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복지여성보건국은 그간 업무추진현황을 사실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노인정책과장 김재구 보건위생과장 박철웅 어린이회관장 김종일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홍성임
동길
김동길위원장
앉으시죠.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공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최영만 과장은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으로 증인출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국회에 출장을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복지여성보건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4회 정례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예산이 전년도 2회추경 대비 1,339억원이 증액된 1조1,8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한단계 상승된 복지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에 관련이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도내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곳 운영되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18개소, 광역 1개소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에서 지난 3월 11일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설치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은 지역자활기관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할 책임과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의 지도와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자활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또 경영진단 및 사후관리, 창업사례관리, 체제구축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취업, 일자리지원 사업 등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자활의 실무자 및 참여자의 교육 훈련 등은 물론 조사연구, 정책기획 등 지역자활기관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역사업단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이처럼 장황하게 지역자활센터 업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립하고자 하는 수급자들의 생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일하는 지역자활의 지원처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북지역의 광역자활센터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선정 당시에 우리 전북과 강원도, 부산이 함께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월 10일 센터 설치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센터장 임명 및 직원을 채용하고,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9월 29일 법인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고 10월 1일에서야 비로소 개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업무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자활센터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국비 2억5,800만원이고 도비 1억1,200만원인데 예산확보해서 팀 구성하고 또 사무실 지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모할 당시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늦게 출발이 됐지만 저희들이 10월 1일 완벽한 구축을 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늦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 전북과 함께 선정된 부산광역자활센터는 3월 27일 바로 선정된 직후에 센터장 등 직원들을 채용해서 5월에 개소를 해서 업무를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도 6월 10일에 한 3개월 정도 안에 개소를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북이 3월 11일에 강원도와 부산과 함께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일에야 개소를 한 이유가 철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기일이 임박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이후에 제반준비사항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경기, 인천, 대구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데를 비교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도가 잘하는 곳을 비교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타 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공모하면서 직영으로 한다든가 민간단체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공모할 때 직영하는 조건이 우선순위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직영하는 데의 문제점들, 민간단체가 하는 문제점들 이런 차별화된 전략 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종사자들까지 저희들이 시ㆍ군 담당자까지 자활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가지고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에 해야 할 일들이 차질 없이 돼서 내년 2009년도에는 어느 도 못지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선정된 이후 1년 정도 지나야 전라북도 행정은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언제까지 타 시도 벤치마킹하고 장ㆍ단점 그런 것만 분석하고 계실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5월에 개소하고 6월에 개소한 부산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예산 없이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 없이 센터를 개소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어려운 저기고요. 국비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추경성립 전…….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전에 부산이나 강원도는 그 사업을 공모의 응모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같은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수반이 돼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도는 해를 넘겨서 내년에야 그것도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업 실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 선정이 되고 나서도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장은 6개월이 지나서야 선임한 것을 보면 무조건 그동안 구태의연한 하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의 전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주먹구구식보다는 더군다나 자활은 기초수급자들의 자활능력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뭔가 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이하 직원들이 주먹구구식보다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면밀히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가 문제점 도출된 것을 도출을 안 하고 바로 가기 위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주먹구구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다른 시도가 5월에 개소해서 사업수행하고 있고요. 6월에 개소해서 사업수행하고 있고 그런 데가 준비는 어떻게 해서 했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타 시도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해야 됩니까? 그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지금 하루가 다른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자활지원 이런 것들 시급한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경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데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직원귀속문제 또 법인설립문제 이런 제반사항이 뒤따라가지고 늦어지느라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늦어진 건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감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반성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지금 개원 이후에는 배가운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센터장은 선정이 됐습니까? 개소됐으니까 했겠네요. 어떤 식으로 선정됐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활프로그램을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1년 공로연수 기간인 센터장님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문가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업무에 대해서 계장 때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자활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필요로 하는 광역자활센터장을 보수도 안 주고 임명해서 왜 씁니까? 더군다나 우리 행정에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희생봉사정신으로 근무해 오신 분이 지금은 공로연수 중인 분을 모셔다가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계시다면 적정하게 거기에 걸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도 지급해줘야 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수를 무보수로 일을 맡기십니까? 보수를 정당하게 주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기간에는 공무원으로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1년간 공로연수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행하면서 그 업무에 계장 때부터 연찬을 해가지고 업무도 잘 알고 또 공로연수기간이니까 봉사하는 차원으로 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공로연수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성과라든가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전문가이신 분을 모실 것 같았으면 그런 분이 계셨다면 부산이나 강원도보다 늦게 개소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데요. 우리 도에 이 분야에 전문가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문가가 없어서 한 게 아니고 부산이나 강원은 민간단체가 운영해가지고 바로 공모한 뒤에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는 공모할 때 당시에 직영으로 했고 부산, 강원은 민간단체로 했는데 우리 도가 직영이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의 임용이 공로연수 들어간 기간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그 안에 추진하면서 진행과정에서 센터장님을 안 하고 이런 행정의 진행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늦어졌는데 늦어진 것은 아니다는 말은 뭔 말씀이신가 모르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센터장 선임을 늦게 하고 업무가 늦어져서 이렇게 제반적으로 늦어졌다고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인설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하나 늦게 출발했지만 다른 시도에 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1년 후에 비교할 때에는 그렇게 늦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남들은 1년 결산할 시기에 우리는 이제 개소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강원도나 부산보다 낼 수 있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실적은 미약하지만 추후에 결과…….
형열
최형열위원
지금 실적이 뭐 있습니까? 10월 1일 해가지고 지금 한달여가 지났는데 실적은 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먼저 개원한 데보다도 자활대상자의 전체 교육을 실시했고 선진지를 견학했고 또 지역자활센터장님과의 간담회도 실시했고 이런 부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은 개원과 더불어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소 후에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순회방문, 간담회 개최, 아이디어 공모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한 일이 없으니까 적시한 것으로 봐요. 이런 것들은 광역자활센터 선정 이전에 모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광역자활센터 개소 이후에 시ㆍ군에 18개 지역자활센터가 개소된 건 아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업무와 연관돼서 지역자활센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센터 설립과 관계돼서 더 박차를 가하게 됐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와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성이 이번 계기로 해서 완전하게 지역과 광역이 함께 네트워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정 이전에 이런 것들은 지역자활센터와 학계 등 또 전문가와 자문위원이나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 등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 이전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가지고 공모 이전에 못했고 또 저희가 센터장님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진행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선정되고 센터가 설립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부산이나 광역보다는 벌써 몇 백미터 앞에 가 있어야 할 만큼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보실 때 저희가 3월달에 공모하고 거의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인데 늦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늦게 했지만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속 지켜볼 것이고 도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어려운 지경에 자활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서민들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철저한 사전준비도 없이 시작해서 센터장 하나 선정하는 데도 8개월 정도나 걸리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그동안 도민의 혈세를 축냈다는 것은 정말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자활기관에 대한 도의 직무유기라고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판단할 때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센터장님이 공로연수가 7월 1일부터였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센터장님의 공로연수 시점이 왜 중요한 거지요? 우리 전라북도에 센터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할만한 그런 민간전문가가 전혀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전문가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모하게 되면 센터장님의 연봉이 3천 이상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음에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거의 70%, 어느 센터나 인건비 70%, 프로그램 30%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자활하고 도광역자활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잘해서 추진하려면 프로그램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이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을 한번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민간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고 민간전문가 이것은 CEO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훌륭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직무유기라고는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늦게 도출되고 아직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선정된 이후에 개소하는 동안 몇 개월이죠? 총 8개월 동안 우리 도 순수한 도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비가 80%가 국비고 도비가 20%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비집행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집행상황은 현재 전체 예산의 한 10%도 집행은 사실 안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0% 잡고 8개월 동안 한 3,700여만원, 한 4천만원 썼고만요. 그것밖에 안 썼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3억7천만원 중에서 사무실 자산취득비 예산을 집행을…….
형열
최형열위원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는 10월 1부터 직원들 뽑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들어갔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선정된 이후에 개소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센터장 임명에 관해서 시기 또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고 거기에서 센터장 임명, 공로연수 시점이 왜 자꾸 거론이 되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본 위원은 노인정책 자활사업 등 저소득층과 어르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여성보건국 제반업무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추후에는 이와 같이 늦게 행정이 업무를 소홀히 준비를 해서 수급자들이 혜택을 늦게 보는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은 지양되고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본 위원에게 광역자활센터의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민의 혈세를 쓰는데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철저한 준비, 시간낭비도 낭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도청의 시간은 도민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국민 전체의 9.9% 1/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인력의 일자리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요. 일자리수행사업단에서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계획도 금년에는 2,949개가 증가되었어요.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문화되고 또 내실화를 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 경우는 2007년 말 기준으로 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186만여명 중에서 26만여명으로 14.3%에 이르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들 노인분들 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때문에 지사께서도 노인일자리 관련 공약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로 제출한 노인일자리 관련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7개 사업 중 금년도 9월 말 현재 123%의 목표 달성률을 적시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공공분야엔 공익, 교육복지, 자립형 등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일자리창출 핵심기관인 시니어클럽 또 공동작업장 운영 등은 겨우 59%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표의 장난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 합계로 딱 놓고 보면 12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전라북도가 노인 일자리창출 정책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성과가 100% 이상의 높은 성과를 달성한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추진분야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제일 저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의 차이에서 민간일자리 실적은 부족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123%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다른 표 구성을 통해서라도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더 봐야 되겠지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추진목표, 시니어클럽 목표 이런 목표가 저조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업 실천은 4개년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 2010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을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니어클럽은 우리 도내에 몇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국장님, 8곳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2항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서 노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을 위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지역사회 및 민간분야 시장형 일자리창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노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최우선 과제로 민간분야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 등의 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인상 등 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했지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익분야 일자리창출은 134% 이러는데 민간분야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53%, 시니어클럽 59%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분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서 국장께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노인일자리박람회와 시니어클럽 사업이 저조한 것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일자리도 애로가 있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써 부진한 것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주유원이나 가스검침원, 주차 단속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맞추느라고 맞춤형교육으로 금년에 개설된 노인교육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현장에 파견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 가셨다가 일주일도 못되고 또 거기에서 퇴사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맞춤형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취업되신 분도 사후관리가 그동안에는 미흡했었는데 사후관리를 해가면서 민간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께서 저희 청소년과 예산으로 국회에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도내에 아동성폭력 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금년도 2008년 6월까지 도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발생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서 현재 경찰청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파악된 실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떻게 되지요? 전라북도 것만이라도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자료가…….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북에서 13세 미만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23건,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도내에서 3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무려 60건,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2008년도 6월, 지금 11월입니다마는 5개월 전까지 통계를 보면 22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비롯해서 성폭력 전문가 교육 및 다양한 예방 및 재발방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여성보호연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집중적으로 시ㆍ군에 있는 성폭력상담기관, 그다음에 쉼터, 유관기관과 연대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과 선도와 캠페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가폭, 성폭 보호시설과 연대해가지고 교육을 연 시ㆍ군까지 합쳐져가지고 분기별로 계속 캠페인과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결과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내에 자살예방에 관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습니까? 금년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을 하지 않도록 분위기는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다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살을 예방하도록 예방사업을 시ㆍ군 보건소와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교육청도 협의체 구성의 기관 중에 포함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협의체 구성한 데는 병원과 경찰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청도…….
형열
최형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교육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학생자살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보건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와 교육청과 연관됩니다. 어린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어린이예방 쪽에서는 교육청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병원과 경찰과 자살예방사업은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도내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우리 도 어디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법은 24세.
형열
최형열위원
보호법은 또 24세까지고 그러죠. 24세까지로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도내 청소년 자살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관리소홀 또는 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감추고 덮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나서서 유관기관과,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인식을 같이 하신 것처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또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미완성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도내에서는 없어지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에 따른 정책관련해서 연구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저희들이 2008년 10월까지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열
최형열위원
가장 최근까지 통계가 가능한 것까지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7년 12월까지는 통계청 자료인데 이걸 올해 걸 하려면 시ㆍ군에, 경찰청에, 통계청에 집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2007년 말까지 하고 2008년…….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우선 줘 보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설명까지 하시면서 목까지 새시더만. 지금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창출하고 여성일자리창출, 청년은 일자리창출 안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도에 일자리창출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청년일자리 관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와 연관돼서 여성ㆍ장애인ㆍ노인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쪽에 경기가 어렵고…….
동규
임동규위원
옛날 보면 충효, 효를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잘 모시고 또 여성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물론 여성국에서는 업무가 이러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지고 위에 어른들 모시고 또 여성들도 잘 모시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도록 서로 각 국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이걸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각 시ㆍ군에 2명씩 해서 28명, 2007년 7월부터 취업설계사를 뒀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구직자를 발굴해서 취업과 연계해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08년 12월로 종료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업을 금년까지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면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명 중에서 일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연말에 나가실 분들이 한 6명이 있고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2년간 활동을 해보니까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ㆍ군에서 쓰시려고 하는 시ㆍ군들도 있습니다마는 12월 말로 저희는 일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창출이 완료가 됐다는 결론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예산마무리가 됐고 일자리창출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붐조성을 위해서 꾸준히 여성회관을 통한다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한다든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면 지속사업으로 해주실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한 결원은 출산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떠났던 여성들 있지요.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성이 새로 일자리센터가 2009년도에는 2개소가 유치된다고 하는데 센터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 단체를 희망하는 개소는 한 5개소인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물량이 2개소가 됐는데 현지 실사가 12월 중에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도에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에는 5개소.
동규
임동규위원
선정준비를 만전히 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소 신청을 했는데 2개소 물량만 왔는데 최대한도로 연차적으로 2009년에 못하면 2010년 계속적으로 해서 다시 일하기센터를 확충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국적으로 금방 최형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뒤떨어져도 안 돼요. 항상 중간이 제일 상책이라고 이렇게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한 가지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업무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도내 식품업소에 융자한 금액이 2008년도까지 현재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금년 기금 총액이 96억6,800만원이…….
동규
임동규위원
융자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총액 중에서 융자액은 15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융자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취소된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융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을 하다가 이 식품진흥기금이 이윤이 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소라든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상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원감사에서 27개소에 회수조치를 했는데 16개소가 회수 완료됐고 상환기간이 도래 예정인 데가 있고 채무승계한 데, 다른 사람한테 업소 넘어갈 때 승계단계가 있고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상환잔액이 한 50억원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원 치가 27개소에 5억800만원인데, 50억원 아니고.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만약에 폐업이나 해가지고 상환이 안 될 때에는 결손처리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결손처리를 바로 할 수가 없고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다가 안 되면 압류 들어가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압류할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폐업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은행에서 돈을 줄 때 담보물건이라든가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융자도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하나의 혜택을 본 분들이 상환도 잘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제가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9월 말로 잔액이 수감자료에 보면 이게 얼마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수감자료 몇 쪽?
형열
최형열위원
41쪽.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9월 말 현재 잔액은 39억3,922만원이고 10월 말 현재 잔액은 39억4,8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기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기금이 과징금수입액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수입금하고 그걸로 매년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연차별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치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기금운용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잔액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기금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앞으로 해야되겠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3억원 정도를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증액을 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기금자체에 본래 조성취지에 맞게 관련분야를 위해서 쓰이게 하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액수 늘리고 규모 늘리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 가지 집행상황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세세한 자료를 못받아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부분에 기타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등 930여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해서 과징금 처분이 과해서 감액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이 생긴 것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봐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도에 갈수록, 제가 2006년도부터 보면 줄기는 했네요. 그런데 패소율이 상당히 많네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은 저희가…….
형열
최형열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에서 보면.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형열
최형열위원
심판에서,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잖아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행정심판에서…….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일부 인용이 되면 감액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어떻게 보면 재판으로 본다면 패소율이 이만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식품접객업소나 관련 행정처분을 내릴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반환금이 1,600여만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1,400여만원, 그다음에 2008년도 금년도 9월말로 벌써 930여만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기관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15일 그러면 행정기관 내에서 15일 내로 재량권이 현재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위반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처분 15일을 딱 일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데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요즘 경제도 어렵고 일반 접객음식점의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그사람이 법규를 위반한 정도를 따져가지고 일부 인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위원님께서 법규적용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법규적용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법규적용을 함으로써 과오납 반환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적어지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데요. 없어야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반환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제가 본회의 2차추경 때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요양보험수혜대상자보다 과잉공급 되어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과잉공급이 되어 있으면서도 요양시설 활동하는 인력의 상당수가 또 비자격증이다. 그런데 그 말도 맞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기존 시설에 있던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도록 했는데 종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시간에, 그래가지고 6개월 내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회자료에 보면 전라북도는 올해 8월 말 현재 1만2,263명에게 자격증이 발급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설에 근무하는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는 442명, 그러면 거의 1만1천여명의 인원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국회자료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현재 1만6,634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현장에 가서 취업이 되신 분들은 한 3천여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전북 전체 활동인원이 1,155명 가운데 62% 713명이 무자격자가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그런 수치가 세 번째로 높다. 그것도 국장님 맞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자료 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다른 시도보다도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 서열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설도 지금 31곳이나 된다. 제가 “국장님, 몇이나 모자랍니까?” 하면 국장님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답을 가르쳐주고 31곳이 모자란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요양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 133개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경기가 407개인데 우리가 133개 두 번째로 많다. 그래서 포화상태다 그랬는데 수요자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을 보면 전라북도는 정말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수는 많은데 그 수보다 더 요양사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수가 많은데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감자료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런 사례들이 부안과 정읍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내용은 무엇이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요양보호사 양성이 기존에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에 쭉 하는데 전주에서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고 현장시설은 또 부안에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자격증을 딸 때 그 시설에 가서 현장 체험한 자격을 따야 되는데 시설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시ㆍ군 간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을 이수하기 위해서 부안이나 정읍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루 시설수 대비 종사자수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요양보호사 기관이 신고제로 돼가지고 자격요건만 갖추면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기관도 많이 있는 시ㆍ군이 있고 적게 있는 시ㆍ군이 있고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가 인구 몇 만인 데는 몇 개소 이런 게 없이 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기관 자체도 많고 노인시설 자체도 우리가 인프라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취업은 배출된 인원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종사자들이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취업은 조금 되고 이게 안 맞는 시스템에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안 맞는다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준에서 전라북도는 그거를 어떻게 대체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호사 취업률이 사실 적지만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기존에 병원에 있던 간병사 그런 직종, 그다음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간병사 이런 것까지 나가서 요양보호기관이 아닌 시설이 아닌 유사한 데까지 가면 한 40% 취업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격증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니까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70～80%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준에 한 40% 정도 시설이 아닌 데까지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요양보호사 기관을 국에서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기관에서는 계속 교육생을 배출해내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겠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영업의 저기를 따져서 계속 배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대광고가 없었나, 또 교육을 무작정 적당하게 시키고 이수해야 할 시간들 교과과목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ㆍ점검해가지고 적발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그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쪽 아까 말씀대로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다 써도 사실 남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수도 있고 또 안 가진 사람이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 수도 있고 양쪽 다 장ㆍ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앞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 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건 하나의 큰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이 일을 해야 자기네들도 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서 단순히 우리 도는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뭣이 어떻게 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운 거시기로써는 우리 도에서는 정말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이번에 국감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가지고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하나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가자격증이니까 교육은 어느 정도 이수를 하고 자격증 시험제도로 기본 60점이면 60점 뭔가 제도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이건 제가 정책적인 질의인데 먼저 번에 여성부장관이 오셨을 때 리베라에서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소속 시설과 여성부 쪽 시설과 연봉받는 차이가 거의 여성부 쪽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년 연봉이 1,500～1,600만원 되는데 보건복지부 시설 쪽은 3,600만원, 거의 4천만원이 된다고 제가 여성부장관한테 마이크를 잡고 질의한 일이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때 우리 여성부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걸 자기는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르시면 지금부터 그걸 알아봐서 대체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건복지부 쪽하고 싸워서라도 여성부 쪽에 그걸 올리겠다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만 해도 제가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군산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보건복지부 쪽하고는 굉장히 그런 차이가 있다고 증인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뒤에 바로 제가 청와대에 가서 여성부장관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뭐라고 하냐면 장관님께서 “그거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따지기도 그래서 말았는데 그뒤에는 아마 국장님도 아실랑가 모르실랑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뒤에는 그쪽에 대해서는 다른 변경사항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장관님께 오셔서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뒤에 여성부에서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건의하신 데 차별된 기본급하고 차이가 이런 것들이 연 예산에 연봉 1천만원 이상 정도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인데 금년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거의 10% 초과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개선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금년 2009년 예산편성 할 때 가이드라인이 상향된 걸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내시 온 예산으로 보면 조금 향상이 됐는데 이쪽에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도 3%나 이런 수준이 올라가면 이쪽에서 한 10% 정도 올린다고 해도 갭이 줄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장관님께서 임기 내에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상향되었으면 그래도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거야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아무리 장관이라도 뒤집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오전에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환경노출에 대한 것, 청소년들의 무방비로 노출이 된 환경, 경찰청에 있는 걸로 따지면 술, 담배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전라북도에 247건이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가 159건, 36%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이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 학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도 이걸 어떻게, 지금 Y에서도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대요. 환경저해 그런 데를 가서 심사도 하고 저도 거기 심사위원이 됐는데, 또 인터넷을 통한 아이들의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복지 쪽에 있는 청소년과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든지 국장님이 대답을 해보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 대책은 없는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께서 지금 국가예산 관계 때문에 서울에 새벽에 가서 도착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걸 해가지고 유해물질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적으로 보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 것이 8건 정도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했는데 사실 담배나 술을 파는 분들이 팔지 않아야 하는 기성세대들이 특별한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성숙해가지고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주민등록 내라고 하기 전에는 중학교만 돼도 굉장히 성숙하고 또 담배 같은 게 중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오히려 어른들은 금연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은 더 청소년시기에 담배라든가 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청소년유해단체들과 연대해서 그런 분위기가 말하자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팔지 않도록 확산하기 위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전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서로 노력하면서 의식의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사실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그쪽에서 더 많이 프로를 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 쪽에도 청소년과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 더 한 가지는 복지 쪽에서 전라북도 보건복지나 여성부 수상한 것을 보면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셔서 국장님이나 각 과의 과장님들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사실 복지종합평가 8년도치 여러 가지 보면 각 지역마다 김제, 장수, 고창, 정읍 이런 쪽에서 그런 종합우수상을 받아가지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하신 것은 도민이 큰 박수를 보낼 일이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거기에 붙여서 우리 복지가 잘 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미혼모라면 어린 아이가 출산을 하는 리틀맘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도 숨기고 본인도 숨기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인가받은 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인가 받아서 이런 미혼모를 관리해주는 데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혼모 시설이 3개 시설이 있는데 일시보호하는 시설 또 보호시설 말하자면 기쁨누리동방사회복지원이라고 덕진구에 하나 있고 여성의집이라고 익산시 모현동에 있고 미혼모집이라고 동산동에 하나 있고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익산은 둘이네요. 동산동이 익산이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덕진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미혼모들이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애들을 내보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 6개월 정도 미혼모들이 오면 어린 애 낳아서 보호하고 처리하고 할 때까지 최하 6개월 정도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어린 애 낳고 뭔가 자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안정되고 나면 나중에 가정으로 귀가해서 가는 것도 있고, 가정귀가를 싫어해서 이런 집단시설로 이동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도내에서 발생한 여성이 저희 도내에 별로 오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소문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른 도에 가서 있고 이런 시스템이 저희 도에서 발생한 아이는 거의 저희 도에 안 있고 출신지를 파악해 보면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거시기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로 가서 하기 때문에 도에 있는 애들은 그럴 경향은 참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3개 이런 시설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미혼모시설은 사실 저희 도가 이런 시설은 없어야 되고 1366이라든가 긴급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오면 이런 데를 안내해가지고 대개 공동화된 전화번호를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퇴소해서 가고 또 나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종종 우리가 신문에는 안 나도 어디 학교 학생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걔내들이 아직도 공부해야 할 나이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추락돼버리면 또 나쁜 쪽으로 빠져버리면 구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물어봤고 업무보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민간단체들이 여성의 전화라든가 1366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지금은 성폭이라든가 가폭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옛날처럼 기관을 모르고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고 이런, 그리고 경찰서에도, 대학병원에도 이렇게 긴급시스템들이 다 구성이 되어있어가지고 그전 같으면 어디에 이런 기관이 있는지 어디 가서 상담할지를 모르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문맹자가 아니고는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학병원에는 원스톱시스템 체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찰하고 병원하고 행정하고 해가지고 바로 사건이 나면 채취를 해가지고 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빠르게 되는 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37쪽을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원법이 2007년도 10월 17일날 시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거기 보면 아동교육지원, 직업훈련, 아동교육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부지원 기준에 한부모가정 삶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에 그 법 외에 19세 이상 자녀가 하나 있다 하면 지원을 못 받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8세 미만인데 고등학생이면 20세라도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면 22세까지, 왜냐하면 지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다니다 중단했다가 고등학교를 늦게 다시 들어갔다든가 하는 아이들 때문에 22세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학생이면 된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걸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학생이냐 아니냐는 안 물어봤는데 19세 이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 입소는 안 돼요. 모자원 시설입소에는 나이가 오버되면…….
영조
이영조위원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못사는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세가 넘었어도 20세면 학생인데 사실 돈벌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부모가정시설은 엄마하고 자녀가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말하자면 20세 미만이 되면 같이 들어가서 사는데 밑에는 3명이 저소득이고 하나가 있다 하면 그게 학생이 아니고 성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돈벌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3년간 시설에 있는데 아직은 1년 됐는데 이 아이가 연령이 됐다고 하면 지금 그 아이 때문에 탈락시키고 이런 것은 거의 저희가 그 아이에 대한 보호비만 삭제가 되지 탈락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2년이면 2년 임기, 3년 계약한 동안에 대상이 됐을 때 들어가고 있다가 나와요. 새로 신규자는 안 되지만 있던 시설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새로 거기를 들어갈 때는 안 되는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돼야겠더라고요 잘못 알고 무조건 한부모가정은 거기 들어간다 하는데 시설이나 가서 잘 알아보고 그러면 오해가 없는데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줬다고 하더니 그것도 해주지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복지는 애쓰고 하는데 그걸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요. 지금 저출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출산하는 율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산후조리에 있어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면서 이용요금이 지금 자율적으로 아무데나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그런 것은 고시나 이런 건 거기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은 국가에서 고시를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데 이쪽은 시설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시설은 아무렇게나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산후조리원도 병원처럼 고가의 진료를 받는 데가 있고 우리 도내에도 한방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두 달 전에 예약을 해도 어려울 정도로 한방으로 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 2주 정도 있을 때 100만원 정도가 호가할 정도로 해도 계속 밀리는…….
영조
이영조위원
1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병원이 서비스가 좋고 질이 좋은 데를 다 선호하듯이 제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단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너무 폭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주위에서 여론을 확산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가 어느 가격까지 받겠다는 신고 그런 품목이 아니라서 그런 점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어떤 데는 50만원에서부터 8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한다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어느 행정이나 법이 규제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은 되지만 이렇게 되니까 또 정말 그쪽으로 가야 될 그런 사람들도 따라서는 못갈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런 거시기가 확산이 되니까 가정마다 모든 거시기가 파괴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이런 대책이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별 대책은 없네요. 어떻게 우리가 제재하거나 그럴 대책은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도우미사업으로 하는 것은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이런 것만 있지, 병원관리는 가격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느 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산후조리원이 병원시스템이라 우리 보건파트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보건과에서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 박철웅 과장님, 대개 산후조리원은 전라북도는 몇 개나 있어요? 전주시는 몇 개나 있고? 허가를 내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현재 산후조리원은 허가제도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개설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자료가 시ㆍ군에서 신고 받은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료 없으니까 더 얘기할 것이 없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본 위원이 저번 때에도 5분발언 냈고 전에도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산부인과 공중보건전문의 배치를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분만실조차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역이 본 위원이 말할 때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이렇게 배치가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 됐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각 시ㆍ군에 다 배치가 됐고요. 분만실이 없는 시ㆍ군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ㆍ군에 현재 분만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분만실 아니고 산부인과가 개설 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완주군하고 고창하고 진안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고창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을 해서 해소가 됐고요. 진안하고 완주만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진안은 저희가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를 이용해서 산전진찰을 하도록 했고, 그것으로 약간 부족해서 한나산부인과에서 자원봉사로 2주에 1번 정도 진안군보건소에서 산전진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나산부인과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한나산부인과에서 진안출신 원장님이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산전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완주가 지금 없는 이유는 전주를 둘러싸고 가까우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완주는 바로 전주로 와가지고 산부인과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도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알 때는 먼저 번에 부안이 없다고 했는데 부안은 어떻게 됐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부안은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이 된 셈이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그때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산전진찰을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에서 진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산모들이 출산할 때에는 출산이 가능한 시단위로 나와서 출산을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결국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출산까지 마무리를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아이를 분만할 때 제가 통계자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심사평가에 따르면 전국 16개 자치단체가 비용비율을 보면 전북이 훨씬 상회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57만원대인데 우리 전북은 전부 산부인과에 가서 낳고 나면 애기 난 비용이 60만9,965원이다 해서 높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집계대로 맞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출산 시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하고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는…….
영조
이영조위원
똑같은 시설 내에서 똑같은 규정 안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50 몇 만원씩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주사 한대 뭣을 놓아줬는데 안 놓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조목조목 항목에 따라서 분석을 할 때 전라북도가 60만원인데가 넘고 쉬운 말로 하면 다른 도는 57만원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방금 제가 먼저 설명드린 것은 의료기관의 종결에 따른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의료기관의 종결에서 진료비가 비싸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출산 후에 후유증 여부나 이런 것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감자료로 내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자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산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가격이 있는 것은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다른 도하고 차이를 볼 때 3만7,288원이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나오 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여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높다 이렇게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복지 쪽 보건위생과에서는 관여 못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의료수가에 관련돼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의료보험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이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수가에 관련된 그런 조사와 감시는 저희 과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수가에 관련된 기준을 어기게 되면 과징금이 어긴 숫자의 5배를 물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있는 산부인과가 그런 규정 자체를 어기면서까지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그런 환자들의 개인차에 따라서 다른 도와 진료비의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하실 거라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은 저기 가서 낳았는데 이렇게 되고 우리 타도하고 비교할 때 어디 병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의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몸 신체 건강에 의해서. 나는 약하다든가 그러면 영양제라도 더 맞으면 더 나와야 되고 그건 상식인데, 더군다나 산부인과에서 받는 것은 아까 말한 건강보험심사평가하고 공단에서 가서 숙직을 하면서 제지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 얘기로는 안 들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듣지를 않는데요. 이것은 차라리 행정에서 뭔 조치가 있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당신네가 엄청나게 근거 없이 받았을 때는 며칠 휴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강력한 뭣이 없으면 절대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단에서 얘기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별 책임은 없어도 공단이나 그쪽 심사평가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험수가에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시ㆍ군에 있는 의약부서와 같이 협동으로 해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진료비를 받음으로써 도내에 있는 산모들의 고통이 증가되는 것은 막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요즘은 외국인들이 와서 애기를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가격에 대한 의식도 모르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3만7천원이라면 근 4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4만원 차이 나는 것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3천원만 차이 나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저희 방에 이주민센터 김제 하시는 분하고 이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민감하고 어렵게 사는데 돈 3천원, 3만원, 4만원 차이나면 굉장한 가격에 대한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보건위생 박철웅 과장님 그쪽으로 하시니까 거기에서 계획적으로 1년 사업으로 삼으시고 한번 순회를 쭉 하면서 이런 것들 체크하면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기네들도 많이 받는다 하면 그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조절을 한다든가 그런 의식을 줘야지 다른 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반응이 없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알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번에 개인적으로도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마는 김제 모 시설에서 요즘 계속 신문에 나가지고 여러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가지고 사실 지역적으로도 이거 창피한 사건인데 이렇게 시설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추후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 여기는 아주 이름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성폭행을 여러 면에서 내용은 제가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러나 추후에 대한 것도 지역으로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입장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서 돼가지고 10월 22일 검찰수사 중에 피해자 2명은 퇴소조치를 하고 김석규 법인 옛날 대표는 구속수사 중에 있어서 김제시에서 검찰에 수사가 진행되는 이후에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김제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먼저 개입해서 이걸 폐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김제시에서 하는 대로 추이를 도에서는 보겠다? 그런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검찰수사 마무리되고 김제시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도 법인체가 돼서 오랜 시간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단호한 어떤 도나 김제시에서, 제가 시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시의원들도 저나 마찬가지 생각이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도에서도 강력히 시에다가 촉구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투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자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김제시에서 시의원들이 들어서 아니면 단체장이 들어서 그걸 폐쇄를 했네, 뭣을 했네 이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그러면 나빠서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곪았을 때에는 째고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런 것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곪은 데로 놓아둔다거나 그대로 끌고 간다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처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단호하게 도에서도 시 쪽에다 촉구를 할 때 시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실 말하기조차, 도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명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금년에 완주도 폐쇄 1건이 있었고 또 군산도 폐쇄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잘못한 데는 과감하게 폐쇄 저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 종료하는 것에 봐서 그런 쪽으로 아마 추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본 위원은 그런 뜻은 아니고 김제에 산다는 사람으로서 정말 추하고 자존심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뿐 아니라 김제 모든 시민들이 울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 알아서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업무보고 청취의 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러니까 YES, NO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범음식점 식품위생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모범음식점이 몇 곳이나 지정되어 있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시ㆍ군에 807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10여% 되는고만요, 한 2만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통계 잡기가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운 시절이라 힘드시겠지만 대충 그렇게 본다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지정요건과 지정이 되고 나면 수반되는 지원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정을 하는데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원재료 보관운반시설이 적정하게 되어야 되고 개인위생이 종업원 서비스 향상과 반찬 및 가격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되면 시설개선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우선되고 세제지원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의 취소여건은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도내 모범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요. 또 광역시를 제외하면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도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차이거든요. 자료 보면 3배 정도 나는 곳도 있고 그러네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음식점 중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발건수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다고 그러는데 금년 2008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건수가 평균 한 20여건씩 됐는데 지난해 2007년도에 50건이 넘어가지고 실적이 많이 됐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19건 정도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지적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저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겠습니다마는 물론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물론 다른 지역도 더 열심히 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만 열심히 한다라고……. 물론 모범음식점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맛과 위생의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가뜩이나 요즘처럼 먹거리 파동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해주면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까지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도 사실 어려운데 단속을 심하게 하면 위축돼가지고 더 경기가 악화되고 또 맛과 멋의 고장인 저희 전북에 대한 이미지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처벌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접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장애인 문화접근이 크게 제한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영화관에 설치된 전체 좌석 가운데 약 10%를 장애인 전용좌석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앞줄로 배치되어 있고요. 또 일례로 전주시 경원동 전북예술회관이 입구에서부터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런 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장애인 등록률이 전국의 1위인데 기반시설은 전국에서 하위수준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공간들이 그런 시설들이 안 돼가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 부서와 허가부서인 건설국과 밀접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뒤처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 위해서 건설국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장애인들도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개선책이랄지 그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기관에 9월 현재 상담건수는 1,642건 정도가 상담을 하고 피해를 중복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151건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ㆍ군홍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노인과 연관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인학대 예방보다는 노인을 섬기고 효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도 학대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국장님 스스로도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직시하고 계시니까 재검토 해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 및 보호에 도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면 안 하셔도 참고를 하시고 지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복지여성보건국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어렵고 힘들고 그런 모든 분야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실시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66건의 부당지급한 사례가 약 756만7천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급권이 없는 연금지급을 했고 허위기재 사항이 있고 신고사항, 은닉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잘못된 지급, 이건 도에서 해준 자료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잘못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허위로 해가지고 전북이 66명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3%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재소자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수조건을 저희가 당장 회수는 안 되지만 앞으로 부당 수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액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망자나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파악했을 때 사망자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처리를 잘 해주시고,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을 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초노령금을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주택이나 텃밭이나 이런 텃논 같은 것 조그마한 것 자기 앞으로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등기부 떼어보면 그게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장부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시ㆍ군하고 대화를 회의할 기간이 있으면, 지금 조사를 하면 안 받을 사람이 받는 사람도 많고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것을 좀 가려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우리 국에서 기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뭐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기금, 여성기금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재해구호기금.
병곤
김병곤위원
또 더 있는 것 같던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의료보호심의는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 기금관리를 각 과마다 다 틀리게 합니까? 국에서 일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과별로 하고 일괄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별로 기금관리를 하면서 통합은 예산과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답변이 길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이자율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과별로 하냐, 일괄로 하냐 하는데 일단 과에서 기금을 어디에다 맡기게 되면 그걸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왕이면 재정수입이 10원이라도 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금관리에 철저를 해주십사.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또 우리 국회에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신질환 환자 순창군이 제일 높고만.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복지여성보건국, 이름 외우기도 힘드네, 그 국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각 사회단체라든가 관공서 가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민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대고 해서 장애인이 대기 마땅치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속 이런 게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벌과금제도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꼭 벌금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일단 사전에 각 자치단체라든가 관공서에 보면 장애인 외에는 못 바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것을 갖다 놓는다든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행사장 또 노인대학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이건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 각 지역에 노인대학이 많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도 십 몇 년 선배인데 “형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요즘 놀 새가 없어.” 노인대학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면 재미있고 먹을 것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대학을 한 군데나 두 군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동 여기저기 다 다닌다 이런 얘기지.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이 노인대학을 가니까 점심을 맛있게 주고 저 노인대학을 가니까, 비교를 하니까 강사들도 각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노인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쭉 다녀요. 그러면 저 사람 들은 것 또 여기 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 그런 복지라든가 노인문제 할 때 참고를 해서 노인대학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저쪽 노인대학에 가서 등록을 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참고를 해서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고 지금은 건의고,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지금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관과 민간이 후원금 같이 적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적립을 하다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인당…….
진명
김진명위원
계좌를 만들어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본인 3만원, 국가가 3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6만원을…….
진명
김진명위원
국가가 3만원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매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국가가 3만원, 그다음에 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본인이 3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저소득층 자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요구아동.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2008년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비는 15%예요. 6억2,700만원 전체 예산이 70%가 국비고 거기에서 15%가 도비고 나머지 15%가 시ㆍ군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총 사업비가 6억?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700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이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15%, 물론 이걸 가입아동 선정할 때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대상이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육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장애인시설아동 그런 한정된 기초수급자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도에 한 1,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자료에는 2,17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가입인원은 2,177명이 적립된 저기고요. 지원대상이 적립인원하고 가입인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가입인원은 처음에 선정은 수하고 현재 적립한 것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806명.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 사이가 약 300명 되나요? 가입을 해서 적립이 안 되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771명 차이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가입을 했는데 적립이 안 되는 숫자가요. 그런데 가입을 했는데 적립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귀가아동해가지고 가정 복귀된 애도 있고, 중증장애자 중에서 미적립된 저기가 있고, 시기가 도래돼서 18세가 넘어서 중지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이런 숫자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미납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미납된 아동수가 256명이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예산 3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본인이 3만원을 매달 내야 되는데 돈을 못넣는단 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본인부담 3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돈이 없어서 못넣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걸 할 때는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성장할 때 계속 예치했다가 성년이 되면 그걸 밑받침 해서 전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으니까 적립이 안 되는 거죠.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월 3만원 보조를 해주고 저금을 해주고 본인이 3만원을 적금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고만 치부하기는 그렇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고니 전국을 보면 미납 아동비율이 인천이 제일 많아요. 12.4%, 그다음에 많은 데가 전북이 11.8%, 6개월 이상 미납아동이요. 그런데 가깝게 전남 같은 경우는 6.3% 우리 도의 반절도 안 되거든요, 6개월 이상 미납아동 숫자가.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다 10% 미만인데 우리 도만 높아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후원자 개발하고 사실 소년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자녀들 이런 결연을 한국어린이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미납한 것이 전국에서 2위라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 또 미래를 위해서 적립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간에 무슨 사유가 있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가지고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머지않아서 방학시기가 돌아오는데 방학이 되면 으레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걸 도에서 다 관리하거나 또는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거라 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위반된 사항을 잘 바로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계도나 홍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방학이 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나 계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예산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이 방학하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호하는 분야가 학생들이 서비스 업계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협력체제하고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해가지고 저희 업소에 대해서도 사전 계도를 해가지고 주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의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많은 액수가 올해 나갔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그쪽에 지원이 됐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북중앙회에 음식맛축제가 있었는데 예년에는 기존의 음식 이렇게 업소에서 시ㆍ군별로 특수성 있는 음식개발이었는데 올해는 웰빙음식 또 초ㆍ중ㆍ고, 대학생,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그런 웰빙창의음식 이런 분야로 두 분야로 개발해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니까 왜 한국음식을 중앙회로 돈을 주냐고요. 우리 전주지부나 익산지부가 있을 텐데 전라북도지부도 있고 한데 왜 중앙회로 줬냐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지부인데 내용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의원
그런데 물론 음식업협회에도 돈이 필요해서 지원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봤을 때 물론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쪽에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주면서 음식업협회는 제가 알기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도 많이 있지만 향토음식관계는 전체 업소수가 많고 참여업소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80여개소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음식업협회는 돈이 많은 단체다 그 얘기예요. 굳이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까지 줄 필요는 없다. 차라리 이런 돈으로 불쌍한 사회단체, 장애인단체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차라리 100만원이고 200만원을 더 줘야지, 돈 많은 단체에 2억5천 얼마씩 주고, 물론 행사는 크게 했겠지만 불쌍하게 살아가는 단체들을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더 줘야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음식업협회에 보조금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2009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날 음식업협회가 기금이 많이 있는가 그건 내적으로 저희가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한편에서 보면 소모성인 행사에 돈이 많이 나간다고 위원님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도가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음식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저희 지역경제의 식당을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철
김상철위원
협회 운영이 각 식당에서 한달에 월 회비를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그 협회 자산규모 같은 거 모르시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김병곤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쪽에 지원하는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더 도와줘야 되고 예를 들자면 한센복지협회 같은 데는 더 줘도 돼요. 5억원을 줘도 좋고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갖고는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돈이 있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줄여서 줘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리고 YWCA 남원하고 군산, 전주가 있는데 물론 규모면에서는 있겠지만 보조금 내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700만원, 500만원, 군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안 줬고만요.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8천만원씩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한 것과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비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이 된 것으로 남원이 금년에 700만원 사업비가 된 것은 남원YWCA에서, 사업내용에서 된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전주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줬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분야분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정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줘가지고 금년에 8천만원 사업비는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 별도 사업입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전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가지고 많이 나갔다 그런 말씀이시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의원
삼동청소년회가 익산에 있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2006년도에 2,5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이후로 껑충 뛰어가지고 9천만원 이상이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삼동청소년회에서도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지만 청소년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2,500만원이었는데 2007년, 2008년이 프로그램이 변화가 있어서 지금 청소년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른 것이……. 아하!데이페스티벌이라는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콘서트 체험마당이 있어가지고 별도 사업비가 진행…….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금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써도 좋겠지만 괜찮은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신청이 들어와도 집행부에서 의회 쪽에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다음에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 6,800만원을 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했는데요. 방문자수가 4,600명 정도가 됐는데 구직자수가 800명 정도로 나와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하루에 한 건데 물론 4,600명이 거기에 올 때는 오늘 꼭 취직을 해야겠다 하고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날 하루에 전주, 군산, 익산에서 해가지고 4,600명이 와가지고 810명이 했다면 성과가 과히 좋지는 않았다. 6,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하루에 우리가 쓴다는 돈이. 그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까지는 전주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산이나 익산에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 홍보확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나눠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세 곳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 전주의 특수성, 군산, 익산의 특수성을 가려가지고 사업비를 나눠서 했는데 사실 4,600명이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박람회가 있는가 온 분들도 있고 정말로 이번 박람회에 가서 한번 취업을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구직자수가 810명이 현장면접하고 현장에서 채용하고 앞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810명 말고도 4,680명이 기왕에 방문해가지고 자기들 소개서 같은 것 이런 걸 대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박람회 해가지고 취업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기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말씀인데요. 내나 왔다 가신 분들 꼭 취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경우에 계속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신경을 써서 행사가 끝난 후에도 꼭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문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유아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데요. 상당히 예뻐하면서 맡기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건강안전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지자체 보육시설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안전관련 해서 우리가 지적을 258건을 받았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적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건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지 않았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 아동수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중 수시 방문이 있고 정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서 훈계처리 정도 될 것도 가지고 와서 경고조치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건수가 사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걸 감안해서 현지에서 주의줄 것을 와서 경고, 행정처분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도하고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영양사 배치문제는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영양사 배치는 50인 이상 식당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양사의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취사부들 위주로 하고 식단표를 다른 곳에서 영양사가 짜준 걸 갖다 진행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상철
김상철위원
영양사 월급이 비싼 것은 우리 도만 비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건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영양사 미배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높거든요. 20군데가 미배치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가 미배치된 것은 자립이라든가 시설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영양사 미배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린이집 전체가 다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미배치가 20건이고 다른 시도는 몇 군데 안 되는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가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1,400개 정도 비율로 볼 때 보육시설이 많아요.
상철
김상철의원
많아가지고 수익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의원
그렇지만 어린이들을 맡긴 부모를 위해서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보조금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그걸 꼭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조금이 이상한 게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복잡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먼저 견제를 꼭 해주기 바라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복지여성보건국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가능한한 빨리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14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역할이 각 분야별로 다르지만 기능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능들인지 해당분야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데도 관여를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쭉 보니까 최대 14개 위원회가 지난 연도,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최대 2회 그러거든요. 그러면 운영규정에 연간 위원회 개최 일수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회마다 다 있지만 몇 회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위원회에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보건위생파트가 이번에 개최하지 않은 것은 요인발생이 안 돼가지고 개최 안 된 건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14개 국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랄지 예산이 있는데 총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 위원회 14개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는 집계가 안 됐는데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2시간 기준 7만원 해서 2시간이 초과하는 데에 대해서는 초과분이 있고 평균 2시간 정도에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모르시는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각 과, 계별로…….
형열
최형열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4개 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계별로, 과별로 내용이 상반되어 있어가지고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이나 이런 건 다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간별로 하고 인원수도 있고 그런데 평균은 다 7만원입니다. 수당은.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중에서 제가 숫자를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중에 엄밀히 따지면 분야가 구분이 되지만 중복 또는 두 곳 이상 참여하는 중복되는 위원들의 숫자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보통 몇 분이나 되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다 자료로만 제출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제가 또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전라북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하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모르겠어요. 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의료분쟁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마약사범이 금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 돼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약중독자 현황과 금년도 발생현황,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회가 많이 있고 해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깊이 좀 따져보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 등은 과감하게 통폐합 시켜서, 제가 보니까 유사한 분야도 있어요. 그런 부분 국장님 인식하십니까? 중복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따져봐야 할 내용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분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하는데 통폐합 하기는 좀 기능과 중복성 이런 것은 있지만 분야가 중앙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에서 조금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건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아가지고 해당 운영위원회 관련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이나 업무들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기왕에 구성된 위원회는 활발하게 실효성 있게 운영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45쪽에 노인일자리창출 노후경제생활지원 부분에 계획 대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박람회 개최 3개소에 600명 이건 당초 계획이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1억8천만원 이것도 예산이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그뒤에는 결과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319명이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억8천만원 집행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100%라고 해놓은 것은 예산집행을 100%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획 대비 사업성과나 실적이 100%라는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집행액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것은 ‘계획 대 실적’ 이 표현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3개소에서 하는데 3개소에서 실행하는 인원하고 실적하고 했는데 예산으로 600명 대 319명에 대한 프로를 해야 되는데…….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예산의 집행계획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내용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업무보고서도 준비를 할 때 이것만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아주 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성과를 보면 50% 정도나 미쳐요. 그러면 이건 성과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측에 예산집행실적, 이것은 실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사업집행내역 정도라고 표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자료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분량이 이것에 두 배가 되어도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실적은 50%정도나 됩니다.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41쪽에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업무보고예요. 금후계획 위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이 1개소에 2억원 또 2억원 집행해서 100% 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 소양, 송광야영장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차추경 때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벌써 집행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업비를 완주군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는 교부만 해주고 그이후에 관리나 감독 이런 부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교부한 뒤에 그 사업이 잘 처리됐는가 준공이 잘 됐는가 그건 저희들이 연내에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실적입니까? 실적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지적했던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실적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구분해서 사업량 위주로 앞으로는 퍼센티지를 그렇게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예산서에는 분명히 송광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제가 묻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부서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송광청소년야영장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업계획서를 쭉 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이게 그분야에 포함시켜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사업비 집행보다는 사업이 어느 정도 공정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해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38쪽 시설아동 복지수준 향상분야입니다. 하단부에 법인 및 시설지도점검부분이 있어요. 연 2회 계획인데 2회를 해서 100%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151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51개소를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16일이면 17일 정도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2주일 정도 되는 사이 121개소를 점검을 다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시ㆍ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ㆍ군 점검과 저희가 도에서 한 것과 합쳐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그밑에 15개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점검 이것도 그러면 시ㆍ군하고 같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표시를 해주세요. 시ㆍ군과 합동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 도에서 해당 과나 계에서 151개를 2주일만에 다 돌았다면 어떻게 돌았겠어요? 점만 찍고 다녀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는 자세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당부드리고요. 35쪽에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계획 대 실적 이것도 그런데 성매매피해여성 자활ㆍ사회복귀 지원 5개소에 12억200만원이네요. 이것도 100% 다 예산을 집행하셨고만요. 그러면 탈성매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직업을 떠났거나 아니면 탈출을 했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발생건수 그리고 처리 실적 유형별로 나누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33쪽에 여성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지원부분에서 금후계획 이외에 별도표시 여성일자리창출의 성과로 해가지고 1,500명을 계획했는데 1,700여명으로 해서 118%로 달성 실적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보통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비정규직이면 일자리창출 내용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가뜩이나 열악하고 근로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양산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사실 여성의 일자리가 정규직의 일자리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성의 일자리가 거의 비정규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 이런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여건이 돼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가는 게 정규직이 거의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거의 비정규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일자리창출은 우리 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핵심분야입니다. 특히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도내의 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각별히 또 아주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해서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방안인데요.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면 불법입주, 쉽게 얘기하자면 시청이나 군청을 속여가지고 저소득층자가 아닌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입주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런 형태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 인지를 하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영세민들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주택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예전하고 같지 않고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주공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급대상자가 들어갈 사람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일반 임대아파트는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일반인들이야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바는 안 되고 우리가 저소득층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그런데 물론 지금에 와서 많이 투명해지고 그래가지고 많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간혹 지금 입주하려고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많이 밀려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서 시ㆍ군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전화로라도 시ㆍ군을 감독해서 저소득층 임대 들어가야 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것들이 시ㆍ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리고 일반 아파트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 쉽게 얘기하면 보안등입니다. 그것을 전기요금 감면문제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보한 걸로 봐서는 군산하고 익산시에서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안등 감면을 하고 있고만요, 전기요금 자체를요. 정읍이나 남원, 김제 같은 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시ㆍ군하고 한번 협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그걸 직접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관계된 국하고 협조해가지고 시ㆍ군도 협조공문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이게 큰 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만 하는 거지 일반아파트 보안등 전기 감면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연금을 수령자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맞는데 뒤바뀌는 수가 많이 있다. 그것이 일례로 어떻게 되냐면 동지역분들은 거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면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경로당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노름 좋아하고 뭣 좋아해가지고 논 다 팔아먹은 사람들은 논이 없으니까 혜택을 받고 우리 같이 밥 굶어가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논을 산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소득을 인정하는 부분이 재산상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굶어가면서 고생해서 땅을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재산소득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재 체제가 아닙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니까 동지역의 어르신들은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 자녀들한테 주고 해가지고 본인이 분명히 안 갖고는 있어요. 사실 자녀분들이 잘 부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8만4천원을 받고 있고, 재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논 조금 갖고 있으면 안 주고 상당히 불합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그건 불합리한데 토지를 갖지 못하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내가 가야 토지 같은 것 못 마련한다고 서로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같은 것이 많이 제기가 되고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저희한테도 하는데 그런 걸 자세히 파악해보면 형편이 소득기준이 법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수급자들이 재산관계가 은행에서 전부 전산입력 되어가지고 이제 소득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우리 행정은 항상 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어린이회관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각종 기념행사에서 보니까 유아문화축제하고 어린이대음악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화축제를 전주에서만 쭉 개최를 해왔는가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어린이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 어린이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5월 5일날 행사를 전주에서만 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니까 유아문화축제도 그렇고 어린이음악제도 그렇고 어린이회관에서만 한다?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저희들 잔디광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제 생각인데 인구가 그래도 있는 군산이나 익산에서도 이런 것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인형극공연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인형극공연은 순회하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가지고 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저번에 11월 7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예술단에서 정기음악회를 1년에 한번씩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국악하고 교향하고 나눠서 2회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로 순회로 해서 익산에서 하려고 문화예술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확대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익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요.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유아문화축제도 그런 방법으로.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벅찹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년에 전체 예산이 12억4,600만원이 본예산이고…….
상철
김상철의원
제가 하는 건 두 번 하라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유아문화축제를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군산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익산에서 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저희들이 유아문화축제를 하려면 이벤트행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하기가 상당히 장소라든가 문제가 되고 다만 그 대신 혜택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전라북도 내에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혜택은 고루 가서 저희들도 유아문화축제는 3일간 하는데 익산시, 군산시, 각 시ㆍ군별로 인원 배정해가지고…….
상철
김상철의원
그건 하는데요. 왜 순회를 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무래도 익산이나 군산사람들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참가를 하지만 실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은 전주사람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산사람은 아무래도 익산시민이 그때 가서 볼 것이고 군산에서 하면 군산시민이 볼 거다 그런 얘기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회나 공연 이런 것은 순회를 하면서 가능한데 아까 다른 어린이달이나 유아문화축제나 과학축제나 체험축제는 일정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되고 거기에 충분히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하루 일거리를 체험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아마 어린이회관에서 하면 적은 예산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시ㆍ군을 나가서 하면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금액이 배 이상 들어가는 폐단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그러면 어린이음악제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유아문화축제 같은 것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공연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혹시 검토가 돼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하셔야지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익산이나 군산, 김제, 남원 같은 데 돌 수 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예산문제는 다시 하면 되지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잘 알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우리 홍성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짧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향해서 한말씀 해주신다면.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들이 현재 220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중에서 160명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3년 내지 6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13개 교과목의 기본학습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50%의 수업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면담해 보면 학생들의 나이가 50대가 50%입니다. 그리고 40대가 25%고 60대 이상이 25%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대학생이나 중ㆍ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당신 자신들한테는 돈 투자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어서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다 진학하게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처음에는 졸업장을 따려고 학교로 들어옵니다마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졸업을 하고서도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대학을 진학해서 평생학습체제를 지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한자지도사, 피부관리사, 한식조리사 그리고 워드자격증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35명인데 13명의 대학 이번 수시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송통신대 접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부로 저희 졸업생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 롯데마트하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7명의 취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불쌍한 저희 학생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장
홍성임 교장선생님 제가 잠깐 말씀할 기회를 안 드렸으면 상당히 서운할 뻔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마치면서 아까 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사실 헷갈렸습니다. 표기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사용량하고 금액을 금액에만 %를 적용한 것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정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각종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협회가 몇 개나 되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 산하 협회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협회가 여러 개 있죠. 그런데 협회운영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운영자체를. 그래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위원장한테 협회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리고 청소년국제교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목적지를 일본에만 국한을 하고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일본하고 교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중국하고도 자매결연 되어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중국, 일본 하는데 자매결연지에서 격년으로 오며 가며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추가로 국장님한테 아까 최형열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요구하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도 이 위원회는 아까 목적이나 뜻은 다 자체에서 위원회를 도와주기 위한 위원들이지 사실은 엉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인데 남자분들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남자분들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별에 따라서 거의 분류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0% 정도 기준을 다 위원회별로 전체 우리 전라북도 위원회에서 중앙에서부터 여성위원을 30% 하다 보니까 여성의 자원이 한계가 있어서 이중으로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건의료심의위원이나 의료심사조정위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정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여기에 2번을 한 사람이 했다든가 한 사람이 3번을 했다든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저는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성별 구별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발전시키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정연 국장이 이 중에서 3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큰 이유가 없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당연직으로 제 자리이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당연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일반인 이름을 국장님 예를 든 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동길 위원장이 3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가 성차별로 인해서 여성들도 요즘은 건설 쪽도 많이 하지만 그쪽이 전문성이 아닌데 다른 그런 쪽에 것을 배치한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그 위원회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번이 되었든 2번이 되었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4번이 되었든 거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위원회에 이중이 안 되도록, 많은 자원이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분은 1번도 안 들어가고 어떤 분은 3번 들어간 것이 있는데 전문성 때문에 이중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자료로 분석을 해보고, 왜냐면 같은 국에 있으면서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위원을 넣었는데 또 비슷한 것을 사회과에서는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형열 위원이 그걸 중복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거시기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잘못 알았는가는 몰라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나눠먹기식의 분배는 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 얘기를 첫째 말씀드리고, 또 그분이 전문적으로 물론 전라북도 일반인들까지 다 통틀어서 위원 만들려면 활동하는 사람보다 밖에 나와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원에서 이걸 할 때는 우리 국에서도 너무 그런 쪽에 구애 안 받는 그러한 위원 구성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9년도나 10년도 할 때는 그런 거 참고해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주시되 본 위원도 최형열 위원이 누가 2번 들었고 누가 3번 들었고 이것 조사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중이 되는 부분들, 임기가 만료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보건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복지여성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