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신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증인이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용섭 보육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태수 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음은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 잠깐만요. 실과장 소개할 때 그 실과에 속한 직원들 뒤에 다 앉아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인사를 좀 하는 걸로 하세요. 담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족여성정책과 직원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고순자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이 되겠습니다. (인 사) 앉으시고요. 보육정책과 직원들 일어나시죠. 이용섭 보육정책과장님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인 사) 앉으시고요. 청소년과 일어나세요.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인 사) 앉으시고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비전을 “여성의 꿈과 가정의 행복을 실현하는 가족여성정책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과별 전략목표를 도정의 성 주류화, 제도화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밝은 사회를 이끌어 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정하였으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기반체계 구축 등 10개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성과지표가 되겠습니다. 여성취ㆍ창업 교육지원 등 11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기반체계 구축입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여성의 참여 촉진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제3차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성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 등 5개 영역과 180개 세부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 완료 중에 있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 23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 등 가족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도내 시군 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 수행 지원과 정책 추진 의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훈련기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파주 출판도시 내 기업맞춤형 취업교육, 지역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취업연계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여성교육 훈련기관 등을 통해 6만 5,000여 명에게 취업교육,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을 하였으며 시군 여성회관에 직업상담사 배치를 통한 취업기능 강화 등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단체, 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성매매 예방사업 등에 37개 사업 4억 900만 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분야를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도모입니다. 먼저 여성정책 책임관제 운영입니다. 지난 6월과 8월에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등 성 인지정책 추진과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성별영향평가 계획 등 3건을 협의ㆍ토론 하였습니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5급 이상 271명, 6급 이하 342명 등 모두 61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통한 성 인지정책의 제도화를 위하여 금년도 정책과제는 297개 과제로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 선정하였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튜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오는 12월 성별영향평가 과제별 추진상황 보고회와 성 인지정책 추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탄2지구를 모델로 하여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여성친화적 신도시 조성 기반 구축 등 신도시 모델개발 연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의 비율을 59.5%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여성연구원의 전문여성인명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공공기관의 여성임직원 비율을 30% 이상 고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0% 이상 달성 기관은 8개 기관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남녀 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포스터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작품집과 포스터로 발간하여 각급 학교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대책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종 상담ㆍ보호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1366을 통한 4만 2,000여 건의 상담, 피해자 434명의 시설보호, 긴급피난처 이용 229명, 원스톱지원센터 이용 508명, 그리고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외에 12월 중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 아동 안심서비스와 지난번 여성부장관께서 경기도 방문 시 건의한 아동 성폭력전담센터를 성남 차병원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성매매방지 추진을 위하여 상담센터와 지원시설을 통하여 323명에게 5,700여 건의 상담과 그룹홈 운영,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987회,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133명, 성매매 및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54만 6,000명, 그리고 지난 7월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100명, 여성정치지도자 교육과정 50명, 여대생 리더십 육성 캠프 240명, 경기여성리더워크숍 90명 등 총 4개 과정 480명의 도내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시, 수필 등 8개 부분에 대하여 경기여성 기예 경진대회와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경기여성 소식지 1만 5,000부 발행,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임원과 회원으로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교육강사 양성교육과 우수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한국어 보조강사 파견과 여성장애인 멘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기록화 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하여 바르게 조명하고자 “수원지역 여성과 3ㆍ1운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나혜석 일대기를 영화용 시나리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여성들이 우리 사회ㆍ문화를 잘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응력 세미나, 문화탐방 등 새터민 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도 및 시군 여성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 해체 예방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신설된 용인, 시흥, 안성, 양평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5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9만 5,000여 명에 대한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를 지원함과 아울러 부모의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있는 4,000여 가정에 대하여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 112세대에게 가사, 양육, 학습지원, 생필품 등을 지급하는 등 모두 37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포괄적인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라디오, 버스,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등 가족 간 의사소통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하여 1만 2,124세대에 생필품,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수원, 부천, 등 7개소의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와 성남시 모자복지시설 신축비, 부천과 여주에 모자복지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탈락한 한부모가정 등의 일대일 맞춤상담 지원 등의 사례관리 118건과 모자복지시설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일곱 분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 총 146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저소득 장애아가족 106가정의 장애아동 양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ㆍ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하여 도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월 평균 375명에게 한국어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한국어교재 단계별로 1만 9,400부를 구입ㆍ배부하는 한편 2,200여 명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4개 국어로 이주여성 소식지 3만 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문화체험, 가족결속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간 문화이해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달 17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ㆍ다문화 공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결혼이민자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국내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영어독서지도사, 아동영어지도사 양성 등 13개 과정을 설치하여 107명에 대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 보조강사 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결속과 차세대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487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언어교육, 생활상담, 아동양육 등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는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성과지표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11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 환경이 우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 등에 11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내에 21개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 등 22억 1,500만 원을 75개소의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하여 모두 1,728억 3,6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차등 보육료 1,198억 8,600만 원, 두 자녀 보육료 162억 6,600만 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62억 100만 원, 만 5세아 자녀 무상보육료 30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보육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1인당 월 0세아는 34만 원, 1세아는 16만 4,000원, 2세아는 10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택시에 대하여 금년도 2월까지 유아 기본보조금을 3세에서 5세반까지 1인당 월 4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여성부에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해서 폐지를 한바 있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 월 15만 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 원에서 10만 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하루에 4만 원, 농어촌교사 특수근무수당 월 1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농어촌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전 지역이 아니고 군 지역과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25쪽 취약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입니다. 취약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 479개소 운영비와 교통수단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등의 367개소 보육시설의 차량운영비, 그리고 방과후 보육교사 14명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6명의 인건비 등 총 14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ㆍ취업여성들의 0세아 보육문제 해소로 사회ㆍ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와 영아 전문교사 3,245명에게 특수근무수당 18억 800만 원과 0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6억 8,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5억 1,300만 원, 시설장 전문교육비 4,290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6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아ㆍ장애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2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교사 수당과 수수료 보전비 12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장, 보육교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시설별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1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859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보육교사 수급을 원활히 하는 한편 보육시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보육사업에 대한 상담, 보육정보 제공, 인력은행 운영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등 3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안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보육아동의 학부모 14명으로 구성된 보육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정책 및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료 심의 등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학생들이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보육교사교육원 실기 발표회를 개최하여 보육교사의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에 관한 주제 등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보육인의 지대한 관심 속에 경기보육인대회, 동화구연대회, 교재교구경진대회, 보육세미나, 우수프로그램 평가 등의 행사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실시하여 경기도 보육의 발전과 보육인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에 오는 12월에 보육부모 모니터링단 2차 회의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에 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쪽 성과지표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확대 등 6개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입니다. 함께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4개 영역 81개 사업의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 함양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에서 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 개그대회, 거리축제 등 청소년문화존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경비 9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 세계 문화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지난 8월에 경기도 청소년 교류단 35명이 중국 광동성을 방문하였고 이번엔 중국 광동성 교류단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를 방문하여 문화ㆍ예술 교류와 학교 수업 참관, 홈스테이, 경기도 안보관광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학생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내몽고 지방에서 황사 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어려운 청소년 40명을 선정하여 중국 요녕성 등 고구려 역사유적지 답사와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중․고교생 6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매너 수련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지역별 특화 명품 프로그램으로 금년도 신규사업 5개 시에 프로그램당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참여권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사회역량 강화 및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자활ㆍ근로청소년 3,420명에게 생활지원금과 도정 유공자 자녀 학업 장학금으로 27억 5,300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으로 31개 단체에 3억 원, 장애ㆍ비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차세대위원회 4회와 청소년 특별회의, 경기지역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정책토론 및 과제발굴을 위한 대토론회를 12월 19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습 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공부방 104개소에 17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7개소, 저소득층 영어교육 53학급, 비정규학교 3개소 등 총 6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 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개관한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관 교육 5,730명, 찾아가는 성교육 1만 2,7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대한 사회 경각심 고취와 도민참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공모사업으로 8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의 소양 및 활동능력 함양을 위해 6월 23일 감시단 11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14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긴급구조 819명, 일시보호소 운영 1,528명, 아웃리치 서비스 105회 등의 실적을 거두는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을 확대하고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2개소, 청소년쉼터 10여 개소에 6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선도보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및 휴식제공을 위하여 현재 도내 50개소의 수련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도립 청소년수련원 및 시설보강과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의 운영지원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총 160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건이며 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기타 등등 보육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몇 월부터 됐죠?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죠?

문제점이 있기보다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당초부터 많은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보육과 같이 그렇게 많은 수천 명이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있다가 아이문제로 인해서 직업을 그만두고 나서 본인이 아이를 키운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할 적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직위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이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시범사업으로 평택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을 했는데 2억 8,9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평택시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이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이것은 평택시만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사업하는데 그렇게 많은 가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뭐 말씀…….

영유아보조하는 그것이 지금 참여하는 가정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보육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정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제도하고 유아 기본보조금하고는 이것이 별개의 것이고요. 다른 것이고요.

아니죠. 지금 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현재 100가정이 연계가 됐고요.

지금 담당 아니세요?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문제점이 어떻게 시정이 됐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육장소를 사용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아동의 집에 가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가정보육교사의 요구는 그 집에 가서 보육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가사돌보미로 오해를 받고 있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가사돌보미로 오해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보육교사의 말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시설보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하나의 우려 말씀이시고요. 실제 가정보육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들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또 부천시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용 가정의 요구는 보육시간이 12시간 이상 또는 5시간 미만으로 원하고 있는데 가정보육교사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몇 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합의가 돼야만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이지, 부모의 욕구하고 가정보육교사의 일할 수 있는 시간하고가 안 맞으면 연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교사의 얘기인데 아이하고 단 둘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오거나 휴일인 경우, 기타 이럴 때 가정보육교사와 아기의 아버지가 한 공간에 머물게 돼서 상호 협력문제 또 이상한 남녀문제로 이상하게, 그래서 상당히 회피하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적에는 위원님께서 실제 가정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분하고의 대화가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의 시설장들하고의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제의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실제 일하는 보육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이의 할머니가 그 집에 함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도 돌봐줘야 되고 그 할머니도 나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도 같이 먹고 또 할머니가 마치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처음에는 좋지 않았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장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는 한 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오므로 해서 남편과 부딪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한 결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느 실수요자 가정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육시설장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어느만큼 시정이 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3급 교사가 경력 없이 취업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가정보육교사를 할 수 있냐고요?

네.

네, 다만 이분들이 40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보육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오래했던 사람들, 보육교사 제도가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3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짜리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3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지 않고 시설에 근무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하지 가정보육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보육교사를 하는 분들은 옛날에 본인이 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본인도 아이 때문에 그만 두어서 집에 있다가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아보조 시범사업이 평택 외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밖에 없어요?

유아 기본보조금은 여성부에서 전국에 3개 시를 선정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경기도에서는 평택만 했었는데 이것이 07년도하고 08년도 2월까지 했다가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19쪽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 보조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144명이 교육 중이고 589명이 수료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금년도에는 144명이 한국어 보조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89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교육만 시켜서 내보낼 뿐이지…….

그러니까 교육을 다 종료한 후에 총 인원을 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589명이 지금 수료가 됐는데 그중에서 강사로 사용되는 인원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보조강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강사로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내년도에 한국어교육을 할 적에 그분들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만 589명이 수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실시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종결한 다음에 우수자를 차출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강사로 사용하겠다.

네, 도의 의지가 그런 건데 일단은 시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선별을 해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그러면 관여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가급적 활용하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보조강사로서 그 정도가 미흡하면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들을 그렇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면 다시 재교육 실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을 만나서, 그 회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더니 가장 필요한 것이 언어소통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녀교육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나라에서 온 강사수준에 있는,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받으면 쉽게 한국말을 터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589명 수료만 시켰지 누가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는 파악이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위원님, 전체 인원을 가지고 실제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추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을 그대로 두면 또 못하니까 재교육을 해서 좀 더 능력있는 강사로 꾸준히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만 하겠습니다.

수료를 시킬 적에는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수준파악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준파악을 이제는 그 개최한 곳에서, 교육을 실시한 곳에서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다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과징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내용인데 부과 건수가 242건…….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는데요.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42건을 부과했는데 주로 어떤 사례인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입소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팔았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았다든가 청소년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에 대한 과분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다소 미흡한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율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선 시장ㆍ군수가 부과해서 이것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구리시에 있을 경우에 사실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가 시군마다 무척 많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직원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따라 주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했다가 안 하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압류 들어와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물론 지방세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겠는데 이런 과징금을 물리게 하고 과징금을 낸 것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징금을 내지 않고 그냥 처분 받은 것만 가지고 내가 위해한 일을 했는데도 이것을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 쉬운 것이 이 과징금 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을 부과했을 적에는 그 이후에 부과한 그 업소가 다시 그런 일을 하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내신 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과징금을 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략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는데 이것을 냈으니까 또다시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맞으시고요. 이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과징금은 일단 이중벌입니다. 벌금형이 있고요. 우선 경찰부서에서 벌금을 부과한단 말이죠. 그것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부과해요, 과징금을 이중으로다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업체 측면에서는 냈는데 또 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어서 이제 안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대부분이 이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가장 많이 폐쇄를 합니다. 해 가지고 수시에 그 음식점을 양도하고 갔다든가, 추징이 안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감독을 할 적에 이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가족정책 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63쪽입니다. 차량 버스 외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가족이다.”하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진에 달랑 부모와 자식이 하나로만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보기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것을 보면 세계에서 홍콩이 저출산율 1위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서 꼴찌가 되는데 이런 가족에 대한 홍보를 할 적에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흥부네 가족이 복되다.”는 식의 어떤 사회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가족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가족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홍보정책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 및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자시설하고 미혼모시설이 함께 지금 혼재되어 있죠?

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법상에 같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요. 모자보호시설은 어머니와 아이가 있는 세대가 함께 와서 그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모자보호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미혼모자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 가지고 그 아기하고 엄마가 함께 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중에서 입양을 원하는 자는 본인 혼자만 거주하는 시설이 미혼모시설이고 그다음에 입양을 원치 않아서 그 아기를 자기가 키우겠다 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모자보호시설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선 미혼모시설은 임신을 하고 나서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아기를 낳고 휴식을 하기 위한 시설이 미혼모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낳은 후에 자기가 입양을 시킨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키우고 싶을 적에 키우기 위해서 다른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미혼모자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동방아동복지회를 방문해서…….

평택에 있는 시설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는 미혼모시설이 되겠습니다.

미혼모도 있고 아기도 같이, 1층에는 미혼모, 2층에는 아기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희숙 원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혼모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는 미혼모들이…….

아니, 아기를 낳아서 자기 아기를 입양시키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미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괴로움이 2층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 참기가 힘들다. 그런 고통을 호소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 아기 낳기 전에 휴식을 취하다가 아기 낳고 나서는 산후조리를 거의 한 달 이상도 안 하고 나오거든요, 여성들이 거기 있지 않고. 여하튼 간에 그 아이하고 어머니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미혼모자시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기를 낳기 전까지 있으면서 이 아기를 낳아서 입양을 시켜야 될 그런 사람도, 또 출산 후에 몸조리하는 사람도 입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올 고통이 그런 시설에서 같이 아기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시설을 둘로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은 저희한테 정식 얘기는 없었고요. 시를 통해서나 그 시설 자체에서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혼모자라고 표시된 곳이 다 그런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이라든가 군포, 수원 이곳은 아기를 낳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신해서 가고 있는 곳은 평택시 에스더의집 한 군데이고 그 나머지 시설은 아기하고 어머니가 함께 사는 시설들이에요.

현재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미혼모와 별도로, 아기를 같이 키우는 그런 시설은 1, 2층에 있으니까 그런 애기 울음소리를 듣는데 그것을 별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웠으면, 이것은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287쪽입니다. 금년도까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시군별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이 288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김포시하고 양평군은 장애아 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장애아 보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서…….

이 시설 설치는 시가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가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도비 지원이 됩니까?

국비, 도비 지원 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설이 없는, 이게 2007년도에도 없었고 2008년도에도 없는데 계속해서 장애아 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통합보육시설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사라든지 치료사 수도, 특수교사 및 치료사 배치 보육시설이 전체 140개 시설 중에서 59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 치료사 배치 보육시설이 100%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거든요. 어떤 규정에는 장애아가 9명이 있을 경우에 특수교사를 1명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사는 어떤 필수요건이 아니라…….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 많이 채용하도록…….

2007년도에 비해서 15명이 늘어난 것을 보면 전문적으로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특수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점차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시설에 대한,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앞에 있는 자료에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11곳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두 군데하고 의왕시 한 군데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이 맞아야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현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곳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도 7명씩이나 되고 전담시설이 두 곳이나 되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현황이 잘못된 겁니까?

별도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별도 파악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원을 받는 요건이 맞지 아니하면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맞는 요건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규정이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안양시 관계는 왜 지원이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하고 의왕시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먼저 정숙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국장님, 여기 여성국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국장으로 온 것은 2007년도 2월에 왔습니다.

2007년도 2월에 오신 거예요?

2006년도 2월에 왔습니다.

2년 한 10개월 계신 거네요?

아니요, 2년 돼 가지요. 2007년도 2월에 와서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엄청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과장을 하면서 오래, 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저도 헷갈립니다.

계속 여성국에서만 근무하신 거예요?

과장 10년 하면서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 하고 거의 8년을 여성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그쪽에서는 베테랑이시네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정책홍보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제가 검토하는 중간에 상당히 좋은 문구를 봤어요. 뭐냐 하면 버스 외부에 하고 라디오에 하고 전광판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버스 외부에는 문구가 “힘이 들 때마다 떠올리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족”, 또 라디오에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가정은 희망입니다.”, 전광판에는 “힘이 들 때 가족을 떠올리세요. 경기도가 가족의 행복을 드립니다.”, 참 좋은 문구 같아요. 문구를 누구 아이디어를 받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체에서 이렇게…….

공무원 스스로도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외부에서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함께 저희가 그 문구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 외부나 아니면 라디오나 그쪽에 홍보하면 많이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방송에서도 라디오에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힘든 분들이 전화를 주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우선은 버스에 붙였던 광고가 너무 좋다고 하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역시 훌륭한 국장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본 위원이 문구를 보고 이런 문구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문구를 보면 역시 10년 동안 거기 근무하신 게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버스 외부에 이게 한 한 달 동안 한 거지요? 31일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한 달 동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예산은 97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 한 대는 아니고요. 버스 20대 했었는데 대당 한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싼 겁니까, 좀 싼 겁니까? 다른 거 보통 홍보비가 얼마나,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듭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할 경우에 한 달 동안 한 몇천만 원 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라고 하면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버스겠지요?

그렇습니다. 수원서 서울가는 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원을 경유하는 버스, 출발한다든가 아니면 경유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버스업체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몇 개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이 홍보를 한국언론재단하고 함께 위탁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그 언론재단에서 시내버스 업체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언론재단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조언해 줄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니까 문득 생각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라디오 자체 홍보는 어떻습니까, 이거 효과가 좀 있습니까?

라디오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나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방송을 들어서 그때만 되면 틈나는 말씀도 해서 반응은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효과에 대해서, 혹시 주부들이 몇 %나 듣나 이것은 조사를 안 해봤지요?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요? 듣는지 마는지, 몇 사람이 듣는지, 열 사람이 듣는지 백 명이 듣는지, 그렇죠?

하여튼 그 방송을 몇 분이 들었나까지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한 번 그 정도도, 어차피 도비를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방법이 어떻게 그것이 체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경기방송하고 한번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8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지금 기금이 103억인가요?

네, 10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여성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통 금년도에 4억 5,000을…….

2007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 9월 말까지 현재…….

전체 6억을 가지고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사업이 5억 3,500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한 100억 되는데 또 이게 명칭은 여성을 위한 기금이라고 해서 100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5억이라고 하면 한 5%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일단은 원금보다는 이자를 가지고서 매년…….

이자 발생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5억 정도 발생합니다. 4억 몇천 정도 발생합니다. 1년간 한 4억 5, 6,000 정도요.

그럼 이자 가지고 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4억 5,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면 여기 20008년도가 한 6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조성한 금액이 100억이고요.

글쎄, 국장님 그건 제가 알아 듣고 현재 100억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서 이자발생이 4억 5,000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여성국에서 지원한 금액은 5억 3,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은 어디서…….

전체 103억이 있기 때문에 이자 플러스 도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함께,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매년 한 5, 6억 정도를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로만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서도 조금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일단 원금을 저희가 10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는 100억 플러스 나머지 금액은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보고 있고요. 이자발생률 플러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원금이 100억이었는데 쓰지 않고 나머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어떤 돈이에요?

전체 금액이 103억 4,9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원금이 100억이기 때문에…….

통합관리예탁금 86억은 예탁을 시켜 놓은 것이고 자체관리 17억 정도 되는 돈에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금은 멋들어지게 경기도의 여성기금이라고 해서 100억 세워놨는데 지원은 한 5억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저희가 조례상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겠다라고 됐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더 쓸 필요가 있다면 원금까지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했는데 만약에 원금 100억을 더 썼을 경우에 그 원금도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 원금을 보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100억은 그대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 플러스 나머지 이월된 예치금과 해서 앞으로 계획이 매년 한 5, 6억 정도는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6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획대로 된 것이고 그런데 이 금액이 지원이 많으냐 적으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은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여성이 지금 경기도에 차지하고 있는, 또 대한민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한 100억 정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어떤 생색만 내는 기금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집행하는 기금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쉽지만 그런 선상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우리 보사여성위원회도 훌륭하신 여성 위원님만 다 오셨는데 이분들이나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성분들께 힘을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많은 기금이 있다고 하면 필요할 때 쓰자고 기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걸 확대를 해서 여성단체를 더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이자율이 좀 많아 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더 많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간단히 얘기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세요.

반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거기에 2009년도에는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까? 다음 쭉 하겠지만…….

2009년도에도 6억 선상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매년 다른 것도 물가에 비해서 자꾸 상승을 하는데 역시 지원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신 있으시면 거기 계시고 자신 없으시면…….

아니요, 자신보다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더 잘 알 거고요. 어떤 방향성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컨트롤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보육시설 원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 의견사항을 수렴하시고 또 도의 방침을 전달하는데 상당하게 많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우개선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시지요?

보육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내지 복리후생비를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민간시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민간시설을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는 동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가장 어렸을 때 첫발을 내딪는 교육을 받는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몇 가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만 원 중에서 도비, 시비 반반씩 50%, 50%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하나 정책을 만들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청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실은 어떤 정책을 만들든 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또 실제 보육현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아마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떤 아픔이 바로 대우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회, 동일학력의 다른 업종에 비하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인상 부분이 늘 예산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편하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들의 고민을 보면 실은 4대보험이라든가 또 아니면 처우개선비 전액을 3개월간 원장님들이 이적이나 신규채용 때 지원하는 금액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사업은 지난번에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어떤 정책을 세우는데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내년도 사업지침에 제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있지요?

네.

현재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정보육시설이요?

보육교사.

그동안 연계한 실적은 약 130가정이 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0가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1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1 대 1.

네.

일반 가정보육시설은 몇 대 몇입니까?

1 대 3입니다.

그러면 1 대 1로 한 이유가 있나요?

0세아의 경우에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환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여성들이 실제 시설이라고 하는 쪽에 아이를 맡기기를 꺼려하는 부분, 개별 보육을 원하는 층을 위해서, 또 출산 시 혹은 직장을 가진 여성분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0세들은 사실은 시설로 이동하기가 좀 어려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보육을, 직접 내 집에 와서 케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층을 대변하는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런 제도를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도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네.

김문수 지사님 들어오셔서 정책을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0세아 보육에 대한 부분을 남다른 관심과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가정보육시설에서 1 대 3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1 대 1로 한단 말이지요.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교사하고 지금 가정보육교사하고 보수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받는 급여는 워낙 차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은 교사들이 층이 좀 많이 집니다. 100에서 백 몇십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가정보육교사는 중간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체 민간교사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7억 7,000 정도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요. 질의드릴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추후에 다시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또 도에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것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것이고 좀 맞구나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원장님들한테 어떤 힘이 돼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여성하면 굉장히 넓은 분야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 여성근로자, 이주여성, 여성교육, 여성정책, 또 여성성폭력, 여성일자리 창출 이렇게 광범위한 여성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성전담부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한 5,00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도 일반회계 비율로 따지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0.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일반회계에 비해서 여성 전체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보육예산을 뺀, 가족분야 예산을 뺀 여성 자체 예산만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한 5,000억 예산 중에서 여성 예산이 한 300억 그다음에 청소년 예산이 한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경기도의 1,100만 인구 중에 49%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에 비해서는 여성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여성 1인당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하고 비교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113페이지에 보면 1인당 여성 예산이 3,732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3,732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여성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인당 여성 예산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그간에 여성단체에 주장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물론 여성이 차지하는 예산 자체가 전체예산에서 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연 여성 예산을 인구 수로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남성 예산이다 여성 예산이다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쳐주시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성과 및 대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그리고 등하굣길 안심서비스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선희 위원장님 요구자료에도 같이 나와있는데요. 233페이지에 보면 경기남부하고 경기북부 두 군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 9월 말 현재 경기남부에는 503건이 되어 있고 경기북부에는 288건의 이용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9월 말인데도 이미 남부는 2007년도에 671건에서 508건으로 거의 육박해 있고 북부같은 경우는 64건에서 288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북부같은 경우는 6배 이상 인원이 증가를 했는데 문제점을 뒤편에, 234페이지에 보면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아주대에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종사자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근무인력이 부족하고 또 장소가 좁고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북부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이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선 첫 번째가 면적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면적을 할애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기간 만료가 내년 말인데 과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대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추어 볼 때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명도도 높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국장님, 제가 그 얘기는 어제 직접 담당자와 전화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충을 하려면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도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면, 북부는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병원에서. 그렇죠?

직접이기보다는 그것도 위탁입니다.

위탁이지만 우리 경기도립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면적도 넓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배 이상 이용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남부도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원스톱지원센터 이용인원과 성별ㆍ연령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어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저녁 8시에 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연령별로 보니까 7세 미만에도 성폭력이 상당히 많아요. 24명, 여성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7세에서 13세는 57명 그리고 14세에서 19세가 116명이고 20세 이상이 19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성폭력 건수는 390건인데. 이제는 성폭력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처리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자원을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령에 맞는 교육, 유치원은 유치원에 맞는 교육,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교육, 또 중ㆍ고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들하고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곳으로 현장방문을 갔는데요.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께서 여기 관장님 출신이신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유ㆍ아동, 장애인 전문 성교육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또 아이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올 12월까지 체험예약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신 위원님들이 이런 교육장이 왜 여기만 있느냐.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시나, 같이 가신 박호남 위원님 같은 경우에 구리시나, 각자 수원시나 이렇게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연령에 맞는 적절한 그런 교육관이라든지 교육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러한 체험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시흥과 안산, 그다음에 파주에 있고요.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 일이겠죠?

현재 대야종합복지관도 도비가 지원돼서 설치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미취업 여대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취업 대졸, 경기도에 있는 대졸 여대생 중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부모 눈치만 보는 여대생이 얼마나 될까, 저도 딸만 둘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졸 여대생의 미취업에 대한 결과가 조사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경기도에 여대생이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취업됐는지 자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여대생들,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요.

잠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데서 추출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6년도에 미취업자 수가 3,971명이고 2007년도에는 4,309명, 2008년도에는 5,048명으로, 259페이지에 있는데요. 점차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여대생들도 대학을 졸업했으나, 대학을 졸업하려면 최소한 2, 3억씩 들여서 부모님들이 애쓰고 공부시켜서 졸업을 시켰는데 취업률이 점점, 지금 미취업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여성을 교육시키고 취업시키는 대상을 여대생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했고 취업을 실시했고, 여대생은 교육과학기술부, 따라서 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업무영역이 좀 구분이 돼야만, 저는 그 기관에서 최선을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 여대생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아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국장님, 시각을 좀 바꾸십시오. 이제는 취업 단절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뿐만 아니라…….

일단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고요. 일단 그렇게 접근해 왔었는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기존의 여성회관에서 했던 문화ㆍ취미교육을 폐쇄하고 지금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여성인력 양성교육을 금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울러 비전센터가 여대생을 위한 취업기관으로 변모를 해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인턴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확대는 해야 하는데 우선은 대학교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차츰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1%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경력단절된 여성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현재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취업률이 고학력 여성은 경기도가 높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것도 활발하게 해주시고, 지금 미취업자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우리 여대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인턴십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70페이지에 보면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7년도 서비스 지원 내역에 보면 37세대가 이용을 했고 08년도에는 21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08년도에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경기도 내에 조손가정이. 169페이지 자료에 보면 3,00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002세대 중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금년도에는 21세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 조손가정에 이런 사업이 있는 걸 홍보가 안 돼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여성예산 관련해서 253페이지에 선진여성정책을 어떻게 벤치마킹했는가에 대한 사업실적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뒤에 254페이지에 보니까 성 인지정책 우수 유공자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딱 한 장인데요. 선진여성정책을 벤치마킹한 사업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외연수 갔다 온 자료만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여성정책 벤치마킹한 실적이 이것 말고 전혀 없습니까?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외연수 가는 것은, 여기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정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한 자료이지 누가 몇 명이 얼마 들여서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은 어디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뭘 보고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나라마다 여성정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된 나라가 있죠, 여러 군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인지정책은 캐나다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정책이 다 다를 뿐이지 어느 한 나라가 모든 정책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의 내용대로 그 나라의 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의 케이스별로 어떤 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외연수 간 것이 덜렁 자료에 나와 있으니 그걸 보고 제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아마 이것을 수록한 것은 여성정책 부서에서 해외에 갔다 온 것이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곳을 간 것은 각 실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잘한 부서가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목적이 성별영향평가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줬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수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저는 작년도에는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지만 작년도 행정감사 건의ㆍ처리사항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성 인지교육을 우리 도의원들한테 해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연찬회에 가셔 가지고 성 인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질의하신 위원님의 목적은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너무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119명의 의원 전체에 성 인지교육을 해달라는 얘기로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의원 전체 연찬회 이런 데 가서 성 인지교육을 하고 도 공무원을 상대로 성 인지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성 인지교육은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 연찬회가 있을 적에 기획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을 해줘야 하는데 기획을 요청하셔야죠. 이런 게 필요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요청을 못하는 거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무처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사무처에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연찬회가 있을 때마다 넣겠다는 말은 했었지만 실제 기획을 하면서 반영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노력은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를 맡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업상담사라는 게 있어요. 164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죠, 위원님?

164페이지요. 여기서 제가 간단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소요예산은 다 동일합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64페이지에 실적을 보니까 많은 곳은 오산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624건이고 평택시는 458건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0건밖에 안 되고 의왕시는 1건, 뭐 0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위원님, 먼저 이 자료에 대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여성회관의 458건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이것을 수록하면서 시군에서 보고온 숫자를 그대로 수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평택시 여성회관은 16건이 맞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시정을 해주셨어야죠,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위원님, 제가 어제 밤중에 쭉 보면서 발견해 가지고…….

저도 어제 밤새도록 봤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밤새도록 보고 행정감사를 하게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군하고 그다음에 도 공무원하고 이해하는 척도가 달라 가지고, 물론 평택 같은 경우에 458건의 취업을 연계시켰는데 16건 외에는 정규직이 아니라 1일성의 취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고요. 오산도 마찬가지로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ㆍ창업 실적이 이렇게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같은 예산을 똑같이 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된 것은 잘된 이유가 뭔지 찾아서 벤치마킹하시고 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 잘못됐는지 찾아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시고 사후대책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정정한 숫자로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면 오산시도 잘못된 겁니까? 624건.

오산시도 30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직업상담사가 시군에 파견된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시군 여성회관의 교육이 문화ㆍ취미를 주로 하다가 직업교육으로 전환한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날 수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변모를 해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는데 직업상담사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상담을 해서 취업을 시킬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혁을 보니까, 특히 의왕시 같은 경우에 24살 먹은 분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 짧은 소견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과연 남을 취업을 시킬까 하고 보니까 역시나 실적도 1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임금을 주고 같은 예산을 써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할 때는 보다 능력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만약에 경험이 없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여성회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러모아 가지고 재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오타나 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449쪽부터 450쪽에 보육정책토론회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정책과 추진사업 중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 8월 27일에 발족해서 총 15명의 위원이 위촉되었고 1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설립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요. 구성을 해서, 지금 보육 전반에 걸쳐서 수요자들이라든가 어떤 현장상황을 알기 위해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관련내용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침에요?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침을 카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내역이 보육시설에 대한 의견을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담당자께서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8년 8월 이후에 1건도 없어요. 맞습니까?

우선은 이분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저희한테 모니터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준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12월에 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그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발족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 모니터링단이 잘 활용이 되고 한다면 부모도 안심할 수가 있겠고 시설 관련된 분들도 시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간담회를 자주 해야만 그분들이 그래도 회의 때 갖고 올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활동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좀 의견을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이분들 스스로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자주 회의를 통해서 하게끔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유명무실한 모니터링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육시설 관련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설 입장에서는 이 모니터링단들이 시설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설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까봐 이 사람들이 시설에 방문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찾아가기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만나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를 만나기가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좀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하튼 논의를 통해서 그동안 활동하면서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하는 것들을 쭉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해소점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부족하고 또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설에 어떠한 해가 될까봐 못하고 이러면 뭐하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자료집에 보게 되면, 289쪽부터 29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우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지원시설은 2000년부터, 또 민간보육시설은 2003년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우개선비가 정부지원시설의 시설장과 1급 교사는 월 10만 원, 2ㆍ3급 교사와 취사부는 월 5만 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사는 월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일단 민간시설 보육교사는 정부지원시설보다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15만 원을 그 당시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8년 동안을 그냥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2008년도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보육교사의 1호봉 월 지급액이 131만 2,36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처우개선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 추가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경기도가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최저임금이 월 87만 원이고 여기에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처우개선비를 추진하는 이유는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임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보육교사에게 적합한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느라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위해서도 도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향후 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확대나 보육교사에 대한 휴가 지원 등에 대해서 마련 중인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보육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시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만 2만 원씩이라도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기도 세수가 내년도에 상당히 좋지 않아서 신규사업 일체 되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하던 자체사업도 상당히 많이 삭감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안전하게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육교사들이 자기가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정도로 어떤 개선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관련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보면 보육정원 20명 이하 시설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중에서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나 되죠?

상당히 많습니다. 5,074개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실제로 보육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싶고, 또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시설장인지 보육교사인지를 모르잖아요.

시설장이면서 보육교사를 함께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처우가 거기에 합당하게 되어 지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시설장에게 주는 급여로 지급을 하게 되나요?

그분은 시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러니까 운영과 동시에 교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나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혼자 하시는 곳을 가보니까.

일단 가정보육시설은 제가 방문을 못했고요.

담당자가 하시겠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인 이하의 가정보육시설은 많이 열악하고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실제 교사를 겸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쪽은 주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하나의 시설 운영자이기 때문에 운영자로서의 어떤 묘를 기하라는 의미, 교사로서만 주는 그런 혜택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좀 해라?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보면 보육시설의 반 편성기준에 초과보육인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반별 정원을 준수하되 영유아의 전ㆍ출입 등 유동인원 수를 고려하여 0세반을 제외하고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1, 2세 반은 반당 2인 또 3세 이상 반은 반당 3인을 초과 보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관할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지도 감독은 나갈 때 함께 아울러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불시에 나가요?

그게 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불시에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불시에 나갔을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초과보육으로 인한 수익금이 보육교사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적발된 내용 중에서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상담실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경기도는 선진보육을 구현하고자 보육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빠르게 전달하고자 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자료 270쪽을 보게 되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 실적으로 상담전화가 7,300건, 인터넷상담이 2,085건입니다. 제가 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홈페이지에 상담실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처리속도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셨고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 인터넷상담 수가 2,085건인데 상담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수는 총 154개였었어요? 나머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담이 인터넷상담이 있고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담 수가 2,085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상담 게시판에는 올라온 글 수가 154개였으니까…….

전화상담이 한 7,300여 건 됩니다.

네. 나머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화가 왔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메일로 진행이 된 것이 2,085건인데 게시판에는 154건밖에 안 올라왔다 말이죠.

아, 올라와 있는 게 154건이라고요.

네. 홈페이지를 보니까 담당자나 센터 이메일 주소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인터넷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적이 확대된 것이 아닌지요?

위원님, 인터넷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해 주시겠어요?

지금 바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내용에서도 궁금하고 상담과 관련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또 상담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중에는 현재 보육교사의 현황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담내용이나 그 결과에 대해 기록에 남겨서 분석ㆍ정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상담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담일지가 있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서부터 15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경기도 내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현황파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99쪽을 보시면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 2007년도 자료하고 2008년도 9월 말까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부에서 배포한…….

위원님, 몇 페이지이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99쪽을 보게 되면, 그래서 2007년도 자료와 2008년 9월 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성부에서 배포한 2008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2007년도 12월 말 기준 가정ㆍ성폭력상담소의 수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가정폭력상담소가 48곳, 성폭력상담소가 24곳, 통합상담소가 1곳 이렇게 7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부 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 가정폭력상담소가 71곳, 성폭력상담소가 38곳, 통합상담소가 1곳 해서 119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2청사가 포함된, 그러니까 여성부 자료는 2청사가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가족부 지침을 보면 상담소가 폐쇄될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 장이 상담서류 일체를 관할지역 내에 다른 상담소에 이송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담자가 지속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이런 조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상담소 현황을 보면 수원, 안산, 의왕 가정폭력상담소가 각 1곳이 감소했습니다. 상담자료가 이송되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시군에서 하게 돼 있어서 도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공지를 또 하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상담을 한 당사자가 자기의 기록이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알아야 지속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소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조치가 안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요. 그다음 상담소별 지원현황을 보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의 경우 상담인원은 5명으로 다른 상담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통합상담소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만 9,300만 원에 달하는 지원액을 받고 있고 경원사회복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경우도 장애인상담을 위한 교통비 1,080만 원이 추가되어서 6,800여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은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계신 것인지 또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정책국에서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인지…….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상담소를 지정한 것은 아마 그때가 2003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성부가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별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범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한 개소씩 통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수원 여성의전화가 통합상담소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여성부가 했다가 예산이 따라 주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담소마다 통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여론에 따라서 통합을 하지 않고 그 한 해만 그렇게 했고 그 이듬해부터는 통합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까지 한 개소만 통합한 채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부 지침에 의하면 관계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로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준수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상담실적이 우수한 상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과 지원 여부를 비교하여 상담소 몇 군데만 살펴보면 먼저 아름다운가정센터라고 하는 곳에 2007년도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3,917건인데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카톨릭여성상담소 역시 2,381건의 실적을 올렸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9,000만 원이 넘는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 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는 실적이 1,593건에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정해복지하남지회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2007년도 실적이 286건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5,787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대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숫자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민을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상담소를 평가를 할 때 상담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앞으로 어떠한 상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상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담 수만 가지고 그 상담소를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상담소가 상당히 난립해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육만 받으면 상담소를 차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을 도가 만들었느냐 하면 50만 이상의 시군은 그 시군의 상담소를 성폭 하나 가폭 하나 그리고 그 미만 시군은 그 시군에 상담소를 1개소를 지원함으로 해서 각 시군에 균등하게 상담소가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도와 더불어 시군에서 상담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시군에는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고지해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미리 고지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을 하는 상담소 외에 없는 시군에 설치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1년 동안 운영한 후에. 그 외에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상담소가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그다음에 방문을 해도 문을 닫고 없는 데가 있고 하여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도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하는 모니터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니터를 한 후에도 그 결과를 가지고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담실적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만 가지고…….

네.

그런데 실적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아무리 이게 가설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는 2,000건, 어디는 3,000건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1,500건, 하남 같은 경우는 286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어요. 오산, 여주, 과천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기 있으니까 그곳에 하지 말고 차라리 없는 곳에 하시라는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설치가 안 되는 상황에 있고요. 어쨌든 그 시군에 거주하는 분들을 키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요구자료 70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분이 있고 2008년도분이 있어요. 2007년도분에 장애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모니터링,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 작년에 555만 원이 지급됐었는데 금년에는 지급되지 않았네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단체에서 신청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2008년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분을 볼 것 같으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1,800만 원이 지급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 3,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급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네.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가 경기도에서 열렸었고요. 이때의 행사비용 중에서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십자사에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시도를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해였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86쪽을 봐주세요.

86쪽이요, 위원님?

87쪽. 87쪽에 보면 기금에서 여성긴급전화경기1366에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던 70페이지, 거기에 보면 여성긴급전화1366이 이것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기금에서 동시에 1366에 지급되는데 예산과 기금에서 같은 1366에 이렇게 지급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상담하는 상담소의 핫라인이 되겠는데요. 인력 9명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24시간 상담과 위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경기도가 해야 하는데 도가 이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87페이지 여성폭력 네트워크를 위한 경찰서 지구대 교육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지구대의 협력 없이는, 그다음에 그 경찰서 직원들의 마인드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경찰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요. 이것 자체는 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교육이라면…….

그러니까 경찰서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66에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좀 봐주세요. 88쪽 43번을 보면 도 여성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도 여성단체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43 순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성단체 지원은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여성비전센터에 여성단체 3개소가 지금 그곳에 입주돼 있는데 그 입주한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단체 지원은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가 아니고요. 지금 도 단위에는 단체가 3개소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요. 경기여성연대가 있고 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의 사무실이 여성비전센터에 와 있는데 단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 임차료분을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체 스스로가 기금이 많아 가지고 스스로가 자력으로다가 그 임차료를 충당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기관이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41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결혼이민자는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결혼이민자들은 늘고 있는데 이주여성프로그램을 보면 한글교육 등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는 고향생각도 많이 날 텐데 이들에게 인터넷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6개소가 있는데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컴퓨터교육 그다음에 요리교실, 한글교육, 상담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이라든가 가족들 모두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녀교육사업은 일단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도에서 아동양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숙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준비물 과제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동을 지도해 주고 아울러서 그 어머니에게도 숙제 지도하는 방법 등을 함께 아울러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지원 프로그램은 금년에 새롭게 6군데가 신설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도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 6군데 이상 더 늘려서 노력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네, 내년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주여성 소식지를 4개 국어로 해서 4만부를 발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4만부는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연간 4만부를 계획하고 있고요. 우선 영어, 한국어, 중국어, 그다음에 베트남어 이렇게 4개 국어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어느 기관에 도움을 받을는지, 그리고 생활법률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언어로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포를 하는데 매번 배포해 주지 못하고 한 번 정도는 가정에 배포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에 두므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에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170쪽 조손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돌봄서비스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1, 2, 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을 보면 최저생계비 13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새터민가정, 소년소녀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으로 나눠져 있고 또 2번을 보면 역시 최저생계비 150%에다가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번은 130%이고 2번은 150%인데 그게 무슨 특별한 차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다릅니까?

일단은 130%라고 하는 것은 소득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네?

소득수준이요. 그러니까 130%가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1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시킨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법에 의해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보다는 130%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어려운 층을 1순위로 했고 만약에 이 대상이 없다면 그다음에 150%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좀 봐주세요. 모범보육교사 및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연찬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금년 처음으로 개최된 일반 보육시설의 모범보육교사와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통합 연찬회를 상호 정보교환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 총 사업비가 1,7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5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부담이 200만 원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된 모범보육교사와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연찬회인데 자부담 200만 원은 몇 명이나 되기에 자부담 200만 원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부담을 시킵니까?

이 자부담은 저희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아서 한 단체가 장애인전담시설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스스로가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부담을 하다니요? 원칙은 그러면 이 자부담은 규정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후원금 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자부담을 어떻게 조달했는지까지는 저희가 결과를 보지 않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굳이 200만 원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어쩌면 이상우 가수가 와서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를 줌에 따라서 본인이 후원할 수도 있겠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자체는 자부담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부담 200만 원이라면 우리가 볼 때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자부담이 얼마가 됐든 간에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자부담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고서 결과보고를 이렇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끝으로 203페이지 여성회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인원이 5만 5,176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요란합니다. 하여튼 5만 5,176명인데 수료인원은 4만 1,970명.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졸업을 못한 분이 1만 3,206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못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졸업을 못합니까?

이게 시군 여성회관의 총 사업실적을 저희가 집계해서 수록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대부분이 어떠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이 교육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직업교육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왔다가 가정주부들이 어떠한 한 곳에 골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본인이 이러한 분야에 적성이 있을 것 같아서 등록을 했지만 하다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둘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아마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인원은 1,663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퍼센티지로 볼 것 같으면 몇 %나 되나요?

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타 여성회관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지금 이것은 위원님, 여성회관 한 군데가 아니라 19개 여성회관을 총 집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회관별로 비교를 해봐야만 알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먼저 직업교육에 중점하도록 하고 아울러 직업상담사를 시군 여성회관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업 인원은 332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을 할 때 여성회관에서 혹시 도와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 여성회관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어떤 정보도 주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여성비전센터 내에 수선실 같은 것을 둬 가지고 거기서 몇 사람이 미리 실습을 해보게끔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 시군에서는 좀 체계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로나 그런 것을 겸사겸사해서 여성회관에서 혹시 내방하거나 그런 일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사례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여성회관에서 수료를 하고 연계가 된다면 창업을 할 적에 회관장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함께 가서 격려는 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고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까?

아마 자기네 수료생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연락이 오면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집행부의 자료에 대해 표기를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87쪽하고 88쪽에 보면 지금 이게 여발금에서 지원한 단체를 정리하신 거죠? 여성발전기금.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1번이 여성긴급전화경기1366에 지구대 교육으로 700만 원 나간 게 최덕기가 대표죠?

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44번에 경기1366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모니터링 나간 것도 경기1366 맞죠?

네, 맞습니다.

대표가 왜 변현주죠?

이것은 소장이 변현주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은 법인 이름으로 보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죠?

변현주가 아니라 최덕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여성긴급전화1366하고, 대표자도 틀리고, 그다음에 경기1366하고 다른 단체인 것처럼 보여요. 같은 단체죠?

네, 맞습니다.

표기 잘못됐죠?

네, 맞습니다.

수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햇살사회복지회나 민우회나 에코젠더, 수원 여성의전화 실태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그런 실태조사한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드립니까? 보내드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못 받았으니까요.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지역조사 같은 것들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으로 나간 것이고 그런 현황들은 저희 위원들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좀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자료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정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보셨습니까?

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및 예산 열 가지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으로 올 신규사업으로 6억 500만 원,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 신규사업으로 2억 5,20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구입 신규사업으로 6,500만 원을 한국어교육 관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보조강사 교재구입에 따른 올해 신규사업으로 합해서 9억 2,200만 원, 결혼이민자 문화체험과 다문화가족 문화이해와 소통하기로 해서 3,200만 원을 지원하셨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도 되는 사업명을 왜 굳이 세분화하셨습니까?

예산이 별개로 섰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예산을 왜 세분화해서 세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같은 항목을 가지고 세분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부기상의 표기 때문에…….

그것이 부기상의 표기 때문입니까? 부기상에 같은 항목인데 왜 부기상에 표기가 문제가 됩니까?

목은 같지만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기상에…….

사업명을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묶어서 지금 처리를 해도, 한국어교육인데 굳이 나누어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재구입도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보조강사도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강사비 따로 보조강사비 따로 그다음에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한 책 구입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는 그걸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및 예산에서 전년도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이주여성이요?

네.

1억 1,700하고 1억 2,800을 포함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및 예산의 총액이 올해의 330%를 이 단일사업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숙영 국장님께서는 과다하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쪼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 목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것이 예산 해소상 한 목에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묶어서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예산이 성립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한 목에 예산이 안 섰을 경우에 나누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잠깐만 국장님, 그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본 예산에서 계정과목을 나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여기에서 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확보할 게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확보할 사항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전년도 2억 8,500만 원인 것에 비교해서 올해 31억 5,300만 원으로 약 1,120%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증가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를 시켜야 할 이유는 다문화가족, 아울러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은 2008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9억 5,1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으로는 1,120%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특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대한민국 여성의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경기도 여성은 몇 명인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애매한 질의지요? 이 질의에 의도성이 있습니다.

애매하기보다는 우선은 결혼이민자에 관한 정책이 역사가 짧습니다. 2006년도에 시범으로 아마 한두 개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보다는 약간 늘어났었고 2008년도에는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염려와 관심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촉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에게 한국에 와서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고민을 무척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확대한 것이지 이 확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저의가 있어서 확대한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은 2,350만 명입니다. 2,350만 명이고 전체인구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인구 100명당 2.5%입니다. 그게 꼭 여성이 아니고 외국인의 경우가 2.5%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을 비교했을 때 어디에 우리 정책은 우선권을 두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슈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여성들을 돌보지 않고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 쪽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거나 지금 31억이라는 아주 대폭적인 금액을 주면서 건강가정은 9억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주여성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한국여성이 몇 배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에 대한 얘기는 한국의 전체인구의 50.1% 남성보다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우선권을 줘야지 여론이 그렇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래서 오늘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일단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층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반여성을 위해서 정책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잠깐만요 국장님,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이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는 면도 있고 비슷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 질의한 거고요. 제가 질의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8년 5월 말 현재 외국인 주민은 27만 7,991명이고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혼인 귀화자를 포함해 1만 2,625명입니다. 모두 합해서 1만 9,067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하여 경기도 약 550만 명 이상의 여성에게는 지원이 열악하면서 사회적 이슈인 다문화가족에 대하여는 너무 지나치게 형평성을 벗어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방하는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방하는 가족정책이요?

네, 표방하는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보면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중 첫째 항목으로 보편적, 예방적 가족정책 추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맞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35조1항에 의거해서 2008년 현재 전국에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에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83개소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기존의 사후처리적 개입에서 이제 사전예방적 개입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임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계시지요?

네.

다문화가족 또한 넓은 의미의 가족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영 국장님은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범주에 속합니다.

분명히 속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9페이지를 보시면 결혼이민자 현황에서 수원이 2,149명, 성남이 1,888명, 부천이 1,798명, 안산이 2,657명, 용인이 1,106명, 시흥이 1,258명, 고양이 1,536명입니다. 그런데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각각 몇 명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연천군이 146명이 있습니다. 양평이 227명이고 여주군이 267명이고 가평 198명입니다.

각각 천명 단위는 고사하고 지금 300명 단위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 2008년 10월 13일 공문에 따르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중복설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군, 구에 한 개 센터 이상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도시지역이지요. 시지요? 1,000단위, 2,000단위를 넘는 인원을 소유하고 있는 게 시인가요, 구인가요?

시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단위를 말씀하신 것은 군인가요, 시인가요?

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족의 인원이 시에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에 지원을 하라고 하고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발간 자료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을 보면 농어촌지역에 비해 오히려 도시지역이 훨씬 많은 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74.4%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의 상황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반대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합을 해서 좀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한 시에 2개 센터가 있을 경우에 통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센터가 없는 곳은 도시단위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하고 시골단위, 도농복합도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두 센터 다 크게 키워 가지고 둘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침 하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효율적인 정치와 정책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을 절약하는 것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센터장 필요 없이 하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막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현재 30% 지원을 하고 있지요. 30%인가요?

금년도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가 30%, 시가 7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만 지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예 없어졌지요? 이번 2009년도. 조금 있으면 예산 올라오면 알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없어지지요. 하나도 안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30% 줬던 것을, 도에서는 30% 주고 시에서는 70% 줬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1,120%를 증액시켰으면서 어떻게 건강가정, 한국의 문제 있는 가정을 돌보겠다는데 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세수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사항이라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기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먼저 고려한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면 도가 관여할 사업이냐를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는 시군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특히 재정이 좋은 수원, 성남, 용인 이런 곳은 더더구나 시 스스로가 자체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산을 0% 전액 삭감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좀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에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하지 말고 그쪽으로 예산의 100%가 아닌 탄력성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육성하겠다고 지원해 놓고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슈가 되는 건 다문화가족이고 그리고 이주여성이 이슈화 되니까 그쪽에는 1,120%를 주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0%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15%라도 주면 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도에서 단 1%도 주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로서도 다만 10%라도 확보할 의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하여튼 공감을 일단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그렇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지금도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있고 기회가 있다면, 다만 10%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면 해볼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다. 온 공문에 의하면 지금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사업과 아울러 보다 체계적, 통합적으로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전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협의가 가능하다는 2008년 10월 13일자 경기도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쪽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빗장을. 그럼 그 빗장 열어놓은 것을 국장님께서는 맡은 담당업무니까 당연히 열고 들어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회지에 다문화지원센터 말씀하시는 내용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예산은 국장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세우는 거고 예산은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를 중복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 사람은 국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문에서 그 빗장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빗장부터 열어놓은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처리할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천에서는 다문화가족에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다. 안양에서는 자기네가 일부에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해서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 실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영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어느 특정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경기도 내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도 보고를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가 우리가 설립한 지가 얼마가 됐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럼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2, 3년간 적은 급여 주면서 실컷 부려먹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이 시원하게 질의해 주셔서 그것은 마치고요.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8쪽 다문화가족 지원 말씀하셨는데 이건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를 연말에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포괄적인 계획은 나왔습니다.

그럼 그 계획안과 예산명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가족 향후계획에 보면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행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연말에, 11월 중이네.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많은 결혼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하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인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문제가 이 남성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도 한 40명을 대상으로 평택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40명을 무척 고생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35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한 번 실시를 한 후에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결혼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지요. 우리 2세를 보기 위해서 또 그런 목적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당장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금 가족여성정책국 안의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결혼 분야에 대해서, 결혼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 젊은 예비부부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남녀가,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사랑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지요. 사랑은 사실 배고프면 사랑도 안 되지요, 솔직히 요즘에.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 신랑 신부들이 자녀에 대한 그런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맞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고령화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결혼문화를 좀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 지금 국제결혼정보 프로그램을 하듯이 우리 국내도 정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시켜서, 자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도 저도 젊은 후배들을 만나면 “너 결혼하면 애기 가질 거냐?”, 그러면 “더 있다 가지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지 앞으로 거짓말 아니고 2015년도에 가면 완전히 그때는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고 보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또 교육도 교육이지만 결혼을 앞둔 이 사람들, 또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 합동결혼식도 해주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유료결혼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홍보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해서 맺어주는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정말 결혼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혼정보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게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복지건강국 감사를 할 때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4쪽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농어촌교사에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하는데 군 지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군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지역도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동두천을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군지역하고 동두천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동두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5개 시군만 했었고 저희가 재원이 좀 내년도에 나아진다면 전 시군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두천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다보니까 특별구역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뿐만이 아니죠. 의정부도 있고 또 평택도 있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을 확실하게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전 시군에 똑같은 혜택을 줘야죠. 만약에 정말 이렇다고 그러면 보육시설 교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한번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앎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5개 시군만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사업이 있을 것이고 우리 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자꾸 발언을 하시면 오히려 국장께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정부 보건복지부에 가서 싸움을 해서 예산을 뺏어 와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이 예산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아,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도비 자체사업?

네.

하여튼 타 부서하고 실링 가지고 하실 때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다가 하나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국 자체사업이 금년 예산에 거의 30%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체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실국이 그런 상황이고 아마 시군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고통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저희로서는 최대한…….

내용은 압니다. 지금 의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또 해서 내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임영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IMF를 10년 전에 겪었잖아요. 그때 IMF 경제가,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당한 게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이 부실하게 되니까, 가계가 부실하니까 이혼율이 늘어나고 거기에 실직을 하다보니까 노숙자가 늘어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지원센터 문제는 진짜 단순하게 예산 문제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제2의 IMF를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엄청난 이혼율이 자꾸 늘어나는데, 내가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30쪽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심의회에서는 많은 노력 끝에 회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도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또 제1여성발전위원회도 임기가 2년, 전부 다 2년이에요. 가정위원회도 2년, 보육정책위원회도 2년, 그런데 37쪽에 보면 경기도청소년위원회 또 그 뒤에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위원회도 보면 거의 임기가 다 2년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님의 임기도 전반기, 후반기 2년씩 나눠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게 되면 위원회에서 빠져 나오고 다른 위원님이 들어와야지만 원활하게 우리 상임위원회도 돌아가는데 3년씩으로 묶어놓으면 이게 중복이 돼서 서로 간의 입장도 곤란하고 또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통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같이 2년으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데…….

아마 조례상에 3년으로 돼 가지고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기에 끝날 수 있는 모든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보니까 정기회를 매년 1회밖에 개최 안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까?

건강가정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쪽,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요구한 한부모가정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어부터 확인해야 되겠어요. 199쪽에는 한부모가정으로 돼 있고 191쪽에는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가족”과 “가정”, 이 용어를 어느 걸로 써야 맞는 겁니까? 한부모가족입니까? 한부모가정입니까? 191쪽에는 한부모가족으로 돼 있고…….

한부모가족이 맞습니다.

한부모가족입니까?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족여성정책국이니까 “가족”으로 그러면 통일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최근 5년간 한부모가족 증가 및 지원액 추이를 보면 2004년도에 대비해서 2008년도가 거의 더블입니다. 그죠? 세대수가.

네, 맞습니다.

2004년도 8,087세대에서 2008년도에는 1만 6,558세대, 또 우리가 지원한 액수도 그 이상으로 145억 6,400만 원을 지급했네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서 어려운 가족이 있고 또 이혼가족이 있고 그런데 주로 어떤 가족입니까?

배우자 없이 18세 이하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있든 어머니가 혼자 계시든 양부모 중에 한부모만 계신 분, 그런 가족?

가족으로서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만 항간에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혼율이 늘잖아요. 아까 그것하고 상통되는 얘기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국장님,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이혼을 하기 전에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원에 가서…….

그렇죠. 법원에 가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위자료하고 또 자녀양육, “너 언제까지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합의이혼을 하고 그러면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키우는 게, 거의 여성이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혼한 남편이 한 1년 정도는 양육비를 잘 줘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남편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고의적으로 회피를 해서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고 재산 다 빼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혼 당한 여성은 자식을 키워나가려니까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겠습니까? 야간에 생계를 위해서 어디를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그 업소를 내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군데로 가겠습니다만 어디 가정보육사로도 나가고 쭉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혼 당한 여성이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돈을 계속 주는 줄 알고 그냥 끝났죠, 그 남편한테 어떤 형사적인 처벌 없이. 그런데 그런 이혼 당한 여성이 피해를 입는 게 엄청 많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혼 당한 여성의 생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계용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저소득모자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어떤 1일 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필요한 사업은 이분들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런데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취업교육과 동시에 취업할 때까지의 생계가 보장이 안 돼서 그 취업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교육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때의 생계비를 지원해 줘서 이분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상 무한돌봄사업에 이 사업을 함께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분야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 없는데 정말 속으로 말을 못하는, 양육비가 안 들어오니까 엄청난 고민에 쌓이고 그런 이혼 여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발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에 도내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질의로 이따가 하시죠.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영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4,000억 원 되겠습니다.

4,000억 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 가장 예산이 많은 게 보육정책과가 되겠고 우리 청소년과가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 167억 정도 되죠?

네, 16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경기도의 총 예산에 대비해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청소년과만.

0.04%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0.17%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0.1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작년도에는 도 전체 예산 중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과만. 0.18%죠? 제가 얼른 먼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는 0.16%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냐 하면 청소년 예산은 우리 경기도 총 예산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줄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양한 문화ㆍ예술개최 지원, 청소년 잠재능력 개발, 인성함양,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 참 제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청소년 교육이 이걸로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 비전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상당히 적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 조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적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457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청소년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이제 국제화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 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올해에 몇 명 갔습니까?

우선은 어려운 청소년 해외연수는 43명이 했고요.

중국 두 번 가고…….

어려운 청소년 해외연수가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광동성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35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이 23명이 되겠습니다.

23명이요?

네.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 차이가 좀 나네요.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463페이지요.

아니, 457페이지.

그것은 07년도이고요.

아, 그것은 07년도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간 명수가 몇 명 되지 않죠?

네.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6만 명이요.

246만 명 중에 소수인원만 지금 갔는데 40명, 35명 하면 75명에다가 23명 하면 98명, 한 100명도 채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더 다양한 나라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답변이요, 위원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국장님!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의지가 더 하실 수 있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해외교류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타 나라에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이 모색이 되면 아울러서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가정 중에 하나겠죠. 거기 있는 분들이 아까 영어교사 아니면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격려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취업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에는 한 40여 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한 35명 정도가,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한 35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그중에서 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 7명은 학교의 방과후교실,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외국어교육, 그것은 정상적으로 한 것만큼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원어민 교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활동이 있습니다. 그 방과후 수업활동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취업의 기회도 넓혀주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인센티브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일정액을 지급해서 활성화되도록 할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얼마 전에 11일인가요. 경기일보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 줄줄 샌다.”

네.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에 환수조치 당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같은 보육시설이 또 부당청구를 해서 환수조치를 당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환수만 시키고 행정처벌을 시군마다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그 어린이집을 정리를 시켰을 경우에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서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고 또 때로는 시장ㆍ군수들께서 어떤 표를 의식을 해 가지고 좀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도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환수조치와 아울러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년도에 부당청구를 해서 환수조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또 부당청구를 해서 또 환수조치를 당했어요. 그런 곳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보조금은 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보조금 자체는 아이들의 어떤, 그러니까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저출산과 맞물려 가지고 맞벌이부부와 저출산, 출산도 장려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만은 틀림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급할 적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으면 과연 이것이 적법한가 아닌가는 반드시 따져보고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