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태수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안전국 소관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2호 경상남도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의안인 의안번호 제383호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조례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이병희위원
거제시 신현읍이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동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면허세율을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이를 정비하고, 이것이 제안이유 맞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언제 이것이 시지역으로 편입되었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7월 6일부입니다.
이병희위원
금년 7월 6일자입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해당지역 신현읍하고 4개 동이네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신현읍 4개, 고현, 상문, 장평, 수양동 4개 동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함은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도농복합형 도시나 이런 것을 행정구역을 많이 개편을 했죠? 지난날에도 보면. 시·군 통합하고 할 때도...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해당 읍·면·동의 주민들의 의사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주민들 의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이병희위원
물론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입법예고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지난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효율성을 볼모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도농복합형 도시를 한 군데 모았습니다. 밀양에 용활동이라는 자연 그대로 농업을 위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행정구역개편 때 읍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됨으로 해서 전혀 자녀들의 학비나 이런 수혜혜택에서 벗어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환경의 변화를 주어야만 그것이 그분들한테 보상대가가 될 수 있는데 지역은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행정이 이렇게 읍지역으로 편입을 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상기시키면 지금 이것도, 물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이나 거제시의 입장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고 고지도 했는데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세법상 군지에서 시지로...
이병희위원
이것이 만약에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앞으로 면허세율이 25%가 적네요. 그러면 25%가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군 지역에서 시지역이 되어 버리면 25%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이전까지는 5,000원을 내었는데 앞으로 7,500원 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것 왜 이런가?”, 지금까지는 읍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서 많이 내어야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도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입법예고기간 이런 것보다도 거제시를 통해서 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득, 또 이러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공지시켜 주는 것도 저는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제시에서 이것을 그 당시에 시지역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세금 올라가는 것도 압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 당시 이렇게 되면 무엇이 변화되는지를 한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말로는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 했겠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갑론을박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우리 밀양에 행정의 효율성을 앞장 세워서 도농복합형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 생기니까, 갑자기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특정지역 또 도농복합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끌어당김으로 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일수록 정말 어려운데 손길을 뻗쳐줌으로 해서 따뜻한 도의 손길을 잡아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입법예고 했다, 거제시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했다, 물론 그런 과정이야 겪었겠죠.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도 정말로 우리가 안고 간다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