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14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11월 17일은 농수산국 소관 11월 19일과 20일 2일간은 현장감사 활동을 한 후 21일은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 2009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하고 소신 있는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난 100년간의 발자취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 경남 농업인들에게 더 좋은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수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지도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다음은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는 농업기술원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먼저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이효수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 친환경생명농업 축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적인 축제행사가 되었습니다. 짧은 3일간이었지만 농업관련단체, 소비자 등 4만2,0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경제적인 직·간접 성과가 220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와 더불어 희망농업,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한 각종 사업 전반을 지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사료비 및 비료값 등 생산 자재비 상승, FTA, 고유가 등으로 농촌 경제가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멜라민 제품 등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올 한 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은 154명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해안시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보급, 경쟁력 강화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 보급, 수출시장 확대 기술개발 보급과 고객만족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등 7대 추진전략을 세워 착실히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한 대로 지금부터 소관 부서 업무는 담당국장에게 상세히 보고를 받고 또 담당국장이나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노치웅 국장님.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경 기술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출한 감사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물연구과장님! 요즘 경남 지방에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이 발병했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토마토황화잎말림병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토마토황화잎말림병에 대해서는 식물환경과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또 보고한 것이 있으니까 친환경연구과장님께서 보고를,
조근제위원
친환경연구과장님 소관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아! 죄송합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조근제 위원님께서 현재 경남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마토황화잎말림병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아주 민감한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제가 부탁을 올리면 취재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이 사항은 보도를 좀 자제해 주시고 보도할 경우에는 저희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이 검역해충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가 나가 버리면 국내 농산물 수출에,
조근제위원
무슨 해충이라고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수출 검역해충이 되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도 대외에 비 자료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은 원칙적으로 토마토황화잎말림 바이러스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이것이 처음 발견된 것은 작년도부터 예찰이 되어져서 우리 경남에서, 통영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제와 마산, 사천 등 네 곳에서 발생이 되어졌고, 어제 농수산국에서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저희 친환경연구과 전문가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의 매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된 담배가루이라는 1 내지 2㎜ 크기의 작은 소 곤충이 있습니다. 이 담배가루이가 토마토황화잎말림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체로는 없었지만 최근에... 담배가루이가 있어서 그 가루이가 토마토를 흡즙하면 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져 있다가 또 그 감염된 토마토 나무를 다른 바이러스가 흡즙하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처음에는 포장 내에서, 특히 이것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시설하우스 내에서 감염되어져 있다가 시설조건이, 대체로 온도가 20℃에서 30℃, 40℃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가루이가 발생되는 세대 번식 속도가 아주 많아집니다. 노지에서는 1년에 멸구가 세 번 내지 다섯 번 발생되면 하우스 내에서는 대체로 스무 번 이상 발생되다 보니까 발생의 숫자가 n승으로 증가됩니다. 처음에 10마리가 20개의 알을 낳으면 200개가 되었다가 4만이 되었다가 40만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하우스 내 전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수량이 전무한 이런 상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금년에 두 번에 걸쳐 원예지도사 또 병해충 담당지도사, 이런 지도사를 대상으로 초기에 교육을 실시했고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위험도 교육을 했고 어제 농수산국에서,
조근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대충 들었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방제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방법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을 다 잡더라 해도 하우스 밖에 나가 있는 잡초들에 담배가루이가 남아 있어서, 문제는 월동을 한 뒤에 다음해에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우리 지역인 거제, 통영 이런 데서 지금 월동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겨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됐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고,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방제 방법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됐고, 바이러스를 여기에서 한번 배양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배양을 한번 해 봤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배양은 되지 않는데,
조근제위원
배양이 안 돼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저희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고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품질 쌀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하라는, 그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경남 브랜드 쌀이 RPC 저장탱크 품종 혼입으로 인해서, 저장기술의 미숙으로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등급 판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확시기의 조정과 RPC 건조·보관시설 보강 등에 대해서, RPC 품종별 탱크 설치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 농수산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농수산국하고 어떠한 업무 협의를 하고 우리 경남 쌀이 저질로써 인정된, 보완의 협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남 브랜드 쌀이 품질향상 연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이백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만 자꾸 브랜드 쌀을, 질은 안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 왜 그렇느냐. 우리 경남에서 브랜드 쌀 품종을, 다른 데는 전부 다 브랜드 쌀 저질 품종은 예산에서 삭제를 하고 더 장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유일하게 한 품종을 더 브랜드 쌀을, 종류를 더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계속 브랜드 쌀의 품종을 올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서 지난 10월 함안 지역에 유채 파종 시연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에 파종한 종자는 무엇이고 경남에서 개발된 것인지, 남해에서 흔히 재배하는 재래종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관보전직불지역 활용 유채 현지실증시험을 남해군에서 5㏊ 정도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 또한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가 지원되면 경관보전직불금하고 이중지원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 브랜드 쌀이 타 도에서는 브랜드를 줄이는데 경남 브랜드 쌀은 굳이 확대하면서 지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남에서 계속해서 전국 브랜드 쌀에 진입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쌀도 브랜드화 해서 전국의 명품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각 도가 쌀을 생산하면 판매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브랜드 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쌀이 전국에 약 1,7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경남은 207개의 브랜드 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브랜드 쌀이 전국 브랜드에 들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쌀 혼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동일 RPC 권역 내에서 품종들을 다양하게 재배하니까 RPC에서 그 쌀을, 원료곡을 품종별로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없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원료곡의 수분과 단백질 함량인데 단백질 함량은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간 저희 쌀 품질분석실에서 분석해 본 결과 단백질 함량은 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다소 좋았지만 조사한 쌀은 새로 수확한 새 쌀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단백질 함량이 또 높았습니다. 단백질은 해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중에서 수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고품질이 되려고 하면 수분이 15.5% 내지 16.5%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RPC에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경남에서는 수분이 약 14% 정도로 되어서 수분이 너무 건조한 그런 상태에서 고품질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브랜드 쌀 의지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수산국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연구한 결과를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저희들이 전국 브랜드 대회에 나갈 20개 품종을 분석해 본 결과 한 회사 브랜드는 혼입률이 제로였습니다. 어제 시상을 했습니다만 일미벼 단일품종을 가지고 RPC에서 선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고, 경남 브랜드 쌀이 전국 브랜드의 진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경남 브랜드 쌀이 전국에서 우수 품종으로 몇 종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경남 최우수 쌀은 동의보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이게 전국 브랜드에서 심사 중입니까, 확실하게 확정이 된 겁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전국에 출품하기 위해 경남 자체에서 사전에 하는 겁니다. 전국에 나가면 또 전국 브랜드 쌀하고 같이 경쟁을,
양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의 각 시·군 자치단체에 통합적인 친환경으로 해서 또 자체 브랜드를 한 것이 207개 종류인데 전국에는 몇 종류가 되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 1,700여 종류,
양기홍위원
아니 우리 경남 쌀이 등위에.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전국에는 지난해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양기홍위원
못 들어갔죠! 우리 연구관들도 많이 있고 한데 왜, 207개의 우리 브랜드쌀을 전국에 품위를, 선정을 해 줘서 심의를 하고 돈을 몇 억원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왜 전국의 브랜드쌀 등위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밥맛이 좋고 또 적정한 수분이 되어야 되고, 품종 혼입률이 낮아야 되고 또 완전미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조금 미약했습니다만, 도 농수산국이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지원과 협의체제로 가니까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동의보감 그 브랜드는 혼입률이, 저희가 두 번을 도에서 시료를 받아서 조사해 본 결과 혼입률이 제로였습니다. 그 정도로 각 RPC별로 하겠다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앞으로 연구를 좀 신중히 해서 왜 이렇게 미질이 나쁘고, 여기에서 등위의 브랜드쌀이 전국에서 활개를 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전국에서 207개 우리 경남 쌀이 약 2개 브랜드라도 전국에 이름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탑라이스고 이름만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연구관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알겠습니다. 품종별로는 준산간지는 고품벼를 선발했었고 평야지는 남평벼와 칠보벼를 선발했고, 해안지는 청호벼하고 일품벼를 선발했는데 그 적지에 이러한 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에 대해서...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바이오에너지 지원 부분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남해 다랭이마을 앞 쪽에서 바이오에너지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직불제하고 활용되는 것 그 부분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험연구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유채발아율이라든지 유채수량이라든지 현지의 시험연구사업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이...
양기홍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5㏊ 가 하나의 구역으로 집단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경관용이 아닌 종자수확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게 되면 반드시 기계화로 해야 하는데 집단화되지 않고 실증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품종별로 지금 바이오품종이 나오는 것이 유채가, 일미도 있고 다산1호도 있고 맛나도 있고 녹양도 있고 그런 품종이 있는데 현지에서 적응,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그 현지에 유채재배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을 5㏊ 이상 하고 직불제 적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잘...
양기홍위원
집단화시험을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시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 기술원에서 실증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증시험은 유채 작부체계라든지 예를 들어 유채 다음에는 또 무슨 작물이 들어가면 전체 논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시험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유채를 하는 것이 관광객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이것을 실증시험을 해서 예산을 구분하지 말고 남해에 오는 관광객들이 1년에 10만명, 20만명이 와서 유채에 대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예산만 따져서 이것이 낭비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나의 화면적인, 자기네들 추억을 남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채 시험하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그런 것하고 지자체하고 감안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쌀 브랜드사업에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조근제 위원님이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백질 함량이 1등급이 몇 % 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1등급이 되려고 하면 6.5% 이하 돼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6.5% 이하 되는 1등급이 아까 말씀하신 기후에 따라서, 작년에는 단백질 함량 6.5% 이하가 좀 많이 나왔고 올해는 좀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아까 했죠? 외국의 예를 들어서 좀 곤란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1등급 쌀이 약 60〜7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해마다 기후가 틀리거든요. 일조시간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것이 기후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6.5%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1등급 쌀이 적게 나오는지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기후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차이난다는 것이 단백질 함량을 좌우하는 전체는 아니고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일본은 저희보다 시비량, 비료량을 조금 줄입니다. 지금까지는 쌀 재배에 있어서 적정한 비료량을 11kg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도 9kg으로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질소과다로 인해서, 생산성만 올리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고급품질의 쌀을 생산하려고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늦게 그것을 알고 국가에서 작년부터 비료값을 올려서 될 수 있으면 농사짓는데 비료를 적게 쓰게 하려고 지원도 적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에 질소과다로 인해서 고급품질의 쌀이 안 나오는 것을 지양해 보자는 그런 국가정책입니다. 질소과다나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적게 쓰고 또 우리나라에서 1등급 쌀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나가 인정을 받아서 한 가마니에 100만원 이상씩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쌀을 만들도록 기술원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고성 출신 정종수 위원입니다. 경남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들 많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남농업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단지일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22일에 고성군수 초청으로 공식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도 받고 현장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원과 기술제휴나 기술지도가 있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고성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생명환경농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여러 도의원님께서 방문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저희 원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훈시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 연구지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생산현장을 방문도 했고 그에 따른 병해충 예찰 및 내용들도 조사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경제성 분석까지를 한 금년도 성과들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전에 하기 전에 혹시,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하기 전에 협약을 한 바는 없습니다. 지나간 뒤에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농법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문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성군에서 발표한 것 하고 기존의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연구소입니다. 영남농업연구소하고 저희 기술원에서 기술진들이 관여해서 한 성적과는 일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하고 저희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도 농업지원과에서는 2009년도에 경남 전역에 확대시킬 계획으로 생명친환경농업 모델 육성사업으로 신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람사르총회 때 VIP께도 지사께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농업문제하고 경제문제를 결부시켜서 어쩌면 희소가치가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주, 고성군의 정책하고 도의 정책이나 전국적인 이런 내용들하고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종수위원
잠깐... 지원계획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원 입장이 어떻는지?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기상은 아시다시피 연속 강우일이 전혀 없습니다. 비가 와도 30㎜ 정도 또 그 이하로 1주일 또는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와서, 문제는 병해충 중에서 우리가 말할 때 치명적인 해충이 있습니다. 벼멸구라든지 또 병으로써 치명적인 것이 도열병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연한다고 하면 벼의 기본 생산량이 50% 이하가 되는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안전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 아주, 어떻게 표현하면 운 좋게 친환경재배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3년 또는 10년간 보급해서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성에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 내용들이 좀 조심이 되기 때문에 전부 발표는 못하고, 일단 고성에서는 아주 잘 되었고 경남 전체 보급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도 하지만, 저희 기술진에서 볼 때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알고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도 농업지원과에서는, 사전에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저희가 일부 얘기를 상당히 밀도 있게 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정책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방향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 는 것은 안 될 소지가 있으니까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행정지시가 되면 그대로 해야지... 표현이 상당히 제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친환경연구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정종수 위원님 하신 이야기하고 생명환경농업, 제가 전공이 원래 수도작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옛날 비료 농약 쓰는 것하고 지금 비료 농약 쓰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농가들에 들어 보면 생명환경농업이나 친환경 안 하신 분들도 농약 거의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가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고 금년 기후는 제가 보기에는 벼농사에는 최적의 기후입니다. 이런 최적의 상태에서 친환경 그리고 고성에서 생명환경농업을 하셔서, 이것이 자칫 해마다 누구나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군을 확대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학렬 군수님이 고성에서도 금년 면적의 몇 배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타 시·군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친환경연구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옛날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벼멸구, 도열병이 와서 포장의 좌지현상이 생기고 하는 그런 때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지금 농가에서 관행으로 벼농사 짓는 방법도 옛날에 비하면 저농약에 저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고성에서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화학비료나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기상변화가 생기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농업지원과에 그렇게 협조를 해 드리고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하면 중앙정부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쌀을 해결해야 되지만 저희 경남농업기술원은 경남 도민들의 식량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것이 올해 되니까 전면적으로 확대 재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기술원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서 이것을 모델로 해서, 시·군마다 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고성에 모델육성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맞아떨어졌고 내년에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기술원의 입장입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락뿐만 아니고, 노 국장 계시지만 시험연구를 하는 파트에서는 1년의 결과 나온 것을 절대로 농가에 보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올해 이랬는데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올해는 비가 적었습니다만 연차 간 기상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4〜5년 반복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기술지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단정해서 금년이 돼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친환경농법에 비해서 고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모를 이앙하는 방법이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묘포트묘라 해서 채소 모종 키우듯이 나락을 작은 포트에 아주 건실하게 키워서 이앙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됐는데, 그래도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서는 해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때는 위험에 노출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고성의 농업기술센터하고 금방 이런 말씀이, 혹시 담당 직원이 오고 간 일이 있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소장님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너무 떠들지 말고 우리 기술진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농업기술원에서 고성군하고 잘 협조해서 기술지도나 행정지도 또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잘 유대를 가지고 해서 생명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앞으로 경남에서도 그런 것이 확대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 용무가 계신 분은 잠시 개인 용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어느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에서 연해주로 쌀농사 식량보급 때문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앞전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기술원에서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벼 전공자하고 맥류 전공자하고 토양비료 전공자하고 세 사람 지난번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몇 월에?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9월 22일〜9월 26일까지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녀오셔서 조금 전에 원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기술적인 결과를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 단독으로 간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어제도 농업지원과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계속 고품질쌀을 이야기하고 또 종자를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우리 국민들이 잘 먹는 동진1호, 일미, 화영 이런 종자가 거기에 파종해서 수확이 가능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연해주 쪽에서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근본적으로 그런 종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은 일조가 짧고 기간이 짧아서,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은 벼보다는 주로 전작물, 콩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해외식량 전진기지를 확보하자는 그런,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쌀, 쌀 문제가 어제도 지원과장 만나서 물어보니까 “나락농사를 짓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이야 대만도 나락 많고, 쌀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콩하고 이런 것이야 거기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쌀 생산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런 것은 지금 생산하더라도 수량 면에서 아직까지는, 만약의 경우 생산이 가능해도 수량 면에서 경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논 예를 들어서 1㏊를 100으로 보면 그쪽은 생산비율이 어느 선까지 됩디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을 생산하면 연해주에서 할 때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 70〜80% 정도, 약 4.9톤. 저희 경남 기준으로 하면 보통 약 4.9톤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거기는 약 2.5톤 정도, 절반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반 정도 되네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 50〜60%. 절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도 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나라든지, 병충해는 국가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조금 전 생산량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적인 입장에서 쌀을 생산해서 국내로 들여온다는 것은, 물론 우리 경남에서 내세우는 것은 북한 주민까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경남에서 책임질 필요는 없고 들어온다면 이 쌀이 입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경제가 앞으로 완전히 파탄돼서 먹을 것이 없으면 모르되 그 렇지 않고는 안 되는데, 기술적인 입장에서 거기에서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입디까 어떻습디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 현재 여건은, 연해주는 두고 국내여건을 볼 때 국내에서 수원지방하고 경남지방하고 지리적 차이가 그리 많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고품질을 선발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연해주도 한다면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품종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은, 현재는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진옥
김진옥위원
예, 됐습니다. 쌀의 한 종류를 품종 개발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 16년, 18년 걸립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해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은 보나 안 보나 국민들 입에는 안 맞을 것이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예를 들어 16년 정도 걸린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런데...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됐고, 생산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음 벼라는 것이 일조량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이 연해주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후나 모든 여건을 봐서 벼를 재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습디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세 분이 갔다와서 보고할 때, 지금 현재 벼는 재배되고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면 우선 벼가 아닌 전작물 콩 위주로 해서, 콩이 워낙 자급률이 낮습니다. 11% 정도 되는데, 전작물 위주로 하고 차후에 벼 같은 것은 가능성 검토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기술원에서 토종씨앗 혹시 보관하고 계십니까? 경남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토종씨앗은,
진옥
김진옥위원
토종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경남은 밀양의 종자관리원 거기에서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수원에서 유전자원센터를 만들어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밀양에 지금 혹시, 기술원하고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농수산국 소관 종자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외국품종을, 블루베리니 구아바니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토종에 대해서 좀더 발전 보급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경
최복경기술지원국장
토종관계는 전통 채소인 열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무김치를... 금년에 미국 FDA에 안전성 승인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열무를 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폐암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었고 위암에도 효과가 있고 결장암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 좋은 기술개발을, 특허출원도 하고, 재배기술도 특허출원하고 상표도 등록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산업화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토종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전반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원래 식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땅에 나는 것이 제일 적합하죠. 지금 하우스 안에 키우고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억지입니다. 원래 모든 식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향후 토종에 대한 토종종자나 토종식물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장님!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김진옥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십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험연구사업하고 모든 농업정책이 증산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재래종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나 새로 개발한 품종보다는 수량이 낮았기 때문에 좀 방치되어 왔었는데, 아까 작물연구과장 이야기대로 농촌진흥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고 큰 종자은행을 작년에 지어서 우리나라 토종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의 토종식물종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남지방에 필요한 것을 분양받아서 웰빙시대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작목이나 품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모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전통테마마을에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강모택위원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 2009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2009년도에 신규마을 선정은 하지 않고 2008년도에 선정된 마을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2009년도에 완료가...
강모택위원
신규는 없는 것이죠?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모택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마을, 전통테마 이것이 중복이다 해서 결국 하나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통합이 된 것이죠?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통합은 아니고 팜스테이는 농협, 녹색농촌은 농림수산식품부, 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 이렇게 각 부처별로 별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는 시범사업이라 이 시범사업은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군 자체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으로써는 2008년도에 종료를 하고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2009년까지 계획된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중복 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 선정을 할 때 대상마을은 절대로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진흥청과 농림부와 전부 다 따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잘 알겠고, 어쨌든 기존 테마마을 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 계속해서 지도 감독 관리해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강모택위원
앞으로 자체사업으로 기술원에서 도비로써 할 그런 계획도 없으시네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이 사업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마을에 2년간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 재정상 한 마을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모택위원
어쨌든 기존 농업기술원에 사업을 벌려놓은 이것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계속해서 할까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계속하시죠.
강모택위원
양파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강모택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있는데, 양파 수입종의 재배면적이 증가돼서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동안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것이 상당히 고민거리였는데 지금 현재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현재 20% 정도는 국내산이고 80% 정도는 일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거의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말이죠?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강모택위원
장·단점을 분석해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그 지역에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장·단점 분석을, 재배농가에.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재배농가들의 선호도를 보면 저장이 좀 잘 된다든지 수량이 높다든지 이런 쪽에 치중해서 대부분 일본 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강모택위원
저장과 수량이 높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이것을 극복 못하면 우리 국내산이 보급이 많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극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대책으로 고정종 같은 경우는 2종 정도를 이미 품종 등록을 해 놨고 교배종도 약 10계통 정도는 우수한 것으로 선발해서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선발된 것은 일본 품종, 우수한 품종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모택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맞물리는데 양파가 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농약, 화학비료 안 치고는 안 된다. 이렇게 농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가능한데 초기에 유기농을 정착시키려면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일반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해서 양파를 재배하시던 분이 유기농 또는 친환경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초기에 양파를 심게 되면 약 50〜60% 정도밖에 수량이 안 나거든요. 그것이 토양 자체가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윤작을 하면서 벼를 다시, 볏짚 같은 것을 다시 넣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유기농함량이 확보되고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나면 적어도 80%까지는 수량을 올릴 수 있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김태호 지사님께서 양파 시배지에 일손돕기 나왔죠?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강모택위원
그때 나와서 농촌에 일손이 달리다보니까 노동력 부족에 의해서 양파수확기, 양파 수확하는 기계의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들었습니다.
강모택위원
국내산 기계는 여러 모로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오히려 일본산이 좋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행된 것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국내에서 수확기가 생산되고 있는 것은 한성기계라고 거기서 일부 시범적으로 생산해서 창녕지역에도 올해 수확할 때 일부 활용을 했는데 문제점만 좀 보완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개발될 것이고,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도 감자수확기를 변형해서 양파수확기로 대체하는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때 김태호 지사님께서 이것을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방법적인 문제를 택해서 기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의를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결국 양파도 유기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차피, 죄송합니다. 창녕지역 어차피 지금... 전부 우포늪 상류천이란 말입니다. 우포늪 주변 상류천의 농가들이 너무 피해가 많고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도정질문을 했더니 그때 직접 답변한 것이, 상류천을 어차피 보전하려면 친환경지역으로 가야 된다. 친환경농업단지를 지정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알아보니까 아직 그것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이모작을 한다. 이모작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벼 심고 다음에는 양파, 마늘을 심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화학비료, 농약 안 치고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현재도 박혀있어서 뭔가 협조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조한규 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양파, 마늘은 농약, 비료 안 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기농이 가능한지 물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양파연구소나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서 양파, 마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을 하는 그 기술 보급을 좀 해 주고, 다음 주민들이 협조하도록 좀 설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그 문제는 창녕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올해부터 친환경양파재배지역이 약 1㏊ 정도 시범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종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수확 때까지 기술지원해서 성과가 나면 그 주변에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그 지역이 친환경단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여하튼 수고 많으신데, 어차피 그 지역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되어 버렸고 습지보호구역 되어 버렸고 그 상류천은 전부 친환경, 유기농으로 다 가야 되는 판인데 거기다 따오기까지 갖다놨다는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만약 그것 키워서, 농약, 비료 쳐버리면 방사할 수 없거든요. 빨리 준비가 필요하다. 환경녹지국이나 거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 농업기술원이나 양파연구소 여기에서도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기술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양파연구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수출... 손길만 연구관님! 자료 11페이지,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 해서 네트멜론 신품종 육성 등 12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12과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농산물 중에서 특히 유망시되는 네트멜론부터 해서 시설고추, 가지, 토마토, 송이토마토, 미니오이, 파프리카, 딸기, 배, 사과, 블루베리, 매실 등 12가지 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려고 육성하고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하고 있는 작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지역별로 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미 경상남도에 약 102㏊, 여름재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함양 서상하고 합천 치인마을에 하고 있고,
조근제위원
고랭지 파프리카.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나머지 동절기 재배는 현재 경상남도의 각 지역에 퍼져서 하고 있고, 일반 사과라든지 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 골고루 퍼져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네트멜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멜론에 보면,
조근제위원
그물 많이 있는 것 그것이 네트멜론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지금 합천 딸기를, “퓨레”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호주에 수출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합천 딸기?
조근제위원
예, 딸기를 가지고 가공해서 “퓨레”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아! 퓨레...
조근제위원
그것을 호주에 수출하는 것으로 농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매스컴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연구파트에서는... 지도파트에서는 컨설팅을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 기술파트하고 시·군센터에서 기술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가 전체가 친환경이거든요. 거기는 절대 살충제나 이런 농약도 안 치고 생산하는 것도, 공장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완전 자연친환경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국가인데, 생약성분만 개발해서 먹고 살고 관광객만 유치해서 먹고 사는 국가가 호주입니다. 민감한 그런 나라에, 건강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수출을 한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일반 국가에 수출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호주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혹시 수출하다 클레임 걸리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현지에 가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고 검토하고 기술 개발을 해 줘서 계속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퓨레는 가공품 상태인데 저희들은 주로 가공품 이전의 원료생산물 그러니까 딸기 자체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종 육종을 하다보니까, 여력이 되면 가공품까지도 얼마든지 기술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원료부터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좋은 제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농수산국에도 저것을 물어보면 수출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원도 그런 부분들이 수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답변을 보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서 기술보급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것도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무인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로서는 상당한 고가장비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페이지 무인헬기 이용 벼 직파 해서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농수산위원들이 현지활동을 통해서 무인헬기 시연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헬기를 이용한 연구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항공방제나 벼 이용 직파관계 이 면적이 어느 정도며, 희망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상 헬기 구입비가 2억원입니다만 유지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평야도 아주 연약한데 무인헬기의 농가 실용화가 절실한지, 농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접수를 받아서,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양기홍 위원님께서 무인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 농업 분야가 가는 방향이 고품질이나 생력재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벼 재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생력재배에 필수적인, 예산만 여력이 되면 필수적인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무인헬기가 일본에는 지난해 약 2,500여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는 전체 15대가 보급되어서 올해 전체 45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무인헬기 보급률이 높은데 농작업 중에서, 벼 작업 중에서 가장 농업인들이 회피하는 것이 농약살포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약살포는 일이 힘들지만 또 농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제일 꺼려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농약살포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5대가 방제를 한 것이 지금 약 9,6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1만6,000㏊ 정도를 생각하고 전체 면적의 약 1.2%정도 방제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약 44% 정도 무인헬기 가지고 방제를 하는 쪽이고 중국에도 일본 무인헬기를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헬기를 도입해서 그동안 한 연구실적을 보면 무인헬기 하나를 가지고 경영했을 경우 연간 약 610아르 정도를 운영해야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밝혔고요. 그 다음에 농약살포에 있어서 바람이 많이 일기 때문에 농약살포 높이도 출수 전에는 약 3.5m로 낮게 해서 밑에까지 침투가 되도록 살포하지만 출수 후에는 또 벼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5m 정도 높이에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농약살포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벼 직파재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잎진무늬마름병을, 지금 잎진무늬마름병은 흔히 말하는 몽고병 종류입니다. 몽고병은 날씨가 따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밑에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가 참 어렵습니다. 약만 침투가 되면 방제는 잘 되는 병인데 벼 뿌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방제가 잘 안 되는데 헬기로써 할 경우 바람을 불어주면서, 약간 옆으로 넘기면서 하기 때문에 방제가 잘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작포장도 있는데 콩하고 참깨 같은 데도 방제를 확대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기홍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계직파 기종하고 무인헬기 이용 이앙대비 입모단계 노동력을 81%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계하고 무인헬기하고 노동력에 대해서는 월등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시골의 평야는 전선이 지중화 안 되고 전부 다 지상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무인헬기가 그런 악조건에 정말 이렇게 살포를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 경남에서, 대단위도 아닌 소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단 말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들판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 들판을 도는 것이 아니고, 살포할 때 중첩이 되면 또 피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서 턴 안 하고 다시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또 뒤로 와서 조금 움직여서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들판을 전체로 다니면서 안 하고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기홍위원
조종기사는 누가 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조종기술은 저희 직원 두 사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조종기술 자격증도 확보하고 해서 또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컨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하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려도 헬기는 그냥 그 상태에서 정지하는 안전장치가 나름대로는 좀 잘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양기홍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두 분이 조정을 합니까, 조종사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보험 들었습니다. 기계가 비싸서,
양기홍위원
필히 보험 들어야 됩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 보험을 전체 다 들려니까 1,700만원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에 나가서, 영업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부분 부분해서 보험 들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직파하는 것도 있고 또 항공방제도 사용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콩도 직파를 할 수 있다 하는데 기계 종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콩 약제 살포,
양기홍위원
약제 살포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양기홍위원
나는 씨앗을 직파한다고... 그것은 안 맞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리고 약제도 헬기를 가지고 칠 수 있는, 전체 약제가 다 아니고 무인헬기로써 할 수 있는 제제를 또 농약회사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종 없었는데 지금은 농약회사에서도 무인헬기로 방제할 수 있도록 약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양기홍위원
사고예방을 위해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정비는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도입한 회사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기홍위원
보증은 몇 년 동안 되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보증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2년입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러면 2년 하고 나서는 그걸 무상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무인헬기에 대한 기종을, 사고예방을 위해서 기술직을 하나 연구해야 되겠는데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엔지니어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처음 시판을 하고,
양기홍위원
정비사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정비사도 도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저희들 100주년 기념행사에 시범도 한번 보이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성 때문에, 지난번에 보셨기 때문에 시범운영은 안 했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무인헬기가 어디 제품입니까? 그리고 사용 횟수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그리고 탑재 약제 용량은 얼마쯤 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는 무인헬기는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야마하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저희들 벼 포장이 약 4㏊ 정도 되는데 시험을 위한 포장 외에는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연중 다 쓰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약제를 한번 비행할 때 얼마 정도,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 20㎏ 정도해서,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 미세하게 살포합니다.
배종량위원
20㎏ 정도 가지고 살포를, 아까 양기홍 위원님이...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21㎏ 정도요.
배종량위원
21㎏?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배종량위원
20㎏이나 21㎏이나.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약제가 그냥 묽게 탄 것이 아니고 고농도로 타서 그걸 가지고,
배종량위원
아까 양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국내에 15대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5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배종량위원
우리 지역에서,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우리나라에서요.
배종량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경남에는 저희들이 시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농협 쪽에서 구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배종량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구입 가격이 2억원이나 되고 그리고 일본 제품이고 또 아까 답변 중에 A/S기간이 2년인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어떻든 연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 저희들은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국내에서 올해부터 시판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경우 저희들이 먼저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연구라고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배종량위원
국내에서는 지금 한 곳만 만들고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현재 한 곳이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두서너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우리 인근의 벤처기업에서 이 헬기를 유사한, 뭐 여러 종류로 되겠죠. 무선 촬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서 헬기를 제작해서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을 하는데 대당 6만5,000불 정도라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배종량위원
가격이 6만5,000불 같으면 이 가격의 거의, 엄청난 차이의 가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일부 내용이 자동컨트롤이 안 되는 것으로, 엊그제 중국에 2백 몇 대 수출하는 그것은 자동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컨트롤이 될 수 있는 것도 일본 1억9,000만원의 약 70% 정도 그렇게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고가의 장비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곽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힘든데, 특히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의회에서 기술원 쪽의 애로나 이런 것을 청취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나라 농업농촌 걱정하는 것이 한둘이겠습니까만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가장 우선이고, 우리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해 평생을 거의 이 농업부분에 투신해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이 상임위를 꾸려서 도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함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원의 기관 독립부분이나 내부에서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좀, 역대 원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교류도 안 되고 지금 내부에서 인사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농업기술원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양파연구소장을 했다가 단감연구소장을 했다가 또 화훼연구소장을 했다가, 연구 분야에 업무의 지속성도 있는데 그걸 다 섭렵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단감박사는 단감박사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도 농업기술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너무 인원에 한정이 있어서 도내에서 이동 내지는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승진,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그게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중앙 직제로 전환해서 시·도간 교류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부분에 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지도 보급사업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생활지도 소득지원까지 묶어서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애를 쓰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익이 좀 돌아가고, 기술원도 있고 의회에 농수산위원회도 있고 해서 농민들이 ‘살만 하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농업농촌은 설명할 필요 없지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기술을 연구해서 많이 해 내고 또 보급도 많이 하고 소득증대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객관적 자료는... 전체적으로 직제 구조나 어떤 혁명적 발상을 해서 기술원 부분은, 말하자면 인사 인원 적체에서부터, 연구직하고 기술직 그리고 농민들 소득증대 부분을 나누어서 원장님이 한번 그 뜻을 피력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덧붙여서 도의 직할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또 가고 싶다 그런 것을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장님은 정년까지 이동 없이 계속 이 자리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 후지만 편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 저희 기술원 조직관계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 인사는 ’97년 이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로 해서 모든 인사권한이 청장한테 있다가 ’97년 지방화 되면서 도지사님 직속기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원장하고 양 국장 세 사람만 국가직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과장 이하 연구사, 지도사 등 전부 다 지방직화 되어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지사님 직속기관으로 있는 것하고 다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끝까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대로 연구사나 지도사 때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다가 관으로 승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리 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연구 지도사 때는 실제 실무에 뛰는,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교류를 안 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승진을 해서, 저희들은 사무관이 아니고 연구관 지도관인데 연구관이나 지도관이 되면 어차피 중간 관리자이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화훼도 한번 다루어 보고 단감도 다루어 보고 작물과에 와서 작물도 다루어 보고 하는 것이 국장이나 원장이 되었을 때 경험 축적 면에서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고 굳이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건데, 저희들도 그렇고 옛날 산하에 있던 시·군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다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화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해서 국가직으로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어차피 지금 추세가 지방직화 그 다음에 분업화 되어 가는 마당에서는 현재 상태,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97년도에 되었으니까 10년이 넘은 이 조직을 다시 옛날로 돌리기는 물리적으로 좀 힘이 들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 농가에서 실용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직포라든지 오늘도 드셨습니다만 새송이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화훼품종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한 것이 많습니다만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함에도 농업농촌이 여전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지금 시·군의 기술센터가 조직 개편에 의해 기술센터 소장들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 되었지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되고 일부 안 되고, 하여튼 지금 현재 100% 된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기술센터에 대한 조직기구나 직렬별로 되어 있는 직원들 현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내 주시면,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시·군 센터에요?
정종수위원
시·군 센터에 어느 시·군은 4급이 센터소장을 하고 있고 어느 시·군은 5급이 하고 있고 또 직렬은 연구직이나 지도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직이 한다든지 농업직이 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고성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과 영남작물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지금 기후 변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서 작물재배 적지가 계속 북상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반도를 보면 ’73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약 1℃ 상승, 그러면 1℃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작물재배 적지가 약 200㎞ 간다 이렇게 대충 자료 정리가 나오는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 강원도 영월 같은 곳에서 또 녹차가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면 전국이 전천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량과 여기에 대한 가격하락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종전하고 달라서 열대과일 이런 것들이 남부지방에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해 본 옥수수 같은 경우를 볼 때 예전 같으면 10월말에 첫 서리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2기작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옥수수는 1기작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안 나와서 옥수수를 많이 못하는데, 예년에 보면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 일교차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므로 해서 당도나 맛이 나는데 우리 남부지방에는 일교차가 없다 보니까 봄 옥수수가 강원도 옥수수하고는 경쟁력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옥수수가 소득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난번에 봄 수수를 우리가 재배해 보니까 확실히 강원도 옥수수하고는 맛이 달라.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가을 옥수수를 못 한다 말이지. 그런데 금년에 우리 남부지방에 가을 옥수수를 해 보니까 가을 옥수수가 성공했단 말이지, 11월 초에 수확을 했으니까. 그런데 가을에 일교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맛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 맛을 보고 ‘야! 가을에 옥수수가 나구나!’ 이번에 제가 재배를 얼마 안 했지만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서로 달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러한 기후 변동에 따라서 작물재배가 판이하게 달라져야 되는 이것이 기술원에서 해야 할 문제들인데, 기후가 북상하는 것도 있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작물재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빨리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 남부지방에 기온이 상승됨으로써 열대식물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열대식물에 대해서 도입하고 그걸 시험 연구재배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흥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의령에도 보면 구아바가 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우리 남부지방에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블루베리가 우리 경남 전역으로 다 될 수 있는데 이거 검토된 적이 있어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블루베리는 지금 저희들이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블루베리를 우리 경남에서 어느 군만 하고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경남에 산청...
강갑중위원
그래서 일부 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경남 전역이 다 재배 적지로 들어갈 수 있다거든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재배는 가능한,
강갑중위원
그러면 블루베리가 좋다 해서 또 생산이 과잉되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고, 어떻든 열대과일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작물 원예의 재배 적지를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표작물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이렇게 해 왔지만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보면 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것을 상업화 이렇게 해 나갔는데,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도 작년에 138개 과제에서 약 2억7,000만원 정도의 연구비가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연구 성과가 기업이나 상업화된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상업화 쪽으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되는 연구 성과를 사실 상업화해 내야 되거든요. 상업화해 내는 이런 것들이,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강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농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벼농사에 저희들이 부직포하고 어린모,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올려서 취득해 놓았는데 농사기술이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특허권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작물에 있어서는 화훼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된 것들은 일반 농가에 나가기 전에 어차피 대량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식물을 만들어서 육종한 것을 넘겨주면 개인 업체에서 대량 증식해서 농가에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에이전트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돈을 받아서, 로열티를 받아서 세입을 넣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농업분야가 사양산업이고 연구 투입에 비해서 그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는 지금 투자를 다 기피하는 겁니다. 어떤 생산에 대한, 영양제라든지 기타 농업에 관련되는 것을 투자해서 그만큼 성과가 나오면 소득이 창출되고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농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다 투자를 기피하다 보면, 결국 뭐냐 하면 생산량은 정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연구비가 없고 할 때는 사실 이러한 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가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 아니면 앞으로 농업분야에 어떤 연구성은 거의... 그래서 연구 중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연구비가 없고 돈 타령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시대의 과제 속에서 농업기술원이 연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또 상업화해 낼 때는 다소 이익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성이니까, 그래서 연구 쪽으로 갈 때는 농업기술원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 민간기업에는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민간기업에 요청을 해 보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기술원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연구비하고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다는데 누가 예산이 없다, 다른 데 돈 몇 천 억원씩 쓰는데 그 몇 십억원 다 투자해 주지. 그래서 이것이 발단은 뭐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스스로 이걸 만들어서 찾아내면 그런 시대적 과제에 도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뒷받침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 상업성에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특히 지금 제일 문제는 친환경문제인데 어떻든 농산물들이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신선농산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기농에서 천적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천적이 별로 활용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이런 곤충에 대해서, 물론 해충도 있지만 유익한 여러 가지 곤충이 있는데 이쪽 분야는 연구개발이나 투자나 성과가 어떻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크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어도 저희들이 시험에는 착수해서 이흥수 박사라고 전문박사를 천적을 전문하는 미국대학에 1년 6개월 트레이닝을 시켜서 귀국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천적관계도 저희들이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해외에 천적이 있는 재배기술하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곤충이 환경과 기후라든지 토양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천적개발 쪽에서 유익한 곤충을, 앞으로 이쪽도 사실은 엄청나게 개발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이런 것도 바이오센터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이익이 보장 안 되고 하니까 다 안 하려고 하던데 이쪽으로 앞으로 5년, 10년 이후 가면 천적 쪽이 가장 이용도 많고 앞으로 가야 할 과제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시·군 센터의 상황실에서 검정기를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어떤...
진옥
김진옥위원
이 토양검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직불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 때문에 쌀농사에 대해 직접지불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들어온 것 중에서 기준에,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시·군이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과다하게 살포했을 때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평균적으로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른 부분이 혹시 부족하거나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지도사들이 보완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처리방법을 기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토양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여기에 다 들어오지요? 안 들어옵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결과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도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도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토양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직불제를 그래도 줍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직불제 관련해서는, 우리는 생산 쪽이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만 하고,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생산 쪽이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원래 쌀농사에 대해서 주는 주 요인은 쌀농사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제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보전 차원에서 쌀농사, 아까 경관도 마찬가지이고 쌀농사를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도 이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물어보니까 거의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토양검사, 이게 아마 건수지요? 19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샘플로 채취한 그 건수입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나오지요.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우리 땅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물 함량이 나오기도 하고 인산이 과다하다 칼리가 과다하다 이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NPK 중에서 과다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기준을 통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검사라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 미달되든지 부족한 부분이 취합되면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원장님! 계속 봐도 없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토양에 대해서 거의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토양담당계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계가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의 앞날을 걱정하지만, 사실 요즘 수경재배도 나오지만 전부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식물들인데 현재 기술원에서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남 평균적으로, 전체 땅의 위험도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괜찮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농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아직까지 평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적게 씀으로써 생기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관행농업을 계속 해도 땅의 산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옛날에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성토양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 상당히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경작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희들이, 미안합니다. 내 지역 이야기를 좀 하면 의령에 수박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력이 다 되어서, 수박을 보통 접을 붙이면 박 접을 붙여야 되는데 박 접을 붙여 놓으면 잎마름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박 나오면 죽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호박 접을 해서 수박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연작피해죠. 연작피해인데,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토양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수박 논에 심는데 뭐...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논토양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시설재배지의 문제,
진옥
김진옥위원
예, 시설재배지라도 다시, 저게 선충 때문에 논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짓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남 전체를 알 수는 없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이게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농업을 하자는 것이,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의령 말고 혹시 이런 시설하우스나 고등채소를 하는데 연작피해들이 나타나는 곳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시설재배지 특히 비닐하우스하고 염류집적으로 인해서 의령뿐만 아니고 많이 한 데는 문제가 나타나고 토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재배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걸 기술적으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기술적인 대책,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개선방법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구체적인 답변은 친환경연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믤새 꽃 좋고 여름 하도다’ 그게 아주 기본이 되는 농촌 지력에 관한 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의 가장 근저, 토양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반 농경지하고 시설재배지 토양에 대해서, 저희 친환경연구과에서 4년 1주기로 경남지역의 대표 토양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논토양에서는 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토양산도 pH하고 지난번 거제에서 조기태 위원님께서 특별히 개인면담까지 요청하면서 서로 상의를 한 바 있는 토양유기물 문제, 그리고 유효인산 그 다음에 칼리, 칼슘, 마그네슘, 유효규산 이런 정도의 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소득직불제 토양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중금속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 중금속에서 공장지대나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재배지 토양에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들은 토양산도 pH 그 다음에 유기물, 유효인산, 칼리, 칼슘하고 CEC 부분이 있습니다. 양이온치환용량 하는 CEC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 보면 시설재배지 토양에서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pH에서는 적정범위가 6.0에서 6.5 정도 되는데 낮은 비율도 28%, 높은 비율도 40%. 그러니까 1/3 수준은 적당한데 대체로 1/3은 미달하고 1/3은 초과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유효인산입니다. 인산은 퇴비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친환경재배를 한다 유기질재배를 한다 하면서 주는 퇴비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NPK 시용 기준량을 시용했을 때 인산질이 과잉 시용되고 작물이 많이 흡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으로 조사한 필지에 있어서 89% 정도가 작년에 유효인산이 과잉한 것으로 나타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농가의 입장은 뭐냐 하면 내가 단위면적당 5,000㎏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6,000㎏을 생산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입장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토양 검정한 결과 또는 저희도 필요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다 시용되는 경향으로 나와서 수박재배지는 물론 각종 시설재배지에서 이런 인산의 과잉 축적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칼리도 과잉 토양 비율이 84%, 칼슘이 98%, 그 다음에 CEC도 57.5% 정도 나타나는 등으로 농가들의 욕심이 어쩌면 너무 과잉상태다. 소비자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는 전문적인 그런 수치는 모르고 기술원에서 앞으로 토양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땅의 지질을 높이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시는데, 일반 농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객토 문제입니다. 좋은 흙을 다시 보충 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객토사업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왜 안 하는지 아직 모르지요? 우리 기술원이나 농업 관계자들이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객토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취토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땅을 파 올 데가, 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원이, 예를 들어 객토가 땅의 지질을 높이거나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농업용에 한해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잘 된 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토라는 것이 보통 농업용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부 도로를 짓는다든지 이런 데 쓰다 보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좋은 흙을 채취해서 그 지역의 지질을 보완할 수 있으면 농업용에 한할 때는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도 지금 저하되어 가는 지질이나 연작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관련 법규를 한번 보시고, 이걸 바꾸면 되니까 농업용에 한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하고, 아마 농업정책과 정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손에 맡겨져 있으면 아주 수월한데 좀 어렵게 되어 있지요. 일단 저는 됐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잠깐만요.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 관련에 제가 부언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문제가 답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pH를 보더라도 산도가 옛날처럼 화학비료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산성화 별로 없고 규산함량도 그렇고 알칼리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는 시설하우스입니다. 우리 경남이 어떻든 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생산량을 다 차지하고 수출 쪽으로도 가는데 이것이 현재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를 않아요. 지자체하고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토양관리 문제가. 쉽게 말해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아까처럼 NPK라든지 칼리, 칼슘이, 염류집적이 많단 말입니다. 염류집적이 많아서 영양은 굉장히 풍부한데, 결국 뭐냐 하면 염류 때문에 작물이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농민들은 아! 이게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또 영양을 갖다 붓는 거야. 영양이 과잉되어서, 염류가 집적되어서 흡수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영양을 부으니까 작물이 계속해서 병해충이 발생되고 이게 악순환이 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이 염류집적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좋은 퇴비를 쓰라고, 경남이 처음으로 벌크를 쓰지 말고 포대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해서 토양을 관리해 나갔지만 그런 것은 일부이고, 제일 문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토양검사를 할 때, 농협에서도 일부를 하고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이라. 현재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아까처럼 염류집적 속에서 전부 다 과잉된 상황에서도 퇴비를 계속 들이붓고 있거든. 그러면 이걸 누가 진단해 줘야 하느냐! 농가 개인은 전혀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도에 질의를, 뭐냐 하면 농촌지도사를 과감하게 파견 시켜서 전부 다 철저하게 맞춤형 지도를 해라. 이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우리 땅에서는 시설채소가 어렵다. 일본 한번 봐요. 그 오랜 세월을 해서 지금 안 되잖아요. 아까 연작장애 일어나는 것도 다 토양의... 이게 지금 토양관리 쪽에서 체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대충 해서 넘겨주고 농민들은 숙지가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이 체계를 사실상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지자체의 기술센터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석해서 시설채소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민들은 매년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 앞으로 이 토양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특히 시설하우스. 이 시설하우스에서는 아까처럼 차라리 기술원이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다 해 주라 이거야.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워낙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답 토양이 완전 산성화 되어서 전 지역을 다 무작위로 시료 채취하고 분석해서 해 주는데 지금은 전혀, 왜냐하면 농업분야를 별로 그렇게, 소홀하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요. 그런데 시설하우스는 지금 그 체계로 들어가야 돼. 시설하우스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농업 토양을 생산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90%가 생명력인데 토양관리에 대해서는 전무하다시피 하거든.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농민들 자기네들이 시료 채취해서 농협에 갖다 주지 않을 거야, 모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당해연도에 읍면별로 전부 다 시료 채취하고 처방 내려서 여기는 퇴비를 더 쓰지 말라. 특히 인산 같은 경우 전부 과잉되어서, 완전히 불용성 아닙니까? 그거 어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 주지 않으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처방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퇴비를 적게 넣고 하는 데는 작물이 잘 돼. 그래서 현재 우리 체계가 이 지역에 지도사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해 주면 되는데 나갈 수 없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매년 여기에 대해 시료 채취하고 처방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작물 들어가기 전에 시비를 지도하는 시스템을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 봐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강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토양관리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주 깊이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친환경연구관에 진주시 사북면 375-7번지 답을 쳐 넣으면 그 답에 대한 토양성분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비처방서가 나와 있고, 그렇게 필지별로 다 처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 자료들이 4년간의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4년 전이다 하면 지금 하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필지별,
강갑중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이 시대에 훨씬 뒤떨어진 행정을 갖고 있는 거야. 옛날 ’70년, ’80년대에는 답에 대해 석회, 규산을 넣기 위해 4년 주기로 토양검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따라서 변한다. 왜? 요즘은 많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이 과잉 투자되어서 1년만 해도 시설채소는 땅에 변화가 오는데, 조금 전처럼 답 토양에 대해 4년 주기로 해서 규산 부족 아니면 석회, 알칼리 pH조정 그런 것은 지금 구시대적이야. 조금 전처럼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돼.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쉽게 말해서 똥, 오줌해서 벌크를 써버리면 그 다음해에 토양이 확 변해져 버려. 그리고 유박을 쓰면 훨씬 또 달라져. 퇴비를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화학비료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영양제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토양의 지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해서 신선농산물을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농약을 그대로 치게 되는 거야. 결국 농약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잔류에 또 걸려! 그래서 악순환을 거듭하는데 지금 80% 농가가 시설채소 다 그렇게 가고 20% 정도가 그래도 선진적으로 자기 토양 관리해 나간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진주에 있는 시설채소를 집집마다 모두 다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20%나 10%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기준 잡지 말고 80%의, 무작정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다 이거야. 지금 가보면 아무 것도 몰라. 옆에 어떤 좋은 것을 쓰면 써 봐야 되고 또 퇴비 좀 많이 하니까 되더라. 퇴비 쓰고 나면 또 닭똥을 쓸 것이냐 돼지똥을 쓸 것이냐 아니면 소똥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토양의 염류농도가 달라지는데, 좋은 땅에는 한 3년간은 괜찮아. 지금 시설채소 10년 이상 한 토양에는, 이게 1년에 따라서 무지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긴박성을 공직자가 알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강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기술원의 체제도 보면 각종 작물에 대한 사업단들이 많이 있고 또 기술원에서도 주도를 하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대학교수들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양관리 면에서는 일단 농가에서 요청을 하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군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토양검정을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요.
강갑중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 농민의 20% 수준이야. ‘내 토양 좀 관리해 주시오’하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몰라. 그래서 이것은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서 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20%의 내 땅을 좀 관리해라, 자기가 채취해서 가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분석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처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괜찮아. 땅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금산에 어느 한 농가가 피망을 심었는데 매일 죽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500평 되는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인수를 해서 고추를 안 하고 호박을 한 거야. 호박이, 여하튼 엄청나게 소득이 많이 나온 거야. 연작의 피해에서 다른 작물을 교체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왜? 고추에 대해서는 염류집적이 워낙 많아서 안 되는데 호박을 하니까 그 영양이 호박에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초전에 농사를 제일 잘 짓는, 20년 지은 사람하고 처음 짓는 그 사람하고 배 이상 소득이 났어. 바로 농가는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연작피해를 이렇게 입으니까 최소한 지도를 작물 한번 교체해 보라든지 아니면 땅의 여러 가지 성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되고 신선농산물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농민이 모른다 이거야. 모르는 80%를 위해서는 기술원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술센터하고 지자체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10%선에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하려면 하지 마라 지금 그거야.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받아들이겠는데 문제는 인력하고 예산하고 토양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4년 1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강갑중위원
잠깐만요. 자꾸 말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술원에 계시지만 기술원에서도 ‘옥수수가 안 됩니다’했어. 내가 오기로 한 거야. 성공을 했어.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전진적인 사고를. 왜냐하면 아까처럼 인력과 기술과,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보통적인 사고야. 현재 우리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속에서 인력과 예산과, 이런 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요청했으면 백 번 천 번 예산을 확보해 줘, 알았어요? 그러한 의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 가지고 예산 타령하면... 그거 여태까지 우리한테 한번 해 봤어요?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토양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다. 이것은 반드시 가야 되고 이것은 시대적 과제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 그거 반대할 사람 어디 있고, 농업이 지금 현재 FTA로 인해서 사양산업으로 가고 엄청나게 가는데 그걸 도에서 반대할 사람 없어. 다른 데는 수천억원을 쏟아 붓는데 여기는 몇 십억원만 하면 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뭐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고착된 사고를, 틀을 벗어나서 깨게끔 해 주는 것이 오늘 문제지 하나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3, 4년 전부터 인력 확충에 대해 도지사님 결재까지 받아놓았는데 아직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업무도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양 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워 가겠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 건 외에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블루베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갑재
이갑재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블루베리 원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블루베리, 우리나라가 원산지는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것은 아니고 가지고 들어온 건데,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북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이고 미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고 현재 일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년 전부터 급속하게 경남에 약 30㏊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30㏊?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리고 계속 급속히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남해안시대 신소득작목으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시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현재는 소비보다도 심는 과정입니다. 생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2년 전부터 들어왔으니까 보통 4년 돼야 열리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는 좀 해 주죠. 의령에도 보니까 결정된 것 같던데...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의령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 지도하고 있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지도를 하는데 블루베리가 보급되면 지금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합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시·군의 사실상 보조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강갑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상품이 있어도 유통의 문제가 있거든요. 소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나무라는 것은, 이것이 몇 년만에 열매가 열립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약 4년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아주 장기간이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량으로 안 심기야 하겠지만 농업의 돈이라는 것은 회전이 늦으면 굉장히 곤욕을 당합니다. 여기 환상적인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하나를 심으면 얼마만큼 소득이 오르니까 어떻게, 이러다보면 사람들이 대체작목이 없다보니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기술원에서 개량을 한 것입니까, 그대로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외국에서 수입되어 온 그것을 일반묘목업자들이 정식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기술원하고는 관계 없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시·군에서 나가는 묘목은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블루베리 장마 회피가능 품종선발 하는 이것은 뭡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품종을 수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망시되는 품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듀크 등 2종”이라는 이것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기술원에서 묘목을 파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잘 모르십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품종이 여러 수십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져오는데, 다만 농가에서 입식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령에 하고 싶은데 어떤 품종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술적인 컨설팅을...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기술원은 책임의 소재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신소득작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소득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소득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대추나무 같은 경우도 한창 심다가 전부 다 어려움에 봉착했듯이, 지금 블루베리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기술적인 것이지만 시장의 어떤 조사도 없이 그렇게 보급해도 별 관계 없겠어요, 민족마다 특성이 있다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현재는 시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주로 백화점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블루베리 수입품이 들어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입되는 것도 있고 일찍 심은 농가에서는 현재 조금씩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전국에서 경남이 처음으로 합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왜냐 하면 쌀이나 우리가 상식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과일류라는 것은 많이 있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먹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시장성이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안 그래도 농가에서 입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 대량재배를 할 경우는 가격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재배하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하고, 2〜3년 전부터 돈이 눈에 보이니까 농가에서 달려드는데 조심하라 하면서도, 약 2〜3년 후 되면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폭락을 대비해서 가공품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기술원하고는 관계없고 하지만 신소득작목으로 연구가 된다고 하길래 이야기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체로서 움직이다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됩니다. 경남을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80만 하면 되는데 100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양이. 이런 문제들, 앞으로 4년 후에 생산이 될 때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블루베리 문제는, 경남신문에도 났죠. 의령이 특별한 작목으로 하겠다 하는데 농업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유통입니다. 유통 중에 뭐가 제일 어렵느냐 하면 농산물 유통이 제일 어려워요. 이 농산물 유통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계절성입니다, 같이 과다하게 출하되기 때문에. 항상 배추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다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TV처럼 1년에 매년 생산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4년이 소요되고, 또한 생산량이 어떻는지? 나는 아직 사진만 봤지 못 봤는데 이 부분에 기술적인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집적되는 데는 기술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합천에 심는 것이 얼마고 통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주시해서 새로운 작물이지만 좀 보수적으로, 다른 것처럼 “하라 하라”이렇게 해서, 나중에 고생 안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저희들도, 너무 집중적으로 재배해서 홍수 출하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는 상태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 컨설팅 받아가더라도 심었다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사람 욕심인데 기계화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1일 일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200평밖에 못하는데 1만평 준다고 농사 다 짓는 것 아닙니다. 기계화되니까 늘릴 수 있지만, 이런 손으로 하는 것은 많이 심는다고 절대 되는 것 아닙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무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좀 부지런하고 게으른 차이인데, 아까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는데 주의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을 위시한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에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유채 생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의 정부 수매가나 현 시장가로써는 농민에게 소득이 보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좀 상세하게, 생산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 시가로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 부분하고, 다음 벼, 맥류, 토양에 대한 전문가 세 분께서 연해주에 다녀오셨다는데 물론 도에는 출장복명이 됐겠죠. 그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치정략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순수한 미래적인 식량전략기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가 적지냐? 예를 들어서 거기보다 더 조건이 좋은 1년에 3모작을 할 수 있는 열대지역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꼭 거기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외 식량전략기지 확보한다는데 대한, 조금 베일에 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이 두 가지를 지금 답변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수직관계입니까 수평관계입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수직·수평보다도, 수평관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경상남도의 각 시·군별로는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지역별로라도 농촌 농업이 어려운데 어느 지역에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해서, 농민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비전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어떤 작물이 어느 지역에 유망할 것이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역에 권장하고 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작물들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수평관계로 간다면 조금 전 고성의 친환경생명농업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보고에서 약 20가지를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고성이면 고성 어느 특정지역에 꼭 이 사업이 들어가야 농업 농촌이 산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런 수평관계에서 지도가 되겠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옛날처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으로 돼서 지휘체계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군 센터는 시장·군수 산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시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옛날 시스템에서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조기태위원
옛날 진흥청, 진흥원, 농촌지도소 이 체제 하에서, 그때는 수직관계니까, 그 시절에도 고부가가치 농사라고 할까요, 보통 시설원예하는 데. 조금 기술을 많이 요하고 그런 농민에게 가면, 사실 농촌지도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가면 상당히 소외를 당했거든요. 당신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뭘 안다고 왔느냐? 너희는 학교에서 공부나... 이론이나 알지 뭘 아느냐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았는데, 이런 식이 되어지면 기술보급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농촌을 위한 기술지도 이런 것은 사실 더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좀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되고 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흥청, 저희 농업기술원도 고민하는 것이 어차피 옛날처럼 일사천리로 위에서 지시하면 일률적으로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시·군에 따라서 편차도 상당히 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따라서 대상 작물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센터 지도사들을 모아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지금 ATEC(농업기술교육센터)을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 모아서 전문화시켜서 기술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원장님,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기술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 농민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그 체제가 이렇게 돼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같이 고민을 해서 풀도록 하시고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체제가 바뀌고 난 이후 옛날 농수산부 직할 농촌진흥청에서 할 때 하고 지금의 기술원 운영이, 예를 들어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좋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 계시는 많은 고급인력들을 선진농업, 해외로 많이 보내서 세계적인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되고 난 뒤 좀 홀대를 받는다 그런 느낌 안 듭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옛날 진흥청 산하에 있을 때 하고 지방직화 된 차이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직 되고 나서 그렇게 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옛날 진흥청 산하 직속으로 있을 때나 도의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공문으로 해서 시달되면 일사천리로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싶어도 시·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고 필요 안 하면, 필요 안 하다기 보다는 자기들에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끌고 가고 싶어도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굳이 옛날이 좋다 지금이 좋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사정이나 그런 것은 특별히 옛날보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시·군 단위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이고, 경남도 농업기술원을 봤을 때 살림살이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도에서 예산 주면 주는 범위 내에서 국이 끓든 장이 끓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경남의 농업 농촌을 살리려고 하면 이러한 사업도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고 인력도 양성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도에서 예산 주는 대로 그 안에서 그냥 살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정말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일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달라고 해도 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여기서 제가...
조기태위원
아니 말씀을 하셔야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가,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런 점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기술원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꼭 농촌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래서 못하고 있다 그것은 도정에 반영을 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이갑재 위원장님에게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앞전 100주년 기념식 할 때 안 봤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좋은 인력들 해외 나가서 많이 배워 와서 우리나라에도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덧붙여서 저도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운영에 따라서 옛날처럼 그렇게 환원시키기는 힘들다고 하다면 근래 들어서 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4급 대우에서 전체 5급 대우로 많이 하향조정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약 몇 개 시·군 정도가 4급으로 센터 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 개 시·군이 5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이갑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개 시·군 중에서 소장 직급이 농촌지도관과 생활지도관 2개 복수직으로 된 데가 6개소입니다. 통영, 사천, 양산, 의령, 산청, 함양이고, 기술 4급하고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 해서 3개 복수직렬로 된 데가 6개소입니다. 마산, 진주, 김해, 밀양, 거제, 고성입니다. 다음 농업 5급하고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 이렇게 3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5개소입니다. 진해, 함안, 창녕, 하동, 합천입니다. 다음 행정하고 농업 5급, 농촌지도관, 생활지도관 4개 복수직렬로 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창원, 남해, 거창 그렇게 해서 20개 시·군이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금 인사권이 시·군 단체장에게 있으니까 시·군 사정에 따라 예를 들어서 지도관 농업직이 센터 소장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직급만큼은 20개 시·군이 동일해야 지도체제의 영이 서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군은 센터 소장을 4급이 하고 있고 어느 시·군은 5급이 하고 있다면 그 지휘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것을 바로잡아가야 될 텐데 일선 시·군 센터 지도직들의 입장이나 농업직들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농업인들이 센터 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에 또 여러 가지 농업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들려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원장님이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이것이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나서 이슈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직접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못해도 도를 통하고 해서 한 것이 상당히, 공문으로 하고 구두로 하고 여러 가지, 수없이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그냥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대를, 농업기술원이 같이 하려고 해도 행정하고 합쳐진 데가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 그러니까 타 도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만 어떻게 말씀드리면 발버둥친다고 할까요 그리 하고,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회의석상에서 건의도 하고 공문으로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정치권을 통한다든지 안 되면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4급 이하 지방공무원 운영에 대한 조직협의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관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과거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된 데 대해서는 비단 관련 공무원들의 입장뿐만 아니고 도내 전반적인 40만 농업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대안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십시오. 특히 행정직이 기술센터 소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도,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도직과 농업직, 생활지도사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대안을 세우셔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고유가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설하우스 농가들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농가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처음 시도한 것이 전기온풍기 보급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원에서도 전기온풍기 시범설치사업을 시행했었죠, 전기온풍기 설치시범사업을. 여하튼 한 적이 있죠, 약 3〜4년 전에. (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비교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기술원 자체적으로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 다음 난방비로 다들 고민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지열난방시스템 그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경남도에 제일 먼저 한 군데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한 농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괜찮다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에 배정단계에 놓여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열난방시스템 설치사업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 예를 들어 2,000평 하우스에 설치했을 때. 그런 데이터 정도가 있어야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데이터는 좀 갖고 계십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시범농가의 반응을 들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데 경남 30개소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도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20% 해서 추진됩니다. 약 600평 기준으로,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지하 2〜3m에 파이프를 깔아서 하는 수평형이 있고 지하 300〜400m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것이 1억2,000만원 정도. 처음에 이야기한 수평식 그것은 6,800만원 정도 듭니다. 상당히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에서 80% 정도 지원하고 개인부담 약 20% 해서 하는데, 이것도 농촌진흥청 농기계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자기들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한 것은 기존의 경유보일러, 지금 하고 있는 보일러보다는 80% 정도 난방비 절감이 있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물론 우리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가를 위해서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중앙권취식 보온터널 자동개폐시스템이라든지 일사감응변온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효과를 농가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 지열난방시스템사업을 타 시·도보다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또 우리 도가 시설하우스가 많으니까 많은 농가에 이것을 보급해야 되는데, 보급하는 과정에도 사실 농가에서 20% 부담이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1개소당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1개소당 사업비를 지금 어느 정도 보십니까? 3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평균 하면 1개소 약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1개소당 돈이 약 5〜6억원 들면 5〜6억원에 대한 20% 농가부담을 한다는 이것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희 생각은 농가에 20%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10% 정도로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 위원회에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에 대한 자료도 좀 상세하게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심사 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중앙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경남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자 여기 경남일보 기자님 계시는데, 경남일보에 보니까 종축장 부지문제에 대해서 대서특필, 거론을 하셨더라구요. 기사내용을 보면 사실 다 맞는 말씀이고 한데, 부지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현재 부지 관리는 도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 당시는 경남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것처럼 가져갔는데 지금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쨌든, 어떤 문제에 걸렸든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방치된 상태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도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해야지 저렇게 방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볼 때 기술원이 벌써, 진주〜합천 간 국도 확·포장사업에 약 3,000〜4,000평 부지가 편입되어버렸고, 교육센터 지으면서 3,000〜4,000평 부지가 또, 저렇게 건물이 들어서버림으로 인해서 기술원 부지가 굉장히, 부지 중에서도 시범포 이런 부지가 굉장히 축소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술원에서 이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를 할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종축장 부지를 당초 회계과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포장처럼 다시 전환하는 것하고, 약 4〜5년을 관리만 저희들이 하다 때가 되면 자기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두 가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는 어렵다. 꼭 그러면 도에서 당초 계획에 하려고, 저희들이 ATEC을 지으려고 할 때 거기에 못 짓고 계획했던 것이 안 되면 그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성토하든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들어간 부지도 많고 하니까 활용하겠다 했더니, 그것을 회계과에서 지사님 방침을 받는 가운데 홀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기술원 입장에서는 그 부지를 당초 기술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던 대로 돌려달라는 내용이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간 농기계교육을 농업인들 몇 명을 시켰다 되어 있는데 무슨 농기계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세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농기계교육을 시켰으면 이론만 시켰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실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기술원에 농기계실습포가 어디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실습포는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작물연구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를 활용해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이전에 보니까 농기계교육생들 실습을 기술원 앞의 마당에서 하더라구요.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마당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실습을 시킨다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마당에서 실습하는 것하고 현지 논바닥에 가서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올 것입니다. 경운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농기계교육이 옳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눈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도에 얘기해서 농기계실습포를 확보해서 현장에서, 경운을 한다면 밭갈이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앙을 한다면 거기서 해 봐야 될 것이고 못자리가 있어야죠, 포장이. 포장 확보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 종축장 부지를 받으면 그것을 농기계실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것은 기술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남도 농업인을 위해서 농기계교육 교관이 있고 농기계교육을 시키는 과가 있는데 농기계교육을 시멘트 바닥에서 시킨다는 것이 정말, 전국에서 경남도만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안 봤습니다만. 그래서 기술원장님은 이 시간 이후로 농기계교육포장 확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연간 농기계교육을 시키려면 포장이 최소한 몇 평 정도 된다. 포장 확보방안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렇다면 종축장 부지를, 부지를 안 사고 그것을 현재 도에서 내년도 6억원을 확보해서 철거하겠다,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거하고 난 이후 포장으로 잘 다듬어서 거기를 활용한다라든지 어떤 대안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의를 지사한테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자기 것을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 명확한, 일단 기술원에서는 종축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기계시범포장으로 활용하겠다 내지는 이만큼 면적이 좁아들었으니까 시범포 내지는 연구포장 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확보해 달란다라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강갑중위원
예,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강갑중위원
종축장 부지 문제는 진주시의 미관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대로 방치해 두느냐, 소관이 어디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지난 시절에 저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반대해도 우리를 설득해서 하겠다 해 놓고 저렇게 방치해 두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고 여기서도 아무 대책 없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도에서도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저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진주시하고 도시계획을 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주시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더라도 빠르게 원상회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3페이지, 양파·단감·화훼연구소 투자내역과 연구실적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다 같은 연구소인데 양파·단감·화훼의 연구인력은 8명, 8명, 9명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내역에 보면 양파·단감·화훼, 2008년도만 보겠습니다. 양파가 2008년도에 인건비, 사업비 합해서 2억8,100만원, 단감이 4억6,400만원, 화훼가 16억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추진결과에 보면 연구과제수 양파 58, 단감 54, 화훼 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양파 2008년도만 우선 보십시오. 2008년 인건비와 사업비가 2억8,100만원 아닙니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납니까? 화훼연구소에 16억2,000만원 가는데 양파연구소에 2억8,100만원. 이것이 몇 배 차이입니까, 5배 차이 나는데. 화훼연구소에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양파에서는 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강모택 위원님께서 우리 특화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두 공감하시고, 우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부분은, 화훼연구소에 특별히 많이 배정된 것은 우리 도가 현재 미래성장작목으로 지정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화훼산업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화훼산업은 주로 시설에서 재배되고 양파나 단감은 노지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그래서 화훼육종이라든지 재배시설을 갖추는데 우선, 기반시설을 하는데 일시적인 시설장비 쪽으로 많이 투자돼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파하고 화훼하고 육종방법도 좀 다르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5년, 3년 안에 품종이 바로 교잡해서 나올 수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웅성불임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육종이 까다롭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 품종이 현재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파연구소장이 말씀드린 10개 정도 계통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약 100억원 정도 되는 종자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차이는 시설투자에 의한 기반시설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시설투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파연구소에서도 부지가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양파도 육종을 하려고 하면 채종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육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포장을 실제로 좀 확보해서 채종포장이라든지 실증시험포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면 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8 대 2라는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연구를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오늘은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제시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기술원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격려와 부족한 부분들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송근우 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와 농업기술원은 힘을 합쳐서 경남 농업인을 안고 가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술원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면 농수산위원회에 허심탄회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개발사항들이 있으면 예산확보에 저희들도 앞서 뛰겠습니다. 많은 건의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