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래천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건설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증인 강래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건설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도민들께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최민성 철도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여건과 과제,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6과 29담당이고 정원은 157명입니다. 3쪽에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까지의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8,978억 원과 행정운영비 9억 원, 재무활동비 731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675억 원 등 총 1조 1,393억 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13조 1,236억 원의 8.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 360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500억 원, 광역전철사업 1,403억 원, 도로망 구축 4,62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평택항 활성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그리고 경기도민 제1의 숙원이었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좌석버스 확대시행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비전 및 주요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광역교통 및 항만 기반 구축,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6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행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및 항만 기반 구축입니다. 11쪽 철도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량수송체제인 철도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확충은 현재 중앙선 청량리-덕소 구간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선 등 4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사업은 장시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도시철도 건설지원입니다. 용인경전철 등 4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원경전철 등 4개 노선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187억 원을 확보하여 용인경전철 등 4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수원경전철 등 4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일반철도 건설입니다. 현재 중앙선 등 5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으며 소사-원시선 등 3개 노선이 계획 설계 중이고, 서해선 등 2개 노선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철도사업은 시행 주체가 중앙정부인 만큼 계획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 구축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은 역간 거리가 짧고 노선 굴곡으로 통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개념의 획기적인 교통수단인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교통학회에서 수도권 고속급행전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탄-삼성 간 고속급행전철 건설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서운-안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송포-인천 구간 중 1.8㎞를 우선 개통하는 등 4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안산 본오-오목천 노선 등 4개 사업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는 2015년까지 화성 탄도-송산 구간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성 탄도-송산 구간은 준공한 바 있으며 오산-남사 구간 등 14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계획공기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상 중인 사업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조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 19쪽 지방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부천 계수대로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남-하일 노선은 준공하였으며 부천 계수대로 등 2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입니다. 도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시흥 방산-하중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사업 모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진척률이 각각 57%와 72%에 이르고 201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민자사업으로 지난 5월 16일 일산대교를 개통한 바 있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창의적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발전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100만 ㎡ 이상 또는 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6개 지구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수립 완료 지구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정 추진하여 선계획 후입주 원칙을 실현해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평택항 개발 및 물류산업기반 확충입니다.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선석개발과 신규항로 추진, 고부가가치 창출 항만 육성을 위한 배후단지 건설, 항만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마린센터 건립, 평택항 IC 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고 화물유치 및 평택항 브랜드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책개발 및 홍보를 통해 평택항이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물류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평택종합물류단지가 준공 운영 중에 있으며 여주 신세계첼시와 광주종합물류단지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 오정종합물류단지 등 8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 중인 물류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31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 14개 축에 대한 소통개선사업을 추진,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5개 축은 현재 397개소를 완료하였고 88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9개 축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0월에 끝마쳤고 2009년 말까지 소통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기동팀 운영을 통해 주요 혼잡구간의 신속한 개선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승용차요일제 시행입니다. 이제 도로와 철도건설은 예산 및 기간 문제 등으로 한계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교통수요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서울 통행의존도가 높은 성남 등 14개 시에 대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27일 현재 기존 요일제 참여자를 포함하여 4만 8,0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승용차요일제 멤버십카드를 도입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도내 주요도로에 대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1단계로 지방도 309호선 등 2개 구간 35.9㎞를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주요도로 1,290㎞에 대한 교통정보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및 시군과 교통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 시내버스 도착정보를 인터넷, ARS, 휴대폰으로 도민과 시군에 제공하여 버스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는 월평균 197만 건으로 버스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집계 결과 휴대폰서비스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ㆍ인천버스에 대한 운행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수도권의 버스이용 편의를 한 단계씩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교통DB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각종 교통관련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교통정책방향 제시와 정책 개발을 위해 교통DB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이 구축된 1단계 DB 갱신, 자료 검증, 교통DB 추가입력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시스템을 웹페이지를 통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교통DB시스템을 통한 상시 교통정책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39쪽 버스운행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양축에 이어 금년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에 운영 중에 있으며 국도 47호선 및 국지도 23호선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리ㆍ남양주축 등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환승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환승거점에 대한 환승시설 확충으로 대중교통 간은 물론 개인 교통수단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판교역 등 주요 교통 9개 축 총 30개소의 환승시설을 도와 시군 및 민간사업자인 토공, 주공 등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2019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산역과 수원역은 이미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굴곡노선 등 비합리적 노선운행은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시행과 동시에 간선급행버스 15개 노선을 개편하였으며 남양주축 등 7개 간선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야시간과 출근시간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광역심야버스 4개 노선과 광역급행버스 8개 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3쪽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고급화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버스업체 경영ㆍ서비스평가, 행선지 LED 표시장치 설치, 경기버스 브랜드 적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버스서비스 개선과 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서비스경쟁을 유도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가장 큰 교통불편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20일부터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해서 일평균 약 125만 명의 도민들에게 연간 2,800억 원의 요금절감 혜택과 1인당 연간 최대 51만 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보게 되며, 아울러 시행 이후 좌석버스 이용승객이 일평균 2만 4,0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인천버스 확대시행을 위해 인천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47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28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2.1명에서 2008년 같은 기간에는 1.8명으로 14.3%가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교통사고 사상자 50% 줄이기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시군은 수립을 완료하고 21개 시군에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수립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등 6개 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택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내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교통연수원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10만 명에 대하여는 무료 보수교육과 현지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 활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출장교육을 확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출장교육 확대 등 내실 있는 교육운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41개소 등 2003년 이후 888개소를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향후 신규 지정분에 대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대하여는 선형개량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총 88개소 96.7㎞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쪽 도로표지 정비입니다.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23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신설 및 교체, 문구 수정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 지역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주 홍문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여주 상리지구는 금년 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광주 고산지구 등 4개 지구는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복구 추진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예방 및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1,199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재난 취약시설 정비 등 6개 사업 146억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 보수ㆍ보강사업 등에 88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재해구호기금 운영입니다.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7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재민 구호,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 89억 원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수해복구사업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27개 시군에 약 6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시설별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203억 원의 수해복구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공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09년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년 4월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일반주민의 경우 61～68%, 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5,130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험상품의 다양화 및 세제상 혜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시군 121개소에 CCTV, 수위계 및 강우량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중 116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하여 태풍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비상대비 위기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도민안전 우선의 생활 속 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각종 훈련 실시와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1쪽부터 74쪽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75쪽부터 77쪽까지의 주요통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는 교통개선 및 체계관리, 재난예방, 도로확충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 끝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강래천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민의 안전한 편익을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그와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뒷받침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뻥 뚫린 경기도 1시간대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도 하셨고 또 그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ㆍ결산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아울러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느냐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지금 말씀을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1조 1,39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금년에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교통체증이 되고 또 원활한 교통은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교통문제는 대규모의 자본이 투자되고 또 하루아침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도 여러 군데서 교통체증이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매년 보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가용이나 이런 차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심지어는 수원이 경기도로 치면 서울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수원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도 우리 강래천 국장께서는 고민을 하시고 신속히 배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를 저희가 환승체계로 바꾸면서 경기도 전체에 대중교통은 환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노선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평택항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건의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경기도가 마치 모든 평택항 개발의 주체가 되고 책임을 지는 것같이 돼 있지만 실제로 지리적 여건을 본다면 평택항은 당진항이나 평택항이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서해안 시대에 대중국이나 세계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함을 어제도 실감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고 계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평택항은 경기도만의 항구라기보다는 국가항만입니다. 국가항만에 관한 투자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국가가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도 현재 국가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항만 배후단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ㆍ3단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김포) 위원 국장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에서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런 생각과 결집된 의견이 지사님에게 전달돼서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얼마만큼 비중 있게 건의하고 요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묻는 겁니다.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현지를 가서 직접 보시고 또 유일하게 국내 항만 중에서 평택항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조성되는 배후단지가 평당 17만 원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2ㆍ3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항 같은 국제항도 수심이 우리 평택항만 못합니다. 그래서 부두에 접근해 오려면 외항에서 다시 이적을 해오든가 아니면 밀물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이고 평택항은 수심이 14m 이상이 되는 그런 항이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중앙에 어필하시고 또 경기도뿐 아니라 사실 중앙정부에서 봐도 지금 모든 산업기반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다 몰려 있는데 신속하게 물류를 해외로 수출입하려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제 양병관 사장님한테 들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시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기나 질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건의를 하고 요구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교통건설국에서 편성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에게도 충분히 논의가 되셨겠지만 과감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국장님 해외를 1년에 몇 번 다녀오십니까?

여건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한두 번 정도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다녀오시면, 항만공사 사장님도 서너ㆍ너댓 번씩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는 선진국과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많이 배워오셔서 접목시켜야 되는 그런 외유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마치 예산에 편성해서 의례적인 해외벤치마킹이다라고 하는 용어만 걸어 가지고 여행성으로 다녀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녀온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타하고 따지고 하는 건 서로 인격적으로 또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편성 시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한해 주셨기 때문에 제 주어진 시간 때까지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2,028억 원의 총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데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 때문에 내년도 추진물량은 한 50%만 당초예산에 확보했고요. 재정추이를 봐가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당초에 20개 축에서 14개 축으로 축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시는 과정에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추진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현재 397개소는 완료했고요. 88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목표인데요. 이게 금년 연말까지 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금년 연말까지 88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포) 위원 완료하고 내년도에 내년 말까지는 몇 개를 더 하겠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9개 축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연말 안으로, 내년에 한 57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가 15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발주를 해놓고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포) 위원 그런 목표 대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뒷받침돼야 되는 건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하고 계시면서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확정된 예산은 150억 원 정도입니다.

(김포) 위원 150억이면 내년에 재원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500억 이상을 어떻게 충당해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당초에 내년도에 결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금년도의 이월금이라든지 이걸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월금이 적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왔을 때는 계획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기채를 발행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이월금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금년 결산하면 이월이 얼마나 될 계획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저희 13조 예산 중에서 SOC 투자를 저희가 적정하게 보는 것은 1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2,000억 이상을 기채로 해서 저희가 SOC 투자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추가로 내년도 중에 완료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기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추진해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돌변사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추진하는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또 이월되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확실하게 내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포-수원역 간 버스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운행되는 것으로 검토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택항하고 관련돼서는 평택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자유무역지정이 언제쯤 확정됩니까?

연말쯤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중앙정부하고는 교감이 돼 있습니까?

교감은 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중앙정부하고 절대적인 유대와 그런 업무협조를 받으셔야지 이게 뭐 지방자치,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만의 책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무분장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버스에 대해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그런데 우리 도나 정부에서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시설개선부터 운행횟수부터 이런 것을 독려하고 있죠, 행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버스회사가 적자가 난 데이터 근거를 자료로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비밀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작년에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런 책자를 4개 가져왔어요. 이 책자를 4개 가져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아마 하루 종일 봐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원여객이다, 그럼 수원여객이 금년 월별로 손익이 얼마 났고 이득이 얼마 났고 비용이 얼마 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도에 자료를 요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원금을 요청할 때는 그런 근거를 요청했을 텐데 그 자료를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공유가 돼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체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회사별로 수지관계는 정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좀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월별로 해서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되지만 연간은 저희가 자료를 받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회사이름은 아니더라도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공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 지금같이 모든 시스템이 잘돼 있고 최첨단 시대인데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돈을 준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해와서 예산을 편성해 왔을 때 “10억이나 100억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방망이나 치는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더 썼습니다만 추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하실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 위원 확인은 뭐 확인이 됩니까? 이미 돼 있는 거면 컴퓨터로 딱딱 뽑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관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순서가 아닌데도 질의차례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래천 국장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집행부 공무원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압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택시영상기록물장치 사업인데 택시영상기록물장치를 꼭 해주셔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영상기록물장치는 택시업계하고 택시업계의 노조 조합원들 또 택시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 택시조합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영상기록장치 설치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고요. 꾸준히 있어왔는데 저희가 지난 6월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월 12일에.

네. 그 당시에 버스업계는 지원이 되는데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사업으로 해서 영상기록장치를 그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택시운행정지라든지 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택시영상기록물장치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아무런 업무보고도 없이 그냥 불쑥 40몇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인천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택시의 약 3,400대에만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해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국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사업 반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영상기록물장치사업을 100% 택시마다, 경기도 내 3만 4,000몇 대마다 다 부착을 해줘야 되는지 정말 석연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천을 비롯한 택시조합장, 개인택시업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사양반, 요새 이래저래 사업도 안 되는데 택시영상기록물장치가 꼭 필요하느냐?” 하니까 “뭐 별로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느냐?” “360도 회전해서 다 커버하는 게 아니고 전방만 기록이 된다.”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 이거 아십니까? 이것 모릅니까? 이진수 교통과장! 이거 인천시에 부착한 영상기록물장치예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6월 12일에 지사하고 택시노조하고 간담회를 했지요? 6월 12일에 했어요, 안 했어요? 6월 12일.

네,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약 400억에 달하는 유류대금보조하고 또 택시영상기록물장치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만 넘기면 내년에 택시요금,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면 내년으로 넘기기 위한, 올해만 그냥 시기만 모면하는 미봉책이 아닌가. 그래서 택시한테 영상기록물장치를 부착해 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택시요금 인상을 올해만 동결하고 어떻게든 내년만 넘기면 그만이다 하는 일시적인 미봉책, 그래서 영상기록물장치를 부착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유류가격 인상하고 LPG가격 인상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썼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 12일에 협의를 해서 일단 금년도는 공공요금을 억제하겠다, 동결해야 되겠다 해서 동결하는 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영상기록장치를 택시업계에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개별택시에 대해서 선후를 둬서 지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요청했던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도 부착을 했어요, 인천하고 부산시하고. 그런데 복잡한 서울특별시도 안 하고, 경기도 택시기사한테 물어 보니까 지금 경기도 택시에도 타코메타라고 알죠, 타코메타?

네, 알고 있습니다.

타코메타가 부착돼 있어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주행거리, 각종 이런 것 저런 것 기록장치가 블랙박스 식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 저 점 모든 것을 감안해도 왜 갑자기 100% 다 부착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내년에 택시업계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봄에.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봄에 요금을 줄줄이 인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것을 1대당 1만 3,700원, 이것도 가격을 몇 달 전부터 딱 내정가를 선정해서, 납품가를. 이것도 또 공개입찰로 안 하고, 본 위원은 그랬어요, 10월에. 이진수 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것은 한 2,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의뢰해라.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며칠 신문보도에 반박하는 언론 관련보도를 도시교통 담당부서에서 냈어요. 이거요. 이것 경기일보와 경기신문에, 사실 아닙니까? PLK가. 며칠 전에 교통연수원에서 불러서 PLK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1대에 13만 7,000원에. 1대에 13만 7,000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답변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11일 화요일 개인택시조합이랑 법인택시조합 양대 조합 주관으로 업체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후에 2개 양대 조합 임의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그런 일이었고 왜 그러면 그것을 안 하고 도가 공개입찰 무시, 조합에 사업자 선정권 부여. 그러면 다른 것도 조합한테 맡기고 그럽니까?

저희가…….

조합한테 선정권을 맡긴 것은 집행부가 어떤 그런 특혜시비 논란에 휘말리기 면피용, 면책용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조합에 맡겨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

무슨 이유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조합한테 맡겼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경기일보에 나온 공개입찰 의무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 관례에 따르면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에서 민간에 주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꾸 그런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원칙대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 2개, 3개 업체를 조달청에다 넘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에서 공개입찰 과정을 무시하고 조합한테 선정권을 부여하는 이런…….

먼젓번 의회 임시회 때 저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당초에 10월 말쯤이면 등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확인한 결과 연내까지도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이게 2회 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조달청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문수 지사께서 “올해만 택시요금하고 대중교통요금을 동결해야 체면이 선다.” 그래서 택시업계에 선심용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심용으로. 그리고 1대에 1만 3,700원이라는 단가가 PLK하고 사전에 몇 달 전부터 다 정해진 가격인데…….

그런 바 없습니다.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PLK가 선정 안 되고…….

PLK가 선정된 바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양대 조합에서 10개 업체가 왔는데 그중에 6개 업체를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K가 선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의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은 앞으로는 공개입찰할 방침이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게 조합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입장이 감안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진수 과장! 그러면 이 감사하고 별개로 언제라도 택시영상기록물장치를 요구하는 조합장이나 단체장 한 사람이라도 본 위원한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모시고 와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들어보고 싶어. 누가 요구를 하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택시업계의 대표성이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장들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알선하겠습니다.

한 번도 나는 이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사고 감소율이 많고 어떻고 저떻고, 택시 종사하는 기사들의 신변보호, 운행을 하다 보면 술 마신 사람들이나 승객이나 어디서 사고가 나서 불이익이 많은데 이것을 달아주면 서비스 차원에서 잘하겠습니다.” 걸 택시업계의 관계자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난 못 들었다는 거야. 이 감사 끝나고 아무 때나 그런 관련되는 책임 있는 사람, 본 위원한테 한번 소개를 해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계속 PLK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입찰할 여지는 없다.” 그게 결론 아니오?

네. PLK를 선정한 바는 없고요. 10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를 조합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영상기록물장치는 그렇고, 두 번째는 수도권 대심도 고속전철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동탄-삼성 간 또 그리고 서울의 수서ㆍ거여 신도시가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경부고속도로축이 교통난이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 수도권 사람 다 피해를 보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아니, 수립권자는 경기도지사고요.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수서ㆍ거여ㆍ동탄2신도시 이런 서울로 가는 교통혼잡을 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면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굴곡된 전철노선, 그러니까 성남까지 1시간 10분이 걸리고 그게 신갈까지 나오면 거기서 또 30분, 동탄까지 또 30분 이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전철이나 대중교통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속 한 200㎞ 정도 되는 대심도 철도를 구상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동탄에서 삼성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에 두고 퍼져 있으니까 H자형이 됐든 X자형이 됐든 서울을 통과하는 노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도권 대심도 고속전철하고 수도권 고속철도하고 어떻게 사업이 중복되거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대심도 고속전철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고속철도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경부축 철도에 몰리는 철도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평택에서 수서까지의 고속철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택에서 수서까지 가는 과정에 저희 동탄2지구가 포함이 되고요.

그런 노선이나 그건 다 아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은 추가나 보충질의 안 하고 한 번에 다 끝낼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또 같은 수도권 고속급행전철, 약간 이름만 다르게 해놨어요, 명칭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용역을 따로따로 줬어요. 대심도 고속급행전철망 구축관련 용역현황 이게 2억 8,600만 원 들었고 용역기관은 대한교통학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동일한 사업인데도 수도권 위에는 대심도, 밑에는 수도권. 같은 고속급행전철사업을 용역기관도 같은 대한교통학회예요. 발주기관은 경기도시공사이고. 똑같은 도시공사에서 발주하고 똑같은 용역기관에 대한 교통학회인데 이 용역을 따로따로 줬어요. 위에 대심도는 2억 8,000, 수도권 여기는 6억 7,000. 노선을 선정하고 교통 타당성검토, 역 이런 것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용역을 주면 한꺼번에 해야지. 무엇 때문에 따로 줬어요, 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에 용역을 준 것은 동탄2지구의 교통개선대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탄에서 삼성까지의 대심도, 특별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 용역결과를 경기도 입장에서 보니까 삼성까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수도권 전체, 서울을 지나가는 어떤 새로운 교통망 구성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참. 지금 국장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교통건설국 업무현안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구축관련 용역현황, 동탄-삼성 간 또 밑에 보면 위에는 대심도이고 같은 사업인데 밑에는 수도권 고속급행전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동탄에서 삼성까지 노선 하나하고 그 하나 노선을 기초로 해서 수도권 전체 전철망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구상용역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해서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주면 될 것이지 왜 2억 8,600, 6억 7,000, 약 10억을 같은 용역기관에 같은 발주기관에서 따로 했냐 이거예요. 대심도 고속전철 같으면 거기에 따른 수도권 남부지역의 동탄-삼성 간 교통소통이나 경제성이나 역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따로따로 용역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탄-삼성 간 고속급행전철 타당성검토용역은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주가 된 거고요. 그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 보니까 정책적으로 봐서는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자는 관점에서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고속전철망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자꾸 길게 해봐야 그렇고. 이거는 뭐요? 서울에서 고양, 양주, 의정부, 동탄, 평택 이런 차원에서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를 방사형으로 해서 이게 고속철도 아니에요? 고속철도. 이게 고속전철이에요?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는 국가가 경영하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도시 간 교통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으로 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 40몇 m, 밑에 한 50m 지하에 고속급행전철을 외국에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모스크바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

네.

본 위원은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 2조 7,000억 든다고 저번에 본회의에서 수원의 최용길 의원인가 동료 의원이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어요. 여기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심도사업 재검토를, 지사가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인덕원에서 의왕으로 해서 수원을 경유하는 병점역까지 국도 1호선 지하철이나 전철사업이 경기도민한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한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국장께서는 지사의 답변에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을 국도 1호선의 인덕원역에서 수원, 의왕으로 해서 병점역까지 연결되는 이런 지하철인지 지상인지 이것을 용역줄 용의가 있어요? 지사가 그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 부분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졌고요.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판단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가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네, 그것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탄-삼성 간 대심도 고속전철은 경기도에서 하고 이것은 왜 못해요? 경기도인데.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이미 철도망을 구성한 거고요. 동탄에서 삼성까지는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2조 7,000억 들고 경제성이나 대한민국에 처음 시도하는 지하 50m의 대심도 고속전철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지난 10월 20일자로 광역교통 환승할인혜택제가 시행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로 버스 승객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서 유류대도 한 몇백억 절감되고 이런 맥을 같이해서 2조 7,000억 들은 그런 사업보다도 차라리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급행버스, 논스톱으로 가는 거.

저희가 현재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확충하고 있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교통에서 경기도 지역은 철도수송분담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선진국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대중교통이 철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 수도권 교통도 저희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철도교통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지만 경기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객이 급증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한 정책인데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경기도 내에 버스노선 변경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하도 버스노선이 많아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노선 변경하기 때문에 많아서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놔두라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과천이나 의왕으로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가끔 버스를 이용하는데 좌석버스 7770, 7007-1번, 이게 여의도까지 가고. 이런 게 많아요. 가만히 보면 한두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서울까지, 사당역을 지나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환승할인혜택으로 노선이 많이 연계돼서 편리한데 경기도에서 버스노선 체계를 잘 조정해서 버스업계도 손실을 보전하고 유류도 절감하고 이런 버스노선 조정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버스에 관해서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일 급한 문제가 버스노선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선에 같은 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내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 한둘을 태우고 다닌다고 그러면 운행시간 문제라든가 도로의 혼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유류대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는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러 가고 시내버스에서 지역 간 버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행좌석버스라고 해서 경기도 내에서 한 두세 군데 서고 서울 종점에 가서 한두 군데 서고, 한 네다섯 군데만 서서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버스노선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유류도 절감되고 편리하고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강래천 국장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집행부 간부공무원, 도민의 교통안전과 또 건설분야에 정말 도민이 의회를,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믿고, 의원을 믿고, 집행부를 믿고 할 수 있는 또 예산도 이게 도민의 혈세다, 지금 서민들이 장사 안 돼서 죽네 사네 하는 판에 “몇십억, 몇십억” 입으로 말하기는 쉬워요. 몇십억, 몇십억 하지만 이것을 뼈저리게 절감해서 도민한테 정말 집행부로서, 우리 위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행정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 예산만 1조 1,300억 정도 쓰는 국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하고자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고 집행부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편리한 경기도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와 연료비, 재료비를 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나 연료비가 각 회사별로 동등한가요? 같은가요?

일단 인건비는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 정도씩 나나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회사별로 인건비나 운영경비가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수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운영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류비도 표준유류비 가지고 계산하겠네요? 유류비, 연료비.

유류비, 연료비는 구입한 양하고 그다음에 표준단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표준단가가 있겠지요. 그러면 운수회사의 재정여건, 지금 지원할 때 이번에 고유가 특별지원을 얼마 했지요? 360억이 집행됐나요?

아직 집행은 안 된 것으로……. 아, 시군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집행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일률적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하나요?

일단 연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 인상분의 51%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1%를 지원한다.

네, 연료비만요.

기존에 2007년도 사용했던 연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상승분에 대한 차액 중에 일부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린 인상된 금액의 51%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몇 %가 인상된 것으로 하신 겁니까? 31.4%라 돼 있는데.

31.4%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 수치이고 그 수치는 6월 12일 지사께서 브리핑하고 보도했을 때에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을 당시에 31.4%인데 10월에 추경작업하면서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산출한 것을 보면 많이 올랐을 때는 53%까지 올랐고.

5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에서…….

그러면 각 회사에 지원할 때는 작년도 유류비에 따라서 51%를 다 일률적으로 산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1월이면 올해 1월 이렇게 비교해서 석유공사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업체에서 사용한 실적치를 시군을 통해서 전부 몇 ℓ를 사용했다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360억을 나누어서 골고루 똑같은 비율로 배정해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터 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리터 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것은 시군에서, 어차피 그것은 다 재정원가라든지 경영수지평가해서 계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영수증 다 확인되는 그런 자료로 해서 받은 겁니다.

실제로 정말 확인해서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일이는 못하고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각 회사별로 영수증이나 그해 당해연도에 썼던 유류 양을 확인해서 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네.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류가 상승분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지금 재정지원하는 버스회사가 총 몇 개 회사지요?

52개 시내버스입니다. 52개 업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2007년도에 운송수입을 추정한 것을 보니까 1조 906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셨지요?

네.

그런데 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의 추정치는 1조 2,213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면 1,307억입니다. 그렇지요?

네.

계산 안 해봤는데 대답만 하시네?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07년도에 재정지원이 554억을 했더라고요, 순수 재정지원만.

네.

그러면 2008년 10월까지 재정지원한 게 얼마지요? 버스회사에 재정지원한 금액이.

그것은 월별로까지는 저희가…….

그렇지요. 행감자료 보니까 402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차량을 이용한 대중이 더 늘어났고, 이용객이 늘어났고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정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더 증가하겠지요? 유류도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증가되나요, 안 증가되나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된다고 봐야지요.

당연히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재정지원이 554억이에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게.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계세요? 2007년도에 554억 했어요.

지금 554억이라는 것은 시외버스까지를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이 재정지원금은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버스 대수하고 벽지노선 거리를 산정해서 국토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주는 금액을 확정돼 있는 금액에 매칭펀드 식으로 50%씩 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554억을 시외버스 포함해서 했는데 2008년도의 경우는 66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666억이요.

네.

52개 업체에 부담되는 것은 얼마 정도예요? 지원하는 금액이.

그게 저희가 분류한 것으로는 582억으로…….

582억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환승할인손실보전금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세요?

환승할인손실금은 저희가 버스업계로 약 1,200억 정도, 1,000억 정도를 부담해 주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손실보전금 지원이 877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외버스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듯해서 말씀을 먼저 편하게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402억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지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작년도에 500여억 원 해준 것같이 올해도 해줬을 경우에 그래도 차액이 적자나는 것이 402억이다라는 추정치 분석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한 거고, 실제 10월까지 지원해 준 금액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82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부방위에서도 우수사례로 전국에 파급됐지만 타 시도에는 그렇습니다. 버스 대수, 유류 사용량, 벽지노선 거리를 분권교부세 기준, 국토부에서 배분해 준 그 기준대로 그냥 버스업체에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중에 50%를,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50%를 적자난 부분에 운영개선지원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경영개선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버스 앞에 보면 발광형, 요새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이게 뜨일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이 재정지원금에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청소년할인 이런 것 합쳐서 주는 금액이 아까 582억이라는 총액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 환승손실금은 재정지원하고는 좀 다른 구조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좌석버스까지 하면서 도민들이 2,800억 원에 이르는 환승혜택을 본다. 그중에 예산은 저희가 1,800억 원을 하고 그럼 1,000억 원이 어디 거냐? 1,000억 원은 철도기관에서 약 300억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500～600억은 버스업체가 실질적으로 500～600억 원 이상을 벌어야 되는 것을 그중에 환승할인되면서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100원 받아야 될 것을…….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금액만을 일부 한 6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업체는 오히려 한 40%에 가까운 돈을 환승할인으로 해서 못 찾아가는 거거든요. 왜냐? 손님은 늘어났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득을 봤으니까 기여를 해라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될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알았어요. 그러면 운송수입을 계산하면서 2007년도에 9,960억 원에서 109.5%를 해서, 9.5% 이용객이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1조 906억 원이라고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 자료 속에는 환승할인금액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재정지원금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버스업체별 손실보전금 지원내역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했을 때 877억 원이 지원됐다고 자료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아까 종전에 2008년도에 재정지원한 부분이 다양한 세목이 있지만 버스에 대한 52개 업체에 대해 지원되는 건 582억이라고 했죠?

네.

그 재정지원은 현재 1조 906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552억을 작년에 재정지원 했잖아요?

네.

그 재정지원 552억이 이 9,960억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정이 582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거기 경기도에서 추정한 부분이 2008년도 추정액이, 운송원가 추정액이 총 1조 2,213억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금, 손실보전금 또한 이번에 유가지원금이 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1,300억 차액이 나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2008년도에는 재정지원금 582억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작년 1년 동안에 준 것이 877억이니까 일정 부분 따졌을 때 한 500억 된다 하더라도, 500억 정도로 추정하자고요. 하고 이번에 360억을 주게 되면 약 1,4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차액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금액이 많죠?

네.

그러면 이번에 360억을 지원했는데,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손실보전금 지원은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추정하고 있어요? 환승할인 버스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환승할인금액하고 이 재정지원하고 별개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승할인은 할인한 것만큼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버스수익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그만큼을 버스회사는 못 받아간 금액을 채워 주는 구조가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100원을 받아야 될 걸 카드수입으로 하니까 50원 만 받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50원 차액 중에 약 50, 60%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환승할인예산하고 이 전반적인 재정지원예산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환승할인 갖고가 아니고 재정지원 총괄규모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승할인은 이제 받아야 될 금액을 나중에 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봤을 때 수익으로 잡아야죠. 그 회사의 수익으로 안 잡나요?

최종은 잡죠.

당연히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도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면 현재 추정하는 원가를 따졌을 때 1,300억이면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한 1,700억 정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재정지원이. 1,7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내년도 지원한 전체 52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1,7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1월부터 8월 것까지 환승할인손실금 지급이 됐는데 그중에 버스 부분으로 간 것이…….

얼마예요?

약 570억 정도 갔습니다.

그렇죠? 570억 갔으면 올 12월까지 따지면 1,000억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가까이…….

그러면 1,000억 정도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아까는 700으로 따졌으니까. 1,900억 정도가 재정지원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9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그런데 재정지원하고 환승할인 손실보전은, 말 그대로 재정지원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고 환승할인은 환승을 해줌으로 인해서 손실 난 걸 보전해 주는데 100% 보전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버스회사한테 더 주는 구조다라고 생각, 버스회사는 사실 1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줌으로써 약 70, 80원밖에 못 받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360억은 고유가 지원정책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손실보전금 전체 따졌을 때 우리가 운송회사로 지원하는 부분이 1,900억이라니까요. 1,900억 정도 나오는데 과연 이 1,307억이 마이너스 난다고 해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0억 정도가 삭감을, 원래 400억 하려고 하다가 40억이 삭감됐죠?

네.

또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쉽고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40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문관들도 그런 방식을 해서 저희가 얻었지만 순수하게 재정지원, 운송원가 이것을 따져서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도 우선 유류가가 상승된 만큼에 대한 차액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적자폭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왜냐하면 종전에 운송 뭐, 차량 인건비 상승분, 유류대라든가 부자재, 공자재 이런 인상분 또 승객증감분 이런 수입 대 원가를 다 따져서 분석해 보니까 추정치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에 추정을 하면서 1년 전체 것을 추정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전문가들도 각각의 차이가 다소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재정지원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유류가 급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을 구제해 주는 게 결국 도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따지자 했을 때 저희가 1월부터 8월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360억을 배분해 줄 때 따져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가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유류비 상승만 701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유류비만 상승된 금액이.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그 701억 원 중에서 360억 원만 우선 지급한 것이다. 약 1/2 정도만 지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

700억이 인상분만 따져…….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유류비 인상만이 순수하게 701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잡하게 운송수입, 다른 것까지 다 따지고, 인건비, 부자재 이런 것 전부 다 따져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서를 받고 조건을 부여할 때 어떻게 360억을 해소했냐 하면 내년도 경영평가 때 수입으로 반드시 잡아서 적자냐, 흑자냐를 따져서 내년도 재정시효 안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각서를 받고 주는 것으로 저희가 보완장치를 다 걸어놓은 겁니다.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재정이, 2008년도에 추정된 재정지원금액을 1,900억 정도로 봤을 때 현재 운송원가로 따져 본 금액의 차액이 6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12월에 지원했는데 부도난 회사는 없죠, 부도회사?

그동안 부도는 아니고 부채비율이 엄청 늘어났죠.

늘어났지만 회사가 운행이 안 된다 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6월 12일에 주겠다고 할 때 조건에, 대신 주저앉는 회사는, 휴지나 폐지나 하는 업체는 그 노선 전체를, 그 업체 전체를 안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던 겁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우리 버스들은, 우리 도에 들어오는 타 시도버스들이 감채를 하고 휴지, 폐지했었어도 경기도의 버스회사들은 그런 사례들이 없이 지금까지 굴러오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버스회사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과다하게 지원되는 감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억 정도의 마이너스 부분을, 적자부분을 우리가 재정지원할 때 1,9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600억 정도가 오버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버스회사들이 운행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추경에서 지원될 필요가 없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해도 되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버스회사는 개인회사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입니다. 공적인 공공 대중서비스 기관으로 있지만 실제로 그 회사는 이익을 남기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질의할게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업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회계감사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각 개인 회사별로 감사보고서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100인 이상 갖추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을 공모해서 회계사들 8명이,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놓고 각 분야별로 8명의 회계사가 일시에 회계감사를 한 결과…….

51개 회사를 다 했습니까?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까? 직접 가 가지고, 감사를.

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담보된다고 생각하세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죠.

51개 회사를 1년 동안에 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이익부분은 몇 % 정도를 보장하는 거예요? 버스회사 운행…….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과 연관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면 저희가 시내버스 작년 4월에 인상할 때 이윤을 하나도 보장해 주지 않는 400억 정도인가 마이너스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요금 인상 100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인상된 게 한 13% 정도 평균 됐는데 금년도 국토부에서 시외버스 인상을 약 18% 정도를 해줬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일부 적정이윤을 포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국토부에서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통상 연구결과 발표에 의하면 경기도 버스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약 8.8%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지만 재정부의 기업회계기준을 보면 통상 10% 정도는 봐주는 걸로 이렇게, 적정이윤을.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버스요금 인상하는 과정에, 시내버스 인상과정에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에요. 버스회사가 적정이윤이 없을 때 그 회사를 운영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요금 인상을 통상 시내버스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상하면 그동안에 부채비율이 80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받으면서 800% 부채비율을 까 나갑니다. 그러다가 연말 정도 돼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부채비율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그렇게 악순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걸 반영해서 요금을 또 인상해 주고 이렇게 구조 자체가 항상 흑자 범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2001년부터 국토부에서 인건비라든지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현재 시내요금, 공공성을 가진 대중교통요금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신설해서 2,000억을 그때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면서 분권교부세를 50% 하되 지방비를 50% 포함을 해라, 부담을 해라 해서 재정지원을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늘 적자만 갖지 말고 운영개선을 하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가 회계상식으로 봤을 때 부채는 손익관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거기에 고정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부채 아니겠어요? 그럼 수입구조는 부채하고는 다른 거죠. 어떤 회사나 다 부채가 있지 부채가 없는 회사가 어딨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흑자, 적자를 논할 때, 경영수지를 따질 때 어차피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

지금 질의가 상당히 오버,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각 회사들의 그런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한 유류비라든가 재정지원을 해나갈 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중이 별로 없는, 이용객이 없지만 꼭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회사에 그동안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 보면 모 회사는 만날 80년도 이때는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라고 했었어요. 아주 엄청난 수익이 났던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지원도 조금 더 차등화된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지적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기회를 들어서 조금 해명성 발언을 하면 이해에 도움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답변으로.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 중에 유류비라든지 또 부속 이런 타이어 값이 각각 업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것이 인정원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평균적인 가격을 정해서 그보다 덜 받았다고 하면 덜 받은 걸 적은 금액을 인용해 주고, 예를 들어서 평균치가 100원인데 150원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산 거다. 100원만 인정해 줄게.” 하는 것이 인정원가제라고 해서 고루 업체의 편차가 있을 때 그렇게 적용해서 인정원가하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가 흑자 지원하는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노선도 있을 경우에 적자노선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재정지원의 구조가 저희가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 10개 노선 중에 5개는 적자고 5개 노선은 흑자니까 너 적자만 받을 구조가 아니고 전체를 예산에서 쪼개줘야 하는 구조니까 너 흑자 난 부분에서 일정 부분 30%면 30%, 50%를 게워 내라, 그것을 너희 회사 적자 난 부분에 채워 주고 또 다른 회사도 채워 주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 회사는 그래도 흑자 아니냐.” 물론 적자만 난 회사는 그만큼 보탬이 되는 것이고 흑자만 난 회사는 자기가 벌은 것보다 오히려 더 쏟아 내야 되는 비율이 더 많은 그런 결과치를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재정지원의 마지막에 산출은, 회계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용역을 줘서 신뢰성을 갖는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 타당한데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360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실적치로.

그러니까 실적치로.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정한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또한 그런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경영수지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너희가 얼마큼 흑자가 늘어났다, 적자가 늘어났다를 따져서 360억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서 내년도에 재정지원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버스운송회사의 지원을 위해서 또한 대중교통수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되 그런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통건설국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지방도로 사업현황 있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14개소는 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이 다 끝났어요?

14개 사업이요?

네.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일부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럼 지금 20개소는 보상 중에 있네요?

네.

설계완료는 5개소고.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선설계를 합니까, 선보상을 합니까? 용지보상을.

일단 실시설계가 끝나야 저희가 보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럼 여기 2002년도에 설계한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7, 8년이 지났으면 설계비가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설계금액이. 단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요?

저희가 수정발주를 할 때는 수정설계로 해서 발주를 합니다. 단가를 현실화시켜서요.

설계비가 따로 또 나가는 거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초적인 자료, 그러니까 수량이라든가 물량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가격이나 공사원가는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또 주잖아요, 3, 4년만 지나면.

그것은 다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용역회사에다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자체설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걸 자체설계가 가능해요?

아니, 금액 산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원가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크거나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설계회사에 보완설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설계사가 부도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부분 돈을 들여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설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중-조암 간 지방도 313호선 금액이 제일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840억.

공사비 포함입니다.

지금 보상비는 얼마나 돼요?

보상비가 한 940억 정도 됩니다.

940억이요. 그럼 처음에 2004년도에 설계했을 때 보상비가 얼마나 돼요?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니고 설계 당시에 추정했던 보상비가 440억 정도 됐었습니다.

440억이요? 그럼 거의 배 이상 뛰었네요, 보상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중-조암뿐 아니라 지금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다 그렇게 됐겠네요?

설계할 당시보다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뒤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당초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많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총사업비가 수조가 넘는데 그럼 이게 다 보상비로 배 이상 도민의 혈세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보상비가 과거에는 총사업비의 30% 정도의 규모였었는데 지금은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보니까 용인지역이나 화성지역은 40%, 50% 이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차지하는 포션이 작년에 30%보다는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가가 상승하는데 예산 뭐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세운 데가 2008년도에 120억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세워서 보상 주다 보면 그 다음해에는 다시 또 추가로 120억이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사업장 수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예산요구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단일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보상비도 안 섰는데,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지방도사업을 많이 시작했습니까?

이게 지방도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3개 노선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설하거나 확ㆍ포장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다소 없더라도 그런 지역도 해야 되고 또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방도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고 워낙 노선 수가 많고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많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추가로 설계하지 말고 그냥 기이 하고 있는 사업만 추진해서, 신규사업하지 말고 기존 사업만 하면 그만큼 예산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완료한 것이 5개소인데요. 가장 최근에 한 게 공도-양성 40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공도산업택지개발지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거고 나머지 것은 다 3, 4년 이전에 설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신규사업을 저희가 가급적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러면 보상비가 1년 지나서 배로 상승하고 그러면 사실 기채라도 발행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저희 SOC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방채를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백한 예산낭비 사례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수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한테 보상비를 일정 부분 부담시키는 것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조암 간 도로는 평택지역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택항이나 공단이나 참 지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저희가 억제를 하고, 저희 본청에서만 하고 있는 지방도사업이 한 40개소가 되는데요.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또 계속사업 중에서도 마무리공사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원에 대해서는 도 가용재원이 없다손 치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부담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교통수요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가가 높은 데 그런 데부터 실제로 먼저 보상이 이루어져야 혈세 낭비되는 것을 막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더 이상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 볼게요. 김대호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있지요?

네.

설계비가 93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남부ㆍ북부권 나눠서 했지요?

합해서 했습니다.

합해서 했어요?

네.

아니, 발주는…….

이번에 저희가 60억을 집행했고요. 2청에서 30억을 집행했습니다.

2단계까지 지급한 거예요?

2단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개소로 설계했습니까, ㎞ 수대로 설계했습니까?

두 가지 개념이 없이 당초에는 20개 축을…….

그것은 말고요. 설계한 것만.

지점 수로 보면 한 900개에서 1,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기도보다 먼저 조사하고 설계한 거 아세요? 자료 받았습니까?

저는……. 그것은 교통사고자 주는 것일 텐데…….

아니, 지금 사고다발지역하고 혼잡지역하고 같이 된 데가 거의 다 중복된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된 데 있지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교통사고자 주는 것은 2년 전에, 지금이 만약 98년도다 그러면 96년도 분을 설계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하는 부분이 1,000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많이 하면 50개 합니다. 50개 정도,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게.

중복이 돼요?

아니, 중복은 아니고…….

아니, 그거 말고 개소 수가 중복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7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네, 그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난 경찰청에서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다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중복되면 사고자료 수집이 빠르면 그쪽으로 넘기고 우리는 하지 않고, 거기서 안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합니다.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때 그것을 반영하면 설계비가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몇십억은 줄어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자 준 설계는 기본설계 수준으로 각 지방청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줄 때는 해당 시군에서 설계를 또 합니다, 실설계를. 그리고 우리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역사에서 들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중복되는 지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지사님 취임 이전ㆍ후 경기도 관내 ITS 사업현황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정보센터 신축 사업비가 약 195억 정도 들어갔네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수준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 정도 금액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건축비는 4억 정도 들었고요. 정보센터를 만드는 데 36억 정도를 들여서 2006년도 12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해요? 그 사업을?

시군에서는 지금 재정이 많은 곳, 센터의 기능이 다른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결합니다. 31개 시군 중에 재정이 좋은 수원, 과천, 안산, 부천은 지금 정보센터를 일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

네, 그리고 경찰청 지원으로 광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북부권은 있습니까?

북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남양주 쪽을 고양하고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재정여건상 고양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보프로그램이 공유되지 않겠네요? 북부권에 전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교통정보를 경기도가 수집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스스로 만드는 정보가 없다.

없어요?

남의 것을 얻어다 쓰는데 다만 우리 2청 북부 관내는 외곽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에. 그래서 제2자유로하고 팔당 쪽에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해서 리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고양, 북쪽에 지금 한 400억 공사 중에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자유로공사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서 같이 시군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도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할 것도 없어요, 현재. 그 정도예요.

왜 공유할 게 없어요?

센터가 없으니까, 정보도 없고. 그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만들어서 일부 조그만 센터를 만들어서 시군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 도로상에 교통정보는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도 게 일부 북쪽에 6호선이라든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이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원활한 감사진행과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교통건설국장을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요. 먼저 교통사고자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8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482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도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자료가 경찰청에서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481페이지 보면.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뽑았습니다.

이 자료가 안양시, 광주시, 김포시 등등 해서 시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를 보니까 2006년도 있고 2008년도 있고 그래서 최근 3년간 정도의 교통사고기록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의 중대사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14건밖에 안 됩니까, 3년간? 경기도 내에서 중대사고가 14건밖에 안 났습니까?

일단은 자료에 의하면 중대사고는 14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한 겁니까?

네. 사망자 2인 이상하고 중상자 3인 그다음에 중상자 6인 이상 사고인데요. 저희가 경찰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경찰에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것 좀 하겠습니다. “운수사업자의 경우 중대한 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정의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요. “전복사고, 화재발생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경찰청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운수사업자 그쪽에서 시도지사, 즉 교통건설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올해 11월 6일에 전부개정 됐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수사업법 법률과 시행규칙을 보면 “사고 시에 조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조제2항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지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 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2조에 보면 여기서는 운수사업자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연합에 대한 어떤 강제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42조, 그러니까 “사고기록의 관리 등”입니다. 제5항에 보면 “연합회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반기마다 종합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사업자나 조합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지요?

네,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지요? 이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의무사항, 어떤 이행조치 이런 것들을 취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사고기록 자체가 경찰하고 보험회사 등에서 기록관리가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법령이 운수사업법상에 있는 법령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사고자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또 정책을 실시하는 어떤 소관 부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데이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마다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그런 정보를 계속 이런 식으로 수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고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경찰청에서도 지금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DB가 구축되고 그러면 자료가 공유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법령상에서 지켜질 의무나 내용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법률인데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건가요?

지금 관행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가 경찰청에서 독점적인 자료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료를 왜 경찰청에서 독점을 하지요? 법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수사업자나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관행적으로 안 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든지 어떤 별다른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고기록 및 현황을 조합에서 시도지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이런 데서 시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 이익이나 이런 데 반한다는 처분이나 생각 때문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법령을 2007년도 7월에 개정해서 경찰청에서 교통안전공단 측과 사고자료를 공유해서 그 사항을 시도지사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정 중에 있다는 게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시행령까지는 개정이 됐는데요. 하위 계획인 규칙이 개정 안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돼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합에서는 관행상으로 교통사고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만 있고 자료를 안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가 안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관행적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법률에 대해서 잘 안 지켜졌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정사항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고자료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고요. 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고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고지점 및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 자료가 DB화돼 있어야 다음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마련하는 것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연수원과의 그런 사고자료 DB도 공유가 안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이랑 교통연수원이랑.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게 어떤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연수원과 교통건설국과의 어떤 자료공유, DB화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자료, 특히 경기도 내의 사고자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정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유관기관인 경찰청에 자료협조를 보내고 의존하는 어떤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 내에 ITS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행정망 하나만 공유를 해서요, 서버 하나만 둔다면 큰 비용 없이 경찰청에 있는 그런 행정망을 통해서 경기ITS센터와 경찰청과의 행정망 연계, 이렇게 되면 DB를 실시간으로 항상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지요?

네? 죄송합니다.

경찰청에서 굳이,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제안했을 때 거기서 굳이 거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법상 봤을 때.

법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어서 정보공유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거라고 찾아봤는데 법상에는 행정정보망을 서로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한다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교통DB시스템을 구축된 거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축된 자료를 경찰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마시고요. ITS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서버 하나만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경찰청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민간기관,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사고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것은 관련 연고 기관하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연고 기관하고 경찰청하고 저희 안전센터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책제안 이런 것들이 과연 경기도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자료의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추후의 진행상황 같은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좀 피하고요. 버스경영ㆍ서비스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자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버스경영ㆍ서비스평가가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사고를 낸 업체들,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업체들에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되지요? 인센티브 책정하는 데 있어서.

네,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반영시키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사고 발생률을 갖고 계산했을 때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버스보유대수, 즉 업체에 대해서 버스가 많을수록 보유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보유 대비 사고건수 이런 것들을 퍼센티지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까, 등급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있어서는 버스가동대수를 근거로 해서…….

가동대수요?

네. 보유대수가 아니고 실제 가동대수를 수치로 잡…….

그렇게 비율로 맞추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100대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업체는 1대의 가동률이 있다 그랬을 때 A라는 업체가 사고를 한 번 냈고 B라는 업체가 동등하게 한 번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등급이 똑같이 책정됩니까,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됩니까?

깊숙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고 산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버스가동대수, 그러니까 연간 몇 대를 가동하느냐에 따라 버스가동대수 분에 과실률을 따지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망자하고 중상자, 경상자, 각각 가중치를 둬서 환산을 해서 10%의 배점비율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깊숙한 그 부분은 제가 산식은 좀…….

그러면 복잡한 산식 산출 그것 말고요.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의 가동률에 따라서 그런 비율로 책정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대를 가동하든 1,000대를 가동하든 1대를 가동하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똑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업체는 버스가 많다고 해서 사고를 세 번, 네 번 냈는데 어떤 업체는 버스가 가동률이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같이 나온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버스 대수가 많다고 그래서, 가동률이 많다고 그래서 사고 난 것을 서로 차등적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산식에 대해서 임의대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해서 이 산식을 산출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딱히 뭐라고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제 상식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면을 더 정확하게 다루어줘야 될지를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자세한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따로 저랑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사고발생률을 얼마큼 반영하냐 여쭤 본 게 뭐냐면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고를 몇 번 냈어요. 그랬는데, A등급이 5점이지요?

네.

5점을 받았단 말이지요. 또 어떤 업체는 똑같이 사고를 냈습니다, 한 번씩.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고발생률 항목에서 3점을 받고, 2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물론 그런 어떤 등급을 책정하고 항목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용역을 주신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물론 이런 서비스평가라는 것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만 기획이나 어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경기도청에서, 즉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계속 관여를 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경영ㆍ서비스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업체 손실보전금 재정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얘기하겠지만 과연 한 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버스업체들이 1년에 받아가는 지원금, 환승할인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다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업체당 얼마 정도 받아 가는지 혹시 그런 거 산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건 따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업체들에 셰어(share)를 하면 나오니까 평균적인 그런 산출을 오늘 내로 계산을 하셔서, 어차피 자료가 다 있으시니까 금방 계산이 될 겁니다. 그것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자료들을 쫙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업체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2007년도에 버스업체별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통합환승만 봤을 때 어떤 업체가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한 80억 이상을 받았고요. 또한 2008년도만을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에 환승할인으로 한 80억 이상을 받고 버스재정지원으로 60억 이상을 받고 합하니까 한 140억이 넘어요. 140억이라는 게 웬만한 도로건설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것만 합산한 경우인데 그 이외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부분도 제외돼 있고 유가보조금, 기타보조금 다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업체가 이런 지원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큰 금액이 웬만한 도로건설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데 과연 이게 버스업체가 어렵다, 경영이 악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뭘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물론 재정하는 게 상위법에도 항목별로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거지만 너무나 많은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도의 예산도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충 어느 회사로 짐작은 하는데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자노선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 또 환승할인 건수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그런 금액이 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제보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버스노선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재정지원에 있어서 어떤 쏠림현상이라든지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계속 모으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공론화시키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만약에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런 평가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돈의 문제, 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그 과정부터 결론까지, 결과까지 항상 교통건설국에서 참여를 하셔서 끊임없는 감시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버스의 노선 선점 그러니까 예컨대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노선에 뛰어들고 역시 시내버스인 경우에 시장ㆍ군수께서 사업계획면허를 내주고 시외버스인 경우에 도지사가 하는데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경우에 선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해서, 예컨대 입주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반드시 노선이 들어서야 된다는 걸 예견하고 운행개시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예측, 그러니까 업체별로 너무 섣불리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개정지원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것은 일정 노선별로 다르지만, 노선별로 따져서, 운송수익금 따져서 하루에 통상 한 30만 원 정도 이상 적자가 되는 그런 노선을 무리하게 뛰는 경우다. 30만 원을 딱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럴 경우에 아예 이것은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가지만 선점하는 그런 걸로 인정해서 우리가 전략노선으로 일명 부르면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아예 근본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요가 따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운행횟수라든지 해서 나는 적자라고 그러면 예컨대 벽ㆍ오지 같은 데는 우리가 운행개시명령을 하듯이 이런 경우라면 거기에 따른 적자보전을 해주지만 업체가 무분별하게 선점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노선은 우리가 재정지원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 말씀은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예 제외하고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여쭤 보겠는데 업체들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선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예컨대 시장ㆍ군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입주하는,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입주한다. 그럼 한두 세대라도 입주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민원들을 당해 내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고 또는 정보에 의해서 미리 어떤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 들어가서 선점하려고 하는 업체의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산출식 근거를 제가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공식 자체가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체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0만 원 정도 수입이 안 되는 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맥시멈까지는 일단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업체가 적자 보전돼서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적자폭이 커서 수요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선점한 이런 경우는 아예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잠깐 국장님, 금방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버스경영ㆍ서비스평가로 돌아와서 보면 서베이를 하고 있죠,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2008년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기간이 돼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서비스평가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돼야 된다. 항상 문제점이 많았고 논의가 끊임없이 돼 왔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모집단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조사요원들은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부터 해서 3,000몇 명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집중 투입을 합니다.

거기 모집단이 전체적으로 교통약자라든지 소외계층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 모집단을 근거로 해서 샘플링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통계, 사회조사라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모집단이 잘못 선정되면 그 통계는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면접조사를 합니다.

지금 탑승을 하고 있어요?

교통약자들이 탑승하는 게 아니라 조사원…….

그러니까 피조사원들이…….

탑승을 해서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이 3,000몇 명이 다 탑승을 해서 버스를 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료제출에 의해서 봤을 때는 단순한 설문지조사 서베이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탑승원 면접조사를 합니다.

면접조사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잘하신 거고요, 일단. 탑승조사하는 게 맞고 현장조사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모집단이나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아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하는데 서비스평가를 시간을 정해 놓고 한 달 동안에 서비스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업체가 어딨습니까? 이것 1년 내내 비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못하다가 한 달 동안만 잘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1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사라는 걸 1년 내내 할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한다는 거죠, 탑승을. 그러면 업체들이 왜냐하면 이러한 버스서베이, 경영ㆍ서비스평가라는 것이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이게 조사기간이 알려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한다, 일정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회의 분위기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기간 동안만 잘해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인식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처럼 말씀하신 게 참 이상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런 사회분위기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업체들이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하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항상 잘해야지. 내가 잘못함으로써, 운수업자인 내가 잘못함으로써, 업체가 잘못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지원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겠구나, 뭐 하나 잘못하면 큰일나겠구나.”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간의 조사로 끝나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겠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부위원장,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이 행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당초 2002년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이 점점 지방도를 비롯한 총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같은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네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천 국장님께서도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도권교통본부가 과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가 모여서 지금까지의 실적추세를 보면 많은 고급인력이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는 그야말로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적절치 못한 약간의 예산이 올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교통본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서울시와 경기도 또 인천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교통망에 있어서 과연 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수도권교통본부가 출발할 당시에는 수도권의 교통문제, 특히 인접 자치단체 간에 협조문제, 협력조율문제를 조합이라는 형태를 써서 운영하면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면으로 보면 각 광역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행정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부분적으로 업무가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초에 출범할 당시의 목적하고 지금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상반된 게 많이 있죠?

네, 개선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그야말로 이 수도권 교통에 대해서 많은 예산집행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그야말로 수도권 교통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고 특히 경기도는 몸이 달아서 인천과 더불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수도권 교통에 대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진척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일부 BRT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느낀 바로써는 결국 교통이라는 것을 행정구역별로 칸막이를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건설국이라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수도권교통본부에 그러한 고급인력이 20여 명이나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직종은 별반 없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직이고 진급자에 한해서 또 그야말로 그동안 2년 동안에 수도권교통본부장이 5명이나 갈렸습니다. 그러한 전문성 없는 수도권교통본부가 과연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은 흐름인데 그 흐름을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단절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지위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에 어떤 수도권교통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 개편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과 예산,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들여다 보면 수도권교통본부는 조직개편 때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교통건설국으로 투입시켜서 거기에 대한 업무분담력을 갖고 보다 더 책임성 있는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지 그야말로 수도권교통본부라고 해서 타이틀만, 그야말로 예산, 인원 많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흔히 말하는 예산이 없다 또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수도권교통본부를 보다 더 조직개편에 포함시켜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간에 의사를 합쳐서 공동으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모인 것 자체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실적이 만족할 만한 실적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건 맞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승격을 시키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조합으로서 본래 기능대로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 등을 관계 시장ㆍ군수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국장님이 나서서 될 문제도 아니고 도지사가 나서도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서로가 업무를 떠밀기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고 또 지금 책자를 보면 알지만 수도권교통조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 일반 조합처럼 공직자가 업무능력이 저하돼서 그야말로 문책성 인사 때문에 조합이라는 데로 쫓겨 왔나 할 정도로 상당히 수치심 있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명도 “조합”보다는 “본부”가 좋겠다 이래서 “수도권교통본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무실은 무한정 방대하고 거기 임대료는 1년간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해 내면서도 또 이전과 더불어 더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과 기타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도권교통본부를 좀 더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청으로 그야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함께 더불어 줘서 수도권교통본부가 제 기능과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도지사님과 함께 충분히 의논하셔서 권한과 예산집행을 어떻게 이양해 줄 것인지, 아니면 현 체제로 갔을 때는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조직개편을 일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본부하고 각 광역자치단체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종합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곧 있을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수도권교통본부를 그야말로 예산서부터 치고 나갈 거냐, 그냥. 그래서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계속 특별한 수정 없이 끌고 간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산삭감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야말로 예산삭감으로 저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에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민자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우리가 뻥 뚫린 경기도라고 해서 교통체증지역 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통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02년부터 놓고 보면 2002년도의 인쇄물이 아직도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놈의 사업만 그야말로 시장장사모양 이빠이 벌여놓고 하나하나 매듭 짓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지금. 그렇다면 저놈의 공사 첫 삽은 떠서 소문은 벌써 준공한다는 날짜가 언제였는데 준공은커녕, 일반지방도로도 9년, 10년이 넘어가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용지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까다로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있는 대로 벌여놓고 그야말로 벼 타작하듯이 있는 대로 벌여놓고 추수철이 돼서 제대로 하나 실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국장님도 우리 건설교통 분야가 그야말로 가장 선도적이고 우리 경기도에 가장 하나의 타 시도에 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광범위한 광역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알고 보면 너무 없더라. 그리고 갈수록 인색하더라.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지역구에 사업조차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과연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하소연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민자도로 지금 보면 송파에서 양평이라고 써져 있어요, 보니까. 난 그래서 이 양평을 왜 써놨나 의아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당초목표는 송파 88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하남시를 경유해서 광주로 내려오는 도로죠, 그게. 용역을 주신 게, 맞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내지는 이런 거 할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우리 경기도가 이런 민자도로를 유치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 현장답사를 철저히 했느냐 아니면 그 사업자에 대한 수익과 연계돼서 타당성검토를 업자 중심으로 갔느냐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은 일단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일단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가 다시 검토 의뢰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진짜 이 노선이 필요하고 진짜 민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다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됐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백년대계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용역이 나온 것을 봤더니 아니, 내려오는 길에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에서 지금 하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암만 그 지역을 1시간을 돌아봐도 우리 경기도가 용역설계한 부분을 갖고는 절대 교통체증 해소를 할 수 없겠더라라는 결론을 갖고, 그렇다면 이 도로가 퇴촌에서 양평군 강하면까지 내려와서 거기의 인터체인지와 함께 바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하고의 연계성이 돼야만이 이 교통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 퇴촌에서 바로 양서면이라고 하는 다리 하나 놓고 그야말로 인적이 드문 신원역 앞에다가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가뜩이나 사계절이 다 막히는 그야말로 지방국도에서 과연 그것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전혀 관계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하남-양평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개발원에 적격성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다소 주무관청인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부분보다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적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접속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검토만 하고 있다.

네. 각 기관하고 국토부하고 연결해서 붙이는 것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건 좋은데 검토를 하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는 도비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도로라도?

보상비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2,900억 정도를 요구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5,000억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국가기간산업과 맞물려서 지역현안문제도 더불어 체증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면 이걸 또 질질 끌다가 검토하다가 타당이 안 맞는다고 해서 없앤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이왕 검토가 들어갔으면 다소 예산집행이 버겁더라도 교통체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방도로현황을 보면 330페이지인가 보고 그러면 제가 쭉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50% 미만 예산집행 부진사유 그러면 사유가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대다수 칸은 사유커녕 아예 백지야. 이 내용은 어떻게 답변을 주실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지방도 예산집행실적을 지난 2008년도 것을 지금 예산기준 잡아서 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50% 미만이라고 해서 예산집행의 부진사유를 일부 설명해 넣었어요, 내용물에. 그런데 그냥 서울-안성 간 그러면 아예 내용이 없어, 아예.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적에 50% 미만 집행사유에 대해서만 부진사유를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50% 미만에 대해서만 부진사유를 적었고요. 50% 이상에 대한 것은 안 적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도민은 말이죠. 경기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역설계 끝나서 도로보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30%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공시지가가 뛰면서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경기도가 지향하는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사업을 보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야, 가만히 보니까. 복지예산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시사업 때문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도로를 비롯한 경기도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 아예 그러니까 못하겠다. 가만히 보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성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업부서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또 지방채 발행도 건의를 해서 지방채를 일부 발행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액이라든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렇게 기재가 전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2009년도는 커녕 2012년이 돼도 될 수 없는 걸 2009년도에 완공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앞으로 집행돼야 될 예산이 90억이다 그러면 90억을 다 줘도 내년도에 완공을 할까 말까 한 판인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을 10억을 주고 여기 인쇄물에는 2009년도에 완료를 하겠다. 그럼 내년도에 넘어가서는 또 2012년도로 넘어갈 건지 2013년도로 넘어갈 건지 이것을 제가 예의주시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5분이 경과됐다고 해서 자꾸 위원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시간을 준수하겠습니다만 또 양수대교에 대해서 누가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양수대교 확장은 건설본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과에서 원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제가 2006년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둘러보니까 양수대교 사진을 멋들어지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양수대교는 아주 끝장을 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후반기에 쓱 접어들다 보니까 그놈의 사진이 액자가 없어져 버렸어, 아예. ‘야, 이거 뭐 때려치우려는구나, 이제.’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사업자체예산이 없는데 뭘 양수대교가 건설본부 얘기가 나와?

이 지방도로사업은 우리 도로에서 예산편성해서 재배정을 해주는데요. 양수대교 재가설문제는 본부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 예산편성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내가 건설본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업비가 맨 처음에는 “400억이 들 것이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600억이 늘어나서 도저히…….” 이런 얘기는 나오면서도 건설본부 얘기하면 보나마나 답변 그럴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글쎄. 그러니까 기껏 설명회까지 다 해놓고, 설명회는 이미 3, 4년 전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액자조차도 없애버리는 이 판에 건설본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만 거기다 질의하면 또 뭐해요? “예산 때문에…….” 이러면 내가 도지사도 아니고 예산집행하는 책임자도 아닌데 어디다 대고 이것을 과연,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에 달린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 도지사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도민과의 약속은,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린 문제다. 그렇다면 양수대교 문제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교통건설국이니까 또는 건설본부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예산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현황,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한 사업은 신뢰와 책임이 있는 사업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건설국이 가면 갈수록 예산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고 많은 사업을 펼쳐 놓은 입장에서 우리 강래천 국장님과 더불어 모든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심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경기도의, 특히 지방도를 비롯한 도민의 체증 해소를 꼭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3일자로 건설국이 없어지고 이렇게 통폐합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건설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금년 7월 3일 교통국하고 건설국이 합쳐서 교통건설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통건설국에는 6개 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수도권교통본부 또 교통연수원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등 전체적으로 보면 9개 기관이 저희 교통건설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한 3개 과 정도를 1개 국이 감당을 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상당히 버겁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보다도 경기도가 훨씬 더 어떤 규모가 큰데, 예산이나 인구의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조직은 서울시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고요. 점차 정부 권한이 지자체로 내려오고 그것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여하튼 1개 국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든 부서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비대해졌단 말입니다. 비대해져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교통분야하고 건설본부에 일부 도로 시행하는 부서하고 중첩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진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몇 건입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송 계류 중인 것 2건 있지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이게 과장님 도장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사무인수인계서에 7월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주시고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있지요?

네.

과오납에 대해서 10억이 넘지요? 10억 7,281만 4,000원이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왜 과오납이 발생했습니까?

종전에는 부담금 공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진입로를 종전에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공제범위에 그게 포함이 되면서 일부 과오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한 거예요? 분명히 답변하시라 고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과오납이 생겼다고.

그거하고 설계변경한 사유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요?

네. 특별회계에서 과오납이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건축 허가 당시하고 준공 당시하고 사업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7월 3일 인수인계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 7월 3일 우리 강래천 국장님하고 조병석 국장님하고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업무인수인계서예요. 그것을 저걸 못하신다는 게 좀 그러네. 과오납이라는 게 특별회계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냔 말이지요. 이게 지금 과오납 10억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만 답변해 보시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으로는 특별회계가 과오납이 생겼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본 위원한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네.

각종 위원회에 돈 얼마 썼습니까, 금년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참석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참석수당에서 위원이 아닌 사람이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지급했습니까?

원고료 지급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료 지급을 참석수당, 여비 포함해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고료 지급으로 했습니다.

원고료 지급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이.

아닙니다. 별도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 항목이. 별도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통건설 분야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참석수당인데 참석자가 경기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령 제10조에 의해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원이 아닌 자가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이 아닌 자는 참석수당을 받지 못하고요.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이 아닌 자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분명하지요?

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비용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아니, 쓴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쓴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대호 과장님 답변 좀 주실까요? 아, 이진수 과장님! 추가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찍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결정하고 나간 것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따 추가로 자료.

네.

우리 교통개선대책과하고 건설본부, 아까 서두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1부와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중첩되는 게 많이 있으시지요?

교통개선과장 김대호입니다. 사무분장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협조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 교통개선대책을 세운다는 명분하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나쁘게 얘기를 하면 헛돈을 쓴다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선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를 했든 뭘 했든. 물론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됐다는 것은 수요예측도 그렇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개선대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거꾸로 뒤집어놓고 보면 도로를 잘못 개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할 때에 같이 들어가서 됐다라면, 교통전문가도 들어가고 해서 됐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렇게 중첩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 부서 업무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까, 지금 그 노선…….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개선대책으로 해서 남양주 것도 붙여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 당시부터 그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호 과장님 같은 박사님이 그쪽 도로 개설하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것을 동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기존에…….

그래서 김대호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는 건데 좋으십니까?

저야 어디에 있건 그런 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완되는 부분이 우려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현 과장님, 답변 좀.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번 일어나는 일인데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다 계속 줬지요, 용역을?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3억 9,900에 했지 않습니까?

응찰하는 데가 없어서 했고, 그 전년도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학술법인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도 수의로 했잖아요. 수의계약 3억 9,900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수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수의로 했잖아요, 뭘 응찰을 하고…….

2006년부터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을 보냈어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는 왜 구성할 용의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석이 되고 일반인도 참석이 돼서 이게 확정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도 퍼센티지가 다르고 본 위원도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언제는 더 주고 언제는 덜 주고, 이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면 의원이 참석을 하든 아니면 공정한 분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참여하면 그런 오해를 안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냐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경영평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나름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고 계시는 버스정책위원회라든지도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는 의사가 없으시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내년에도 수의계약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는데 단지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갈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수탁하기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꺼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거의 수의계약을 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이게 재정상황이 노출되는 운송수지, 경영수지 이게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도에서 출자한 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돈을 더 줘서라도 제삼자가 해서 간다면 그런 오해를 안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같으면 거기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돼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 출자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전자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는 것이.

일단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택 과장님.

도로계획과장 이기택입니다.

동일한 질의인데요. 2개가 있어서 그러는데 각종 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지금 열아홉 차례인가 열렸지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스물한 번 열렸습니다.

스물한 번인가요?

네, 금년에.

그중에 위원이 아닌 자가 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고요. 전부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아닌 분들이 수당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인데 위원이 단 한 번도 참석을 못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저희가 각 분야별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섭외를 하는데 당일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 차순위,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들은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2년 동안 그런 게 있습니까?

임기가 2년인데…….

본 위원이 위원인데 단 한 번 연락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으세요?

건설기술심의위원은 저희가 지금…….

그리고 위원이 아닌 의원님이 참석하시면 거기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은 도의원님의 참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담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요구를 한 적이 있지요?

저희가 지금 2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거 길어지네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시군 도시계획시설 보조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비보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4개 군 1개 시에 대해서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보조…….

4개 시군을 주고 5개 시군을 주고 시책이 나가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특별한 기준은 없고…….

기준 없이 그냥 입맛 닿는 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도 두 군데 있지요?

시군보조 해준 데요?

네.

금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 차원에서 수원 삼성로 일부 줬고요. 또…….

여기 자료에 있어요. 지금 줬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러면,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무슨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보편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기채 시흥하고 삼성 했지요?

네, 했습니다.

왜 삼성은 단 한 푼도 안 썼지요?

저희가 10월 말에 기채승인을 요구해서 지금 이제 도금고에 돈이 들어왔고 수원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아직…….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시흥은 제대로 돼서 지금 70%인가 보상 나갔지요?

네,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해서 벌써 잘 썼지 않습니까? 한화에서 해 가지고.

네.

그러면 삼성은 금년도 예산에 넣어서 줬어야지, 부채비율이 우리 경기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경기도 부채가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잘…….

부채비율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3조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기채발행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줘도 충분한 것을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빨리 이것을 기채를 발행해서 줘야만 거기 사업이 원활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지금 수원시에 내려 보내면 수원시에서 자기네들도 일부 확보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고 우리 도비를 지원해…….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 기채를 받고자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을 지금 금년도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히 되고 그래야 잘된다.”라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안 나갔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부채비율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할 적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셔야 하는데 그냥 코앞에 그것만 생각하셔서, 저기는 잘했어요, 시흥 같은 데는. 그것을 지금 한 푼도 안 썼는데 그때 해줘서 잘됐다라고 어떻게 그게 답변이 됩니까? 말씀이 안 되시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몇 건입니까?

저희 부당이득금은 제가 한 7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9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계류 중인 사항.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건 아니에요? 금년도 7월 3일자까지 19건 아니에요? 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변론 중인 게 5건이고 진행 중인 게 있고 이렇게 답변서 제출한 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9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통건설국에 총 21건 아닙니까? 우리 이진수 과장님 아까 2건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두천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기도 교통망에 대해서 경기북부지역하고 한수이남지역하고 볼 때 2007년도 예산이나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2청 지역하고 1청 지역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지사님 방침이나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도 배분을 35 대 65보다 이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2청을 먼저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국비확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분담을 하든가 사업비를 분담하든가 하는 것은 계획은 제대로 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2청 지역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른 지역보다는 좀 뒤로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특별히 최근에도 저희 정무부지사님을 통해서 2청 지역에 국가가 투자하는 도로사업비를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요새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렇게 보면 북부지역의 국도나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북부지역에는 도로망이 남쪽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국도나 이런 게 옛날부터 한수이북 쪽에는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비율을 보면 우리 북부지역이 항상 열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돼서 한강이남에 있는 분들도 모든 여가생활을 다 승용차를 또 버스를 이용해서 양평 쪽으로나 또 경춘가도, 포천, 파주, 2청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한수이북이 인구가 경기도민 1,100만에서 한 270만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일요일, 토요일 교통망을 보면 한수이북 쪽이 엄청 막히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은 여가생활을 하는 데 남과 북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살지도 않는 한수이북에서 여러 여가 생활을 하는 핑계로 한수이북 쪽에 사는 도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자유로워지고 교통문화, 여러 가지의 여건에 따라서 한수이북 쪽에 많은 교통을 배려해 주셔서 재정을 좀 많이 부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면 한수이북은 아직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통과교통이나 목적통행이 많아질 추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복잡하게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수이북 쪽의 광활한 데를 가서 관광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말씀이 계셔서 금년 예산심의 시에도 2청 지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이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말씀이 계셨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청 지역이 지금 일부 투자가 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국가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는 아마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우선순위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정치권과도 협의를 해서 2청 지역의 도로사업이 더욱 원만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특히 수정예산에서 2청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3개 노선 정도가 더 추가로 배정됐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47번 국도 아시지요? 진접에서 퇴계원까지 내려오는 국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호평-평내 우회도로를 통해서 합류지점이 진건 쪽에서 생기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침저녁에, 거의 낮에만 조금 저기하고 아침저녁에는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4차선인데 그 4차선 도로가 포천, 의정부, 가산 이쪽 모든 차량이 다 그쪽으로 합류하는 지점이어서 지금 진접에 신도시 개발 또 별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 도비를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모든 게 국비로 해야 될 문제인데 강래천 국장께서도 국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하루빨리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부지역에 6개 핵심사업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 37호선, 47호선, 3호선 우회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경원선 철도하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북부지역의 우선 해결해야 될 핵심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사님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사업을 전부 다 항상 먼저 얘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북부와 남부를 떠나서 경기도 전체의 사업으로 판단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수현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버스재정 손실보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거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업은 도청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계획안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가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도에서 계산만 갖고, 어떠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삼자들의 계산만 갖고 돈을 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광주에 있는 버스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주시에서 면허권을 갖고 있는 경기, 대원고속 2개 회사가 있는데, 2개 법인.

고속버스입니까?

시내, 시외버스.

시내, 시외버스죠?

네.

그러면 경기도로 볼 때 광주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인구 많지 않고 이런 데인데 보면 우리가 96년도, 97, 98 이렇게 보면 광주시가 상당히 많이 보전을 받았어요. 2008년도도 되고 2007년, 2006년 다 보지만 2008년도에는 아직 다 손실보전 해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111억 2,000만 원 이게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버스회사에다가 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럼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데 결국은 결산하면 적자 노선이 있습니까? 결산을 해보면 적자로 되는 운수회사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인 경우만 예를 들면 전체가 1,869개 노선에서 8,04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주시에 있는 경기, 대원고속버스가 약 620개 노선 그러면 30%를 점하는 620개 노선에 약 1,700대 정도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만. 그러다 보니까 8,000대의 1,700대면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대규모 회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서 손실보전을 해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손익계산서라든지 어떠한 경영수지 이런 것은 정확한 건 볼 수 없죠? 저희 위원님들이 수차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평가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의 기밀사항이다 그래서 주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대중교통과로 오면서 전에도 그런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료로써 제공은, 업체명이 적혀 있는 흑자, 적자로 적혀 있는 자료제공은 어렵다, 영업상의 비밀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도 업체명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업체별로 제공돼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이 자리에서고 행정사무감사 때고 위원님들이 어느 자리에서 원하시든 오픈 다 해서 자료제공을 합니다. 다만 보신 후에는 다시 취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

그것은 그 전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회사만이 그걸 봐서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예산배분을 해서 줄 뿐이지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물론 도민의 손발이 되는 교통문제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성 있게 공표시가 되게 또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다는 데 몇 군데 찍어서라도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가 유가보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는 버스적자노선하고의 거기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버스 해도 별도로죠?

네.

그럼 2007년도 유가보조금을 보면 45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여주군에 2007년도에 249억이라는 유가보조를 해줬어요, 여주군에.

유가보조금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그럼 어느 분 소관이죠?

철도항만과 소관입니다.

여기 과장님 오셨어요?

네.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도항만과장 최민성입니다.

여주에는 산업건설을 하는 공장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천하고 여주 관계는 어떻습니까? 산업공단비율을 보면요.

그것은 이천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2006년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2007년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유가보전이 2007년도에 249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1억 1,000이고 택시가 5억 300이고 나머지가 242억이 다 화물차예요. 그럼 화물이 여주에 모든, 경기도에 웬만한 화물이 거기에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차고지를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을 하는데 차고지를 거기로 해서 경기도에서 여주하고 연천에, 실질적 차고지는 거기가 아닌데 거기에 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가 지가가 저렴하니까 여주하고 연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차고지별로 이걸 분배를 합니까?

네. 등록돼 있는 겁니다.

조사는 유가의 시도, 군에서 보고서 올라오는 대로 여기서 배분합니까?

유가 배분이요?

네. 이거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섞여 있겠지만.

이것은 위원님 전액 국비로 주행세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시군별에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에서 직접 거기 유가보조에 대해서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합니까, 어떤 겁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천 쪽에 상당히 공장도 많고 산업공단도 많고 이런 걸로 봤는데 여주가 거의 화물차 유가보전을 제일 많이, 240억이 넘는 유가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의아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5년, 2006년 사이에 주차장 거기에 화물 그쪽이 많이 새로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들쑥날쑥하게 유가보전이 상당히 크거든요. 2005년도에는 120억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2배로 해서 260억이 됐다가 2007년에는 240억 조금 줄었다가 들쑥날쑥해서 아무리 화물이 거기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사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면 단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중요한데 여기에 국가에서 또 시에서 모든 유가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몇십억이, 1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들쑥날쑥하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유가보조금의 재원이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세의 한 30% 정도 되는 주행세, 시군세인 주행세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주행세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유가보조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화물이거든요. 그런데 화물이 화물차 등록대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주행세 계산방법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과연 화물차 등록된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걸 가지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주행세를 가지고 유가보조금이 다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일부 시군에 약간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화물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주나 연천 같은 데 이런 데는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데는, 그러니까 연천 같은 데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주행세로 보전, 국가재원이 주행세인데 보전해 주는 것에서 나가는 게 바로 이 유가보조금입니다.

물론 그런 건 다 이해합니다만 2005년도, 06년도에 120억 했다가 240억 했다가 220억 이런 1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계산, 이러한 토털, 이런 자료가 저희한테는 믿기지 않고 또 이게 국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재정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도 깊이 잘 유심히 살펴서 어떻게 된 건가, 제삼자가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수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화물차 대수를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서 그것은 위원님한테 해명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돈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차이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년에 100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기서 들어온 액수를 저희가 그것을 “아, 이게 의심스럽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서요. 확인해서…….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또 몇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다음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증진사업 등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1170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교통약자 이동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인력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2청에는 담당자가 없습니까? 국장님.

다른 업무하고 같이 포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이 다른 업무랑 같이 중복해서 담당을 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경우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팀 3명하고 보행교통팀 4명 해서 7명 정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거기는 보행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건이 참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2008년 2월 29일로 개정됐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인데 작년에 김포하고 수원을 했던가 제 기억으로 그런데요. 올해 새로 개정된 계획,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서 나온 게 있나요?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계획 있나요?

지금 본청이 7개, 2청이 5개가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 중이거나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수립은 안 됐는데 수립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하고 김경호 위원님하고 지금 경기도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를 준비하면서, 물론 교통약자가 장애인 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만 협의를 하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여겼던 것은 이러한 도시교통정책을 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데, 지금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그렇지만 중앙정부정책이 있고 도에 있는 위원회도 줄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쪽 분야를 전공하신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지금?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는 교통전문가가 있고요. 저희가 교통전문가 그다음에…….

다 교통전문가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다 교통전문가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도 개정돼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같이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2월에 개정되고 지금 7개, 3개 이렇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인원보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전문가로 한두 분 정도는 충원을 하셔서 그분들 이익을 대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원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났는데 국비가 축소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떠십니까?

지금 국비를 40%로 축소할 계획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된다면 저상버스 도입이 상당히 늦어질뿐더러 시군에서 희망하는 것도 없고 사업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서 당초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인가요? 우리가 한국형 저상버스인가요? 이런 거 시범탑승도 해보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는 제가 7월 3일자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아직 보완단계에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아직 보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보완 중이시라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이 지금 제대로 되는지 체크가 안 되는데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것하고 일반버스를 운행하는 것하고 하루에 손실을 비교해서 비용이 저상버스가 얼마나 더 많이 드는 겁니까? 1회 운행한다고 비교하면.

하루에 약 4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1,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만 원씩 해서 1년에 1,400만 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돼 있는 계획과 조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시군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저상버스 보유하고 있지만 운행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던데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버스업체 평가할 때 인센티브에서도 가동대수하고를 전부 따져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유를 아예 하지도 않은 업체는 어떻습니까?

보유 안 한 업체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페널티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포지티브, 감점으로 상대적으로 도입을 하고, 도입을 했으면 도입한 대수에 대한 가점을 주고 또 도입한 걸로 끝나고 운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운행한 것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자체를 안 한 업체라면 당연히 감점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시골단위로는 CNG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네.

지금 저한테 연차별 계획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지원이 330억 원이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각각 82억 5,000만 원, 그렇죠?

네.

이거 손실보전금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차량구입비입니다.

구입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73쪽인데요. 지금 이동지원센터에 도비는 지원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동지원센터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진수입니다.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도비지원 전혀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기존에라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택시나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회복지단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저상버스를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 개정 이전부터 쭉 돼 왔던 사항이고 법 개정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지원을 하셨고 언제 이후부터 지원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지원센터는 저희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업체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금 1178페이지에 보면 택시업체에서 장애인복지택시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택시는 운수사업자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승합차는 장애인 단체에서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가 운행해야 되는 이동지원센터나 그리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보니까 안양시하고 세 개인가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

과장님,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그냥 예산 달라고 하니까 이동지원센터 예산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파악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거의 조례 제정이나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다만 이동지원센터 등 도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추진 중이신데 거기에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단체에서는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그런 각종 단체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적인 기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이 당연히 원하시는 건데 이건 어차피 법적으로 시군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것은 시군에서 위임한 사무니까 우리는 거기서 알아서 하는 대로 둔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요. 그분들 의견 중에 일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더군다나 운영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각 시군마다 굉장히 복잡하게, 심지어는 심부름센터도 있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그것은 시군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게 교통약자라는 전체 이익으로 볼 때는 도에서 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시에서 잘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173쪽에서 1174쪽에 있는 지원비 예산이요. 예산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 안 돼 있으신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그냥 시군에서 온 걸 취합해서 제출하셨고 이게 어떤, 물론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지금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 보유대수를 충족시킨 시가 있나요? 지금 100만 대 이상의 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 80대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73쪽부터 1179쪽까지 자료를 보면 이동지원센터에서 보유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이 가능한가 보죠? 어때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주신 거랑 다 안 맞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이랑,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여튼 특별교통수단은 없으면서 이동지원센터로 등록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됩니다.

해당 시군에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자료가 서로 부합이 되는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시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속하게 최소한 교통약자 이동증진법률 시행령에 따라서라도 지금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 제정에 표준조례안 정도는 제시를 하셔서 이게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체크할 겁니다, 과장님.

네.

장애인복지택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될는지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감자료 1178쪽부터 1179쪽입니다.

네.

제가 복지건강국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 콜승합차를 운영하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콜승합차 96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교통수단하고 같은 겁니까?

좀 다릅니다,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