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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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최현주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주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영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박인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남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금남 광주공원관리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200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가 살기 좋아야 된다 하면 공기가 맑아야 되고 물이 맑아야 되고 땅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소음이 적어야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맡고 있는 곳이 환경녹지국입니다. 그런데 금방 보고를 듣고 우리 광주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니까 나무가 많은 도시, 푸른 도시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목표로 지금 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약수터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2/4분기에 환경부에서 약수터별 수질검사를 실시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2/4분기 수질검사에서 우리시 17개 검사를 했는데 적합이 11개, 부적합이 6개,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부적합이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검사 이후에 광주 동화사 약수터에 폐쇄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현재도 폐쇄상태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동화사는 폐쇄했습니다. 지금 14개소 중에서 2개소는 폐쇄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수질검사결과 어떤 균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주로 대장균이 많은데요. 지표수들이 많아가지고 낙엽이 썩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수터 수질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전번에 언론에서 나온 2/4분기 실적은 저희들이 불합격률이 높았는데요. 3/4분기 저희들이 시설개선하고 나서 검사한 결과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살균살수시설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정비사업을 올해까지 시행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적합이 거의 적합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검사는 시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8월달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한 달 후인 9월에는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약수터 정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완료된 것이 너덜겅의 약수터 8개소를 했고요.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들여서 중머리재, 청풍쉼터 등 2개소를 해가지고 현재 정화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질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어떤 설치를 하셨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광촉매살균시설과 태양광발전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촉매살균시설 때문에 그렇게 적합판정이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촉매살균시설이 10개소에서 설치되었는데 남은 7개 시설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무등산 약수터가 아니라요.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무등산 약수터가 불합격률이 높았는데요. 다른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 달만에 이렇게 수질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정도로 광촉매살균시설이 효과가 좋다면 다른 시설에도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등산에 설치할 곳은 다 설치했고요. 12개소 중에 2개소는 구조적으로 광촉매살균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달리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무등산 이외의 약수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광촉매살균시설을 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촉매살균시설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작년, 올해 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작년에 5,400만원, 금년 사업비가 1억 8천이니까 하나 하는데 한 2억원 정도 듭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가 마시는 물 하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를 하셔서 모든 시설에 전부 다 광촉매살균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소음·진동 관리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연도별로 소음과 진동관리 추진실적을 각 시·도별로 취합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자료를 보면 2007년말 우리시의 경우 소음이나 진동배출 업소 중에서 허가나 신고대상인 업체수는 2007년말 현재로 해서 몇 군데 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자치구에서 이 업무는 보는데요.

광향

조광향위원

소음배출업소가 59개소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진동배출업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합쳐서 59개소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합쳐서 59개에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자료에 보면 소음배출업소는 59개, 진동배출업소는 25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소음배출이 진동까지 합쳐진 경우가 있거든요.

광향

조광향위원

포함해서? 그중에 진동이 25개란 말씀이네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소음·진동과 관련해서 민원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2007년도에.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2007년도에 발생된 민원이 814, 그리고 2006년도에는 618,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발생되는 민원 속에 생활소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시에 환경 관련해서 전체 민원이 6,978건이라고 나왔는데 그중에 소음·진동에 관한 민원이 814건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민원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소음·진동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하고 연결되는 민원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그중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공장에 있는 소음이 있는데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도록 했고요. 또 우리시에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측정도 하고 현장방문과 함께 측정을 해서, 측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소음기준 이내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올해 경우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59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49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위반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없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소음은 공장을 소음배출시설로 보거든요. 공단에서는 제외합니다. 공단의 소음배출시설은 제외하고 공단 밖에 있는 시설인데 주로 정미소, 제재소, 출판업 이런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내라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으로 교통소음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교통소음규제지역은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5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정된 규제지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교통소음규제지역은 정원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적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차량속도를 제한한다든지 등등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5개소 중에 혹시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사용금지라든가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고 있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방음벽 있잖아요. 방음벽을 설치해서 교통소음을 줄이는 곳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교통소음규제지역은 정원화 시설인데 주로 학교, 병원,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고시합니다. 방음시설 한 그 지역을 측정해서 소음배출허용기준에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방음시설의 종류가 판넬로 하는 방음시설도 있고 수목으로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료를 보면 2007년까지는 205개소가 방음벽 설치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10개소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설치 의무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이 해야 되고 또 개인 건축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 건축물 준공하는 과정에서 소음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예산은, 계획은 10개다 해도 10개 전부를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택지지구를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도로가 뚫리게 되면 교통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교통소음규제지역 추가지정계획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추가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이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옛날에는 소음과 진동,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우리 생활민원발생빈도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 2쪽 보면 공원녹지과 사무분장이어서, 공원조성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90년대만 하더라도 도로개설과 도로확·포장시설, 그리고 하수도시설 및 개·보수가 집중적인 민원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에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조성 민원이 봇물 터지듯 요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통섬이나 사유지, 도로변 주변 부지에 나무를 심어 도시환경을 녹색도시로 바꿔가는 박광태 시장님께 우리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도시로 바꾸어가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은 각 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수종 선택도 신중히, 수종 가지고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우리시 5개 구에는 어린이공원이 389곳에, 214곳이 조성되어 있고 175곳이 조성 중이거나 추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 조성 중인 175곳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어린이공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규정도 그렇고 업무분장도 그렇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책임하에 조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조성계획수립·변경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구청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청 소관이고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또한 시설도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구청도 시 산하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전혀 재원보조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일부는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의 관리비로 지원이 되었지 어린이공원 설치, 시설비로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조금 가져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국비입니까? 외국에서 지원된 예산입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소관으로는 지원된 바는 지금까지 없고요. 우리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재원조정기금이라든가 국비…….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구청, 시청 업무분장이 따로 있고 하지만 구청의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녹지계획도 20m 도로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전 시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저수지 같은 정비도 구청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구청 사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까지는 미치지 않았는데 한번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도로변에서 내년에는 이면도로나 마을공터나 이런 데까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해 보고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 이면도로, 구청이 해야 할 사업도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공원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도저히 구청 사업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넓게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되어서 못한다. 근거가 있지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든가. 그 자료를 바로 이것 끝나고 나면 주세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추진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좀 노후되어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법이 안 되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례를 고쳐서 해야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도 보고…….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시의 어린이공원 시설보수와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과 공원기물들은 파손이 되어서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잡풀만 무성해서 정말 꼴불견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10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어린이공원이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고 소규모공원이라 일일이 관리인들을 배치할만한 여력은 없을 테지만, 또 청소 역시 인원이 부족해서 구청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방치해야 되겠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못하고 계셔서 문제입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과장님도 일반적으로 구청 업무라고만 말씀드렸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구청 업무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한 줄 아세요? 구청이 되었든 시청이 되었든, 지금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7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대로변 위주로 식재를 해 나가고 가로수 식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이면도로라든지 공한지라든지 하수구, 뒷골목 쓰레기 방치된 데, 이런 데를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배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 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도 가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지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서는 어린이공원까지 손대지 않으면 1천만 그루 나무 심기도 힘들 것입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성하고 관리가 분리되는데 관리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구청에 공원관리비로 해서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매년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청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까지 관리가 되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주면 되지 구에서 하니까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제 말씀은 업무분장하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지요. 옛날에 얽매여서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못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공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곳곳에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배설물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쥐들이 수풀사이로 헤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쥐들의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들이 바빠서 어린이공원에 가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지 어린이공원을 돌아보면 흉물처럼 방치된 상태에서 너무나, 다른 것은 잘 하면서 왜 어린이공원이 잘못되고 있는가, 저는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 실태를 어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이나 규모가 큰 공원에서도 애완견들의 배설물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공원이나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놀이터에는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기생충과 미생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판을 조사해 본 결과 고양이 회충과 개 회충알이 검출되고 있고 그 외에도 대장균을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11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 555곳의 모래를 검사해 본 결과 16곳에서 개 회충이 발견되었고 또 2008년 TV 보도를 통해서 서울시내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에 존재하는 개 회충에 감염되어서 실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원과 놀이터에서 이러한 기생충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조사를 의뢰해서 검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정밀검사를 한 것은 파악을,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어디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균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1년에 몇 차례나 해요? 전수조사를 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범위 속에 주거지역, 지구별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 자리로 가셔서 하세요.

용운

문용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토양오염 관리하는 것은 지역별로 관리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토양조사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올해 100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료를 샘플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이후로도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는 1년에 몇 번 해라 그런 것은 없지만 시책사업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시 공원이나 길가에서 종종 애완견 배설물을 볼 수 있는데 애완견 주인이 공원과 도로에서 애완견의 분뇨를 치우지 않으면 애완견 주인에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원녹지 소관이어서…….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조사한 부서에서 한번…….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우리 법에 애완견을 공원에 못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가축문제는 농산유통과에서 단속이나 그런 것을…….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언론지상이나 애완견들 아파트 내에서 키우는 문제라든지 또 공공장소에 데리고 다니는 문제들이 자꾸 문제화 되면서 시민들도 이제 그것이 단속대상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 단속할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약 그 단계가 되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에 대한 인력이나 단속에 따른 반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단속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대책도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더 물어 볼 것도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정말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일조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열에 약한 개 회충과 고양이 회충을 감소시켜서 모래판이 기생충으로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를, 아파트 심의 들어오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참석하지요? 그럴 때 일조량이 많은 쪽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또 어린이를 보호하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노는 놀이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잘하면 시민들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시설들을 잘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청하고 같이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광향 위원님께서 무등산 약수터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들의 몸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광주의 식수사정은 비교적 국내에서 좋은 사정에 놓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광주 식수를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있기는 한데 그 좋은 내용 속에서도 약수터의 물만이 우리가 대단히 안 좋은 형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여러분들이 광촉매살균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늑장이었다든지 또는 해온 과정이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야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자든가 어느 언론보도에서 광주시 먹는 물 관리 늑장 대처라는 빈축으로 해서 크게 보도가 된 바 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점도 많지만 우리 광주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전국 평균의 부적합하다는 약수터의 물이 13.3%로 나타난다는데 우리는 35.5%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이었다. 이것은 보는 사람들을 아마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토요일·일요일이면 엄청나게 줄을 지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광주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는가.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따라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모르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할 때 이 문제가 이렇게 보도되도록, 또 보도된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고 넘어가면서 봅시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약수터가 7월에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살균시설을 해가지고 올해 8월, 9월에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개소 설치 못한 덕산샘이나 돌샘은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서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일찍 소독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서 2007년도부터 나타난 것을 보면 2007년도 1/4분기에는 모두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17개소 중에서 한 군데만 빼고 적합했다. 2007년도 1/4분기면 3월달까지겠지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수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적합하다고 하던 것이 2/4분기에는 절반이 부적합하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절반이 부적합해졌어요. 3/4분기로 가더니 11개소로 늘어나고 다시 4/4분기로 가더니 적합 쪽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는 철에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대장균인데요.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활동이 거의, 지표수가 많아가지고, 암반층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약수터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표수에, 낙엽 부식된 것이나 동물분뇨 같은 것이 여름철 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활발하게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대장균 수가 늘어나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도 8, 9월달에 부적합이 높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까지 해서 살균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는 적합으로 8월, 9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월달에는 두 군데 설치 못한 데만 부적합 나왔다가 9월달에는 그것도 적합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광촉매살균시설 설치 자체가 만능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것하고 나서는 전부 적합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언제아셨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작년에 2개소 시범설치하고 나서 그것이 좋은 시설이라고…….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지난해에 광촉매살균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인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난해에 5,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두 군데를…….

종천

나종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광촉매살균시설 설치하게 되면 대장균 같은 것을 없애는데 아주 지대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언제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재작년에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세계적인 보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한국적인 입장 속에서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증명된 것이 결국 작년에 나타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언제부터 타 지역에 설치되고 입증이 되었는가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그때부터 계속 봐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촉매시설이 살균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은, 저희들도 사실 설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지만…….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확인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보도를 통해서든지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하게 된 때가 언제냐, 그것을 결국 지난해에야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저희가 2006년도부터 그 대책을 수립해서 그 과정에서 광촉매시설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경에 광촉매살균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군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 1년 후에 2개소를 시험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8개소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아주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광촉매살균시설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음용을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를 마셔도 완벽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정도라고 한다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진즉 나왔을 법한데 우리는 2006년도에 알았고 2006년도에 알았으면 즉각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개소라도 당년도에 설치를 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즉각으로 2007년도에 처리를 했어야 할텐데 2007년도에 준 자료는 모두 부적합, 여름만 되면. 그러다가 결국 2008년도에 와서 늑장, 2개소 해 보고 그 다음에 8개소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고 또 우리 물은 대단히 효과 있는 물이라고 이야기한 내용과는 완연히 다르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 1월달에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해서 2년 내에 무등산에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해서 이것을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작한 것이 빨리 끝났다고 하는 것은 2개월 내에 했으니까 빨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작이 늦었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일하고 어느 담당 계장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서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늑장처리는 안 했을 것이다. 또 하나 물어보면, 환경부로부터 사용중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조사내용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 5월달 것을 언론에 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부적합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8월달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해서 모든 수질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환경부 조사과정에서 광주 약수터의 물이 다른 광역시·군에 비해서 최하위라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올리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저희가 수질검사한 것을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무등산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표수를 이용하는 약수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름철 가까이 되면 동물분변이라든지 낙엽부식이 되어서 대장균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표수에 의한 약수터라고 한다면 그것을 약수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지표라 하면 흘러서 모여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약수터라는 개념으로 볼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약수터라는 내용을 우리가 간파할 때 지표수도 모아지면 약수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지표 가까운 데서 흘러나온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그러한 물들이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약수터로 생각했다고 하면 물이 귀하고 목마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것은 약수터로는, 약수가 아니라 약수터로는 적합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수를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음용을 못하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래요. 저희들도 어쩌다 한번씩 무등산에 올라가 보면 음용불가라고 써져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불가라는 내용을 입간판처럼 해가지고 자세하게 무엇이 얼마 들어 있고 그렇게 내용을 표시해 놓고 있던데 그 내용을 보면 음용불가라는 자체가 그 내용 중의 하나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용불가가 되었건 폐쇄가 되었건 사용중지가 되었건 우리 시민 건강에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더 크게 홍보한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도 여기는 부적합하니 음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저녁 방송이라도 나가야 할 형편인데 다른 선전은 잘 하고 있으면서 그런 선전은 안 해요. 어떻든 그리했든 안 했든 그것은 그만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용불가로 약수 여건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크게 눈에 보이게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폐쇄를 하든지 사용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개선을 시켜서 먹게 만들든지 그래야 할 터인데 그 내용 속에 음용불가라는 내용만 들어 있지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시험성적표를 붙여서 음용불가라는 것을 표시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알림판 자체를 과거에는 종이 한 장 붙여놨지만 알림판 자체에 부적합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것은 부적합합니다라는 것을 크게 써서 알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옆을 봐야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온다 하면, 그림에서 보시면 약수터가 나오는데요. 나오는 입구에 음용이 불가하다는 팻말을 붙이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예 마실 때 보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알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왕 부적합이다라든지 또는 음용을 하지 못하게 알려주려면 분명하게 알려줘야지 이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지 않고, 약수터에는 떠먹을 그릇이 있고 모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음용수인줄 알지 거기를 천천히 읽어보고 나서 먹냐 못 먹냐를 판단한 뒤에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이것이 먹을만 한 것이냐, 불가냐, 읽어보고 나서 먹을 수가 있겠는데 일반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용불가만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에서 조금, 말하자면 관심을 덜 했다. 그리고 늑장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이런 것을 마셨던 사람들이 큰 야단날 일은 없겠지만 어떻든 먹어서는 안 될 물을 먹은 것 같이 보여서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고 있는데 사후대책도 한번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늑장대처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일찍 새로운 시설, 살균살충공법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돈 2, 3억원이 없어서 안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주변 환경개선을 같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적합해서 시민들이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08년도 8월부터는 적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업 내용 중에서 광촉매살균시설이라든가 태양광발전시설,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함으로써 그 내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수질검사는 얼마만에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2/4분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중 매월 1회 이상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그 자체도 매월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광촉매살균시설은 이해가 좀 가는데 태양광발전시설로 해서 살균을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시설 자체가 전기를 소모하는 시설입니다. 산중에 설치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데는 태양광 설치가 필요 없지만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살균시설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태양광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은 보이지 않는 지하라든가 또는 낙엽이 있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밑바닥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광촉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촉매를 이용한 살균시설에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가 가지 않는 지역은 태양광으로 자체 발전해서 살균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이 대장균을 살균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과학적인 근거를 여기에서 밝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하로 흐르는 물이고 그리고 오염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수도 없는 곳에서 집합이 되어가지고 땅속으로, 아니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태양광발전, 어떤 광에 의한 촉매시설로 그것이 완전히 살균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내준 자료처럼 이렇게 부적합 천지가 적합으로 다 바꿔질 수가 있느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집수정에서 광촉매를 이용해서 살균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최종 방류, 음용수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지점 이전에 집수정에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촉매살균시설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담당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부적합 하다고 나타나던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자료로 내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럴 수가 없는 입장에서 적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부적합이 적합으로 되어 간다고 할 때 눈으로 볼 때는 산뜻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무지 약품으로 처리해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말하자면 약품으로 처리해서 이것을 물에 혼합시킨다면 이해가 갈 법한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늑장을 부린 듯한 내용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진즉부터 알았어야 할 것을 그렇게 못했고 또 음용불가와 같은 것도 조치를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효과는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름에 적합사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무등산에 있는 약수는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여름에 가장 균이 많고 어려운 것이 적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봄·가을에는 아무 일 없는 것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이것을 상황까지 잘 봐서 끝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를 근린공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준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여건 속에서 굉장히 선호적이고 시장님에 대한 고마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과에서 일하는 것도 보람 있는 여건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백운동 로터리 부근에서 동성중·고까지는 완공이 되기는 했는데, 전에도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수도 없이 이 부분이 잘되고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차후 이것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나무는 심었고 또 적절한 꽃나무들도 심어서 이것이 때에 따라서 보기 좋게는 우선 되어 있는데 잡초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한두 번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화장실 문제를 그 자리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대안처리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다든지, 그리고 곳곳에 따라서는 아직, 말하자면 도로로 단절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속적인 여건을 구상해 본다라든지 이런 것은 이 자리는 한번 준공이 끝났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 양림동에서 조대앞 부근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역사 있는 데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차후로 조대에서 광주역까지 마감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꼭 생각해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수를 하는데 있어서 본 수를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나무답지도 않은 것을 양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심어놓으면 그것은 10년, 100년 갈 터인데 그 수종들이 수종다운 것으로, 그리고 나무가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본 수가 적더라도. 그렇게 식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번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인도, 인도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보도로 다니고 있는 자리가 1m 50으로 설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동에서는 제가 자꾸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50㎝ 늘려서 2m 정도로 해 놨어요. 2m도 부족할 정도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대에서 광주역까지 가는 부분은, 거기도 무조건 해 놓고 나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닐 것입니다. 여름에는 줄지어서 양쪽에서 사람들이 오고가느라 비키지를 못할 정도에요. 그렇게 많이 다니니까 거기도 폭을 2m 정도로 미리 늘려서 잘해 가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백운동 로터리에서 기 준공된 부분에 있어서 1m 50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1m 50으로 인해서 좁으니까 옆에 화단을 이용해서 막 다니고 하니까 거기가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 가는 것을 찾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기왕 그 안에 화장실이나 휴지통은 놓지 말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는데, 주변에 있는 상가가 되었든지 주택이 되었든지 우리가 재산세를 보완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쓰고라도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을 트자라고 의견을 진즉 내놓고도 그 부분은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준공사항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남자들은 아무데나 봐버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자 분들이 볼 때도 민망스럽고, 그리고 한두 차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볼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칭찬도 엄청나게 많은데 잠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왔다가 자기 집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거리가 없어서 놀러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준공과 걸맞지 않다고 해서 막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세세하게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내용 중에 우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답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조대 앞에서 광주역 구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조대에서 조성된 구간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보행자 동선이 끊어진 곳도 있고 쭉 가면서 차도나 턱이라든지 교통신호체계도 안 맞아가지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나무 식재나 수목 성장이 불량하다든지 또 나무 심어져야 할 데가 몇 그루씩 결주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쭉 조성되다가 끊어진 부분들, 저하고 한두 번 관계 과장, 담당자들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인데 아직 대책이 없는데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화장실문제가,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확실한데 아무데나 그런 일을 해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빅마트 뒤라든가 동성중·고등학교 옆 그런 데는 광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일주일마다 저녁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노래자랑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생리적인 현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냄새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1㎞에 하나 정도, 500m라든지 군데군데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 군데군데 모정을 만들어 주는 것 참 좋아 하거든요. 그런데 모정이 만들어진 옆에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들을 심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가십시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 02분

월출

김월출위원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하셨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용역수립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몇 년 동안 사업비, 이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올 초에 완료해서 구청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송부해서 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특성이라든가 개발량을 파악하고 지하수의 수량, 이용계획, 보존 및 관리계획,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광주광역시에 「지하수 조례」 있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언제 제정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이후에는 한번도 안 했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이후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데요. 9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2007년 1월달에 우리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데가 수자원공사였지요? 수자원공사에서 안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립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용역을 수행한 데가…….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우리가 수행을 했지요. 업체 말씀입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어디에 맡겨서 했어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수자원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과업수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작년 2월달이었거든요. 1월달에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2월 8일에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분하고 통화를 할 때 우리 「지하수 조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많은 부분이 자치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제가 조례안을 타 시·도 것을 보고 만들어가지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구청으로 내려 보냈어요. 서구의회 모 의원님한테 내려 보냈는데 각 구청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때 건교부에서 교육을 받고 내려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를 출력해가지고 왔는데 99년 12월 1일날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6,6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2005년 12월달에 발주해서 2007년 6월달에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건교부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12월까지 받았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작년 12월까지 마쳤어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까지 마친 것을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43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맞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45억 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한테 준 것은 43억 4,900만원인데요, 지하수관리계획 추진. 그러면 작년까지 해가지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하겠노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타 광역시 것을 출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국토해양부 명칭이 바뀐지가 언제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정확하게는 올 2월 29일에 바뀌었지요. 건설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합쳐져가지고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 조례 보면, 한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도 건설교통부라고 써 있거든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체 재정비할 때 명칭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에 변경할 예정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반면에 각 구청에도 「지하수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책임이 많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구청의 지하수 관련 조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인데요. 현재 우리 관리계획에 따라서 조사된 이후에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지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012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그 내에도 필요하다면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광주만 안 되어 있지 대전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 구도 다 끝났거든요, 조례가. 여기 주 내용을 보면 구속사항은 아닌데 설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위원회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지하수 관련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2006년도에도 회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 고유업무거든요.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유업무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청에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조례가 제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조례는 제정되어야만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우리 광역시급에는 당연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구에는 구별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거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제가 작년에 조례의 필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담당관이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건교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각 구에 담당들하고도 상의 중에 있노라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있겠지 하고 이번에 지하수관리계획을 가져오셨기에 서류를 떠들어봤습니다. 자료를 받으면서 관리계획수립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밟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계속 독려하면서, 정식조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다시 독려를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세원이 나올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력투입은 많이 되어야 돼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사실 한 과의 업무수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인 관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국토해양부에 지하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건의를 했는데…….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시된 것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우리 지하수관리계획 속의 내용은 지하수시설물 전수조사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관측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구축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급수용 지하수시설보호대책, 보존구역 대상지역 정밀조사, 그리고 오염지하수정화사업, 교육홍보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하수도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기 도심은 지하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고 광주천변으로는 수위가 보통 수위는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조례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하고 각 구별로도 인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2월, 6월, 8월, 그리고 서면지시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담금을 부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하고 같이 조속히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하수시설물 전수조사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아니라 구청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구청 예산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시비를 세워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의 고유업무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국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올해는 투자를 얼마 하셨어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아직 종합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 성립하고 나면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 서류에 보면 2008년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2008년부터 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해 1월달에 보내줬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아마 성립하지 못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성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자료에는 본청이라고 써 있는데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구청에서 전수조사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자치구에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43억원이라는 돈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8억 1,000만원만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전부 하는군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35억원 정도의 돈이 각 구청에서 필요한데 이 예산확보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99년 11월 1일날 제정된 조례도 개정 필요성이 있는가, 타 시·도 것 전부, 광역시 것 입수해서 비교해 보고 우리가 좀 뒤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고요. 아까 관리계획상 사업비라든지 추진일정이 2012년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구청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세부추진계획을 봐서도 지하수시설물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각 구청도 예산서 책자도 나올 시기가 되었는데 예산 반영이 되었는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각종 위원회 몇 군데에 들어가 있는데요. 무등산공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 해가지고 서면심의가 왔기에 저는 서면심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금 예산 세웠지요, 2009년도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2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3억원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2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2억원이에요, 3억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 심의 받을 때 계획은 3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2억원으로 해가지고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이 서류가 온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담당관한테 확인해 보세요. 지금 11월 14일이니까 10월말경이나 11월초에 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갖다놓고 가셨어요.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가 똑같은 것 지적 안 하려고 없는데, 내가 이것 보고 3억원으로 예산이, 지금 거의 끝났으니까 확정이 되었겠구나 했는데 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서면심의를 하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기금설치가 98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지요. 그리고 기금사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무등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등산로 정비, 훼손지 복구 등 장기간 대규모사업추진과 무등산권내 70%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겠노라. 지출계획을 보면요. 98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이 50억원인데 조성 실적이 목표액에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도달하고 싶어서…….

월출

김월출위원

과장님, 우리가 10년 이상된 공원지역 내 사유지면 사달라고 권유가 안 들어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들어오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50억원 채울 때까지 안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기금이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립금에서는 쓸 수가 없고 운용기금이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도 되겠습니다만, 공원관리에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적립기금으로 돌리려고 저희들은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액 5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운영기금 자체도 아예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의 목표 자체가 차질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10년 동안 기금을 운용하면서 한번도 안 썼다면 이 기금을 무엇 하러 만들어요. 이런 것이 허수지요. 예산을 만들어놓고 집행 안 한 부분이 몇 %냐, 우리 광주시 전체로 보면.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20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20억원 정도 되지요? 19억 6,700.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목표액을 50억원 해가지고 50억원이 되면 기금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나 훼손지 복구, 사유지 매입, 이런 것은 예산사업으로 필요하면, 기금 될 때까지는 이원화 되어서 등산로 정비 같은 것은 무등산공원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데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이 기금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요. 기금사업목표를 기금조성 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해 놓고 집행은 안 하고. 그리고 서면심의 온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넣겠노라고 왔는데 확정된 후에는 통보도 안 오고, 2억원으로.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는 4,400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7,200, 2006년도에는 5,700, 돈이 더 불어난 2007년도에는 5,600, 2008년도 올해는 약 6,300만원 정도가 되겠노라고 이자 표시가 되어 있지요.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예산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들쑥날쑥 한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이율 때문에 들쑥날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지요. 7,200하고 금액이 적은 5,600하고 보면 많이 차이가 나고.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2005년도 보면 7,300인데 2006년도에는 5,8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2004년도에는 4,400인데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2004년도는 기금조성 금액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지난 10월달에 손재홍 의원이 기금관리이자 가지고 시정질문해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도 회계 쪽에 밀어버리고 하시면, 기금 자체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해당 실·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요. 돈 관리는 예산실에서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모든 기금을.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산실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100억원씩, 열 군데에 1천억이 있으면 그 자금집행 소요라든지 봐가지고 이자가 높은 데로 통합관리기금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통합기금을 가장 이율이 높은 방법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마다 지출, 세출내역에 저희들이 만약 쓸 돈이 있으면 그 쓸 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 안 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만 하고 이자만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운용계획도 바꿔야 되고 또 이자수입도 들쑥날쑥 되면, 그것을 해당 실·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때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어떤 기금은 어떻게 들어가 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왜 차이가 나는가는 별도로 당해연도별로…….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올 10월달에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바꾸어 나겠다고 한 이후에 이렇게 되어서요. 이것을 조속히 파악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매입계획을 기무사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매입계획을 작년에 세웠지요? 과장님께서 작년에 5·18기념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하는 절차를 통하면서 매입계획을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추진상황이 당초에는 5·18선양과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오려고 국방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보려고 내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쪽에 가면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상무2동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시거든요. 5·18기념재단 쪽에서는 사적지로 보호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발이 못 되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 인근의 상무2동 주민들은 거기를 개발을 시켜줬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노라 하면 조속히 해 주셔야지 의견 나뉘는 것이 좀 잠잠해질 것인데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 되도록 조치를 빨리하겠다. 그것 파악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금액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작년 9월달에 우리 상무2동 주민들 도장을 5,682명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우리 시청민원실에 접수를 했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이지만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도로만 가지고 합시다 했는데, 지금 도로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도로가 15m 확장될 계획이에요. 기무사 부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서구청하고 상의해가지고 낸 금액이 기무사 부지가 약 1만여평 되는데 100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 들겠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 못하고 있다면 신청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예산 얼마 반영시키겠노라고 노력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TV 토론도 나가시고 했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때의 마음으로 진도를 많이 시켰어야지요.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내년이 2009년도인데 내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야 돼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고요. 후속절차로 공원계획수립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면 토지매입 들어가서 공원조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공원이 지정되면 조성계획수립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월출

김월출위원

국방부 땅을 우리가 공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안 해도 됩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국방부 땅이 되었든 개인 땅이 되었든 공원으로 지정되면 어떤 토지 소유별로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반영되고 조성비도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그 동안에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요. 지금 통합병원 자리하고 기무사 부지하고 두 개 다 국방부 땅인데 두 개를 다 달라고 하기에는 국방부 반발이 크니까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는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래야 된다고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씀하셨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조성계획수립하고 난 다음에 용지보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언제 용지매입이 끝납니까? 계획이.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도 물론 조성계획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공원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도 세우고 조성비도 세워서 순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도 하면서 토지매입비도 세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이 많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공원으로 바뀌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그것도 얼른 매입을 해가지고 끝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의견이 나뉘고 또 일부에서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입구에 들어가는 땅을 건설업자가 사가지고, 그 분 입장에서 볼 때는 현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샀겠지요. 그런 분들의 반발이 계속 되니까 시에서 조치를 취하려면 의욕을 가지고 얼른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세 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켜주시고 또 계획을, 진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관련되어서, 2008년도 하수관거BTL사업물량이 우리시 계획을 보면 106㎞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자료에 보면 86㎞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이 996억원 두 군데 다 같은데 길이만 다르게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106㎞로, 2007년 148㎞, 2008년도 106㎞로 알고 있는데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조사를 하다 보면 더 해야 될 데 안 해야 될 데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수는 약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니, 사업비는 두 군데가 같은데 길이가 다르니까 그 사업비로 106㎞가 맞다면 할 수 있는가 해서…….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이유는 영산강오염총량제에 맞추기 위해서 해 가고 있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새로 하수관거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샌다든가 깨졌다든가 이런 데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해 가고 있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제1단계 오염총량관리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목표수질은 어떻게 됩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2010년 목표수질은 1단계 목표수질로 합니다만, 나주하고 광주하고 경계지점에 5.6ppm으로 목표수질이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2007년 BTL사업, 2008년 BTL사업, 또 2008년 재정사업, 2009년 재정사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BTL사업의 경우 사업완공시점이 2012년이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2010년 목표수질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그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오염총량시행이 사실상 1단계에서 마무리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목표수질도 5.6ppm하고 환경부하고 현재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뒤로 해도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 환경부하고 조정을 하셨어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2단계 목표수질을 1단계와 똑같이 5.6ppm으로 2단계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제외하고 2개의 재정사업의 경우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이 안 되어서 재정사업으로 된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민자투자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나 우리 재정으로 한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향

조광향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300억원 이내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최저가라든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재정사업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해서 재정사업과 제1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비가 392억원, 이렇게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예. 재정검토를 완료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재정상태에서 분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공기나 여러 가지 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더욱 더 거기에 덧붙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지역의 농산물을 정말 오염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서 일본에 청국장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합격, 너무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불합격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라서 알아보니까 결국은 땅이 오염되어 있었다, 농사를 아무리 그렇게 잘 지었어도.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상에서 개발을 해서 명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도 우리가 명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에 재생품을 쓰지 마시고. 재생품을 많이 썼다든지 잘못 쓰면 그것을 다시 바꿀 때는 사업비의 세 배가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서 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불량자재를 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무등산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받은 적 있지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적사항을 7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모두 시정되었습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 보완하고 시정은 했습니다만.

광향

조광향위원

7개 다 보완하셨어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후속조치사항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 하셨네요. 궁금한 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등산객 신발 씻는 곳, 그것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지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도 개선되어서 다 마련했습니까?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신발 씻는 곳은, 등산객들이 내려와서 하천에서 신발을 씻기 때문에 거기에 솔 걸이를 놔두고 신발을 씻도록 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수질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감사 때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이용은 하되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중에 밑에 모래를 깔아가지고 수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차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지가 못해서 2009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신발 씻는 것이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리한 물 흐르는 곳에 가서 씻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물이 오염이 되니까,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모래 씻는 장소가 바로 해수욕장 옆에 설치해서 수도 해 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등산공원에 관한 관리조례가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되어 있지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70년대에 제정한 것이지요?

희진

임희진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 「자연공원법」이 생기면서 후속조치로 그 조례가 생겼고요. 그 뒤로 계속 모법이 변경되면서 계속 보완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에 의해서 주차료, 점용료 이런 것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를 어른은 200원, 청소년·군인은 150원, 어린이는 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