이현숙 의원 발언

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당장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함께 해서 이걸 최종결정이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이것은 예산을 심의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중장기계획들에 대해서 예산에 제대로 적절히 반영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라, 또 참고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실익의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연동계획이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인정하는 거니까 이 5년 계획안에 안 들어갔다 해서 다음 5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매년하면서 우리가 그 필요성에 또 수긍되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더 늘어나고 더 여유가 있어진다면 계획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을 융통성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다는 아니고 상당부분이 국가예산입니다.

삼산배수장은 그 주변에 지대가 전체적으로 좀 구배가 없어 가지고 근처에 있는 도로 측구부터 해서 배수장으로 연결되는 각 관로들의 6, 7십%는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나머지 30% 이 정도의 공간으로 물이 오다보니까 도시가 쉽게 침수되기도 하고 또 항상 잠겨있는 물이 굉장히 수질이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배수장의 물이 빗물 받을 때는 괜찮은데 상시 나쁜 오염된 하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수질개선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끈상접촉산화공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지금 남은 공간에다가 좀 시설해 가지고 물을 돌려 갖고 좀 어느 정도 정화된 것을 태화강으로 넣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뽑아내는 것은, 삼산배수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의 측구로 들어오는 하천이 배수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강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 중에 절반이상이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태니까 거의 썩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이것을 그냥 내보내서 안 되겠다, 이래서 그걸 안에 처리장마다 한번 돌려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내보내겠다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서만큼은 모르겠지만 대략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좀 가급적이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부분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투자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세입에서 충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 시기에 세입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 지,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지에 따라서 또한 지방채 부분이 조정될 수 있고 또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세법의 변경이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법이 변경될 것 같으면 세수의 증대나 또는 감축, 감소하는데 대체로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세법변경 쪽에 지금 상당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축소나 변경이 조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중앙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특히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진작이 안 되기 때문에 내수진작을 위해서 지방채를 한도의 이상으로 더 많이 발행하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도 이상을 지금 발행을 안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계획에도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지방채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발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능력범위 내에서만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CCTV문제는 경찰청에서 상당히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상당부분 대도시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생활침해니 인권이니 하는 부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천적 기본목적이 침해적 시설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이나 보호를 위한 목표로 설치되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나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위치나 관리에 대해서 요구하는 쪽에 맞추어 줘 가면서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공감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상황이 변경되면 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황변경이 예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허령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