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면업무 관계로 어제 참석하지 못한 서울사무소장의 선서는 생략하고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서울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일찍 내려온 것 같은데 고생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가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상향 조정을 포함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집행부에서 보면 아직도 직급에 대한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을 떠나서 서울사무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께서 업무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있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기왕 함께 자리를 했으니까 서울사무소가 왜 필요한 지 또 1년간 중요한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러나 그것을 계수적으로 그렇게 나열해서 보고는 못 드린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타 시·도는 아마 직급이 4급 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가 산업수도이고 국비예산확보라든지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확보라든지 또 우리 지방에서 서울로 출장가는 직원들에 대한 가교역할, 중간역할의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직급 상향문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시에서 인력운용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서울사무소의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시·도 서울사무소가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약 10일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소장의 직급은 전부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하 총 합해서 직원은 부산이 제일 많은 10명, 전남이 9명, 충남, 강원, 대구 등이 6명에서 7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저희 울산광역시는 4명으로서 지금 현재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상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사무소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조례 제33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조정의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부처 방문하고 특히 울목회가 있습니다. 4급 이상 울산출신 공무원모임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에 홍보활동이라든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필요한 정부 주요인사 파악이 지시가 있으면 서울사무소에서 주요 인사 프로필을 작성해 가지고 시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소 고 급 간부의 교류에 활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6회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개최할 때 그에 관련된 연락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급한 사항을 전부 해결을 해 왔습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행자부 같은 데나 감사원에 협의할 사항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관용여권의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외교부와 접촉을 해서 발급을 받고 그 외 중앙부처에 관계되는 국제화재단이라든지 전경련 등 주요 행사시 간부를 대리해서 제가 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조례에 나오는 어떤 업무의 양이나 업무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중앙부처나 감사원 등에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서기관을 포함해서 10명이 있고 다른 데도 거의 5, 6명이 있는데 유독 울산광역시만 사무관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사무관이,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직급이 일을 한다고,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관이 그렇게 그 일을 원만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 말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울산광역시가 어느 타 시·도보다도 서울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의 본뜻을, 의회에서 그렇게 2년 동안에 계속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보강을 해서 정말 지방과 서울과 중앙부처와의 연계를 좀 긴밀하게 하고 협조나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가 재정확보라든지 서로 인맥간의 교류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정말 직급을 한 계급 상향조정해서 직원도 보강하고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가 명실상부하게 본래의 기구설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업무의 이야기를 듣고 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보강이나 업무의 양이나 질을 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니까 그 외의 대답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허령위원님의 주 취지는 타 광역시는 4급 서기관이 하는데 지금 울산시는 5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의 경우 에 10명이고 다른 데도 인원이 좀 많은데 이런 타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단순히 서울사무소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자유치라든가 몇 개 복합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인력이 좀 적고 소장의 직급이 낮아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협의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데와 달리 직급이 낮음으로써 갖는 불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행히 강철수 소장이 다른 데 서기관 일하는 이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가지고 지금은 좀 빠듯하지만 충분히 자기 일을 다 해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직급을 상향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인력감축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한데 또 그것을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당장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강철수 소장님이 능력도 있고 서기관 이상의 능력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허령위원께서 타 광역시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같이 유기적인 체계를 하려면 직급이 아까 일한다고 말씀하듯이 직급의 안배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을 실장님이 숙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 자리 하나 상향하면 결국 본청에 과장자리 하나가 되는데 과장자리 하나를 비면 딸린 식구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가 실제 일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직급상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늘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자체가 계속 번복됩니다. 번복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한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늘 번복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서울사무소가 하나 있고 울주군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1,300만원 되고 울주군이 1,020만원 됩니다. 울산시에서는 월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숙소하고 따로 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울산광역시 안에 울주군 하고 같이 있는 것을 합하면 임차료 같은 것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울주군에서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 처음에 울주군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도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하고 통합 운영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사무소를 만든 분이 바뀌고 새로 군수가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울주군에 파견된 분이 1명뿐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4명 해서 5명입니다.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의 운영도 그렇고 실제 군의 사무실이 서울에서 하는 역할이 시하고 달라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아까 업무를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것말고 근간에 옹기엑스포관련해서 서울사무소 쪽으로 업무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옹기엑스포관련 서울에서 각종 국제회의나 또는 서울에 있는 관련 인사나 단체하고 회의하기 위한 사무소를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가 하고 문의가 왔는데 서울사무소 장소는 총 15평 정도 됩니다만…….

15평 그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최소 자기들이 10명에서 12명 정도 회의할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안내를 해 준 것하고는 다르죠?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하시는 일이 이 밑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것을 중앙부처하고 연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장소가 비좁다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떠넘겨 버리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단순히 심부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협의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장소만 물었고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줍니다.

또 다른 옹기엑스포 관련된 서울사무소 쪽의 업무가 뭐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팜플렛을 우리 서울사무소에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울역하고 김포공항하고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해 놓고 있고, 서울사무소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시·도 서울사무소장이 월 1회 회합이 있습니다. 그 회합 때 뿐이 아니고 다른 사무소도 홍보할 자료를 들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울주사무소 아까 말씀 나왔는데 중구, 북구, 동구 서울사무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울주는 울주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할 바가 아닙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데에, 실장님, 이것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울주군하고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서울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깊이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및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관련된 것이죠. 감사자료 1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3건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 기록물발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날짜가 8월7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기록물 발간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이 계획수립 문제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때는 담당관이 여기에 담당관 하시기 전이죠?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나와있을 것입니다. 시승격 기록물 발간현황 해 가지고 나와있죠?

예.

이것하고 두개를 겹쳐서 얘기하자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언제 편성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다.

6월 임시회 맞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맡기고 싶었다면 1회 추경 때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데도 전용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한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용하는 데 일단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자제하면서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는 전용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3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월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40건 408억5,400만원, 계속비이월이 37건 1,219억3,500만원, 사고이월이 24건 132억6,600만원으로서 총 101건에 1,761억원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천재지변이라든가 보상지연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 배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건수도 많고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이월들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이월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지는 챙겨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최소화 시켜주시고 다시 단단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이월된 예산집행률을 보면 명시이월이 58.8% 241억원, 계속비이월이 50.2%인 613억원, 사고이월이 58% 인 77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2.8% 931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나머지 연내 집행은 가능합니까?

연내 다 집행한다는 자체는 계속비이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개 특정사업이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위해서 수백 억원을 한 사업에 다 투입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일체 못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발주계약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여기는 없습니다만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변동의 폭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에요. 더러는 그런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열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게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계획보다는 새로운 계획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밀려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하고 그것하고 특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연도내 집행가능성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비를 배분해서 이월예산이 정말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장, 이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업무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 2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단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수립해서 5년간을 연동화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국가예산확보라든지 투자우선순위 선정, 당초예산 편성 등의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변경사업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하고 변동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일단 사업규모의 증감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재정여건상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보면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지역구에 역세권개발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2,464억원이 감소를 해 가지고 39억원입니다. 2007년도 2,503억원이었는데 이렇게 감소를 했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사업비는 270억원이 증가한 1,031억원입니다. 당초 2007년도에 보면 761억원이었고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예측이 물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변경사유가 어쩔 수 없이 하다보면 사업의 확장 또는 축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바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수립하는 단계부터 기초조사라든지 또는 예산의 편성기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잘못된 게 맞죠? (이현숙 부위원장, 박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적하신 역세권개발사업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 용역비 외에는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된 금액이 도시공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제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추진이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761억원 할 때는 1단계만 반영된 부분이고, 1,031억원은 2단계까지 반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5일전부터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지상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선정해 놓은 2개사 그 다음 주민들 자신들이 선정한 1개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다녀오면서 감정평가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특히 오늘 아침에 신문지상보도에도 보면 역세권개발에 따르는 다른 어떤 부작용이나 지가의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독 지방에서는 역세권 주위지역만 허가구역으로 다시 2011년도까지 재지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에 정당한 권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역세권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차원, 그리고 허가지역으로 계속 묶여있으면서 그분들이 당하는 토지나 건물이나 지상물에 대한 가격의 침체 내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다른 인근지역에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지가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서 비단 이 공사시행을 도시공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40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누가 왔습니까?

어제 감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허령위원님, 어제 했습니다. 일단 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감사자료 240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사건이 2006년, 2007년, 2008년, 올해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만 연간 100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도 본 안건 사건 소위 50% 정도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든지 부작위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수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절차와 결정기준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했다니까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니까 참고로 해 주실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령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에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3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정보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지역정보 콘텐츠 구축 및 지도기반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서 생활지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회 추경 예산에 1억2,600만원 되어 있고, 통합 온나라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8억1,800만원 확보 그 다음에 수치지형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GPS이용 도로포장상태 현장 입력관리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생활지리정보포털 구축과 통합 온나라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 도로포장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등 3건의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상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2,600만원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6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콘텐츠개발 중복부분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연계부분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온나라시스템 8,800만원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통합 온나라시스템은 저희들이 2청사 이전과 동시에 같이 구축을 하게 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 1월에 전체 시스템을 작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1월 제2청사로 이전 시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지형도 및 도로포장 입력의 건 역시 행안부 심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부부처 통폐합이 있으면서 업무가 국토해양부하고 행안부하고 업무소관이 입장차이가 있고 해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합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할 것입니까? 사업지연에 따른, 명년도에 이월한다면서.

사고이월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지리정보사업이라든지 수치지형도 부분은 발주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통합 온나라시스템 역시 연말 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3건의 사업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 발생된 부분은 2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했습니까?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도로포장관리 고도화구축 감리비를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2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유는…….

됐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을 하게 된다든지 예산을 변경하게 된다든지 또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1회 추경을 한 부분을 집행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이월하는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차라리 명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정보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21세기 디지털시대, 정보화시대에 계속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행정기관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국가공단이나 공사에는 전부다 인력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전부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상회의를 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체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취감이나 또는 인지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추경을 한다든지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1페이지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입니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전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임원급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스템 자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또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중국에서 해킹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 회원 주민등록번호와 아이디, 실명 등 1,1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9월에도 정유회사 GS칼텍스가 고객관리 자회사 직원이 공모해 가지고 1,125만명의 고객명단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레 지상보도를 보니까 67만 여건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단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울산시에서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련 홈페이지가 전체 54종입니다. 이 개인정보유출은 주로 보면 외부의 해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80%, 나머지 내부 취급자의 고의적인 유출이나 담당자 부주의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취급자가 고의적으로 유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해킹에 대비해서 방화벽하고 침입방지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외부메일에 의한 자료유출방지를 위해서 금년 10월1일부터 직원들 상용메일을 차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전국 각 정보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의 날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 PC점검을 하면서 보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I-PIN제도라고 해서 현재 각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종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던 부분을 숫자로 별도로 계량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가 주민등록이나 자동차, 지방세 등 25개 분야 316개의 방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각자의 PC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을 열람한 근거가 반드시 남을 수 있도록 해서 과연 이 개인정보를 누가 유출했는가를 사후에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다른 기관에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도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예, 저희들도 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윤리적인,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정보화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가 있다 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신청부터 정산과정까지를 볼 때 아직까지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미진하게 집행했거나 한데는 차기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 때문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음 예산편성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페널티도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 질의는 전체 예산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전체적인 느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제가 여쭈었습니다.

민간의 사회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런 시정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비용 또한 불가피하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할 정도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로 제기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재정고시에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2.3%로 높아지면서 예산이 이 민간경상보조에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금쯤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또는 추경예산 할 때마다 또 결산할 때마다 늘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세세하게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연구자료도 보고 타 지역도 보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들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목의 모형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민간행사보조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항목을 설정해서 예산배정을 하실 때 어떤 것에 기준해서 나눠서 예산배정을 하십니까?

행사를 보조한다고 해서 행사보조비로 나가는 것은 잘 없습니다. 주로 나갈 때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로 나가죠.

민간행사보조가 없습니까?

행사를 위한 보조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행사성 경비를 구분해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전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부차원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 전체를 예산을 임의로 마구잡이로 올릴 수는 없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한도까지만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상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에는 상한선제도가 있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한선제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이요.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국제행사라든지 전국단위,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 전국체전, 국비매칭, 균특회계, 기금교부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시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현재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의 증가율이라든지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한도액에서 초과하지 못한다지만 개별단위사업이 몇 백억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1개 사업에 대해서 한도액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1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규모 전체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행사, 전국행사, 시·도행사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한도액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2004년 이후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이것이 지켜지지는 않았고요. 권고안이었기 때문에 별 의 미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권고안이라도 있었던 것과 최근에 권고안이라도 없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개별사업, 민간단위에 에다가 우리가 SOC사업하듯이 아주 몇백억 규모로 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에 대해서 1억이 많냐 적냐 또는 10억이 많냐 적냐의 평가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이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의 분야에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을 하고 아니면 일몰제도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진행하기 나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수 백개의 단위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300억원 가까이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만 해도 취합을 하면 259억원이거든요. 그러면 300억원 가까이 개별사업 안에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진 상태에서 259억원입니다. 그러면 개별사업 안에 나눠서 진행되는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축제 이러면 물축제 안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몇 개로 쪼개져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하는 것이 259억원이면 저는 거의 한 3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2억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순서와 행정처리방식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더 많은, 몇 배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허술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계속 모든 걸 통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규모는 200억원이나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체육회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체육단체가 89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상으로는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문화예술단체에 나가는 것이 67억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청소년단체 1억2,000만원, 농민단체 600만원, 아동단체 1억6,000만원 이렇게 일단 집계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순위들이 노동, 노인, 여성단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나 중앙의 사업을 받아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포함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운영원칙에 보면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사회·문화·복지부문간, 지역간 합리적인 배분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평등한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금액에서 체육단체가 민간위탁이나 전국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단위들도 그것 때문에 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통합관리보다도 일단 저희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방안을 제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문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보면 어떤 분이 연구를 해 놨어요. 그 연구자료 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 담당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하신 담당자분들이 58%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경비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에 84%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또 우리 시가 예산항목이나 운영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토론, 제도적 개선안을 먼저 나서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숙위원, 같이 연관됩니까?

계속 있는데요. 쉬고 할까요?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상한선 도입 이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은행카드 쓰는 방식보다는, 현금카드 쓰는 방식보다는 체크카드제 도입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타지역에 지금 하는 것을 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벌써 그게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 체크카드 하는 데를 보니까 굉장히 성과도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입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게 통장으로 하게 될 경우 보통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계좌이체, 강사비 같은 경우 계좌이체를 시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첨부라든가 또는 간이영수증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후에 결산과정을 데이터화 시켜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들을 또 공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처리방식에서는 거리가 먼 것이,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와 옛날방식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정보공개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체크카드도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도입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합니다마는 시의회는 예산삭감 권한만 있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그때는 늦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둘러싼 논란만 벌이다보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란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구제도를 두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발언을 하자면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날마다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만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 특히 가을철에는 하루에도 우리 의원들이 서너 군데의 행사를 가보면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똑같은 날 많은 행사를 하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라도 일정정도 구·군과 협의도 하고 이 제도에 대한 문제가 뭔지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래의 업무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조정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리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하시는데 있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정보화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지금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시의 정보화 수준은 시민정보화는 전국 최상위그룹, 전국 2위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들 행정정보화도 작년 연말 지역정보조합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들이 우수 시·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4,000만원 국비 시상금을 받아서 금년도에 생활정보지원포탈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행정정보화와 관련해서 지금 당면한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라든지 행정정보보호를 위한 제반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유비쿼터스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럴 때 늘 울산은 정보계열, IT분야 이런 부분은 전부다 '우수',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우수', '최우수' 또는 상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정보화담당관님 생각에도 그렇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비교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객관적으로,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분석을 해 볼 때 아직도 상당부분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고 또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급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광범위해서 신중하게 어떤 접근을 하면서도 좀 더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고, 또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u-City, 소위 말해서 유비쿼터스 발주 한 지가 오래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되죠?

예.

2012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예, 201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만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있습니까?

지금 유비쿼터스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비쿼터스 비전은 다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타 시·도 역시 유비쿼터스 관련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타 시·도, 그것보다는 울산 자체에서 울산경찰청, 검찰청, 각 구·군 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기관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쪽에도 어차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진화를 해 줘야 되지 우리는 백년 미래의 사람이고 저쪽에는 99년의 이쪽 사람이면 호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정보화와 우리 시민정보화, 산업정보화 개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수준은 우리 시와 구·군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가고 있고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국가기관들 중심입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 확보에서 상당한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고 예산확보가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화 속도가 저희들보다 느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정보화의 경우에는 우리 울산에 대기업이 많고 중소기업 등 알찬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타 지역보다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시대가 그 시대니까 특히 우수한, 앞서 간다는 이야기는 반갑고요. 또 울산이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이 많고 신생도시라고 자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젊다라는 게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뭘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정보화담당관께서 울산에 소위 정보화도시 플랜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밝혀 보십시오. 어떤 계획이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 울산 u-City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City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또 그와 함께 정보화 수준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행복도시라든지 동탄, 파주, 경기도 쪽에 신도시 이런 쪽에 나름대로 아이템을 찾아보고 고심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보다 앞서 가는 시·도가 별로 없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들 u-울산 개념,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u-울산에 포함 돼 있지 않고 선행 된 사업들이 우리 교통관리부분, 교통관제시스템 부분, BIS 이런 쪽,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서 경찰청에서 지금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범시스템이라든지, 현재 우리 환경관련 각종 정보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u-City에 포함되는 개념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된 사업들과 앞으로 우리가 신규 개발하는 단위사업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기 진행된 사업들과 앞으로 신규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통합부분이라든지, 특히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구단위별로 또는 구역별로 산재돼서 운영 관리되었을 때 운영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 작은 동탄지구에만 구성 돼 있는 전체적인 u-City 운영비가 연간 6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토개공하고 화성시하고 그게 시설을 준공을 하고 난 후에도 1년 동안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부분, 운영비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인 u-City를 산재를 해서 관리를 했을 때 굉장한 비용부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u-City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들의 발전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재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응을 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들이 행정정보화와 도시정보화 사업들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민간기업 쪽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정보화 부분에 대한 조정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상암DM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거기 갔다 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소위 정보화담당관쯤 되면 제일 먼저 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상암이라는 지역에 소위 디지털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그야말로 저는 보고 울산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물은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고 물었는데요. 물론 개인 접속률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한데 도시 전체를 아예 디지털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물론 예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디다. 1, 2십억, 1, 2백억원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규모로 상암이라는 지역에 전체 디지털도시를 만드니까 모든 언론이나 미디어도 다 그쪽으로 집결하고 금융,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꿈의 도시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울산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신항만이 앞으로 환태평양의 허브라고 자처한다면 그런 것을 도입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짧은 시간이라서 더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앞선 선진국가에서도 거기 와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갔다 라는 보고도 듣고, 특히 3년 후에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을 할 것입니다. 런던올림픽조직위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선진 된 곳이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요. 아직은 가 볼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만 꼭 거기 한번 다녀오시면 새로운 생각이 안 나겠느냐 싶습니다. 권장하고 싶고, 기획관리실장님, 정보화 관련 된 분들도 그쪽으로 연수도 한번 보내시고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기회 되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너무 많습니다. 잔잔한 것 말씀드리려고 해도 그렇고 그러나 5십 몇 개 되죠?

예, 54개 홈페이지입니다.

저도 홈페이지 뽑아내는데 50개까지 못 뽑아냈습니다. 물론 다 특성이 있고 필요한데, 이렇게 많아도 괜찮습니까, 많으면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할 부분들은 통합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용수요가 적은 홈페이지들, 또 사업기간이 만료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 각 부서에서 신규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고 있지만 신규수요를 다시 수용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다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곳 저곳 많이 드나들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정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충 보니까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스무 개 남짓 정도의 유지보수비는 1억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그렇게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합칠 것은 같이 모아주고 이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덜 복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굳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척도를 방문자 숫자를 가지고 논한다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저조한 것도 있고 이래서, 저조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수치이기보다는 안에 제대로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일 평균 4만7,917명이라는 그런 단순수치가 나와 있고, 누계가 5,000만명이 왔다 갔다 라는 이런 숫자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누계부분은 최초 개설한 이후에 이용부분을 참고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만큼 왔다 갔으니까 하는 이런 것은 그만큼 왔다 갔는가 보다 할 정도로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좀 유익했다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좋다 라는 그런 쪽에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 사업은 국비지원이 50%, 시비와 KT에서 각각 25%씩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KT에서 종전 정통부에서 위탁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사업비를 부담하고 KT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가구가 장비가 설치진행 중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 할 것입니까?

지금 2009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5개 부락에 대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오지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초고속망이 다 구축이 되어서 인터넷을 쓰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오지라고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지지역은, 전체적으로 아주 오지지역도 있어서 원천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인터넷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KT나 이쪽에서…….

선이 안 깔렸다 이런 이야기죠?

업체에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망을 구축을 안 한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놨다가는 몇 몇 사람들이 망을 끌어가서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망 구축비용 부담을 하게 되니까 정부에 정책적으로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 참, 따지고 보면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시골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몇 부락 안 되는데 회선설치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KT하고 시·국비로 해 주니까 고마운데 그만큼 결과도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나름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당초 기대치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난 10월에 선진지 견학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과 여건이 비슷한 호미곶 마을하고 주왕산 마을 이렇게 가서 저희들 선진지견학도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운영관리자들 문제, 마을마다 운영관리자가 한 사람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으로 홍보도 제대로 되고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기능이 사장돼 버리는 중요한…….

지금 유급으로 한 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운영관리자들 문제와 공무원들의 관심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사람의 문제라고 보고 운영관리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사명감이 결여 돼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운영관리자들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사람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을 쓴다든지 공무원들이 일하는 만큼 그렇게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앞으로 선진지견학도 지속적으로 하고 준 공무원에 가까운 정도,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물론 주민들의 편의도 좋고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도 잘 시켜 주는 것 같은데 다만 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판매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다른 매체가 더 뛰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는 뭘 달리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마을 자체가 주민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는, 지금 또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자체가 농촌지역에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운영관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다소의 이용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다 참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지지만 앞으로 정보화 마을 운영방향을 마을의 어떤 대표 홈페이지 개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어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관련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또 출향인사들 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애향심도 가지도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나가있는 자제분들이 부모들하고 정보화센터를 이용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이 앞장서서 우리 울산 정보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들도 전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지원계획은 4개 마을에 전체 7,300만원 정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6,08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하고 정보화마을 홍보관 운영비하고 해서 전체 7,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활용하고,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청 차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쓰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4개 마을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된다는 것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서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들은 일반수용비에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반운영비로 써야 될 부분이 구·군에서 쓰고 있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민등마을이나 이런 쪽에는 정보화센터 건물을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쪽은 임대료를 보면 구·군에서 부담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선진지견학 경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C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주군 쪽에는 황우쌀마을이나 이런 쪽에 PC를 교체를 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두어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PC교체를 일부를 했고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된 상황입니까?

지금 정보화센터에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이게 울주군하고 동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인데, 울주군은 작년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고 내년에도 교체를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PC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보화마을에 정보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성능의 PC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이분들이 여기 정보화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 그쪽에서 정보화센터가 마을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내용들이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가가 고민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일상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홈페이지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특산품 판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성공한 쪽도 있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이 지금은 평가의 내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되고 하는 만큼 활발하게 안 움직이니까 그런 평가들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노령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정보화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구청이나 시나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자주 제대로 좀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또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많이 아쉽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 지역에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개발을 해 보고 정보화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아이템을 가지고는 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산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성질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옹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운반수단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서생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개 마을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큰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도 서생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예조합과 서생배 조합을 통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주왕산마을 경우에도 견학을 해 봐서 저쪽에는 원예농협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의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의존해서 현장판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품판매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홍종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품판매에만 치중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 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좀 치중해 볼 계획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해진 행정력을 가지고 매일 가서 챙겨볼 수도 없는 얘기고 또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도 않았고 하는 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지적이 많이 되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점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조치들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시 홈페이지에 방문자들이 '불만' '만족' 이렇게 매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다 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꼭 있어야 됩니까?

'만족'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내부친절도를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정을, 또 한 단계를 거쳐서 클릭을 해서 가야 되는 불편한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수요자들의 시민들의 어떤 행정 제공에 대한 반응을 한번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자 했고, 또 그런 기능도 다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변별력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들어가면 맨 앞에 포맷은 다 똑같은데 어떤 곳은 불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어떤 곳은 그 표시를 한 사람이 두 분 밖에 안 계시고 이런 참가자의 편차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포맷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참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불만이 좀 많은 것은 고질민원 쪽이라든지 교통 쪽이라든가 저런 쪽에 다소 불만이, 다수의 관련사항이 있는 민원이 관련 부서가 주가 될 수가 있고, 또 통상적인 민원을 처리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 주게 되면 대체로 불만표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하는 바를 못 해 주다보니까 불만스러워서 그런 과정에 공무원들하고 어떤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고 하니까 불만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족' '만족하지 않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나와 줘야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만족' 통화해 보니까 공무원들 그렇더라, 아니면 '만족' 아니면 대부분 체크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서 보기에는 상당히 저도 느끼기에 '여기는 뭘 해서 이렇게 불만족이 높게 올라왔지?' 이런 게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시 예산에 바란다' 부분에서 2006년까지는 반영실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은 실적이나 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은 들어가 보면 다른 분들이 예산 건의 해 놓은 것을 저도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굳이 안 올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보고 오늘도 들어가 보니까 '관심 있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매일 들어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간에 공유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건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는 8건 정도가 늘었는데 활발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예산을 우리 시의 시민들이 예산분야에 건의할 부분이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양이 적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반영실적이 보니까 작년에 13건인데 올해는 23건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민들하고 가깝게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많이 충족이 된다고 보거든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주로 하는 것이 교통, 도로 교통분야가 많습니다.

주로 계획된 것에 대한 예산반영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 울산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건의도 하고 참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방법들을 많이 고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07년에서 '08년으로 넘어왔는데 또 '08년에서 '09년에 넘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계속비가 아닌 이상 또 해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특히 성격들을 죽 보면 용역하고 계획이 좀 시기미도래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편성 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실 때도 물론 하시겠지만 좀 근본적으로 예산 배치에 있어서 3년 간에 걸쳐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보상문제 그 다음에 문화재문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것이 있더라도 명시이월사업을 제도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을 한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마 한번 더 넘어와서, 그 다음에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명시이월까지는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넘어오는 것 중에서 예상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대부분 10월30일자로는 완료가 되는데 예상되는 게 표시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고 미비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에 주로 용역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업계획 들어간 시기들을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대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명시이월 돼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비율들이 높아요. 그래서 추경예산에서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주하게 되고 이러면 당연히 해를 넘기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중에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에 보면 예산편성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 기초로 하게끔 돼 있는데 20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미반영한 사업이 4건이 나옵니다. 4건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에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4월에 투·융자 심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개최를 위한 절대공기를 감안해서 시급성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0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 생태하천경관개선은 사업이 태화강 전망대하고 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16억원인데 그게 남산 하부도로 경관개선사업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이게 많아져 버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중기 반영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으로 분리가 안 되고 통합설정이 되는 바람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의료시설 예탁금 관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반영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지구 사유지 매입관계는 원래 이게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가지고 1만1,000㎡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만 매입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를 다 사업설명서에 표기를 그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주차장만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옹기엑스포는 2009년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지원 해 줘야 되고 또 해서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쪽에는 전부다 예측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일단 예산담당관께서는 떼고 보면 전체적으로 아닌데 전체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게 태화강 생태하천 경관개선사업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태하천은 밑에 하부도로 하는 10억원하고 다 합쳐서 29억원 아닙니까?

예, 사업 건수를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 성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이런 법을 먼저 준수해야 되는데 예견치 않은 또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예외적인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그러면 이 4건 외에는 미반영된 사업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없어요. 도시기본계획 총예산이 25억원 중 1회 추경 때 4억원 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번에 반영 돼 있습니다. 이번 중기계획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억원에 지금 4억원이 2008년도에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74억원 중에 1회 추경에 6억8,000만원 했다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 안 돼 있네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일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했는데 후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에는 계속 반영을 해 왔습니다. 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큰 덩어리 20억원 이상 법에 그것을 피해 가지고 단일로 하면 여기에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단 전체 큰 덩어리로 보고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투·융자 심사하고 재정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이런 것도 사전에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십시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강구를 했습니다. 강구를 하면서 늘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결과에 보면 '완결'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동구하고 북구하고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단체도 지금 대전 같은 데는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 국별로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파트 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는 '완결'해 놨는데 뭘 '완결'했는지 그 자체를, 주민참여운영제도 운영중인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도를 도입 해 줄 것을 주문' 이렇게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한 것이 '완결'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산광역시도 한번 해 보겠다는 '완결'입니까?

이것은 지금 대전의 자료만 모았고 직접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대전에서도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벤치마킹 안 가고 자료에 의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선 이게 아무래도 시민들의 일부를 뽑아서 한다 하더라도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선호도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에서도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을 보는 시각이 좀 지엽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용재원을 일부 놔 놓고 몇 개의 사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쩌다 의회의 기능이 무슨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의회가 지금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권은 없고 심의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라고 하면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참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는 알아보니까 의원들이 3, 4명 다 참여합디다.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한 몇 군데 하는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참…….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먼저 좀 하면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따라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위험하게 이런 것을 앞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유비쿼터스 부분도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것도 정말 우리가 섣불리 나갈까 참 걱정스럽거든요. 아직 검증도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컨셉도 확실히 잡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투자하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모두 버려야 되거나 또 새로 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행착오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 하지 않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도에 실시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지금 국단위로 한답니다. 하니까 거기도 벤치마킹 한번 하시고, 거기에도 단번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런 데 복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참여해 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광역시 기획실장하고 얼마 전에 이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디다.

부정적으로요? 부정이면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지 원인분석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이현숙위원님이 조금 했는데 반영이 33건 됐고 접수가 총 38건입니다. 그러면 미반영 15건이 주로 어떤 사항이 미반영 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행정구역상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미반영 부분들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성이 좀 없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실장님, 이런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바란다.' 전체 38건 접수에 반영 23건, 미반영 15건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감사를 할 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완결'했다고 하는, 지방채 다 갚았습니까, 없습니까, '완결'은 뭐가 '완결'입니까?

여기에서 '완결'은 저희들이 현재 20%를 제도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0% 이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결'이네요?

예.

하여튼 지방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잘 운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줄여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청사에 대해서 지역정보화본부 이전구축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월말에 2청사 준공되죠?

예, 12월말까지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본부가 이전되죠?

이전되어야 됩니다.

요구자료 2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정보화 이전구축사업을 20억3,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2008년11월부터 2009년1월까지 이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되며 향후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 청사건립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보화본부가 설치될 지역에 대한 각종 라인이라든지 사무실 구조라든지, 또 배치를 하기 위한 기기의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구축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정리를 좀 해 놨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단지 이전하고 나서 안정화 시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안정화 될 때까지 PC사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현재 부서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 안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전하고 구축하려는 것인지, 현재 부서별로.

정보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붙여있는 부분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지방세 관련 일부 시스템이 저희들 현재 지역 정보화본부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방세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번 지역정보화 본부를 이전하면서 앞서 위원장님께서 온라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가더라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1단계로 신청사 쪽에 망을 구축해서 단말기까지, 또 전화도 한 가지입니다. PC나 전화단말기를 먼저 망을 연결한 후에 저희들이 현재 본관에 있는 서버하고 연결해서 일단 단말기를 안정화시킨 후에 1주 정도 시차를 두고 시스템을 옮겨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세정과에 있는 것이라든지 다른 실·과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말기 사용이나 민원을 처리하는데 업무에 장애가 있을 그런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정보화담당관께서는 이전 구축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령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보는 견해, 또 집행부의 앞으로의 어떤 바람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6명이, 기획관리실에 117명의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일한 부분을 감사기간 동안에 다 본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뭐냐하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에 어떤 업무의 협조나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이런 분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안 해도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책사업에 따른 어떤 그런 거지만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로서 110만 시민들의 복지와 복리 그리고 직접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110만 시민을 대표하는 19분의 의원들과 사전에 업무적인 조율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앙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부서에서 행정의 실무를 전담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관들입니다. 거의 다 정책의 입안이나 기획을 사무관들의 손에서, 머리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제가 바람은 집행부에 있는, 적어도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들과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정보라든지 시책사업의 사전조율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협력의 관계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 업무적으로 협력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110만 시민의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의 모든 정책에 대한 입안, 기획, 조직 진단평가를 포함해서 의회의 협력까지, 또 우리 행정의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자동화시스템을 포함한 행정의 첨단장비, 또 21세기 정보화 문제 거기에다가 국립대, 혁신도시까지 우리 시 전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서에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조율과 협력이 되었다면 더 효율적인 감사, 감사의 시간절약, 분위기의 부드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는 기획관리실에서의 모든 어떤 정책과 예산 어떤 기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력 조율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968년도부터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전국을 다 돌아 다녔습니다. 임원진에도 있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경직되고 수직적이고 규제가 많은 조직은 그 조직원 소수원들이 전체적인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고 효율성이나 능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 사회가 경직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급간의 고유의 업무영역이나 역할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전체 조직원들이 화합과 자율 속에서 정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자기의 어떤 입안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정말 시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가서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스스로 마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거나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조금 억압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그런 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공직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지만 나와 같이 생활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랑, 애착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 조직이 활발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내무위에서 보면 산건이나 교사위와는 다르게 어떤 사업이나 시책적인 것을 떠나서 내부적인 기획, 예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5,0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가장 엘리트 공무원들만 기획관리실에 모여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의 업무협조 내지는 조율, 사전 어떤 협의 이런 단계가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여기 와서 느낀 부분이 시의회에도 벌써 4기로 출범했기 때문에 이미 16년 정도, 14년 지났죠. 20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도나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상당한 그런 위치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정말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오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님, 이틀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원감사에다가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예산편성 등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시고 칭찬 받은 그런 부분은 널리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17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