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을 위하여 이곳에 참석하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여러 현안 대응과 축산 번영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광우병, 멜라민 파동 등에 따른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하여도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정책대안과 가르침은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의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옥천석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정밀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숙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가공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백남용 가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동부지소는 이천, 여주, 광주 쪽에 있습니다. 우종태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남부지소는 용인, 평택, 안성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사업성과, 2009년 주변여건 및 전망,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추진사업, 현안사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정원 등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71년부터 1993년 사이에 축산진흥의 힘을 입어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2006년 9월에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제2청 관할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는 기구는 사업관리팀 등 6팀 2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수의․연구직 71명, 농업․연구직 8명, 행정직 3명, 기능직 19명 등 총 101명으로 현재 수의직 1명이 결원입니다. 제2연구소는 38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종축보급, 연구역량강화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기능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위해예방과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물검사는 원료축산물, 소ㆍ돼지고기의 안전성검사와 축산물 가공품의 성분규격검사,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검사를 수행하고 종축보급사업으로 우량종축 보급과 고유 유전자원 보전 및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상재질병 연구와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등 건강한 가축생산과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총 26억 2,000만 원 수준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약 21억 외 각종 실험실 검사 수수료, 종축보급, 종축보급은 한 2억 수입이 있습니다, 등에 의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4만 9,794㎡이고 건물은 1만 6,288㎡입니다. 세부내역은 32페이지 본․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84만㎡인 것은 가축연구팀이 83만㎡입니다. 용인 남사면에 있습니다. 장비는 총 293종 767대를 확보하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가축연구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가축으로는 한우 194두 등 총 2,175두로 종축보급사업을 위해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내 주요가축 사육규모는 전국대비 한․육우가 4.5%, 젖소가 44.6%, 돼지가 19.9%, 닭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돼지․닭은 전국에서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이 경기도에 약 25%가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축산물 검사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 한 해 동안 연구소에서 추진한 2008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소 브루셀라,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연중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한 결과 브루셀라병 양성률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검사를 재래시장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선진국형 방역시스템인 돼지질병방제 피드백 대상농가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조기 획득코자 검사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멜라민 파동 등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잔류물질 확대검사 대상 도축장을 확대하고 수입 쇠고기 감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문제 유가공품에 대한 멜라민 함유 안전성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질전환 복제돼지 미니돼지를 생산하였고 종축 선발을 위하여 능력 검정과 우수 유전자원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 주변여건 및 전망입니다. 주변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능동적 초동방역 강화와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대상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생산 단계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며 개량종축을 확대 보급하고 축산 신기술 개발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인수공통 및 해외 가축전염병 방역, 주요 가축전염병 정밀진단 및 혈청검사, 원료축산물 위생검사,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주요 시험․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인수공통 및 해외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의 단계별 근절과 해외 가축전염병의 조기색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18만 8,441두를 검사하여 감염축 244두를 강제폐기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발생두수는 전년 대비 약 23%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가축전염병 2만 422건을 검사하여 구제역은 2002년 12월 29일 이후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불행히도 3개 농장에서 발생되어 모니터링 검사 등을 확대 검사하여 조기 청정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ㆍ육우 결핵검사 시범사업 추진과 브루셀라병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주기적 질병예찰과 집중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가축전염병 정밀진단 및 혈청검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병성감정 2만 3,789건을 검사하여 법정 전염병 60건에 대하여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혈청검사 8만 6,103건을 검사하여 예방백신 미접종 50농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행정조치토록 하였으며 방역중점관리 농가로 선정 지도하였고 닭 추백리 양성 3농가에 대하여는 종계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오제스키병과 광우병은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지난번 부천 도축장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서 현장을 봤듯이 원료축산물 위생검사는 소ㆍ돼지를 대상으로 171만 9,582두를 도축검사하여 부적합 축산물 62만 3,163kg을 폐기처분하였고 잔류물질 기준초과 115두에 대하여 폐기처분 및 잔류 위반농가 지정과 함께 출하가축에 대하여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축산물가공품 2,585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22건에 대하여 허가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관내 집유농가를 대상으로 유지방, 세균수, 체세포수 등의 원유검사를 실시하여 유질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쇠고기 유전자검사 결과 젖소형으로 판정된 2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및 식용란검사 기준초과 117건에 대하여는 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산지관리와 연계한 쇠고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문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결과조치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검정성적 상위 10% 이내의 우수가축을 선발하여 91두에 대하여 능력검정을 완료하였으며 한우, 돼지, 재래닭 등의 종축 6만 480두를 보급하여 가축개량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방역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견과 사슴에 대한 질병감염 실태를 조사하여 공중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유기견을 검사한 결과 60건에 달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기생충 감염 순서로 질병별 감염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기견에 대한 방제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슴에서의 결핵병 감염실태 조사결과는 전 두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물검사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품종별 쇠고기 영양성분 조사를 하여 육우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회 감사결과입니다. 저희가 품종별 쇠고기의 영양성분 함량 비교조사 결과 품종별로 영양성분 함량은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부위별로 영양성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근출혈 발생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는 도축한 소 9,512두 중 77두에서 발생하였으며 운송방법 등이 근출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에 있으며 도축장 출하돈의 돈단독 감염도 조사는 23두 의심축에서 3두의 원인균이 분리되어 도태하고 감염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개량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효율성 증대와 실용화를 위해 67두를 이식하여 20두에서 수태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4두가 분만하여서 자돈 11마리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우수한우 선발 및 급속한 증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발된 한우의 수정란을 채란하여 대리모 33두에 이식하여 13두를 분만하였고 그중 11두를 인공 수정우와 송아지 발육상태를 비교한 결과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 특수질병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동부지소에서는 동부지역 양돈장의 써코바이러스라는 질병의 감염과 비감염 농장을 조사한 결과 양돈장의 써코바이러스 사후관리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 농장에 보급하였고 또한 남부지소 관할에서는 반려용 개라든가 야생 개 등의 톡소플라즈마 감염을 조사한 결과 항체는 농장견이, 항원은 유기견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방역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역점추진사업으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시스템, 대형 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시스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모성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에서 소모성 질환이 4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방제를 위해 도축 병변검사와 농장 혈청검사를 연계한 입체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방역추진사항으로는 도축 출하돈 병변 지수 85농가 1만 5,000두를 검사한 결과 유행성 폐렴, 흉막염, 옴 순으로 높은 감염률이 나타났고 농장 사육단계별 혈청검사에서는 79농가 2,806두를 검사하여 질병별 청정률이 4 내지 77%로 분포되어 있고 감염률은 질병별․사육단계별로 다양하게 감염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축 병변지수와 혈청검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에 대한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별로 결과를 분석하여 예방백신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농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형 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유통매장 축산물의 안전성검사와 성적서 게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쇠고기 유전자, 잔류물질 206건을 검사하여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결과를 매장 판매대 전면에 게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대형 매장이 100개소입니다. 100개소를 월 1회 이상 가서 축종별로 5개 품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G마크 등 품질인증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며 축산물의 안전성, 품질인증 정착으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한 항원․항체 모니터링 검사 1만 4,546건을 실시하였고 과거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분리지역 등 집중관리지역과 시화호 등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519건의 분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성남 모란시장 이런 데입니다. 총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상용 조류 사육농가 예찰 210건을 실시하는 등 질병유입 감시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축농가 홍보․교육을 7회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를 12회 보냈습니다. 위기상황에 대비 가상훈련을 10월 27일 실시하여 대응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금농가 모니터링 검사 등 상시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물품 확보와 장비점검 등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6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록으로 본․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제가 열한시 반에 어디 행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보충자료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신청한 다음에.

없어요. 질의만 먼저 하면 돼요.

질의하세요.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원이 100명인데 계약직이 있습니까?

계약직 없습니다.

계약직은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계약직이 있어야 연구, 저명한 박사들을 계약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런 것도 계획을 한번 안 세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중앙 같은 데나 다른 부서에서는 계약직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직을 박사나 이런 분들을 저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아마 계약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영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오면 박사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분들이 몇 년간 근무했는데도 6급인데 그 보수 가지고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계약직을 한번 추진토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도 계약직이 많은데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전부 해서 연구실적을 평가를 합니까?

네, 평가합니다.

평가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평가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는데 반영이 몇 %가 되었습니까? 63억이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당초 저희가 제출한 것에 비해서 수용비 이런 것 조금저기 하고 나머지 한 95%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은 여기 예산이 도비만 있는데요. 도비 말고 중앙에서 재료비 이런 거는 국비로 내려온 게 많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농정국 산하 각단체가, 사업소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같은 공직자면서도 예우를 좀 덜 받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당대표님이나 또 장경순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모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꼭 세워야 됩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예산확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쪽에 보유가축, 보유가축이라는 것은, 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연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록에 보면 저희가 84만 9,000㎡ 아닙니까? 거기에 83㎡가 용인 남사면에 과거에 종축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가축연구팀인데 거기에서 소ㆍ돼지 종축을 길러 가지고 분양도 하고 실험도 하기 때문에 보유가축인 겁니다.

개량종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량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급실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량종 보급에 대해서 그것이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합니까?

과거에는 저희 종축이 굉장히 인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축개량이 민간도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업규모에서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축보급 이런 것은 조금씩 숫자를 줄이고 주로 종축 시험ㆍ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우병 파동에 온 나라가 3개월, 근 100일 동안 무정부상태가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광우병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안 했지만 국내산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1/3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 무슨 교수라고 이름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로 많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죠?

김용성 교수입니다.

그것을 MBC에서 악용해 가지고 이 나라를 3개월 동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무법천지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김 박사가 발표한 것은 그런 수치를 얘기한 것이지 한국사람이 광우병에 걸리는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런 박사를 모셔다가 강의해서 경기도 공무원들만이라도 광우병이 절대로 위험치 않다 하는 것을 왜 안 알렸느냐고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사가 답변하기 전에 농정국장이 와가지고 그것은 94%라고 박사가 그렇게 발표한 건데, 그러니까 농정국장부터 지사까지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MBC에서 발표한 게 그것이 사실인양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답변하는데 사전에 와서 저한테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연구결과가, 한국인의 인자가 94%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거지 광우병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박사가 다시 발표를 했다. MBC에서 이것을 악용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왜 그런 교수를 모셔다가 이 광우병이 정말 국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90몇 개 국에서 먹는데 그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얘기가 되느냐. 경기도만이라도 이것을 앞장서서 잠재워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농정국장이 “아, 그런 겁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실무국장도, 지사도 그런 엄연한 과학적인 사실을 모르고 경기도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에서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광우병이 한국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철저히 이러이러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왜 발표를 안 했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되고 방송국에서 어떤 발표가 되더라도 그것을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여기 연구기관에 박사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이, 방송에 보도된 것의 진위여부를 가려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도민을 안심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당시 광우병사태를 보고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반성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에 잠잠할 때 기고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것도 많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기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중앙도 그랬고 광우병에 대한 빌미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저기 했고 저도 그 당시 최고점에 갈 때는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청계천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광우병이냐 그러면 광우병 같지는 않았습니다. 광우병은 맨 처음만 나왔었지 나중에는 한 부분이었고 전부 다른 거가 됐습니다. 저도 그때 지사님이 앞장서서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우리 연구소 직원들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늦게라도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홍보하고 소비자와 토론하고 그런 저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한 말씀 덧붙인다면 저도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신문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도정질문을 했던 건데 여기서 만약 신문을 봐서 그런 것을 아셨다면 그 박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러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 이후에 이번에 저희가 G푸드쇼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다 보내드렸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우병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거기도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몇 번 집으로 찾아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회활동을 당분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박원식이라는 자유기고가가 진흥청을 취재했다고 그러면서 철원의 오대쌀이 최고다. 이천, 여주 이 경기미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월간조선에 발표를 했어요.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청에다가 연구박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면담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는 박원식 기고가가 면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월간조선에 얘기해서 항의를 했어요. 이런 글을 쓰면 어떻게 하냐, 나 독자인데, 여기 이천인데 어디 무슨 근거냐, 진흥청의 최 무슨 박사예요. 최 박사는 절대로 그런 면담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보내서 되느냐,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랬더니 청주 살더라고요. 네 번 통화해서 통화를 했어요. “당신, 무슨 근거로 말이야, 더군다나 자유기고가가 이렇게 무책임한 글을 쓰느냐.” 그랬어요. “당신, 진흥청의 최 박사는 당신 만난 일이 없다 그러는데 왜 대담한 것처럼 해서 그런 글을 썼느냐.”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글을 다시 써서 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글은 쓰지 마시오. 적어도 진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그 사실여부를 가려가지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었잖아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장비와 담당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는가 하고 검사방법 운영과정에 대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장비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로 매번 5억부터 7억 사이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저기 하다가 거기서 잘 안 되는 것은 도비로 하기 때문에 장비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인원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행정이 서울에 비하면 인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지만 어떤 한 분야만 하지 않고 업무를 여러 가지 줘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부천도축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직을 쓴다든가 방역인력, 방역인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축검사, 작업이 많을 때는 아침부터 작업이 많습니다. 그때는 방역인력이 인원이 11시까지 근무하고 11시부터 한가해 지니까 방역업무를 나간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실력은 저기한데 중앙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검사는 중앙에서 하겠다. 그런 예가 뭐냐 하면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관계인데 발생되다 보면, 중앙에서 검사를 전국 것을 다 하다보면 결과가 14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이동제한을 하는데 양성축인 경우도 살처분을 빨리 못하고 또 양성축이 아닌 경우에 해제해 주면 그만큼 경제적 피해가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해라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가공품 의뢰검사의 결과를 보니까 의뢰검사 결과와 수거검사 결과가 있죠?

네.

그런데 의뢰검사 결과가 수거검사 결과보다 부적합 내용이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뢰검사가 더 부적합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의뢰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회사에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지 시제품인 경우도 있고, 대개 시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는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허가 난 제품, 그것을 갖다가 시료를 따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경우입니다. 그중에서도 뭐냐 하면 부적합 내역을 보면 화성에 썬리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장균이 6건이나 발생이 됐고요. 특정업체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라든가, 시제품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거기서 부적격이 나옵니다. 의뢰검사는 스스로 본인들이 하는 거고 수거검사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지금 07년도 축산물가공품 의뢰검사 부적합 내역하고 07년도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을 지금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자료가…….

자료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08년도만 있는데 07년도 게 있으면.

이재혁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07년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같은 게 07년도에 부적합 내역으로 나온 게 08년도에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적합 내역이 나오면 그냥 영업허가 관청에 통보해 주는 걸로 여기서는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도 하고 그 원인이 뭔가 같이 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07년도…….

원인이 뭐냐 하면 대장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치즈 같은 경우에 대장균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수동으로 자르거든요. 수동으로 자르다 보면 거기서 오염되는데 그게 서울우유 같이 큰 데는 자동화돼 있지만 이런 데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그때그때 실수로 이렇게 대장균이 나오는 겁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게 전에 부적합 내역으로 나왔던 게 그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또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매번 하기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영업허가 관청에다가 통보만 해주고 우리 관에서는 그다음에 그쪽에 확인한다든가 관리하는 건 없죠?

저희가 6개월 내에 한 번 나가서 또 수거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위생지도 이런 것은 도하고 시군 또는 도하고 저희 연구소 이렇게 나가서 원인조사도 하고 위생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농협으로 돼 있는데 “고향특란” 일반 계란 얘기하시는 거죠? 자료 7쪽에, 그렇죠?

18페이지요?

제 자료에는 7쪽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서 부적합 내역으로 나왔을 때 이쪽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에 통보를 합니다. 도에서 행정조치가 들어가거든요. 도에서 시군이라든가 도가 업무가 바쁠 때는 저희들도 원인조사도 하고 행정조치는 시군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시군에서 행정조치 내리면서 원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만 할 게 아니고요.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항이 매번 검사할 때마다 계속 발견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멜라민사고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유통과 관련하여 도내 축산식품 안전성검사나 문제의 발생사례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결과 금년에도 65농가에서 10만 9,000두가 양성축으로 살처분 및 도태처리로 해당농가는 상심과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축전염병 발생추이와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 취약업소라든가 발생농가 이런 데는 3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안 되도록 3년간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입식할 때는 반드시 저희한테 검사한 다음에 이상 없는 것을 입식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가는 또 특별관리농가라고 해서 수시로 예찰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축의 매립과 소각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매립하고 소각비율.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같은 경우는 경비도 많이 들고요. 가령 소를 예를 들어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두당 80만 원 듭니다. 매몰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드는데 소각을 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 소각처리장이 동북부지소에 한 군데 있는데 하루 용량이 3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그래서 매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으로 지하수 오염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토양오염조사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에 렌더링시설이라고 그래서 푹 쪄서 비누를 만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렌더링 쪽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런 것은 렌더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비용도 22만 원 밖에 안 듭니다. 렌더링을 많이 좀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렌더링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연천에 숭실기업이라고 있고요. 안산에 지현물산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 권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을 텐데 환경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지를 할 때는 매립지는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그 장소는.

매립지 선정하는 것은 가령 급성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는 되도록이면 농장이나 농장주변에서 합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 지역, 물이 흐른다든가 이런 데는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걸 매립과 소각을 딱 놓고 생각할 때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매립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도 소각시설 쪽으로 신경을 쓰셔갖고 매립을 줄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처리결과로서도 나와 있는데 그 요구했던 게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립한 지역에 대하여 매립완료 후 방치하지 말고 매립이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근지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매몰한 날부터 1월 간격으로 최소 6회 이상 매몰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및 악취발생여부 관찰, 비가 올 경우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의 비닐설치,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 살포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로 인근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매몰지 관리한 매몰장소와 07년도, 08년도의 매몰장소에서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그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자료로 저한테 줘보세요.

자료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후에 저거 할 때까지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시군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도에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료를 되는 대로 준비를 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매몰장소를 비닐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지금 이렇게 처리를, 매몰장소의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상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나 도에서도 그 이행여부가 잘 되고 있는지 두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농림부, 환경부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얘기들도 많고 민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부, 농림부는 아마 6개월에 한 번씩 점검반의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매립부분보다는 소각 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도 제대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이성식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광우병 파동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그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고삐를 조여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신정부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제적인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 끝나고 잠잠해지자마자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실제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전부가 다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안전성을 어느 한 행정기관에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불안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축산위생연구소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연구소가 상당히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력이 있는 것 같고 생기가 넘쳐가고 있고 또 각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을 보니까 잘들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 이곳에 처음 와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요즘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병들이 사람이나 동물, 척추동물에서 같이 공통으로 전염될 수 있는 병이라는 이런 얘기죠?

네.

이런 병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광우병검사하는 데도 장경순 위원님하고 권혁산 위원님이 들어가서 보셨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광우병이 한 건도 없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온통 나라가 전부 다 광우병에 걸린 것 같았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과거에 없던 어떤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신 희귀종의 병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이런 질병이라든지 병에 대비를 해서 어떤 새로운 분석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접종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연구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다양한 질병에 대한 분석기법이라든지 또는 전문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자체계획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이런 자체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석기법 같은 경우에 고도화된 분석기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방단위에서는 어렵고요.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은 도축장에 못 가셨는데 도축장에 가서 잔류물질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고기에다가 그걸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고기를 직접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방접종, 이런 것도 저희가 이런 회사하고 같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라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있는데 그것을 더 빨리 하는 방법, 현장에서 한 2, 3분 만에 나오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가 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에 4, 5년 전에 다이옥신 관계가, 돼지고기가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장비를 구입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 당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때 구입을 했고 저희는 구입하려다가 그 당시 인원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장비가격도 그 당시 한 25억이 들었습니다. 검역원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검역원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검사해 주는 것, 지금도 다이옥신 관계는 가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신장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아까도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특히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가끔 어려운 것 있으면 말씀하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어려우면 상의해 가지고 장비도 많이 저기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 수입고기 이것도 저희 경기도가 제일 먼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쪽에 있다가 농림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업무분장 측면에서 상당히 중복된 업무분장들을 하고 계시는, 기관이 서로가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든 멜라민 파동이든 전부 다 먹을거리거든요. 먹을거리란 말이야.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완화가 되어 가지고서 업무를 갖다 하고 계시는데 그거의 공통점은 똑같이 먹을거리야.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기관의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먹을거리 관계에 대해서, 먹을거리안전단이 이번에 출범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위생연구소는 극히 일부분 문제고 축산물은 농림식품부 나머지 일반식품은 보건복지부 또 술 같은 경우 이것은 국세청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도 체계가 여러 군데로 나눠지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농림부 같은 경우도 농림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농림부 해 가지고 그냥 1차만 해 가지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엊그제 식품발전발표회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차산업 가지고는 안 된다. 2차, 3차까지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고부가가치가 생긴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원화된 것을 어느 쪽으로 합치는 것이 좋은지 따로따로 해서 좋은 건지 저기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걸 합치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뭐 저기하는 건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냥 영업정지 내리고 이런 것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생산부터 관리를 잘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식품 같은 경우도 도축장이나 농가에서부터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안전 축산물이 생산이 되고 나중에 가공하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원료가 좋지 않은 거를 저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가령 다른 채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관리가 잘되고 이래야 가공도 2차 가공 넘어가고 이런 거지 나중에 된 것을 갖다가 관리를 한다는 건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규제단속 이거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이런 식품 체계를 원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소비자단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한 친환경 유기농축산품들을 소비자가 원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유럽이라든가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이런 데도 전부 농식품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자꾸만 규제보다는 당근과 채찍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서도 육성을 하도록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생관리 업무가 지금 양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혼선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기에는…….

그리고 인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담당 저기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100명?

아니, 100명은 아니고요. 식품관계 업무하는 사람이 한 4, 50명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축산식품은 벌써 타 식품에 저기해 가지고 생산이력제라든가 엄청 선진국과 같이 위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 쪽으로 합쳐야지 잘 안 되는 쪽으로 가서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식품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험 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축장, 거기도 식품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4, 50명이 있습니다. 그쪽은 10명이고. 그러면 4, 50명 있는 쪽으로 합치는 게 맞지 10명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소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관리업무가 기관이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부처이기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이든 인력이든 모든 분야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나의 어떤 단일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먹을거리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면 이건 국민 전체의 생명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 문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도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터져서 허둥대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몇 년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무슨 병이 나오고 언제쯤 무슨 병이 나오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질병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하셔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이 26억 2,000만 원, 세입예산은 항상 예측한 세입예산으로 매년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수수료나 이런 관계 변동이 없고?

네.

수수료 같은 것은 수시로 연내에 인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검사료나 도축.

저희 세입의 주요 저기가 84%, 한 21억이 도축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좀 인상되고 그래야 되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가계산한 거로 보면 86%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행정안전부도 86% 받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린 게 한 3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올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된 거는 뭐냐면 2연구소가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는 세입을 잡을 수 없다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증지를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19억 3,7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 증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그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10억 사업이 늘어났고요. 또 장비, 소고기 속에서 한우, 젖소 감별하는 그 기계가 2억 5,000짜리가 있습니다. 그 2억 5,000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드백사업,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사업이라고 역점추진사업입니다. 그게 2억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재료비, 검사량이 잔류물질검사 같은 경우 확대, 그전에는 두수가 적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확대하라고 그래서 확대검사 재료비 늘고 그래서 약 1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수의직 공무원이,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그것은 일반인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걸리는 질병이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인수라는 게 “인”이 사람이고 “수”가 짐승 수입니다. 공통 전염병. 같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여기서 나온 것은 주로 조류인플루엔자, 우결핵, 브루셀라 세 개가 문제가 됩니다.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그런 게 좀 열악합니까?

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질병에 노출된 상태이고 또 아침에 조기출근하는 경향이 있고 교통이 좀 머니까 매일 출퇴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지저분한 것을 만지고.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좀 일찍 출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네요, 그렇게 되면.

출근시간이 보통 7시 내지 7시 반까지 저희 현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특근수당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특근수당은 없고 위험수당이라고 5만 원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말씀하신 월 5만 원이라고 하는 거.

네.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월 5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하여튼 개선방안이 더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게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의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수당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두 가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사 수당이라고 10만 원 받고 있고 위험수당 5만 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열악하고 그러니까, 가령 의사 분들은 한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게 수당 정해진 게 1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3, 4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 특근하는 만큼의 보수가 뒤따랐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위생검사 중에 잔류물질검사 결과에 약 115두가 기준초과로 판정되었는데요. 초과된 115두의 축산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주로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저희 전문용어를 쓰기 뭐한데 렌더링이라고 영어인데요. 고압열처리, 그러니까 고압으로 푹 쪄 가지고 비누 만들고 이런 건데 주로 도축장에서 불합격된 것은 고압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 검사관이 출고 확인을 해주고 그러면 회사 사람이 가서 거기 사진 다 찍고 들어가고 제품이 나오는 것까지 다 사진 찍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매번 이것을 입회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간혹 불시에 이렇게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회사나 이런 데도, 혹시라도 이게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과정을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고압으로 처리해서.

비누 만들고 그렇습니다.

비누 만들고. 사료로 쓰고 그러지는 않죠?

나머지 각 뼈 같은 경우는 거름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혹시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

사료는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사료나 무슨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료 경우는.

여기에 대한 검사장비를 따로 도입해서 확대하거나 할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잔류물질검사 장비확대는 지난번 현장 때도 잠깐 말씀 언급했는데요. 뭐냐면 내년에 3개소, 그러니까 저쪽 한수이북까지, 2연구소까지 5개소를 예산에 신청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예산부서는 되었는데 제2연구소 같은 경우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만 계상되고 하나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5개를 다 하면 우리 경기도 관내는 잔류물질실험실이 다 갖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연구소가 아마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멜라민이 무엇이고 사람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유해성과 연구소에서 검사한 실적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멜라민이 질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과 에탄올에도 잘 녹지 않고 유기화합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연성하고 내열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집 자장면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멜라민 그거를 섞어서 만든 겁니다. 중국집 자장면 그릇입니다. 멜라민 사건 발생된 것은 아까 우유 드시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단백질을 가지고 유대를 주지 않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가지고 우유값을 주기 때문에 멜라민을 섞어 가지고, 그다음에 물을 섞어 가지고 납품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라민은 세계암기구에서도, 국제암연구소라고 IARC란 기구에서도 이건 발암물질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반감기, 이게 하루 지나면 다 배설됩니다. 그 대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린 아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급성신부전증, 요로결석, 생식기 장애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큰 저기,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린 유아나 노약자가 매일, 어린 아이 같은 경우 매일 먹지 않습니까, 우유를?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멜라민사건이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검사방법을 확립해 가지고 79개 업소에 224건을 검사해서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저희가 조금 일찍 검사법도 저기하고 재료도 빨리 구입해서 저희는 축산물을 빨리 끝냈습니다.

지금 멜라민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쓰는 데가 없고 뉴질랜드 같은 데 조금 쓰고 있는데 각 기준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체중 1㎏당 0.63㎎, 유럽은 0.5㎎.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번에 문제된 미사랑 카스타드라는 해태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23개를 매일 먹어 가지고 1달간 먹어야 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외국 같은 경우도 수치를 굉장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소에서도 멜라민 검출을 수시로 또 최신장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영유아들이나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중식과 휴식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어서 감사지적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타 시도보다 대체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아니면 국민 전체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는 그 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자국의 소고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국 내의 검역체계라든지 안전성도 저기하고 홍보도 저기하고 또.

그것은 국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위생검열이 있기 때문에 믿고 찾는 것입니다. 광우병의 불안감이 우리나라에 한참 휘몰아쳤던 광우병논란과 같이 불안감을 가지면 절대 선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첨단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장비가 확실하고 또 우리 기술진들이 믿을 만한 연구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소고기는 믿을 만하기 때문에 외국산이 아무리 값싸고 좋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점은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지난해 검사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AI, 브루셀라, 광우병이나 방금 전에 나왔던 멜라민 등 신속하게 대처해 주고 또 전국에서도 우위를 선점했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도 장비지만 연구소에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많은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 축산물 검사장비 중에 노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는 되지 않았더라도 더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의 장비로 교체해야 할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더 좋은 장비가 나온 게 없어요?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곧 구입합니다.

아무리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관들의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장비가 좋지 않으면 그만한 성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력발휘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장비를 교체한다면 기술력을 거기에다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추경이나 그때라도 긴급하게 위원님들께…….

발생되기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이 믿을 만큼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주면 우수축산물을 학생들이든 도민이든 선호하지 않겠느냐, 외국산 수입소고기보다 일본인처럼 우리나라 소고기를 선호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소장님이 다 아시겠습니까? 각자의 업무분장하신 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아까도 제가 광우병시험연구소에 들러서 거기 복장을 갖추고 장갑까지 끼고 모자와 신발까지 갈아 신고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실험담당자로부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광우병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 MBC뉴스에서 또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렸다는 아들을 둔 여성 한 분이 MBC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마치 또 대한민국이 이 광우병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민연대인지는 모릅니다만 시민연대에서 그 영국여성을 초청해서 또 피켓을 들고 광우병으로부터 평온한 대한민국을 또 지금 국민들이 의심할 만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혹시 오늘 아침에 MBC 텔레비전 매스컴을 접한 분 계십니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연구하고 또 실험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우병이 단 한 번도 여태까지 발견된 적이 없으며 또 수입우에서도 발견해본 적이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험을 해서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는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거의 주식화되어 있는 소고기를 마치 영국에서 자기 아들이 광우병에 걸렸으면 걸린 거지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그런 공중파 방송으로, 전국 방송으로 호도하는 부분은 즉시 반론을 제기해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해서라도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성식 소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매스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나올 겁니다. 아침 방송을 다시 리와인딩 시켜가지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몇 ㎞ 이내, 이쪽에는 어떠한 검사를 해보지도 않고 모든 가금류를 갖다가 살처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자연산 조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날고 싶은 데로 날아가는데. 양계장에서 전 재산을 털어서 양계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양계장에는 전체 양계를 철저한 조사도 거치지 않고 전체를 다 살처분을 하고 언제든지 양계장 주변에 와서 사료를 먹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철새라든지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어떠한 커다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서 같이 양계장에서 사료를 먹고 또 다른 지역으로 수십 ㎞, 수백 ㎞를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여태까지 어디가 조류가 떼죽음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약을 풀어서 또 어떠한 약품성분에 의해서 조류들이 떼죽음을 한 경우는 있어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렇게 떼죽음을 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야생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다 가서,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비무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채취를 해다가 아니면 잡아다가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예요. 모든 양계농가는 오리고 닭이고 다 잡아 죽이면서 날아다니는 새들은 몇 ㎞ 떨어진 데, 수십 ㎞ 떨어진 데 가가지고 잡아다가 실험하고 그런 부분은 안 맞는 거고 앞으로는 살처분을 하더라도 그쪽 농가에서 발생을 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역학조사도 하고 분비물조사 이런 것을 다해서 살처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는 끓여서 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러한 보도를 하면서 왜 전체적인 조류를 잡아다가 매몰시키는 장면을 방송을 하게 하느냐 이거야. 한쪽으로는 전체 조류를 갖다가 살처분해서 매몰을 시키고 때로는 죽지도 않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접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마치 그 닭을, 그쪽에서 나오는 닭이나 오리 등을 먹으면 꼭 조류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축산위생연구소니까, 시험소니까, 연구하고 실험하는 데니까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도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전체, 저는 아까 광우병에 걸린다는 실험소를 제 발로 스스로 들어서서 갔습니다만 이러한 가금류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의원들하고 같이 초청해서 한번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넘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에 광우병 말고 광견병에 걸렸던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광견병, 사람…….

아니 개가.

개가요. 저희가 2006년까지만 해도 22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미끼백신이라고 중간숙주를 너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광견병은 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여기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이라든지 이태순 위원 개고기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노영호 위원님만 개고기를 안 드시고 나머지는 다 좋아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전 국민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식성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견병에 대한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광우병 가지고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말이야.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광견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금년에 한 건 발생했습니다. 그게 84년도 전까지 발생이 안 됐습니다. 84년부터 계속 발생이 조금씩 조금씩 되다가 2004년 이 때가 피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미끼백신이라고 광우병을 옮기는 게 너구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구리가 잘 먹는 닭고기에다가 백신을 넣어가지고 여러 군데 민통선에다 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3년 되니까 숫자가 팍 줄었습니다. 미끼백신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지금도 들개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알기로도 각종 유원지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개들과 집 나온 개들이, 유기견들이 나와 가지고 서로 몰려다니면서 각종 음식물에서 배출된 쓰레기통도 뒤지고 한밤중에 등산객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얘기를 듣고 접했는데 유기견들에 대한 광견병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기서 유기견 검사를 시험ㆍ연구사업으로 그런 거 다 검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광견병뿐이 아니고 각종 예방접종을 안 맞으니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유기견이라든지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축에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바로 전염이 돼서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고 도살을 합니다만 아, 도살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만 이런 가금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살처분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유기견이나 들고양이로 인해서 가축이 전염이 됐다든지 감염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소 유산된 내용물을 먹으면서 같이 농장으로 가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고 또 광견병은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광견하고 주로 저기되는 것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거지 사람한테 그렇게 치명적으로 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유기견으로 인해서 도심은 그럴 확률이 적겠습니다만 양계농가라든지 사슴을 키운다든지 이런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옮길 수도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광우병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러세요. 경제도 어려운데 각종 식당에서도, 지금이야 덜 그렇습니다만 오늘 아침 매스컴을 접하고 마침 오늘 축산위생연구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견병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신탕을 먹어도 안전한데 아직 한 명도 걸린 적이 없잖아요. 정금란 위원, 무척 좋아하는데 노영호 위원님만 여기서 안 하세요.

개고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려야 그게 전염되는 겁니다. 고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철저하게 광견병도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004년, 2005년 농림수산위에 있으면서 방문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셔서 길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물소각시설이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나요?

동북부라고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파악을 못하고 동물 저기하는 것은 남양주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제2연구소 산하입니다. 마석 수동면에 있는 겁니다.

수동에 있어요? 수동 어디 있죠? 저는 못 봤는데.

마석에서 저쪽 축령산 가는 쪽에 있습니다.

위치 좀 저한테. 있습니까?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제가 여태 동물소각시설을 못 봤습니다. 주시고 존경하는 이태순 대표의원님, 이재혁 위원님 그 외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953년도에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가 탄생했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이 됐고 우수한 연구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 연초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정부가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을 때 이렇게 훌륭한 연구사들을 가지고 계시고 4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단 한 마디 광우병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당하게 나서주시고 지사한테 발표하라고 권해주시고 지사가 발표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 농림위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우수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도 잠재돼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민들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신다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사전방역하는 모습 또 축산농가를 사전에 방문해서 방역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기도 공직자들의 우수성, 솔선수범하는 모습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느끼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알고 있으면 뭘 합니까? 우리 도민한테 알려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대응하셔서 가축위생연구소의 위상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곧 이성식 소장을 비롯해서 연구소 직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과 저하고 같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FTA와 관련돼서 축산농가들이 무척 힘들고 매도되고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스컴에 났을 때는 반박할 수 있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