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을 감사하고, 오후에는 제2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9년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에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네.

윤항덕 행정관리담당관.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에 추진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북부지역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담당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항덕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강필 민원여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자치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경리세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진대선 계약재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 관할 10개 시군의 인구는 도 전체 1,148만 명의 25.7%인 295만 명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3.4%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5㎢로써 도 전체의 42%에 해당되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42.8%, 개발제한구역 12%, 팔당특별대책지역 8.5%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시군, 142개 읍면동이며 기구 및 조직은 2실 4국 1본부 6담당관 14개 실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 524명에 현원 519명으로 결원은 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1조 4,455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관리담당관실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담당 45명의 인원이 문서ㆍ복무관리, 직원후생복지 등의 지원업무와 여권발급 및 민원업무, 세출예산 집행과 세정업무, 계약업무, 청사 및 국공유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7억 9,400만 원으로 청사 유지관리운영비 20억 1,700만 원 등 주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직원 사기진작 강화로 업무능률 향상 도모,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자치행정 역량 제고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6개 과제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직원 사기진작 강화를 위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자긍심 고취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개 반 65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미취학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양육 부담 경감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수원 등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관 65실을 운영하여 출퇴근 부담을 해소하고 있고 모범공무원 24명에 대해 해외 배낭여행 실시와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한 5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북부 바로 알기 현장체험은 7회에 329명의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도정 현장과 역사ㆍ문화유적지를 방문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밖에도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청내 체육시설 및 구내식당, 의무실 등 직원 편익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후생복지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속 투명한 스피드민원처리제도의 운영으로 9,688건의 민원을 처리기한 50%를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의 사전예고제 운영과 도 및 시군 민원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자여권 발급을 지난 8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속한 여권민원 처리를 위해 여권발급업무를 금년도 4월 28일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G4C를 이용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불편 해소와 현장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모니터 109명을 위촉하여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3,438건의 불편사항을 제고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와 노후화된 TV를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재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자치행정 역량 제고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한 도, 시군 간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집단민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구리시 동구동 양지마을 등 범죄 없는 마을 5개소에 마을회관 개보수, 농로 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민 애로사항을 신속히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순환전보 임용, 교육경기포럼 운영, 장기교육 및 대학원 위탁교육 실시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도민 및 공무원 등 도정발전 유공자 483명을 발굴 포상하였고 우수공무원 14명을 선정 일본, 유럽, 호주 등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관내 10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20만 6,343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봉사단체 및 관계자 5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 실시와 우수자원봉사자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 협력 및 지역현안 지속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 자치행정 역량 제고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숨은 세원 발굴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탈루, 은닉재산 등 숨은 재산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골프장 및 대형사업장 1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2억 7,800만 원을, 4개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10억 8,700만 원 등 총 33억 6,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100건에 대한 합리적 처리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552억 9,737만 원을 부과 455억 7,248만 원을 징수하여 82.5%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 지도점검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부당피해를 방지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편안하고 친근한 청사가 되도록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공간은 문화예술작품 전시공간으로 제공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등 외부공간은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여 일일 평균 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민간전문업체에 청사를 위탁관리하고 노후 설비 기기교체와 가로등 격등 점등, 승강기 격층 운행,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주변에 계절별 꽃 식재와 야생화 보강 식재, 청사 내부 화분배치 등 청사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2청 관할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등기 443필지, 소유자 상이 404필지, 대장 미등록 1,125필지를 찾아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장정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대장 정비와 국유재산, 도유재산 관리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으로 총 10억 5,700만 원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교육과 업무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장정리 등 후속조치 추진과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 등을 통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1건, 처리요구 2건, 개선건의 7건으로 공직기강 감찰결과 업무부당 처리로 민원서류 처리지연이 가장 많은 바 민원업무 시군 담당자 회의 개최 등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 등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 완료된 10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어려운 예산과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이 지금 본부에서 엊그제 안이 나왔죠?

네.

그 안에 대해서 특별히 2청에 무엇이 변화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저희 2청에는 감사관, 지금은 감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3개 팀이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1청과 2청의 감사기능이 감사관의 지휘체계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감사하던 기능을 본청에 감사관이 총괄조정을 하면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님과 행정2부지사님께 직접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일원화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산하에 감사담당관과 조사담당관 그리고 각 팀이 있는데 그중에 행정감사2담당과 기술감사2담당, 조사3담당은 저희 2청사에 3개 담당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면서 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하면서 인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의 지시를 받아서 인원을 더 지원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사항은 감사관이 총괄해서 행정1부지사님과 2부지사님께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담당과 기술감사담당이 1청으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감사담당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1청으로…….

1청 감사담당관으로…….

네.

1청으로 통합이 되어서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지휘통제를, 감사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청에서 행정개편으로 통폐합이 된다든가 또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까?

신설되는 부서는 기획행정실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과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이렇게 3개 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합해서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하고…….

통폐합을 해서 기획행정담당관으로 조정하고…….

대신 이 북부 지역에 군 시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군관협력담당관을 신설해서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군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고요.

북부발전전략 TF팀이…….

그다음에 북부발전전략 TF팀 2개 팀이 신설이 되어서 하나는 수도권 규제라든지 북부지역에 군사시설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요. 또 한 팀은 앞으로 북한 이탈 주민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대비한 그러한 TF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그리고 업무 중에서 세정업무가 본청에 일원화되고요. 본청으로 일원화되어서 추진이 되고 예산업무는 실무 직원만 기획, 현재는 기획담당인데 기획담당이 기획예산담당으로 해서 실무 직원만 그곳에 같이 배치시키고 예산담당 자체가 담당은 없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이 기획행정담당관 조정안으로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2개 담당이 축소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지원업무는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는 현재 북부지역에 관광업무라든지 앞으로의 모든 사업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 이렇게 2개 과로 분리해서…….

관광과와 체육과를 분리한다는 거죠.

분리해서 북부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경쟁력 강화를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2청에 변화하는 행정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2청을 살림하시면서, 개편되기 전에 그동안 꾸준히 살림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안을 보시고 2청에 정말 효율적인 행정으로써 만족을 하는가 아니면 그동안도 부족했는데 여러 가지로 섭섭했는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조직개편은 일하는 분위기와 조직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구를 조정하고 또 유사하다든지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2청의 경우에도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지역 중심으로 10개 시군과 남부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 중심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망도 많이 개선됐고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서 기능 중심 위주로 조직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고 이번에 군관협력담당이 하고 또 특별대책지역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능 중심 위주로 지금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팀이 축소가 되면 각 과가 3개 담당, 4개 담당 이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업무의 경우에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 북부지역에 앞으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분과가 되어서 강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인환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정말 발전적인 조직개편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한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2청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무 추진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데서 오는 개편안일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능력이 있고 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여건이 모두 변화가 됨에 따라서 기능 중심 위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사실 2청의 어떤 조직의 활용도에 대해서 사석에서도 제가 가끔 들어보면 굉장히 좀 많이 따라 오지를 못한다, 경기도가 목표하는, 추구하는 행정력에 굉장히 좀 더디다, 이런 말씀을 저는 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어떤 지휘체계에서 뭔가 좀 새로운 당근, 채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2청에 대한 약간의 홀대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2청에 좀 더 뭔가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꺾는 조직개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업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도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수한 직원들입니다. 다 1청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내려왔거나 다 이러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2청 직원들이 업무능력 면에서 1청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청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직원들이 발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협력 업무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 있던 것이 저희 2청 지역으로 과 체제가 되면서 와서 예상외로 많은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대책지역과 같은 경우에도 미군 공여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 법 개정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1청 못지않게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우리 2청에 공직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래도 본청에서 봤을 때 본청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능력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북부가 더욱 더 발전하고 또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2청에 대해서 본청이 홀대해서 이러한 조직개편에 조금이라도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2청이, 정말 할 일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능력 있고 뛰어난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이왕이면 지사님이나 본청에서도 활력을 넣어주시고 또 용기를 넣어주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셔야 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혹시나 조직개편안으로 사기가 꺾일까 하는 걱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3년째 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나오는, 대두되는 게 2청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았느냐, 또 본청에서 이쪽으로 발령 나면 혹시 쫓겨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항상 나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부지역의 인구가 295만 명입니다. 295만 명이면 대구보다 많죠? 대구가 251만입니다. 그다음에 인천보다도 크죠?

네.

인천이 273만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땅이 어떻게 보면 넓다고 자꾸들 누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국 같은 커다란 땅덩어리 행정체계는 어떻게 해 나가겠어요? 그것은 자꾸 2청이다 이런 심리적인 홀대의 스스로의 표현에서 그런 것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모든 공직자나 북부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각 기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의정부 정도는 수도권입니다. 서울 가깝고 지금 교통, 통신 이런 거 다 발달한 데에서 자꾸 왜 소외론을 스스로들 표현하시고 자꾸 본청에서 너무 소외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점부터 빨리 없애야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10월 30일 날 정부에서 규제개혁 완화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발표에 대한 북부지역의 느낌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북부지역에서는 가장 큰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입니다. 규제관계인데 지난 9월 22일자로 군사시설보호법하고 동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67㎢로써 전체 면적의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중요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해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개별 시설에 대한 보호구역이 1㎞에서 500m 또 500m에서 300m로 이렇게 축소됨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그 과정에 보면, 군에서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신규 지정할 때도 보면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보호구역시설에서 500m면 500m 이렇게 거리를 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규로 하는 것은 그 시설 울타리만을 경계로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군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규제 해소된 것이 좀 미미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모두 해제를 해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현재 벨트개념의 군사보호시설구역 지정을 개별 시설로 하는 박스개념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비수도권에서는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규제완화와 해제로 인한 경기북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있죠?

네.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대해서도 반환구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반영이 아직 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지역 같은 경우에 앞으로 동두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양주, 동두천지역 출신 의원…….

실장님!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북부지역에 앞으로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북부지역 나름대로의 설계를 하셔야 하고 또 북부지역에 모든 공직자,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최대한 머리를 모아서 정말 북부의 소외감, 앞으로의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북부의 비전을 잘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본청에 의한, 본청에서 계획한 행정을 따라가는, 이끌려가는 그런 북부의 행정이 아니라 북부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는,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기획과 설계를 바로 실장님의 진두지휘아래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모든 지시를 받고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북부지역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바로 실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규제완화와 철폐에 뒤따르는 그러한 북부의 발전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청사 내 체육시설부지가 어떤 것이 있죠?

축구장하고 족구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탁구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것은 헬스장을 제외해놓고 축구장, 족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재산관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나요?

네. 이 건물에 대한 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문제에 대해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간지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신문에 났던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안 좋은 비난의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네. 신문 보도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죠?

테니스장은 아침에는 저희가 시간외근무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직원들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평일 날은 일출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6시부터 일몰시까지 했는데 동절기는 17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일출부터…….

동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동절기는 일출시부터 해서 9시까지 하고요.

저녁 9시까지?

아침 9시요.

오후에는?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평일 날은 그렇게 하고요. 휴일이나 공휴일 이런 때는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전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트 개방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현재는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6시 좀 넘으면 어두워서 라이트를 안 켜면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폐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유가 시대 그때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요. 요즘 유가가 인하되고 좀 이런 것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의정부지역이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2청에 있는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개방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물의가 일어나니까. 지금 테니스장을 이 지역에 있는 그린클럽이라는 데서 그동안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접 관리해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테니스장이 3개 면이 있습니다. 면이 3개인데 그중에 하나는 저희 공무원용으로 쓰고요. 2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면은 그린클럽에서도 쓰고요. 그 외 다른 분들도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실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실제로 그린클럽에서 그린클럽 회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와서 공을 치려고 하면 사용료조로 얼마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린클럽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가입비를 가입할 때 10만 원 내고 월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 가지고 클럽직원들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용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클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서 회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클럽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운영이란 용어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린클럽에서 우리 테니스장을 언제부터 관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부터…….

그러면 개방 시부터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계속 활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에, 여기 말고도 의정부시에서 다른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농구장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또 일간지에도 많이 났었고. 개방하신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왕 개방을 하셨다면 관리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민간인들이 쓰는 2개 코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일 사전예약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예약한 순서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절기인데 라이트를 안 켜면 경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전예약제 한 것은 공휴일 또는 일요일 이때 그렇게 하고요.

휴일만?

네.

그럼 평일 날 저녁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네,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못하는 겁니까?

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현재 야간에는 경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유가가 150불하다가 원래대로 지금 50불대로 떨어졌는데 다시 환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린클럽에서 가입비를 10만 원 받고 월 회비로 2만 원을 받아서 테니스 용품도 사고 횟가루도 사고 이런 거 저런 거 용품을 샀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보도된 사항이고요. 테니스장의 횟가루나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 회원들이 받는 회비나 이런 것은 회원 클럽 자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횟가루라든지 라인기, 코트 이런 그것은 다 제공을 해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돈 거둬서 자기들 회식하고 먹고 노는데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썼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받을 때는 어쨌든 간에 사용료 식으로 관리하는데 횟가루도 사고 라인기도 사고 코트도 사야 하니까 너희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진술하다 보니까 물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 거니까, 개방한 것은 좋은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비난의 여론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관용차량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신광치과 진료차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는 특수차량으로 구분이 됐는데요. 경기72나에 9098 같은 경우에는 2002년 4월 20일 날 구입을 했고요. 76소에 9585 같은 경우는 2005년 1월 21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운행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는 운행을 정상적으로 잘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로 오게 되면 운행일수가 1회도 없는데, 자료 지금 보고 계신가요? 132, 134, 136쪽 보시면 됩니다.

네.

2006년도에는 많은 운행일수로 인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구입을 얼마에 하신 거죠?

2006년도에요?

최초 2002년도죠. 2002년도에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 경유차량인데요.

신광치과 진료차 말씀…….

네, 맞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을 해오시다가, 2006년도까지도 잘 사용을 해오셨습니다. 운행일수가 114일, 108일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2007년도에 와서는 신광치과 진료차 경기72나에 9098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 차는 2006년 8월 1일자로 의정부의료원으로 무상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에서 빠지고요. 그래서 운행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신광이동진료차 76소에 9585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해준 겁니까? 무상임대를 해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대 다요?

네. 2대 다를 의정부의료원에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청에서 임대한 차량이 12대에 이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2대에 2008년 2월 21일부터 2009년, 내년도 3월 7일까지 12대에 대해서 금호렌터카하고 아주렌터카하고 해서 최저가격 제출 업체를 해서 입찰을 하셔서 선정을 하셨는데,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대기간이 베르나, 프라이드, 매그너스 LPG차량하고요. 모닝, 마티즈, 모닝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중에서 모닝 같은 경우, 주로 베르나라든가 매그너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일수가 한 49일에서 46일 정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소형차량이라고 하죠? 소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용일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36일 정도, 37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형차일 경우에는 사용일수가 적습니다. 기간은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아니, 2009년 2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용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베르나 같은 경우하고 프라이드 같은 경우, 매그너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한 3개월간 사용을 하셨는데 이 기간 중에 중복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복되는 기간에는 대부분이 소형차량보다는, 중형차량이라는 것은 매그너스 LPG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단가가 오히려 더 싼가요? 연료비가?

LPG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쌉니다, 휘발유에 비해서는.

운행거리에 비해서 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형차량보다도요?

네. LPG가 가격 자체가 휘발유하고 비교했을 때, 나머지 여기 모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그너스라든지 이런 것은 LPG를 쓰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사관리를 위해서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나요?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매년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이 얼마죠?

청사관리 전체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청사관리를 청소라든지 시설, 조경관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비용이 금년 같은 경우에 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금년부터 내년…….

2년인가요?

네. 내년까지 2년차 해서 2년 동안 10억 8,100만 원인데요. 그중에 1년차에는 4억 9,100만 원 나머지 2년차에 5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억 8,100만 원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청사가 2000년도에 개청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청사관리를 한, 용역을 한 업체는 지금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2년씩이었죠?

2002년부터 해서 업체 수로 따지면 3개 업체가 됩니다. 2002년부터 2006년 2월까지는 경기종합관리 주식회사에서…….

그 당시에 용역비는 얼마였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네.

2002년도에는 4억 8,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03년에는 6억 1,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한 것이 11억 4,73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가 10억 4,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중에서 제가 여기를 와서, 물론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야생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같은 것도 이렇게, 지난해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셨죠?

네.

거기에 보면 거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그 사이하고 어린이집 사이에 있는 그것을 테마공원이라고 지금 일컫는 건가요? 야생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그쪽인가요? 위치가.

그것이 아니고 청사주변을 좀…….

아니, 야생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청사 주변에는 청사 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청사 외곽에 초화식재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했던 야생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식재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사 뒤편에도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또 석축을 이용해서 조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야생화를 식재해서 청사주변 전체를 야생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방금 전에도 몇몇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야생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어딥니까?”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린이집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이 지역주민들께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을 치시고 기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 식재된, 지금이야 가을이기 때문에 꽃들이 다 지고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야생화를 식재를 하셨어요. 식재를 하셨는데, 금낭화, 옥잠화, 벌개미취, 물레나무, 노란꽃창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야생식물을 심어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야생식물이 대부분 수생식물이더라고요? 수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식재를 해야 맞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원조성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 이때 종합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청사주변에 대한 조경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야생화를 청사주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야생화를 집단화해서 식재함으로써…….

그건 실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청사외곽 초화식재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초화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야생화를 지금 말씀하신 테마공원 거기에도 심지만 이쪽 청사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주변에, 뒤에 바이오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또는 오른쪽에 테니스장 밑에 주차장 주변에 가는 돌계단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심음으로써 2청사 주변이 전체적으로 야생화가 많이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청사로 한다는 계획을 2003년도엔가 종합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아마 그 일환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그쪽에 테마가 먼저 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도유재산 중에서 숨겨진 은닉재산 있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를……. 국유재산 발굴을, 과거 관청으로 사용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은닉재산을 발굴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은닉재산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등기가 된 거라든지 또는 소유자가 상이하다든지 또는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등기 443필지, 소유자 상이 404필지, 대장에 미등록한 것이 1,125필지 그래서 총, 그것은 저희가 색출을 해서 정리를…….

이런 것은 차후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각 분임재산관리가 아닌 각 실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시군에 지도함으로써 이것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주로 하천하고 도로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이 정원이 몇 명이죠?

45명입니다. 그중에는…….

실장님께서는 4급입니까, 3급입니까?

저는 3급입니다.

그런데 왜 3급, 그러면 본인은 뺀 거예요, 명단에서? 정원에서 뺐어요, 본인은?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거기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에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출퇴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수원에서 직접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버스가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1대가 그렇게 꽉 차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 30명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고 여기에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 102명이네요?

101명입니다.

102명. 원룸에 98명, 아파트 생활관이 3명 해서 102명. 아, 10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2청에 직원이 전부 해서 백구십 몇 명이죠?

전체 저희 직원이 현재 소방본부와 사업소까지 합칠 경우에는 519명이고요. 저희 2청사 여기만 따지면 375명입니다.

377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377명인데, 그러면 30% 이상이 다 집이 수원이네요.

지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75명, 현원 375명입니다. 그중에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44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경기북부지역에 포천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역에 사는 직원이 89명이고요. 그다음에 수원하고 서울지역, 서울지역하고 두 군데 합치면 1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다니는 직원들은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원이 지역인 사람이 101명인데요. 그 직원 중에는 대부분이 여기에 생활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관에 현재 101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요. 수원 지역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고 부득이 가정사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직원 한 30여 명 정도만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140명 되는데 30%가 넘어요. 본청 근처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본청에서 이쪽으로 다 발령이 난 거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입시험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북부지역에서 전입시험에 들어가는 직원보다는 남부지역에서 합격하는 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청에 직원들의 구성을 봤을 때 이 북부지역보다는 그 외 지역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찍히거나 아니면 징계를 당했다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징계받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2청 관할 내에서 9급, 7급 올해 공채에서 합격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7급은 2명이고요. 9급은 471명입니다.

그래서 발령이 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중에 7급은 2명이 다 임용되었고요. 9급은 185명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286명이 지금 미임용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금년이 다 지나갔는데.

미임용 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직원들을 실무 수습을 시키는 수습공무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 인건비라든지 이런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 직원들을 먼저 수습직원으로 임용해서 채용될 때까지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5명이 임용됐는데 왜 471명이나 합격을 시켜서,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발령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9급 시험 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고시예요, 고시. 이렇게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대기로 있단 말이에요. 어디 취직도 못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발령날짜를 기다리겠어요? 이것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잖아요. 수습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그것도 시장ㆍ군수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러면 도의 대책은 뭐예요?

도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채용할 때에는 금년도에 정부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이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년도에 퇴직하는 인원 또 신규발생 수요 이것을 판단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이 축소되면서 많은 인원이 감소되는 이러한 것 때문에 현재 임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연말이라든지 또는 내년 2월 달이 되면 정기적인 직원들의 퇴직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소요가 되면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취임이 2월에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 공채를 했죠. 왜 그 핑계를 대세요? 거의 2월 이후로, 얼마 전에…….

채용은 그 전에 했는데요.

7월에 공채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 사서직 9급 공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26명을 합격시켰다고. 무슨 핑계를 대요? 대통령 핑계를 왜 대요, 여기에서?

채용은 사전에 다 했는데요. 사전에 공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행정 이 조직에 대한 축소가 저희 본청뿐이 아니라 시군도 전부 축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만큼 잉여인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소 계획이 연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소 계획 나온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합격시켰다는 얘기죠.

그것은 시군에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알았습니다. 관리 감독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습으로라도 채용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줘야 돼요. 그리고 발령기간이 언제입니까? 2년이죠.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 내에 다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시군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 여부는 다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면접 다 보고. 도에서 관리책임이 있지.

시군과 협조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하위직 인사 불만관계입니다. 72.4%가 불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동조합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2.4%가 불만이라는 겁니다, 하위직급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농업직입니다. 내가 면담한 사람이 농업직인데 7급에서 6급 지금 8년 됐어요. TO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급, 직렬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되는 것이 늦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관계없이, 직렬과 관계없이 발령이 나서 가잖아요. 보건직이 부단체장으로도 가고 다 순환하잖아요. 왜 하위 직급들은 이렇게 안 해요?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면 도정발전 유공자를 발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굴건수가 나오는데 197명의 공무원을 발굴했어요, 도정발전유공자가. 그런데 지금 355명 아닙니까. 그런데 유공자가 197명이면 거의 다 유공자 아닙니까?

그것은 시군까지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시군까지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군까지 전체 우리 2청, 저희 2청 공무원 수…….

공무원 수 그것 안 들여다보면 모릅니까? 2청에 전 공무원 수가 몇 분인지도 몰라요?

저희 2청사는 375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공자 표창은 2청사 여기에 근무직원뿐만이 아니라 시군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포함해서 숫자가 얼마냐고요?

지금 여기에 시군별로만 나와 있고 소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계가 안 나와도 실장께서 그 머릿속에 공무원 수를 몰라요, 몇 명인지? 참,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정발전 유공자가 197명이면 그러면 작년에는 도정발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97명이 어떻게 도정발전해서 유공자입니까, 어떤 일을 했기에?

지금 북부지역 전체, 우리 2청사 및 시군까지 합했을 경우 전체 1만 5,543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매월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역발전 유공 또는 숨은 미담이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모범공무원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 직원들을 지금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도정발전 유공자 발굴이라고 할 수는 없죠. 표창자가 그렇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 직원들이 도정 및 시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 63페이지를 보면 2청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명, 2007년도에는 1명이 줄었어요, 3명인데. 2008년도에는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징계인원이 이렇게 급격히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2008년도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글쎄, 왜 늘었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전에 신문에도 한 번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본인의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항들이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와가지고 징계 처분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숨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징계가 도에서 내린 징계이지, 사회단체나 경찰서에서 내놓은 자료가 아니잖아요. 도에서 징계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그런 사유로는 징계를 안 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늦게 온 거죠. 전에는 적발되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즉시 통보가 오니까 그때그때 징계가 되는데요. 2008년도에 늘어났던 것은 그전에 그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서 통보가 오는 바람에 징계 숫자가 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요. 하여튼 2청에 떨어져 있어서, 본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강이 굉장히 해이하다, 2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찍힌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곳이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우인환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할 테니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빨리 끝내시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약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2청의 직원들이 장기근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의례하는,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 개념이 없이 사실상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3급은 1년 또 5급과 같은 경우 11개월 정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따라서…….

됐어요. 1년이나 11개월이면 채 1년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든지 아, 이 경기북부에 와서, 제2청에 와서 정말 내가 언제 본청으로 갈지, 언제 시군으로 갈지 잘 모르니까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히 하시는데 업무파악하는데 한 2, 3개월 걸리고 또 인수인계 준비하느라고 또 한 1개월 걸리고 그러면 실제 일할 시간이 별로 없겠네요.

저희가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본인이 재직했던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듣고 알기에는 그러한 것이 지금도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좀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가 면적으로 봐서도 경기도 전체 42%, 또 전국 시도 순위를 봐도 인구가 작년 말 현재 291만 6,000명 해서 4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실제로 면적 단위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30%의, 30%는 안 되더라도 한 27% 정도 되죠, 경기도 전체 인구에?

예산이요?

아니, 인구.

인구요?

네.

인구는 한 25%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25% 정도 됩니까?

예산은 현재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경기도의…….

예산이 인구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면적도 42%, 인구도 25%가 넘는데 예산은 11%밖에 이쪽으로 배려가 되지 않고 있다. 아주 쉬운 말로 할당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북부지역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사항을 보면 매년 조금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SOC분야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해서 11%밖에 안 됐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 11% 속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을 때 그런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해 놓고 저희가, 예를 들면 교통부분이라든지 SOC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사업적인 데를 보면 전체 한 32% 정도가 북부지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통부분이라든지 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을 빼놓고 나면 실제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32% 정도가 현재 북부지역에 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작년…….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32%입니다.

많이 향상됐네요?

네.

그래도 본 위원은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도로교통 이런 부분에 아직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우리가 그 어느 경기도보다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6ㆍ25동란 이후로 이 지역에 국가안보를 담보로 해서 실제로 거의가 다 적용된 지역이라는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문이나 도에서 실질적으로 규제완화를, 군사지역을 이렇게 풀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신문을 딱 보니까 과거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덕이지구라든지, 이미 집들이 다 그득하게 차있는 그런 곳을 풀었더라고요. 아주 생소한 곳을 풀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고양시만 보더라도 선유동 한 곳만 풀려있지 다른 데는 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 풀린 것으로 봐서 실제 포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그런 곳에 새로 획기적으로 군사지역을 확 풀은 것은 없잖아요.

각 지역별로 집단민원이 있는, 예를 들면 양주에 일영지역 탄약고 주변이라든지요. 이런 데도 해제가 됐고요. 또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 지역 자체가 해제가 되어서 앞으로 추가로 해제요구할 지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제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어디이고 이번에 해제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어디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국방부에 해제를 건의해서 내년도에라도 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에 대한 것이 해제가 되어서 전에는 꼭 군 동의를 받던 것이 이번에는 그냥 신고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군 동의 없이 하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많이 해소가 됐는데 실제 군사협의지역이 아직도 우리 경기북부에는 팔십 몇 %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88%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소된 게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진에서 이것을 국가에, 국방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권한으로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이 전에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실 때 “김보연 위원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6만 평 그러니까 20만㎡ 내외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권한이 6만 평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럼 6만 평 규모를 할 수 있는데 북부지역의 읍면 소재지라든지 동사무소 인근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소규모 계획을 좀 짜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아직도 아주 미비한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도 듣고 실제로 가서 파악해본 인근 면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 제도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게 6만 평이거든요. 6만 평은 적지 않아요. 그럼 6만 평도 가급적 2청에서 좀 낙후된 지역을 계획화하면 도시계획 아니면 소규모 그것을,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규모 도시계획을 해서 하면 한 번에 6만 평밖에 안 되지만 두 번은 12만 평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년도에 다시 감사를 나왔을 때 “이것은 해결됐습니다.”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헌재에서 종부세에 관한 문제가 일부 위헌결정이 됐는데 2청 구역에서는 환불될 수 있는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신문에서 그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저희 2청에 얼마가 될지는 아직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저께 일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이쪽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저희 관내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며칠 전에 한탄강과 임진강 합수머리에를 갔다 왔거든요. 같이 가셨었죠, 도에서도? 그런데 그 문제점을 보니까 한탄강 물이 새까매요. 그다음에 임진강의 물은 맑고. 그쪽에 염색공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이미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 수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색도가 문제다. 그 색도를 첨단 산업화된 사회에서 맞출 수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신천 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데요. 그 색도가 현재 환경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인데요. 다만 색깔이 그래서 그런데, 그 색도를 정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색도를 잡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아마 지금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도 그렇게들 해왔습니다. 그 색도를 비용을 들여서 잡았을 때의 효과가 실제 얼마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두천시를 비롯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계신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지 좀 개별적으로라도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지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예산까지 저희하고, 지난번에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테마공원부터 그것을 놔두는 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인지 또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제 자신도 조금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다가 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 주변에 대한 관리도 잘 될 수 있고요. 또 그쪽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지금부터 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 도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현재 7m 정도 마을길이 있으니까 염려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졸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도로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10년 동안 있다가 만약에 안 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도로만 그냥 쪼개놓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도 지금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환경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청에 있는 자동차보험 회사가 롯데에는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삼성에는 화물이나 대형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싸서 그랬나요, 아니면 그 2개 회사만 서비스가 좋아서 그랬나요?

저희가 렌트를 할 때는 지역에서 해당 렌트회사로부터 단가제출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고 저렴한 곳으로.

네.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 이건 실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농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상속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거나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거나 할 때 1986년도 12월 31일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가를 매겨서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들었고 그랬는데 대대로, 이건 도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를 중앙정부에 해달라 이거예요. 대대로 농사를 짓던 분이 자손에게 넘겨줄 때 금년에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논 한 평에 20만 원 하는 것의 공시지가가 12만 원 간다. 그러면 금년 공시지가로 해서 넘겨주도록 해야지 이걸 86년도 12월 말일로 해서 그때 공시지가로, 여기 사는 사람은 40몇 % 또 외지에 사는 사람은 60% 이상의 양도 내지는 증여,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국가에서 이건 너무 많은 횡포를 하는 것 아니냐? 그 노인들이 땅 살 때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샀겠어요. 그런데 그 몇 마지기 넘겨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연구해서 중앙부처에 이런 거 건의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도에서 제가 감사로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실장님이, 이건 본청에 내가 또 얘기할 건데 분명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 이거예요. 건의를 몇 월 며칠에 했습니다하는 걸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해 주시는 점 또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을 구성하셔서 활용을 하고 계신데 구성을 할 때 공모를 하셨는지 아니면 위촉을 하시는지요?

공모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거기서 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좀 인원수를 줄여서 내실화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올라오는 모니터 요원들이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한 것을 도에 보고해서 종합을 하는 겁니까?

네.

모니터 요원 활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이 파주이다 보니까 제가 파주에서 행정민원도우미활동 봉사를 했었는데 어느 지자체에 가면 민원도우미들이 종합민원실에 와서 봉사를 해주고 있는 데가 꽤 여러 곳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본청이나 이런 데도 보면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신데 본청이나 2청에 있는 도우미들은 거의 다 직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봉사자입니까?

민간인 봉사자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채용해서 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우미들이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파주에서 봉사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행정부에 계시다가 퇴임 후에 봉사 차원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업무부서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안내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고 참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게 되면 제 경험에 의하면 한 1년 이상은 안내를 하면서 도 헤맸어요. 때로는 이게 어느 부서 무슨 계에서 하는 업무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실국장님들이 저희 봉사자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이런 경험을 많이, 또 그런 도우미를 하면서 행정시스템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전직, 퇴임하신 공무원분들께 이런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제안을 하시는 게 어떤가? 각 지역에 보면 행정동호회라고 있어서 전직 공무원들이 퇴임 후에 모여서 취미활동도 하시고 다른 분야에 봉사도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행정동호회에서 민원도우미를 하는 예는 거의 못 봤거든요. 서울시가 유일하게 모 구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안을, 제가 건의라고 해야 하나요?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민들이 볼 때 퇴임 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미지에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식사 후에 와서 지금 민원실을 잠깐 들러 봤습니다. 주 업무가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보기는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들어오는 의정부 시민들의 업무를 주로 봐주시는 거죠?

네. 전에는 저희가 여기서 하다가 지난 4월 22일과 28일자로 7개 시군으로 업무이관을 하고요. 현재는 의정부지역에 대한 사항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청이 이쪽에 있는 어떤 덕을 본다고 해야 하나요? 의정부시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이쪽으로 온 거라고 봐야 하나요?

의정부시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여권발급을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저희 위치로 봤을 때는 위치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도 이쪽에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잘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월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신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이런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에게 표창 후에 어떤 관리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진급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국내라든지 해외연수 갈 때 그런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제도상에는 인사상에 우선 그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은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매월 선정이 되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설레임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더 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선정됐을 때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더 큰 보람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좀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죠?

네.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자료에는 2회로만 딱 되어 있던데.

그게 뭐 주기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시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청 주관으로 해서 2번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2청 이쪽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발전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되어 있고 저희 도에는 도의 자치행정국장과 또 담당과장, 2청에 기획행정실장과 담당과장 그리고 시군에 자치행정담당 국장들 또 국장이 없는 지역은 과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나 전문 그런 단체에서는 들어와 있지 않고 공직자분들 중에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수 저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와 시군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또는 업무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이나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업무 시스템에서는 같은 공직자분들이 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단체나 또는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몇 분씩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많은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밖에서는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하고 건의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는 각 사안별로 추진되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각종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회 구성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폐합되고, 본청과 2청이 합쳐지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나열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든가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여성비율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10명이라면 여성의원은 한 2명에 불과하고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의원님들이 전체 위원회 중에 4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평균은 약 34.6% 정도가 되고요. 또 많은 데는 64%, 적은 데는 한 29%, 15% 이렇게 되는 부분,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문가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위촉을 할 때에는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성인원에 최소한의 인원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문호를 좀 더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례라든가 그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2청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청이나 2청 전체 공통되는 사항, 도정의 어떤 통일을 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청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청 지역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해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사업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미군 공여지 문제라든지 또는 남북협력 업무라든지 또는 군사 관련한 군 관련 업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여기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서 1청 지역까지 같이 통일되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가서 제한을 받지 않고 추진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지역이 있고 특색사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또 2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폐합을 하고 실과 국이 바뀌고 또 이렇게 되서 아마 2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좀 의기소침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염려도 해보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 중의 하나가 2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거의 1년 반을 채우지 못하고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2청의 특징적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1년 또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전문성 제고에서 많이 결여된 인사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정 업무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이런 것을 제도를 바꿔서 인사이동할 때에도 특정 업무를 하시는 실국장님들은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서 오래 근무를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충분히 충실하게 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렇게 충분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1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행정파트를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인사이동 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문화정책과에, 본 위원이 전반기에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을 느꼈고 접했던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1년 이상이 안 되고 1년 미만에 몇 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정체가 되는 거죠. 사업이 정체가 됐다가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인사이동 시에,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이동 시에 이런 것은 책임 있는 실장님으로서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특정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업무추진에서부터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페이지를 보시죠. 보시면 Ⅲ-23이 있죠, 오른쪽, 57페이지에.

네.

거기에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제2소방재난본부 임대료가 월 1,1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서 부지 활용요청이 있을 때 건립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건의가 왔었나요?

저희한테 방침이…….

협의가 왔었습니까?

협의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협의공문이 있나요? 문서로 와 있는 게 있나요?

협조사인을, 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해서요. 그 결재를 받는 과정에 저희가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협조사인을 하는, 이렇게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죠?

그게 금년 4월 달에 저희한테 협조를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 그게 최종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협의는…….

협의는 4월에…….

구두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문서가 와서 문서에 협조사인을 해줬습니다.

문서를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와 있는 게 없어요?

와 있는 게 아니라 결재서류이기 때문에 그쪽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2청 소속 공무원들 징계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작년에 소방본부 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음주운전에 많이 적발이 되어서 기관통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징계받은 내역 중에서 50%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음주운전만 관련해서 별도 교육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장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런 부분도 한 부분으로써 해주고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나 이런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각 실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나중에 진급심사 받을 때 지장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승진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 특별히, 소방본부도 그렇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피해를 상대방한테 입혔을 때 그만큼 피해를 많이 주게 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제를 하고, 요새 대리운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직장교육을 할 때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좀 줄여 주시고, 그리고 도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도유재산 내 불법점유 현황 및 변상금 진술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무단점유죠, 그렇죠?

네.

무단점유인데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인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올해는 또 필지 수가 11건이나,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금액이 유독 2008년도에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8년도가 2억 1,000만 원씩 된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저기가 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변상금이 고지되면, 변상금에 대한 납부실적은 어떤가요?

납부가 위원님께 자료드릴 때에는 일부 미납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분은 오늘 현재로 100% 완납됐습니다.

100% 완납됐습니까?

네.

도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자료 있죠?

네.

그 자료 저한테 1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하이브리드카 있죠? 이게 언제부터 배치가 된 건가요?

저희가 2006년부터 했었습니다.

2006년도요?

네.

2008년이 아니고요?

지금 2대 한 것은 2008년이고요. 아, 2006년이네요. 2대가 2006년 10월 10일 날 구입이 되었습니다.

2대가요?

네.

2006년도?

네.

사용실적이 좀 어떤가요, 일반 차량하고 비교해볼 때? 같은 동급의 차하고 유류 사용량을 보면 배기량을 보고…….

연비를 보면 지금 베르나 하이브리드는 ℓ당 19.8㎞인데요. 경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6.6㎞, SM3 같은 경우에는 1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 연비 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 차량이 연료 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 시내 같은 데서 운전할 때에는 좀 운행하기가 어렵고요. 고속도로라든지, 도로형편이 좋은 데 이런 데에서는 일반 차량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그렇죠. 탄력을 받았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시내교통량, 자꾸 정차했다 할 때는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고장이 나서 AS 받으려면 관내를 벗어나야 되죠?

네, 원거리로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정비를 못 받게 되어 있죠? 그런 시설이 없죠?

네, 이게 서울 방학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게 지금 2청에는 2대 있습니까?

네, 2청에만 2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요일제를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부제하고 요일제가 있었는데 2부제 위반도 61대가 있고 요일제 위반이 96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책을 함에 있어서 냉철하게 보면 이게 과연 실용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지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특히 이게 1청보다 2청 같은 경우에는 1청 관내 한수이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수이북이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시말씀도 있었고요. 직원들의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전체 3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직원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제외되는 차량 78대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이번에 심의를 해서 124대를 해제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나요?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전부 전파해서요. 본인들이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전원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전체 해제됨으로써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까지 해서 전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10대만 차량 2부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남북 간에 경색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남북협력사업 정책 개발 같은 것을 직접 2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1청하고 협의한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남북협력과 관련한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북측과 해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던 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무리를 두고 있고 매 연차별로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성지역에 양묘장사업하고 금년도에…….

양묘장이요?

양묘장을 조성했습니다. 9㏊ 정도 하고요. 그래서 양묘장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2011년이면 연간 한 150만 번씩 생산이 되어서 실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전체 금년도에 협력사업에 투자된 것이 약 17억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양묘장 사업하고 말라리아 방제사업 한 게…….

아, 말라리아 방제사업.

말라리아 공동 방제사업을 해서요. 금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약 51% 정도가 발생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 따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김문수 지사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해서 그동안 정부와 많은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해답을 얻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제2청 관내에서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 지역에 군사시설 같은 경우 규제완화가 되면서 개별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건축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에는…….

좋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각 시군의 관계자들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규제완화 이후에요?

네.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회의를 여기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것이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때하고 규제가 풀렸을 때 하고 또 달라지잖아요, 보통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런 것에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시군과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냐는 거죠?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 직접 저희가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에 시달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개인에게까지 그러한 것이 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했고요.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1청이 주관이 되어서 같이 추진을 했고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사업 같은 것은 구상해본 적은 없고요?

사업 구상은 기존에 시군에서 하고 있던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던 것이, 규제가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군사시설 해제가 됨으로써 탄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제2청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 우인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의 앞선 제도라든지 또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례를 몸소 익히고 와서 이것을 우리 도정에 접목시킴으로써 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선정기준은 무슨 안이 있죠?

네.

보통 예를 들어서 승진한다든가 아니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

연수목적에 따라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수 또는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포상 성격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업목적에 의해서, 만약에 미군 공여지라든지 또는 접경지 개발 이런 것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관계공무원들 또는 대학교수,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해당 외국에 가서 그와 같은 사례를 보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와서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업무상 부서별 해외연수 횟수 이런 것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이름을 지칭해도 되나요? 공무원 S모 씨 이런 분은 과를,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다음에는 자치과로 해서 또 어디 과로 바꿨어요. 1년에 두 번 바꾼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을 다 해외연수를 가셨어요. 나라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이분이 위에 분들한테 잘 보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렇고, 또 한 분은 똑같은 나라를 두 번이나 2007년도에도 가고 2008년도에도 갔습니다. 금액도 똑같이 몇백 원 차이로 갔는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선진교육과 좋은 것 예를 들어서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골고루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 퇴직하면서 해외연수 한 번도 안 가보신 공무원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본청에는 모르지만 시군 단위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될지 비공개를 해야 될지, 해외연수 간 자료를 저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광위원회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꼭 교체를 해서 계속 나가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업무상 꼭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골고루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넓은 것을, 선진화 교육을 하라고 보내는 건데 국한된 사람만 해서 보낸다는 것은, 정말 도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보면 진급할 때마다 갔습니다, 진급할 때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급하면 전 공무원을 다 보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니까 제가 못하고 자료를 따로 신청할 테니까 저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자료를 봤는데 똑같이 두 번씩 간 사람이 두 번, 한 번도 못 갔는데 두 번, 세 번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정말 일선 맨 하급 공무원들은 지금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가본, 꼭 여행이라는 것보다도 선진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골고루 잘 선택해서 해주시고,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말씀 생략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고 있죠, 시군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3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1인당 상해보험 가입비가 최고는 의정부가 2,645원이고요. 최저는 파주가 1,500원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금액이 1,145원이 차이나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시군별…….

그런데 가입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기보험이냐, 아니면 일회성 보험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이냐 아니면 일회성 계약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고 편한 상황에서 마음을 놓고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청의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얼마의 금액을 정해 줄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충 센터별로 여러 군데 보험사 견적을 받아서 최고 가입금액하고 최저 가입금을 제시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시군에 그러한 일정의 기준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제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7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추진실적은 561명 아닙니까? 197쪽.

네.

총 561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요. 사이버교육은 공무원이 76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만큼 지금 현재 사이버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업무공백을 최소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는 정보통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 경비도 줄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이버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시간들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사이버교육을 반드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조복록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제2청사를 이끌어 오시는 우인환 실장님께 우선 그동안의 노고와 격려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이런 것을 건의하고 이행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늘 얼마나 도민과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정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2청사에서 그야말로 타 시군에 의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 저희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북측의 민화협 측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사업이라든지 말라리아도 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현재 북측의 농업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물리적 여건상 저희가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국민적 이슈로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남과 북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여권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 처리기간의 단축을 내놓으셨어요. 2청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또는 경기도민이 얼마나 수혜를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적인 수치 뭐, 1일 평균 500여 건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는 등 이런 나열식의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행정정책이 있었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원했던 사항이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2청사에서 전부 할 때에는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들이 이쪽에 와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과 28일자로 7개 시군에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발급기간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일주일 정도였던 것이 현재는 4일까지 단축을 했고 현재는 지금 2청 같은 경우 3일 만에 발급을 해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라도 발급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해외견문도 넓혀야 하고 이런 제도를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개선을 시켜준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군에 어떤 분소나 이런 것이 개설될 여지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현재는 시군단위까지만 되어 있고요. 별도로 거기서 또 분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되지 않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는데 앞으로 수요가 증대한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요.

접수는 하고, 이동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배부할 때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그런 방법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배서비스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되어지고 있는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요청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을 요청했고 각종 위원회의 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과 실적 그다음에 분석결과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만족스러운 자료는 아니었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밖에 없어서 제가 참고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이 98년도에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이제 10년차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대민사업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한 취지를 아셔야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취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침과 훈령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006년도, 5년도, 7년도까지 거쳐 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돼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우선 이번에 저희가 본청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를 제정했지만 너무 지나친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이행하는데 실적도 올리지 못할 수 있는 사항을 올려놓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위원회 구성도 연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 1회도 간신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의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한 적도 없고 또 백서도 만들어서 발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발간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2청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맨 처음에 2청사의 민원서비스 안내에 보면 첫 장의 맨 위에 행정서비스헌장이 탁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돼 있구나!’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란?” 개념만 올려놓고,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 표준 내용만 다섯 가지 달랑 써놓고. 이게 홈페이지입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둬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거에 의해서 백서도 발간하고 대시민에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위원회 활동 중에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했나를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관리담당관실의 별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52쪽 하단 박스를 보십시오. 이것도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로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맨 밑에 하단에 있어요.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뭘 어떻게 적극 노력해서 조치했습니까?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이 뭐예요? 이렇게 개념과 정의와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민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이유를 아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라도 2008년도 이후에, 조례 개정도 다시 해놨으니까, 아마 목표치나 이런 것도 조금 낮췄고 백서 발간문제도 통합적으로 경기도 백서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정을 또 해줬어요.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표를 해줘야죠, 결과를. 서비스헌장 자체에 공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제6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분석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더 긴 말씀 안 드리고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목표치 잘 정하시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객만족도 분석하시고 참여도 분석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봤는데요.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총 몇 건이 2청사 관할에 있습니까?

전체 24개 위원회 중에서 3개가 존치되고요. 21개 위원회는 1청과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위원회가 통폐합 되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됩니까?

지금 존치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요. 그다음에 제2차세대위원회 그다음에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만 존치가 되고요. 나머지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지금 2개죠? 경기도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하고.

네. 중앙계획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데요. 미군공여지 관계 관련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가 존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전혀 하나도 하지 못한 경우는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횟수가 다른 데 활발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업무 자체가, 내용 자체가 1청과 같이 중복되는,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서면심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서면심의로 위원회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본 안건 심의한 이후에 안건의 건수가 적게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심의위원들을 전부 통지해서 오시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시급하게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서면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쪽을 보시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08년도, 금년 6월에 2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공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이제 기각이 됐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고 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셔서 하셨는데 불가피한 첫 번째 사항이 아주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습니까? 구성원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직자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분만 따로 위촉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이 모이시기가 어려워서 그랬나요?

날짜가 촉박하게 됐습니다. 한 5일 전에 통보가 되는 바람에 너무 촉박해서 위원님들께 그걸 해서 다시 소집하고 이런 시간이 그래서 직접 서면으로,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리는, 이렇게 해서 서면의결을 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했나요?

네,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의록도 되어 있나요? 면담회의록.

서면심의할 때 말씀하신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놓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직접 가서 뵙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면담에 대한 사항은 기록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서면심의 하시더라도. 물론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행정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는가 기록상으로 남아있어야 하니까, 대체적으로 가(可)나 부(否) 이런 정도만 하고 오시지……. 제가 이런 위원회도 참여를 해봤었어요. 그건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서면심의 시에도 그 사항을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필히 달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금년도는 11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몇 년인가요?

현재 임기는 없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기도조례에는 임기가 없이 그냥 되어 있다고요?

네, 없이 그냥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2년으로 해서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겠는데요. 2청에 관해서 감사에 의해서 저희가, 건의사항드리겠는데 불법 또는 착오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를 못하고 있는 필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실태조사 결과 나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그걸 통보를 했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그 결과분석이 나옵니까?

조치를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보고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요?

네.

그러면 금년 말이나 돼야 다 취합이 되겠네요?

네.

굉장히 많은, 404필지인가 403필지인가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필지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가액이나 이런 것을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만요?

네.

그걸 자료로 별도 뽑은 것은 없고요. 도유재산 전체에 대한 가액은 파악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전수조사 한, 실태 조사한 것 있잖아요? 5월부터 10월까지 했나요?

네,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 실태보고서는 나와 있죠?

네.

그 자료 좀…….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청과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방관계의 부처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2청사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를 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누락이 됐는지 빠져 있네요. 그래서 별도로 요청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서면질의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통과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일 때도 뵙고 또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어서도 뵙게 되니까 마음은 아주 가볍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고 제가 기획위원회 소속일 때도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실제 지난 3년간 비위공무원의 처분양정을 살펴보면 해임 1명, 감봉 1월 3명, 정직 1월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견책입니다. 훈계나 주의 등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말 그대로 문책수준에 그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징계양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훈계라든가 주의 그냥 문책수준에 그친단 말이죠.

징계는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주의가 될 수도 있고 견책이 될 수도 있고 감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해임, 파면까지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항상 기획위원일 때 드렸었는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동안 항상 말해왔지만, 감사담당관실에도.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실상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회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3진 아웃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가 경찰로부터 제보가 들어와서 다시 징계를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금연운동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이 서로 금연운동도 하고 금연하는 곳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금연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금주운동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겁니까? 금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보건관리도 해주고 또 그분이 금주를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근절되고 또 음주를 하지 않도록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교육, 점검 이런 걸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3진 아웃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런 금주운동 확산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근절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 등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공직사회가, 어렵고 힘든 일은 많겠지만 금연운동처럼 금주운동도 확산돼서 저희가 더 이상은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국공유 재산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 국유재단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니까 501필지로 27만 9,430㎡죠? 127쪽하고 16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

네.

그래서 봤더니 변상금이 5억 8,180만 원이 부과됐고요. 도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니까 11필지 2만 5,952㎡에 변상금이 2억 1,038만 원이 부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거둬들였습니까?

금년도분은 100% 다 징수가 끝났고요. 2007년도 것만 현재 미납으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도유재산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변상금은 모두 이렇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국유재산 무단점유 필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국유재산은 현재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200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국공유 재산 관리정책이 종례의 유지ㆍ보존에서 확대ㆍ활용 위주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2청에서 국유재산 확대ㆍ활용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좀…….

지금 국공유 재산을 옛날에는 그냥 유지ㆍ보존하는 정책을 하다가 이번에는 확대해서 활용하자,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2청에서 어떤 확대ㆍ활용정책을 갖고 있었냐고요?

2청은 현재 자체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이라는 문건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이행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유재산에 관해서 2청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재산관리를 위해서 시군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사항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국유재산을 처분한다든지 또 관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확대하는 이런 것은 현재 1청의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2청 지역 관할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1청을 통해서 파악해서 자료가 있다면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만 완전히 징수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 하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모두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 재산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관리문제, 계획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보조금 이런 것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군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에 한 번 TV에 난 적이 있는데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성 윤락자들이 국유지나 도유지를 점거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뭐하고 있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할 텐데 그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언론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저는 이런 국공유 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청할 때 다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쪽에 보니까요. 표창에 대한 건데요. 별정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들한테는 단 1건도 표창이 나간 사실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별도 그런 사항은 없고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이 있고 하면, 추천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표창 대상자로 심의해서 여건에만 적합하다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저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별정직이라든가 계약직 등 공직사회 내 소수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비상시국을 맞아서 다소 일반직 공무원들의 방패막이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송도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비단 인력 감축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각종 혜택에서도 일반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저는 이런 분들의 신분보장이나 권익은 앞장서서 챙겨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직이든지 별정직이든지, 상벌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진정으로 이런 소수자의 권리가 도입돼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수자들의 상벌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때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본청하고 제2청 간에 기능 중복을 허용하는 이 공간 중심의 기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기능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기획실장님께서는 제2청은 현장 위주의 행정서비스 지원과 북부 발전을 위해서 2000년에 10개 시군의 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능 중심으로 사무를 추진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업무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팔당수질개선본부하고 남북협력 업무를 2청에 전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능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현실인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남북문제라든가 아니면 교통분야가 굉장히 많이 계획되어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축을 보면 평택-해주, 평택-문산, 안성-연천 그다음에 안성-포천, 여주-화천 7개 축 중에 다 미 개설지역입니다. 동서축으로 봐도 파주-연천, 서울-춘천, 부천-양평, 평택-안성, 순환 축 같은 경우에도 판교에서 돌아가는 이런 순환선, 여러 가지 앞으로 북부지역에 많은 도로망이 예상되어 있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외부순환선이라든가 교외선, 수도권 우회선, 포천선, 대곡-원시 간 복선전철, 별내선 여러 가지 교통망이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통과 관련된 국은 다 2청에 기능적으로 통합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통합된 기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습니까?

2청의 기능이, 앞으로 모든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그렇게 개편,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선은 일부 문화관광분야에 이쪽 조직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분과가 되어서 체육분야하고 문화관광분야 1개 과가 증설이 되어서 관광분야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이쪽에 행정지원 업무는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군사관련 업무 자체를 담당하는 전담 과를 여기에 신설해서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기능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기능화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ㆍ교통분야 전체가 이쪽으로 기능 이관이 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조금 단계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지금 도 조직개편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라서 2청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언론 내용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사님이 항상 도의원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2청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청이 본청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또 다른 북부의 현안들을 하기 때문에 업무들이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통일을 하고 기능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항상 2청 공직자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체계에서 서울과 아니면 행정부처하고 협력을 하거나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직위가 낮다 보니까 항상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직위로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국회의원일 때 정말 자기는 부천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알지 못했고 특히 경기북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국회의원일 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정말 도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자조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급, 3급 이상까지 인사가 이렇게 잦은 이유 또한 전체적인 도 행정을 보지만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2청이 모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접해보지 못했다가 발령을 받아서 오면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도민들은 더 답답한, 도청 공무원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진척이 늦어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도민들의 답답한 심정 때문에 오죽하면 분도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경기도에 하게 됐던 그런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획행정실장님 뿐만 아니라 본청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요구했던 것은 시행령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이 10개 시군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당장 고쳐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한 것 중에 10개 시군을 관장하도록 2청에 부과한 이 시행령을 고쳐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저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문제는 2청에서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조직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2부지사를 두고 의정부 등 10개 시군의 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 시행령만 고치면 기능적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하나 고쳐 달라고 건의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위직 공무원들의 자리 차지하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통도로국 전체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기능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과를 늘리고 줄이는 것, 그것만 하고 있다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자리 챙기기에 연연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모습으로 도민들에게도 비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2청도 소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질의 하나를 빼먹었는데 3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금액은 왜 명시를 안 하셨는지요, 36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안 했고 2006년도에는 비고란에, 예를 들면 농협공사에서 같이 갔던가 뭐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비고란을 만들지 않은 이유, 두 가지. 36페이지에 보면 있죠? 거기하고 2006년도는 비고란을 해서, 예를 들면 경기지방공사하고 같이 갔던 그런 게 있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는 비고란을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작성 자체를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자료제출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에 와서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해 12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어 있고 그게 다른 단체면 단체 또는 다른 데 하고 부담해서 간 거라면…….

아니, 금액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왜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하고 왜 비고란을 작성 안 하는지에 대한, 서면제출 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도 도착이 안 됐네요.

김보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아직…….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에 다시 다 일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2소방재난본부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안상철 소방행정기획과장.

네.

김석원 방호구조과장.

네.

유희덕 고양소방서장.

네.

최수근 일산소방서장.

네.

김옥식 의정부소방서장.

네.

유춘희 남양주소방서장.

네.

이보형 파주소방서장.

네.

안선욱 구리소방서장.

네.

임정호 포천소방서장.

네.

최태영 양주소방서장.

네.

홍진영 동두천소방서장.

네.

전광택 가평소방서장.

네.

박정준 연천소방서장.

네.

증인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증인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앉으세요.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겸손하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상철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일산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최태영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가평서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2본부 관할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면적은 4,284㎢이며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며 인구는 291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본부 기구 및 소방력으로는 본부는 2과 6담당 체제로써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12개 구조대, 47개 안전센터 그리고 36개의 지역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547명, 의용소방원 103명, 의용소방대 4,570명 등 총 6,220명이고 소방차량 392대, 인명구조장비 1만 7,232점, 소방용수시설 3,44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본부 총 예산은 236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가 116억 9,000만 원으로 49%, 사업비가 119억 9,600만 원으로 51%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 안전관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4만 6,998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축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 총 1만 4,781개소를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긴급대응활동 실적으로 2008년 9월 말 현재 화재진압은 총 2,30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32명의 인명 피해와 555억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구조활동은 1만 2,187건 출동, 3,303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9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으며 구급활동은 7만 5,862건을 출동하여 5만 6,889명을 이송, 1일 평균 155.9명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업무성과입니다.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 등 3개 소방서를 개청하여 1시군 1소방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소방차량 교체,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현장대응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화재취약시설 1만 5,864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10개소의 불량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상습침수 및 재난피해 우려지구 50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 및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제1회 119안전체험캠프, 소방안전교실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교재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도민 자율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추진 방향은 소방관리기반 강화, 안전생활환경 조성, 긴급대응역량 제고 그리고 맞춤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소방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ㆍ증축 및 근무여건 개선, 재난현장 안전기반 구축, 현장중심 대응역량 제고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소방관서 신ㆍ증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가평ㆍ연천ㆍ양주소방서 등 3개 소방서를 설치 완료하여 1시군 1소방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노후 소방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출동대기실 구조개선 등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3교대 시범근무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체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를 확충하는 등 현장대응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화재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현장중심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1인 2기능 이상 자격취득을 통한 멀티소방관 중점 육성과 현장대응조직으로의 대응과 제도시행 등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테러ㆍ생화학 사고 등 특수사고 유형별 전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책읽기 소월책 운동 전개 및 화재조사 연구사례 발표회 개최 등 지식기반의 전문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쇄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상시 기동 감찰반을 운영하는 한편 재난현장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지속적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둘째,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발 앞선 예방안전대책 추진,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주택ㆍ아파트 소방안전대책 추진 그리고 도민 안전문화 저변 확대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한발 앞선 예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계절별 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화재발생 통계의 정밀분석을 통한 대상ㆍ계절ㆍ시기별 화재취약요인을 발굴하여 기상상황,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서한문,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맞춤형 예방정보를 생산ㆍ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물 제조소 등도 지도 단속을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아울러 주택 및 아파트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방안전점검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주택점검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파트 소방안전 전문교육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가정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119안전체험캠프를 개최하였고 조기에 소방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119어린이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위성중계차량을 활용하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개하여 도민 자율 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셋째, 긴급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역동ㆍ입체적 현장대응능력 강화, 출동차량 5분 이내 도착률 향상 추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그리고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강화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역동ㆍ입체적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이 넓고 산악지역이 많은 경기북부 특성에 적합한 광역출동체제 운용, 응원협정기관의 공조 강화로 2본부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대응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동차량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을 위해 신속한 119신고접수, 출동동선의 개선 등 불필요한 출동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으며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초동조치능력을 향상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1인 근무 중인 지역대 2개소에 대해 전담 의용소방대를 시범운영하여 1일 1～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순번제 근무로 24시간 출동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젊은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역 안전복지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강화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민방위경보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경보시설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노후된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실제 민방위 상황 발생 시 경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끝으로 맞춤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추진, 고품격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 재난ㆍ재해복구 대민지원 강화 그리고 감동 주는 봉사서비스 제공 순으로 주요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먼저 맞춤형 긴급구조 대책 강구를 위하여 내수면 안전관리 및 산악안내표지판 정비 등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을 추진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재난복구ㆍ수습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겨울철 폭설피해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로 복구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구조ㆍ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주요 등산로에 119구급함을 설치하였고 폭염 시 열손상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Call & Cool Ambulance를 운영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하는 등 구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의정부시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하여 효심이119 시스템을 시범 구축ㆍ운영하여 고독한 죽음 등 긴급상황을 신속 인지ㆍ대응하는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재난ㆍ재해복구 대민지원 강화를 위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재 시 피해복구절차 및 각종 세제해택 등을 안내 상담하는 한편 긴급구조 기관과의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재해 복구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동 주는 봉사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119사랑 봉사대를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택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며 목욕, 이ㆍ미용 등 건강ㆍ위생관리 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에 공용소화기를 보급하여 소방서비스 소외지역의 소방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 119지원 대책 추진 그리고「ⓔ-G119 포럼」시범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방화환경 및 불조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 취약대상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방서 OPEN HOUSE행사, 우리 집 화재 피난안내도 그리기 화재예방 캠페인 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11월부터 2월까지 예방ㆍ대응활동 중점 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쪽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복합영상관 및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여 올 겨울에도 화재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국가적 경제상황 악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현장대응 중심의 119서비스 및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한 119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화ㆍ가출 등 경제난 등으로 인한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119활동이 현장대응위주로 인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인계 지원ㆍ구호가 미흡하며 사회취약계층, 소규모 영세공장의 경우 주거ㆍ기업안전환경 열악 및 자율안전관리능력 미흡으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대응 시 시군 등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복지단체 등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속 연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투신, 음독, 자해, 자살기도자 등 긴박한 위기ㆍ사고자에 대한 위치추적, 신속 현장대응 및 협력체제 강화로 구명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취약계층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주민센터 운영을 내실화 하여 피해주민에게 편의 및 긴급구호를 신속히 제공하여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스피드 119민원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 불요불급한 현장방문 자제, 소방검사시 일정 사전협의 등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용소방대원을 지역안전복지서비스 요원화하여 소방관서와의 원거리 지역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요원으로 활용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제공ㆍ배달, 김장 담가주기, 환경정비 등을 통해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공무원ㆍ의용소방대원 등이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헌혈증을 기증하는 등 소방가족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 긴급대응활동에 대한 On-line debriefing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경험ㆍ지식ㆍ정보의 습득ㆍ공유 및 정책환류를 통한 전문대응역량을 갖춘 세계최고 경기119 구현을 위한「ⓔ-G119 포럼」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부터 2본부 홈페이지에 On-line debrief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발굴ㆍ보완ㆍ개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럼의 운영 및 진행방법을 설명드리면 주요 화재ㆍ구조ㆍ구급ㆍ재난 등 4개 유형의 대응활동 참여 직원들이 출동대별 활동내역을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시하면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댓글을 이용한 On-Line 상에서 자율토론을 실시하고 토론결과를 토론완료방에 저장하게 되며 토론완료방에 저장된 토론 성과물을 교육훈련, 현장대응, 시책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주시는 심평강 제2본부장 및 간부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6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북부지역 소방본부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청렴도 조사하는 것 아시고 계시죠?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청에서 따로 청렴도 평가를 합니까?

저희들은 따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평가에 대비해서 철저히 교육도 하고 감찰도 하고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네.

본 위원은 2청에서 따로 혹시 또 청렴도 조사를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북부지역에 07년도 상반기 청렴도 조사, 하반기 조사 그다음에 08년도 상반기 조사의 평가가 나왔죠?

네.

나왔는데, 07년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구리를 보겠습니다. 07년도 상반기에 구리가 꼴찌를 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07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몇 등 했어요? 1등 했습니다, 1등.

네, 1등 했습니다.

그리고 08년도 상반기 가서 또 6위로 뚝 떨어졌어요. 왜 이런 말씀을, 1본부에 가서도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평가의 결과로 볼 때 갑자기 07년도 상반기에 8위를, 제일 꼴찌 했던 지역이 하반기에는 갑자기 1위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거의 끝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이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1위를 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부는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이건 기관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자기들의 업무형태라든지 민원처리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것을 꼴찌 했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기울여서 한 결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위하던 지역이 열심히 해서 4위나 3위나 그 정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칭찬을 해줄 정도가 되는데 1위를 해버리니까 야,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서장님들이 잘 관리하고 정신교육 잘 시켜서 청렴도를 갑자기 한 3, 4개월 만에 1위로 끌어올렸다는 뜻보다는 청렴도 조사 부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2본부에서 따로 용역해서 여론조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보통 보면 여론조사의 내용에 따라서, 조사항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본부에서 따로 청렴도 조사를 하든 아니면 1본부와 도에서 같이 의논해서 청렴도 조사할 때 충분한 여론조사의 내용을 실시여건에 맞게, 지역에 맞게 그런 항목을 충분히 가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구태의연하게 옛날 내려오던 방법 그대로 여론조사하고 흔한 거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시설이 낙후된 데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러면, 민원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애인이 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응답할 때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청렴도 조사가 있으면, 그래야지 다른 일선의 서에 계시는 서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불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잘 했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론조사만 하면 바닥을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것도 하나의 사기 저하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최고의 지휘계통에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이 전국 소방 여론조사에서 몇 등 했습니까?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몇 등 했냐고요?

…….

꼴찌했어요, 꼴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직도 그거 모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최하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못해서 최하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가의 여론조사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기도가. 왜냐하면 전국 최대 범위의 소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항목에 대해서 항상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부하직원의 청렴도 조사든 자체 소방에 대한 청렴도 조사할 때도 항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잘 좀 현실에 맞고 지역에 맞는 설문을, 내용을 꼭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니까 07년도에 12명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08년도에 몇 명입니까?

지금 28명으로…….

22명입니다.

아, 22명입니다.

07년에 12명에서 08년도에 22명으로 껑충 뛰었어요, 배로. 이런 것도 2본부의 여러 가지 지휘체계, 직원들의 정신교육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이유가 음주운전 징계처분자가 전에 했던 게 일제 조사에 의해서 1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그게 나온 겁니까?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음주예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서장님들 계신데 이런 부분에 정말……. 저희가 어제 소방학교 가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받을 때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사명감이 중요하고 내 직업의식, 투철한 직업의식이 결여돼 있다. 하도 살기 힘들고 직업 구하기 힘드니까 억지로 소방에 와서 일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소방에 임해서, 직업으로 임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진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소방에 들어왔다면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사고위험도 가장 그런 사람이 더 높고 그런 부분을 일선의 지휘자 되시는 서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철저하게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질의할 게 있는데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본부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연구해 오신 효심이, U-안심폰. U-안심콜이죠?

네, U-안심콜입니다.

그러면 효심이 명칭이 U-안심콜이라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U-안심콜이라는 게 효심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에다가 수식어로 효심이, 네이밍을 할 때 좀 더 네이밍을 어필하기 위해서 효심이119라고 이렇게, 효심이 안심콜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효심이 안심콜이라든가 효심이 U-안심콜 이 부분의 용어에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습니까?

효심이 119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안심콜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효심이, U-안심콜을 같은 맥락으로 보느냐고…….

다릅니다. 119시스템하고 안심콜하고는 다릅니다.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자면…….

짧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안심콜은 사회취약계층을 사전 데이터를 DB화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 119로 전화를 하면 그분의 신상정보, 질병정보 특이한 그런 정보들이 뜹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효심이 119시스템은 한전 PLC망을 이용해서 전력패턴 분석이라든지 거기다 가스 그다음에 화재감지 이런 감지기를 달아서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소방서에 통보가 와서 통보받은 것을 가지고 출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를 치르면서 효심이와 U-안심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 이 제도가 보급이 되면, 처음에는 기획은 좋습니다, 기획은.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말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전에 효심이와 U-안심콜이 도입되기 전에 지금까지 쓰고 있는 무선페이징 그다음에 안심폰, 아시죠?

네.

06년도에 경기도소방본부의 예산으로 1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06년도 예산이. 07년도에 또 16억 정도, 한 17억 또 나갔어요. 그다음에 08년도 올해도 작년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이건 그동안 지켜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 통신 중간에 관리하는데 또 안심폰을 유지 보수하는데 정말 헛돈을 갖다 주는, 도민의 혈세를 갖다 주는 거라서 반대를 몇몇 위원이 강하게 했어요. 그러다 정말 이걸 해야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8억 9,400여만 원을 승인해 줬어요, 올해.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한 43억이 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43억이 2, 3년 만에 날아간 거예요. 43억이란 돈 이상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동안에 깔려있는 안심폰, 무선페이징 또 새로운 것이 갑자기 2, 3년 만에 실시돼서 한참 이것이 활용화될 쯤 돼서 이 제도가 더 새로운 제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혈세, 정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계획, 깊은 생각 없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순간적인 인기위주, 전시행정 이런 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안심폰이나 무선페이징의 최초에 기안, 사업의 제안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그전에 어디에서 기안한 겁니까?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내무부 시절에 했고요. 내무부 구조과에서 했고, 안심폰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에 가서 기획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안심폰과 무선페이징에 이은 효심이 U-안심콜 총 기획안을 우리 본부장님이 기획하셨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시고 그것이 정말 경기도 본부가 아닌 전국에 활용이 되면서 철저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이 되도록, 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지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실 수 있죠?

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명심하고 이 사업이 정말로 발전되어서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소방이 세계 선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구두나 문구상으로 세계 선진 소방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세계 선진 소방, 그럼 실제 세계 선진 소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개조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소방 특히 경기소방은 새로운 체계의 변화가 지어질 때가 왔습니다. 구태의연한 사업과 구태의연한 근무여건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선진 소방으로 가는 대대적인 혁신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복지라든가 더 나아가서 의용소방대 운영이라든가 모든 방면에 정말 선진 소방으로 가는 길에 대 혁신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요즘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도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데 정말 가장 고생하시는 공직자 중에 우리 소방인데 그래도 보람 있는, 뜻 있는, 자기의 직책에 뜻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먼저 와계신 서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소방공직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최선을 다해서 소방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켜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방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진학 위원입니다. 차량번호 09다 4250의 자동차 운행일지 원본을 제출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서장님들 빨리 좀 나가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일선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선 서에서도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가장 많이 일선 소방서의 서장님들이나 서에서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인들의 애로사항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장님이 2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선 서의 순회를 다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회를 하시면서 서장님들의 업무 브리핑을 받으셨을 텐데 일반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소방대원들과 간담회나, 소방대원들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일선 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개정을 해주셨다든가, 좀 이렇게 개선을 해주신 사례가 있으시다면, 취임이후에 사례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도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교대 근무라든지 청사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쪽 1본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에서 역할이 그런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개인에 따라서. 여성대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임신했을 경우에는 근무환경지를 출동하는 데서 내근으로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제가 배려를 해서 그런 면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했습니다.

2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재량으로 결재하시고 하실 수 있는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청사환경 개선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제 소관이 아니고요. 그 예산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떠나서 자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도 또 도 본부에서 하는 것을 중계하시는 역할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일선 서에서 고생을 하시고 또 애쓰고 있고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청취를 하셔서 반영도 해주시고 또 업무 개선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제안도 좀 하시고 정책 개선을 위해서도 좀 앞장서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본부만이 갖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 2본부만이 하고 있는 특색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마을 공용소화기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개 마을 11개소에서 분말소화기 79개를 기증했고요. 금년도는 7월 말 현재까지 12개 마을 12개소에 대해서 77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급은 22개 마을 23개소에 대해서 156개를 저희들이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보급을 한 후에 사후에 가서 관리를 하셨습니까? 관리하신 사례가 있으신지요? 교체를 해준다든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통상적으로 관할 파출소장이라든지 대원들이 가서 교육훈련도 시키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을 받은 대상자와 보급 후에 관리를 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산행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구급함 설치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설치를 했고 설치를 했다라면 주로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5개 산에 15개소를 주요 등산로상에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3군데, 수락산에 3군데, 소요산에 3군데, 감악산에 3군데, 축령산에 3군데 했고요.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적절한 데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소방관들을 지휘도 하시고 일선에서도 근무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가장 소방인으로서 느꼈던 자부심이라든가 또 가장 애환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소회 같은 것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소방관이 될 때만 해도, 84년도 이때인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썩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되어서 제가 상당히 보람을 제가 노력한 만큼, 보통 공무원이나 어떤 집단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게 오히려 국민을 괴롭힌다든지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항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다, 그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면서 구조ㆍ구급이 상당히 국민한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세계적인 소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U-119라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심콜이라든지 효심이119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해서 제가 전국 중앙부처대회에서, 전 부처 대회에서, 제가 브랜드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세계적인 3G-A LIST AWARD 사항도 할 때, 물론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때 고시출신이 아니면 한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모든 부처에 엘리트들을 다 물리치고 제가 거기에서 1등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앙청사가 내 것 같은 느낌, 항시 그게 남의 것 같았습니다. 고시를 붙은 사람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본부장님으로서 과거에 그런 좋은 경력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후배 소방관들도 그런 것을 좀 더 본을 따서 함께 다 좋은 소방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하는 법과 소방에서 요하는 법이 상충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동안에 중앙에 계실 때나 이럴 때 좀 개선을 하거나 제도를 바꾼 사례가 있으십니까?

대표적으로 충돌되는 게 경찰하고, 대부분이 안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하면서 일하는데 충돌되는 게 피난계단 같은 경우에, 피난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시 개방을 하라고 하고 경찰들은 치안 안전문제 때문에 잠가놓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위치추적과 관련되어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하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경찰한테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경찰에서는 위치추적권을 같이 갖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있으실 게 아니라 본부장님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게 또 제도를 개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제가 수능일이였는데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많은 학생들을 학교까지 이송을 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신 것으로 언론보도를 봤는데 2본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11건 22명을 했고요. 특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자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약제를 받았습니다. 그 1명을 예약해서 호원고등학교까지 우송해서 무사히 수능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본부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소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보면 큰 대형화재가 나거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고 진압하는 소방인들에 비해서 모든 언론매체들은 빨리 신속하게 진압을 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허가하고 인가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또 소방인들이 얼마만큼 개입을 해서 부정을 했는가 또 어떤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여라도 또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중에서 또 이런 어떤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이런 부분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소방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소방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고 또 믿고 일상생활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를 해주신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타 직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지만, 일부 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심이119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 독거노인 20가구, 중증 장애인 30가구 등 한 50가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 효심이119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사용에 대한 패턴분석,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자동판독, 인지, 대처, 또 화재 가스누출센서를 통한 자동인지의 대응을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이 철저히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신고가 된 것은 없었고요. 센서가 감지되어서 저희들이 출동한 적이 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센서가 작동을 해서 출동을 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들의 상태는 어떠했냐고요?

그게 주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애들이 누른 적도 있고요. 실질적인 사고 상황이 발생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이요?

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센서가 제2소방본부에 작동을 하게 되면 표시가 나든 아니면 사이렌이 울리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한전 PLC망을 통해서 한전센터로 갑니다. PLC망 센터로 가면 거기에서 의정부소방서로 직통으로 옵니다.

바로 옵니까?

네, 바로 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옵니다.

거기서 연락을 해줘야 오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옵니다.

바로 오게 되면 그분들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센서가 온 이유? 아까 오작동에 의해서 다 센서가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니까 바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상황을 점검해서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한전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센서 설치비 등 해서 본인들이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가죠?

그게 10여만 원 들어갑니다. 센서값하고 그런 가격이.

어떻게요?

그러니까 화재감지센서랑 가스센서랑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대당 10만 원이요?

아니, 전부 합쳐서요. 대당 보통 센서…….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50가구를 실시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가구당 설치를 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한 가구당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소방본부에 대상가구 수가 몇 가구로 추측이 되고 있죠,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에 제가 청에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그 현황까지는 모르고요.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이 대상이…….

대상이, 그렇다면 10만 원이라고 하면 향후에 이것이 효과가 크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 도가 인구로 봤을 때 지금 고령인구가 7.1%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실시가 되려면 아주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제2소방본부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2009년도에는 한 몇 %, 몇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연차적인 계획이,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본계획은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한전 PLC망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PLC망 구축계획이 작년도에 6,500호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5만 호를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30만 호를 하고 2010년도에 50만 호, 2011년부터는 매년 200만 호씩 해나갑니다.

그 한전에 PLC망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은 한전 자체 본인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방서에서 의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PLC망이 확보되어야만 같이 서비스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0만 원의 비용이, PLC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센서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비용이 1가구당 10만 원씩 든다는 말씀이시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가격대가 5만 원대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센서가격이.

대량 보급이 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면 희소가치가 떨어지니까, 라이센스 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10만 원이지만 뭐 1, 2년 안에 한 반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 U-헬스 사업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확대에 따라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시를 하게 되면 매년 각 가구당 설치비용은 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량으로 보급하실 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운영비는 이게 거의 들지 않는 게 이 한전 PLC망을 이용하면 전력선을 기존에 있는 전력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선 통신 사용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많이 들어야 100원 정도 들어요. 그것은 한전이 자기네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설치비용만 많이 들뿐 계속적인 운영비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사업설명회 때 들었지만 상당히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운영을 해왔던 안심폰이라든가 무선페이징 사업과는 달리, 안심폰이라든가 무선페이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영되는 또 위탁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든다라는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에 따르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심폰이라든가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없는 인력에 비해서 많은 업무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업무의 과중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무선페이징과 안심폰과 같이 또 다른,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외부인력을 이용한다든가…….

물론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내용은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비용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방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서 아주 고비용이 아닌 저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또 기획하셔서 끝까지 실현될 수 있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서 제2소방본부만의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29페이지에 보면 예방홍보분야에 홍보영상물 제작, 아파트 화재예방에 대해서 동영상도 하시고요. 홍보전단지도 배포를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홍보판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 아닌가요?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예방파트 쪽에서 상당히 앞선 홍보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제2소방본부만의 신규사업을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셔서 심평강 본부장님이 운영하는 2본부답지 않게 제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새로운, 도민들을 위한 신규사업이 있다라면 그런 것을 제출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페이지에 특수시책 분야로 농촌마을 공용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지난해 아주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나 임무창 위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실시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농촌마을 공용소화기 보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 올해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개 마을 23개소에 156개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용소화기 보급은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을 그러면 소방본부 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자체예산 일부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증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기증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받고 있죠?

소방서에 기증창고를 운영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방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가 1,823대 그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590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는 제2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하셨고 나머지 일부는 외부에서 스폰을 받으셔서…….

네,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스폰을? 홍보방법을 어떤 식으로,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자체 같은 데 가서 협조해서, 관련기관하고요. 그러면 그쪽 일부 예산이 서기도 하고 아니면 소방 관련된 안전협회 같은 데 이런 데서 예산편성해서 오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쪽……. 또 안전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기증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어제죠. 어제 용인소방서에서도 같은 질의를,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의 소화기가 때로는 한 대의 소방차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용인소방서 그 자체만해서도 한 1,000대가 넘는 소화기를 기증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소방차가 거기까지 출동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은 다른 지역보다도 바로 이러한 도농복합도시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좀 어려운 그런 데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홍보방법을 적극성을 좀 띠셔서 경기도 제2본부에서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이 일개 용인소방서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얘기는 지난해에 바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홍보효과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 12월 한 달 동안 아파트 등 총 306 가정에 대해서 표본조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이…….

좋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조사의, 자체적으로 성과분석한 결과도 있겠죠?

네.

그 결과는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지난해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메아리에 그친다는 거죠. 그 당시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심평강 본부장님도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여기서 또, 이 자리에서 그치고 만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 “완료”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평강 본부장님께서 좀 의욕적으로, 제2본부만이라도 1본부와는 다르게끔 더더욱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공무원들이 이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4억 4,200여만 원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2본부에서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배낭여행에 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해서 50 대 50으로 배낭여행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