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최재선 소방행정과장이 국가 예산확보에 따른 국회 상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협조공문에 따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4일 소방안전본부장 류소현 대응구조과장 박진선 전주덕진소방서장 탁영인 전주완산소방서장 김화성 군산소방서장 최정근 익산소방서장 김승태 정읍소방서장 최한신 남원소방서장 이선재 김제소방서장 송희봉 고창소방서장 최성재 부안소방서장 김원술 무진장소방서장 신완하
대희
강대희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소현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실 시간이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질의하는 시간이 위원들에게 조금은 더 배정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서로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류소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선 대응구조과장입니다. 탁영인 덕진소방서장입니다. 김화성 완산소방서장입니다. 최정근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김승태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최한신 정읍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재 남원소방서장입니다. 송희봉 김제소방서장입니다. 최성재 고창소방서장입니다. 김원술 부안소방서장입니다. 신완하 무진장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최재선 소방행정과장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업무협의차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 앞에 놓아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지난번 의회에 보고했던 것은 가급적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소방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 계속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소방안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9천여 소방관과 14만여 민방위 가족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도민들의 안전확보와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류소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소방관들의 업무 폭주로 고생하시고 있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었거든요. 어제 기획관리실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50명인가로 해서 3교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50명을 확보하도록 지침 받아서 지금 시행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국민수가 1,587명이네요, 우리나라 평균이.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최고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못 미친다면 문제가 있죠. 이번에 하면 평균치에는 들어갑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보강하는 것은 다른 시도 평균치가 저희보다 현재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강되게 되면 전국 평균치에는 가깝게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셔야겠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보고에서 미비된 것이 있네요. 그래서 잠깐 메모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보고하신 고시원 소방안전 대책 이건 참 잘하셨어요. 불 난 뒤에 한 일이지만 다시 재발이라도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방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대형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시설을 사전에 점검을 해줘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점검결과 소방시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큰 사고는 없을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시원이 세무서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유관기관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저희 관내는 한 100개 있는데 지난번에 쭉 점검을 해보니까 천만다행인 게 고시원은 일용 노숙자가 있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진짜 고시공부 하는 사람만 인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방시설은 다 구축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나게 되면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로가 법적으로 출입구 하나하고 반대편에 하나 되어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법을 개정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소방시설만큼은 법적으로 다 완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강제규정이라도 해서 업주들이 않게 되면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기 때문에, 시설이 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미루고 안 하려고 하다가 쭈뼛쭈뼛 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의회와도 상의해서 그런 것들은 같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보고 들은 것 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노약자 등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무수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 초과, 포화상태입니다. 전라북도만 노약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각처에 요양병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 등 어린이들의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소방점검 실적이나 화재예방 대책을 한번 해보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안 나오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실제 소방서별로 관할 내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병원 다 포함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실무자가 가서 강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또 더 심한 데는 직접 소방서장이 도민을 데리고 가서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 같이 가서 목욕, 이발 등등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빠졌는데 서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아주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는 화재가 났다 하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 판단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앞서 다른 대형사고 고시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시해서 챙기셔야지 않나, 이런 것이 보고가 안 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지역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특히 소방서장님들이 신경 써서 점검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요양병원이라든가, 소방서에서 가면 싫어하겠죠. 싫어하나 그게 약이 될 테니까, 약이 된다고 하고 괴롭더라도 나가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요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 확보라든가, 지자체마다 설치하고 있는 루미나리에가 화재 방화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걸로, 이것도 지금 보고가 안 되시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런 데 다중시설인데 비상구라든가 피난, 방화 이런 것들이 안전지대가 없어요. 저기 쪽방, 쪽방 있지요, 쪽방. 쪽방이나 아까 비닐하우스는 나왔는데 지금 쪽방 같은 데서는 성매매도 그런 쪽으로 몰린다고 해요. 성매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성매매 활동도 그런 음침한 곳에서 안전사각지대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퇴폐성이 있어 가지고 담배도 무자비하게 피고 화재에 대해서 아주 무분별한 이런 폐쇄적인 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인데 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도 못 들어가고, 화재가 나도 진입을 못한단 말이요. 초전에 진화가 어려운데 이것을 놔두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안전본부에서 이점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할 것인지 이번에 또 보고도 안 되네. 이게 중차대한 것인데 이걸 보고도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쭉 보다가 시방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시기나 있습니까? 대책이라든가 특별한 강구.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지역별로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곳이 있고, 또 진입 곤란한 지역도 그걸 각 서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별도로 소방차 출동훈련을 하고 있고, 전혀 갈 수 없는 데는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 소방대도 조직해서 하고 있고 또한 쪽방 같은 데로 돼 있는 것은 어차피 건물관리를 할 때 소방점검 하기 때문에 그건 소방점검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소방차가 바로 출동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장소라거나, 재래시장 포함하고 고지대 다 포함합니다마는 그 특별관리 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고가 서류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서별로 그러한 취약자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특별관리 하고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심지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법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런 성매매 집결지 같은 곳은 안전사각지대란 말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전에 군산에서 이런 사고 났었죠. 이 사람들은 화재고 지랄이고 아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골초 아닙니까. 담배 아무데나 비벼 꺼제치고 이 야단하는데 그런 곳은 차도 같이 할 수가 없어,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진입할 수도 없고. 특히 재래시장이 제일 문제라고.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가운데로 길 들었지, 좁은 골목 그런, 거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골목 들어가는 데가.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을 하라는데 뭐 서별로 저만씩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표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200개 되는 곳 소방차 못 들어가는 어려운 데가 있고, 또 재래시장이라든가 집단주거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서별로 하고 있고, 성매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지만 그러한 위험이 있는 곳은 소방서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하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보고가 안 돼서 지금 몇 가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동절기고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 또 이제 곧 증원도 되고 고뇌도 풀릴 것 같습니다. 가일층 노력하셔서 상권이 밀집돼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아까 성매매 집결지 안전사각지대에 대해서 면밀한 화재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화재건수는 줄었는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보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첫 번째 원인은 화재는 지금까지 화재 통계 작업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이하는 화재로 취급치 않고 또 산불, 들불 등 여러 가지 화재구분이 있었는데 화재를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가지고 건수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인명피해는 지금 사망은 3명 줄었습니다. 동기간 대비해 가지고. 재산피해는 늘어나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는 것이고, 다만 화재피해 경감은 작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많은 것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적인 화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금년도 것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있어봐야 아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재산피해가 늘어난다거나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혹시 소방본부에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교육훈련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제대로 못 받쳐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제일 통계 잡는 것이 화재출동에 5분 내로 도착하는 룰이 있습니다. 10건 중에 5분 내에 몇 번 갈 수 있나 이런 룰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처하는 것은 거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통계 없습니까? 화재건수별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한 시간부터 도착시간까지,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주시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장비가 타 시도 비교표가 전혀 없는데 이게 장비보급률이 어때요? 부족한 겁니까, 남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장비는 지금 충분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이…….
호서
김호서위원
노후율은 한 30～4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타 시도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내에 최하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트리자고 지사님 방침을 받았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비 또 개인장구, 아까 지적하신 인력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타 시도에 못지않게끔 장비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도내에서 금년도에도 1,417건이나 발생을 했고 재산피해가 91억원, 인명피해가 99명, 9월 말까지, 이 화재예방도 중요하고 또 초기대응이나 이걸 막기 위한 교육훈련, 지금 우리가 특별히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소방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훈련이 있고요, 저희 소방관서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히려 많이 해서 직원들이 어느 쪽으로든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가지고 센터별로 저희들이 소방진압기술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화재원인을 보면 방화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전까지 방화가 사실 전년도는 거의가 방화라는 원인 순위가 한 9위, 10위 갔었는데 최근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개인 신병 비관해서 불 지르고, 또 가정문제에도 불을 지르고 이래서 사실은 방화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5.7% 정도가 방화로 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방화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요. 가뜩이나 못 사는 도에서 자꾸 방화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뭘 홍보한다거나 뭔 대책을…….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시키고 그러한 방화를 못 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는 원래 관리를 않고 재해대책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재해대책과?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원래 건설교통국 재해대책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아는 대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도록 돼있고, 그중에서 한 70%는 사용하고 30%를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가 한 353억원쯤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건설교통국에서 타서 쓰는 거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타서 쓴 것이 2006, 2007, 2008 3년 동안 얼마나 탔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전주, 군산, 남원에서 9,300여만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저희가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용실적은 대부분 하천정비를 하거나 이런 재난관리 사업으로 되는 걸로써 시ㆍ군에서 타서 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 도도 지금 현재 677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에 이 돈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산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타다 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천만원, 9천만원 타가지고 이게 됩니까? 왜 이런 방법은 연구 않는 거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필요한 양을 많이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미안한 얘기지만 별 힘이 없어가지고 예산 타는 것 보면 참 딱해요.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몽땅 갖고 있는데도 달라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지금 서부 신시가지 막 건설되고 있는데 서신동 이쪽에 계속 소방취약지구라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계속 하려다 마려다, 하려다 마려다가 지금 한 5년 됐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을 찾아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 응급복구, 소하천, 하수도 사업에 쓰는 걸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만 쓰게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가 총 355건에 1,467억원을 재난예방사업하고 재난 관련 연구용역 이런 데에 썼어요. 서울시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355건이나 썼으니까. 경기도도 42건에 445억원을 썼어요. 그리고 부산은 179건에 355억원을 썼어요. 사례를 봐가지고 하천 제방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항상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내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각 소방서장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지역에 긴급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하셔야겠네요. 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가족들 긴급 출동하고, 주민과 재산 관리에 수고가 많은 협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재산관리 또 화재예방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줄여야 되고 항상 비상상태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긴급사태가 일어나도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꼭 사고가 나면 문제가 지적된단 말이에요. 특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도 하셨지만 고시원 같은 거 해서 인명피해, 유흥가에 밀폐된 상황에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거 특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전점검, 훈련 이런 게 되고 더 주시를 했을 건데 하고 나면 꼭 문제점이 일반적인 것보다도 소방관서나 소방예비점검이나 이런 거에서 잘못된 문제점이 된단 말이요. 왜 그런 현상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장비나 시스템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사전 홍보나 이런 걸로 봐서 틀림없이 이러한 상황으로 하면 문제점이 없겠다. 다만 지역에 골목길이나 주차 다발지역이나 이런 데에 긴급한 사항, 예기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없어야 할 거 아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번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왜 철저하게 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하는데도 화재건수가 늘어나냐 하는 걸 저희 소방청 자체부터도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특히 각종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불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최소화 할 것인가도 우리 소방관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예방대책,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나름대로 그 대책을 하고 있어도 지금처럼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미치지 못해 가지고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따져보게 되면 지금처럼 어느 한 허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겠지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안전규범이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사후약방 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항상 그런 게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보면 문제점이 제시되는 것 아니에요. 했다고 나열만 해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하고 찾아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적에 지적 받는 일이 없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적인 상태부터 얘기하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자료 보면 이건 프린트 미스인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고 싶은데 5쪽, 6쪽, 7쪽 다 불용품 매각대인데 불용품이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와 장비들 중에서 노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단은 소방서에 필요 없는 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내용연수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사항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차량이라든지, 소방차 같은 거 누가 사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요. 그것은 기구를 떼어내고 차량만 처리하는 건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필요한 건 하지만 대부분 쓸 수 없는 것은 한꺼번에…….
용화
김용화위원
고물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팝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밑에 물용품으로 한 건,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안 물어볼까 싶다 물어보는데 불용품, 물용품 이건 프린트 미스입니까? 소방행정과 세입 총계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총 15억4천만원, 1억5천이여, 15억4천이여,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완산소방서 물용품, 군산소방서도 물용품 해가지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불용품인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거 사무감사자료 대비하면서 검토도 해야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못한 게 아니고 물용품이 뭐냐고 여기서 확실히 대답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요? 물용품이 뭐냐?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다 있는데, 과태료 수입은 어떤 거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법령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지역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과태료 하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정부 국가에 의해서 해가지고 어떤 예산편성 받는 게 아니라 과태료 하면 각 소방서나 본부에서 그냥 세입으로 잡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돈 모자라면 과태료 많이 해서 받으면 어디 쓰겠네. 과태료를 전부 세입으로 잡았는데, 기타 잡수입은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돈 받은 것은 도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과태료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방서 내에서 받은 과태료는 그 소방서…….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 수입으로 해서 도에서 각 소방서에 다시 주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집행만 해서 수입만 잡지 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떻게 보면 과태료 많이 소방법에 소방 과태료에 안 걸리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 사항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치안에서 할 적에 가다 보면 발 하나만 잘못 내놔도 교통법규 하듯이 소방법에도 이 과태료를 어떻게 보면 세입차원에서 많이 물릴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거 아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위약금은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체상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타 잡수입도 다 있어, 없는 데도 있구나. 기타 잡수입 이건 여러 가지 있겠지. 그래서 오타라든지 뭔가 하고, 위약금, 과태료 수입 같은 거가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어떤 근거나 범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딴 동료위원들 오셔서 저기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고 갑시다. 58쪽 소방관 비위 관련 행정 및 신분상 조치인데 중징계, 경징계, 징계까지 해서 처리하려면 그 내용을 보면 음주가 많은 편인데 이게 징계 중징계, 경징계까지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 어떤 권고나 훈계나 이런 식으로는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음주운전하게 되면 일반직공무원보다 더 강하게 돼있습니다. 처벌이.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다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면 징계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한 단계 위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수차례 정신교육을 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몇몇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소방서는 어떻게 보면 특수조직이죠. 일반 행정조직이나 어떤 교직원 조직들하고 달라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철저해야 되고 체계가 잘 서야 되고, 그런다고 보면 이런 해이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저희들 소방관이라는 특수한 직책에서 특별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 다 인명구조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원래 1명도 없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심지어는 매일 일과 후에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내서 음주음전 하지 말도록 독려하는 등 서장들 나름대로 서에서 교육훈련…….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들 하셔야 하니까, 제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여튼 특수조직의 특수한 기강과 정신이 필요하다, 대책을 촉구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 기다리시니까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직 안 지났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요, 지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0분도 안 됐어.
대희
강대희위원장
여기 시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진즉 종 치려다가 지금…….
용화
김용화위원
농촌의 노령화 대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헬기 사용에 대한 거 철저하게 분석하고요, 농촌 노령화 대비해서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구급차량이 오히려 더 다급한 사람 싣고 가다가 안전성이나 탄력이 나빠가지고 문제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까? 차량이 낡아가지고 그런 건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다행히 구급차는 거의다 내용연수 미만이라서 1대 빼고는 다 양호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소방점검 잘하셨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인재양성과 하다 보니까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비상탈출구 로프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 건 점검해서 지적하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할 텐데 왜 그런 것도 소방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점검해서 공공기관은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기관에서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도정질의 때 했던 도서지역의 소방취약 대책을 준비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현재 도서지역에 의소대를 전담 배치했었고요, 다른 지역에도 의소대 및 명예소방관으로 하여금 각종 소방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소방관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서지역의 소방대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질의 1분.
대희
강대희위원장
1분을 꼭 넘기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최병희 위원님 1분만 쓰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의용소방대 말씀이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 임무가 뭡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역소방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소방서장을 보좌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그건 알았어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의용소방대들이 일선에서, 도시지역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전주, 익산을 제외한 다른 시ㆍ군은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앞서 도서지에 의용소방대들을 파견했다고 그랬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에 이 사람들이 기거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쓰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소외시켜 놓고 일 시킬 때는 써먹고. 그 사람들 사무실 하나 어떻게 안 만들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 부려먹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부터 확실하게 확보하고 현재도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하지 않은 곳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새로 짓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화 위원님께서 음주운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에 많은 걸 지적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본부장님 언제 새로 부임하셨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지난 3월 19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쭉 보니까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남원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2006년 12월 22일과 2006년 10일 1일날 두 분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한 분은 운전직이 아니고 소방직으로 근무할 수가 있는 분이었고, 한분은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한분은 동향보고가 되고 한분은 동향보고가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한 사람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숨겼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체적으로 숨긴 게 아니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본인이…….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소청 결정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분은 동향보고가 되어 2007년 1월 3일 사무분장으로 소방분야로 근무가 지정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내부적인 보고로 2007년 1월 30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에 운전분야에서 소방분야로 지정 받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분 다 공히 공무원이 아니라고 신분을 속였습니다. 맞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당시에 남원서장님이 누구십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남원소방서장 이선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서장님 동향보고 받으셨죠, 그 당시에?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한 사람한테는 받았었고요, 한 사람은 본인이 숨겨가지고 몰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리 한번 나와 보세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서장님!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남원소방서장 이선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동향보고라 하면요, 본인이 와서 보고를 하지 않고 이를테면 서장님 레이더에 잡히는 게 동향보고 아닌가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차피 두 분 다 속일 생각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맞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한분은 본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직접 얘기를 했었고…….
학수
이학수위원
본인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결정문에 보면 동향보고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06년 12월 22일날 용성안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동향보고에 보고가 됐고, 2006년 10월 1일 음주운전에 걸리신 분은 동향보고가 안 됐어요. 자그마치 음주운전 수치가 얼마냐면 0.126, 알고 계시죠. 만취상태입니다. 이거 두 분 다 동향보고 안 받았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서장님.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한 분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한 사람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2006년 12월 12일날 음주운전에 걸리신 이분은 운전을 않고 소방직으로 근무를 해도 되는 분이에요,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분은 소방직으로 근무할 수가 있는 분이고 이분은 운전직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두 분 다 운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운전으로 들어온 사람을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소방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소방서에 근무시켜서 화재진압반으로 해도 됩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그것이 본인이 음주운전해서 적발됐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통보는 안 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당시에 운전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본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운전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운전을 못할 경우에는 화재진압반으로 근무를 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소방공무원 처음에 임용할 때 운전직은 따로 하시죠?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보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적발되게 되면 본부에 보고한 다음에 승인 받아서 보직변경 해 준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서장님! 본부에 승인 받아서 보직변경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본부에다가는 동향보고를 했었고요, 승인 같은 것은 안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이 적발돼 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운전을 안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직변경을 하신 분은 2006년 12월 12일날 음주운전에 걸렸고, 보직변경을 않고 무면허로 자그마치 1년 동안 운전을 하신 분은 2006년 10월 1일날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운전면허 취소를 받고 감사실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고 한분은 바로 소방직으로 근무를 하시고, 한분은 자그마치 1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무면허로 그것도 소방차를 1년 운전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요? 그러고 1년 후에 면허증을 따서 소청심사를 해서 두 분 다 공히 정직 3개월로 소청결과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일까요? 똑같은 범죄를 지르고 한분은 자수하고 한분은 자수를 안 했습니다.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수하신 분은 자수를 하고 나서 이를테면 소방직으로 근무를 하셨고, 자수를 안 하신 분은 그걸 숨기고 1년 동안 무면허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똑같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소청위원회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서장님!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서장님이 근무를 할 당시에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두 분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그러면 한분은 동향보고를 받고 한분은 동향보고를 못 받고,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서장님께서 1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는 것을 모르고 지났다는 것도 서장님의 직무유기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분은 운전을 안 하면 해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료직원들과 같이 숨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만에 하나 그 기간 동안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소방본부를 믿고 편안하니 잠을 자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그 부분은 전혀 저를 포함해서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봐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것이 통보가 온 다음에 바로 운전은 그 직원도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서장님! 2007년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문책기준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서장님께서는 언제 아셨냐, 2007년 11월 26일에서야 알았습니다.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늦게 알았습니까? 통보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5개월씩 걸려요? 이미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올 때는 이분은 운전면허 취소기간이었습니다.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 기간마저 늘려서 2006년 11월 26일날 이미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운전면허 처분지시는 2006년 12월 8일날 당했어요. 그래서 12개월 후에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소청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의 은닉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앞서 말한 숨겨버린 사람은 저는 전혀 몰랐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설령 숨겨서 전혀 몰랐다고 해도 서장님 책임이시지. 서장님, 남원소방서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현재 142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2분의 공무원들의 동향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상태까지 전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서장님 아니세요? 맞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하시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의감독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질의는 더 이상 안 하려니까 서장님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한번 해보시죠.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하여튼 남원소방서 근무할 때 직원 두 분이 운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초래하고 도민의 불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류소현 소방본부장 그리고 이선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창환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랍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배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방금 이학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나 남원서에서 실질적으로 통보를 너무 늦게 받은 사실은, 왜 그렇게 늦게 받았는가 혹시 아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자기가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걸 숨겼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냐고요. 나중에 늦게사…….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사후에 통보가 와서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사실 추접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경찰서에서 자기 신분을 숨길 때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고 숨겼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하에 그게 무마가 됐죠. 우리 기관에 통보가 안 왔죠.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것을 감사원에서 행자부로 넘겨줬어요. 행자부에서 전국 다 신원조회 했는데 전라북도 공무원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기관으로 통보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자체 내에서 알고 통보하고 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폐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실이 또 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숨겼어요. 그러고 또 경찰서에서도 참 공무원이고 운전수고 하니까 그 사람의 가정 모든 걸 생각해서 숨겨줬어요. 그러면 잘 해야지, 숨겨줬으면.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거요. 그래서 행자부로 넘어가니까 전국 음주운전 단속자들을 신원조회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라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조직사회에서 그런 경우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중한 중징계로 처리했습니다. 뒤에 파악돼 가지고. 해임시켰었는데 지금 이학수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소청심사 해서 왔지만 원래 가장 중하게 처벌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너무 세게 하셨고만. 해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교육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소방점검에서 위배된 것이 있으면 항목마다 행정지도합니까, 아니면 벌점이 있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벌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점검 해서 소방법령상 해야 할 소방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점검해 가지고 시정토록 통보함과 동시에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처벌을 어떻게 하냐고. 처벌방법이 뭐냐고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시정명령 통보와 동시에 과태료 처분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창환
권창환위원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하고 행정통보 하고, 그 나머지는 과태료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그것마다 다 틀릴 건데.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습식이고, 건식이고간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를 점검했을 때 그런 경우는 과태료 매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다 달려 있는데, 다 시설은 돼 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있는데 고장 잠깐 났을 때는 경미하게 봐서 시정명령 띄우고, 아예 설치가 안 된 경우에는 처벌하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점검한 내용 중에서 공공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 특히 장학숙 같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이 없을 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서로 국가기관이라,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라 공문 띄우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데는 과태료 안 물리는 거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똑같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시정 공문을 띄웁니다. 처벌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없다, 그러면 거기도 공공시설이지만 관리는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거기에 인명이 많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소방안전법을 어겼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리단체한테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처벌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을 관리하는 전라북도 인재양성과에,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에 통보한 사실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 대상물이 있는 데서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장학숙은 서울소방서에서 점검하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장학숙은 소방법 위반이 없었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장학숙은?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그러냐면 거기가 사실 소방대피에서 완강기가 없더라고요. 아까 김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완강기가 없을 때 만에 하나 났을 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응급대피 할 수 있는 요인은 뛰어내리는 거요? 그냥 3층에서 뛰어내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법에 있는 규정만 따지다 보니까 없고, 아까도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대책 강구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그 사람들도 소방법을 어겼잖아요. 관리부서가 전라북도지만 하여간 어겼잖아요. 그렇다라면 소방본부에서 똑같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반인만 하지 말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렇게 공문 조치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왜 전주장학숙은 안 시켰냐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점검할 때는 법령 위반이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나중에 하는 것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있으면 땡 치면 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관이나 어디나 소방법을 어겼으면 과감하게 벌금, 시정명령도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뒤따르지 않으면 벌과금 부과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관이라고 봐주고 어렵고 힘든 일반인들한테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안 되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똑같이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만일 기관에서 이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 특히 행자위 소관으로 돼 있는 기관이라면 더더욱 보고를 했어야죠. 그래서 다음 예산에 빨리 배정할 수 있게끔도 우리가 지적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아직도 안전불감증이라 2010년도나 장학숙은 예산요구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가야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똑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똑같이 조치하고요. 이번에 한번 더 점검하세요. 해가지고 걸리는 것 있으면 사정없이 통보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연근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시간 7분 드릴 테니까요 질의하세요. 3분은 저쪽으로 드렸잖아요. 김용화 위원님……. 하여튼 시간 한번 연구해 볼라니까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적사항보다도 몇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지금 가장 인사의 기본은 정원과 현원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인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는 정원과 현원의 구성비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현원이 부족하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33명이 부족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근무하는 조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될 텐데 그 충원을 빨리 할 수 없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난 번 시험을 실시해서 이번 20일날 필기시험 발표하고 빠른 시간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원과 현원 대비를 맞게 할 수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다행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류소현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전에도 잘했지만 훨씬 더 활기차게 원활하게 잘 시스템이…….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자기 업무에 관해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를테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또 소양에 필요한 교육, 이런 교육을 조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분명히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공무원연수원에 의뢰해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 소방관들의 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무별,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분야별로 해서 모자란 부분 더더욱 활성화시키고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결국은 이게 도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화재가 난 걸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압하는 과정이랄지 또 진압 후에랄지 그래서 소방관의 역할이 조금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선배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문제요, 의용소방대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라북도의 모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랄지 근무조건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의 환경은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건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이분들을 도와 드리고 싶어도 근무환경이랄지 아니면 소방관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를테면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수단으로만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의용소방대들 입고 다니는 제복 보십시오. 이건 60～70년대, 70～80년대 어디 군대 훈련병들 입는 옷 같아요. 팔 길이도 짧게 하고. 물론 열악하니까 그걸 다 갖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야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옷 헐렁한 옷 입고, 작은 옷 입고 다니고, 유격훈련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에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고 모든 것이 한 시간 내에 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를 해결하다 보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소방경연대회를 보면 각 시ㆍ군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금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300만원 지원. 꼭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분들 필수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고 또 어떤 소방본부 내지는 일선 소방서에 또 소방관들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보좌해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아까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다 어려운 살림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지원은 못하겠지만도 차근차근 하나씩 없는 걸 갖춰 놓는다면 어떤 갈등요인도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빨리 구체적인 행정기관과 도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놓은 다음에, 어차피 의용소방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관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관을 돕는다는 것이 의용소방대원들을 돕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못해 드리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도 제대로 하나 갖추도록 해주기도 할 것이고, 수당도 조금 적은데 내년 예산에 좀더 확보시키도록 노력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도록 노력하겠고, 복장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피복비도 올려가지고 조금은 낫도록 해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조례라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이라도 해서…….
김연근위원
조례에 관한 것은 같이 고민을 하시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우리 소방본부 산하 소방공무원들하고 가까운 사이 같아요. 또 우리 소방본부 무슨 일 있으면 상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 그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방본부 편이지 집행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무슨 일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행자위원회에 와서 행자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소방본부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소방대원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을 로비도 하세요. 더구나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보면 소방본부 편이고 뭘 도와줄까 그렇게 항상 연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일반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하고 사고 치면 뉴스거리나, 기사거리가 안 돼요.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 하고 사고 치면 이건 뉴스거리가 되고 기사거리가 됩니다. 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구나 우리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재난이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 한다든가 또 거기에서 사고를 친다든가 하면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류소현 본부장님이 주도해서 우리 각 해당 서장님들이 대원들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정말 존경 받는 소방서 소방대원들이고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그점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또한 요즈음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매사 다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더구나 겨울철 불이 많이 나는 시절입니다. 특히 일반 화재도 중요합니다만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위험물제조소나 위험물 취급업소 또 이런 데가 빠짐없이 대원들이 현장활동도 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주문은 아마 각 소방관서별로 체력증진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사실 돼있고 점차 보강해 가는 추세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원들이 현장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체력이 우선 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배려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갖춰서 체력을 보강시켜 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소방대원으로 또 인정받는 소방업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내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춘성 감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4일 감사관 강춘성
대희
강대희위원장
다음은 강춘성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고는 간략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감사관 강춘성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많은 당부와 기대를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라는 주문을 해주셨고, 감사기준과 감사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라고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감사관실의 품위와 위상을 확보하라는 충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사역량을 향상시켜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만족행정이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아무튼 저희 전라북도 감사담당 공무원 전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도민만족과 도정발전을 지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강춘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감사실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한분 한분들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렇게 욕만 먹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실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은 우리 감사실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거지만 우리 감사실은 양형규정이나 문책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잘못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해서 시행령이 행자부로부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통보가 됐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걸 각 부서에 언제 통보를 했는가요, 조치를 취하도록? 즉시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지난 5월 23일자로 행정지원관실에서 교통 관련 법규 위반 공무원 문책기준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각 사업소나 시ㆍ군에 언제 통보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5월 23일자로 통보가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월 23일자로 통보를 하신 게 확실히 맞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오전에 소방본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치를 2007년 11월 26일에서야 취했어요, 본부에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통보가 늦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한 사항을 제가 2008년도 것을 보니까 문책기준에 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했을 때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일 때는 중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문책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문책기준에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0.1 이하는 경징계고 2회 이상은, 제가 2회 이상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처분내용을 보니까 같이 2회 이상을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한분은 경징계를 받고 한분은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징계를 받으신 분은 1회는 알코올 농도가 0.154이고 2회에 걸릴 때는 0.088, 또 한분은 1회에 걸릴 때 0.136인데 또 한 번은 0.092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받았던 분은 경징계 견책의 징계의결을 받았고, 또 한분은 중징계로써 감봉 1개월을 받았어요.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들이대는 잣대가 양형규정에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경징계를 주신 분은 감경사항에 표창감경이 없고, 중징계를 주신 분은 감경사항에 들어 있어서 이걸 감경해서 같이 경징계로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징계를 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지금 횟수에 따라서 0.1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경징계로 돼 있거든요. 경징계인데 횟수가 2회, 3회일 경우는 중징계를 하도록 2회차 걸릴 적에는…….
학수
이학수위원
2회차일 때에도 0.1 미만일 경우는 경징계고, 0.1 이상일 때는 중징계, 3회에는 모두 중징계를 처하게 돼있어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보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한분은 경징계를 받았고, 한분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중징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의결하시냐 이 말이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오전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정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문책기준에 따라서 갈 텐데요, 그 외에 음주운전과 어떠한 덧붙여서 추가적인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중징계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동일한 건에 대해서 했는지는 한번 이 건은…….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냥 답변을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보다 항상 시ㆍ군에 가셔서 감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서 감사를 한 거하고 남원시에서 감사를 한 거하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경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중징계를 받으면 경징계를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중징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청이 작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어요. 인정하시죠? 이 소청결과에 보면 다소의 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취소가 많다는 얘기는 또한 소청이 많다는 얘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감사에 승복을 못한다고 소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여러 가지 정황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창 금산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네 분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감봉 2개월이고, 두 분은 견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이 중과실을 따져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봉과 견책이라는 처분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범죄로 보자면 주범이고 공범이고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분이 공히 소청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견책을 받은 두 분은 기각을 당하고 감봉 2개월 받은 사람은 소청이 받아들여져서 소청결과 무슨 처분이 나왔냐, 견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두 분은 감봉을 때리고 두 분은 견책이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네 분이 다 소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견책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때리나 경징계를 때리나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얘기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요. 이거 지금 소청이 잘못된 겁니까, 감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말했던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다음 날 자수를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안 했어요. 무면허 운전을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한 직원은 보고도 안 해버리고 감추고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근무해야 될 공무원이 1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을 해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고나서 5월 30일날 분명히 감사관실에서는 각 기관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11월 26일에서야 소방본부에서 해임 처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고 12월 10일날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소청신청을 해서 두 분 다 정직 3개월로 처분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살인을 한 사람이나 폭행을 한 사람이나 범죄를 똑같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누가 감사관실을, 누가 소청위원회를 우리 도민 누가 다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전 공무원들이 감사실을 신뢰 못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청하고 이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 제가 생각기에는요 감사결과에 승복하지만 권리구제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감사적발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처분하는 기간 중에 그러한 하자들이 치유되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성실한 사후처리에 의해서 보완이 될 경우 이러한 권리구제제도에 의해서 구제 받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구제 받는 측면이 있고 공무원들이 구제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명정대한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중과실을 한 사람이나 경과실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어쨌거나 예전에도 이학수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양형 적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결과 처분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니까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님, 우리 감사실에서 처분지시를 내리면 공무원들이 불복을 하고 소청을 하죠. 소청을 하는데 소청을 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꼭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어떤 비위사실을 또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소임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소청심사위원이 됐든 감사관실이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소청…….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 혹시 소청결과 감사실로 통보되는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통보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보셨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것 보시고 생각이 어땠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도 하고 있고요, 좀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임은 공직의 엄정한 기강을 세우는 것이 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자성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청심의위원회하고 감사관실하고 어딘가는 잘못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잘잘못을 어딘가를 가려내야 돼요, 지금.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래서 다만 저희가 보면 소청심사위원회 판단은 많은 감사 적발한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처분을 받고 또 거기에 불복해서 취소나 감경을 요구하는 과정 이것이 한 적어도 3～4개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중에 하자도 치유되고 본인이 충분히 과오를 인정했다고 하는 정황들이 참작이 돼서 구제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직기강을 엄정히 정립하는 소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 지적하고 적발하고 양형을 맞추는데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실에서는 양형규정에 맞춰서 죄의 중·경에 따라서 중징계와 경징계를 분명히 내렸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을 거쳐서 감사실의 원 처분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역량이 출중하셔 가지고 이렇게 경감을 받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징계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저희 감사관실의 입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청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혹시 감사관님은 거기에 참관인으로라도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아직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 그 사항을 적발한 감사요원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소청심의위원회가 정말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활용이 돼야지 이렇게 자기 죄를 경감 받는 도구로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소청심사 결과에 대해서 좀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는 하지만 소임을 다하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경감을 받아버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했었던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어떤 적발된 사안에 대한 입법성,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강력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원 감사시에 우리 감사실도 감사를 받았죠? 안 받았는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감사원 감사시에는 받지 않고요, 연초에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처분지시사항 있는 거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주의조치를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의결요구와 실제 의결사항에 의결 결과가 너무 가볍게 처분이 됐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의 문제점에서 어떤 비위사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안 했다고 하는 지적은 한번 받은바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소청심사위원회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감사관실의 잘못이든지 소청심사위원회가 잘못이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이니까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소청심의위원회의 개선점, 우리 감사실의 개선점들을 토의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형편없는 이런 처분지시를, 인정할 수 없는 처분지시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이학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의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결의결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 때 그런 부분이 의결을 하고 났을 때 감사관실에서 재심의 요청한 적 있습니까? 금년도에.
춘성
강춘성감사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2007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게 쉬운 사항은 아니죠? 때로는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되는데도 상하 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겠네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적발시점과 처분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하자가 치유되고 적발 당시에는 사회적인 파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돼서 저희가 엄하게 적발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신속한 사후수습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열릴 때 행정소청심사위원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 사건을 적발했던 감사관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대희
강대희위원장
감사관님, 그 배경 설명은 충분히 하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퇴장합니다. 또 소청심사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할 경우는 답변을 해드리고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사항을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 나온 걸 보면 공무원 징계 및 비위발생 유형별 현황을 달라 했거든요. 보니까 말 그대로 현황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건에 몇 건 어떻게 양정 해놓은 것 이 정도만 나와 있지 전말은 숫제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패방지대책추진계획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수, 회의하고 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처리를 의원들이 보는 데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TF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6번 이상 회의를 실시했거나 또 해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당자 그러니까 전라북도 매스컴에 그간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단 현재 임실군에 이건 공개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임실군 직원 비서관이라든가 그 관계 직원, 또 군수라든가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격식에 의한 교육이고 회의고 한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본다면. 지금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한 것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가진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어쩔 수 없이 실적주의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먼저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적어도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내용은 좀더 상세하게 추후에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 여러 가지 형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 자체적인 감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실시 이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길이 덜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가 엄연히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숙고해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교육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간단히 말씀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우리 도청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예로 들어서 부패에 따른 공무원 지도단속에 따른,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규제할 수 있는 각종 규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약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제도개선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 안 했어요, 해야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지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여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4월달에 우리 용지 같은 경우, 용지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던 AI가 있었죠. 조류독감. 전 공무원들이 난리가 나고 밤잠을 안 자고 야경망을 쓰고 이런 난리가 있었는데 이때 전 공무원이 일요일도 반납하고 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면서까지, 또 주민들까지도 이런 거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도에서 전 공무원이 반납하고 있을 때 닭 살처분에도 도 간부들과 직원들이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아는 사항이겠죠. 이때 일어난 사항은 아시죠? 골프사건.
춘성
강춘성감사관
당시 관계자들이 일요일날 그런 일이…….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때 당시 보도는 되고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 내용을.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당시 AI 사태가 상당히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있을 당시에 일요일에 동료들 간에 골프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인 지탄이 있었고 당사자들도 어떤 미흡한 처신에 대한 자제하는 그런 자세 등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당시 그 뒷이야기를 들으면 전주시 공무원과 관계 돼서 서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휘말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진행되면서 전라북도 전체가 또 전국 각계에서도 관심거리가 돼서 카드로 골프비를 납부했네,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는 사전에 조사가 됐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문제가 터진 이후에 내부조사를…….
병희
최병희위원
전주시라든가 왜 그런 말씀은 안 하셔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내부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부적인 조치가 지금 행자부에서 내린 뒤에 했습니까, 앞에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직전에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나야 행자부에서 떠들고 나오니까 한 것이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저희가 먼저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행자부에서 조사가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대기발령을 하네 어쩌네 그렇게 해서 대기발령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도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당시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까지 먼저 손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게 오랜 시간을 두고 얘기가 된 것이거든. 서로 폭로전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럼 미리 했더라면 이걸로 인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봐주기 식이라는 감사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신문에도 떠들기도 하면서 신뢰성의 문제까지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저것이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미리 조치를, 감사실도 정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저것이 그때 당시 때가 때인 만큼 위에서까지 지랄하고 난리가 날 때 각 신문까지 나고 하면 빨리 액션을 취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취했으면 행자부에서 내려와, 행자부에서 하니까 그때서 여기서 대기발령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후에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거기도 역시 조사를 해서 징계요구 조치가 있고 그랬습니다.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희
최병희위원
감사실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조사 나온 걸로 생각 안 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당시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고 이런 부분 등등해서 이 사안을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감사도 빠른 정보가 필요로 한데 이런 정보를 듣고도 지도층이라든가 아니면 입장 난처한 인맥들에 의해서 그냥 조삼모사 넘어가기를 기대한 걸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가 아니라 전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도덕적인 차원에서 책임은 무한정으로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저희 감사관실 입장은 법에 의해서 처분을 했어야 됐는데 일요일이고 이게 공무원들 간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처분할 수는 없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일요일이고 공무원들이고 간에 전 도민이, 전국적인 농민들이 혈안이 되고, 어떤 공무원은 쉬고, 골프 치고, 어떤 공무원은 밤에도 가서 근무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비쳐졌을 때는 자숙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했다는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감사대상이라고 보는데.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도덕적인 해이가 없도록 감사적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더 깊이 나가면 관계자들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가 수집되면 사전에 해서 사안이 덩치가 불어나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해서 도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감사실로 계속 탈바꿈 하고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적 제도를 마련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청렴한 이런 거시기가 될 수 있도록 거시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클린 도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감사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임은 했다,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 그리고 주변의 판단 이것을 좀더 지혜롭게 감안했었더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켜야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상대 여건의 인맥 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하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오히려 당사자들도 그랬고 저희도 이런 사안일 경우 합당하게 했어야 한다,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된다 해서 다른 사례보다는 엄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합법성에 근거한 그런 판단보다는 사회적인 정서는 훨씬…….
대희
강대희위원장
냉혹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게 그때 상황으로 봐서 감사관께서 보다 더 빨리 대처를 했으면 행자부에서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도민들한테도 그렇게 끄끕한 인상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적은 인원으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감자료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시에 유해사이트 접속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해서 67명 중에서 16명, 5명이 징계고, 11명이 훈계 이렇게 문책을 했는데요, 이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곤란하신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별도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선 대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근무…….
병서
조병서위원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기구, 특정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 연구원이죠. 특정 연구원에서 특별하게 같은 사안으로 많은 지적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데요, 분명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정한 원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유로 이렇게 같은 사유로 인해서 지적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사이트 접속으로 인해서 근무기강 소홀행위가 있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근무시간 중에 이런 유해사이트,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이트 종류가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이 특별히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근무시간에 업무량이 적어 가지고 이런 시간이 많이 남는 위치가 있다든가 업무량을 다시 또 조정해서 정원조정을 다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측에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그동안에도 본청은 유해사이트 접속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의 속성상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이 이전에도 도 산하 기관에 전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속 사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심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본청에는 돼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본청이 아닌 다른 사업소라든가 다른 연구원 지금 이 차단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은 데가 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적발이 된 게.
춘성
강춘성감사관
여기도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부 개선이 돼서 접속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차단을 했으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춘성
강춘성감사관
없고요. 또 대신 업무에 대한 연구원이지만 연구 강도를 좀 여러 가지 조직정비 차원에서 취한 바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한 연구원 내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수가 동일하게 이런 직무에 대해서 기강이 소홀했다고 하면 관리자에게도 어떤 관리소홀이라든가 직무태만이라는 분명한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문책이 있었습니까? 관리자의 관리태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내용으로 인해서 징계든 훈계든 어떤 지적을 받은 게 없거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담당 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주의 촉구하는 선에서 조치를 취한 바 있고요.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임한 직후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시점에 원장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부장님이라도 계셨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원을 관리할 위치에 있는 관리 책임자는 직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게 공직사회가 아닌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당시에 담당 과장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취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과장님에게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당시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훈계 처리를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훈계라고 하면, 이 중에 근무태만은 어떤 훈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잖아요. 청사 옥상 해서 강 누구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직무태만이라든가 관리소홀로 지적당해서 훈계를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별도로 자료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서 밝힐 수 없나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까 총무과장을 훈계 조치를 취했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훈계를 받으신 거지요. 이분도 유해사이트 저기로 받은 건 아니죠. 이분은 분명히 관리소홀로 된 거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재발방지대책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깔려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징계 양정기준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행정조직은 관리자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자도 책임을 지웠는지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에 자체감사 대상이 59개 기관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59개 기관이면 저희 전라북도청의 모든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단 한 군데도 빠진 데가 없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여기서 감사근거를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58조 이것은 개정 전입니다. 현재는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잘 모르셨네요. 거기 보면 자체감사 규칙 5조에 감사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모든 범위 안의 업무 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자체감사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 끝에 5조 제19의3항 각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 그러니까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업무라고 하면 모든 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저희 도 산하 기관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감사기관 맞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부분감사가 되었든 종합감사 되었든 감사를 했을 때는 그 업무 전반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 업무를 안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업무든 지금 규정도 말씀드렸고 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모든 기관의 모든 제반업무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부분감사로 종합감사를 대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일단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해오고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춘성
강춘성감사관
할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해야 되는 거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 발전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와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산하에 창업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쓰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했겠네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발전협력기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부분은 아마 해당 지도감독 부서가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에서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감사의 경우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게는 10여명, 20～3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전협력기금에 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전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당시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적발한 내용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를 했는데 적발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예 감사를 안 하신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재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둬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의회사무처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사과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재정과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다고 하면.
춘성
강춘성감사관
조병서 위원님 말씀이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춘성
강춘성감사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한다면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감사권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우리 도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100% 감사할 수 있다,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미묘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머뭇거리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가가 아닌 저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의원이고,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북도민의 법 감정, 전북도민의 전북도 행정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이 뭘 어려워하시는지는 압니다. 알지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의 업무라고 하면 어떤 업무든 감사실에서 감사할 권한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입장은 저도 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어떻게 가져온 돈이 아니고 참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타 기관으로부터 협력을 받은 기금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가 난해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나 법령에 어긋나서 아니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저는 감사실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저번에는 못했다고 하시면 이 이후에라도 꼭 한 번 해주세요. 해주셔서 제대로 그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춘성
강춘성감사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한번도 못해 보셨으니까, 오랜 동안, 이제라도 한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맞잖아요. 제 의견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사항 감사관으로서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게 도지사 쌈짓돈인데 다루기가 민감한 사항이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민감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대희
강대희위원장
적법하게 사용을 못했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사를 착수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시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물어보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직불금 문제 때문에 전국을 요동치게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직불금 부당 수령한 사례를 어차피, 어느 시점에서 발표하실 겁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 중에 사실확인을 마무리해서 12월 3일까지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해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11월 중에?
춘성
강춘성감사관
12월 3일. 저희가 11월 28일까지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통보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12월 3일까지는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고만요. 그러면 거기에 세인의 관심사가 공무원들 중에 혹시 부당 수령한 사람이 있다든가, 의원이라든가 또한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는가. 지금 모든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라도 이런 어떤 부분을 내놓을 건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자진해서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신고한 직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리고 저희가 1차 심사결과 부당한 수령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 등등이 있어서 실경작심사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주 소수이지만 일부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아직 전체적으로는 정상 수령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보류하고, 최종 12월 3일날 행안부에 보고하고 그게 언론에나 방송에도 발표하겠다 그런…….
춘성
강춘성감사관
발표하겠다는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윤곽 정도는 발표를, 발표라기보다도 요구할 경우 그것을 우리가 덮어둘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과 사회교대)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각 기관 어떠한 업무나 조치나 처리를 전부다 이렇게 감독 감사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의 여러 가지 느낌이 교차가 되지 않겠냐 싶은데 세부적인 내용의 어떤 과정 또 어떤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이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감사대상 기관이 여기 나열한 것 보면 59개로 돼있는데 직원들, 감사관까지 포함해서 24명, 기능 빼고 한 20여명이 한다는 게 너무 벅차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을 어떤 절차 있게 계획적으로 잘해서 명실공히 인정받을 수 있는 감사관실의 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9개가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거의 몇 개 정도, 똑같이 20개면 20개, 30개는 아니겠지만 59개 대상 중에 해마다 대충 몇 개 정도가 하나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크게 봐서 한 절반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개 기관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의 2년에 한번씩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네요. 절반이니까. 그러면 29～30개 정도는 현 인원 가지고 커버하고 할 만 한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로 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정의 인력운영의 여러 가지 경영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도정이 경제살리기 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부족한 인력이지만 성실하게 근무해서 소임을 다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도청의 중점사업인 경제살리기 이쪽도 보면 이것만 한다고 해도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아. 일단 정·현원 상황을 보면 행정이 대부분이고 세무 1, 전산 1, 환경 1, 시설이 6명. 경제살리기 보면 건설공사 현장감찰 강화,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 회계감사, 컨설팅 감사 이런 것만 해도 많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 전문성으로 봤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보니까 저부터 어떤 감사역량이나 노하우라든지 소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은 느끼지만 그래도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정예요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는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공정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형량을 했는데 소청을 해서 또 거기에서 면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신뢰성이나 감사지적에 대한 상대자들이 이것 뭐 지적이나 징계나 형벌을 줘도 크게 별거 없는 거 아니냐 하다 보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의욕이 저하되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러면 이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엄정한 내용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돼야 되지 않냐, 애쓰고 욕보고 실질적으로 봐서 그러한 영향력이 어떤 잘못된 지적의 형벌에 의한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고 이런다고 보면 해마다 하는 과정에 하나, 행사로 보는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미약하다면 의회에 얘기하든 집행부에 얘기를 하든 위에 상부에 얘기하든 보강이나 인원 충원이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의외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래서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근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감사결과 처분에 순순히 순응하는 그런 행태는 아니고 해서 저희가 바쁜 중에도 직원들 교육, 전문기관에 예컨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요한 유의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관, 직접 감사했던 담당 감사요원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담당계장 그리고 감사관실 내의 계장들 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판단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신이나 판단에 신중을 기해오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나 구조 부분은 저희가 도정 전반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모자란다든지 어떤 특수하게 현재 우리가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 말고 더 특별하게 세부적인 특수한 전문 실력이라고 할까, 전문분야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외부에서 인력요청을 해서 같이 하나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컨대 공인회계사라든지…….
용화
김용화위원
감사 나갔을 적에?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정기적인 감사에 인원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 분야는 특수한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필요하다 할 적에 외부에 요청에 의해서 같이 감사원으로 직접 하는 경향도 있냐 이거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예컨대 전발연이라든지 또 전북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관계 교수들을 참여시키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럴 수 있는 요청범위가 어느 규정에 돼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외부감사요원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상기관을 할 적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하고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다고 보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터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춘성
강춘성감사관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008년이나 2007년도에 그렇게 해서 외부 특수 전문이라든지 전문분야에 감사요원 요청한 내역이 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2008년 같은 때는 몇 분이나 아니면 몇 군데라든지 몇 사람.
춘성
강춘성감사관
7～8개 기관에는 한 7～8명 정도, 제가 정확히 숫자를 대지 못 해서 죄송한데요, 한 7～8명 정도의 회계사, 관계 교수, 또 관계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으니까 인원 모자라서 쩔쩔 매지 말고 충분히 해서 신뢰성 있고 공정성 있고 이러한 감사로 인해서 우리 감사실이 도에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신뢰성을 갖고 정확성 있는 감사처리를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땡 쳤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제일 끝장 89쪽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완 개정에서 공공기록물 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문제점이 있고 개선방향이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모릅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춘성
강춘성감사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감사자료 제일 끝 89쪽. 감사 그때 지적만 해준 거지 거기까지는 전부 파악이 안 되나.
춘성
강춘성감사관
위원님 이 내용을 봤는데요, 저희가 감사결과 해당 시·군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무주에서 그런 기록물관리 과정을 이수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건의…….
용화
김용화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려고 보니까 적격자가 없으니까 현 공무원이 일정기간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기록연구사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감사관실에서 파악이 안 되는가 몰라도 이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가 혹시 아시냐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 도는 방대한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확보한 자가 필요할 걸로 봐지고요. 시·군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이런 기록물관리 관계자가 아직 확보된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인 조치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건의를 했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감사관실에서 채용하고 공고 내고 자격심사 하고 안 하니까 자세히는 모를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했을 적에 감사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제도개선 사항에 건의도 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있으면 이러한 내용도 통보만 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십사.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무주 같은 데는 없어서 못했는데 도에서 채용한다고 채용공고를 냈으니까 채용을 신청한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군 단위에도 같이 채용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공무원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래 규정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사관실에 해당이 되고 지적을 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얘기에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관계 부서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확인이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파악이 되고 하면 이런 감사지적을 해서 건의를 받았으니까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까지도 참여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물을 적에는 단답으로 그냥 바로, 제가 참고만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실 식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적은 인원으로 감사하시느라 제가 감사현장도 가봤지만 아주 성심성의껏 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감사실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돼서 2년이라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경력을 가진 분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 직원들이 거기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 보면 어떤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과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감사실에 계시는 직원님들이 자부심과 만족감이랄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근무여건은 업무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료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감과 같이 해서 자긍심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과중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저희 관리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관님께서 첫째는 감사실 식구들에 대한 보호랄까, 대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실 식구들은 또 같은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도 참 인간관계상 서로 어려움이 뒤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님께서는 이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절대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이라든가 그분들의 마음 아픈 괴로워하는 것을 달래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시라고 저희들도 항상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감사관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매년 시·군을 감사하는데 그 지적된 사항에서 또 중복적으로 지적된 실과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페널티는 매길 수가 없지만 행정지원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 예산과에 통보해서 그 시·군의 담당과는 예산상이라든가 어떤 정책사업을 결정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걸로 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금번 감사 대비하면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 그게 전 시·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복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동일한 시·군 안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 보라 또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보고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인센티브 제도라도 강구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 예컨대 마을 하수도 시설 공법에 특혜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 바 있고요. 또 저희 감사관들이 해당 시·군에 나가면 지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페널티를 준다고 한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실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행정지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방안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월요일날 행정지원관실 감사 때 제가 분명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 대한 위상이 약화가 되면, 제가 감사자료에 봐도 중복된 감사가, 지적당한 것이 매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상당히 힘들고. 제가 볼 때 회계감사담당이 3명이라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증원을 하세요. 행정지원관실 감사 때 그 부분을 갖고 또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상당히 지적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강에 대한 감사관님 뜻은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할 일이 어떤 비위도 예방하고 잘못된 행정도 예방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영행정을 이룰 수 있다는 차원이 있어서 인력을 더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더 요구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누수율 사업에 따른 감사, 정말 우리 감사관실 식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이의신청하고 법적으로 하고 그런 말썽이 있었는데 제가 법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결론을 말한다라면 전주시 종합감사결과를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이의신청할 이유가 없다, 할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신분상 조치를 전주시 부시장 이사관 중징계, 중징계 했어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확인서를 받았어요. 앞에 내용보다는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결국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된 평가결과의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법률 자문을 통해 번복하는 등 무효인 행정행위를 했으며, 전주시의 허술한 입찰행정으로 인하여 응찰업체끼리 낙찰자 측이 확인 가처분 소송 등 법정 다툼으로 치닫는 바람에 공신력 실추, 행정불신은 물론 소송비용 등 행정력 낭비, 이런 초래를 했습니다. 지방 일간지에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전주시에서 사전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있다라는 등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여 공정성 논란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정처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확인자들이 있고, 입회자도 있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날인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내린 중징계는 어떤 종합판단에 의해서 법적 적용 과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본인들도 자수를 한 것은 맞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신문보도를 활용해서 간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는 부당 입법 행위가 없지 않느냐 그걸 도에서 입증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불성설이었고요. 저희가 보면 이게 일괄입찰, 우리 공무원 일반사회에서는 턴키입찰로 얘기하고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 건을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나치게 몰이해 상태에서 나온 발언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빼주셔야겠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래서 재판 판결 결과 그것이 명확히 정리가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왜곡된 중대한 하자 있는 입찰행정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한 결과 감사하신 분들과 감사실 내부에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법적 적용도 우리가 어떤 과대 잣대로 재는 거냐, 아닌 거냐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이 나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법원에서도 감사관실의 지적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옳습니다. 그냥 답변만 하시면, 그 뒤에 감사관실에서 그 결과를 내려 보내고 인사위원회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는 징계의결요구를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요구만 했고, 의사는…….
춘성
강춘성감사관
처분을 했었고요, 의결요구는 전주시가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 수위를 하지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징계의결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중징계 내린 감사관실에서 요구했던 것보다도 훨씬 감하게, 어떻게 결정이 나서 내려갔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춘성
강춘성감사관
감봉으로 처분해서 내려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부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좀더 앞으로 행정지원관실하고 행정부지사님이랑 불러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감사관실에서 부당한 생각으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했어야 본다, 이런 격려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도민들이 공무원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청렴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지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또한 같이 지적하는 것이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앞으로 그쪽 부분을 예방, 또 재발방지 어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컨설팅 감사를 하는 쪽으로 초점을 더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제가 그걸 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8일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렴도가, 청렴역량지수 또한 청렴지수 이게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얘기가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공무원들 의식에 청렴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지적하고 밝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식함양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대민청렴도는 중위 수준이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보는 청렴도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내부 직원들이 보는 내부청렴도가 하위였었는데요, 달리 보니까 말 그대로 하는 청렴 이 부분보다는 근무환경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떨어진 것 아니었는가 이런 거 하나하고, 또 도청이라고 하는 전라북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또 한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조직에 대한 애사심이 조금 부족하게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그리고 간부들 모두 노력을 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기대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수감자료 60쪽 한번 봐주시죠. 추석절 기강감사결과 이것을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분상 조치에서 서기관 김00, 박00 대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러지요.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사항 같은 걸 보면 이00, 오00 이름을 안 쓰지요. 그게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런 거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인격도 있고요,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추석절 기강감사결과에서 보면 완주군 징계 부분에서 공업6급 해가지고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대비한다고 했는데, 면목이 없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면목이 없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추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관실이 처음부터 다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격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가 생겼네. 이건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 어디 나간 데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아니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행자위 소속에만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전부 매직으로 다 지우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쓰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감사관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이건 정말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러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서 혹시 3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상수도 유수율 감사 관련해서 이의신청자 6급 김 누구누구가 당초에는 중징계 요구되었다가 이의신청 결과 훈계로 낮춰졌다, 어떤 근거로 경감되었는지 그거 한반 말해보실 수 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당초 중징계 처분을 했고요, 이의신청을 해서 재심의를 한 결과 제가 당초에는 6급이면 시에서는 계장 직책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중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밖으로 크게 비화되고 그 일선의 책임자들에게도 역시 중징계를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성격으로 봐서는 더 상위 직급자에게 중징계 책임을 묻고 6급에게는 경징계를 한다고 이의신청 때 감경처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문제가 세간에는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심한 갈등으로 비춰졌었고 연일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중징계 했다가 그러면 지사하고 전주시장하고 만나서 ‘어떻게 화해하자, 지금까지 그런 부분 앙금 씻자’ 어쩌고 언론에 그런 식으로 보도되고 하니까, 이것도 경감할 것 경감하고. 그렇다면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던지. 아니면 솔직히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성명을 내든지, 하급기관이니까 우리 상급기관에서 길들이 한번 하겠다든가. 일반 전라북도민들이 볼 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길들이기 하는 것으로밖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면 사실이 밖에서는 왜곡됐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 그렇게 비춰졌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비쳐지기는 했지만 갈등은…….
대희
강대희위원장
과연 감사관실에서 그런 일들을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도민들은 그게 의아스럽게 본다는 얘기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은 오히려 그걸 부각시켜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어떤 행태였고요. 저희가 보면 잘못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입찰행정은 상당히 투명하고 정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중징계 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것도 시일이 흐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 일련의 일들이 결국은 전주시에서 일처리를 잘못한 걸로, 또한 입찰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그렇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할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왜 지사와 시장이 만나서 화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징계 부분이 중징계로 바꿔지고 이렇게 됐느냐, 그런 것을 도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양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 상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풀어주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액션으로밖에 비춰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면 당사자들에게 감봉 3월 정도에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했는데요, 그것도 중징계 대상이지만 표창 감경을 해서 감경처분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합의제,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물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관 이하 전 직원도 사실 공무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죠. 하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도민들이 웬만한 것 다 알걸 다 알고 오픈된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취한 행동이 감사관실이 바람직했는가, 적절했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당초에 판단하고 요구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적으로 미진하고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기관의 성격상 그 의견을 존중했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감경처분이 됐습니다, 표창에 의한. 그런 점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처음에 감사관실에서 나갔던 그런 거라면 인사위원회가 결정 난 사항에서 재심의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의 어떤 상호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희도 압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도민들이 볼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상적으로 봐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감사관 이하 감사관실에서 뭔가 자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데 대해서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들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의 감사착수 또 적발, 사후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외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춘성 감사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