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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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배 개발본부장님이 KDI국제정책대학원 훈련대상자로 선발시험 응시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서 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춘희 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청장 이춘희 행정지원부장 이기배 투자기획부장 윤동욱 도시개발부장 홍성춘 개발지원부장 정찬용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춘희 청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저희 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8일자 투자기획부장으로 발령받은 윤동욱 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금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춘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새만금사업에 희망의 끈을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경자청에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100년 먹을거리를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새만금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자청 사무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지분에 사업시행자로 농촌공사가 선정이 됐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 올해 10월 10일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0월 10일날 확정이 됐는데 경자청 사무실 이전계획을 2009년 말경에 해 가지고 농촌공사가 그쪽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농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자마자 지금 농촌공사 건물신축 후 임대 사용키로 상호 협의를 했는데 농촌공사와 사전에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가기로 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0월 10일 이전에는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그 이후에도 군산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농촌공사에서 현장사무소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왕 현장사무소를 마련하면 그때 공간을 좀더 넓게 확보해서 저희 청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특히 현장사무소에서는 외부 손님들이 오게 되면 필요한 브리핑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한 홍보관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홍보관은 저희 청도 같이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장사무소를 저희와 함께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고 농촌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최근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산업지구 내 사업시행자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청이 경자청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맞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농촌공사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좋을 지는 모르지만 항상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독기관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있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인 면도 있습니다. 그 반대인 면이 나타났을 경우에 새만금지구 내 사업시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염려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업시행자와 관계에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시행자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함께 사무실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견제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앞으로 잘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람직스럽기는 저희 도 예산에 편성해서 따로 건물을 신축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건물을 짓고자 하면 별도로 또 도 살림이 어려운데 또 기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도 예산 당국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지금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특히나 MB정권에서 8월 15일날 새만금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자청을 보면 지금은 본청에 있고 또 임시 임대 사용키로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동가숙 서가식 하는 형편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한국농촌공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위치에 저희 독립청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계획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자유치를 보면 상하이 푸동지구는 5년간, 그러니까 90년부터 94년까지 투자유치 건수가 2,646건인데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 즉, 2003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는 76건에 462억달러입니다. 그런데 462억달러는 푸동지구의 2.9%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경자청은 아직도 주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발주자 중에 새만금군산경자청이 제일 늦게 개청이 됐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모든 면에서 뒤처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더 뒤처져가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권 위원님 지적말씀에 동감을 하고 동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곧바로 인력들을 확보했어야 옳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력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인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생활여건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아무래도 불리하고 또 이제 막 시작한 청이다 보니까 일이 어려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인지 우수한 인력들이 그렇게 응모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미 결정돼서 이달 중에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투자유치본부장과 같이 일하게 될 투자유치부장과 그 팀장들도 공모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쨌든 모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김완주 지사께서도 전에부터 줄곧 해 온 얘기가 선택과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속도를 좀 내십시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새만금관광지구 개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관광지구는 약 300만평에 사업비가 1조3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어떤 개발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반면에 고군산군도지구는 이미 모든 용역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그쪽은 약 3억8천, 4천억 정도 되는데 새만금관광지구 개발은 1억3천 정도 사업비에 비해서 약 3배나 많은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첫 번째 이유는 고군산관광지구는 잘 아시는 대로 2004년부터 그 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관광단지는 금년 5월 6일에 비로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좀 늦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속도에 있어서는 고군산관광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상지가 사유지인 반면에 새만금관광지구는 현재 국유로 있어서 이미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앞으로 개발속도는 고군산관광지구 못지않게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를 연내에 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빨리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 외에 민간투자자들이 더 좋은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민간투자자들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해서 저희 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면 새만금관광단지는 앞으로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관광지구에 민간투자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시행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300만평 전체에 대한 총괄 개발사업자가 있고 이 개발사업자가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나중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자금능력과 창의성 등을 적극 활용해 낼 생각인데 아직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빠른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도 민간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민간투자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의외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청장님께서도 전에 새만금지구 내에서 가장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새만금관광지구가 아닌가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속도입니다. 선택을 해서 속도를 낼 곳은 빨리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하셔서. 우선 우리 청장님이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제 위치에 올라서서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라고 할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으로 한 가지 전할까 합니다. 지금 사무를 보기 위해서 유능하신 부장님들이 포진이 돼서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11명이 조속히 빨리 추진을 하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청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욕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항시 그 시각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 시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선례로 인천이나 부산, 진해, 광양 이런 쪽에 굉장히 부진한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한 2.9%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빨리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청장님께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해서 재량적인 경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청장님의 의도대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현행 개방형 직위나 계약직 운영 보수체계로는 유능한 전문가 영입이 굉장히 어렵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충원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저희 지사님 이하 다른 부서 직원들도 저희 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지사님께서는 오늘 여기 다들 앉아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에 그래도 비교적 우수한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셔서 개청 초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지사님 이하 도청 간부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인센티브 주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인센티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외국기업 유치 부진한 다른 지구에 보면 부진한 부분들이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청의 사례도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지구 관련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산경 오기 전에 저쪽 문화관광건설 쪽에 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있었을 때 우리 윤동욱 부장께서도 그쪽에 관련이 있어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국제관광 쪽만이 능사는 아니다. 말하자면 그쪽에로는 지금 용역비나 이런 것이 다 할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관광지구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밸런스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의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빠른 속도로 그것을 진행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지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군산군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관광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했었는데 새만금관광단지 경우에는 시간이 우선 짧은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실시계획을 저희가 준비해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방향으로 실시계획이 만들 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공무원들 생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짜놓으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실시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도록 돼 있냐면 사업시행자를 먼저 정하고 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안을 마련해서 이 실시계획안을 절차를 밟아서 확정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투자자들을 빨리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다행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은 투자자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이른 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투자자들을 저희가 널리 홍보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자청에서는 전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선정 후에 그분들의 실시설계가 반영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경자청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지금 큰 틀은 5월 6일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이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나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미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나 저희 도민들의 뜻 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간추리고 짜 맞추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잘됨으로 해서 나머지 새만금을 모델로 해서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전체 새만금개발사업은 아주 굉장히 큰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업은 아주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된다. 그 첫 단추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되어야 나머지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정원이 73명인데 62명으로 11명이 부족해요. 더 있어도 어려울 텐데 적은 숫자가 출발해서 원만히 일이 추진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숫자는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아까 인센티브 관계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업무도 많고 광활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도 생각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주는 것하고 미리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당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수당을 4급은 120만원, 5급은 110만원, 6급 이하는 95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완급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만 근무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면 타 공무원이랄지 이런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청장님이 고려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 그 취지도 부합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거고요.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의 살림이 어려운 측면, 또 다른 일반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종곤

조종곤위원

잘 고려해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매립토 관계 그걸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매립토는 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해양토사는 안 써요? 이번에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해양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협의가 돼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았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2가지를 협의해야 되는데 하나는 군산항 준설토를 우리가 갖다 쓰는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그것은 상당히 접근됐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에 먼저 준설토를 갖다가 군산항 부두에다가 쌓아놓은 뒤에 거기서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예 관을 묻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비용문제라든지 이것은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게 원만히 이루어져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매립할 수 있는 일이 원활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고 기간도 짧고 그래서 몇 가지 없네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큰 틀로 보면 국가사업 아닙니까? 전라북도 사업도 아니고. 계속 어떻게 보면 마치 전라북도 사업인 양 몰아가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돈 아닙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를 국고보조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50대50으로 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정책결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되면 수반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국가하고 지방하고 50대50으로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열악한 재정에서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청장님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10월 21일에 국무회의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구상이 됐고 그때 국가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특히 3.3㎢ 이런 정도는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번에 들어가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돼서 큰 밑그림이, 지금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 때 아닙니까? 큰 틀로. 우선은 큰 이러이러한 지구로 이렇게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밑그림을 잘 그릴 때 아닙니까? 또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앞으로가 요새 하는 말로 난개발이니 어쩌니 하는 거 없이 원칙대로 관광개발지구랄지 사업지구랄지 유보지역이랄지 원만히 가는 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에 토지이용 구상 자체를 변경하는 계획이 보고가 됐는데 그 제일 뒷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각 부처별로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충 끝나기 때문에 지금 관계되는 부처와 저희가 아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 반영이 최대한 반영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민자유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두바이를 능가하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는 그러한 계획과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설단계에서 예산서를 봐도 경상적경비 외에는 아직은 아무런 예산이 서있지 않는 이러한 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2008년도에서 2020년까지 정부 새만금사업 계획에 맞춰서 시행한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 사업비가 5조3천억 정도의 사업비를 이게 확정된 사업비도 아니고 일단 국가하고 해서 구상이죠, 어떻게 보면.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구상부터 정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8.5% 정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비가 9.0%면 0.5%가 오히려 국비보다 지방비가 부담액이 더 많은, 일단은 서술적인 것입니다마는 나타나있고. 민자나 외자가 과연 82.5% 정도가 투자되겠는가 하는 이런 기본구상부터가 좀 의욕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각 기능별로 개발전략을 수립해서 국비지원 대책 등 세워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자유경제청에서 기본계획부터 국가예산을 확대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일반현황에서 한눈에 띕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용역도 다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용역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에 예산대책 요구를 하면서 국비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가능하다고 보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여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마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국비 쪽에 상당히 개발전략을 세워서 국비의 지원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효과적이다. 당연히 국비 주면 좋죠. 그렇지만 노력을 하셔야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리도 보강하고 국가협조도 해서 나가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가예산이나 지방비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민자나 외자유치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틀은 갖춰주고 그리고 민자나 외자를 저희들이 유치노력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보고 사실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조직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계별로 꾸준히 채워 가시면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해 주셨고, 우리 예산집행현황에서 겨우 도에 0.1%인데 투자유치본부에서 전혀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집행이 1원이 안 됐네, 거기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청장님보다 구체적이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윤동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지금 이 예산이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이랄지 이런 걸 만들려면 과업지시서 준비기간이 조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요?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가?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1억8,500만원이 투자유치홍보물 영상이 저희가 다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라 과업준비기간이 좀 있는…….

대섭

김대섭위원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동욱

윤동욱투자기획부장

예, 연말까지는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는 거기서 없기 때문에, 조종곤 위원께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은 행자위 소관이고 그쪽에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어차피 수당에 관한 문제는 뒤따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저희 소관이지만 예산은 자동 삭감이 되기 때문에 행자위하고 잘 절충을 해서 하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자위에 낸 자료를 보면 4급 이상 120만원, 5급 110, 6급 95, 그다음에 군산으로 가기 전까지 본청에 있을 때는 한 65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 8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6개청 아닙니까? 6개청에서 제일 후발이라 먼저 한 인천, 광양, 부산 쪽에는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현재 수당지급률이 전라북도보다는 적어요, 먼저 한 데는. 그다음에 후발로 들어온 황해 경기·충청 이런 데는 저희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맞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부산, 경남 그리고 충남·경기 이쪽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먼저 한 데보다는 적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행자위쪽에 다 줘가지고 설명도 하셨을 테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권고만 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전국적인 데이터가지고 어느 적정한 수준을 택해서 행자위와 이번 회기 내에 그것이 적절하게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수당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청에 다 주고 있는 것을 전라북도만 공무원들이 얘기 나와서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가는데 합리적이고 그런 길을 택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시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춘희 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경자청이 출발한 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니까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을 "Hub of Biz Frontier in East Asia",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비전을 정하셨습니다. 적절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이어서 경자청은 새만금사업 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론티어다, 선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눈길을 걸어갈 때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어지러운 발걸음을 남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경자청에서 하시는 선도프로젝트들이 새만금 전체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의 진척 정도는 자료와 아까 질의답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만금 산업지구는 이미 선정이 돼서 착수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만금관광지구는 올해 말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새만금 산업지구는 한국농촌공사와 토지공사가 서로 하겠다고 경합을 한 상태고요. 관광단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경합이 없습니다. 토지공사나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투자 의사가 없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희는 전북개발공사가 일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민간투자자들 중에서는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총괄사업 시행자가 되고 민간투자자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시행방식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토지공사나 관광공사가 이새만금관광지구개발에 별 관심을 안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보다는 토지공사나 관광공사 모두 국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기업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는데 기능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진화방안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토지공사도 주로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건설에 중점을 두고 관광단지 건설과 같은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할을 축소해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각각 공기업의 입장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공개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자, 민간투자자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혹시 어느 측면에서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은 굉장히 개괄적인 단계고 자기네들 생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성 있게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좀더 발전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하고 몇 차례 접촉을 하고 그래야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아직은 밝히기는 이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새만금관광지구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쪽 부안 일대는 어떤 식으로 원래 개발구상이 있었나요? 정부나 도 차원에서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서해안지구 서해안 지역의 여러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여러 지구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관광지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하는데 새만금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미국의 머틀비치 그 타입으로 해서 골프장, 테마파크, 숙박시설, 가족형 콘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발계획은 아무래도 그때 산업연구원 연구원들이 우선 공급자 시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 좋은 제안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 계획에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미리 상세한 실시계획을 갖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여백으로 남겨두고 사업자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구인 고군산군도지구, 원래 환황해 국제해양관광지 구상이 있던 데인데, 여기는 사업진행이 어떻게 될 예정으로 돼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약4년 전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쭉 준비를 해 왔고 그동안에 연구용역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연구용역 중의 하나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구체화해서 실시계획으로 만드는 연구용역이 하나가 진행이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결과물이 나와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결과물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중간보고 했던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중간보고 했고 지금 거의 끝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2가지 용역 다 지금 바로 현실에 옮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투자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도 입장에서 공급자 시각에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민간투자자들을 영입해서 하는데 최근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지가가 상당부분 올랐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큰 재앙여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크게 4개 섬에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도로건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 역시 쪼개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법정계획으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신시도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 용역계획에 충실하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고군산군도지구에는 외자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도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패더럴 디벨러프먼트사 한 30개사하고 접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인 데는 패더럴 디벨러프먼트사입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약 500만불 정도를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데 쓰겠다고 하고 그런 제안까지 해 오고 있는데 토지 매수문제하고 관련돼서는 조금 저희하고 시각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구상들이 있나요? 이 용역 속에. 그전에 보면 국제카지노 이런 얘기들을 계속 도에서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여전히 카지노 산업에 대한 유치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 정책이나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는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가 불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허용해 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선뜻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제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게 군산배후지구인데 군산배후지구는 사업착수가 오히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가장 진행시기가 늦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첫째는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군장산업단지나 새만금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후지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장산업단지나 새만금산업단지가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아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군산 시내에 이미 상당히 많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다 소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참여 의지가 있는지 검토를 부탁해 놨는데 양 공사 모두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하는 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미룰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새만금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자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고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자 또는 외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게 새정부가 들어서 수도권규제를 최근에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철폐한 바람에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외자유치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수도권 투자가 80%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고, 50%대였는데, 전라북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조성된 상황에 잘 대비를 하셔야지 경제자유구역이 결국은 외자유치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올 수 있는 외자를 수도권하고 경쟁해서 뺏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역의 가격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값싸게 좋은 조건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느냐, 그렇게 해야만 서울보다 예를 들어서 5배, 10배 값이 싸야 이 지역으로 기업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 산업단지를 최대한 조성원가를 낮추는 쪽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산업단지는 조성원가가 경쟁력이겠지만 관광단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달리 얘기하면 그것은 교통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새정부에 의해서 투자의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좋은 그림만 그려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과는 얻지 못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그런 점이 걱정이 돼서 국토해양위원회 관련 의원님들 좀 찾아 뵙고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새만금지구 관련해서 연계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위 쪽에서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예결위까지 연계 교통망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준비하셔서 처음에 그리는 밑그림도 잘 그려주시고 다음에 초기 착수하는 사업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해양관광단지 고군산 문제는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을 민선3기부터 해 왔던 거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경자청에서 저번에 문화관광건설국에서 해 왔던 모든 국제해양관광지 문제는 하나로 조직을 일원화했습니까? 현재.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와서 용역의 마무리는 저희 청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 용역의 마무리가 다가왔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이춘희 경제구역청장님 말씀 그대로 현재 보면 공급처인 전라북도 입장에서만 계속 발주하고 우리가 국가에다가 어떻게어떻게 할 테니까 이걸 해 달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잖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저희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은 돈이 돼야 들어오는 겁니다. 보면 해양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SOC랄지 민자투자가 190몇 억인가 그렇게 되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저희가 투자하는 액수는 정말 적습니다. 민자만 3,700억을 달라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는 그래도 낫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새만금관광단지 쪽에서는 민선3기고 민선4기고 간에 어떠어떠한 틀에 하겠다는 용역 한번도 해본 적 없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 책자에 오늘 나온 거에 보면 다행스럽게 레저파라다이스를 한다고 하는 정도의 관광개념에 대한 설정은 나왔습니다. 큰 틀은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타당성이랄지 이런 부분 새만금관광지구 개발에 대해서 큰 틀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난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이 개발계획을 좀더 구체화하는 실시계획을 마련해서 그걸 내년 중에 실시계획을 확정짓고 내후년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 실시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수립해 가지고는 투자자들이 그대로 따라올 리가 없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레저파라다이스정책에 보면 현재까지 투자해야 할 민자를 유치해야 할 게 1조가 넘지 않습니까? 저희는 1,900억 정도를 갖다 투자해서 1조를 갖고 온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는 토공이나 이쪽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방향이 그렇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기업의 방향이 아니고, 공기업도 돈 되면 옵니다. 메리트문제를 얼마나 더 확충을 해 주고 국립공원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저는 공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더 뭐랄까, 우리 팀이 윤동욱 부장님이나 홍성춘 부장님이나 보면 관광개발 쪽에 있다 오셨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레저해양 때문에 윤동욱 부장님 오셨고, 새만금지구 때문에 홍성춘 부장님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 놓는 달지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큰 틀에 잡고 있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홍성춘 부장님이랑. 보면 새만금과 동부권과 연계를 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빠졌죠? 터놓고 얘기하면 그것은 요원한 일이에요. 일단은 새만금관광이나 고군산도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1차 업무보고 때 같이 한다고 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 거기까지 새만금지구에 대해서 전라북도 입장 정리도 한번도 안 했는데 동부권까지 연결하는 방향까지 잡았나. 그런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서 다행입니다. 뭐냐면 같이 갔다고 하면 그건 허구예요, 허무고. 저번 업무보고 때 들어와 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들어와 있던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니까. 온다고 거기다가 안 될 거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 개발계획에서는 아마 전체적인 여건분석이라든지 앞으로 큰 방향까지를 염두에 두고 해서 개발계획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아무래도 저희 청 소관 업무에 중점을 둬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

물론 자고 가는 관광단지랄지 이런 부분에는 맞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양에서 레저스포츠 하고 마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 타러나 스키 타러 간다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상상력 풍부하니까 좋긴 좋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만금지구에 대한 어떻게 갈 방향설정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엊그저께 이명박 MB도 새만금지구에 대해서 조기 개발하라고 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럴 때일수록 앞에 김성주 위원님이 많은 질의 하셨고 충분한 답변 들었으니까 마무리하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SOC사업이랄지 국가에서 투자할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고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1조2천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SOC 사업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민선3기와 민선4기의 고군산 해양레저 부분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관광탑을 하네 뭐 하네 하다가 국제해양 공모를 하네 뭐하고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많았었으니까 이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가져가시되 하나의 안에서 큰 틀에서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대안을 제시해 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군산 해양관광문제는 여러 문화관광건설 쪽에 있었던 부분 다 합치시고 새만금관광지구는 이번 MB정부가 관심 있을 때 보다 좀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다른 대안제시나 이런 건 하지 않은 게 좋지만 SOC사업 확충에 그다음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사업도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2조6,500억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확정이 된 액수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변동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토지 양도양수 가격문제인데 그 부분이 계산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가 누구 거예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국유입니다. 국유고 관리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새만금, 새만금 바로 우리 전라북도 것 가지고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땅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것인 양 우리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려고 하는 게 지금 전라북도 현실이거든요. 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농촌공사하고 투자협약 계약을 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매립을 해 가지고 이걸 팔아야겠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걸 인정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인정해 준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농촌공사가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경쟁형태로 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동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이 땅을 가격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농촌공사로 넘기는데 일단 합의가 돼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땅을?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마무리 짓기 전에 양도양수 형태로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농촌공사 쪽으로 일단 넘겨준다는 얘기죠, 매립지를?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매립지를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하고요, 군장산업단지는 아니것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군장산업단지는 토지공사에서 했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새만금지구하고 여기하고, 아니 이거 뭐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새만금산업단지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관광지구하고 상업지구하고가 맞고 지금 고군산지역은 어쨌든 개인 땅이니까 안 되겠고요. 그러죠? 군산배후지역도 개인 땅이니까 안 되겠고 군장산업단지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군장산업단지는 이미 조성은 다 끝났고 투자유치나 기업 들어오는데 편의를 제공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일단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겠죠? 이제.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농촌공사 입장에서는 2조 얼마는 더 받아야 되겠죠? 땅값을.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겠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얼마 정도 계산을 해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약 5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1㎡당 한 15만원 정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지구 있죠? 그것도 가격이 그렇게 먹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관광지구는 산업단지하고는 좀 가격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결정방식은 비슷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임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50년 임대하고 이후에 50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중국에서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100년을 임대로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계산이냐면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임대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농촌공사가 전체 18.7㎢를 다 개발한 후에 그중에 200만㎡를 도 또는 군산시에 조성원가의 50% 가격에 넘기겠다는…….

석원

고석원위원

체결이 돼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안서에 그렇게 넘기도록 돼 있고 도가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기업에 임대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 시하고 도가 된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땅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시는 그걸 파는 게 아니라 임대로 내주겠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걸 임대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대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이 공공용지라는 겁니까? 국유지가 아니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용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용지로 보셔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공유지 이게 아까 말하는 시나 도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유지나 공유지를 이런 조건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고요. 이런 제도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새만금산업단지를 그런 조건에 똑같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지구를 보니까 골프장이 18홀이 5개더만요. 저는 이게 좀, 제 고향에 골프장이 2개가 있고 18홀 2개가 생기고 또 8홀이 하나 생긴다 해서 공매를 할 거다, 일본 같이 골프장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에도 새만금에다 18홀을 10몇 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제가 화도 내고 그랬어요.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아니면 다른 관광레저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할 거예요, 이것도. 꼭 이렇게 골프장 해야 한다 하고 못을 박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골프장 한두 개는 되는데,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골프장이 그렇게 많고 시·군마다 골프장을 다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단위 골프장을 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지금 2조에 대한 공사를 농촌공사가 하겠죠. 하는 동안에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한지 어쩐지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전라북도 업체에 많이 줬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현재 하고 있는 함바집 같은 경우도 경상도 사람을 갖다가 준대요. 저희가 기자 몇 분들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농촌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함바집, 그건 밥 해 주는 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 전라북도 사람을 안 쓰고 경상도 사람을 줬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야 우리 도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데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꼭 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산배후지구에 주택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시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이 학교시설을 짓는데 협조해 주겠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군산이라는 데가 가장 교육이 취약한 데예요. 군산에 고등학교가, 문면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군산에 고등학교가 아주 취약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애들은 전부 유학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군산 쪽을 어떻게 할 거냐에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심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오고 했을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젊은 일하는 분들은 자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배후지역에 학교다운 학교를 먼저 지어놓으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미 혁신도시에 자립형사립을 상산 같이 이런 걸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먼저 군산지역이 저는 치고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걸 투자하라면 할 분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먼저 하자. 상산 같은 이런 자립형으로.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새만금사업을 물막이를 못 막을 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맨 우리 땅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거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금을 거둬서 물막이를 해 버리자, 도민들이. 제가 무수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 놓고 우리도 우리 주를 주장하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요. 이거 공사가 12년 단위라고 돼 있죠? 보면 우리가 400억씩 아마 쭉 오겠죠? 국비 400억, 도비 400억. 그러지 말고 좀 아껴서 그냥 국비 주지 말고 우리 도비 800 하겠다, 국가도 손 떼라 아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라니까. 이것도 한번, 나머지는 민자로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쳐야지 맨 돈만 주라 해야 국가에서 그쪽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별소리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명박 우리 표 안 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표 준 데에다 더 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라북도가 과감히 도비로 투자해 가지고 정부에다 ‘당신들 안 주면 우리 거 투자하고 민자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 명심하고 사업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새만금관광단지에 있어서 골프장 비율이 너무 높다. 그것은 저도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수요자가 골프장이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할 거고 그것도 장사가 안 된다는데 억지로 시킬 이유가 없을 거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좀더 유연성 있게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역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지지 없이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촌공사를 선정하면서 약속을 받은 게 있고 이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하는 실행계획을 저희가 연내에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외국인 투자가나 또는 외지에서 기업이 오게 될 때 그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역시 입주기업들과 저희가 충분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물론 우리 지방 우리 도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무래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은 역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한번 정도 튕겨볼 만도 하다는 얘기예요, 위쪽에다. 당신들 그러면 우리가 해 버릴란다, 아예 그냥.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주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용역비 관계요. 중간에 현실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중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중단했다가 다시 진행돼서 저희가 넘겨받아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곧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결과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유치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춘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과 장점을 발굴한 차별화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에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촉구합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웅 과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부품소재과장 이현웅 과학산업과장 조성환 미래산업과장 오택림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전략산업국 부품소재과장 이현웅입니다. 항상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이금환 전략산업국장께서 드려야 하지만 국장께서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략산업국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현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라북도 전략산업이 어디어디로 선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은 지난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시도별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채택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채택한 전략산업이 자동차기계,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RFT, 세 번째가 생물산업, 네 번째가 문화관광산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여기에 변화는 있나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지금 전략산업에 대한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품소재랄지 또는 식품산업이랄지 RFT산업과 관련된 특허분야에 대한 중점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현재 4가지 전략산업 분야에서 문화관광 부분을 뺀 나머지 3분야가 전략산업국의 업무다 이런 거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 분장상 식품산업은 농림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미래형 산업들 이런 부분은 전략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맞는 거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최근에 보면 그당시에 전략산업 선정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해지는 투자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생물산업은 국가식품산업 쪽으로 강조점이 더 주어지는 것 같고, 자동차기계 쪽은 주로 부품과 신소재 쪽으로 가야, 그게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전략산업 자체에 선정분야가 바뀐 건지 아니면 그 분야 내에서의 강조점이 바뀐 건지 이걸 확인하려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동차기계를 하는 시도가 전라북도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기계 중에서도 전라북도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분야, 부품소재 중에서도 자동차나 탄소산업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또는 차별화 차원에서 특화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전략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중점육성 산업분야여야 되는데 처음에 자동차기계 분야가 제일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당시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이 과연 미래형 첨단산업이냐고 하는 논란이 많은 전문가들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난 정부 때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쪽에 일반 자동차가 아닌 미래형 자동차 메카 트로닉스 이런 쪽이 선정되어 있었지 일반 자동차분야는 사실은 전략산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지적 같은데, 여전히 자동차분야가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집적도가 높은 전라북도가 전체 자동차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통계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생산능력 대비로는 저희가 약 8.9%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완성차 부분은 우리가 8%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5%라는 통계자료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맞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를 다 포함할 경우 그 통계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정도면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키워가는 분야이고 또 그에 따른 집적도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 수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아직 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미흡한 그런 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전략산업국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키워가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분명치 않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요청합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위상과 관련된 통계자료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만 보면 우리전라북도에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5%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가 됩니다. 제조업 전체의 25% 이상이 자동차분야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50%가, 그러니까 우리 도내 수출액의 50%를 또 자동차가 차지하는 걸로 봐서도 자동차산업이 전라북도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비중이 좀 낮긴 한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적인 일반적인 통계들을 봤을 때 전국대비 2～3%인 것이 평균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통계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산업 내에서는 자동차산업이 비중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내 전략산업으로 해도 크게 이의를 삼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전략산업으로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 이건 전체적으로는 국가산업방향, 투자방향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군산에는 GM대우가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 조립공장 위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라북도가 처음에 자동차기계로 출발했지만 부품, 신소재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쪽에 있어서 투자성과도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데 지난 몇 년 동안에 투자방향이 지나치게 완성차업계에 부품을 단순하게 공급하는 쪽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완성차 비중이 높고 관련 부품업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 역피라미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관련 도 R&D사업, 관련기업 유치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지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기반업체가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도금이나 전장이나 금융과 관련 된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이런 기업들이 없는 데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분야인데요, 금영이나 도금은 사실은 이거는 원천기술이라기보다는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완성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기술일 따름인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계속 예산이나 사업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그야말로 신소재분야, 그러니까 주로 탄소소재 관련된 상품 이런 부분들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라북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써의 자동차산업의 미래 아니겠냐 생각하는 거죠. 현재 투자방향이 너무 완성차업계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에 맞는 대응투자를 하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그 분야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형친환경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사업이 경량화하고 그다음에 고강도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탄소 관련된 사업이랄지 스마트 소재와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도 기반이 있어야 제대로 정착이 되는데 기반 없이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금영이나 도금 쪽은 실제로 생산기업들 집적화하는 수준으로 와있는데 스마트 생산소재나 탄소 쪽은 아직 R&D 수준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기술 수준상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는 울산이나 다른 데에서 이루어지고 전라북도에는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가 자동차 중에서도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특화되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상용차고 그다음에 상용차부품이라는 것은 부품들이 대부분 크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희가 특화해서 미래형 자동차에 부합되는 그런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관련기업들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방향을 조금 바꿔서요, 저희가 전략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보다보면 이 사업들이 전략산업국에서 실제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2단계 TPA사업 계획평가에서 최상위를 거뒀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한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산기평으로부터 저희가 아이탭으로부터 평가를…….

성주

김성주위원

산기평에서 받았단 얘기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올해 7월 23일날 선정이 돼서 지식경제부로부터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2007년 11월에 평가한 각 TP 평가자료에 의하면 전북테크노파크가 최하위로 기록됐는데 1년도 안 돼서 반년만에 향후 사업계획에서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TP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인적구성도 많이 취약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고 TP 공간도 마련이 되고 TP공간이 마련이 되면서 사업실적을, 그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벤처지원동에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원장이 들어오니까 책임감 있게 직원들을 모집하고 관련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누적돼서 못했던 일들을 올해 들어서 갑자기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성주

김성주위원

예전에는 잘 못했었다 이런 얘기네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신입원장이 부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 자리를 잡아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상당히 잘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네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저희는 앞으로 전북TP가 후발TP여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중앙평가도 잘 받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전략산업분야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다가 자율적으로 과장님들이 알아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이현웅 과장님이 대답 않더라도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고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큰 틀에서, 그러면 지금 전략산업국 하면 전라북도가 미래에서 먹고 살 부분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관건이 국비확보에 있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아까 4대 성장동력을 만들었지만 MB정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에 대해서 577과학기술기본계획이라고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 577계획하고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소재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기술 고도화사업에 그 사람들은 자동차제조 공정분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는 우주, 우리 전라북도는 우주항공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대 기술분야에 보면 우주발사체나 우주센터 쪽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변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제도하고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국 현재하고 해서 각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중점육성 기술분야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IT나 나노소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별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먼저 부품소재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학기술계획도 정부종합계획에 있고 그 계획이 아마 하위계획 정도가 될 겁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2개 분야의 신성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그것들이 내년부터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 부품소재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동향을 꾸준히 주시한 바가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품소재는 제조공정하고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랄지 이렇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알겠습니다. 이 신성장동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 중에 저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채택된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탄소사업이랄지 경량화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에너지효율화 관련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정부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기부 과학기술과 관련된 건 저희들이 총괄 과인데요,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R&D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경쟁입니다. R&D사업도 옛날 같이 지역적 안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R&D관련 총괄 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요. 이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 자문관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또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게 중앙의 공모사업에 많이 채택이 되는 그러한 정책으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 미래산업과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저희 파트가 관계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하고 IT하고 신재생 3가지 분야가 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주항공분야는 용역을 1차 보고회를 했고 거기까지 이야기 됐을 때는 일단 잠재력이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전북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항공정비분야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공군이나 이쪽에서 정비차원을 갖다가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결합시켜가지고 틈새분야를 찾아보자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월달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서 선도사업을 잡아서 관련부처하고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IT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광역권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LED사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희 광역권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태양력하고 풍력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R&D사업을 통해가지고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대부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새로운 정부는 아까 조성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니다. 전 정부는 지방육성화정책으로 나눠주기였어요. 특색을 지방정부에 너희는 이거 하고 너희는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도 너희 동네에서는 이 테크노파크로 가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나눠줬는데 새로운 정부는 경쟁입니다.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일단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 경쟁에 있어서 기본원리가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전북과학기술자문관 활용이랄지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문제가 기술자본 즉, 인재에 대한 선순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좀 애매합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단순…….

영수

장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탄소밸리 같이 기계리서치사업에 지금 다른 연구원에서는 주는데 월급 대비 월급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정부사업들이 R&D위주로 가고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면 좋은 인력들이 많이 저희 지역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현재 애로사항으로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R&D사업들을 통해서라도 일부 흡수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R&D분야에 대한 투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지역에서 기왕에 유치하고 있는 KIST 전북분원이랄지 그다음에 IT특화연구소랄지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인력들이 더 집적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탄소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전라북도에 집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도 사실 언제 어떻게 빠져 나갈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의 처우조건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국 평균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전북과학기술자문관도 좋고 좋은데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탄소밸리 같이 고급인력을 유치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랄지 각종 지원체계랄지 이런 게 아직 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국에서, 인재가 있어야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사업에 지금 보면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 한 23% 감소된 거 맞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대학이랄지 연구기관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아마 이런 부분일겁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센터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적게 따오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도권 대비해서 적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재고 그다음에 전략사업은 국비산업에 대해서 경쟁적인 논리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재가 있어야 된다, 같은 맥락을 풀어서 같이 물어봤던 거고요. 끝으로 테크노파크나 기계리서치나 자동차부품소재연구원이나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이런 많은 연구원들끼리 어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하나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연결해 주는 고리가 테크노파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중심을 테크노파크에다만 줄 일이 아니고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기술자 간에, 그러니까 기술박사님들 간에 모을 수 있는 자동차 소재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하드웨어 부분은 이 부분이 강점인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거나 보완부분이 있을 때는 함께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도가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이노카페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끼리의 기술교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집적화시킨달지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보면 용역비 RFT 비즈니스밸리 조성연구용역 해 가지고 2억5천 세웠는데 1억2,500만원 썼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예산은 100% 세워놓고 50%만 썼는데 이런 현상이 왜 있습니까? 미생물 융복합산업육성.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저희가 전라북도에 용역비용 산정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 표준모델에 따라서 용역비 예산이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집행액이 적은 것은 현재 진행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용역들은 대부분 연말이나 내년 1～2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대부분 집행이 될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일부 잔금을 남겨놨다는 얘기인가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일시불이 아니고 중도금 반절 정도 주고 잔금을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급금하고 일부 수행실적에 따른 비용만 지출해 있고 나중에 완성했을 때 최종적으로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근거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요, 도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용역비 산출 표준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일부 용역비를 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용역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정 예산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의회에 제출돼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획조정실 표준산출 단가가 있더라도 이 용역의 사안들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을 아무리 세워놨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부 감안을 해서 표준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미생물 융복합산업육성 1억8,500만원 세웠잖아요. 그 항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그걸 표준액으로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일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의 표준단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원들에 따른 연구용역 실비가 있고…….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합니까, 전략산업국에서 저쪽 분야가 잘할 것이다 해 가지고 줍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이 용역들은 대부분 국내에서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기관에다 맡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협의를 거쳐서 수의계약 형태로 관련법에 따라서 용역을 맡긴 경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전라북도 또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내가 자치단체장 입장이면 실무 국장, 과장이면 어느 국에서 찍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가 영수증 없는 백지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용역비가 억 단위가 넘고 그러면 한 5천만원 이상 정도는 전국 공모를 해 가지고 인터넷 띄워가지고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인터넷공모를 하면 각종 교수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그 인터넷 보고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하 낙찰자 그것을 봐가지고 교수들한테 써내라고 그래야지.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바뀌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국장, 과장님이 2천만원 더 주고 싶으면 더 줘요, 솔직히. 산출근거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안별로 100%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룰만 잡아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아마 투명해야 될 시기가 됐고 앞으로 행정이 바로 가야 하니까 이 용역비 정도는 앞으로 투명하게 밟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대학교 어떤 교수, 인천대, 경기대, 전북대 교수들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20개면 20개, 50개면 50개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지 대충해 가지고 누구 주고 수의계약해 버리고 그러면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략산업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관련법에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런 용역들은 대부분 국가연구기관에다가 위탁이 된 용역들입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물론 전문대학의 교수님들께서도 논문을 잘 쓰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부과제로 채택이 되냐 안 되냐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업연구원의 항공우주사업을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산업연구원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도 또 그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훨씬 수월한 경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뜻을 알겠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쭉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취지로 질의드리는가는 알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국이나 다른 국은 무슨 대외협력국에서 용역을 준다든가 그러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교수들, 전라북도 학계에 용역을 줘도 충분한데 전략산업국은 제가 와서 한 3개월 됐지만 업무를 파악을 못해요. 한두 번 파악해서 되지도 않고 엄청나기 때문에 물론 그쪽 학계, 전문가, 박사학위가 많이 있지만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 정도는 공모를 해야 돼. 용역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모를 해 가지고 몇 십 명이 올지 몇 백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위원들이 쭉 봐가지고 ‘이 박사가 잘하겠구나. 이 교수가 잘하겠구나’ 해 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줘야지 딱 국가기관이라고 찍어가지고 준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의도를 알겠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의도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고 또 저희가 특수한 분야에서 꼭 필요해서 수의계약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를 하세요. 내년부터 공모를 해 주세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공모방식으로 하되 그런 여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했는데 타당성 연구용역 1억8,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 필요합니까? 중앙단위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또 새만금이라고 하는 좋은 배후지를 갖게 됐으니까 여기에 기왕이면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를 담아서 항공산업을 육성한다면 더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앞으로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준비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의지는 좋은데 우리 전라북도가 아직 항공우주까지 용역 줘가지고 개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해 보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물론 5년, 10년, 20년 내다보고 준비한다는 것은 좋지만 중장기 개발계획 세워가지고 좋지만 중앙부처에서 산자부라든가 어떤 항공우주를 하는 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역비를 1억8,9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항공우주를 타당성용역을 준다면 도민들의 신뢰가 갈지 의문이거든요. 물론 10년, 20년 대사인데 다른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부품이 2만개고 항공기가 20만개인데 전라북도가 그중에서 탄소 정도로 해 가지고 부품을 좀더 일정부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만금단지 보면 그 안에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항공기 정비 같은 것은 아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현재 우리 도내에 자동차부품업체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 업체는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항공부품을 갖다가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진짜 기반이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 재원을 다른 데 쓰는 게 낫겠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건 항공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잘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을 단지 사업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서포터 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항공기 브레이크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항공기 브레이크를 만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을 하면서도 항공기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체계적인 업체가 기술개발수준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항공우주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일부 받아봤겠네요? 중간단계는 나왔겠네요? 이 용역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1차 용역 해 가지고 국내 한 600개 기업전문가들 설문조사결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기반은 열악하지만 성장잠재력은 아주 크다는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보고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나중에 이 용역준 거 결과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육성 연구용역 2억7,6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그쪽에 선급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직 1차 보고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회 끝나면 중간에 정산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연구는 하고 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썰렁한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서…….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관련부서 쪽에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주세요.

정수

황정수위원

혹시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담당부서에는 잘 알 거예요. 작년에 행정감사 내용 중에 추진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와 같은 지역특산품 관련해서는 식품산업과죠? 농림수산식품국으로 갔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작년에 정보화마을의 운영 미숙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치 못하고 있는 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4개 마을이 운영에 있고 마을별로 자립 운영을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답을 했고, 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재배치되는 마을관리자에게 직무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들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답 좀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올해가 원래 매월 1회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하면 10회 정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11월까지는 6회 정도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이 거짓말 다 하셨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작년에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두어달 남아 있지만 6회 정도 실시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답을 할 때는 꼭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셔야지, 본 위원은 07년도에 있었던 부분들에서 미진한 부분을 계속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때워 넘긴다는 식의 자세는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최고마을로 육성하겠다는 답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타 시도에 없는 제도가 바로 그 제도인데요. 저희가 선도 정보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2개 마을을 해마다 선정해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나름대로 마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 자체로는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형식적인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하면 전략산업국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건설 쪽에 있었고, 이쪽 산업경제 쪽은 농업 쪽 부분만 제가 전문에 속하기 때문에 이중에도 공교롭게 정보화마을이 농업관련 부분들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짚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무교육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있느냐 없느냐만 답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실비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자체 지정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관리,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작년에 답한 중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관련이나 농특산물 홍보, 인터넷이죠, 인터넷 홍보.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34개 마을입니까? 올해 2개 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07년도까지 36개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죠. 올해까지 다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올해 합치면 38개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관리한 내용들을 한번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한번 보고, 한번만 행정지원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식품국 이런 쪽에도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을 서로가 요청했다거나 이런 서류들은 있습니까? 저쪽 농수산식품국하고 관련해서 업무를 자체적으로 말고 그쪽의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으면 그 공문 사본 좀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아마 그런 경우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아직은…….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농업전문 부분은 아니시죠? 과장님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줘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가렵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래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아까 물론 교육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그 부분은 갈음을 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번에는 첨단부품산업과 쪽에서 한 부분인데, 관용차량과 건설장비 등에 대한 바이오디젤류 관련 활성화방안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이오디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08년 6월에서 7월입니다.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신청을 통해 도내 관용차량에 대한 보급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이랬거든요. 마련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지경부에 지방보급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이 돼서 약간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수

황정수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만 때워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충분히 바이오디젤류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에다만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쪽 농수산식품국의 부서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본이라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빨리 활성화방안을 찾으세요.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는 앞서나가는데 이쪽에서는 질질 끌고만 있고 말씨름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작년에 이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민간차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내년도에 두 가지, 지금 앞에서 질의드렸던 것하고 이 바이오디젤하고 관련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지경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계속 실시를 합니다, 해마다 2월달에 공고가 나는데요. 2월달에 공고날 때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보급사업 맞추는 거하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만약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계획이 서면 죽기살기로 가서 따와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 같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심부름꾼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세요.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셔야만이 사업을 딸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말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잘 됐다고 하는 성공사례 쭉 보면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기초단체에서 주는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를 들었어요. 다른 사업들 비교를요,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아까 내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군비가 많이 포함이 돼서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몇 개가 배당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역할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어떻습니까?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2개가 공모사업에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2개만 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시·군비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 들어갔지만 행정적으로 가렵고 한 데를 여러분들은 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자꾸 종소리는 울리고,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쪽 부분이 안 된다면 저쪽 부분에, 재배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농수산식품국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공유하면서 하시도록. 다른 것은 이따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 봐주시죠.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지금 풍력 및 수소연료전지 핵심제조업의 클러스트 구축 했는데, 현대중공업 풍력 투자발표 1,017억원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현대중공업에서 공장을 한다고 했습니까, 풍력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대중공업에서 공시를 통해서 군산지역에 풍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그 투자규모를 1,017억원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 사실 현대중공업말고 두산중공업이랄지 다른 기업에서도 풍력과 관련된 완성품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많이 알고 물어보는 얘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주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주무과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일단 투자비는 아까 얘기대로 1,017억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이고, 규모는 4만평 정도 그리고…….

면호

문면호위원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를 생산해내는 시설을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분야 보면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발전기를 제조하는 겁니다, 부품 제조하는 겁니다. 2개를 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 생산규모는 연간 400㎽로 160개 정도 생산하겠다는 거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풍력으로 전기도 생산하고 부품도 생산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전기는 아니고요, 부품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부품만 한다 이말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이렇게 공장을 설치한다고 신청했는데, 그 계획서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땅 4만평은 확보가 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군장산업단지 내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4만평?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굉장히 요새 공장용지 얻기가 힘든데 확보를 했네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했는데 이 발전소가 문을 연 데가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완주하고 군산 페이퍼코리아라고 최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4.8㎽는 합쳐가지고 한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2개 합쳐서요.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치는 얼마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군산이 2.4㎽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쪽도 2.4㎽?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완공이 됐는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을 봐주시죠. 13쪽하고 14쪽하고 어떻게 이게 다릅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자동차 센서부품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예.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전략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주로 현대자동차와 관련 협력업체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주로 고효율 저공해 동력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센서부품 기술개발사업은 똑같은 산자부가 주관이 돼서 하되 전라북도에서 시행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이고 이것은 주로 공해배출 센서 제어를 한다든지 해외 수출기준에 맞추기 위한 그런 환경 관련 규제들의 규정에 맞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산학연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을 했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상용차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때 현대회사에서는 왔는데 상용차 타타대우에서는 오지 않았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타타대우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오지 않았는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같이 저희가 그동안 논의를 해왔었는데 그때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못하면 어느 한 회사를 지원하는 행정이 됩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적당히 명분을 잡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도 원래 당초에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완성차 업체가 다 참여하고 또 관련 기업들이 역량 있는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타타대우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18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여기도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도금 집적화단지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지금 1만평에다가 1천평씩 나누면…….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9천평입니다. 9천평이고 공동시설지역 1천평 해서 1만평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0군데인데 9군데는 하고 나머지 1천평에는 공동시설을 하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9군데 선정하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에요. 공장이 다 망해도 그 도금업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이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격기준 해서 전라북도의 자격기준에는 미달이 되지만 도금업자가 있어요.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는가 아시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정말 시정을 해야 돼요.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전라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주셔야 해요. 법은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듭니다. 우리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지 다른 데서 잘 하니까 한다? 그러면 항상 자격기준이 잘난 사람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꼭, 적어도 전라북도 업체가 9군데 중에 2군데 정도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지역에 지금 도금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이미 구성이 된 9개 업체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말 노력해야 해요. 만일 하지 않으면 제가 도정질문이라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익산에 있는 업체하고 전주에 있는 업체를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께서 또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6쪽 산학 협력활동 지원하는데, 보면 지금 정부에서 각 대학에 이렇게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인력양성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앙에서 보조비가 대학으로 직접 갑니까, 도를 거쳐서 갑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중앙에서 직접 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죠. 통계만 도에서 잡고 있죠? 도에서 가서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당연히 저희 도에서 매칭펀드가 있기 때문에요,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올 3월경에 13개 대학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실시됐고요. 그에 대한 결과도 받아서 지금 실행조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바이오식품 소재개발산업화 연구지원 이 부분을, 올해 2008년도 예산이 44억7천만원, 30억원, 11억6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합쳐서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세부사업조서를 드렸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느 대학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요청을 합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저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위원 전체에게 공통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생산량을 보면 전라북도가 메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2013년 세계에너지협회 총회가 대구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전라남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벨트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산업육성, 연구개발 능력 확충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 이런 세 가지 기본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우리 전라북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이 전국의 28%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015년까지 40% 선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는 현재 몇 %이고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전남이 28%, 저희가 10%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007년 기준으로 해서요. 4.6%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를 계산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한 5위 정도 되는 걸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4.6%로 나와 있고요. 전남에 비해서 무려 5배를 뒤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전남하고는 조금 육성방안이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발전시설 위주, 발전량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연관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로 일단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부품소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곧 발주를 했고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실증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메카라는 말을 이제는 좀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는 부품소재개발 쪽으로 가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로 높이겠다. 그렇다면 부품소재보다는 에너지 개발 쪽에, 에너지 생산 쪽에 힘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론 그쪽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그쪽에 발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정말로 전라북도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그리고 각종 지표를 보면, 2007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25만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는 150만입니다. 또 지역별 발전량에서도 보면 전라북도가 32만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154만 정도 되고요. 모든 면에서 1위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또 지역별생산 고유단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지역별 보급용량에서도 전북은 7만4천인데 비해서 경기는 30만 정도 돼가지고 지금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메카의 꿈을 꾸고 있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부품소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면에서 앞서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조례 개정을 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부품소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보급률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면도 늘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부품소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국산화를 통해가지고 보급을 원활하게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100만호 사업도 같이 하고, 또 하나 올해 10월에 솔라파크에서 고창에다가 24㎽급으로 만든 것을 넣었을 경우는 태양광 발전량으로 보면 저희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급도 주력하고 부품소재도 키우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도 확산시키는 이런 세 가지 정도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품소재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생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생산하자는 거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인데, 이제 이게 되어 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어제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조달청에 계약자 선정을 위한 발주를 했습니다. 어제부로 했고요. 저희가 긴급공사 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222억원이 넘는 경우 국제입찰 대상이고 그렇게 봤을 때 72일 정도가 최소 소요됩니다. 계약자를 선정할 때.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2월 초순 정도 계약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운영주체가 아직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선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계약체결을 안 한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운영주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4월달에 선정이 됐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선정이 됐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선정됐고 지금 MOU를 맺는 단계인데요, 오늘 사실 저희가 맺으려고 했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총괄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오늘 국회에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회의가 별도로 잡히는 바람에 그걸 조금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세 단지로 되어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실증연구단지하고 테마파크시설, 연구산업단지.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걸 각각 누가 관리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실증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총괄 관리하게 되고요. 산업단지하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부안군하고 저희하고 조금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주체를 이 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 소유로 되어 있고요.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한테 이양사업입니다. 그것은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부안군에다 아마 그것은 넘겨야 될 부분 같고요. 테마파크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운영비를 국비로 갈 것이냐 도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체 입장료 수입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

근본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만든 이런 테마파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영을 해야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 개인 사견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부안군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국비가 80%이상 투입된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도하고 부안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비를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고 현재 소유는 도로 되어 있고, 위치는 부안군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운영주체, 특히나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산단이나 자체 기업에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증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정도 10억원 정도 지원하고 그 운영주체가 자기 예산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아직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 평가에서는 약 20～30만 정도 올 걸로, 왜냐면 부안 새만금방조제가 연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 20만 정도 계산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용역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연구용역은 2010년부터 흑자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테마파크가 2010년 되면 흑자로, 입장료수입으로 흑자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믿고 얘기하면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원래는 사업계획이 2009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1～2년 돌렸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2010년에 일단 완공이 되는 거고요. 2010년 이후에 이걸…….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9년에 완공되는 걸로 하고 2010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고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죠? 그러면 2010년에 완공이 되면 2011년에 흑자로 돌아서야 될 것 아닙니까, 테마파크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테마파크 입장료 받아가지고 입장료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테마파크가 운영이 안 될 걸로 생각해서 줄인 거 아닙니까, 단지를. 그렇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테마시설 위주로 이 전체가 구성이 됐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테마시설하고 산업단지였는데 저희가 테마시설로만 해서는 이게 원래 우리가 의도하는 신재생에너지 메카도 어렵고 또 관리도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증연구단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마시설은, 그러니까 이건 전시시설입니다. 전시체험시설은 최소한의 관리비가 들면서 그러면서도 상징성을 살릴 수 있을 규모로 줄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 구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 시설이 현재 저희가 당초에 테마 위주로, 체험 위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는 많은 관리비가 들지만 지금 기획 자체가 관리비가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일단은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 구체적인 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아까 예측할 수 있는 관광객이랄지 입장객 수입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는 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지고 하되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안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관리비를 분담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실 사항은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관리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설계,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테마파크 시설 운영비는 일단 도에서 책임지고 한번 해보세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난다면 아마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 테마파크를 하겠다고 국가에서 줬는데, 설계부터 잘못한 게 전라북도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늦어졌냐? 바로 운영주체를 구하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늦어졌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즉 이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운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 부분 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당분간은 전라북도에서 이 테마파크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런 것을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시·군으로 이양을 해줘야지 적자 나는지 뻔히 아는데 시·군 예산도 없고 재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거기에다 딱 떠넘겨 주면 어렵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전라북도에서 잘못해 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설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이거 관리를 하세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전라북도에서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테마파크가 2009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이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보다 현실화된 그런 상태로 이 사업구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보다 현실화된 사업구상을 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안 그래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처음부터 보다 현실화된 사업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업구상을 못했어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대답하려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좀 답답합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동료 우리 황정수 위원이 2008년도 국가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미부담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다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4쪽 2008년도 국가공모사업 20건을 선정해서 1,9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공모사업에 성공사업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20건이나 어찌되었던 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한 여러분들의 노고도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 20건 중에서 5건은 도비가 전혀 없어요. 그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걸로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허브산업 클러스터구축 57억원 사업 중에서 국비가 30억원이고 시·군비가 6억원, 기타는 민자부담일 테죠, 21억원. 그리고 우선 대표적으로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이 완주 만경강 수계생물 생태체험관하고 고창 신바람에너지과학관이 있는데 이게 60억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 20억원에 시·군비가 40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큰 것만 얘기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도 77억원 사업에서 국비 41억원, 시·군비 36억원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동부권 균형발전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다가 전라북도 시·군비 부담을 도비가 전혀 않고 거의 국가와 지방비를 시·군 부담으로 다 돌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회의장에서 30분 회의를 지연시키면서 제가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여기 현실에 나타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지사님한테 내가 도정질문을, 제 차례인데 꼭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군에서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공모해서 죽어라고 가져온 사업은 도비부담을 안 해요. 그리고 도를 거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합작품으로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도비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다. 시·군에 가서 요구를 받든 도하고 결부를 했든 국비 오면 최소한도 지방비 부담을 좁히라고 중앙에서는 대부분이 이런 사업말고 기타사업도 보면 50%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50% 부담하라고 하면 25%, 25% 해서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방비 50%를 나머지 시·군에 미뤄버려요, 그냥.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거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비록 여기에 있는 건 극소수이고,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행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서를 떠들러 보면. 이 자료를 싹 취합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이렇게 계획됐을 때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들 의견은 어때요? 이거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군에서 공모로 왔더라도 도에서 지방비부담에 같이 시·군하고 매칭펀드를 해줘야, 시·군이 자립도가 3시를 제외하고는 일선 시·군이 능력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만 빚 얻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전부, 남의 것은 덮어두고 우선 우리 전략산업국에 해당되는 이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사업을, 두 가지 적은 것도 있지만 검토해서 내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준다든가 2010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률을 준다든가, 이거 각 과장님들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 해당될 텐데, 이거 검토하십시오. 검토 가능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도도 재정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 같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분배를 하는데 그중에서 도 자체적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부서 예산부서 하는데, 예산부서도 우리 의원들도 시책추진비를 일부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 용역비나 사회단체 출연금이나 지금 전체 지사님이 풀로 쓰고 있는 것이나 전체 예산 검토하면 절약해서 이런 데다 줄 수 있는 예산도 있어요, 도에. 정말로 해도해도 너무나 한 예산, 예산서 자세히 떠들러 보면 엄청납니다. 손질해야 돼요, 예산부서도 반성해야 하고. 제가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서로 간단히 합시다. 이건 좀 검토하십시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뭔 답변 하려고 하는지는 아는데, 검토하시고 시·군에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유치가 어디로 확정됐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언제 어디로 확정됐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난 주에 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이 유치에 참여했습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이거 제가 다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도 전화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원래 서울, 대구 해가지고 4개 도시에서 이 부분을 유치하겠다고 제안을 냈다가 대구가 일단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그 제안을 냈냐고, 제가 묻는 것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제안을 못 냈습니다, 저희가.

대섭

김대섭위원

왜 전라북도는 못 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이게 유치…….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가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풍력, 광다이오드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어차피 언젠가는 광주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국가에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분야, 식품클러스터사업 이거 전북에서 하겠다고 지사님이 수차례 다니면서 고생하시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초등단계는 이뤄놓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한 자체가 나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공모 자체도 안 했잖아요. 지금 뛰어들지도 않았잖아요. 전라북도는 뭣 때문에 못 뛰어들었냐고, 뭔 이유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참여하는 국가가 106개 국의 한 5천명 정도가 외국에서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 호텔이라든가 관련돼 가지고 그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컨벤션이나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 그런 시설이 갖춰진 데서만 일단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 3년 정도 전에 유치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적기에 대응을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요, 제가 그것도 알아요. 전라북도가 지금 부안에 대명리조트, 무주에 저런 정도, 지리산에 관광호텔 이런 정도 가지고 유치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최소한도 부안에 있는 대명리조트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새만금 쪽에, 군산 쪽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 쪽에 기간도 2013년이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다 최소한도 리조트형식이 됐든 대규모 관광호텔이 됐든 지어서, 대명리조트 거기도 대단히 커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까운 지역에 연계해 가지고 언젠가는 그쪽에 그런 것을 먼저 유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뛰어들어야죠. 이것을 선도적으로 가져왔을 때, 세계에너지총회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했을 때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손쉽게 더 빨리 국가에서 관심 가지고 정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뛰어들지 못한 것이, 유치경쟁에 참여 안 한 그 자체가 전라북도 행정에서 아주 잘못한 거예요. 참여나 했다 떨어졌다고 하면 덜 서운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예 참여조차도 안 했어요, 아까 4개 시도만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문제 깊이 반성하시고 밑에서 실무적인 이런 업무를 하면서 챙겨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이 참여가 되도록 이렇게 가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대개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원래는 어느 과 소관이었다가 지금 미래산업과로 옮겨간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원래 부품소재과에 있다가 올해 8월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용역한 적 있죠? 작년도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이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지금 전라북도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화하자는 그런 육성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게 추진배경이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4대 전략산업으로 잡았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다만 전략산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의뢰를 한 것이고요. 그 안에 한 10개 정도 사업을 아마 제안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일단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도를 실무적으로 정리를…….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가 도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태양…….

성주

김성주위원

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으니까 우리 이현웅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당초 취지는 아까 우리 오택림 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고요. 그런 기본방향을 갖고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풍력·태양광과 관련된 실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가지고 풍력클러스터, 태양광클러스터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세부 실행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세부 시행계획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이 설계가 될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그 기본계획에서 나온 방향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이 정부정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세부계획 수립은 어디서 한다고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전라북도에서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 의뢰를 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사업, 풍력발전, 태양광부품산업 이런 것도 그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죠. 주로 전라북도에서 특화해서 가야 될 사업분야가 그 분야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세부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풍력분야와 태양광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바이오연료 분야인데, 바이오연료 분야에 대한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바이오연료 분야도 사실 전망 있는 분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곡물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도 바이오디젤도 아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쪽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쪽에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정책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연료도 육성대상으로는 제안이 됐지만 받지 않고 주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풍력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선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가 풍력과 태양광이 우선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전라북도에 바이오연료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의외로 전국적으로는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많이 있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전체 생산량의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추정컨대 50%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고요. 지금 다만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정유사에다가 직접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량 납품하나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전량 납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경유차에는 정유사에서 바이오디젤을 받아서 섞어서 판매하나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섞어서 판매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안정된 판매기반이 되는 거네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건 이겁니다. 전라북도가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이 전체 18개 중에 5개, 이게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국내 전체 생산량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어느 업체는,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BND란 업체는 자기네들 생산능력이 전체 국내생산의 30%를 넘는다까지로 추정하고, 어쨌든지 간에 군산과 정읍에 있는 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기업들을 만나봤을 때 전라북도 지자체가 도내 생산하는 바이오디젤류 소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성의를 보이지 않더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서. 저는 아까 했던 질의하고 같이 이어서,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집적화가 가능한, 그 지역이 장점을 갖고 있는 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네 가지 분야에서 바이오디젤이 가장 높은 기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팽개쳐놓고 새로운 것을 불러들여오기 위해서 열심히 유치활동을 벌인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전략산업을 정할 때, 향후 육성대상을 정할 때 그렇게 정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네요. 단지 정부정책이기 때문이었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연료전지하고 바이오 쪽은 상당히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은 전기를 생산해서 대부분 사업화를 하는 부분이고 바이오연료는 석유대체연료 형태로 공급이 되는 사업인데요. 풍력·태양광도 대부분 발전사업보다는 부품소재 쪽을 많이 한다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사업보다는 부품소재 쪽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본계획이. 바이오 쪽도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바이오산업은 연료를 대부분 국내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대부분 장치사업을 활용해서 거기서 단순가공해서 연료를 생산합니다. 이것을 대개 정유사에서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서 보시면 물론 우리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된다는 좋은 장점은 있지만 그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성주

김성주위원

경제적인 이유, 산업 파급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우선 적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관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아직은 많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행정철학의 차이인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라북도가 낮다. 저상버스를 많이 공급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지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서 돈이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을 못 해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문광위랑 같이 스위스에 갔을 때 그 도시는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입니다. 다 천연연료를 쓰고 있고, 그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돈이 비싼데도 씁니다. 이유는 뭐냐, 교통약자 장애인들이나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저상버스 만들면 저상버스 만드는 버스회사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뿐인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건가 이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느닷없이 성장을 들고 나오면서, 전라북도는 또 일자리·기업유치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막상 와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기네들은 여기서 생산해봐야 전라북도에서는 하나도 소화도 안 해주고, 결국은 다른 데에다 팔아야 되고, 이 용역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업중심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부안에 유채 바이오디젤류 생산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사줘야 말이죠. 그렇게 여기서 지역에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략산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 돈 안 된다고 다 내팽개치고 새로운 것 끌어들여서 하는데 그 새로운 거 끌어들여서 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 버는 쪽으로 해야지, 외부에서 기업 투자해서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우리가 땅 빌려주고 세금 좀 받아내는, 일자리 좀 늘려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하고 저희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금방 사업화가 가능한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우선 투자하고 연구나 R&D, 또 세계적인 여건이 변화되면서 해야 될 분야가 신재생이나 수소연료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미 있는 것을 안 하고, 이거 도내 기업유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못 살겠다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문 닫아야 될 지경인데 새로 오는 기업들한테는 지원 많이 해주고 기존에 있는 데는 문 닫을 지경인데 관심도 안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우리 내부로부터 보고서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야지 우리 내부에 대해서는 눈 딱 감아버리고 밖에 있는 것만 좋은 거라고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전라북도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업무는 아니지만 식품산업클러스터도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식품산업을 해야 하는데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식품산업 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전라북도 농업 발전에 아무 기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항상 절름발이 식으로 우리 것 소중한 거 생각을 못하고 남의 것만 부러워하고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얌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바이오디젤류사업이 똑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다만 저희가 바이오 쪽 관련된 R&D나 또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에 관련된 노력을 저희가 대학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관련 R&D사업…….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관용차에 바이오디젤 사용 합니까 안 합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보고는 하라고 하고 신청받아서 떨어지니까 없는 일로 하고, 전라북도부터 모범적인 걸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관용차, 대형 공장의 상용차들, 상용차 공장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전라북도는 안 하고 지원해 주면 하고, 이렇게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연료의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걸로 도정질문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리면서 할 얘기가 많이 다른 것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 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지금 김성주 위원님의 말씀에 상반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면 그렇게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부서가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주 위원 말씀대로 일자리창출요, 도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건 안 하냐 하는 거예요. 왜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크지 않더라도 도민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온다고 그런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했으면 정당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행에 옮겨줘야죠, 전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래야 되죠? 맞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실행 하나도 안 했잖아요. 노력 부족이든지 또 능력 부족이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민들이, 의지를 갖고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고.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생산한 것을 갖다가 판매를 해서 이용해 줘야 되고, 약속대로 관용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 안 보여주고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령이 없으셔서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에 있었던 것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고 내후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로만 때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낫고, 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뭘로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다 좋습니다. 그 투자비율에 비해서 효율성 면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부터 업체까지 그 비용을 따져보셨습니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거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저도 우리 김성주 위원이 도정질문한다고 하셨으니까 참고자료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서. 인정하시죠? 생각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답변드릴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마무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산경위로 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업무 숙지를 못했습니다. 감사 지적보다도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쭉 보니까 감사자료 29쪽에 있는데요. 산학협력 중심대학,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각 대학 또 각 기관·단체에다 준 것이 한 40억원이 넘는데요. 수치적으로 잠깐 보니까. 이게 다 도비입니까? 민간경상보조.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도비고요. 일부는 대부분 국가예산은 직접 수행기관으로 가고 또 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40몇 억원 중에서 국비·도비 합친 겁니까? 도비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이것은 도비만 지원된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각 단체에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줍니까? 학교든 방사선과학연구소든. 어떤 근거로 1억원 주고 3억원 주고 2억원 주고 그럽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국가공모사업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요. 그런 비율이 없을 때는 저희가 사업이 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중앙부처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되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와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전에 투자유치국 업무와 중복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산학협력 설치 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도 각 학교, 기관, 연구소에 수백억원씩을 최근 몇 년 간 줬는데 투자유치국에서 또 지원해 주고, 공모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가 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감안하는데요. 사업내용이랄지 사업 주무부처, 기관이 틀리고 저희가 중복되게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부처가 틀려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주로 투자국에서 하는 산학연 사업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사업들이 많고요. 저희는 주로 지식경제부…….

병래

소병래위원

전략산업국은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저희는 교육과학부하고 지식경제부 사업들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에 전북대학교, 원광대, 우석대 쭉 나와 있네요. 여기하고 보조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단체하고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공모를 했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맞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는 국비 내리면 지시부담으로 몇 % 이렇게 된 금액이고만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처음에 공모를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도비를 땄다 이거예요. 나중에 평가해 가지고 돈 회수한 적은 있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평가해서 저희가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래 당초 목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든지 또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을 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평가기관에서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해주고 나서 나중에 사업 마무리할 때 지금 투자유치국에서는 평가를 해가지고 회수를 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는 이런 보조금을, 물론 국비·도비 지시부담이지만 나중에 잘못해 가지고 회수한 그런 사례는 없어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요새 몇 년 간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평가를 잘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대부분 중앙에서도 평가하고 아까 과학산업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도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인센티브 형태로 계속 지원을 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도비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일단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물론 평가를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도에서 결산이라고 할까 종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과연 그렇게 잘 했을까 의문점이 들고, 아까 투자유치국에서는 회수한 건이 몇 건 있다고 했는데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지원해준 금액이 많은데, 업체가 많은데 과연 100% 다 잘 됐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됐으면 좋고, 연말이든 언제 종합평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심도 있게 평가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막, 물론 국비 내려오니까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중앙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건이면 1건이라도 사례를 잡아야 해요. 그래서 회수조치를 해야 공모를 했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기본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한번 만들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가 한 30건이 됐어요. 그러면 국비가 30건이 됐으면 도비는 무조건 다 되는 대로 다 줘야 합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공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금액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가 좀 조정이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비 부담을 적게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사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케이스마다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내용도 잘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공모를 50건을 해가지고 국비가 100억원이 왔어요. 그러면 100억원이 오든 100건을 해가지고 200억원이 오든 무조건 도에서는 예를 들면 예산을 20%면 20% 다 해줘야 하냐 이말이죠.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일단 사업이 확정되면요…….

병래

소병래위원

뭔 뜻에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확정되면 사실 사업계획에 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하고 도, 참여기관이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더 잘됐을 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2008년 예산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 2007년 본예산이니까 2008년 사업…….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2008년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보조금 평가내역서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더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한 평가는 회수조치하는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공모했다고 국비 주고 도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해 갑니까?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R&D 거점기관이 어디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TP로 돼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북TP로 되어 있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R&D 기관들의 유사한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R&D기관 기능 재정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추진한 결과를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R&D와 관련된 총괄 거점기관이 테크노파크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그게 법령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도 차원에서 규정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략산업분야별로 사실 TP에서 전체 산업을 다 총괄해서 관리감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략산업분야별로 연계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서는 지금 자동차부품분야는 JAIIC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JAIIC)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기계산업 같은 경우는 JMRC, 그 다음에 생물생명은 생물산업진흥원, 신재생에너지 쪽은 잠정적으로 TP를 중심으로 해서 연계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이 관련된 사항은 몇 번의 전문가회의와 도내에서의 내부조율을 거쳐서 제정이 끝났고요, 아직 결재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과정만 남았다고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항공우주산업 국가공모사업에서 실패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 실패와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해마다 지경부에서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이라는 형태로 공모를 공고합니다. 그 공고에 저희가 이번에 항공기 복합재료부품 파일럿플랜트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게 국비 60억원짜리였는데 경남 사천하고 저희하고 붙어가지고 경남이 아무래도 그쪽에 부품업체가 많고 연구환경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이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되리라고는 크게 기대를 안 했고, 다만 중앙정부에 우리도 항공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익현

권익현위원

의지를 한번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경남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썬벨트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초광역권 사업으로. 우리는 한번 의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하고 저쪽은 사활을 걸고 나온 데하고,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네요, 공모사업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이 항공 쪽에 솔직히 기반이 없지 않느냐, 아까 이런 지적이 있으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맡겼고 내년 1월 초에 전라북도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선도사업이 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새만금에 항공단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에도 늦었고 다른 거 다 늦었는데 이것까지도 다른 데 하는 데 맡길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자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가 의욕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은데 실제로 하려고 하는 준비는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의욕만큼이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략산업국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1단계인 인프라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부터는 인프라를 이용한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집중적 지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성과 독창성에 근거한 특화사업을 발굴, 지역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특성화전략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속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등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정보 등 차별화 전략을 강구·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이현웅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