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한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도 2차 정례회까지 매우 바쁜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제115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농업경영이 어렵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민에 대하여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보상지역 및 요건으로 보상지역은 영천시 관내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하고 제2항에는 농업인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실 경작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피해 보상은 피해 면적 330㎡이상 피해 산정액이 30만원이상일 경우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의거 최대 2백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고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령의 제정은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풍수해나 이런 곳에 보면 태풍피해라든지 조사하는 것이 있지요? 보면 농지 소유가 일정 면적 이상이고 태풍피해가 20%이상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소유에 관계없이 아무라도 유해조수한테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작면적을 얼마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 위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태풍이 와서 재난을 당했을 때는 가진 재산 농지소유 면적의 20% 이상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농지 소유가 만약에 3천평 가졌을 때 백평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소유면적을 불문하고 관계없이 백평이상이 되면...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내가 일정 면적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피해를 당해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다 보상해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안동시나 가까운 인근시에 가서 그것을 자기들 작년도에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사실상 피해 신고가 보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되는 것 맞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일단 우리가 환경위생과장님이 제출한 안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볼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적은 면적에 내가 경작을 5백여평 하는데 백평정도 피해를 입었다면 상당한 피해지만, 3천평이나 만평 가지고 있는데 백평 피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까지 보상을 다해 준다면 우리 시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의 안을 수용해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따르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도 물론 농사를 짓고 주위에 보면 사실 피해 면적이 330㎡이상이 미만은 사실 소수인데요. 다 보상해 주려면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주위에도 그러면 신청하는 곳도 대다수 일 것 같고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안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로 농지 등 건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인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 변동률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해 정액제 도료점용료 산정 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38%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개정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청취와 2008년 9월 12일부터 2008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표준 조례안 대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진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