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이 급성질병에 따른 입원치료 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부품소재과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에너지를 중심으로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보급하는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고유가에 대응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을 2010년까지 2천호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430호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007년까지 총 590가구에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태양광 모듈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가구당 태양광은 3㎾, 태양열은 30㎡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1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 사업자와 연구기관이 행하는 기술개발, 조사, 연구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자와 분야를 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분야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부품소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부품소재과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만 해 주는 거예요? 상가는 안 해 주고?

가정만 해 주는 겁니다, 일반 주택. 상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지.

김성주 위원입니다. 주무과가 미래산업과인가요?

예.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대로 내용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에너지기본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맨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6년 9월달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네요?

예.

그동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한 어떤 사업내역 이런 게 혹시 다른 분들 자료가 있으신가요?

태양광 지원프로그램을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일단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겠다는 거고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한 행위가 없나요?

예.

여기 보면 에너지위원회는 만들었던데 이거는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에너지백서는 만들어서 배포했나요?

에너지백서라든가 나머지 위원회구성이나 모든 문제는 저희 신재생에너지 보급만 저희가 커버하고 나머지는 다 민생경제과에서……. 에너지관리기본계획 이게 저희 신재생 말고 모든 화석까지 포함한 에너지…….

그런데 이 조례를 민생경제과에서 설명하지 않고 왜 미래산업과에서 하는가요?

에너지기본조례 자체는 저희 신재생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전반을 갖다 민생경제에서 커버를 하고 저희 파트가 신재생 그 부분에서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분야…….

예, 그 부분만 그 조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에너지기본조례의 주무부서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실과별로 나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무부서가 저희 전략산업국 미래산업과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에너지조례가 전라북도에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몰랐습니다마는 이 개정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각 시도에서 에너지조례를 특별히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략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중요한 국가시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지자체들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조례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최근에 국제적인 또는 국내적인 흐름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2006년도에 작성된 제주도 조례도 조례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건축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을 얼마 이상 한다든가 이런 의무화된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대단히 일반적인 얘기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자고 하는지가 없고 에너지백서도 이제까지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에너지백서를 제가 한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위원회 구성 활동도 안 알려지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하는 지원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제정을 급하게 아마 하는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개정이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면 조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나 이럴 때 심의했으면 싶네요.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원사업의 실효성 여부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이나 국내 상황이 이 조례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의회랄지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랄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개정돼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요구하는 440만 가구의 수요조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기본조례 개정은 우리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의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또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택림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원대상자를 도민, 사업자, 연구기관에서 민간 에너지단체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민간 에너지단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단체들이 해당되나요?

일단 비영리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가 기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는 NGO단체로까지 약간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으로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된 단체 그게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넓혀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활동하는 NGO단체들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430호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나요?

예, 수요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수립돼 있는 거죠?

예, 예산이 4억3천 정도 됩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그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급하다고 보기보다 일단 시기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11%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산업파트에서도 확대가 돼야 되겠지만 일반한테도 파급돼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태양광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3위 정도 됩니다, 590호가 돼서.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가면서 신재생에너지 메카까지도 연결하겠다 그런 내부 복안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종합적인 체계 자체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부분부분 저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지경부에서도 그린 에너지가 9월 11일엔가 그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입법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끝나고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이쪽 관련 법규를 손질을 봐야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 좀 해 볼게요. 시기적으로 급한지 어쩐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새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은 거다. 성장을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녹색을 붙이는 것도 좀 어색하고 또 거기 앞에다가 저탄소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게 더 어색하다. 사실은 성장을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 지구적인 문제인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축하면서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한 개념은 지속가능발전개념입니다. 이거 오래 전에 사용하고 있고 UN이든 EU든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써오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뜯어다 보면 다른 의미의 건설프로젝트일 따름입니다. 집을 고치고 시설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드웨어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치고 이런 엉터리 같은 개념을 내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따라서 해야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말 메카로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런 조례 만드는 것부터 철저하게 그런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도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물론 저희 의회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같이 협의하고 그런 여론들을 수렴하지 않은 의회 자체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당장 이게 이번에 통과돼서 12월달에 발효돼야 만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일정하게 이런 흐름도 반영하고 실제로 도민들이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받아왔던 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한두 번 정도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개요 자체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데 하나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접근하기 큰 아젠다인데 지속가능한 성장이 사실 지금까지 전 정부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구호에 머무르는 측면이 솔직히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잡았다는 데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봤을 때 이 산업계 쪽으로 확산하는 거하고 개별 민간하고 확산하는 두 가지 파트로 일단 이게 전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린 홈 100만호 사업으로 일단 정리가 됐거든요. 큰 범위 내에서는 도정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하위적으로 조례에 담고 다시 필요하다면 민간에 보급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하위적으로 잡아주는 게 맞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만이 현재 430가구가 수요조사 한 그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이 도의 계획이 신뢰성 있게 접근해 가야 하는 문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도 계획이 언제 세팅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기존에 침체됐던 주택 소유자들한테도 신뢰성 차원에서 한번 일단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년사업이니까 조례 제정하는데 6개월, 10개월 걸리는 것 아니니까 어차피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전라북도가 한 단계 선진적인 내용을 담는 조례안을 가지고 그린 홈 지원 사업에 대한 것만 담을 게 아니라 정말 미래에너지 이용계획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된 당사자들 통해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개정작업 하자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린 홈 사업이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두 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가자. 한두 달이면 보완작업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준비하다 부족하면…….

한두 달 가지고 모자라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두 달만에, 그러면 전라북도 주택정책에 그린 홈 정책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탄소제로주택사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들어봤습니다.

지금 김성주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두 달만에 이걸 만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가 온실가스문제, 말은 그린 홈이고 탄소제로고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태양열하고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입장이나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탄소를 제로로 해서 갈 것인가가 같은 말이고 뭘 잡아냈다 뭐했다 이런 표현보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과연 에너지문제를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탄소가 안 나오는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직 깊이 있게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중앙정부에서 태양열 하는데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에너지.

정부정책에 부합되게 저희가…….

부합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는 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탄소제로 주택이나 그린 홈을 하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전라북도가 나서서 먼저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깔고, 어떤 집 모델로 지어서 2020년까지는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이게 미래 산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주택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태양열, 지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우리 전라북도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례안 개정하다가 행감 비슷하게 넘어가서 그러는데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례를 고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서울은 150만원, 부산은 200만원, 13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 인정하시죠?

예.

또 미래산업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도 심하게 추궁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김성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고석원 위원님이 실행을 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이번 이 조례가 통과돼야 내년도 예산부분에 예산이 세워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촉박한 부분이 있고 이걸 만약 미료안건으로 남긴다면 예산부분에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의 입법기능 조례제정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조례안이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는 면이 있다고 하는 자기 반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당장에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은 많은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은 의회와 같이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새로운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두는 걸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지원 대상과 분야를 확대하여 고유가 및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태양열 2천호를 연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가구당 태양광은 3㎾, 태양열은 30㎡ 기준으로 각각 100만원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가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