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장들께서 보여주신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결과,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소비자의 건강 증진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시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음지에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항상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업무현황보고 9쪽에서도 제28회 전국장애인체전 꽃장식물 설치 및 꽃길 조성, 18쪽에 보면 꽃이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해 가지고 작년에 88회 전국체육대회하고 금년에 전국소년체전, 그 다음에 제28회 전국장애인체전, 비엔날레, 임방울국악제, 김치축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체전 전후에 꽃장식물의 다각적인 활용으로 예산절감 효과 및 경축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조금 걱정스럽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에서 하는 전세계적인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장점은 있는데 우리지역의 화훼 농가하고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너무 우리가 화훼농가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것, 일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너무 많이 어떤 부분에 영역을 차지한다면 지역경제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이 염려할 정도는 아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므로써 그런 화훼농가들이 우리한테 일을 줬으면 좋은데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은 부분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일의 효율성만 앞세우면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쪽 농가들의 불평불만은 없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화훼농가가 북구 장운동, 남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주에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체전에 관계된 조형물이나 이러한 광주의 체전에 대한, 전국체전하면 전국체전에 대한 어떤 모델 형태, 장애인체전이면 장애인체전, 시기에 따라서 변화된 면모가 있어야 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화훼업계에 있는 농가들이 그것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형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업체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초화류 꽃이나 그런 것은 100% 광주의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기지역에서 생산된 꽃을 쓸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체전 때도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 상품이 안 되어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은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물량을 100% 소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생산된 꽃을 첫째 조건으로 소모를 시켜줘서 소득 증대를 시키는 방향을 원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위원이 우려하고 혹시나 하고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화훼농가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앞으로도 일이 진행되면서 가장 업무의 기본골자를 지역의 화훼농가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요구자료 9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빈약하기만 하는 광주광역시 농업에 정책의 우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농업은 인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뒤쳐져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2008년도 6월말일자 기준으로 수출상담 운영실적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상반기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수출실적자체가 12억 2,800만원 정도의 수출실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억 4,700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따지고 보면 금년이 작년대비해서 12%가 안 되는 정도로 수출이 거의 안 되었거든요. 내용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금년에는 여러분 자료를 보더라도 1억 4,700만원의 중국 수출이 화훼농가의 신비디움이라는 꽃수출이 한 농가에서 단일 품목으로 되었고, 작년에는 가지가 11농가에서 416만원인가 되었고, 멜론 3,400만원, 장미 42만원, 백합 작년에 1억 6,400만원이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금년에 한 농가에서 했던 신비디움이 역시 작년에 이어서 1억 1,000만원정도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어요. 신비디움만 본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수출이 된 것인데 이 수출이 주로 작년에 일본으로 수출되었던 가지, 메론을 포함해가지고 꽃, 화훼, 이런 것들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수출이 중단이 되고 있는 것은 고유가, 기름관계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가 둔화되어서 문제가 되고, 국내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왔구요, 4/4분기에는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 양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환율의 원화에 대한 엔화 베이스도 그렇고, 유가상승으로 화훼농가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일본에 대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못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화훼농가가 국제유가하고 환율이라는 세계경제의 큰 침체부분이 농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결론이 나있네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안정이 되어서 화훼농가에도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수출상담실 운영실적 관계들에서도 작년에 현지지도가 인원은 82명, 20회를 지도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도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실을 운영한 실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작년 185명에서 164명으로 금년에 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 초청하는 부분과 교재를 발간한 것도 2007년과 2008년, 두 해에 걸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교재를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크게 경쟁력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 농업이고 보면 이런 부분이 충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업무보고에 하나의 제목으로 다루어 놨으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많지는 않는 농가지만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정성이나 관심이 미쳐야 할 지역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충실히 잘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품질…….

예. 친환경인증 검찰에 적발되어서 구속되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광주ㆍ전남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절차를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래 품질관리원에서 당초에는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육성해가지고…….

광주에 몇 개가 있다구요?

광주에 인증업체가 6개가 있고 전남까지 하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품질인증검사를 해주면서 개인별로 농가 방문도 있었고 이런 게 추진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에 살면서도 인증을 서울가서도 내올 수 있는 것이고, 서울 사람이 광주에 와서도, 인증업체가 11개가 있기 때문에 와서 내 가지고 가고.

좋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인증업체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인증을 해주는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친환경하고 무기농이니 유기농이니 인증할 때 기술센터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무농약을 썼다하는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그 때는 그 확인서를 해 줬는데 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면서 우리센터에서는 전혀 그 내용에서 확인이나 증명을 받지 않고 토양검증이 되는 것만, 토양만 검사를 해서 자료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비한 자료를 참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토양검사만…….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비한 자료는 일시적으로 조작하고 만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객관적인 자료를 일기장처럼 정리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구비한 자료가 별의미가 없다는 것도 될 것 같은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친환경인증…….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정책이 옛날에는 양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질이잖아요. 질이라고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친환경인증관리법」이 형성이 되면서 규약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법에서도 그 동안 친환경농산물인증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을 계속 살리겠지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그 농가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자료로 한다는 것은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의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이지요. 신빙성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토양분석.

토양만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하도 중요한테 지상에 나오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친환경인증법」에 따른 것을 보면 인증을 허가해 주는 업체에서 그 농가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유기농 재배를 한다고 하면 3년 이상 토양에 넣지 않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시기별로 지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증을 허가를 내주는 업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요.

뭐라구요?

인증을 해준 업체에서 농가를 방문해서 지시를 해서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인증업체에서 현지 농가를 가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검찰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제출된 서류심사만 하고 현지 확인을 안 하고…….

그 확인을 업체에서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확인 안하고 조작해서 이번에 걸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친환경인증절차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고, 앞으로 농업의 정책방향,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종전의 양 위주의 정책에서 질 위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법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 답변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는 역할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토양뿐만 아니라 계속 친환경농산물 생산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그 프로그램이 교육하는 것인가요?

새영농설계교육이 1월부터 시작해서 농번기철 이전에 끝을 내거든요. 그러면 인증교육을 교재에…….

지금 묻는 것은 인증교육은 끝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 말이지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영농설계 교육이 있고 여름철 영농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이 있고 안전생산을 위한 교육이 있고, 기타 교육이 있을 때마다 농약이나 친환경농법교육을 계속 추진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쉽게 말해서 농가 주민을 불러서 강의만 합니까, 아니면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된 교육내용이 제대로 현실로 발의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학교처럼 강의만 해서는 안 되고 시험을 봐야잖아요. 시험을 봐서 틀린 것은 고쳐주고 하듯이 교육만 해서……. 제가 제출한 요구자료 보니까 현장지도라든지 점검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일지는 없다고 해서 교육만 하고 자료를 보니까 교육받고 있는 내용 사진만 찍어서 보냈더라구요. 제가 말한 것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인식이 되어서 농가 주민들이 제대로 현장에 가서 그 교육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론교육도 중요하지요. 이론교육을 하고 나서 농가에 가서 이론이 현실적으로 습득이 되어서 점검일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현지에 상담소가 있고 사무실에서 천적을 이용한 칠레이리응애나 이런 것을 해서 딸기단지나 계속 보급해서, 임곡, 북구 지산해서 보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 위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령이잖아요. 강의하면 앉아있지 흡수 능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요. 그 부분에 치중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농산물잔류농약검사 있지요? 잔류농약검사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거기서만 하는가요?

광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가요?

그것을 유통과에서 도매시장으로 들어온 것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서 보내줍니다.

몇군데 절차가 있더만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있더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왜 합니까?

농약이용 후 잔류 안전기간을 15일후에 수확을 하라고 하면 그 때 하면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을 하고 바로 수확해서 내버립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농약잔류 검사를 왜 하냐구요?

인체에 피해가 있고…….

그렇지요. 시민들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부적격 받은 농산물을 시민들이 소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농약잔류 검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이 난 농산물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요?

처분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벌금을 60만원 부과한다하는데 현재까지는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구요.

제가 말한 것은 형사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형사처벌도 중요합니다. 형사처벌도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은 제일 중형을 때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벌금형이라든가 아주 가볍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부적격 판정이 난 농산물들이 현실적으로 광주시민에게 안가야 되는 것이지요. 안 가는 조치를 어떻게 하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농산물을 전부 폐기를 시킨 것이 아니라 기간을…….

어디다 소비는 하지요?

한 달 후면, 한달 후 검사를 해가지고 발효되어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잔류검사를 해서 이건 부적격 판정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그것으로 행정처분 내리고 형사처벌 내리고 고발조치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요? 그 제품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절차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해당 작물은 폐기 처분합니까?

구청에서. 구청하고 관계가 됩니다.

구청에서 폐기처분합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어떤 직원인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구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수확기간을 연장시켜서 약이 분해되어서 약정 기간을 하고 폐기시키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현장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 절차를 왜냐하면 교육도 현장에서 중요하듯이 이것도 형식적으로 부적격 판정만 내려놓고 그 농산물이 암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슈퍼마켓이라든가 영세 업소에는 현실적으로 부적격 판정, 아예 농산물잔류농약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도 많이 유통이 되지요?

확실히는…….

시장이라든지…….

시장에 나온 것을 100%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더라도 대상에 오른 농산물은 샘플이나마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제품이 바로바로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량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농가 명단을 가지고 완전히 자료화해서 그 분들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특별관리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제출 요구자료 2쪽, 3쪽, 4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08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보급종 차액보상사업이 있지요. 제출하신 서류제출 요구자료 2쪽, 3쪽, 4쪽에 보시면 2007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집행상황 있지요. 4쪽에는 2008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집행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 당초 우리가 보조금액 정부 보급종 차액보상사업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보조 금액이 3,120만원인데 집행액은 2,368만 8천원, 불용금액이 651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불용금액은 빼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을 빼보면. 정부 보급종 차액보상금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정부 벼ㆍ보리 보급종 공급량에 따른 차액보상금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뭔가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됐지요?

10% 절감액 때문에…….

2007년도 것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 것에 대해서 2007년에, 2007년 3월이랄지 이럴 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벼 보급종 차액을 121톤을 2007년도에 했거든요. 1,137농가에 추진했는데 거기에 10% 절감액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했던 것들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금년에도 10%가 절감되었습니다.

금년은 언제 집행했지요?

금년 봄에 했지요.

작년 것은? 2007년 3월이지요. 그 때도 10% 절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 수량을 당초에는 양이 더 많았었는데 보급량이 줄어져서 차액이 남았고요. 2008년도에는 차액이 단가당, 포대당 4,200원씩 지원되었거든요. 10% 절감 되었고, 포대양이 더 늘어날 때는 차액이 줄어지고 그러는데 10% 절감액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예산 절감하고 상관없지요. 작년에는 신청양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0여톤이나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한 양보다 신청양이 적어서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다. 작년 것은 그랬고, 올해 것은 예산절감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요? 작년에는 예산절감하고 상관없잖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작년 3월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신청액수에 따라서, 신청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받았더니 얼마에 얼마를 보상하라고 한 것, 실제로 얼마를 보상해야하는가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 것을 보면, 있습니까, 이 자료.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보낸 지침 있으십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저한테 없습니다.

있으시면 줘보시지요. 2007년도, 2008년도 두 가지인데. 2008년도 벼 보급종 공급확정에 따른 지방비 차액지원하고 2007년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알림이라는 국립종자관리소 지침, 규정이 내려왔는데 2007년산은 지방비 4,510원이 확보된 시ㆍ도에 한해서 농가 보급가격을 20㎏ 한포대당 2만 6,500원에 공급을 해라, 그래서 결국 한 포대 3만 1,010원을 받아 올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예산한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4,510원을 지원해서 실제 농가에서는 2만 6,500원만 받아서 합쳐서 3만 1,010원을 보급종에 대한 가격을 내라, 이렇게 된 것 맞지요?

예.

2007년 것은 4,510원이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4,510원을 지방비로 확보해라. 이래서한 예산액이 아까 말한 3,120만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2007년 11월에 온 지침이란 말입니다. 4,510원을 보상하라고 나온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2007년 보상분에 대해서 4,510원을 보상을 해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4,510원이 확보된 시ㆍ도라는 것은 4,510원을 보상해 줘라 라는 것이지요. 4,510원을 보상해 주지 않고 2천원을 보상해 줬다든가 이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4,510원 더 이상 보상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상액을 이것으로 잡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 보면 4,200원, 지원결과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4,200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310원을, 4,200원만 2008년 3월에 지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침은 4,510원을 하라고 작년 11월 2일날 이것이 왔는데 올 3월에 실제로 집행을 하면서 310원을 뺀 4,200원만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물량을 120톤으로 정해졌는데 14톤이 늘어 가지고 134톤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산 10% 절감해서 4,2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당초 그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130톤으로 했는데 134톤이라고요?

120톤을 신청했다가 134톤으로 양이 증가되었습니다.

양 증가하고 총 예산액하고 보면 예산액이 134톤 되어있는 것을 전부 보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4,200원으로는 다 했지요. 그러면 4,200원으로 다 했잖아요. 4,510원으로 하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해 놓은 결과를 보면 2008년 예산액이 똑같이 3,120만원입니다. 2008년 것을 보시면 됩니다. 4쪽 보시면 3,120만원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집행액은 2,818만원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톤이 예상보다 더 많이 120톤을 예상했는데 134톤으로 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34톤으로 계산해보면 실제로 4,200원씩 계산해서 한 것 하고 4,510원씩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6,711포를 했단 말입니다. 실제 이게 몇 포인가, 톤이 아니라 몇 포인가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6,711포입니다. 실제로 134톤이 6,711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4,510원으로 곱해도 3,120만원이 되어야하는데 그것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곱해도 93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더해서 그렇다 그건 아니지요. 계산해 보면 4,510원, 돈은 작습니다. 310원 차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원래대로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했어도 돈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액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단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0% 예산절감, 이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절감을 해 보면 이게 10% 상태가 돼요. 9.6%가 되거든요. 9.6%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은 액수 이것은 벼보리 보급종 공급량에 따른 차액보상인데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작년 11월에 4,510원으로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시도에 있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양도 맞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서 예산집행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빼버리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번에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예산절감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육을 해주시더라구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예산절감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작년에 3회 가는데 올해 절감하느라 2회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3회를 그대로 가되 10% 절감해서 갔다 오라는 것, 그 이유는 1999년 시민단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예산은 10% 낭비가 된다. 그래서 특히 예산담당자의 의견으로도 모든 예산은 10%가 없어도 조직은 움직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근거 하에 이번에 예산절감 하라 했던 것은 무조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줄여라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요인에 대해서 그 낭비 요인이 없어도 충분히 그대로 효과를 가지면서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예산절감이지 올해만 경제가 안 좋으니 절감하고 내년에는 20% 더 늘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원칙에서 대통령이 했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기서 나온 농업기술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항목이 아니지요. 이번에 교육 받을 때 그런 점이 있는가 찾아봐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갔다 온 보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개념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정말 어려운 농촌에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자면 이번에 직불금 문제도 그런 식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모르는 농민들은 사실 숫자도 적고 하지만 액수도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하듯이 직불금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에서는 숫자가 별로 안 되지요. 가구수도 별로 안 되지만 이런 문제를 모른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행정편의상 절감 하라는 지시에 따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나 쌀 시장 개방 같은 문제로 너무나 힘든 우리농민들이 숫자는 적지만 이런 경우에 보조금 마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안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보시면 생활 원예콘테스트, 생활원예 콘테스트 참가자 신청접수,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보셨습니까? 2008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생활원예 콘테스트 참가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요? 올 9월입니다. 20일간 접수를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고 자료요청 했더니 실제로 한 것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농업기술센터와 시청에서 177명이 참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홍보를 어디다 하셨습니까? 교육에 대한 안내.

시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만 하셨습니까? 다른 데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

센터하고 시 홈페이지하고 두 군데.

거기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이 정도 교육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거기다만 하셨습니까? 대개 이렇게 하면 항상 되니까?

아니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까?

화훼관련업체는 아시고, 학교하고 센터 홈페이지하고, 대상 학교만 빠진 곳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생활요리반 교육이라는 것도 올 5월부터 6월에 있었는데, 광주시 거주자입니다. 대상 및 인원이 광주시 거주자지 어떤 교육생, 관련자 이게 아니고 광주시 거주자지요. 그리고 전통규방공예 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희망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광주시민이겠지요.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는 떴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사람만 알면 되는 것이지, 이런 개념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 언제 지적되었냐면 작년 시정질문, 보고서 5쪽 봐보십시오. 그 때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있지요.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제일 첫 칸에,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아파트, 일반주택가 부녀회원 주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홍보자료를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할 것, 이렇게 되어있지요.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제작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지요?

농업에 대한 것,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그 밑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적어져 있고 그 밑에 교육과정 소개 등 이렇게 되어있지요. 교육과정 소개 등에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콘테스트 금년에 처음 했는데 교육이 아니고 경진대회를 해서 미니정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면 전통규방공예교육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생활과 기술교육안내, 천연염색, 실내원예반 교육…….

교육입니다.

이런 과정들, 특히 생활 요리반 교육, 이런 것들은 광주시 거주자고,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항목에 교육과정 소개 등에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적까지 당했고 비고 사항을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으니까 작년에 시정 조치한 것 하고는 상관없다. 그것은 아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완료를 했다하면서 비치했다 하면 적어도 올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미리 계획이 됐었습니까?

콘테스트요?

규방교육, 공예, 생활과학기술교육, 이런 것들…….

맞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이 완료라고 했는데 올해 것이잖아요. 아마 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것이 비치는 되었거나 전체적으로 다해서, 비치는 못하더라도 저는 이게 팸플릿 돈이 적어서 그랬나…….

아니지요. 저희들이 넣다보니까 많아서 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계신 것 같은데 손쉽게 홈페이지만 올리는 것은 쉽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교육생들이 과연 홈페이지만 해서 될 것인가, 그것보다는 동사무소에 적어도 팸플릿 비용이 없으면 팩스라도 보낸달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통반장 회의랄지, 이런 것 초기에 하거든요. 그럴 때 가서 안내를 해주십시오 하면 책자 속에 하나가 들어가니까 돈도 안들이면서 거기서 안내할 것이니까 우리시 홍보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의 일이 홍보가 되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적을 당했고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는 것, 굳이 저는 여기서 팸플릿까지 제작해서 내라, 이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적어도 안내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시에서 얼마나 공문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이것조차 안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료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지적도 당했는데도 올해 안 되었으면 내년에도 또 그런가 제가 보겠습니다. 올해 했으니까 다시 는, 연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여기 보면 이게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선착순, 9쪽보면 선착순, 접수방법은 선착순이다.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적으니 그 인원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면 돈을 2만원씩 내야 하는 것도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수용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지요.

그러면 신청자는 아주 많습니까? 선착순하면 얼마에 끊어집니까? 신청 접수를 15일동안 받고 있는데 선착순하면 하루면마감이 되어버립니까? 아니면 15일이 되어도 80%만 된달지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담당자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옆에서 이야기해서 알려 주시라구요. 선착순에 대한 결과.

그 일을 처음 하는 일이고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15일까지 늦춰졌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15일간 해도 숫자가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첫날 없어져 버렸습니까?

교육인원수는 맞았답니다.

맞았는데 오버된 것도 아니고 딱 맞은 정도.

예.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홍보하면서 숫자가 안차서 고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차긴 찼습니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넘쳐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적었지만 딱 맞게…….

모르겠습니다. 게 중에 빠진 분들은 서운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처음한 계획치고는 어떻게 인원수도 잘 맞췄고, 마치 그 정도 되어서 잘했다고 이번에는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선착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선착순인데 하다보면 계속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끊어야 하는데 선착순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지요. 기간도 혹시 몰라서 15일간은 놔뒀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자동으로 정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착순 하다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천연염색 심화반 교육이 있고 천연염색 기초반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30명 선착순입니다. 심화반도 30명 선착순입니다. 기초반을 이수한 사람이 그 중에 다른 사람 한 명만 끼어버리면 30명 속에 못 들어가지요. 그렇겠지요. 이런 것은 조정을 통해서 하려고 선착순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물론 끊기는 선착순인데,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무엇인가 규정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기초반 30명 선착순에 심화반 30명 선착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기초반 사람들이 원했을 때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돈도 5만원이나 내야 하니까 심화반 같은 것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 외로 기초반은 안했지만 심화반 들어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황파악을 아직은 처음이라 정확히 밀렸는지 모자랐는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중요한 요점은 선착순으로 해서 30명, 30명해서 하는 것보다는 40명해서 남으면 30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만 그대로 심화반에서 왔다면. 조금 유동성있게 공고하고 30명에서 40명 한달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액수를 올리고 20명으로 줄인달지, 합격한 사람만 올린달지 이런 개념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왕에 홍보할 때 무조건적으로, 한번 해 본 것이니까 제가 올해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올 해 해봤으니 내년에는 충분히 시행착오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육 중에 보면 해당 사람들만 이야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 외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착순으로 받은 인원이 보면 베란다 정원, 9쪽에 보면 생활원예콘테스트를 보면 분야가 세 분야입니다. 베란다정원, 가든, 테라리움 해가지고 세 개 분야이고 이것을 다시 요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참가자가 총 57명인데 베란다 정원에 13명, 테라리움에 15명, 가든에 14명, 꽃꽂이가 15명, 이렇게 되어서 콘테스트는 57명이 참가하는 화훼식물소재 이용체험 행사에 120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177명이지만 콘테스트 참가자는 57명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는 얼마였을까 봤더니 사업비가 1,240만 2,500원이고 그 중에 세부내역으로 225만 2,500원, 재료비가 885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이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상금을 주신거에요. 상금이 뭐냐 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대상 한 명, 금상 두 명, 은상이 3명, 동상이 8명 이렇게 되어있고, 대상은 30만원, 금상은 40만원인데 두 명이니까 20만원씩이고 은상이 10만원씩 3명, 동상이 5만원씩 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액수는 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 이게 이 과정하고 있어서 그래도 돈이 조금씩 나갔는데 해당 관련 사람만, 끼리끼리 해서 조용히 하고 끝내 버린 느낌, 적어도 시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전체가 알아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해야지 선착순으로 해서 계획된 인원만 모아서, 물론 접수기간은 상당히 있긴 있었는데 이것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시민에 대한 행사니까 어떤 단체에서 조그마한 행사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화훼하는 누구, 광산구에 무슨 팀만 와라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가한 팀을 보니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동구도 있어요. 북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한두 명씩 끼어있습니다. 저는 북구, 광산구만 있을까 했더니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참가자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체험참가자 177명의 명단인데 이것들도 몇 명이라도 들어온 것이 다행스럽고 그 중에서 상금을 주는 컨테스트는 조금 더 선착순으로 계획된 인원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만, 접수마감이 아니고, 선착순 이렇게 하지 말고, 접수마감은 언제까지입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시상하고 전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액수는 140만원밖에 안되었지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아까 말한 세 가지들, 이야기 다시 안 해도 되겠지요. 이런 일들이 다시 있지 않도록 작은 일이지만 했으면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예산도 적고 그래서 전혀 할 것이 없다고, 하기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이 미안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일이지만 사실은 돈이 없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대상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럴수록 작은 일에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태 기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월인데 당초 08년 8월에 끝났어야 하는데도 늦어지고 있잖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용역을 추진했던 사유는 2호선이 2002년도에 정부계획으로 확정해서 고시가 됐었고, 2005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시행할 당시에 기존의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법에 따라서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용역으로 추진했는데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결정한 2호선이 현재의 도시발전추세에 맞지 않은 분야가 있다. 전반적으로 그 노선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시간들을 연장했습니다.

재검토하실 때 노선 변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북구 인구가 48만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양혜령 위원님이 대신 하셨는데 전대 종합대학교가 하나있고 북구 양산동 그 쪽으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노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북구 의원이여서가 아니라 인구가 48만이면 광주에서는 최고 많은 북구가 있는데 노선 변경할 때 전혀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2호선이 시내 중심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서북부 쪽에 인구가 많이 주택단지가 새로 형성되고 그랬는데 그쪽 수요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수요를 감안해서 합리적인 노선이 결정될 수 있는가, 다른 대안이 기존 2호선에 있는가에 대해서 추가로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노선이 전문가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을 듣고 분석을 해 봐서 타당한 노선이 북구쪽으로 해서 어디로 연결되는 노선이 더 타당하다 하면 그쪽으로 방향전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연장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그로 인한 BC분석, BC분석을 보니까 1을 넘지 못해서 과업지시 했을 때 내용을 수정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 용역에서는 기존에 정부에서 고시된 노선은 정부에서 BC가 나왔었고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들은 BC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BC 관계없이 어떤 노선이 도시발전에 맞는가 해서 대안들을 설정해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저희가 대안이 설정되면 정부기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BC분석이 1이 넘어야 합니까, 1이 안 넘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부투자사업으로 결정될 때는 건설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BC가 1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다른 정책적 변수가 작용되면 1이 안 된 사업도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설사업은 BC가 1이상이라고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1이상이 되어야 하지요. 본부장님, 지난 8월 업무보고서를 보면, 회의록 잠깐 복사해 왔습니다. BC경제타당성이 0.5, 0.61,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도 계속 용역을 재검토 안하고 진행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노선은 BC가 정부예타에서 1이 넘었었고요. 저희가 도시발전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노선을 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노선이 어떤 노선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했을 때 1이 못된 노선이 있고 1이 되는 노선이 있고 그런 대안들을 여러 개를 놓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이 넘어야지만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일단 경제적 타당성은 기준을 1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규모와 비슷한 대전광역시 같은 데 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2006년 정부예비타당성평가에서 보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대전시가 내년에 2009년부터 노선 변경을 새로해서 도시철도2호선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기본계획을 보면 노선과 관련해서 백운광장에서부터 광주역, 또는 동운고가, 동운고가에서 터미널, 또는 시청, 백운광장에서 효천역, 제가 이틀 전에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거쳐야 할 노선이 지금 이 노선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종합터미널이라든가 시청을 경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 건설된 1호선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노선결정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대중교통이용객이 가장 많은 수요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남로로 와서 당시에는 상무지구가 개발 안됐는데, 시청도 이전 안 했고, 터미널 쪽으로 해서 상무지구를 관통해서 가는, 구 상무로가 아닌, 그것도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최종결정 되었을 때는 역별수요 계산을 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용역을 줬을 때 도시철도2호선이 그 노선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중에 용역절차에서 바뀐 것입니까?

2호선?

1호선. 방금 공공기관이 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치지 않았잖습니까? 현재 보면 2호선이 1호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2호선 노선이 1호선 노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노선의 노선 결정 사항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자료도 나중에 찾아봐서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2호선은 2002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2호선이 1호선에 빠진 터미널이랄지, 시청, 이것을 2호선에 반영해서 광주역, 터미널, 시청, 이렇게 반영을 해서 2호선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노선과 관련된 용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당초 여러분들 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옛날에 했던 것 재검토는 당연히 하고요. 지금도 타당성이 있는가 재검토는 당연히 합니다, 용역과정에. 이 노선 외에 다른 노선이 타당성 있는 노선들이 있는가, 도시발전에 따라서. 그런 대안들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호선 기존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북구까지 연결시켜서 할 수는 없는가, 첨단이랄지 수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1호선 적자로 인해서 광주시 재정악화가 앞으로 건설될 도시철도 2호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걱정이 본 위원은 앞섭니다. 이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완공되었던데 도시철도 3호선이 진행 중인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자체가 205만명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총 부채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인구를 140만, 향후 150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넘지 않을 경우예측이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부장님께서 경제타당성에 관련하여 언급하셨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BC분석 아직 결과가 안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는 향후 도시철도2호선 재원조달 역시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적자는 날 수 밖에 없다. 적자폭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냐 했을 때 단선구조만으로는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버스랄지 이런 것을 연결시킨다고 해도 근본적인 한계는 있고, 우리시 같은 규모면 적어도 3개 노선 정도는 연결이 되어야만 되겠다. 단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이랄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해서 경전철 도입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그 다음에 무인운전차량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규모는 작습니다만, 사실상 재정 운영해 오면서 도시철도 건설 부채가 누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환계획대로 정부지원 받아서 상환하고 있고, 2호선이 투자될 시점 정도 되면 부채 잔액은 1천억 미만으로 남게 됩니다. 2호선 건설에 따른 재원은 크게 재정에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지하철 부채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하철 1호선 뿐만 아니라 2호선이 건설되면 연동해서 수송률이 높아지고 부채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하셨는데 과연 지하철이던 도시철도2호선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 수송부담이 높아지고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적자 말씀하시는데요. 1호선에 300억이 된다고 하고 2호선을 건설했을 때 적자가 추가로 늘어나냐, 1호선 적자폭을 완화시킬 수 있냐 그것은 결국 교통의 문화, 앞으로 지역의 수준, 이런 것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구 같은 경우 아주 안 좋은 쪽 예를 들었습니다. 현재 승용차 교통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2호선을 건설했어도 완화폭이 안 줄어지고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통이 꼭 그렇게만 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될 것 같구요. 결국은 지하철을 중심으로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가 되어야만 도시경쟁력, 개인당 교통에 필요한 비용, 유류를 사서 승용차를 타고 가냐, 싼 비용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냐 이런 비용들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간의 적자가 있더라도 지하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자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지혜를 모으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를 보고 향후 본부장님께서 관계자 분들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자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경제적 타당성을 본다면 북구가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곡지구로해서 양산동, 첨단, 수완지구, 월곡, 공항으로 해서 시청방향으로 노선이 되어야 하는데도 아직 노선 변경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경제적타당성을 본다면 이 쪽 방향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계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 특히 서북부 쪽입니다. 일곡, 본촌, 첨단, 수완, 밑으로 내려오면 하남, 월곡 쪽으로 빠지면 공항 쪽으로 빠집니다만, 수완에서 신가로, 시청으로 연결해서 상무지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노선들도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고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 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보고 노선을 보면 단순히 1호선과 연동해서 노선을 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도시철도3호선을 추진 중인데 그 동안 지하철 1, 2호선에 대한 부채가 대구광역시도 재정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도 한정된 인구라 지하철 규모가 작거든요. 도시철도 건설하려고 보니까 BC분석도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혹시 추진하는 우리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도시철도2호선 추진문제와 노선 문제를 다시 용역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가 단선인데 2호선하기 위해서 정부 예타 신청 했다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다시 내년도에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2호선은 2005년도에 정부 예타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노선이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 쪽을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으로 해서도 가능한가, 그런 노선들을 검토하고 있고, 수요를 감안해서 만약 사업책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할 수 있으면 BC도 나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북부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통해서 올 1월에 개최 했습니까?

예.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개발함에 앞서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룰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당시에 저희 쪽 전문가하고 환경부 담당공무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리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환경청에 환경협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할 것을 미리 와서 사전에 검토를 환경부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녹지지역, 특히 노선에 대한 녹지지역에 대한 훼손이 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었고 기존의 2호선은 시가지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크게 환경에 저촉된 데가 없었고 단지 공원 지역에 환경에 저촉되는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공사 시공방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선관련해서 지역간의 민원이나 이익당사자들간의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노선이 어디가 먼저 되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수렴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대다수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광주시 전체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의견이 수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구자료 17쪽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 있는데 전남대하고 신규개발지역 교통수요에 대한 노선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금방 신규개발지역이랄지, 북구, 하남, 신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내용은 두가지 큰 틀이지요. 전대정문 쪽 이야기한 것은 기존 2호선 기본계획 속에서 약간 변경하는 것이고 신규개발지역은 상당히 큰 틀로 전체 틀을 바꿔보자는 그런 두 가지인데 두가지 중에서 전남대 정문 쪽에 그 때 이야기한 이후로 용역에 맡긴 것 외에 작년에만 해도 올 8월까지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용역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맡기고 우선 다른 일들을 하신 것 같은 데 그 중에 전남대 정문쪽의 지금까지 진행사항…….

양 위원님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전남대 정문 쪽으로 가는 문제, 기존의 노선입니다. 기존의 노선이 전대 입구 사거리에서 정문 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었고 그 당시에 전문가들 자문의견도 있었고 검토만 된 상태로 있는 상태이고 의사결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존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고, 그것은 그 상태로 놔두고, 그렇다면 2호선은 법상으로 5년마다 검토하게 되니까 검토하는 것인데 이 노선을 그대로 끌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 노선을 변경해서 광주도시발전에 맞는 다른 노선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광주시민전체의 뜻이 모아진다면 노선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술적검토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최종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11월 11일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2호선 노선검토 및 조기 착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그 뒤로 바로 보도 자료가 나와서 11월중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고 같은 것은 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 섰습니까?

의회 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끝나면 전문가 자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여섯개 대안을 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끝나고 나면 그 자문결과까지 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 뒤로 시민들, 전문가 토론회랄지, 토론회로 갈 계획입니다. 기존2호선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은 법적절차입니다만, 2호선 대안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공고랄지 이런 것 없이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들 뜻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일의 범위가 기존 2호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있냐 없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토론회는 그 쪽 방향에서 할 계획입니다.

11월중으로 확실하게?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것이 전문가 자문부터 가니까 11월부터, 그런데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지시 말씀하시면서 한 것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스케치를 해서 쓴 자료입니다.

알았습니다. 11월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습니다. 시민 토론회는 한번도 아니고 필요하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용역은 1월까지 끝나지만 용역 결과를 놓고 정책결정은 결국 우리시에서 해야 합니다. 시민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용역결과를 받은 1월말까지도 시민들이 그렇다할만한 자료가 안 나오면 그 뒤로도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서 보고서 14쪽 경전철 차량시스템선정 추진현황에도 마찬가지로 금후 추진계획이 의견수렴에 시민, 언론, 시의회 등 되어 있는데 새로운 노선하고 관계없지요? 차량시스템 선정이잖아요.

노선하고 관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간을 지하로 가게 되면 지하로 적당한 차량이 나와야 하고 저희는 노면 전철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울산은 노면전철계획을 했습니다. 노면 전철로 하게 되면 그에 마땅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선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시스템 문제는 차량에 대한 기초 자료하고 우리 한국에서 설계되고 있는 공사비 단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하고 병행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차량시스템 결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의회 등 나와 있는 것이 10월에서 11월로 되어 있기에…….

저희 계획으로는 빨랐을 때 이야기이고, 노선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가 늦춰지게 되면 이것을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선이 결정된 건설 형태에 따라서 차량의 약간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갔다 왔을 때 어떻게 결론이 되었지요. 보도 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 당시 갔다 오신 분들 의견을 수합해서 차량이 이런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최종 시의사로 결정하고 보도자료한 것은 없고요. 당시에 차량 승차감면이랄지, 공사비가 비슷하다면 어느 형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시공비랄지 공사비 여건이 똑같다면 가장 최신의 승차감 좋은 자기부상열차가 좋을 것 같다고 그때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6쪽,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회의개최 부분 있지요? 08년에 2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07년에는 6회를 하셨는데 3월25일자 이후로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는 1호선 시공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시공사나 감리단하고 의견이 다르고 더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할 때 자문을 받은, 시공 중에는 분야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호선의 용역과정이기 때문에 2008년 2월, 3월, 2회 할 때는 기존노선에 대해서 차량기지문제롤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번 했었고, 앞으로는 자문회의가 아까 확대되어서 앞으로 노선을 꼭 이 노선 해야 하냐, 다른 노선의 대안을 분석하고 있는 노선들이 BC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이 노선을 장기적으로 해야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좀 더 자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요구자료 24쪽 민원부분 보고 싶습니다. 2007년 이후 건물피해내역과 처리결과, 거기 첫 번째 신촌동에 최연남 씨가 이야기하신 민원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건물 등의 피해보상에 광고판 설치 등 진행 중이다. 이게 어떻게 2006년 8월 22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2008년 10월, 2년이 넘었는데 진행 중인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철도 건설을 하면서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은 공사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자가 되게 됩니다. 시공사가 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을 공탁하고 공사를 했는데 민원인이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민원인하고 비용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보험에 들어있는 시공사가 하게 되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민원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피해사항 민원이 하나 걸려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건물 앞을 가려서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장사에 손해가 있다 해서 강판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일부 민원인하고 합의조건의 조치를 했습니다만, 공사 중에 일부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민원인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고 해서 오래 걸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상하기에는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구조건…….

1호선 공사를 하면서 1구간하고 2구간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1구간도 마찬가지고 2구간도 마찬가지고 공사기간 중에 연접해 있는 오래된 건물들의 균열이랄지 일부 침하랄지 이런 문제들이 특히 구 송정역 있는 데 많이 났었고, 이런 문제들이 2005년, 6년에 수십 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여기 민원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간판 가린 것 때문에 오래되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26쪽, 도시철도 1호선 불용강재 정산부분에 2007년도 보면 매각한 것이 있고, 잉여강재가 있고, 대여강재가 있지요. 여기서 잉여강재가 어떤 것일까요? 앞으로 쓰려고 보관 중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처리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여강재가 남아 있는 잉여 뜻이고, 여기 잉여강재란 뜻은 저희가 구매했을 때 몇 톤으로 구매 했는데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할 때 톤수로 재는데 추가됩니다. 연결하다보니까 쇠파이프를 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게 톤으로 봐서 일부가 늘어나서, 철판들이 추가되어서 그것이 톤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각을 같이 했다는 그런 뜻이고 현재 저희한테 남아 있는 것은 문화정책실하고 업무상 관련 있습니다만, 첨단지구에 영화셋트장에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강재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 이제 금방 처음에 잉여강재라는 것은 톤이…….

무게로 하기 때문에 가령 천톤을 구매했는데 천톤을 공사장에서 쓰고 반출했습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무게를 재니까 110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재간에 추가로 덧붙이기를 하거나, 철판 덧붙이기하거나 이런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무게톤에 잉여된 것이 일부가 나왔었고, 현재 강재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여해 놓은, 용어를 쓸 때 잉여라고 써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판다든가 이럴 것은 아니다. 이번에 고철값이 최고로 했다가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데 잉여강재라면 그때 팔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잘 이해 못해서…….

대여강재는 내년 3월까지 셋트장에 대여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셋트장이 철거되면 팔아서 처분해야하는데 셋트장이 다른 용도로 대체되면 연장해서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성 BC, 그게 편익 대 비용 이것이지요. 그러면 비용은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오겠지요. 그러면 편익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요지는 결과적으로 편익수치는 주관적요소가 많을 것이다. 저는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주관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기준들을 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일단은 수요예측에서 보면 이게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일단은 해당지역의 인구수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 노선이 가는데.

그것은 뒤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은 통행발생 요인을 먼저 잡아야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구수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노선을 결정할 때 도로나…….

처음에 총체적으로 그 도시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통행하는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 통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통행량이지, 발생요인, 통행량 발생요인을 잡으려면 인구수가 중요하겠지요. 인구수가 여기 보니까 160만으로 잡았더만요.

이것은 도시전체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에요, 노선은 그 다음 문제라고. 일단은 수요예측에서는 인구수가 중요할테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수요예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수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용차 내지는 대중교통, 버스, 이런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수요예측을 짰는데 과연 제가 말한 인구수는 160만으로 잡았다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가 승용차 수하고, 승용차수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지요? 그러겠지요?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려들어가니까…….

아니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예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하철2호선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용역결과서잖아요. 용역결과서가 경제성 있다, 재무성이 있다, 수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전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참고는 되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책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하철하고 싶어도 정부예타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결정하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검증한 자료였다.

정부에서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 싫은데 너희들 타당성 좋게 나왔으니까 너희들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고 싶어서 올린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겼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맡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용역 결과보고서가 잘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판단을 먼저 합니다. 이런 노선으로 우리가 지하철을 하고 싶다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리면 정부가 이 노선이 정부사업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거기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정부예타에서 이러면 안 된다. 경제성 없다하면 못하는 것이고…….

본부장님 제가 말한 취지는 뭐냐면 어떻든 용역결과보고서가 해도 괜찮다고 나왔잖아요.

정부사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다하더라도 용역결과보고서가 반드시 구속력이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예단을 내리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사업을 인정하기 위한 툴입니다.

여기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BC라든가 FNPV, 순재무적 가치, 그런 식으로 수치가 나왔거든요. 수치상으로는 타당하게 나왔어요.

재무상 문제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수치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주 요소가 무엇이냐면 순재무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순재무가치 있지요? 재무적 순현재 가치, 순 현재 가치, 수익성 지수 이런 것을 보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 현금유출은 나올 수 있겠지요. 현금유입도 물론 예산상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겠지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 같은 것을 보면 장래현금 흐름 같은 것이 중요한 요소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어느 객관성이 확실히 담보가 되냐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각 도시에서 이런 건설사업들이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정부에서 몇천억씩을 지원해 주는 장기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은 해 주고 안 해 줄 것이냐 했을 때 분석하는 툴입니다.

제 말은 용역결과보고서를 너무 신빙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요가 있거든요. 특히 수요가 있거든요. 2020년은 27만 9천명이 수요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표준 툴에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오면 10만이 탈 수도 있습니다. 26만 몇 명 이것은 정부의 표준 툴에 의해서 정부사업을 인정하기 위한…….

본부장님은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광주의 행정정책에서 선도적인 역량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제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든 수치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도시철도2호선 총경비가 4천 얼마가 들어가는가요? 시 부담이.

채무까지 해서 40%니까 당시 기본계획상은 1조…….

시비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예상 수익, 도시철도2호선을 개통해서 손익분석을 어느 정도 예상해 봤습니까?

2호선에서 재무분석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일반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도시철도 건설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율성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개인당 교통비용을 절감시켜서 결국은 비용이 적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요지는 그 도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도시가 도시철도를 반드시 개설해야 할만큼 광주라는 도시가 인구라든지 그 인구를 커버하는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든지 광주의 면적에 비해서 교통수단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도저히 육상으로 안 되었을 때 그 때 지하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광주시 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 전반적으로 이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42만 도시면 노면이 되었든 지하가 되었든 대중교통체계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들의 규모의 도시에 비추어봐서…….

물론 도시의 육상 교통수단, 지하교통수단, 도시철도라든가 구색을 갖추어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도 만들고 버스준공영제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광주시는 과연 도시철도를 운영해야 할만큼 대도시이고 인구가 많은 데이고 교통수단은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갈 수 에 없고 그런 정도로 포화상태는 아니다. 위기상환은 아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실에 있어서 교통혼잡도랄지 승차난이랄지, 또는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빨리 못 간달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주상황이 노면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지하철을 시급하게 해야 하냐, 돈 많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문제잖아요. 엊그제 박광태 시장님도 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만들었잖습니까? 저도 도시철도는 찬성하고 도시철도 중에서도 지하철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의 근본목적은 육상교통수단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하로 빠져서 면적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을 때 지하철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지하철도 아니고 지상경전철이잖아요.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긴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본부장님 생각을 묻는데, 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획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내년에 이 계획대로 당초 2002년도 세워놓은 계획대로 설계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맞냐, 안 맞냐,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에 시민들이 합의한 노선이 아니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설정해서 시민들 합의에 의해서 된다면 위원님 그 면을 생각하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에너지나 시간이나 차량을 쓰는데 비용을 따지면 승용차에 비해서 궤도차량이 백몇십 배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도시전체의 효율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해 나가야 하고,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에서 노면 교통이 나쁜 것이 아닌데 재정문제도 있고, 빚도 있고 경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도 많은데 우선투자해야 하는 문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또 1호선 운영적자 합하면 내년부터 천억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더구나 경제 위기가 와서 모든 중소기업 도산하고 광주 경제가 말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 이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검토하고 기본계획 확정되고 기본설계하고 이렇게 가면 실제 투자 시기는 빨라야 4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 뜻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 광주시가 지하철2호선 노선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비상 상황인데3, 4년간이라도 이 문제는 덮어두고 모든 에너지, 모든 비용을 동원해서 광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지하철 2호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당분간, 3, 4년간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저는 계획은 아까 노선이 옛날 것이…….

추진은 안하더라도 예비 작업은 해야 한다?

계속 계획은 해 나가고 노선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합의되고 저희는 해 나가는데 실제 투자시기는 4년 뒤에…….

1호선도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2호선하고 연계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도 2호선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교통정책 하나만 가지고 시민들은 우선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막대한 교통정책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상황이 엊그제 가솔린 값이 리터당 1,800원 갔을 때, 2천원가고 3천원 간다면, 승용차 대신 움직일 발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에너지 적게 들고 대량수송을 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이, 건설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서 그렇 지…….

아주 장기적 목표고 우선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지하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지상 경전철을 보면 제 생각은 비전문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지상으로 올라올 바에는 차라리 버스준공영제를 더 내실화시켜서 그것으로 흡수하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지상으로 올라온 것을 뭐 하러 철도를 만듭니까? 차라리 버스준공영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부분은 지하로 빠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한 노선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시의 생활을 봤을 때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지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계획은 쭉 해나가고 여건이 안 좋아서 투자를 늦출 수는 있겠지요. 다른 것이 우선되니까, 나중에 다른 것이 좋아지고 교통 분야에 투자 시기가 되었는데 투자를 못하게끔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3, 4년 후에 그 때부터 준비해도 도시철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가 못사는 것이 지하철이 안 되어 있어서…….

제 말은 도시철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정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 스스로 이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위길환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전체를 생각한다면 본부장님은 자기 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생각이 갇혀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정말 위급상황에서 광주경제를 먼저 살려놓고 물론 도시철도를 건설 안한다고 해서 광주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것으로 단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오죽했으면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삼사년간 일시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도시철도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지하로 가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50년을 내다를 봐야 합니다. 결코 10년 단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10년을 단위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50년 단위를 내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문제는 당분간 보류하고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서 그러면서 도시철도는 장기적으로 20년, 50년 단위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결정부터 공사방법, 또는 투자시기 같은 것은 정책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일은 착실하게 시민들 의견 받아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조호권 위원님, 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길환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 관계공직자께서는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호선 건설이 잘되어가지고 정말 1호선이 시민의 대중교통의 손발이되어 주고 또 적자가 나지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시 재정에 압박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노선 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었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다 쓰는 사업들을 가지고 용역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용역의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국비를 갖다 써야 하느냐 그런 부분의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이 현재 순환선이라든가 기 건설되어있는 1호선, 그리고 제2순환도로,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구추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예상해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할 때 인구추계가 개통될 때 2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건 그대로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오지요. 또 적자폭도 크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심도있게 한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이철원 위원님 질의에 동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런 준비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145만 정도의 시의 입장에서는 2호선을 준비해야 한다. 대신 준비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우리한테 가장 타당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의 공통적인 여론수렴을 잘해야 할 것이고, 저번에 저하고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근본적으로 늦더라도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봐가지고 서브웨이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중앙에서 주는 국비의 비율이라든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설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경전철로 올라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전철 하기는 쉬워도 일정 시점 지나면 다시 밑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경전철이다. 그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왜냐하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폼나는 것만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본적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긴급구조 및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즉 디지털TRS휴대용단말기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5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1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재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목적자체가 자체 내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관, 소방방재청, 경찰, 의료기관, 모든 사람이 한 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1호선에는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소방본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네트워크는 아니고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지요?

우리 차량 내부의 사령끼리,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만 있지, 한마음으로 경찰청에서 무전기를 같이 쓰는, 가령 경찰지휘관이 말했을 때 우리 차량 운전자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사업비를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충분히 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 예산이 집행되고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집행 예정액이 3억 9,700만원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계약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TRS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자체가 여러분들이 약 2억 정도 사업비로 올려서 이게 49.2% 수준인 9,900만원에 단말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반값 정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2억정도 세웠던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단말기 분야하고 나누어서 구분했습니다만, 시스템하고 단말기하고 무전기입니다, 단말기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간에 시스템을 경찰청 것을 쓰기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시스템까지 구성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세질 수 있고, 예정을 그 당시에 설비를 3억 2,000만원정도, 단말기 구입에 2억원 정도, 예정했던 것입니다. 구분은 단말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5억 2,000만원 중에서 4억 쓰고 1억 2,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설계했던 낙찰 차액이 7,000만원정도 낙찰차액이 되었고요, 계약하다보니까. 경찰청에 일부 시설을 추가를 안 하고 유지보수망을 별도 선을 안 깔고 경찰청 것을 쓰기로 협의해서 그게 절감되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정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놔가지고 이런 부분이 현실화 되었으면 이런 돈들이 다른 부서의 민생 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해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잡아놓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민들한테 그 해에 돌아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 잠자고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9월 30일 리노스하고 무선통신망 구축설비에 대해서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렇지요?

회사명은 잘 모르겠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리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시스템분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와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제작 중인데 시스템제작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다소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비상시에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이네요?

시스템은 설치되더라도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나야 저희들은 좋습니다.

어쩌면 이 질의가 지하철공사 쪽하고 구분이 그렇습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분담률이 1호선이 07년을 12월 기준으로 우리 수송하는 교통분담률 중에서 1.9%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3.7~3.8% 승용차가 35.2%, 택시가 17.5%, 기타 7. 6%해가지고 지하철이 2%내외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 2.73%, 우리보다 배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수송 인원은 우리가 1일 평균 3만 5,136명인데, 대전이 7만 8천명이니까 수송인원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배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살지 않는, 또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쪽으로 지하철1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평균 수송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현재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 것이 환승센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단선인 대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대전은 저희보다 전구간 계통이 1년 더 빨랐습니다. 2007년 통계가 전 구간이고 저희 2007년 통계는 작년도는 절반이기 때문에, 물론 대전이 더 많습니다만, 수송능력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교기준은 약간은 더 크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선가지고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잖습니까? 자가용 타는 사람은 버스나 도시철도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타겠지요. 두 가지가 효율적으로 바로 환승이 될 수 있고 하다못해 승강장 하나라도 환승이 유리하게 있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승객을 끌어들이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정하는 문제가 버스노선 조정도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문제가 워낙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승강장이나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래집니다만, 하나하나 적용할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점진적으로는 교통부서에서 그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것은 공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전반적 파트에서 논의될 문제인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검토하고 있고 고쳐야 할 노선, 바꿀 노선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주무 실ㆍ국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질의했는데 역시 저하고 비슷합니다. 답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상무역이 중앙환승역이 된다면 버스가 상무역까지 와서 퍼줘야 합니다. 그 근방만 빙 돌아서 푸고, 빙 돌아서 푸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버스노선이 주민생활하고 워낙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그렇게 틀어버릴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동경의 지하철이라든가 경전철을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시면 동경의 전철역 주변에는 버스회차지,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가 구름떼처럼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생각하면서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1호선에 마련해볼까 하는 궁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호선의 선형을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너무그렇게 단언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도 광주시 대중교통의 흐름은 금남로, 상무로 축이 가장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질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채상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호선을 건설하면서 총 8,33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8,331억원에는 상환이자가 2,003억 정도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지하철 상환을 하면서 국비지원 연도가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지요?

지하철 상환에 지원해주는, 맞습니다.

여기 상환계획 내용에 보면 자부담 이행실태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을 조정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2013년까지 국비로 상환을 같이 해주는데 지금부터 2013년 사이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의 어떤 것을 늘리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상환해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인센티브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해석이 맞는가요?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만, 대구나 저희나, 부산이나 지하철을 하면서 상환자체를 유예를 해가면서 다시 말하면 상환을 하되 다시 차환채를 얻어서 하면서 순수부채가 잘 안 줄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복선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렇게 자부담 이행을 못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착실히 잘 하는 데는 도와주겠다는 말도 되잖아요?

착실히 잘 하는 데는 계속 그 계획대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게 2013년이면 끝나잖아요.

예. 국가에서 오는 것은 2013년에 끝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13년 이전에 14년 이후에 상환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담 이행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잘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조정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느냐…….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구요. 협약에 의해서 금액이, 어떤 금액을 줬냐면요. 빚을 잠 갚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지하철이 처음에 3대 7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비 3, 5 대 5, 6대 4하면서, 그 당시 건설비 추가 지원을 못한 것을 채무상환금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나누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줄 것을 올해 미리 줄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해보고, 예산사정상,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추가로 더 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 속에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1호선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원금의 이자가 2,00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전철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2호선 같은 경우도 건설비용이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자비용을 감당하면서 이런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전철을 만들든지 또는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잘해주고 특히 이제까지의 전반적인 SOC의 큰 틀 자체가 공급자 위주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좀더 많이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이게 처음에 건설될 때는 지금보다는 소통의 통로가 많이 없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정어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의사결정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형 프로젝트로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대형공사를 하는 것보다 국지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장기간에 대형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처음에 예측이 10년 후에 안 맞아버린다든지 또 10년 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 4년 단위로 한다든지, 공사를 3, 4년 단위로 해서 개통을 시키고, 활용하고, 그 후에 상황이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선결정, 공사방법이 저희도 당초 2호선 계획도 3단계로 나누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면 가장 효과가 좋을만한 곳을 하나해 보고 거기에서 혹시 문제되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들이 단계별 건설입니다. 그런 방법들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당연히 해야 하고, 특히 당초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노선은 일시에 해서 전반적으로 개통시켜 효과를 본다기 보다는 짧은 한 구간만 해서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약간의 손해를 줄이고 다시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우선 공백기간이 짧으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단계별 개통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2002년도에 할 때는 3단계까지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고요. 아까 건설부채 문제는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있다 답변하시고, 제 답변하다 그러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개인적 주문사항인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제 의견을 생각해 보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은 하더라도 투자 시기는…….

우선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우리들은 여기서 대화하고 그러지만 현장에 가면 서민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위원님, 산건위에서 이철원 위원님이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보고서 씁니다, 의회결과보고서를 쓰면. 종합적으로 해서 윗분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것만 한건 제가 보고서를 만들기보다는 그렇잖아도 시장님이 도시철도 이야기를 하실 때, 노면 교통이, 승용차 교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선안에 대한, 2호선이 흡족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노선안도 시간을 내서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건설공법도 찾아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부채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신 협약서안에 보시면 앞으로 도시철도의 부채는 공사금액의 1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정부에서 부채를 못하게 통제를, 1조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부채는 천억밖에 질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별도의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