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투자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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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다급한 심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전문순 감사 나오셨습니까?

감사

전문순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기균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이사

송기균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이사장 박해진.

진규

전진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전국 중소기업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핵심 경제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주시고 특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저희 재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인사)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불안은 당초 우리나라 경제에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의 파급효과는 의외로 커서 최근에는 우리 금융권들이 일부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또 지금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해도 보증기관의 보증서 받고도 안 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태가 없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보증재단이 약한 데 예를 들면 전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지방은 지역재단의 보증서가 가도 안 하는 이런 정도의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다. 이럴 때 그래도 우리 경기재단은 안정적으로 잘 우리가 대비하고 재원이며 모든 걸 튼튼히 해서 저희 재단은 믿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저희 재단 보증서를 믿고 융자를 안 하는 은행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간부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신용보증본부장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저희는 본부장이 하나입니다. 이민우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태식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 좀. 이 자리에는 우리 감사일정을 지켜보시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 언론사에서 기자님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인천일보에 송용환 기자님, 경기신문에 이경진 기자님, 경기방송에 안자영 기자님, 수원방송에 이창호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시작하시죠, 이사장님.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사장께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실 내용을 보면 책자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배부했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사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당부분 숙지하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타이틀 중심으로 주제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재단의 일반현황, 창립 후 12년의 발자취,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의 일반현황은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1996년도에 설립된 사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페이지에 조직 및 기구, 현재 저희는 이사장과 감사 그다음에 본부장이 하나 이렇게, 저희가 16개 지점과 이 큰 조직에 비해서는 임원이라 해봤자 지금 본부장 하나, 본부장급이 다른 보통 산하기관은 셋 되는데 저희는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16개 지점이 있고 6개 부서에 현재 인원이 14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은 금년도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200억으로 시작해서 2004년도에 한 3,000억 정도 저희가 보증을 했었는데 금년도 보증 저희가 지원한 게 한 해에 9,500억 예상이라고 그랬는데 연말 가면 1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사상 최대로 1조 원이 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보증재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도에서 100억 출연해 줬고 도내 시군에서 출연을 많이 해줬습니다, 109억. 그리고 법에 의해서 금융기관 출연을 63억 받고 그래서 272억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연도별로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때는 400억씩 이렇게 출연을 받았는데 이때는 도가 이백몇십억씩 출연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도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100억 받았습니다마는 대신 다른 기관의 출연을 좀 더 받아서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창립 후 12년의 발자취는 저희 나름대로 저거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2005년도 이전의 반성을 보면 기업인들이 뭐가 불만인지,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민원이 수십 건 됐는데 왜 좀 보증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느냐 이게 제일 큰 불만이었고 두 번째는 보증 신청하면 한 달 반, 두 달씩 걸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느냐, 직원도 적고 지점도 적고. 그러니까 보증 한 번 받으려면 수원에서 북부까지 가서,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인력도 부족하고, 왜 오래 걸리느냐. 그다음에 서류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그리고 왜 멀리까지 가서 예를 들면 가평, 연천에 있는 사람이 수원, 성남까지 와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었는데 그 몇 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지점을 지금 16개로 하면서 이제는 그런 불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그동안의 반성을 보면 이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고 직원들의 전문적인 인력, 이게 금융기관인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부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328억이나 부실채권비율이 9.28%, 대위변제율이. 도에는 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3년 전만 해도 왜 이렇게 많이 잘라먹느냐, 도민의 세금을 잘라먹으면 큰일 나지 않느냐, 300억씩 적자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저희 나름대로 경영상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도 일부 부족해서 부실채권도 늘어나고 일부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5년도부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증해야 된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한 3,000억밖에 안 하면서 근 300억이 적자가 났는데 보증규모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2005년도부터 5,900억, 6,900억, 7,600억, 금년에 9,500억 자료에 있습니다만 한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증규모를 늘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잔액 점유비도 2004년 7.8% 됐는데 지금 14.5%입니다, 금년도는. 그리고 보증 소요기간과 서류도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안 받고 우리 직원이 다 써줄 수 있도록, 아무리 직원의 인력과 힘이 들더라도. 그래서 꼭 본인의 서명과 본인이 필요한 서류 이외에는 안 받는 절차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시스템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사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걸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점을 16개 지점까지 확장해서 곳곳에 예를 들면 연천, 포천에서 소상공인이 보증 1,000～2,000만 원 받으려고 멀리 못 갑니다. 그래도 가까이 한 게 포천에 또 의정부에, 고양에, 파주에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희가 상임감사제도가 제가 오기 전에 없었는데 그때 재단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 있어서 그 이후에 안 되겠다 해서 현재 전문순 상임감사가 와있습니다만 상임감사 밑에 감사실 요원 5명의 직원을 두고 16개 지점을 매주 돌아가면서 상시감사를 합니다, 쭉. 한 바퀴 돌면 본부 부서도 하고, 이런 감사체제를 하면서 업무지도도 하고, 잘못된 걸 수시로. 이러면서 저희가 업무개선도 되고 산하기관 중에도 감사실이 없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제가 오자마자 감사실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금융권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금융업무가 하루하루 이뤄지는 걸 상시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감사제를 산하기관 중에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점별로 전직 금융기관 출신 2명씩 해서 금융지도위원을 저금리의 수수료를 드리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아무리 새로 신규로 똑똑한 직원을 뽑아놔도 바로 이 금융이라는 게 경륜과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판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 이분들은 딱 보면 압니다. 20～30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보완함으로써 우리가 대위변제율 손실률도 낮추고 보증도 건전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또 잘못된 부실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소송도 이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채권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사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더 생략할까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보고서 위주로 좀 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저희 손실률인데 과거 중앙신보, 기보보다 2004년도에는 9.26, 저희가 제일 높았는데 2007년도 지난해 말에는 1.69로 훨씬 저희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더 좀 개선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도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원확충도 생략을 하는데 이 중에 금융기관 의무출연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은행권에서 받아오도록 법 개정을 했는데 시행령에다가 이걸 0.2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당에다가도 권유하고 정부에다가도 권유하고 해서 0.4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건 관심을 가지고 여론화할 때마다 좀 도와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그다음에 15페이지 경영성과 개선은 아시다시피 2004년에 328억 적자가, 저희가 2006년도에는 28억 흑자도 냈었고 금년도에도 한 20～30억대, 한 3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 손실이 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점을 그동안에 16개까지 많이 내고 인원도 늘어나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면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500억, 600억 적자가 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보증규모도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점을 많이 내서 관리비도 들고 많이 하면서도 적자를 이렇게 줄였다는 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최우수기관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영예스럽게도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경영자 부분도 별도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로 저희가 8,677억 정도 보증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특이한 것은 금년에 소상공인 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경기도가 서울하고 달리 서울은 기업이 없고 전부 소상공인 위주로 보증을 하는데 저희 경기도는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또 경기도는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게 지점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곳곳에 지하철 타고 금방 이용하는데 저 연천에 있는 사람이 수원까지 과거에는 소상공인 보증 2,000만 원 받기 위해서 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점포를 확대하고 나니까, 금년에 4개 점포를 확대했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가까우니까 찾아와서 보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 보증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 2008 보증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걸 했는데 10월 말 현재 저희가 1만 6,588개 기업에 1,652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서울보다 저희가 반도 안 되게 적었는데 현재 10월에는, 연말에는 거의 같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서울은 소상공인 수가 우리보다 좀 많고 거기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 역량을 소상공인에게 쏟고 있고 저희는 기업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도 서울 못지않게 소상공인 지원에 더 역점을 두고 하고 왜 경기도가 초창기에는 이게 적었느냐 하면, 지난번 보고드릴 때, 서울은 처음부터 이차보전을 2% 해준다고 싸게 공급을 해줬어요, 소상공인 지원을. 그런데 경기도는 이차보전을 못해주다가 지사님께서 “8월부터 경기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해주자.” 그래서 이차보전을 해주면서 그 이후에 더 활성화가 돼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경기와 서울 간의 소상공인 비교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위해서 설맞이에 특별지원을 했고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보증을 하고 창업자금 보증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21페이지 끝에는 저희가 도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서 과거 250억씩 해주던 도 출연이 100억까지 이렇게 많이 줄게 되니까 시군 단체장들을 접촉하고 시군을 접촉해서 시군 단체장들에게 시군 출연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특례보증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한 3년 전에는 시군이 우리 재단에 출연해 준 게 총 40억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이 도만의 기업이냐, 시장ㆍ군수가 더 관심을 가지고 출연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조찬회도 하고 또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우리 김한명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에다 말씀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2억인데 내년에 10억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평택 기업인협의회 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해주신 덕에 시군 출연을 통해서 저희가 서울보다 적은 출연규모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는 최근의 금융위기 환율급등에 대한 피해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10월 초에 제일 먼저 발표를 해서 최근에 환율급등 특히 KIKO 거래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들 피해기업이 많아서 대기업들은 환헤지를 기업의 그룹차원에서 이런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은행의 얘기만 믿고 한 피해가 많아서 이 피해기업도 자기가 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자기 피해 받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그래서 이것은 대상명 그건 알 수 없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도 한 50개 업체가 한 3,000억 정도 피해 받은 걸로, 그래서 이런 기업하고 또 KIKO 피해기업의 관련기업, 여기에 따라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특별보증을 해주기로, 그 특별보증은 12월 말까지 하는데 보증한도 사정을 안 한다든지 심사 시 평점을 완화해 준다든지 보증료를 0.2%를 할인해 주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인의 보증 부대서비스 개선인데 최근에 전자상거래 보증이 확대가 많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보증지원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지난번 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거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업무 추진하는 데 미수보증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수보증료는 왜 발생하느냐 하면 보통 보증기간이 2년, 3년 되는데 이걸 저희가 도 감사 받을 때도 도의 감사 분들도 잘못 이해한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2년 동안에 보증하는데 보증료는 반드시 1년 단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안 받고. 1년 받고 1년 후에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기간은 안 끝났지만 1년 후에 가서 보증인을 내줘야 되는데 미처 안 내주고 미수보증료가 발생되죠. 발생이 되면 또 몇 달 안에 저희가 회수하고 또 발생합니다, 또 새로운 것도.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미수보증료가 작년 말 현재 1억 7,800인데 금년에 4억 7,900이 발생하고, 작년 것 회수 다 하고 금년 것 회수해도 또 1억 5,800이 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다른 은행의 미결산 개념 가수금 계정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다만 이걸 미수보증료가 오늘 발생했다면 바로 오늘 가져오는 게 제일 정상인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전산개발이 앞으로 되면 이게 발생할 수 없게끔, 매년도 발생할 수 없게끔 전산화하는 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환급 보증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로 보증료를 받았는데 6개월 후에 갚았다. 그러면 6개월만큼 보증료를 내줘야 되거든요. 이걸 안 찾아가는 게 이건데 안 찾아가면 바로 본인 통장에 넣어주고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그게 연락이 안 되고 이럴 때 발생되는 게 이건데 이것도 작년도 말 3억인데 2억 6,800, 금년에 4억 2,800을 회수해도 또 발생이 돼요, 이건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현상이다. 뭐 가급적이면 제로가 돼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현 체제하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전산시스템 이게 개발되면 거의 금액이 없어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28페이지, 2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지점 증설인데 금년도에 와서도 저희가 시흥ㆍ김포ㆍ포천ㆍ파주 이렇게, 특히 북부지역인 포천ㆍ파주에 지점이 없었는데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보증을 받고 특히 북부지역의 기업인들이 소외받는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기업들은 그래도 멀리 가서 보증을 받는데 소상공인들은 그 원거리까지 가서 보증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소상공인들의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사장님은 더욱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수시 간담회를 하는데 이 세 가지만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주는데 시행령에 한도가 4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립 이래 똑같이 4억인데 이것을 늘려달라고 기업인들이 만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 건의를 청와대에도 했고 당에도 하고 정부에도 했는데 한도를 기업인이 이제 사업규모가 커지면 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규제는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신보, 기보가 있고 지역재단이 있는데 이 중복보증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중복보증은 해야 됩니다. 기업인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지, 정부가 어느 기관을 지정해 주고 다른 데는 하지 마라, 이것은 금융논리에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주장을 제 개인적으로도 했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증재원을 확대해 달라, 이것은 기업인들에게 안심하고 적극 보증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 우리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디를 가시거나 이 말씀은 함께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 3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고. 39페이지는 연도별 손익인데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 기준했을 때 저희 경영개선이 그해에 경제가 나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나쁠 때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요 십몇 년 동안에 제일 나쁜 때인데 2004년에 경제가 나빠서 328억 적자가 났다는데 우리가 최근에 나쁜 해에도 경영적으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혁신 이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수익을 내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지만 경영마인드를 제가 제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과시스템, 직원별 목표제, 직원들에게 목표를 안 주면 보증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봐 안전한 보증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게끔 보증목표를 줍니다, 목표제. 그 목표에 의해서 급여를 달리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래도 소극적으로 안 하고 보증을 3,000～4,000억 하던 것을 1조까지 지금 늘려온 겁니다. 개중에는 위원님들 중에 왜 이거 소극적으로 보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경영성과는 좋은데 보증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증을 1조까지 늘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만 그래도 이 보증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좀 저희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어디든지 조직의 인원이, 인재가 중요한데 특히 금융업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잘 뽑고 잘 훈련시켜야 되겠지만 내부직원의 노사문화, 직원들 간의 총화, 전체 분위기 이게 중요하고 다행히 저희 노조하고는 무분규, 무쟁의, 무한상호협약을 장기적으로 체결해 가지고 모범적인 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출연재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47페이지에 저희 보증을 받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소기업이거든요. 경제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아예 처분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경영을 지도해 주고 상담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전경련에서 무료로 경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그래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행사를 금년에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일 어려운 게 국제간의 특허분쟁이 많습니다, 최근에. 국가 간에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특허문제에 관한 자문상담ㆍ교육 이것을 저희가 지원, 이런 것은 사실 신보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걸 관심 갖고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보증을 받는 기업, 경기도 내 1만 7,000 기업을 상대로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해야 우리 기업들이 잘 나가야 우리가 보증해 준 것도 부실이 안 될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48페이지 시장개척을 하는데 저희가 도와준 것은 없고 옆에서 같이 측면지원해 주고 이런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산하기업을 지역별로 기업협의회라는 것으로 묶어놔서, 도내 전체를 170여 개 기업협의회로 묶어놨는데 처음에는 친목회 정도로 했지만 이걸 우리가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도권 규제반대 같은 어떤 의견을 모을 때 힘을 같이하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좋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런 행사를 저희가 옆에서 측면지원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리드를 하니까 많은 경기도 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방향은 저희 나름대로 현재 하도 금융위기가 변동이 많고 최근에 은행이고 어느 금융기관 하나 흔들리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도는 굉장히 지금 위기를 겪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신보는 저희 나름대로 이걸 미리 대비하고 위기에 사후 대비하는 능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잘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보고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런 위기에 저희가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진규

전진규위원장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고요. 참고로 시간을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준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인데요. 그 자료에 보면 연도별 감사, 자체감사 결과가 2007년하고 2008년도 보면 감사 횟수가 134회 그다음에 80회 이렇게 돼 있어요. 뭔 감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와서 이제 감사실을 설립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금융권이니까요, 저희가.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를 각 16개 지점까지 다 해서 이 횟수입니까, 이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감사요원 5명이 오늘은 의정부점 갔다가…….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너무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 업무도 지금 하기 바쁘다고, 아까 좀 전에 박해진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감사 준비하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감사 횟수에 대해서도 한 번 하더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감사내용을 보면 전부 다 지적사항만 나열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게 잘된 것, 표창을 줘야 한다, 격려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라는 게 꼭 뭐 잘못된 것만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범사례도 가져옵니다. 잘하고 우리 중에…….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모범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범사례는 안 드리고 아마 잘못되고, 지도하고, 시정하는 그런 것만 아마 드렸…….

경영

이경영위원

아, 그러니까 모범사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또 경기신보가 기관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전 직원들이 화합해 가지고 그야말로 기업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증규모가 과거 몇 년 전에 보면 3,000억대에 맴돌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 금년에 1조 원까지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서 해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뛰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는 말씀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하면서 경기신보가 아마 본점과 16개 지점 해서 104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점에 아니, 104명이 아니지. 145명이 있죠,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16개 지점에 104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평균 수치로 나눠 봐도 6, 7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참 이렇게 방대한 경기도의 보증업무를 다 취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다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임금을 동결하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고 이런 시대에 그래도 이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경감대책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물론 능률을 충분히 많이 올려야 되지만 너무 지나친 혹사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경영

이경영위원

됐습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5쪽에 기관별 보증재원 출연현황하고 14쪽에 출연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기관별,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쪽에는 100억이고 여기도 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요. 그런데 시군은 109억이고 여기 14쪽에는 120억, 금융기관은 63억이고 60억 이러한 차이가, 전체가 272억이고 여기는 293억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14페이지는요. 금년도 연말까지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 들어올 계획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리고 이것은 10월 말 현재 이미 들어온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도 것은 다 들어왔는데 시군 게 조금 더 들어올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밑에 표시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다음에 8쪽 보증지원실적도 2007년도 대비 2008년 실적에 의한 비율을 작성해야지 굳이 2004년, 한참 전에 있던 것 대비 2008년으로 작성해서 실제 성장률을 높게 만든 것이 아니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경영

이경영위원

전년 대비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는…….

경영

이경영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다음은 안정적 기본재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재 지역재단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도 오히려 외부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죠?

경영

이경영위원

5쪽에 좀 보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쪽에.

경영

이경영위원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보증증가율만큼 보증재원인 재산조성이 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보증증가율에 비해서 최근 몇 년간 출연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내년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점인데요. 최근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출연해 줬습니다. 중앙정부가 3년 전부터 중앙정부 사정으로 예산출연을 지역재단에 안 해주면서 도가 출연을 좀 맡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도 단위 기관이니까 도가 책임지고. 그런데 도도 제가 보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이때는 매년 240억, 230억 이렇게 출연을 충분히 해줬는데 작년도, 재작년부터 도도 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80억, 150억 하다가 금년에 150억 반영이 됐는데 100억은 저희가 받고 50억은 추경에 해 줍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추경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꼭 150억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정은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좋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은 서 있어요? 150억이 필요했는데 100억밖에 안 왔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내년도 출연대책을, 아까 시간을 좀 절약하느라 안 했는데, 금융기관 의무출연제가 1,000분의 0.2로 지금 돼 있는데 정부에다가 그 배로 늘려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군단위 출연도 조금 더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도에다가도 내년도 예산에는 꼭 150억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에 안 해줬던 50억까지 합해서 200억을 해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150억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경영

이경영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 부족에 대한 내용이 2005년도 이전에 문제점 및 반성, 7쪽에 나와 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에 보면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 뭐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긍지ㆍ사명감 결여로 능력 있는 직원들의 전직 분위기가 고조돼 있다.”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서 최근에는 우선 저희 직원들이 이직현상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사명감과 하여튼 열심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유는 이사장 이하 전 직원들이 화합을 해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화합에 대한, 화합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화합을 했습니까? 교육을 했습니까, 연수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동안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죠. 직원들 전체가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뭐…….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강사 분들을 모셔다 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부강사 중에서 많이 모셔옵니다. 주로 외부강사도 하고 또 우리 내부강사도 하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로 주시고요, 어느 강사를 했는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육으로 많이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얘기가 있다시피 우리는 교육을 하는데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예절과 교양을 겸비한 기본이 된 그런 임직원이 있어야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실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교육을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도 한 20～30%는 교육내용 중에서 교양교육이 꼭 접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의 정책홍보 강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재단에서도 보증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재단은 정책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일간신문, 여기 방송, 여러 가지 경기방송이나 이런 데도 제가 가서 직접 그런 코너를 줘 가지고 하고 여기 지역케이블 방송에도 많이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군에 민원창구, 우리 직원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같은 데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목표를 지점별로 주고 직접 찾아가서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수원 같으면 수원지점 직원들이 지동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권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직도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보면 많이 못 미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경영

이경영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거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지금 재래시장 얘기하셨는데 아주 잘 말씀하셨네요. 본 위원이 재래시장 등에 대한 소상인, 소상공인이 아니라 소상인 말씀하는 겁니다. 소상인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가지고 일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큰돈도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때가 있는데 몰라서 그야말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개중에는 무슨 신불자라든지 뭐 어떤 제재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영

이경영위원

이것은요. 그냥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 말고 재래시장이 경기도 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상인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금같이 어려운 이 경제사정에 정말 영세하고 영세한 소상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일수를 찍어가면서 이자를 못 갚아서 자살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다음은 경영지도능력 확대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보고자료 47쪽을 보면 보증기업에 대해서 경영지도기능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경련과 연대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경영자문상담회와 같은 것을 아마 유능한 대기업 경영자 출신의 인적자원을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퇴직경영인을 재활용하는 것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유능한 퇴임경영인 이분들을 자료로 DB화해서 즉, 고급인력은행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적시적소에 교육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DB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경련 내에 중소기업 지원기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도 865억을 갖고 있고요. 그 최고 소장이 윤종용이라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후임 그분이 산하에 있는데 저희가 이쪽하고 접촉해 가지고 계속 이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경영

이경영위원

어쨌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광범위하게 말입니다. 꼭 중소기업 CEO뿐만 아니라 실제 공직자 중에서도 그 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어를 아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영어를 교육할 때 그 적재적소에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교육자 중에서도 교육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분들을 DB화해서 앞으로 어떠한 교육에 직접적으로 접합을 한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별 보고사항으로 위기극복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이 국가경제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내 유일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재단이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좀 더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그다음에 소상인을 위해서 접근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몰라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IMF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를 인식하시고 이 목적에 부합해서 소기업,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빨리 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경기도 KIKO 피해업체가 20%로 추정하였을 경우 최소 50개 업체 3,2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50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준 업체를 예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의 업체를 예상해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피해를 입은 경기도 전체 업체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체 업체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50여 개 업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한 그 업체보다도 그 업체의 연관업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품업체, 서로 연관된 업체.

정섭

오정섭위원

협력업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력업체, 그 협력업체도 피해를 같이 보니까 그런 협력업체까지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보증을 해준 업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기업이 경기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체 업체를 50개 업체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59쪽을 좀 봐주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쪽이요?

정섭

오정섭위원

59쪽이요. 지금 각 지점의 복리후생비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복리후생비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고 68쪽에 보면 직급별 복리후생비 예산 및 지출액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자기개발비, 동호회비, 체육교양비, 건강진단비, 피복비만 나와 있고 식대 같은 것은 복리후생비에 안 들어갑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식대는 그냥 본인 식대, 본인이 받는 식대 그거라 여기에 안 넣었는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를 한다 이럴 때는 그것은 식대로 별도로 들어가……. 이걸 복리후생비를 안 주고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식대는 그냥 급여에 들어가니까요, 급여에.

정섭

오정섭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급여.

정섭

오정섭위원

식대는 급여에 들어가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것은 사무소 운영비를 저희가 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운영비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무소 운영비.

정섭

오정섭위원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운영비, 한 달에 30만 원씩 사무소에.

정섭

오정섭위원

그게 얼마씩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걸로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니까 한두 번 식사할 거.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관 지어서 보면 지금 이사회 회의를 보통 1년에 몇 번씩 하고 계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충 보면…….

정섭

오정섭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일곱, 여덟 번 합니다. 매월은 못하게 되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일곱, 여덟 번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사회 한 번 할 때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뭐 보통 한 시간 또 조금 길어지면 한 시간 반 이렇게…….

정섭

오정섭위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사회 할 때 수당을 주죠, 이사들한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얼마씩 줍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번 할 때 50만 원씩.

정섭

오정섭위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회의하고 50만 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50만 원이요.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공근로자 최저임금 말씀인가요?

정섭

오정섭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저임금제를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은 78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그게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올라서 뭐 한 70만 원대로 그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78만 9,000원. 제가 알기로는…….

정섭

오정섭위원

그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50～6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 한 달 내내 임금을 거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회의를 하고 5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회의하고 50만 원 주는 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과하다, 금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일반 위원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각기각색의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어디는 50만 원, 100만 원 주는 데 있고 30만 원, 20만 원 다 그런데, 저희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다른 산하기관하고 또 좀 다른 성격인데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는 다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외부인사가 몇 분입니다, 수당 주는 분이. 내부는 아니고. 그런데 금융 관련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증권회사든 조그마한 규모의 서울의 자회사도 월 300만 원 이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외이사가. 그리고 조금 은행연합회, 은행 이런 금융 관련기관의 사외이사는 다 300만 원 이상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경기도는 기준이 30만 원,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상법에도 그렇고 은행법에도 그렇고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절충해서 최소한으로, 이 금액이 20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와서 이건 잘못됐다 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도의 우리 실장님이나 의회의 위원장님도 한 분 이사로 나와 있지만 그 20만 원 올려서 뭐하냐 하는 걸 제가 이건 금융권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정섭

오정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이 중앙의 금융기관이나 하여튼 여러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 50만 원 정도는 과다하지 않다, 적당하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지난번에도…….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처음에 이사회에 참석하시더니 “아, 이것 조금 더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 낮추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서 금년도 이사회 해 가지고 이것 낮추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방향으로 이걸 다시 한 번…….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정당성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냐 하면 어느 이사이든 책임 없는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등기이사는 다 책임 있습니다, 경영에. 그러면 유독 경기신용보증재단만 등기이사가 책임 있습니까? 더 중요한 재단도 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나 나노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도 있는 거죠. 이건 금융기관이 안정된 기관이에요. 지금 시스템도 정착화 돼 있고. 그리고 1년에 1교대씩 회의 해 가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거 회의하고 그러면서 50만 원 이거, 이 돈 차라리 직원들, 1개 지점에 30만 원씩 내려 보내 주면서 밥값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떼어서 밥값 하면 직원들 사기나 진작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를 했다는 경력만 들어가도 그 사람, 그 이사에 대한 가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를 했다는 경력만 하나 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강의료를 더 받아요. 그 정도로 신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50만 원씩,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회의 해 가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다른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면 이게 또 직접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도 아니에요, 보증하는 기관이지. 그런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무리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수당은 내규가 이렇게 됐다면 고쳐서라도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보증기관이지만 신보, 기보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2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높은 데도 있는데 다만 우리 경기도, 다른 기관하고 금융권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 금융, 증권…….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보나 다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건 지방정부가 아니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기관이죠, 뭐.

정섭

오정섭위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비교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답게, 여기 사이즈답게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지 중앙정부에다 비교하면 안 되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게……. 다른 데도 정부가…….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 지금 감사하면서, 여기 기자님들 뒤에 와 계시지만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세요? 얼마 못 받으실 거라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회의하고 50만 원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당연직도 줍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직은 안 주고요. 여기저기는 다 안 받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몇 분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몇 분입니다, 네 분. 사외이사로 들어오신 분들.

정섭

오정섭위원

그분만 주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보니까 이건 그 사외이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로 현재 등재돼 있고 그 경력만으로도 다른 데서 충분한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낮추십시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이사회에 올려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 엄청 욕먹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을 좀 봐주십시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보증현황 및 불량채권 대위변제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기업을 별도로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게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보면 여성기업이 총 업체 수에서 법인은 7.6%, 개인은 36.4%입니다, 2007년도고요. 2008년도 10월에 법인은 8.8%, 개인은 40.2%예요. 여성기업이 36.4%, 40.2% 이렇게 개인이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보증실적이 좋은 실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여성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역상을 해 보면 남자 취업자들이 줄어들면서 여성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불량채권 밑에 바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불량채권 현황에서 2007년도에 법인은 여성이 5.4, 개인이 24.3, 2008년도 10월에 법인이 7.1, 개인이 18.8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성들에게 보증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채권이 상당히 레이트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남성한테 보증한 것보다는 여성한테 보증하는 것이 리스크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에게 보증해 주는 데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여성창업자금 5,000만 원 상품을 없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 없앤 사유를 제가 제출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해서 받은 것 이외에 지점장이 하는 얘기가 여성의 창업자금을 좀 보증을 해줘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보증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서 뭐 다 체크가 되니까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못해주겠다.” 딱 그래요. 못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왜 못해주느냐.” 했더니 “여성창업자금 5,0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뉴스타트자금이 지금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격분해 가지고 연찬회 오셨을 때 제가 강력하게 이사장님한테 항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앤 사유를 보면 “2008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대상이 운전자금과 동일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렇게 토를 좀 달으셨는데 창구에서 이게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창구에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성창업자 5,000만 원까지 해주던 것을 없애버리고 1,000만 원밖에 못해준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기업지원과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증이 더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적다고 해서 여성창업자금을 없애고 그쪽으로 보증한도를 늘려주고 이쪽은 없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민원인이 여성창업자금 신청을 받으러 와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없애고, 없앴지만 다른 자금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여성창업자금을 없앴지만 여기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다른 경기도 자금과 창업자금으로 그거 커버가 되거든요, 그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금, 여성창업자금 그걸 고집해서 말씀할 때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을 바로 해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임채화 지점장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지점장 실무적인 것 한번 설명해 봐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수원지점장 임채화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때 제가 여성창업자금을 없애고 그때 임채화 지점장께서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답변드린 내용은요. 제가 2,000만 원하고 추가적으로…….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지만요.

정섭

오정섭위원

네?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심사를 생략하고 취급할 수 있는 건 뉴스타트자금 1,000만 원을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자금으로는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좀 심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어쨌든 5,000만 원은 안 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뉴스타트자금이 이벤트 기간이었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벤트 기간이었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그러니까 캠페인 기간 말씀하시는…….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벤트, 캠페인 기간이었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권한 것 같고. 그래서 못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사장님한테 강력하게 왜 이렇게 없앴느냐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SK에너지 투어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 가지고 “이건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점장이 얼마든지 보증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보증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이사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책임을 질 테니 보증을 해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그 지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요. 그러니까 여성창업자금은 재무제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창업자금은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여성창업자금으로는 취급을 못하고 소상공인자금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심사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담을 한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거든요. 제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았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시를 받고 처음에 3,000만 원 한 번에 딱 해줬습니까?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

정섭

오정섭위원

전년에 해줬어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처음에 2,000만 원 취급을 하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맨 처음에 2,000만 원 해주셨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2,000만 원 해줬고. 그럼 1,000만 원 나중에 해줬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결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해줬죠?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 3,000만 원 해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지시한 건 한 번에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 번씩 나누어서 해주고 2,000만 원 해주고서 나갈 때, 곱슬머리가 누구입니까? 거기 곱슬머리 있어요? 거기 지점에 곱슬머리 있어요? (웃 음)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곱슬머리 있어요, 없어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곱슬머리가 누구예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제가 실수한 게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직책하고 이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곱슬머리가 누구예요? 아니, 지점장 벙어리예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곱슬머리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안다면서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름하고 직책을 밝히라고요.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책임자 이동규 과장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이동규 과장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동규 과장?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동규 과장이 그 고객한테 나갈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 고객한테 지점장은 해준다고 그러고 뒤에서 나갈 때 과장은 “아마 안 될 겁니다.” 하고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열 가지 잘해 놓고 하나 잘못해도 욕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기신보가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시스템도 잘돼 있고 전 직원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죄송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사장께서 책임진다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뭐 나갈 때 “안 될 겁니다.” 하고 조소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신용보증이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이거 열 개 잘하고 하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니까요. (전진규 위원장, 김기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시죠.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경기신보가 다른 데는 모범적이면서 다 같이 전 직원이 합심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잘 이렇게 이끌어온다고 하면서 꼭 옥에 티를 이렇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옥에 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수원지점장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채화

임채화수원지점장

죄송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일단 1차로 질의하고 제가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그냥 보충질의 한 건만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이 오찬시간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수당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지적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한 내용이 “줄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그거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사회의 수당지급을 결정할 때에 우리 여기 보증기관에 돈이 많기 때문에 50만 원씩 주자 뭐 이렇게 해서 정한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죠. 50만 원을 책정했을 때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요성, 필요성, 가치성 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아, 50만 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줄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그렇게 돈이 여유가 많아 가지고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지적 받으면 줄이고 그렇게 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예산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을 더 줘야 하는 가치성이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말씀은 제가 하여튼…….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 그거 지적했다고 해서 “아, 줄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이 재단에 대해서 총체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충분히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그냥 듣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간단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금융기관이냐 중앙기관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그러면 뭐하지만 사외이사의 책임이라는 게요. 예를 들면 신보, 기보 이런 데는 250만 원씩, 같은 보증기관이고 금융기관이 다 높고, 저희가 여기 다른 기관 비교하면 많다 이제 그런 말씀…….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 이사장님 말씀드릴게요. 타 기관, 중앙부처의 어떤 기관에서는 250만 원까지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그럼 우리도 얼마를 주자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필요나 가치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지적했다고 해서 “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다 “아, 전에는 이러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줬는데 지금 환경이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그렇게 답변 주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신보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셔 놓고 나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업무보고가 내년 1월, 2월에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월에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월에 와서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때 주세요. 다시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정을 하더라도…….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나중에 추후에 해 달라고 부탁하셨으니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신보가 한 10년 조금 넘은 거죠? 10년 넘은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년.

한명

김한명위원

12년 된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우리 전체 보증을 보니까 기보나 신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보증 전체 비율로 보게 되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한 14.5% 정도.

한명

김한명위원

아직 우리 규모는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14.5% 정도, 규모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덩치가 그 정도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우리가 누적손실은 427억으로 나타나 있던데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누적손실은 신보, 기보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물론 덩치도 작으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보가 한 10조가 넘습니다, 누적손실이. 저희가 한 427억.

한명

김한명위원

우리는 427억의 결손이고 신보, 기보는 10조의 손실이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조,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거기에 출연금은 얼마 정도, 같이 상대적인 비교를 다 해 보셨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보 출연은 총 출연금까지 누계는 아마…….

한명

김한명위원

우리 이사장님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 평가가 전반적으로 현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경영에 대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딜로이트사나 외국계 회사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평가한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중앙단위 금융기관 이런 데 평가를 다 해 봤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신보, 기보하고도 비교를 하고 또 저희 경기도 다른 산하기관하고도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오늘 이 설명자료가 전보다 실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다 이렇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이 내용만 봐서는 충분히 그런 것 같고요. 상대적인 비교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손이 닿지 않아 가지고 못 받아서 몇 가지 제가 자료들을 요구를 할까 합니다, 질의를 해 가면서요. 지금 기보, 신보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신보에서도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객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을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보에 더 먼저 와서 돈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보나 신보에 쫓아갈까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걸 얘기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보, 기보를 거래하는 기업들이 전부 우리한테 와서 해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그 얘기는 신보, 기보에서 우리 이사장님 중복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거기에서도 이미 받았었고 오히려 더 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는 아닌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 받고 싶어서도 그러고 저희가 한도가 적으니까 나는 한 10억이나 5억쯤은 돼야 창업을 할 텐데 우리는 한도가 4억이니까 이거 너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신보, 기보로 가는데 너무 까다롭고 안 된다, 우리 경기도 지역재단처럼 이렇게 해주는 데를 하고 싶은데 저희한테 지원을 받다가 한 5억, 7억 규모로 큰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저희를 떠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신보, 기보 가니까 그렇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요.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아까 중복투자 부분도 지금 법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복투자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재경부 방침인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어떻게든 그걸 고쳐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직접 청와대에 건의하는 데에도 중복보증 또 한도, 출연 이런 데까지도…….

한명

김한명위원

다음 보고에는 그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하시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도 더 자세히 이해를 하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자료에도 제가 자세히 못 말씀드렸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정책적으로 건의할 건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신보, 기보에는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신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조항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거기서 한도 때문에 그러지…….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한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한명

김한명위원

기보에서는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충분히…….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보에 가면 벤처기업, 우리가 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관해서 파격적으로 하는 보증도, 일부 그런 게 있지만 저희도 기술평가부를 통해서 그런 기술부문의 기업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일부 항목들이 제가 있는 걸로 고객한테 들었습니다. 신보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지역신보에서는 이런 이런 조항 때문에 안 된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도만 아니면. 저희가 한도만 풀리면 할 수 있어요.

한명

김한명위원

한도에 부대조건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성과제, 참 좋은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성과보다는 업무목표를 주는 거죠, 각 지점별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별로, 직원별로까지 목표를 다 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또 순위를 매기시고 경영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셨죠.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순위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던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심해요.

한명

김한명위원

실질적으로 심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과거에는 저희와 같이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점별로, 직원별로 목표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명

김한명위원

아까 업무목표를 다 주시고 성과를…….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온 뒤에는 지점별로 다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급여를 차등으로 주니까 직원들부터도 경쟁심으로 야근하고 휴일 근무하면서라도 보증도 더 하고 손실은 적게 내고…….

한명

김한명위원

직원을 통솔하는 사람은 지점장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솔.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결국은 지점장의 목표가 가장 크겠네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점장 목표가 부하직원들에게 다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금융권에서 한 지점에 장기근무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각 지점별로 평균 근무연수로, 월수로 봤습니다. 연수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 근무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점별로. 예를 들면 우리 고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 바뀌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이요?

한명

김한명위원

지점장이 매년 바뀌었죠. 현재 전체적으로 지점에 근무하는 우리 현재 지점장님의 근무연수를 봤더니 지금 평균 1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이상 근무한 것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1년밖에 안 했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1년 근무에 그런 업무성과라는 게 맞느냐 그거죠.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로 1위 순위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쪽은 계속 1위는 어느 정도는 상위권에 있을 텐데 상위권, 하위권이 완전히 뒤섞일 정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김한명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면 은행도 그렇고 저희도 금융권인데요. 금융기관은 한 직원이 한 지점에 오래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요, 물론. 지역사정을 잘 알면.

한명

김한명위원

저도 그래서 오래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평가제도라든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원칙이 1년이면 바꿔야 된다,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1년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성남지점에 있다가 고양지점 가더라도 업무는 똑같고 맨 똑같으니까 적응하는 데는 하루면 바로 적응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물론…….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그 지점장이 그 지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각 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나름대로 지점장의 그런 경영에 대한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반영돼서 평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너무 자주 바꾸면 안정성도 해하고 조금 잘 지점장으로서 역할을 할 만하면 또 떠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한명

김한명위원

물론 장기근무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고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기근무하면서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과거에 금융사고가 장기근무하면 나타났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적절히 조화해서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라는 것 자체가 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충분히 평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순위변동을 보니까 큰 의미는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하시고 또 그래서 지점도 많이 늘리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모든 걸 고객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서류도 간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신보, 기보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좋다고 이렇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보, 기보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신보를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직원들이나 지점장 입장에서 보증을 많이 해야 업적이 좋고 그래야 성과급도 100% 받을 것 200% 받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증을 가급적 많이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보증을 3,000억대 하던 걸 1조까지 올린 이유가…….

한명

김한명위원

이사장님, 우리 지점이 몇 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우리 지점이 지금 몇 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파주 다음 주에 하면 16개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 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점도 자주 다니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자주 다닙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지금 고양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양지점에 최근에 한 번 가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저는 자주 가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주차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무실 주차요?

한명

김한명위원

네, 사무실 빌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변 인프라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하로 되어 있나요?

한명

김한명위원

일단 주차장 들어가는 데부터 막아놔서 못 들어가서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건 와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일단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가 가장 좋은 점이 주변 인프라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관기관이 같이 몰려있는 거고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지점에는 보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고 차라리 좀 더 그런 유관기관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지점별로 임대료나 이런 걸 봤는데요. 임대료가 싸서 여기 와있었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싸서 거기로 간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그 점포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2년 전에요.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금융권이 있는 쪽에 같이 근접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노동부나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는 데로 간다든지, 제가 다른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산 신도시 쪽에 처음 갔는데 그때 두 군데를 가봤는데…….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고객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한 번 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도 그렇고 이천지점도 그렇고 자꾸 도시가 바뀌고 그러니까 파주지점하고 분리가 되면서 고양지점도 조금 현 위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명

김한명위원

각 지점별로 보시면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균형을 봐서…….

한명

김한명위원

좀 더 그런 부분도 고객 접근적인 마인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부위원장,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철

김수철위원

식사 전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전진규위원장

한 분만 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연말까지 보증지원 규모가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3만 개 이상의 업체에 지원을 하고, 즉 수혜를 받는 업체가 그렇게 많고 거기에 비해서 사고나 대위변제율은 낮아지고 그래서 참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 경기신보가 매우 건실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지 제가 한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중소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접촉하고 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 스스로 자부를 하고요. 최근 불과 한 3주 혹은 1개월 이내에 있었던 사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양지점장 어디 계시죠?

병창

박병창안양지점장

네, 여기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L기업이 보증신청을 하러 갔는데 기보와 중복보증이 됐다고 해서 퇴짜를 놓으신 적이 있죠?

병창

박병창안양지점장

네,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안산지점장은.

진욱

이진욱안산지점장

네, 이진욱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아, 저 이렇게…….

수철

김수철위원

있다는 것만 확인을 제가 했으면 됐습니다. D기업이 찾아와서 보증신청을 요구했는데 어음발행이 과다하다 해서 퇴짜를 놓은 적 있죠?

진욱

이진욱안산지점장

네,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시흥지점장.

민호

최민호시흥지점장

네, 시흥지점장 최민호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S기업이 찾아와서 신청을 했는데 매출 대비 부채가 많고 업종 비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퇴짜를 놓은 것이 있죠?

민호

최민호시흥지점장

네,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렇게 여기 지표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하고 상담업체 총 6만 4,224개 중에 95.7%가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신청한 업체 중에 92.7%가 보증을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첫 번째 중복보증을, 제가 “중복보증을 왜 정부에서 규제하느냐, 신보, 기보 했더라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한덕수 부총리 할 때 싸움하고 했는데 참여정부 때 그렇게 그걸 또 반대하더라고요. 왜, 규제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각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맡겨라. 지금도 하는데 이번에 이게 바뀐 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중복보증을 못하게 막아놔요. 제가 중소기업청이든 재경부와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게, 심지어 좀 과해서 저더러 좀…….

수철

김수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최근에 환영을 하더라고요.

수철

김수철위원

또 어음발행이 과다해서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음발행 과다는 여기 우리 기본적인 시스템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수철

김수철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수철

김수철위원

또 업종비율이 부족하고 매출 대비 부채가 높으니까 그것도 또 안 된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데요.

수철

김수철위원

제가 예를 한 두 개 더 들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신보지점을 찾아가서 안 된 사람들이 저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금경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은행들에게 자금을 풀어라 하는데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시를 막 하는데도 안 해요.

수철

김수철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위축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수철

김수철위원

그걸 아주 대통령께서 잘 표현을 하셨어요. 비 오는데 우산을 씌워주지는 않을망정 쓰고 있는 우산도 뺏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경기신보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점장들께서는 하는 일이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해서 상담해서 돌려보내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를 들으시니까 그러는데요. 그래도 최종 찾아오는 데가 저희이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웬만큼 기준에 들면 찾아가서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많이 해야 업적이 오르니까.

수철

김수철위원

지금 저도 규정상 혹은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한 것을 그것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내부규정이나 이걸 다 지켜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의 현실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중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환율은 높아서 원자재 구입하기 어려워졌죠. 그러면 제가 이 사람, 지금 직접 언급한 대여섯 개 기업들이요. 마지막으로 갈 곳이 어디냐, 뻔합니다, 길이. 사채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공장을 돌리려고 한다면. 원자재도 구입해야죠. 직원들 봉급도 줘야지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을 줄이고 직원도 해고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리대금의 사채를 쓰는 순간부터 그건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성과와 지표를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막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중소기업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그 기준을 좀 낮추고 완화하고 좀 더 문을 폭넓게 열고 이런 조치가 현 시점에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 유럽, 중국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은행에 왜 융자를 안 하느냐고 명령을 하는데도 은행이 움츠리는 이유는 이렇게 어렵고 심리적으로 나쁘니까 자기가 안 망하려고, 자기 스스로 금융기관이 막 쓰러지지 않고, 지금 다른 신용보증 지방기관도 위축합니다, 이럴 때 막 그냥. 그런데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일부 저한테는 와 닿는데 저는 우리 재단 간부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초에 미국 사태 처음 나올 때 KIKO 대책을 10월 4일자에 제일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금 도에서도 와 계시지만 경투실장, 중소기업과장한테 이거 내겠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고 보름 후에 정부대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진해서 하자는 걸 하고 그런데 개중에는 아직 저희 여기 지점장들이, 우리 직원들이 개중에는 감사도 받아야 되고 저희는 내부감사도 받죠, 중기청 감사도 받죠, 도 감사도 받지,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조금만 그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면 자기 책임문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아까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전진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철

김수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사장님의 생각이나 지침 혹은 방향이 실제 일선 지점에서는 따로 움직이고 더 위축되고 더 방어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일부 따지니까 또 이렇게 경영이 좋아졌지, 한 3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위원님들 감사받을 때 왜 357억씩 적자가 나고 9.26, 막 그냥 보증을 좀 타이트하게, 그때는 그런 말씀을 거의 90% 이상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는 보증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도 줄이고 이제는 왜 보증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평가 기준이 소위 우리 자체 심사 CCRS라고 평가시스템인데 이걸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넣어놓고 하니까 누가 재량껏 할 수가 없어요. CCC급이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를 조금 더 넣는다든지 해서 이것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살지, 다 죽는다고 우리도 그냥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철

김수철위원

아니, 이렇게 답변은 정말 훌륭하고 또 제가 만족할 만큼 해주시는데 지점장들은 그게 아니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수철

김수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L기업, D기업, S기업 이렇게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이 기업들이 이제 신보까지 와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그 기업은 참고로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지만.

수철

김수철위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이 뻔하다. 망하거나 아니면 사채를 써서 응급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건데, 저는 자, 부채도 얼마 없고 매출규모도 크고 이익도 나고 재정 건전성도 좋고 이런 기업들은 신보에 와서 손을 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엊그저께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경기도의회에서 하셨습니다. 그 안에 경기신보와 관련된 언급이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거 들으셨고 보셨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 봤습니다, 글자로.

수철

김수철위원

아니, 구구절절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줄이라니까.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수철

김수철위원

네, 지사님 또 이사장님의 뜻과 취지가 저 일선현장에서 다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사님의 확대방침에 의해서 도 출연도 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철

김수철위원

아, 그래서 그걸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께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고 아주 단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출연금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매년 줄어왔죠, 최근에.

수철

김수철위원

줄어왔어요. 이건 뭐,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또 실제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이건 도청에 가서 또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야 되겠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서울하고 대비해 봐도 서울이 보증잔액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출연은 엄청나게 많이, 대통령이 시장님 계실 때 한 해에 900억씩 이렇게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가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이 대통령 말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각 지역재단에 출연을 확대해 주자는 분위기인데 저희 도도 여기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는 한 150억은 매년 꼭 기본으로 해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한 300억 해 달라 그랬다가 150억 받을 걸 괜히 필요한 금액을 얘기했는데 이제 100억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꼭 150억 이상은 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제가 사실은 최근의 신문기사들을 스크랩을 해왔는데 중소기업들이 현재 최악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실제 기업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특히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구하는 게 일자리 증가가 반토막된다, 고용쇼크가 온다, 일자리 대란이 온다. 지금 그게 결국은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더 큰 중소기업들이 성장발전은커녕 망하거나 도산, 폐쇄 또 감축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고 고용이 축소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언급한 L기업, D기업, S기업 같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참 기특하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만 옆에서 부추겨주면 살아날 걸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아니면 너희들은 망해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여기 지점장들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을 끝으로 중식을 갖고자 했으나 장윤영 위원님께서 강력히 또 질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먼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연합회 쪽에 재보증을 한 건수하고 그다음에 연합회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건수하고 금액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와 있나요? 그럼 자료가 안 와 있으면 그건 오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경기신보가 최우수등급 가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입니다, 금년에.

윤영

장윤영위원

사실 아닙니다. 이번 2007년도 기관 평가할 적에 가급이 없었습니다. 가급이 없었는데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가를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읍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가 된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그 소식을 모를 리가 없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08년 예상실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 이게 6,270억 맞습니까? 맨 위쪽에 있죠, 보증지원 실적. 보고자료 8쪽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증실적 3,230억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2004년도 대비해서 근 30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실적 3,230억 쪽에 뉴스타트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포함돼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현재 뉴스타트자금의 보증실적이 얼마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월 말 현재 1,652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652억이고요. 예상실적이니까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보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뉴스타트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 가면 한 2,0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상실적이기 때문에 2,000억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30억에서 2,000억을 빼야 됩니다. 왜, 2007년도에는 뉴스타트자금이 없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특별자금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이 오히려 200억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지금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고개 흔드신 분이 계시니까, 작년도에 이 뉴스타트자금이 있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의 보고자료 29쪽을 확인해 줘보세요, 고개 흔드신 분. 이쪽에 보증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전년도에 있는 자료 맞죠? 전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보증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 자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다계상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자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것은요…….

윤영

장윤영위원

웃으셨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네. 그게 이제…….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 분 정도만 제 자리로 와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오늘 감사 요청할 때 빔 프로젝트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해놨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해놨습니까?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한번 켜 보시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걸 내려야…….

윤영

장윤영위원

문제는 어느 자료가 빔 프로젝트에 지금 오픈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료가 여기 있는데.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는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걸 이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케이블 라인은 지금, 빔 프로젝트가 파워포인트로 시연하는 정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앞쪽에 노트북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건 저희 시설담당하시는 팀에서 그건 앞쪽에 설치해서 사용한다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쪽에 가서,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상영을 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틀어놓는 건 가능하다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브리핑용으로는 가능하다, 어차피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이니까 본 위원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인간 프로젝트를 쓰겠습니다. 뒤에 와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을 이사장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속기로는 이사장님의…….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말씀주세요. 부탁하는데 시간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단히, 금년도 뉴스타트 보증 2,000억 가량 될 거예요, 연말에. 현재 1,650억인데, 이게 지난해에 있는 그 상공인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로 별도로 생긴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일반 소상공인 보증을 받다가 금년에는 뉴스타트 보증은 2% 싸게, 금리도 더 싸게 특별히 보증하잖아요. 작년에 일반보증 서다가 끝나고 이번에 뉴스타트니까 더 수요도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별도가 아니라 이거죠.

윤영

장윤영위원

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타트자금의 이용금리가, 실질적으로 고객이 이용하는 금리가 몇 %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금리로 우리가 보증을 해주면 은행에 가서 보증 한 6.5 내지 7%…….

윤영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뒤에 담당자 말씀해 주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차보전을 2% 받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금리가 얼마냐고 말했습니다. 몇 %죠?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지금 고객이 이용하는 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4.2～5.3%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4.2～5.3%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기관이라고 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 직원을 봤을 때 지점에 있는 직원이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보증건수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절차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빔 프로젝트를 요청했습니다. 없으니까 인간 프로젝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신보의 우선 가장 간단한 것부터 봤습니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먼저 메인메뉴 중에서 고객들이 본다면 제일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금개요가 나왔습니다. 자금개요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상담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기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김포지점하고 파주지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김포지점은 여기 있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파주지점이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파주가 다음 주에 개점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제가,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자료하고 앞에 있는 재단소개하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주지점이 나옵니다, 본지점 안내에서. 여기에서는 파주지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네,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말로 해서 고객이 경기도의 지점이 몇 개 있는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지 해서 입찰공고를 한번 봤습니다. 입찰공고란에서 보니까 아마 입찰공고니까 의정부지점에 인테리어공사, 김포지점 인테리어공사, 시흥지점 쭉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입찰공고 내역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네,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에서 홍보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보실 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뉴스타트자금 관련에 대한 여러분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뉴스타트자금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네,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내용 자체가 각 지점에 깔려 있죠?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자, 2쪽의 요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로 나와 있습니까?

근영

이근영기획실차장

대출금이 6.4～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6.4～7.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는 몇 %죠?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을 감안했었을 때는 거기서 2%가 차감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네. 그렇죠?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증업무 쪽에서 보증상품 있죠? 보증업무, 보증상품하고. 그러면 여기서 뉴스타트자금 있죠?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쪽에서 이번 뉴스타트자금의 핵심이 뭡니까? 보증 안 서도 되거든요. 바로 보증서를 재단에서 떼어줍니다. 보증서 재단에서 떼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율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여기는 보증상품에 대한 안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보증상품에 대한 안내니까 당연히 저희 재단…….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자금이 전년도 자금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년도 소상공인 지원상품하고 이번에 이 특례상품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습니다. 인간 프로젝트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심사평가 생략하고 이차보전 2% 해주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지만 서울시의 1/2밖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돼 있었죠?

윤영

장윤영위원

안 돼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단위농협, 신협하고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십니까? 2% 보전을 갖다 새마을금고에서 한답니다. 금년에 추경 때 확보했던 예산이 얼마죠? 12억 입니다. 내년도 지금 요청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일어서 보시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차보전 20…….

윤영

장윤영위원

내년에 38억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20억 정도.

윤영

장윤영위원

120억입니다.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 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보증인 필요 없이 절차 간소화하고 이자 2% 지원을 하고 있는 이 특례자금이 경기도민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1,600억 이상이 지금 나간 거고 연말까지 2,000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러분의 업무내용하고 홍보 팸플릿하고 홈페이지에는 이 핵심내용이 지금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홈페이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인간 프로젝트. 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든 안내서나 이런 데 다 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그것 한번 봐요. (관계직원, 장윤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윤영

장윤영위원

자, 분명히 전체에서 이것 하나 봤고요. 조금 전에 봤죠. 팸플릿, 여러분이 각 지점하고 각 기관에다 홍보했던 그 홍보물 보셨지요? 홍보물 여기 홍보실에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 개 중에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최신 자료예요. 그렇죠? 자, 이게 10월에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팸플릿이 이미 나가서 그것 뭐라고 그러죠, 리플릿이라고 그러나요? 이 내용인데 여기에 6.4에서 7.3%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우수 경영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홈페이지 보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이사장님,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보면 이 자금이 서울의 인구보다 저희들이 100만 이상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저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1/2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소식 전파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다계상이 됐다 하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얘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4월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이 뉴스타트가 시작이 됐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8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서울시에서는 하면서 서울시장이 바로 결단을 내려서, 서울시에서는. 이것 이번 소상공인 정부 보증정책에 우리가 이차보전하자 해 가지고 서울은 이차보전을 2% 해주는 메리트로 수요가 그래도 좀 많았고 저희는 처음에 그걸 못했다가 나중에 지사께서 “경기도도 이걸 하는 게 좋겠다.” 해서 8월에…….

윤영

장윤영위원

이사장님, 드디어 수렁에 빠지셨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수렁에 빠진 게 아니라…….

윤영

장윤영위원

수렁에 빠지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사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8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은 게 7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표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7월 31일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2% 보전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됐죠.

윤영

장윤영위원

8월 1일부터는 되니까 이게 적극 홍보가 되어 있었어야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다른 홍보수단에 지금 안내장 다 나가 있는데 저희 자체 직원, 우리 자체 홈페이지에…….

윤영

장윤영위원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직원들 계시고요. 위원님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직접 인간 프로젝트를 활용해 가지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금하지 못하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또 한 가지 그것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서…….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아까도 보니까 어떤 간담회 자리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신보가 출연 받았던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지금까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출연 받은 게 3,400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457억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총액은 얼마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잔액이 3,036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763억은 뭡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재산 총계 2,763억하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작년도 말 결산서고요. 이건 현재 10월 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3,036억이에요. 이건 작년도 말 결산 자료니까요.

윤영

장윤영위원

자, 3,000 얼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3,036억.

윤영

장윤영위원

삼공삼육.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금년도에 출연 받은 걸 포함을 시킨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걸 빼고 나서 3,036억이라고 한다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420억…….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결산서상에는 427억의 손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21억…….

윤영

장윤영위원

결손처리되어 있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21억, 네.

윤영

장윤영위원

결산상에는 421억이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손처리된 것, 네.

윤영

장윤영위원

현재 여러분이 중간 누계하는 게 421억입니까?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현재까지의 잔액이 427억이 결손된 금액이고요. 올해의 기본재산을 합친 다음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감안을 하면 내년도에 기본재산이 연말 실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 3,000억을 가지고서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 몇 배까지 가능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적으로는 15배.

윤영

장윤영위원

15배까지 가능하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15배니까 4조 5,000억까지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4조 5,000억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보증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1조 5,000억 됩니다. 현재 1조 4,500억 정도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4조 5,000억이 가능한데 1조 5,000억 가량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6개 재단 전체 통틀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 재단 중에서 보증배수가 제일 높아요, 월등하게. 다른 재단은 1.5배, 2배도 안 되는데 저희는 4.6배. 16개 재단 중에서 자산에 비해서 보증배수가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는 제가 16개 재단에 대한 자료를 갖다 요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지 대표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나머지 질의는 자료를 받는 대로, 점심식사 시간이 있는 관계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간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장윤영 위원님 인간IS프로바이더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이사회의 개최현황하고 회의록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면결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없었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서면결의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었던 사실은 전부 다 드렸을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금운용위원회, 기술평가위원회 또 보증심사위원회 이렇게 이사회 해서 서면결의를 금년에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면결의는 없었는데요.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료를 주세요, 있고 없고를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지금 제가 거론한 위원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김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중간에 스톱을 했는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8쪽을 좀 봐주십시오. 68쪽에 보면 지금 직급별 복리후생비 예산 및 지출액이 2008년도네요. 자기개발비, 동호회비, 체육교양비, 건강진단비, 피복비 해서 합산하니까 개인당 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만 원이요?

정섭

오정섭위원

네, 제가 다 더해 봤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더해 보니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복비가 이게 유니폼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무실 근무복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유니폼?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고 건강진단비는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체육교양비 뭐 그래야 1인당 8,300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체육교양비는. 동호회비 뭐 1인당 1만 6,600원, 자기개발비 1인당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식대 한 30만 원씩 나온다는 것,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규모는 좀 너무 적은 편이지만,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근무도 하는 편에 비해서요.

정섭

오정섭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당연히 줘야 되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 1인당 얼마가 되나요? 2008년도에 6억 1,624만 9,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도 시간외근무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사람당 한 30만 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더 시간외근무를 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실제 시간외근무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간외근무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네, 제한돼 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만큼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나와서 실제 근무했는데도 지급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사협약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고마운 건 무분규, 무쟁의, 무조건 경영자 신뢰하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실 제가 이런 건 법의 제약 때문에 더 수당을 못 지급하는…….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법의 제약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뭐 자진해서 근무한다고 봐야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사유에 있어서 말이죠. 창립기념일 100% 성과급, 창립기념일 100%를 했고 그다음에 성과급을 100% 해서 200%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옛날에.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랬는데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성과급제를 준용하여 임직원 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200%를 전환하여 2008년도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권고사항, 그 지침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침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아주 최고등급, 1등 했을 때만 300% 주고 그 밑에 했을 때는 0%도 있고 150%, 200%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 정도. 100%가 올라간 셈이죠, 정상적인 것보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뭐 등급이 여러 가지 등급이 나오겠네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정섭

오정섭위원

몇 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몇 등급으로 구분해 놓고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정섭

오정섭위원

5등급으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경영실적이 나빴다고 그러면 0%도 되고 100%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고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다만 이것 지급할 때도 저희는 전 직원을 똑같이 안 하고 300%도 있고 100% 있고 150도 있고 350%, 400%도 있고, 평균 300% 돼요. 차등 지급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제 등급을 매길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제 그레이드를 정하는 기준이 뭐 뭐, 항목이 뭐 뭐에 어떻게 가중치를 둬서 그렇게 되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직원들…….

정섭

오정섭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증매출액이 있을 거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증실적.

정섭

오정섭위원

보증실적, 거기에다 부실채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실채권비율.

정섭

오정섭위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 거기에는 그 지점의 손익계산 예를 들어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어디는 가중평균을 30을 내고 어디는 20을 내고 어디는 10을 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네, 그것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야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훤히 다 잘 아니까요.

정섭

오정섭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지금 거의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정섭 위원님이 제일 중요한 게 보증실적 그다음에 대위변제율, 손실률이 나쁘면 점수가 떨어지고 보증을 많이 할수록 업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점의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서 50% 그다음에 개인평가를 또 별도로 합니다. 개인평가도 개인실적과 개인에 대한 인성평가, 이 평가한 걸 또 50%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을 5등급으로 나눠서 같은 300%를 주는 게 아니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실적 평가를 50%를 하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 .

정섭

오정섭위원

50% 내에는 보증실적, 대위변제율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회수, 예를 들면 옛날에…….

정섭

오정섭위원

구상채권 회수를…….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옛날의 부실채권 회수실적.

정섭

오정섭위원

구상채권 회수율. 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겁니다, 주로.

정섭

오정섭위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 정도에서 50%를 평가하고 개인의 역량평가. 개인의 역량평가는 인성문제라든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정섭

오정섭위원

그다음에 조직의 친화력 문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도, 기여도, 친화력.

정섭

오정섭위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진취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50%가 평가되는데 이것은 사실 상관의 보는 사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섭

오정섭위원

이 50% 개인 역량평가가 사실 상관의 상당한 재량권으로 50%를 부여한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평가합니까, 50%를?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가를…….

정섭

오정섭위원

개인역량평가 50%를?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역량평가요. 지점장이 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 적어 가지고 백몇십 명 직원이기 때문에 저부터 여기 임원들이 훤히 다 압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누구 창구직원이 “아, 이런 매너가 문제 있었다.” 하면 벌써 듣는 순간 ‘아, 이 양반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그런 평가를 임원 셋이 다 공동으로 평가해 가지고…….

정섭

오정섭위원

아, 그러니까 이 개인역량평가는 직원들이 145명이, 지금 145명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5명, 네.

정섭

오정섭위원

145명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건 145명을 거의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이사장님도 다 아시겠네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유, 훤히 압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뻔한 거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만 거기다가 징계를 맞거나 또는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우수해서. 그건 가점을 해주고 벌을 받으면 감점을 하는…….

정섭

오정섭위원

당연하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뭐 이런 종합해서 그냥…….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이사장님이 평소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께서 이야기하는 공격적 경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어느 누구든 직장이든 뭐 어떤 개인이든 항상 매사를 한 발짝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신감, 이걸로 하면 모든 일이 되고 위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어느 직장에서 어느 조직에 가서 일할 때에도, 군에 근무할 때도 공격적으로, 공격적이면 남들은 또 거부감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런 자세로 일해야만, 제가 얘기합니다. “머리로 일하지 말고 이 가슴으로 일하자.” 하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하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공격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공격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공격적 경영이, 공격적도 사실은 좀 구분할 필요, 세그먼트(segment)할 필요가 있어요. 세그먼트해서 이 부분은 공격적이고 이 부분은 수세적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 이사장께서 발언하시는 언변 또는 언조로 봤을 때 공격적 경영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면서 굉장히 공격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또 지점장들한테 가보면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한편으론 이해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은 공격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나까지 무조건 무대포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또 여기에서 말한 개인의 업무실적평가나 개인역량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충돌합니다. 충돌하는데 그걸 잘 기술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잘해서 보증도 해주고 또 채권도 회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하는 문제를 잘 기술적으로 발취를 해서 그것을 노하우를 전 직원들이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사장님께서는 부실채권율을 어느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말씀 제가 좀…….

정섭

오정섭위원

왜냐하면 현재 2.45%가 나오죠. 대위변제율이 2.45%가 나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면 부실채권율이 공기업에서 그냥 이거 수용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은 어차피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흑자가 나지 않으니까 공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사업을 해서 흑자가 엄청 많이 나면 개인이 해야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 엄청나게 적자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합니까?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인가 말씀하셨지만,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비 올 때 우산 받치고 있는데 우산까지 뺏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데도 자금을 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공공성을 띠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공공성을 띠고 그 임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인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사장님이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면 지방공기업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경기신보 왔을 때 한 해 338억씩 적자 나고 9.26% 대위변제율, 손실률 날 때 제가 와서 처음 느끼고 ‘이건 너무 우리가 관리가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보증규모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적자가 많이 나서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위원님들도 그런 질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보증을 적극적으로 더 하자고 막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초창기에는 정말 지금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그냥 규정만 철저히 지키고 문제가 되지 않는 보증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격적으로 하고 막 보증목표를 주고 보증을 많이 해줘야 상여금도 준다고 그러고 보증목표를 주고 이렇게 몰아쳤는데도, 그래서 보증규모는 지금 3배 이상 1조 원까지 늘었는데 그랬는데도 아직도 우리 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은 그래도 감사도 받고 규정도 지키고 이것에 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 보증을 많이 해야 그만큼 업적을 올리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대위변제율은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1.69%까지 낮췄다는 건 기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은 튼튼한 기업만 해주고 담보가 있는 기업만 해주는데도…….

정섭

오정섭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다 아니까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 나거든요, 2%.

정섭

오정섭위원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율 몇 %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느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2.5% 내지 3%가 보증기관이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뭐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 있지만. 그 정도인데 저희가 금년에 1.69인데 금년 연말에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경제가 나빠서. 내년에는 2%가 좀 넘어갈 겁니다. 아무리 저희가 관리를 해도.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5%선.

정섭

오정섭위원

2.5%에서 3%?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럼 아직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관리도 하고…….

정섭

오정섭위원

그게 보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한편으로는 이사장님이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적을 보면 실적이 보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가 안 나오잖아요. 2.5에서 3%가 나오기 때문에 3%인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3,000억대 보증을 1조까지 이렇게 확 늘렸는데 공격적으로 했고 다만 과거의 부실채권을, 과거에 우리가 부실채권 회수한 것이 최근에 880억을 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정섭

오정섭위원

부실채권이 과거 때문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하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 때문에 부실채권율이 낮아진 것이지 그 이후로는 부실채권율이 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할 것이 없으면 자연 2.45%로 올라가죠.

정섭

오정섭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 출신을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145명 중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이 26명입니다. 채용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인원은 그대로 다 근무를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다 근무를 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섭

오정섭위원

여기에서 각 지방대학이 쭉 나와 있어요.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쭉 나왔는데 여기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립대학.

정섭

오정섭위원

국립대학. 국립대학을 빼면, 여기 국립대학이 뭐 뭐가 국립대학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립대학이 강원…….

정섭

오정섭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있습니다. 강원대학이 국립대학이고.

정섭

오정섭위원

강원대학 국립대학.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또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이고 전북대학이 국립대학이고요, 제가 알기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인가? 충북대학이 국립대이고.

정섭

오정섭위원

충북대학이 국립대학이고 충남대학이 국립대학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청주대학교가 국립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섭

오정섭위원

청주는 아니죠. 그리고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국립대학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원광대학교 국립대학 아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군산대학교 아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에요.

정섭

오정섭위원

전남대학교 아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전남대학교 국립대학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남대학교 국립대학이고 동아대학교 국립대학 아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고. 안동대학교 국립대학 아니고, 아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사립대학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사립대학이고 경일대학교 아니고 나머지 강원대학교 국립대학이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강릉대학교 아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지방대학 출신 26명 중에서 국립대학을 빼면 실제 사립대학교 출신을 채용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3, 4, 5, 6, 7, 8 뭐 하여튼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어쨌든 지방 사립대학교가 한 10명 이내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해외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토익이나 이런 쪽에 웨이트를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지방 사립대학 출신들도 좀 채용을 해서 거기에 무슨 법률적인 것, 신용보증재단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영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사구시정책으로 지방대학 출신도 채용을 해서 해야만, 만날 지방 출신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니 뭐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좀 해소도 시키면서 그런 완충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지방대학 출신 중에서도 사립대학교도 수용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채용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한 10명, 12명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저희가 자체로 뽑았나 봐요, 시험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와서는 여기 우리 국내에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12명 뽑는다고 그러면 한 60명 정도를 뽑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해서 뽑는데, 거기서 뽑는데 이렇게 합격자를 보면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말하면 서울의 SKY대학, 이대 이런 데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합격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경기도는 빼놓고 지방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있는 경기대, 아주대학의 우수한 자는 왜 혜택을 안 주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타 도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대학 출신이나 여기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이 채용문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그냥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면접으로 뽑아왔는데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좋은 제도가 있는지. 아까 토익은 저희하고 전혀 업무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토익은 내년부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외국계 기관에서 뽑을 때도 토익이라는 조건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토익을 800점 이상 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그것과 관계없이 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준비가 안 되셔서 오정섭 위원에게 보충질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본질의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파주시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디스플레이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지금 운정지구 이쪽의 개발로 인해서 약 219개 정도의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대능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본 위원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신보재단의 파주지점이 개설을 해서 오는 19일 개점식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오전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신보 홈페이지에 아직 파주지점이 등록돼 있지 않아서 파주의 소상공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보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당지역의 소속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나요? 1분 안에 올 걸 왜 아직 안 갖다 주고 있어. 우리 이사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회기 업무보고에서도 2005년도 이전에는 구비서류를 약 18개 정도에서 한 14개로 줄이고 또 10개로 줄이고 5개로 대폭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새로운 전산개발이 금융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금년부터는 금융거래확인서나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도 생략을 해서 세 가지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 업무보고 때는 좀 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1분 안에 낼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금융거래확인서를 받거든요, 저희가 일단 기업 신용조사할 때. 그런데 금융거래확인서를 전산망이 9월 말로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미비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연도 말 안에 될지, 내년 초에 될지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이것하고…….

광선

김광선위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년 전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던데, 보니까. 그때는 본 위원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전에 장담을 하셨던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행정전산망이 안 돼 가지고…….

광선

김광선위원

하나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은 될 것 같습니다. 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산망이 아직 안 됐답니다, 정부 전산망이.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하고 또 박수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사회의 수당 지급이 사실 저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면결의를 한 내용이 전혀 자료에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한 건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는 서면결의가 없어서……. (관계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2008년도 상반기 자금운용 방안 같은 것 이런 건 서면결의하셔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서면결의한 취지는……. (관계직원, 박해진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서면결의가 아니고요. 정식 위원회 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서면결의했다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건 서면결의를 한 회의 내용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자금운용위원회 2008년 8월 28일 서면결의하지 않으셨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면결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 한 걸 다 드린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서면결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 했습니다. 서면결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 그냥 한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서면결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서면으로 의결을 하고 왔다는 위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면결의, 어떤 위원입니까, 어떤 위원회?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서면결의를 해서, 서면결의하면 서면결의도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면결의를 해도 지급하죠. 이게 하나의 똑같은 의사 저거니까요.

광선

김광선위원

서면결의를 해도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위원회에 그랬습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서면결의를 해도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전문위원님.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네.

광선

김광선위원

서면결의 의결을 해도 출석으로 간주해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해석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질의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자중

구자중전문위원

네, 규정을 보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그럼 다 서면결의한 내용이 아니고 다 회의를 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오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의 서류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40분 하셨어. 40분하고 50만 원 지급한 거예요. (박해진 이사장, 뒤를 돌아보며 관계직원과 대화) 제 얘기 들으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개 돌리시고 저쪽 가서 하시면 여기 질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딴청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보통 이사회를 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40분씩 하셨더라고, 40분. 1차 회의도 40분 했고 2차 회의도 딱 40분 했고 3차 회의 1시간 하셨고. 그런데 조목조목 오정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계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이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회의 참석 시 서면심의 포함해서 예산에서 정한 회의수당으로 하며 수당금액은” 그러니까……. (관계직원, 김광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서면결의해도 수당 준다고 하니까 뭐 할 말 없네요. (웃 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면결의한 회의는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통상 그렇게 하고 우리 금융권이라서, 자꾸만 오전에 금융권, 금융권 강조하시던데 금융권에서는 좀 다른 저기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쪽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광선

김광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위원회도 있고 무슨 기금관리위원회도 있고 이런 회의는 회의했을 때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건 이사회, 이사회는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이사회를 하든 안 하든 매월 월정액으로 300만 원, 200만 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할 때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서면결의도 회의의 일종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이런 건. 그런데 다만…….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월 정기적으로는 아닙니다. 회의 할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대여섯 번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아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성과급제도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다가 도입하고 계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기관처럼 그대로 하지…….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하실 때 “우리 경기신보도 앞으로는 안전성을”, 이거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수익을 운영할 수 있는 펀드운영방안도 자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기억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억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펀드사업 하고 계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 이사회에서 자금을 안전성으로 해서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만 운용하는데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 작년도만 해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사회 의결까지 받았는데 금년 초에 저희가 운용만 하면 되는데 제가 금융시장이 불투명해서 안 했습니다, 이걸. 자금운용위원회에서도 “한 번쯤 해 보십시오.” 500억 한도까지 위임을 받았는데 제가 금년도 금융시장 전망이 연초부터 안 좋아서 중단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500억 했다면 250억이 펑크가 났겠죠.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더 좋아질 때는…….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펀드사업은 안 하신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합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하지 마세요, 이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웬만해서는…….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 하시게 되면요. 우리 이사장님이 경기신보를 이끄시는 마인드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경기신보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그런 재단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오늘 신문 보셨죠? 펀드사업 해서 17억 날린 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거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신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총력을 다 하셔야지, 무리하게 펀드사업 같은 거 이거 손대셨다가 도민의 혈세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저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사장께서 세계 금융시장이나 전망을 익히 읽으시고 금년에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안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예측을 하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쪽에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 신보가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심사숙고하셨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경투위원회 회의 때 자금운용을 정기예금에다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고수익 운용방안을 몇 분이 또 말씀하셔서 “한 번쯤 하겠습니다.” 했는데 연초에 말씀하셔서 그걸 반영했다가도 제가 그걸 안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내내 이사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신용보증 지원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손짓, 몸짓을 해 가시면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셨는데 과연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제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력이 부족한 업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사장님, 잘 아시죠? 지금 경기도가 2005년도에 215억을 출연을 했고, 그렇죠? 2006년도에 180억, 7년도에 149억, 금년에 100억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출연금이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동의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동의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또 이거야말로 진짜 많은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업체 수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 자꾸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중앙정부가 출연을 중지하고 도 출연도 이백몇십억에서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착실히 해 가지고 이렇게 손실률을 줄이고 손실액을 줄여서 3,000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 있지 않느냐고 자꾸 줄이는데 중앙정부에서 출연을 더 해주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한도도 좀 늘리고 더 해줘서 줄어들면 중앙정부도 더 출연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또 거꾸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 파주도 그렇지만 협력업체에 좋은 기술기업들이 많은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3～4억이면 됐는데 조금 규모가 커지면 7억, 6억을 요구하는데 그걸 못해 주니까 그다음에는 안타까워하기에 저희는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한 10억까지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 저는 이래서 그걸 주장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건 위원님도…….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런 문제점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것도 동의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중복보증 제한의 폐지를 소상공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 또 이사장님 의견도 그렇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뭐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대해서 이게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기업체의 중복보증은 기업체의 부실자금 손실대우 또 이중적 부담을 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은 자금을 유치할 때 필요하겠지만 몇 몇 기업에 편중이 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단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이나 또 성장력이 우수한 업체에 편중이 됨으로 해서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업자들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재무부에서 중복보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기업에 중복 좀 더 해준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 해줄 재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저희가 3,000억이면 법상으로는 15배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현재 3,000억이면 4조 5,000억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유는 걱정할 필요 없다. 저도 재무부에다가도 그런 얘기하고. 다만 중복보증을 할 만큼 괜찮은 업체는요, 저희가 왜 다른 보증회사에서 썼는데 또 하려고 그러느냐, 정말로 건실한 데, 이 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지난해 100억 규모가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면 그런 데는 저희가 보증해 주고 싶거든요. 빨리 기업을 키워주고 싶고. 그리고 리스크가 없으니까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저는 정부가 그런 걸 규제하지 말고 금융 전문경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달라, 보증기관이 자신 있다, 우리가 더 걱정하고 자신 있다는데 정부가 이 규제를 한다는 게 조금 잘못됐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잘 면밀하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우리 신보에서 용역을 한 현황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3년 것까지가 저한테 왔는데 2006년도에 3건 하셨어요, 3건. 신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신종합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재단 메인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고 2007년도에 2건 하셨습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금년에 1건뿐이 안 했는데 3년 동안에 총 5건 하셨어요. 이게 다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이런 건이 별로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래요? 이게 5건만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보에는 우리 직원들 외부 물품 구매하는 것 이외에 무슨 그런 것이 없이…….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5건이 다 맞냐 이거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이건 정확히 나온 자료입니다.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금년에 입찰공고한 내역이 1건도 없더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입찰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입찰공고를 저희가 한 게 없다 이런…….

광선

김광선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이거 한 것도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급을 하니까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사실 1건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도 잘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무적인 계약은 다 조달청에 의뢰하고 내부는 직원들 물품대 이런 것 이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우리 도내에 어쨌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고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데가 우리 경기신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보에서 너무 우리 이사장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 그런 데도 잘 신경을 쓰셔서 16개 지소가, 16개라고 그러셨죠? 다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의 경제를 강화하고 높이는 데 가장 밑바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크게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와 그런 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의 자료를 좀 찾다 보니, 서울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서울시 신보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누적된 보증공급 규모가 한 13%, 14% 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낸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경기도는 어느 정도 %가 되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13%라는 말씀은 무슨……. 서울신보의 13%가 어떤 자료죠?

영주

송영주위원

네.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신보와 관련한, 이제 신보에서 보증해 주는 퍼센티지와 관련한 걸 했는데 전체 소상공인에서 13% 정도는 신보의 자금 보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혜택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2007년 자료니까 아마 2006년 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 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 때 신보가 보증을 해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고용이 얼마나 창출됐고 이런 쭉 데이터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특히나 이 소상공인과 관련한 요즘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특례보증부터 해서 굉장히 정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신보가 보증을 해준 것이 전체 경기도 소상공인의 몇 %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 정도는 데이터로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알기에 서울이 60만 5,000개의 소상공인 수가 있고요. 경기도가 55만, 그러니까 한 5만이 적습니다. 인구는 경기도가 많은데 서울은 소비집약,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게 있어서 소상공인이 많고 경기도는 인구는 우리가 106만 정도 많지만 소상공인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아마 저희와 거의 비슷할 걸로 아는데…….

영주

송영주위원

대표님,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신 줄 알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은 상대적으로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경기도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향후에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추세가 온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곳이 이를 테면 서울이라면 그곳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특히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신보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지금 경제적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연동해서 자료가 되셨으면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부터 자료 요청했던 것이 자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자료가 오고 있지 않아서 그 자료도 확인해서 자료를 같이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한 자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소상공인…….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시간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이 60만 5,000개인데 그중에 13% 정도가 이걸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통계를 보니까 55만 개입니다, 총 소상공인 수가. 그중에 한 10만 개, 9만 9,000개니까 한 19%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데요. 다만 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이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기업 빼놓고 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서울은 소상공인에게만 보증을 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무시할 수 없고 고용효과도 있고 그런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이 더 고용효과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온 뒤에 작년, 재작년에 소상공인도 이게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수요창출에 도움이 되니까 소상공인도 역점을 둬서, 금년에 소상공인 비중이 200%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9%라고 하시니, 제가 서울시가 올해 몇 %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좀 적극적인 보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해서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기센터에서 신보로 언제 넘어왔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 8월 1일자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신보에서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중기센터가 운영했을 때보다 신보에서 운영했을 때에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기센터와 비교해서 신보가 운영했을 때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저희에게 넘어옴으로써 과거 중소기업지원센터 갔다가, 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센터로 갔다가 다시 은행을 거쳤다가 저희한테 보증기관으로 왔다가, 몇 단계를 거치니까 한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걸 지금은 한 5일 이내로 하는 단축효과, 또 하나는 저희가 아무래도 금융전문기관이니까 이런 자금에 관한 판단은 중기센터는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도에서도 그런 취지로 넘겼듯이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는 중기센터가 할 때는 이 정책자금은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업을 하다가 타 도로 이사를 갔는지 폐업했는지 그럼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중기센터는 지점도 없고 이걸 사후관리 할 기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수한 뒤에는 상반기, 하반기 전 기업을 조사합니다.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되느냐, 지금 위기에 있느냐, 타 도로 이사를 갔느냐, 폐업했느냐, 부도가 났느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번에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8,489개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208개 기업이 도 외 이전, 폐업, 휴업 이렇게 했고 8,281개만 정상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후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중기센터에 있을 때 이 사후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특히나 자금 이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를 통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기는 전수조사가 나왔고 전수조사 이후에 지속적인 상하반기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사했습니다. 작년도 인수해서 한 번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또 합니다.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금을 받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더 도와줄 것은 없는지 아니면 또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2007년, 2008년 그러면 이 육성자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은 신보가 운영했던 결과치고요. 2007년은 중기센터가 운영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3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기타자금에서 지원계획 대비 소진한 금액이 거의 50%도 안 되고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 소진율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계획 대비 실제 지원결정이 덜 된 거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실적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대개 이렇습니다. 자금지원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면 기업이 바로 융자를 받는 게 아니라 담보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뭐, 이게 약간 딜레이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정받으면 6개월 내에…….

영주

송영주위원

대표님, 그건 일반적으로 다른 자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다 같이 한 40%～60%가 돼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100%가 다 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네. 그 계획 대비 지원결정이 덜 된 건 수요가 적다든지 그런 사유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수요가 적어서 자금이 소진 안 된 건 저도 알고요. 그런데 왜 수요가 적은 건지, 이를 테면 자금의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특별자금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퍼센티지가 30%, 40%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아파트형공장은 도 단위, 아마 저보다는 도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운용만 하지 기본방침, 계획 이걸 모두 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형공장 같으면 그 공장이 신축이 돼서 당초계획보다 신청이 안 돼서…….

영주

송영주위원

아파트형공장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 빼고라도 자금소진이 거의 안 됐는데요.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이 업체당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655개 업체에 65억을 지원했는데 이 자금이 또 뉴스타트자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부분이 간단한 부분이 있어서 뉴스타트자금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이 좀 덜 되고 있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이 중에는 연간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배정이 덜 된 것도 있어서 그런 사유도 있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원부자재 특별도 26%이고 소상공인 특별도 뉴스타트 때문에 그런지 32%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40%밖에 안 되어 있고 아파트형공장도 50%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경영자금은 지원계획을 수립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 기타자금 소진율이 왜 50%도 안 되고 46%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특히나 소상공인과 관련한 두 가지 자금이 실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뉴스타트 정부계획을 당초 1조 원보다 더 늘려도 주고 이차보전도 해주고 그걸 추진하니까 또 심사도 생략하니까 우선 그걸로 먼저 하다 보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그거 지원이 12월 말로 끝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애초에 이게 3월에 시작됐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뉴스타트…….

영주

송영주위원

아니, 소상공인 특별자금이요. 그리고 4월에 뉴스타트가 시작된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된 200억은 그대로 30%만 소진되고 가만히 계속 있는 건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금운용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자금이 실은 앞으로 별로 소진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타트자금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것으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분간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도에서 분기별로 자금조정을 합니다, 항목 간에. 금년에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뉴스타트 때문에 덜 소요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자금을 다른 자금 수요 많은 데로 돌리고 또 내년도에 가서는 편성을 달리하고, 매년 연간계획 수립해 놓고 보니까 도 중소기업과장 여기 계시지만 중소기업과에서 수시로 자금 간의 배분을 탄력성 있게 하더라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 탄력성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너무 지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3월 27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4월에 뉴스타트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 자금은 거의 뭐…….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예측을 하고 조금 돌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영주

송영주위원

그때부터 이 자금은 거의 뭐, 향후에는 이 200억은 거의 죽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계획만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도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30%밖에 소진 안 됐습니다. 내년에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은 이것 누가 봐도 뻔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안에 다른 자금계획으로 바꿔야죠, 도에서 수시로.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자금을 어쨌든 지금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과 관련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200억은 그냥…….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요청을 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네, 이렇게 거의 사장되는 돈으로 둘 것이 아니라 빨리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는 실은 추석이나 AI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억 같은 경우는 저는 예산운용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점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말 그대로 질의인데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자금을 운용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 지원센터요?

영주

송영주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이라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죠.

영주

송영주위원

그럼 신보에서는 이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자금 대출인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증 다 저희가 하는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옛날에 중기청에 있던 기관이 지금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주역할은 창업교육하고요. 창업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보증할 때 우선해 줍니다, 가점을 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그래서 타 도의 어느 도는, 업무관계는 저희하고 깊이 있으니까 신보 소속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도에 따라서는. 어느 도는 또 중기센터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이 자금과 관련한 신보의 역할, 지금 자금소진율이 거의 없잖아요. 2007년에도 자료 보니까 22%였고요. 2008년에도 49%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거의 50%밖에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항목으로 본다면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작년, 재작년에도 22%, 올해도 49%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신보의 역할을 묻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앞으로 소상공인 교육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뭐하지만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이런 데 방문하면서 소상공인자금, 뉴스타트 보증뿐만 아니라 이런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적극 좀 알리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주

송영주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금소진율이 22%랑 49%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건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300억 정도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뉴스타트 보증을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에서 하니까 지금 저희 도만 해도 1,60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소진이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창업자금도 마찬가지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창업자금은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200억으로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세우고 그리고 또 200억 들여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또 세우고 이렇게 400억을 소상공인에게 텀을 나눠서,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자금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전체를 같이…….

영주

송영주위원

전체를 소상공인 특별자금으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창업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게 무슨 자금이 차이가 있어야지 자금이 소진되고 목표를 세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22%이고 2008년도 49%라면 저는 실은 소상공인 창업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는다면 다 뉴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고 굳이 도가 이런 자금을 배정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송 위원님, 그걸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9월, 10월 추세를 보니까 창업은 거의 없고, 최근에 소상공인이. 거의 이번 달에만 1,600여 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경기도에. 그 정도로 최근에 소상공인이 적응이 어려우니까 창업 자체의 수요가, 경기가 나쁘니까 지금 부도, 문을 닫는 기업이 많지, 창업수요가 적어서라는 원인이 제일 큰 걸로 봐요, 저는. 그런데 다만 이 분위기가 조금 지나면 또 창업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정 봐 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도하고 건의해서 이런 자금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은 기타 빼고 나머지는 거의 100%를 넘었고 98%입니다. 여성창업자금만 지금 75% 정도의 결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창업자금 다 나갔는데요?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거로는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나머지는 거의 75%정도라면 실은 예측 대비 수요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26%에서부터 35%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제가 보기에는 목표 대비 결정이,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이렇게, 하여간 경제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적극적이지 않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뉴스타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게 자금의 목표를 조정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항목을 조정하든지 저는 이런 유동성이 더 있어야 소상공이든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언을 드리면서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건의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좀, 신보가 어쨌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장에서 느끼니까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운용하게 됐고 이제 1년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1년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자금을 정말 제대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는 신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거에…….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괜찮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쪽 줄에서는 이사장께서 앉으시면 안 보여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보이니까요. 여기 그냥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일단은 보충질의 할 때는 모르지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괜찮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괜찮으시겠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냥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체력 좋으신데 뭘.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면 박해진 이사장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 경기신보가 박해진 이사장님 오셔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증 총액이 얼마나 되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잔액이요? 총 잔액.

기열

정기열위원

네, 현재까지 보증한 누적액.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한 건 총 4조 6,000억을 했고요. 현재 잔액은 1조 4,500억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금년도 말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경기신보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조 6,000억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4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조 7,500억.

기열

정기열위원

4조 7,500이죠? 거기에 현재까지 대위변제 발생 누적된 금액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100억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4,100억이요, %로 보면 약 8.6% 정도 보증금액의 대위변제를 해준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거기에서 구상권 해서 채권을 회수를 한 금액이 1,335억 하면 5.8% 정도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이제 50%는 연합회에서 또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 절반.

기열

정기열위원

연합회는 그건 어디서 보전 받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합회는 정부기관에서 출연 받아서 50%는 거기서 보전을 해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거기서 50% 보전을 해주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또 저희가 보증료도 반은 거기로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그 회수 못 받은 금액에서 50% 받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항상? 많든 적든 지정된 금액 없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 위원님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정부ㆍ도 출연 총 받은 게 3,400억이거든요. 그중에 현재 우리 재산잔액이 3,000억입니다. 한 400억 줄어든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만약에 일시적으로 대위변제가 들어왔을 때 신보에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게 3,000억 정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46억인가 3,000억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3,000억 정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46억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대위변제금액이, 지금 보증사고가 터져서 은행에서 대위변제가 들어올 때 지급할 수 있는 게 3,000억 정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예비로 갖고 있는 돈이, 자산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아,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요. 2008년 8월 이후부터 급속도로 대위변제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전에는 보통 200건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8월 이후부터는 300건이 넘을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경기신보가 위기에 닥칠 것은 불과 한 4, 5개월 정도, 5, 6개월 있으면 큰 문제가 닥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경제가 별로 안 어려웠던 2004년도 그때에도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9.26 났었고 한 해에 338억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최근에 경제 나쁜 데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그래도 낮췄는데 금년도 8월 이후에 급격히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막 제가 보기에도 되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사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경제상황 어려운 게 내년에 반영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까 저희는 어려운 기업을 아무리 더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한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럴 때는 또 손실이 너무 발생돼서는 안 되니까 리스크 관리도 지금 걱정하듯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 위기대책관리위원회도 만들고 미리 지금 저희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하고 2008년도 지금 상황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는 연체율이 높았지만 그 보증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때 2004년까지 보증한 것이 총 1조 8,459억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4조 7,597억 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로 하더라도 3%, 4% 연체율만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3, 4%만 해도 그전에 했던 연체금액 이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그때 2004년도에는 그렇게 경기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부동산 경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런 호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가 다 추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아까 특별보고 자료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셨듯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고말씀 드릴 때 여기 자료에도 넣었는데 보고를 좀 빨리 해달라고 중간에 몇 번 하셔서 생략한 게 많은데 마지막에 특별보고도 최근의 금융위기, 경제공황에 대한 대책방안 해 가지고 제가 두 장짜리로 냈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빠지고 미국발 공황위기 오기 전부터 아무리 적극적으로 한편으로 해야 되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특별대책반을 만들고 관리도 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럴 때 해줘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손실규모가 너무 커져도 안 되는 그런,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도 해야 되거든요.

기열

정기열위원

실질적으로 경기신보가 대출을 해주는 게 소ㆍ영세 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대위변제율이 떨어져요. 다른 좋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경기신보도 계속 막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보가 살아있어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이 공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경기신보 간부들 있지만 대개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부실률이 더 많고 경제가 어려우면 대위변제 손실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이 낮고…….

기열

정기열위원

이사장님, 요즘 바깥에 시장 같은 데 나가보셨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주 나가봅니다, 저는.

기열

정기열위원

저녁에도 나가보시고 그러시나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걸 저도, 가끔 나갑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어제 약속이 있어서 수원 쪽 인계동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어요. 썰렁한 것이 무슨 어디, 하여튼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아니지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썰렁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업무를 다루니까 심각하게 알고 있죠.

기열

정기열위원

혹시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고만 받으시고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사장님께서 앞으로의 문제에 이제는, 아까도 보면 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매월 1회 정기소집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공격적인 대출을 했으면 리스크 관리에도 그만큼 충분한 대비를 하려면 실질 실물경기를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 저희가 이게 은행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저희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있을 때 은행은 이럴 때는 아예 안 해주고 자기 몸만 사리면 되는데 저희는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해줘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럴 때 그냥 무작정 막 해주면 또 이 손실률 걱정도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같은 기관이 더구나 공익기관이고 금융기관이고 그런 기관이 손실이 많아질 걸 우려해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데도 은행이 대출 안 하듯이 이렇게,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또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정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손실도 좀 적게 하는, 어차피 손실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대비를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교육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기열

정기열위원

그냥 지금 이사장님이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러면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무슨 특별한 제 나름의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소에 늘 관리해 왔던 그런 관리방법을 가지고 심사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하고 대신 또 보증은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또 여기 이번에도 민원사례가 조금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신보가 관리한 것을 봤는데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원칙이나 이런 것을 고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냥 업체나 업체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원칙에 딱 해서 그렇고 아닌 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주다 보니까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오늘 행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여태껏 이사장님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실적에 의해서. 그래서 과연 이사장님처럼 직원들도 그런 이사장님 같은 마인드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돈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이 물론 저하고 똑같이 다 그런 수준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수시로 교육, 저희가 어느 기관보다 교육을 자주하고 여러 가지 종합교육을 하고 참고로 지금 11월 1일부터 각 지점 단위로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보증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관리관을 만들었습니다, 지점별로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최근에 이 경기상황과 경제상황이 오고 우리 금융기관까지도 무너지고 그러는 판이니까요. 세계적인 은행도 무너지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은행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판에 지금 어느 기관이고 다 안정성 이것도 도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점별로 리스크관리관을 놓고 직원들 리스크 관리 교육도 별도로 불러서 저희가 합니다. 내주에도 지금 되어 있고 사고예방교육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그 나름대로는 저희처럼 전문교육 또 도덕교육, 인성교육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제 마인드 가지고 그렇게 경영이 좋아지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채권 회수율도 보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거의 한 200억 이상까지 해서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회수율도 계속 늘었습니다. 이 회수율이 좋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2008년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회수율도 더 나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데 이 구상채권 회수는 정 위원님, 저희도 이렇게 많이 회수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걸 손을 못 댔던 건데 제가 와가지고 채권관리특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보증기관을 이용해서 부도 내고 해외로 도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한 3년 사이에 870억을 받았는데 그런 부도덕적 기업은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니까 이걸 한 것이지, 지금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한 해에 한 건도 회수 못한 때가 있었고 8억, 10억 했는데 최근 3년 동안에 한 800억을 했습니다. 이만큼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경영도 좋아지고 대위변제율도 좋아진 것이지, 그냥 앉아서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것 보니까 직원 분들 노력하신 것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의지도 갖고, 어떻게 보면 신보에 다니는 자긍심이 옛날하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박해진 이사장님 오셔서 경기신보가 살아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의, 리스크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가. 왜냐하면 박해진 이사장님은 공격적인 보증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연체율을 줄이고 재무도 다 건전한 상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직원들하고 혼연일체 하셔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시고요. 기존의 리스크 방식대로 그냥 스케줄이 아닌 보다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서 대한보증이나 서울보증처럼 망하는, 보증업체들이 대부분 망하잖아요? 그런 망하지 않는 경기신보가 됐으면 해서 질의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점을 다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더 좋은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회수할 때 그 상대측에게 정확한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원칙에 의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해 드릴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상권을, 채권 사고가 발생해서 그 돈을 회수할 때는 정확한 고지를 해서 상대방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이해문 위원님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오늘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 개관식에 지사님도 오시고 또 관계 장관님도 오시는 바람에 저희 지역의 행사라서 제가 오전에 못 참여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경기신보를 보는 점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정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 경기신보와 관련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신보의 발전 상황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신보 이사장님이 2005년도에 오셨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5년 1월 1월에 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4년도에, 오시기 전에 우리 지점에서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있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때 상황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우려의 의견들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억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러한 난국을 잘 극복하시고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약 330억의 적자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자가 났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대위변제율이 약 9%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과연 이 신보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인가 그렇게 상당히 기대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있다가 다시 오늘 감사장에 와서 쭉 자료를 보니까 현재 14개 지점에 약 145명의 임직원이 계시고 또 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약 1만 7,000여 기업의 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많은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또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어려운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작은 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세탁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러한 영세한 상인들이 어려울 때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업체당 1,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사실은 그 지역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또 생계형 그런 소상공인들이 도에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표했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분들이 뭐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감사해서 그 매월마다 이자라든지 이것을 갚는 데는 다른 기업보다도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동안에 잘 끌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아까 쭉 자료에도 나와 있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비전 중에서 사옥이 지금 없어서, 사옥.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옥.

해문

이해문위원

건물이 없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특히 본점도 그렇고 지금 16개 지점들이 다 세를 들고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사옥을 검토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제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고 또 앞으로 나노센터나 바이오센터도 감사를 할 텐데 뭐 아주 훌륭한 하드웨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신보는 그동안에 자체 건물은 없지만 이렇게 사업을 또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옥의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좀 제가 알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본점을 비롯해서 16개의 지점의 보증금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운영현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출연금을 증대해야 된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이런 보증업무를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비 지원도 더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수혜자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수익성도, 그동안 신보가 또 적자를 보다가,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2006년도에 흑자를 냈다가 2007년 작년에 다시 적자가 일부 나서 지금 총 자본 재무제표를 보니까 현재 누적되는 결손이 지금 한 3,000억…….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3,400억 출연 받아서 3,046억이니까 한 400억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 까먹은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자본잠식이 한 400억 된다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총…….

해문

이해문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약 400억 정도의 자본잠식이 있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자본잠식에 대한 부분도 다소 우려가 있지만 또 그동안 이걸 통해서 많은 기관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또 자본잠식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가 리스크와 리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익성과 경제성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16개 지점을 통괄하고 또 임원을 보면 현재 이사장님이 있고 상근이사가 한 분 계시고 또 상근감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비상근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제 이 관계규정이나 법령을 보면 경기신보와 관련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도 그렇고 시행령이나 또 가지고 있는 정관에도 지금 7명 이내로 이사가 되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면 임원도 좀 이렇게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부적인 살림을 하는 우리 상근이사도 필요하지만 16개 지점을 관장하는, 물론 이사장님께서 다 통괄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필요성도 이제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것은 107페이지에 법인카드 사용현황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금액만 2007년도에 지금 2억 5,300여만 원, 금년에 1억 9,500여만 원을 쓴 통계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가 경기신보만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청에 각 과, 국, 실 그다음에 산하기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몇 월 며칠에 뭐 쓴 것까지 아주 소상하게, 물론 이것은 그 쓴 비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자료 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법인카드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 확인해 보시고, 내역…….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자세한 내역을 안 드렸군요. 자세한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네. 제가 요구한 건 그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카드사용을 안 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자세한 내용은…….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또 2008년도 상반기 이제 가결산하셨습니까, 분기나 반기 결산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가결산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했는데 혹시 자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이 감사가 갖는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09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도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의, 물론 지금 뭐 11월입니다마는 우리가 12월까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얘기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 시점에, 물론 2007년도 재무제표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정 재무제표가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나와 있는 반기나 분기 재무제표를 보고 내년도에 과연 신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재정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휴식시간이 필요하다면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휴식 다음에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요구한 자료와 답변이 필요하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

해문

이해문위원

네, 말씀하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말씀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 또 저거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 각 시도마다 재단이 있는데 독립된 사옥들을 가진 재단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너무 취약한 조그만 도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그게 없는데 제법 되는 데, 울산 같은 데도 별로 크지 않은데도 사옥이 있고 몇 군데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소위 말하면 셋방살이인데 여기, 저희도 독립된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또 재단의 자원운영이 부동산 사옥을 취득하는 게 자산운영에 가장, 실제 또 수입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여기 신도시 개발하는 행정단지나 어디에 적절한 지역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는데 저희도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전에 중앙정부의 출연이 줄어들고 도도 줄어드니까 저도 당황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와서 하나 한 게 잘한 것은 여기 우리 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재단법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으로부터 매월 출연을 받는 게 60억 받지 않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을 새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제가 그것 공로로 “박해진 이사장이 와서 최고의 공로는 그 법 개정해 온 거다.” 그것 때문에 전 한덕수 부총리, 총리가 되기 전에 그분하고 싸움도 보통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가서 투쟁하고 막, 그래서 자랑한다면 제가 와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출연금을 저는 지금 뭐 당장 출연금 없다고 쓰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리 경영을 잘했더라도, 계속 출연을 해주면 5,000억 규모까지, 현재 3,046억인데, 5,000억 규모만 되면 자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만 이렇게 출연을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해주면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제도 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늘리면 그다음에 신보는 자립경영을 할 수 있다, 설사 손실이 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내 산하기관 중에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50～60명, 30～40명 되는데 다 본부장이 셋씩 있습니다. 또 전무이사 있고 뭐 그런데 저희는 임원이, 본부장이 지금 한 분입니다, 본부장이. 그 미만은 또 16개 지점이 있고 직원도 많고 업무도 복잡한데 다른 외부기관에서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야, 그래도 너희도 금융기관이고 전문기관이고 그렇게 직원이 많은데 본부장이…….”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중기센터만 해도 우리만큼 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지점도 있고 무슨 금융을 다루는 것도 아닌데 다 본부장을 세 명씩 두는데 어떻게 본부장을 하나 두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본부장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미뤄 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을 하나 내지 둘은 더 운영해야 이게 조직에 맞는 저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가결산은 이제 저희가 하면 되는데 가결산 나온 게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니까 수시로 제가 10월 말에도 또 다시 “가결산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저희가 가결산을 지금까지 안 해왔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은행이나 기업은 가결산하기가 쉬운 시스템인데 저희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금호 발생할 대위변제율이나 자금운영이며 이게, 그래서 이걸 안 해왔는데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해 보니까 금년도 연말에 저희가 한 37～38억 정도 적자 예상을, 그래도 그만큼 더 크게 적자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변수가 생겨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결산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서 아까 하나만, 한마디만 하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본부장을 늘리는 경우에 도에서 명퇴한 공무원이나 또 도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하는 이런 분들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만 늘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신보에서 그동안에 입사해서 쭉 해 오면서 여기서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중에 내부의 승진기회를 줘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 받아가지고 자리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건 뭐 이사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자리만 늘려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다른 또 산하기관하고 비교해도 금융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에서, 도에서 이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 직원들도…….

해문

이해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철저히 공개로 하고…….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금융전문가가 해야지,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뭐, 제 소관…….

해문

이해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휴식시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우리 박수호 위원님께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반론질의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본질의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호 위원님에게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용재단보증법 제1조에 있는데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ㆍ소기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이분들이 자금의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이게 저희의 재단설립 목적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것은 외우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보게 되면 설립목적을 조금 오버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모습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펀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고로 하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설립 형태도 이것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설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호

박수호위원

설립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데 지금은…….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줬고 또 대안제시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잠식이 한 400억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목적대로, 목적 아까 말씀해 주셨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 융통을 원활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다면 400억의 자본잠식이 된 만큼의 활성화가 됐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에. 그렇다면 그건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기여가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16개 지역재단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경기재단은 421억 적자 시현을 통해서 그동안에 경기도 내 수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고 활성화하고 몇백 배의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용효과만 따지더라도 한 35만 명이…….

수호

박수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중소기업 부도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도현황…….

수호

박수호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이 시점에까지 그 변동추이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자본잠식을 400억 이상까지 하면서. 그런데 부도 현황을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 부도나는 율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수호

박수호위원

2008년도에는 8월까지 봤을 때 2007년도는 14.5%, 이것은 뭐 전국을 비교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도는 1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도율이 좀 더 많아질 예상을 한다. 물론 흐름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조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보에서의 역할기능이 자본잠식을 했음에도, 그만큼 일을 했음에도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수치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의 부도현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보에서 아마 감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증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업무현황 보고서 3쪽에 보게 되면 보증지원 업체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2008년도의 연도별 보증실적 업체 수 예상을 보니까 3만 3,000개로 되어 있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경기도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포함해 가지고…….

수호

박수호위원

중소기업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만요?

수호

박수호위원

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8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합해서요.

수호

박수호위원

뭐가 합해서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소기업…….

수호

박수호위원

소상공인 합해서입니까? 소상공인…….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은 빼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소상공인은 55만 개이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55만 개…….

수호

박수호위원

55만여 개이고 중소기업 합해서 그렇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업하고 소기업, 중기업…….

수호

박수호위원

합해서 얼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7만 8,000개입니다,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요, 아니. 이것 지금 여기 3만 3,000개는 소상공인에 포함한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인 이상 제조업체 수 등록된 게 3만 8,741개이고요. 공장등록된 것은 4만 4,043개, 그러니까 조금 미허가 등록기업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무허가?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무허가 공장 수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가 안 나는 공장…….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고…….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증실적 업체 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포함한 겁니다. 3만 3,000개를 포함한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또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이관되어 와 있는 것 있죠, 2007년도 8월 1일부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현황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고 소상공인은 몇 개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그로 인해서 변동추이를 읽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내부적인 이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숫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근사치는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야지 그걸 파악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 경영에 대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60억 했다 이런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외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관된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아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이요?

수호

박수호위원

네. 거기에 운전자금이 있고,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그 속에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업자금, 시설자금…….

수호

박수호위원

이 업무가 이관돼 오면서 이 업무소관 담당부서가 정해졌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업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아, 이걸 같이 하고 있어요? 업무량이 좀 많을 텐데. 인원에 대해서는 좀 변동 없이 그 인원 가지고 이 업무 소화 다 할 수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도에서 저희한테 이관해 주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4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저희 이관 받으면서 저희는 1명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원 하나만 인수 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화해서 지금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사후관리까지 다 하니까. 그런데도 직원을 못 늘리고…….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자료에 보게 되면 2003년부터 보증 대출해 준, 지원해 준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1년에서 4년입니다, 융자기간이. 그럼 지금 2008년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03년도, 4년도의 건 회수가 다 됐어야 돼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구조조정자금에 있어서는 회수율과 융자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 자금 구체적인 조건은…….

수호

박수호위원

1년에서 8년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3년, 4년도에 운전자금이라든가 나간 것이 회수조치 중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기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수기관이 돼서 인수를 했으면 관리적으로나 업무적인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파악을 하는데요.

수호

박수호위원

물론 서류나 인수 받았으니까 어디어디인데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직접 챙겨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하니까 일부에서는 소기업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자그만 뭡니까, 개인…….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영업자.

수호

박수호위원

자영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치킨센터니 조그만 구멍가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적 경제를 소상공인으로 또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억 정도를 뉴스타트자금으로다가 지금 정해 놓고 소진될 때까지 쓰는 것 아닙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거의 한 1,600억 이상을 썼죠, 현재? 남은 자금이 얼마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고 그런 추이까지 동향을 분석을 해야만 효과가 되고 이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 전보다 조금 좋아졌다. 아, 그리고 회수 못한 건 가서 좀 독려해서 회수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이 새로운 신종 약을 발견해서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서 실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생체실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서 그걸 사용하고 이게 좋다라면 계속 쓰는 겁니다.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금을 인기 영합이나 어떤 선전적 이런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무슨 추석특별자금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웠을 적에 우리가 지원해서 “아,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고 바닥경제가 살아나는 게 있더라.” 하는 보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를 지금은 지원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연초의 업무보고 때까지는 자료가 되면 그때 가서 보고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아, 이 자금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열심히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오전에 보고 말씀드릴 때 중단, 중단 해 가지고 전부 다 생략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자금 보증을 하고 지원을 하면 사후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불시에 외부기관을 시켜서 우리 직원이 친절했느냐, 혹시 당장에 불편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수호

박수호위원

자꾸 말을 이어 하시니까 저도 질의 하나 더 해야겠는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답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네, 하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다 방문해서 기업인협의회하고 한번 대담을 할 용의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게 다 못 갔지만 시군단위로 가면서 조찬도 하고…….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 조찬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현황을 파악해서 가렵고 좀 아픈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보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여기서 한계가 있다라면 “아, 이건 도 차원에서 지사님이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역구 활동문제로 보충질의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분 동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 서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잠깐 앉아서 쉬시고 뒤에서 지루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우리 지점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점장님만…….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집에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그걸 좀 보완해서 받았는데 08년도 정부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현황 및 지점별 지원실적입니다. 이것이 뉴스타트 특례보증이죠?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10월까지 82.6%를 달성했습니다. 안산지점장 일어나 보시죠.

진욱

이진욱안산지점장

안산지점장 이진욱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다음에 의정부지점장.

영권

정영권의정부지점장

의정부지점장 정영권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 두 분들은 영예롭게도 10월 말에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3%, 100.8% 이렇게 훌륭하신 지점장으로 제가 세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여러 답변 중에 지속적으로 나온 용어가 있는데 “보증업무를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 방침과 또 지침에 잘 부응하고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때 이렇게 초과달성 해 가면서 특례보증을 해준 영예의 두 지점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남지점장님.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

74.5%. 평균율보다도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까 공격적ㆍ적극적에 반해서 소극적ㆍ방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목표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점보다 월등하게 목표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만큼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뜻이죠.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지금 발언을 들으시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속기하기 좋게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백 성남지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성남지점장 이종백입니다. 저희 성남지점은 다른 지점보다 보증관리계수가 다른 지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증목표가 내려오면 저희 성남지점이 항상 보증목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업무 자체도 지금 많은데 거기다가 업을 시켜 가지고, 또 저희가 지점도 크니까 거기다 업을 시켜 가지고 목표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 보증목표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그런데, 올해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필코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량은 많고 여기에 또 부가되는 보증업무까지 내려오고 하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네요?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네, 그렇습니다. (웃 음)

수철

김수철위원

연말까지 100%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영예로운 시흥지점.

민호

최민호시흥지점장

네, 시흥지점장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77.9%.

민호

최민호시흥지점장

더 분발해 가지고 올 안에는 저희도 100% 달성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렇게 구구이 무슨 인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많다 이런 변명을 안 하시니까 아주 더 잘하셨습니다. (웃 음) 용인지점.

두균

이두균용인지점장

용인지점도 12월 말까지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하하,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지점들은 아직 좀 업무가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최우수 영예 지점. 부천지점.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63.5%.

춘기

김춘기부천지점장

부천지점장 김춘기입니다. 저희가 단기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 지점은 캠페인 기간에 치우치지 않고 길게 보고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100%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금년에 뉴스타트 특례보증이 추가로 업무가 가중된 것이고 한 것은 모든 지점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훌륭한 안산지점, 의정부지점은 100% 이미 초과 달성이 됐고 거기는 직원이 더 많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다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 똑같…….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남만이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어디가. 성남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데보다 더 적죠, 상대적으로.

수철

김수철위원

성남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아, 그건 이해하는데 부천은 왜 그러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부천지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원인을 찾아내서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이 다 16개 점포마다, 다 우리 수도권 규제처럼, 전국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그 특성을 빨리 파악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지점장님들께 드리는 것은 아까 오전과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지금 다들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게 자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숨통을 트이게끔 소상공인들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목표 달성한 안산지점과 의정부지점에 대해서는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점장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찾아오는 기업주들을 왜 안 된다 하는 걸 설명해서 돌려보내는 게 일이라고 제가 좀 과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까지 돌려보낸 기업주가 4,515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와서 상담하고 신청을 해봤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쓸쓸히 되돌아선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또 영예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뭐 대체로 기업분포라든가 상담건수라든가 이것도 비슷할 텐데 여기도 1위를 성남이 했어요. 660명이나 돌려보냈습니다. 성남지점장님.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유를 붙여서 “당신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데 꼭 1등을 하시는 거죠?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점보다 지금 관할구역이 상당히 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할구역이 상당히 넓고 지금 직원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저희가 여기에 관할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하는 분들이 대출금 연체나 압류, 가압류, 권리침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소상공인들이 성남 구시가지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에는 재래시장이 많은데 저희가 재래시장에 가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재래시장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렇죠.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청 같은 데서 모르고 그런 분들도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이걸 통계로 잡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래요.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아까 계속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네. 저희 지점만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지점보다, 새로 생긴 지점보다 소위 보증계수가 세 배가 차이 나는데 지금 경영합리화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더 이상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지점 이런 데는 직원들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성남 같은 데는.

수철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오면 다른 직원보다 세 배, 네 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잘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정을 알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종백

이종백성남지점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다음에 2등이 458건을 퇴짜 놓은 안산지점인데 안산지점은 아까는 100% 초과됐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 데는 또 2등을 하는. (웃 음)

진욱

이진욱안산지점장

안산지점장 이진욱입니다. 지금 안산지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화ㆍ반월공단이 저희 안산지역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의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제가 하루에 요즘도 한 열서너 건은 상담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해 가지고 보증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들고 거의 한계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해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도 사실은 보증을 해 드리면 마음 편하게 참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보증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 안 되는 걸 설명을 하는데 한 30분,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민원 안 생기게 안내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재단의 어떤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증을 지원할 수 없는 기업에 지원해 가지고 도산하고 이렇게 되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해 가지고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다시 얘기해 봐야 오전의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송기균 상임이사님,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새롭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이게 알게 되고 참 걱정스럽다 하는 게 야전에 배치된 지점들이 지금 인력부족, 업무과다 이걸 다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송기균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야전부대에서 병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싸우기가 힘들다 하는 데 대해서 본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대책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사

송기균 상임이사 송기균입니다. 저희 보고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올해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뉴스타트 특례보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4월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1만 5,515건을 했는데요, 업체 수로. 올해 3만 3,000건이니까요. 또 올해 작년보다 2배쯤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보증만요. 그런데 보증만 있는 게 아니고 갚지 못하는 데는 또 변제처리를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요. 실은 그게 갑작스럽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 5월 이후에 최근까지 지점 직원들 그리고 그 서포터를 본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건이 인원을 거기에 맞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경제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기관들도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합리화할 수 있는, 업무를 합리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답변은 매우 긍정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보증규모를 늘리고, 1조 원이 넘게 됐고 3만 3,000개까지 늘었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여건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 부족은 여기 성남지점장하고 몇 분 다 얘기했지만 제가 도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이런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부터 최소한 지점당 1명 아니면 최소한도 0.5명이라도, 지금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늘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못 늘렸어요. 그러다 내년도에는 각 기관 정원 동결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황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혼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더 오히려 동결하고 못 늘리니까 금년 11월 이번 행감 끝나면 해서 그걸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점 4개 늘리고 작년에 3개 늘리면서 직원은 거의 안 늘렸어요. 그리고 점포를 개점하니까 무리가 따르고 업무량이 작년에 1만 5,000건에 지금 3만 3,000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문제는 제가 도도 사정을 아니까 연도 말 가기 전에 그걸 늘려서 채용은 내년에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경제위기가 오니까 각 기관은 지금 은행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할 기관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업무량을 더 늘려야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철

김수철위원

일을 더 해야 되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건 제 나름대로, 우리 송 이사는 또 실무적인 판단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제 모두 공감이 되고 또 수긍이 되니까요. 어제 중기지원센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없는 직제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규정을 교묘하게 해 가지고도 채용을 하고 하던데 신보는 그냥 지금 정직하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꼭 정규직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라도 해서 같이 업무를 좀 분담시켜 주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도 조금 늘리고 비정규직도 늘리고 해야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진규

전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바로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사실을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했던 것이 있었는데 현재 경기신보에서는 보증을 하게 되면 재보증을 지금까지 어디다 해 왔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보증을 지금은 연합회에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전에는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전에는 신보에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신보에 재보증이 아직 유효한 건수가 얼마 정도나 남았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윤영

장윤영위원

그건 수치상이니까, 그래서 일단 확인코자 하는 것은 신보에다 재보증을 들어왔다가 2004년도부터 연합회에다가 재보증을 전액 들고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보증을 가입하지 못한 건수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몇 건이나 못하고 계신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 건이 2만 7,994건 업체 중에 174건이 가입이 안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74건이 재보증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2만 7,994건 중에서 재보증 가입한 건수가 2만 7,820건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99.37%입니다. 건수로는 99.37%인데 금액상으로는 8,677억 중에서 가입된 금액은 7,169억으로 82.62%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결국 미가입된 것이 174건에 1,508억이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 건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적에 재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초과된 것은 전액 시설자금입니다, 저희가. 공장을 처음으로 창업할 때 짓는 시설자금인데요. 이 시설자금은 아시겠지만 공장 건설기간 중의 보증이거든요. 그것 끝나면 자동으로 은행으로 넘어가고, 은행의 담보로.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우선 단기성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설자금 보증해 가지고 대위변제 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당 15억 이내. 이것은 연합회도 우리가 법상에 보면 저희가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4억이거든요. 4억 초과는 도지사 특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거 리스크가 없는 것만, 대신 연합회에는 재보증 안 하고.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의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보에서 보증하고 있는 것은 최고한도가 지금 시설자금은, 신보가 하는 것은 시설자금은 15억까지고요. 지금 그다음이 5억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나머지 상품에서는 최대 맥시멈이 4억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재보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4억 전체입니까? 50%일 겁니다. 전체입니까, 50%입니까? 재보증하는 거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도 있고 60%도 있고. 그거 다 50%는 아닙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담당자.

원회

조원회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저희가 법상 재보증 한도는 원보증이 4억이고 재보증이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종류에 따라서 50% 내지 60%를 재보증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서 보…….

진규

전진규위원장

잠깐, 마이크에 대고 하셔야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원희 보증업무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저희 법상 재보증,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재보증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원보증은 4억이 한도로 돼 있고, 운전자금의 경우. 재보증 한도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종류에 따라서 재보증요율은 50%에서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금년도에 연합회에 재보증한 금액이 7,169억 맞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재보증 요율에 대해서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경기신보가 연합회에 재보증 들어갈 때 적용 받는 요율이 몇 %라고 그때 답변하셨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0.85.

윤영

장윤영위원

0.8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가로 0.85로 나중에 말씀을…….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속기록에는 0.8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기관평가 1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재보증을 들어갔을 때 연합회에서 적용하는 요율은 세 가지인 것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0.75, 0.8, 0.85 세 가지인데 그 적용하는,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뭡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과거에는, 이게 3년 전에 결정해놓은 건데요. 과거에는 똑같이 0.8로 하다가 연합회에서 각 16개 재단이 손실액을 많이 연합회에서 가져가고 손실률이 높은 데는 좀 높게 적용하고 낮은 데는 낮게 적용하고 3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년 전에 과거 자료를 기준하다 보니까 저희가 손실률도 제일 높았고, 그때는 16개 재단 중에. 또 재단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재보증금액, 손실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금년 말에 또 다시 바꿉니다. 바꿀 때는 저희는 유리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문제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바로 기관평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위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6개 재단 중에서 0.85를 적용받고 있는 재단이 몇 개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개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광주하고 전북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0.8입니다. 그다음에 0.75를 적용받고 있는 재단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상대성 있는 자료에서는 경기신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경기신보에서 보증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처리한 건수요, 2만 3,367건입니다. 아니, 합해서 5만 2,976건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만 2,000건 중에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실수를, 2만 7,994건입니다. 2만 7,994건에 8,676억.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그중에서 뉴스타트자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만 6,588건에…….

윤영

장윤영위원

10월 말 현재 1만 6,588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신보의 직원이 몇 명이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5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45명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실사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점에서. 지점 인원현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두당 처리하는 건수가 연간 400건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400건이 넘죠. 본부의 후선부서, 감사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는 현장확인해야 되고요.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 직원 하나가 현장실사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의 과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송되는 건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 연체사실이나 그다음에 권리침해나 장기 미제출이나 세금과다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봤을 때 구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원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업무량하고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연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신보는 체제 자체가 몇 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본부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어떻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신용보증재단은 3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영지원본부, 고객지원본부, 영업본부 3본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의 인원은 138명입니다. 업무량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정원이 138명에 지금 현원이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인원이 서울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본부로 해서 탄탄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뉴스타트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1만 6,000건을 한 데 비해서 서울은 1만 9,40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인원에 대비해서 조직의 효율화가 적용이 됐을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에서 인원이 경기신보보다도 적은 서울도 3개 본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신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중기센터를 확인했는데요. 이쪽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바로 인사문제 중에서도 승진제도였었습니다. 내부 승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기신보에서는 조직적인 문제지만 직원의 사기앙양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승진자가 없이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도 계속 지점장으로 돌고 이러다 보면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직에 있어서 최소한 경쟁상대가 되는 서울지역본부의 인원현황하고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원이 저희들보다도 10% 이상 적은 서울에서도 3개 본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접목해서 조직운영 효율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거하시고,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이유 맞습니까? 지금 뉴스타트자금 같은 경우.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성남의 경우에는 지금, 그 성남만 말씀드릴까요?

윤영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성남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1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청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이러한 자금이 있다는 걸 31개 시군에 전파를 했어야 됐습니다. 31개 시군에서는 각 구청에다 전파를 하고 동사무소에다 전달을 해서 주민사회한테 이런 자금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업무가 실수됐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도에서 31개 시군에 보낸 공문을 확인했는데 바로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 없이 보증서 발부로 갈음한다. 2%의 이자보전을 한다. 그다음에 1년 거치에 4년 분할로 부담이 전혀 없는 저리의 자금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보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자, 현재 남은 자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1조 원 중에서.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700억 정도, 전체적으로요.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다. 나머지 자금 중에서 최소한 서울하고 저희하고 금액 차이가 약 280억 납니다. 반드시 나머지 자금에서 서울을 능가해야 된다는 각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개 시군에 다시 한 번 공지해 주시고 나머지 자금 1조 원 이거 소진되면 이 제도는 끝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니…….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윤영

장윤영위원

경기도청하고 그다음에 각 지점에서, 도청에 연락 말고요. 각 지점에서 31개 시군에다가 핵심사항을 재공지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약속해 주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한 5, 6분 초과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 전에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정 36억 5,000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예측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물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다 등기부등본상에도 지금, 등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산의 총액이 786억 5,400만 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산으로 이게 2004년도에 등재가 됐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법적 증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적법하게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이사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감사

전문순 감사 전문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감사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감사

전문순 올 12월 31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감사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감사

전문순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상근임원들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은 3년으로 되어 있죠?

감사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쭉 감사규정을 체크해 보니까 감사가 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죠? 지금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심의회.

감사

전문순 심의위원회.

해문

이해문위원

감사심의회라고 되어 있죠?

감사

전문순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검사역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

전문순 저를 포함한 4명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와 감사실장이 있습니까?

감사

전문순 감사와 감사실장 그리고 2명의 검사역.

해문

이해문위원

검사역, 그렇게 해서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감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감사규정 제3조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자금지원 등의 필요에 의해서는 또 통보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감사

전문순 네, 특별감사라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감사

전문순 저희가 특별감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물론 지사가 요구한 사항입니까?

감사

전문순 지사께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

전문순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 외부감사 받고 있죠?

감사

전문순 네, 받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외부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현재 외부감사를 받고 있죠?

감사

전문순 법상 저희가 받고 있는 외부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받는 감사와 중소기업청,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감사

전문순 올해 중기청과 경기도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주의 4건과 시정 3건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감사

전문순 그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완결된 사항으로 경기도 감사관실에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죠?

감사

전문순 네, 그렇습니다.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내부감사가 또 자체감사를 해야 될 규정도 있죠?

감사

전문순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

전문순 저희가 기본적인 회계와 관련된 감사는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내부규정 22조에 의해서 우리 업무에 대한 감사, 정례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전결위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대외업무 수감에 대한 업무처리, 실무에 대한 해석…….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감사의 직무 중에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감사

전문순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대표이사에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자산의 총액이 등재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감사

전문순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786억 5,400만 원,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자산의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감사

전문순 기본적인 금융기관의 특성상 저희 회계가 그 자산이 어디 특정한 자산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게 당연히 나와 있어야죠.

감사

전문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재산이 지금 대차대조표상에 어떻게 있는가를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떠한 형태로 자산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

전문순 그 당시에 재단이 설립됐을, 그러니까 과거에 설립됐던 그것이 전환되면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이라든가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자산의 출연에 지방자치에서 출연한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출연한 것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아까 이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출연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기업에서 출연한 자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감사

전문순 최초에 기업에서 출연한 게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있었죠, 초기에. 그런 내용들의 명세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기타수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원래 자산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3월 9일에 등기해 놓고 제가 그동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까 보고할 때 자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감사

전문순 3,046억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런 자산의 변동에 대한 것도 좀 챙기시고 왜냐하면 감사가 하는 일이 그 직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지점도 감사하죠?

감사

전문순 네, 지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점을 감사하는데 감사는 감사의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겠죠?

감사

전문순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사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가중되니까 직원 수는 적고 할 일은 많고 낮에는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현장확인하고 여러 자료를 수합해야 되고 그러면 퇴근이 통상 6시인데 6시가 되면 전부 들어와서 그다음에 저녁에 전부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또 아침에는 정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직원들 본인이 나중에 어떠한 의사결정의 자료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죠?

감사

전문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중한 업무에다 그 책임까지 맡고 있다 보니까 또 감사는 감사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또 감사실에서는 감사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감사

전문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 옳습니다. 다만 저희 역할이라는 것이 공격적인 경영과 감사실의 기능이 저는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 감사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것은 사고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보호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이라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경영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아마 그 연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그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중점적인 것이 있고요. 그다음 제가 들어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감사의 중점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갔을 때 업무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12년 됐을 때 과거에 있었던 각종 규정들이 지금 와서 변화된 것은 없을까, 고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감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2007년도에 93건, 올해 61건의 제도개선을, 이런 숫자에서 보듯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업무상으로 좀 부하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또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나가서, 현장에서 자료를 받기보다는 미리 공지해 주고 저희가 준비해서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의 부하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감사의 중요성보다도 사전감사 또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문순 명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

전문순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고맙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경기신보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경기신보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경기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이 사실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와 또 한편으로는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준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 그런데 저는 이 관리보다도 항상 이 지원 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빨리 경제 밑거름 거기에 더 역점을 두고, 공적인 기관이니까요. 저희가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점을 두고 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저도 자금 조달을 위한 그런 보증업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고자료 3쪽을 보시게 되면 보증실적 관련해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페이지요?

용선

이용선위원

3페이지요. 업체 수도 상당히 증가가 됐고 보증금액도 약 1,872억 정도 증가가 됐고 급격히 증가된 내용이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과거에 찾아오는, 아쉬워서 오신 분들만 했으면 이렇게 보증이 급격히 많이 안 늘었을 텐데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제 욕구, 또 직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직원들 급여도 과거 상여금 똑같이 주던 걸 똑같이 안 주고 100%부터 500% 차등을 두면서 보증을 많이 하는 그런 업적에 평가 시스템을 두니까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증 필요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보증, 그런 결과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적재적소에 보증업무는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소규모적인 보증업무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 그쪽에 역점을 두고 뭐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만 그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내용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엄청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를 보게 되면 성과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보증규모, 내용 면에서도 어떤 소규모 보증업무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신용보증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받는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그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대략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도 내 소상공인이 한 55만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자료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도내 소기업은 3만 8,70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국세 체납액이 일정 이상이라든지 금융거래정보에 부적격이 된다든지 또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 부적격 요인이 있는 건 못 해드리고 그것 아니고도 그런 요건을 갖췄어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에 참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일부는 저희가 어떤 걸 하느냐면 신용회복운동을 합니다. 신불자라도 그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보증해 주는 분할보증을 해주는, 분할상환을 통해서. 그런 제도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경기신보재단을 찾는 것은 아마도 담보력이 좀 적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 내지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이 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특례보증제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짧게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특례보증은 저희가 시군과 예를 들면 화성시, 제일 크게 하고 있는 게 화성시인데요. 화성시가 4년간 100억을 출연해 준다고 하고 화성시에서 출연을 하면 그것의 8배 이내에서 신용평가점수가 현저히 낮더라도 화성시가 추천을 하면 무조건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 특례보증을 화성이 시작해서 양주, 시흥, 김포 몇 군데가 지금 계속, 그래서 시군들이 출연을 관심을 갖고 지금 많이 하거든요.

용선

이용선위원

시에서도 추천을 많이 하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에서도 추천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참여하는 시군은 몇 개나 되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특례보증을 하는 시군은 31개 시군이 규모는 다 달라도 다 하죠.

용선

이용선위원

다 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면 화성처럼…….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요, 특례보증 관련해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화성시라고 생각되는데 31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기업을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은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은 수원, 화성, 시흥 그 나머지 몇 개 시도도 지금 이걸 출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100억을 출연했고 그 출연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특례보증제도도 시군과 어떤 매칭이 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시군은 각 개별로 그 시군에서 출연하면 그 출연한 금액의 8배까지 평가기준을 좀 낮춰서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요. 도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되는 건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왜냐하면 경제는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31개 시군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우리 국비나 도비나 매칭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에서 시군에 어떤 예산지원을 할 때 그런 걸 매칭해서 하면 저희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도에서 나오신 분 있죠? 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입장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석범 기업지원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경기도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도와 시군과 연계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매칭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출연금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금 신보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도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시군 31개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보에서 직접적으로 지점별로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을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나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시장ㆍ군수들로 하여금 이 신보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역 시군에 기업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특례보증이 보통 2억까지 되는 거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몇 개 시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강제로 저희가 도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 안 하면 되지. 아니, 리더가 뭐예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게 리더 아닙니까?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결부를 시킬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경기신보에서 약간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안 먹혀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사격을 강하게 세이브하면 이게 윤활유처럼 잘 흐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립서비스가 아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 경기신보에 이렇게 자금출연을 시장ㆍ군수가 해주도록 지시도 하고 문서도 내고 몇 번 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저희가 또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다음에 각 지역 시군단위 또 작게는 면단위 기업인협의회들이 있죠? 기업인협의회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관계는 협력관계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질적으론 뭐 저희하고 관계는 없는 겁니다. 본래의 출발은 저희 지원받는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단위로 안양이면 안양,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기업인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 기업정보도 교환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하다가 이것을 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게 도 단위가 되니까 이제 조직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희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왜 잘, 경기도에 수도권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반영할 때 그런 정책을 그분들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의견도 표출하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서명도 받고 이런 조직으로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후원만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주 긴밀한 관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하고 직접관계는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업인협의회 회의를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결같이 나오는 것은 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인협의회 이런 조직들이 다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 기업인협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흐름, 여러 가지 정보교환, 포럼, 경제포럼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업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인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저희가 그런 지원은 우선 예산적인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 기업인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전경련에서 중소기업 도와주는 것을 매칭해 주고 또 특허, 무료로 전경련이 상담해 주는 것도 해주고 또 기업인하고 저희하고 1년에 몇 번씩 같이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이분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출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연결도 해주고 그 정보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후원자입니다.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 기업인들 조직이 국내의 어느 경제단체도 다 마찬가지지만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저희 경기도중소기업협의회처럼 똘똘 뭉친 조직이 없어요, 도내에도. 다른 경제단체, 정부나 도에서 예산 지원받는 단체도 실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뭔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이라서 그런지 단합도 잘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을 정부 건의할 때는 앞장서서 꼭 많이 하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것은 잘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얘기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다음에 또 피부로 경기도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보증대상 업종들이 많이 있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몇 개 정도의 업종이 있지요? 보증대상 업종. 전 업종 다입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 업종 다 가능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건설업도 들어갑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에 빠진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보증제한 업종이 유흥업소, 예를 들면 무슨 도박장이라든지 사채업종이라든지, 뭐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사행업종이라든지 무슨 유흥업종이라든지 그런 제한업종 빼놓고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업인협의회에서 얘기들은 부분들은 도매에 관련해서, 도매유통 이 부분에도 좀 신보에 가서 보증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매유통, 유통은 가능한데요.

용선

이용선위원

가능합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뭐 다른 이유는 몰라도 도매유통업체는 가능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담당자 확실히 얘기해요. 내가 확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보증업무부장 조원희입니다. 도매유통업은 보증 가능한 업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얼마까지 되지요?

원희

조원희보증업무부장

매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출액의 1/6까지 보증심사한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택시 관련해서 사업자들 간담회를 가진 석상에서 “택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장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도의 중소기업자금운용 지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하고 저희가 건의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어려운 경기에 있다 보니까 확대하고 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마지막으로 조직 관련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는 본점 합해서 총 145명이 있는데 각 16개 지점에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점 조직형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지점 조직형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에 보면 지점장 1 그다음에 과장 보통 둘 그리고 직원이 4명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7명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각 지점별 인원수급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똑같지 않고 사업규모에 따라 다른데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직원 한 3～4명 가지고 움직이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도,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조금 더 있는데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향후 또 다른 지점 확대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까지 저희는, 일단 경기도 내는 지정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광주, 성남, 하남을 하고 있는데 광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북부에 있는 의정부, 파주, 포천, 고양보다 광주가 한 1.5배 내지 2배가 많은데 성남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어서 광주는 또 최근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광주인데 금년에는 아직 그것을 못했어요.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점 확대나 인원수급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용선

이용선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자체 이사회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요즘 저도 가끔씩 화성지점을 많이 가는데 뭐 공격적인, 적극적인 보증업무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찾아가고 뭐 상담해 주고 하다 보면 인원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원수급계획을 갖다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 또 우리 박수호 위원님 또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사실 우리가 이사회 출석수당이 굉장히 많다.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각 산하기관ㆍ단체 위원회에 대한 수당에 대해 언급을 해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보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수당지급 액수가 많은 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의지도 표명해 주셨는데 현재 정관을 보니까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상근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보수규정에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돼 있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 보수규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회의참석, 서면심의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예산에서 정한 회의수당을 수당으로 하며 수당금액은 별표 14호에 보니까 50만 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지금 이게 앞으로 안 되면 조례라도 우리가 제정을 해서 이것을 조치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 이사회에서 빠른 시간에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원의 임명에 관한 정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나 아니면 누구를 확정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직원 1명, 경기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직원 1명,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을 꼭 이사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기선

김기선위원

규정은 없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례상 늘 쭉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창립 초기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다른 분을 추천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추천이 되면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기서 결정해 주셔서 추천하면…….

기선

김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또 저 역시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 경투실 감사 때 많은 지적도 했었고 또 본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좀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유독 여기 신보가 많은 액수의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제가 또 이렇게 이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바꿔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장

각 지역의 신보 산하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대부분 지점마다 다 돼 있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마다 다 돼 있습니다. 신설지점 빼놓고…….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 해당지역에 우리 경투위 소속 위원님들이 계신 데가 또 이렇게 있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런 지역은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지금 더 많은 출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A시에 우리 경투위 위원님이 계신데 그 A시에 출연을 더 요구할 때 그것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게 옳습니까? 거기에 경투위의 우리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A시에 출연을 좀 더 출연해 주십사 하는 로비를 할 때 어느 위원한테 부탁하는 게 맞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투위원회 위원이시죠.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런데 경투위 위원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딴 의원이 그 당해 시에 가서 출연을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되면 그 경투위 위원으로서 좀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우리 경투위원회와 또 위원님들과 그 신보하고는 사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해당지역에서 우리 경투위 위원님들이 좀 입지를 넓히고 또 지역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아주 상당히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감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신보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어느 때 보면 좀 황당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은 하루속히 이러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