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김장태 예.

김장태 한 건 있었습니다.

김장태 앞으로 보완·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7년도 5월 17일 제정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을 외국인주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외국인주민의 지위는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우리 시의 책무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관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지원대상에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활동을 포함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추진을 위하여 영천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7조에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 외국인주민은 8월말 기준으로 1,431명이며,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시군도 현재는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현재 영천시 거주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8년 5월 6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 기조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자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기준은 일반직이 78%, 기능직·고용직이 20% 이내, 별정직·정무직이 2%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은 4급 이상이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23% 이내, 9급은 12%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6급 3%, 7급 9%, 8급 15%, 9급 33%, 10급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지도직과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율 책정은 종전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안부령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감축은 지난 2008년 5월 6일자 인력감축 권고에 따라 1차로 7월 21일 24명을 감원하고, 2차로 이번에 25명을 감원코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은 전체 916명에서 891명으로 25명이 감원되어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713명에서 688명으로 25명이 감원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권고안을 수용해 놓은 입장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은 국내인 단체가 아니고 외국인주민단체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용어 정의를 보면 외국인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금액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모석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