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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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고재찬 교통물류과장은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게 돼서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4기 출범 3년차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 제시 등 민선4기의 정책이 성공적어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14일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지역개발과장 라민섭 도로과장 송기호 재해대책과장 송주섭 디자인정책과장 황인택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민섭 지역개발과장님입니다. 송기호 도로과장입니다. 송주섭 재해대책과장입니다. 황인택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강성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교통물류과장은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위해 국회에 출장중이어서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소관 업무들을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군산공항 확장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등의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선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로, 철도 등 SOC 확충을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구축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끊임없는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택에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 대비 약 39% 증가된 1조9,73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도내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안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성과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 토지, 도로, 교통 등 당면 현안업무는 물론, 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철도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올해 국가예산 확보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사항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신규산업단지조성 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저것 조금만 올려보세요. (현황판을 보며) 도내 신규산업단지 조성은 몇 곳입니까? 그거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앞으로 조금만 더 해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14개 지구인데 우선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9개 지구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해당 시·군에서 대부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 지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가지고 잠정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걸로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신규 산단조성 수요대비표 해서. 파악을 하니까 14곳에, 평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1,150만평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퉁국에서 자료 내준 걸 보니까 4조 한 3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4조3,600억원정도. 그러면 규모로 봐서 우리 혁신도시가 몇 만평입니까? 혁신도시가. 혁신도시가 한 300만평 됩니다. 300만평에 1,150만평이라면 한 3.3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새만금 산단조성에 1단계, 2단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부분까지 합치면 4조3,600억원인데 수요를 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이게 한 거의 2008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약 2014년, 15년. 그 정도까지 다 완공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산단조성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2단계는 2020년도까지, 새만금 산단의 2단계는 2020년입니다마는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는 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일부 파악을 해보면 이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설령 수요조사 할 때는 온다고 했다가도 그때 안 오고, 이 수요와 공급이 잘 일치가 경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체적인 흐름으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파악해 봤을 때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갑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방죽을 팔면 물고기가 올 것이냐, 물고기가 있은 게 방죽을 팔 거냐 그런 논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충 계략적인 수요와 공급을 추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산업단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수요대비표를 제가 어떻게 작성을 했는 고니 그쪽에서 말하자면 이 집행부에서 나온 수치예요. 이게 지금 전발연에서 2006년도 9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6개월간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 얼마가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약 400만평, ㎡로 한다면 1,316만㎡ 그리고 사업비는 1조5천억원 정도가 2015년까지는 수요가 예측이 된다. 이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약 1,100만평이 조성이 되고, 4조3,600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수요가 한 1조5,000억원 빼면 차이가 한 760만평에 2조8천억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전발연에서 수요조사 한 거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얘기가 안 된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 잘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모 신문에서 난 사항입니다. ‘수도권 공장 허용 직격탄, 도내 이전 예정기업은 유턴하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09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들이랑 공장신축 증설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는 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익산 같은 경우도 금년 2월에 약 800개 입주 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172여개만 한번 올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오히려 이미 부지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기업체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혹시라도 되팔 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기웃거리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신규 조성을 하는 단지 중에는 국비가 100% 부안 신재생에너지랄지 그다음에 주택공사, 그다음에 농촌공사, 토개공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말하자면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그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에 지금 61곳이 조성이 돼요. 2015년까지. 약 1천만평. 그다음에 충청권에는 42곳에 2,100만평이 지금 조성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를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모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으로 오려고 그러지 이 전북권으로 오려고 그렇겠습니까? 강원도는 고사하더라도 경북권은 말이에요, 무려 37곳인데 3천만평을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이게 지금 국가하고 지방 산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코끼리를 잡겠다고 덫을 놓았다가 그 사냥꾼이 오히려 덫에 걸려버리는 자충수를 둘 수 있는 애물단지. 그것도 1～2억원도 아니고 100억원 단위로 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요런 완급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시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엄청난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로써는 산업단지 조성이 아주 절박한 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올해 최근에 경제가 약화되다 보니까 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과연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갈 수가 있느냐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14개 지구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9개인데 그 중에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행정절차 빼 놓으면 5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으로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니까 또 상황을 봐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상황까지는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판단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침체에 따라서 방향을 더 잡아 놓을 것인가 하면 저희도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특히 이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완주 더군다나 김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약 12.5% 지분을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도 거의 235억원이나 돼요. 더군다나 익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천7～8백억원이 되고. 이 재정도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물론 분양이 잘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지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분양했던 것 보면 거의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4개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약 900만평 정도가 조성을 했는데, 이게 거의 몇 년 동안 흘러요, 이게 분양이 다 되는데 거의 15년에서 20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22만평 정도가 미분양이야. 그게 금액은 1조7,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100만평 이상은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산단 허가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농공단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충수를 두어버리는 꺼리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니까. 이게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산단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 산단조성 빨리 해라. 너도 나도 다 산단조성 하다가 나중에 이런 외부 여건이나 모든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 차원에서 완급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단조성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마는 토공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나 그런 데서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비 100%이니까 관계는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시행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인 것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인데 그걸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잘 아셔서 처리를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요.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에요. 지금 여기 착공 후 부도로 방치된 건축물이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몇 건이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착공 후에 방치된…….

승철

배승철위원

예, 부도로. 그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말씀하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여기 41건이에요, 41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며) 저희 익산시 평화동에 구 무랑루즈인데 2002년 8월 착공으로 이게 90% 공정인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 송학동에 대곡아파트 이것도 6년 전에 착공을 했다가 지금 물이 가득차가지고 여름에는 모기 서식지로. 그리고 뒤에 있는 좁은 도로가 이게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손을 못 써요. 전주시 덕진동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애들 놀이터로 변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화재가 일어나면 그 주위에 어떤, 부도는 안 되다가 어렵다보니까 건축주들이 손을 놓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들도 손을 놓고 있고, 41곳에. 이게 도시 미관도 해치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진 디자인을 공공정책을 편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무색할 정도요. 아 이런 거를 먼저 살피셔야 될 것 아니야. 국장님 그렇다면 현행 건축법 방법 없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최근에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

승철

배승철위원

예치금. 건축법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에게 설명을…….

승철

배승철위원

예.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건축법에서 건축을 하면서 안전관리예치금으로 1% 범위 내에서 예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2005년 8월 18일 이후에 해당된 것만 착공 허가를 받은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005년 8월에 말하자면 받은 것만. 그러면 주택법에는 그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주택법에는 그런 예치금제도는 아니고, 그 보완제도로 보험제도라든지 시공보장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사항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 조항이나 주택법에는 없잖아요, 건축법에만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주택법이라는 게 뭐냐. 공동주택의 말하자면 적용을 받는 주택법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아 대답을 해보세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건축허가나 공동주택이든, 건축이든 이건 민간인들의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민간한테 경제활동에 대해서 법이나 이걸로 별도의 규제한 거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로 돼서 우리 시민들의, 도민들의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손을 놓고, 도에서도 손을 놓고, 건축주도 손을 놓고 피해는 누가 봐요? 도민들의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제공되고 있고, 도시 미관 해치고. 이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건축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건교부 측에 나름대로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저는 이거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냐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라북도에서 이제 관장을 못하지요? 주택부분이나 공동주택 전부다 500세대 이상도 기초자치단체로 다 내려갔지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행정지도를 통해서든지 뭐를 하든지 상위 입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내규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건축주하고 좀 협의를 하면 어때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부도난 건축주도 정신이 없다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없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예산을 책정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을 산정한 후에, 자치단체가 먼저 안전장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착공을 하거나 다시 공사가 재기할 때는 그 돈은 다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 안전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5년 이후에 짓는 것은 예치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법이 있기 전에 있던 방치된 건축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내용을…….

승철

배승철위원

검토할 것 뭐 있어요. 건축주 찾아서 물론 건축주가 부도났기 때문에 채권, 채무관계 정신없이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왜냐면 그게 일석이조예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옛날 여기 전주에서 모 말하자면 건축 부도난 그 건물에서 애기가 빠져 죽어서 아마 그 사망사건 있었죠? 그 건축주 책임 아니에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개 건물이 부도가 나면 그 건축주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아마 어떤 것은 은행에서 융자받게 채권단이 있고, 또 제3자의 근저당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 대화상대 자체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단순한 것도 있겠지마는 대부분이 그 실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 주체가 다양화 되어 있고, 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다른 특별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예치금제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기 41개 중에서 예치금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3～4개뿐이 안 돼요. 한 5～6개뿐이 안 되니까 30개에서 35개 되어 있는 것. 이번 전라북도에서 일선 시·군과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내규를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선 협의 후에, 비용 산정 후에 누님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아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에게 나중에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은 또 오후에 다시 신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신문하겠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운영을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단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기투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단기투자 계획이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세우셨던데,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기투자 사업비에 들어가야 될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5년간 2010년까지 계획수립 해놓은 것이 24개 노선에 6,974억원 정도 투자계획을 수립을 지금 해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6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6,97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6,974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단기투자 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까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분까지 포함하면 약 1,3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까지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이 1,300억원 정도 되고 나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잠깐,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진 거에는 현재 시행 중인 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집계된 게 있고, 예를 들면 작년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계를 별도로 잡아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 별도 챙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전체 단기투자 사업비가 약 6,974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원래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투자해준 사업비예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 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게 1,240억원 그러니까 1,300억원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300억원 플러스, 또 작년까지 끝난 그런 사업 쪽에 것을 더해야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6,900억원이 더 넘어야 되죠. 사업비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전체 투자 계획은 6,900억원이고, 투자실적은 1,30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사업비가 더 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신 게 단기투자 사업비가 약 6,974억원이다. 이것은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을 합쳤을 때 그렇고요. 지금 완료된 사업이 있으시다고 그러잖아요? 그 완료된 사업이 있으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금액 총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에게…….

창희

유창희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의 224쪽을 참고해 주시면 총 24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앞으로 잔여사업 11개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숫자 계산은 지금 저희가 바로 안 돼서 그러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셨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 신규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계획 같이 나와 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지방도사업 아닙니까? 이 전체 사업이. 230쪽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사업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가 5,310억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5,310억원. 이 중에서 현재 단기투자계획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국장님 어떤 건지 모르시죠? 2006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해야 할 사업 중에 아직 시작도 못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 3건이 합치면 약 1천억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6,900억원 정도 말씀하신 게 대충 맞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금방 담당과장님께서 완공사업이 14개 있었다, 이 사업비를 포함해야 된다고 한다면 총 금액이 또 더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속에서. 제 얘기가 맞죠?

저기,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전부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감사 자료로 준 224쪽을 보면 단기투자사업 노선현황이 있어요. 24개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이 추정사업비가 완료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14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삼례 IC하고 삼례간 지방도 799호선, 31억9천만원, 정읍 황토현 사업 이런 게 지금 전부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진행사업이잖아요. 하나도 이 사업이 완료된 게 없어요. 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지. 아, 담당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아까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 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추정사업비 있죠? 추정사업비하고 그다음에 229쪽에 지방도,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당초계획하고 변경해서 간 금액이 또 달라요. 제가 하나 예만 들죠. 정읍 황토현이 추정사업비는 213억원 정도였습니다, 추정사업비가. 그런데 정읍 황토현 사업비가 당초에는 229쪽에는 306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변경해서 345억원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다음 쪽에 230쪽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합산해낸 금액이에요, 여기는 또. 거기에 정읍 황토현 사업비를 보면 지금까지 투자는 394억3,80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오늘 업무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추진상황부표 26쪽에 가서 정읍 황토현 사업비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보면 약 3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이것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이 정도의 총체적 관리부실이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고 다시 속개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주시길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료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감사 대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누가 한 말인가는 모르고 생각이 나는데 실과는 많고, 할일은 많다고 해야 되는데 성과로 나타난 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수치, 사업추진 수치가 본인들이 헷갈려 하니까 본 위원도 여러 군데서 지금 집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부터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발췌를 했는데 우선 우리 도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한 가지 칭찬을 해줘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 옮기고 나서 수감 그 실국별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심지어 3개월 전에 만든 책자가 타 부서입니다, 타부서. 그대로 올라온 일이 있어가지고 질책을 하고 말았는데. 예외로 11월 3일에 동부권균형사업발전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한 사례가 여기 지금 하나 올라와서 ‘야! 이렇게 기민한 방법도 있긴 있구나.’ 이것만큼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 서두에 우선 정성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칭찬 한마디 좀 해드립니다. 그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얘기들이 많고 집약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총체적인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 설명부터 해보세요. 제출하신 자료 26쪽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바로 담당과장들 공부 안 했습니까? 과장들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병섭

송병섭위원

예, 그렇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라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의 사업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우리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해당되는 오지, 이런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구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인데요. 이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사업하고 내용이 거의 맞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명년도 2월부터 9월까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시도읍 개발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맞추어서 고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라든지 민자유치가 되도록 승인을 해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부권 균형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한 그런 형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전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을 다시 국가에서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하는 이런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야 균형발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5조원에서 4조원으로 준 것은 이제 11월 3일에 우리가 균발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어느 정도로 이 동부권 사업을 균형발전 사업이다 해가지고 확대 홍보를 했느냐하면 5조원이니, 4조원이니 하면서 그 중에서 중간에 나와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교롭게도 무주 태권도공원, 무주 관광레저기업도시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2조원 정도 아닙니까, 2조원 정도.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조4천억원하고 6～7천억원이니까 2조원입니다, 2조. 2조 빼고 나면 5조억원 중에서 3조원인데 예를 들자면 그게 동부권 사업에 표방하는 균형발전 사업 중에서 국비 다 빼고 나면 균특이니 뭐, 실지로 우리 도가 표방하는 써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마는 거창한 닉네임하고 실질적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5×6=30, 1개 군에 5억원씩 30억원 외에는 지금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시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은 우선 그런 의지를 담아서요. 금년이나 작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50억원 우선 확보를 해서 동부권 사업에 좀 더 보태려고 하고요. 앞에서 답변드린 것 같이 신발전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그 법에 의해서 국책사업을 좀 확대해서 확보를 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에 매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매진을 할 작정입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지사가 표명한 예를 들어서 동부권 사업 중에는 풀예산으로 했습니다 하고 예산부처에서 본 위원한테 준 무주군 예산 중에 그 밑에 별도로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50억원 풀. 이것 나누기 6으로 해야 될 거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6개 시·군에 이제 배분을 해야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6군데 동일하게 포장된 사업을 또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주군 쪽에, 본 위원한테 예산에 무주군에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나누기 6으로 한 예산액을 저한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써먹기는 이만큼 써먹고 예산은 쥐꼬리만 하게 지금 09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풀예산 50억원이라고 맨 밑에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지가 11월 3일에 우리가 균발위 끝나고 나서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되게 끝났는데, 그 이후에 자료 수정해서 올리듯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나누기 얼마를 해서 해당 시·군에 배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명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과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배분을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수용을 하십시다. 그것도 개선을 할 점이라고 판단되니까 그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고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 이어서 이제 심각성이 있는 물음인데 오늘 전북일보에도 거창하게 났습니다. 무주군에서 상경, 시위를 한 내용들인데 기업도시 때문에. 이 예산하고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음인데, 만약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성격이 달라지고 진행속도가 우리가 우려하는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의 영향은 가장 큰 게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동안에 목표로 했던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큰 타격이 당연히 오겠습니다.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증가, 그다음에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만약에 그게 변형된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신발전투자촉진법에 의한 국가 국책사업을 별도로 발굴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신발전, 무슨 법이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이요, 투자촉진특별법.

병섭

송병섭위원

제목이 기네요. 그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줄인다고 그러면 무슨 법이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신발전특별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는 지금 동부권 균형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게 지금 오지라든지 낙후지역을 개발을 하는 우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법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부권 균형발전 하는 그 법률에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발효된다고 그러면 명칭, 이 호칭이나 그 관계법령 준하는 것은 달라집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이 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시도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활용했던 것은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이었어요, 사업. 그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아까 신개발법이 준용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관계나 앞으로의 발전지속형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우선권으로 준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이것은 그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첨삭이 가능하냐고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맥락에서 무주 관광레저기업도시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변형이 왔을 때는 그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총액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편성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을 담아가지고 발굴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다시 예산확정을 지어야지요. 그 사업을 못한다 하면 지금 신발전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별도의 국책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조4천억원에 대한?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국책사업이 발굴을 하는 규모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그러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특정지역, 특정예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법에 보면 3～4개 인근 시·군을 같이 망라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거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법의 내용이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이 예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무주 관광레저기업도시에 국한돼서 묻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신발전법으로 개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무주 지역은 그 후속타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국가사업이 어차피 태권도공원이라든지 기업도시 이런 것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 관계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장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해야 될 그 분야도 있는데 해당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총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가장 쉽게 답변하세요. 무주 관광레저기업도시에서 변형, 조금 어렵게 얘기를 드려서 그런가, 만약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동부권 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이 신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국책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준하는 규모나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과장님 머리에 들어 있는 추상적이지만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현재는 특별법에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하는. 지금 민자유치뿐만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가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게 그런 건데 추상적이만 추계적으로 가령 무엇 무엇이 있느냐고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게 세부적인 것은 국토부에서도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 법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명년 2월부터 9월까지 용역을 국가에서 할 거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중간에 그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얘기가 되면 듣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이나 다 같이 바보가 돼요. 그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장의 머릿속에는 그런 세월이 만약 닥쳐온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광역 광의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낙후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법이 이 법이고요. 지금 무주라든지 전체적인 동부권에 대한 사업이 어렵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안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어려우시면 그러면 그 대답은 다음에 우리가 더 공부해서 듣기로 하고. 동부권 사업이 무주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큰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렵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대안성이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한 일이 뭐예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국에서는 명년도에 용역비 2억원을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발전법에 따른 사업발굴을 위해서 명년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것은 전체 6개 시·군에 해당하는 그 용역을 지금 발굴하고자 하는 거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예를 들어서 써먹기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써먹고 흔들거리고 뭐하는 것은 우리 국에 실질적인 예민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손놓고 있는 듯한 그렇잖아요. 지금 6개 시·군 중에서 우리 도 사업소 이전 빼고 나면 동부권 동부권 할 곳이 있는 것이 5개 시·군에 우리 사업소 이전 빼고 나면, 그러고 무주는 거기서 제외된 것이 태권도공원하고 기업도시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도 사업소 이전 사업에. 그러면 5개 시·군은 사업소 이전으로 갈음이 되고 동부권 사업 내지 도가 지향하는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예가 무주군은 태권도공원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데 그게 해당 예민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손놓고 있는 듯하다 이런 얘기요. 거기 아까 본 위원이 만약 기업도시가 안됐을 때 지금 해당과장으로서 한 일은 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신발전법이 적용되면 거기에 다른 대타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령 예를 들자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아직 국토해양부에서도 정철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기업도시 유치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사기업이 만다고 했을 때 동부권 사업에 표명했던 무주 기업도시 같은 데에는 흔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동책임감은 아무 것도 없어진 거예요. 문화체육부이니까 문광부에서 할일 빼고 그럼 우리가 할일은 뭐예요. 신촉진법 발효되면 거기에 맞춰서 발굴하면 된다는 소리 이외에는 본 위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국가에서 명년 2월부터 9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편성에 2억원 요구를 미리해서 무주를 비롯한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용역추진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비라든지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대체성 없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얼마 계셨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 핵심 분야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면 최소한도 그 사업하고 연관돼서 절반정도는 거기에 근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가집니다. 문답하고 이렇게 쭉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다보니까 막히고 일을 잘못한 것이 도출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 오기 전이라서.”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조직사회에서 책임을 맡기는 데야 임명권자 맘대로 입니다마는 지금 한두 가지가 그런 사례가 발굴되지를 않아요, 그냥. 끄떡하면 온지 6개월 미만이라서 3개월, 4개월 뭐. 이래가지고야 어떤 사업의 지속성을 따질 수가 있고, 또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3개월, 4개월뿐이 안 돼가지고 뭐한 데에 대해서는 국장 생각은 어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지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이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업무이관된 것이 올해 7월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서 추진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감도 적어도 제 자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 특히 건설교통국은 기술직들이 많이 배치되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업무에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은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국장입장에서도 업무를 전문화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여러 군데서 참작된 지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동부권 사업은 굳이 말을 하자고 그러면 못 사는 지역에 대한 배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철석 없어도 균형발전을 위한 거예요. 그전에 빠진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 동부산악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악권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또 동부권 균형발전 조례가 아름답게 보일락 하는 지점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신발전법이라고 또 뭐.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지사님 취임 이후에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하고, 가장 크게 포장 돼가지고 써먹은 방법이 바로 동부권 사업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하게 맞추어서 앞으로는 투자효율이 크도록 하여튼 국장이하 과장은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투자의 가치성 효율이 실질적으로 6개 시·군에 수혜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여튼 극적으로 반전을 하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계속 검토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다리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희망에 차 있는 새만금 쪽하고의 연계인데 군산공항에 대한 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쪽수는 36쪽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급적이면 포괄적인 대답이 아닌 관계로 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군산공항 확장건설에 대해서 처음에서부터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금까지 현황부터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공항 확장건설 추진은 지난 5월 2일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와 5월 7일 대통령 전라북도 방문 건의시 군산공항에 활주로 일부는 추가건설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을 해가지고 지난 5월부터 국토부에서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그 용역내용은 항공수요하고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방안, 김제공항 부지활용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전발연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여타 없이 간이 타당성 조사만으로 그 사업이 추진한 걸로 봐가지고 현재까지는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군산공항 확장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는 국가예산으로 용역 준 거죠?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오늘까지 우리 도가 취하고 있는 현황은 뭐예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저희들은 계속 한국교통연구원이랄지, 국토부 그다음에 전발연 용역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거기에 군산공항의 활주로 확장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기 4㎞ 활주로를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추상 예산은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추정사업비는 저희들이 얼마라고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변화하는 내용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이 10월 21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활주로 4㎞짜리 2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으로는 가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활주로 용역 준 것은 1기에 대한 4㎞짜리를 국토부에서는 지금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1본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공수요하고,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방안, 세 번째 김제공항 부지활용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규모가 확장된 건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김제는 우리 전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제 슬픈 일이고요. 뽀삭뽀삭 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새만금 부지내로 신공항에 대한 그런 개념은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군산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1기 증설로 해서 혼합 상태로 해서 써먹는 방법이고, 새로운 공항을 새만금 역내로 유치하는 거에 대해선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시냐고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군산공항 확장 유치는 군산 미군비행장 옆에 유보지역에 4㎞ 정도 활주로 2본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에 지금 발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활용가치나 사용근접거리, 또 이용계획의 추이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되고 있고, 우리 도는 지금 여기 표명은 1본이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놓고, 2본이란 얘기는 또 뭐예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에 10월 21일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은 약간 이질감이 있는 게 새만금 역내로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피어나고 있다고요. 군산 활주로 1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혼합 사용하는 것 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정부에서는 밀양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하고, 그다음에 무안공항 해가지고 거점공항 외에는 지금 국내공항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만금지역 유보지역 용지에 아까 말씀드린 군산공항 확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새만금 지역 내에 신공항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고 알고 계신 게 없고만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화 될 걸로 보입니다. 새만금 지구 내에 유보지역 위치에 군산 공항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글쎄 얘기에 골자를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튼 군산공항에 활주로 1기에 대한 지금 증설로, 국가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새만금하고 전라북도내에 신공항 개념을 군산공항 기존공항에다가 활주로 1～2개 증설해서 써먹는 걸로 해서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국가는. 맞습니까? 김제도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전 국토로 봐서 거점공항 하나씩으로 대칭하고 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 기존공항 옆에다가 활주로 증설해서 써먹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런다고요, 공항 증설은.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군산 새만금 유보지역에 군산공항 확장을 2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된 것은 본 위원 질의 두 번째 물었을 때 새만금 지역 내에 신공항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거지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전라북도 지역에 지금 항공수요가 있냐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에 대한 타당성하고, 세 번째 김제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답변은 국장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 공항 하나 없는 것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어떤 설움, 또 비경제적인 것, 앞으로 추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안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좌우지간 용역결과 나오는 데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지금 본 위원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물으니까 무슨 자꾸…….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전발연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계속 다니면서 전라북도에 항공수요 조사에 대해서 계속 근거자료랄지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분야가 과장님 업무 영역으로 가야 될만한 것이 도로 관계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 철도공항계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군산을 빼놓고 나서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공항이 없는 그런 관계로 해서 발전 속도가 더뎌지고 타 도에 비해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설움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도를 대표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과장이 다른 사람들이 소문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그 분야까지는 꼭 꿰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마는 도의원보다도 더 소문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고, 또 비전을 갖고 국토해양부만 믿고 있지 말고 김제공항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느끼기에 김제공항 지금 도조로 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용료 받고. 거기다가 그냥 사료 갈자, 뭐하자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고 이미 날아가 버렸으니까. 다행히 군산공항 종합적으로 그냥 활주로 증설로 인해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용역 이후에나 그러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하고 연계해서 솔직한 얘기로 새만금 국책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군이 민간하고 같이 쓰고 있는 그 공항 외에는 조그마한 것 외에는 대타가 없는 관계로 해서 지금 선물처럼 줬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활주로 하나 증설하는데 생색내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이 우리 전라북도 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외에 어떤 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군산공항을 활주로 4㎞이면 인천공항보다 더 활주로가 길고 전국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어떤 추상이 가미된 그 질의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실질적인 방향에서 지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군산공항에 확장건설이다, 이런 문제가 이 한쪽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안제시가 되고 답변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제일 긴박한데 거기에 대해서 난 내부적으로 철두철미한 연구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듯해서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문답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광의적으로 나가면 과장님 답변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군산공항 한 가지만 얘기 듣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 질의내용하고 자꾸 엇박자가 되는 답변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군산공항 확장 용역결과 나오기 전까지 취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가 군산공항 확장한다는 그 개념은 국내외 거점공항을 이것이 이제 추가신설을 불허하는 입장에서 더구나 김제공항을 추진할 때에는 이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게 된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공항을 확장한다는것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김제공항이 안 되었을 때는 추진이 안 되니까 군산공항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걸 국가에서, 현 정부에서 새만금에 따른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에 주는 선물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산공항 확장을 건의한 결과 그것을 대통령께서 전북 방문을 할 때 쾌히 승낙하신 내용이고, 이렇게 승낙하셨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실지 공항을 했을 때 항공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 항공수요를 어떻게 창출을 하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다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여객수요라든지, 화물수요, 비즈니스 수요를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수요창출에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행정부지사를 T/F 팀장을 해가지고 시설적인 측면의 전문가,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중앙 일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한 내용은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용역과정에서 수요가 없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저희가 현재 항공 오지로써 탈피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상실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수시로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발연, 저희 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이 활주로 확장방안 거기에 기술적인 측면을 저희가 기술부서하고 또 용역 하는 엔지니어링 협의해 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수요입니다. 항공수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을까 계속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을 수시로 그 용역사를 저희가 초청도 하고, 저희가 교통연구원도 방문해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항공수요 창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분야가 달라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과거에 항공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관광분야 쪽에 여행사 내지 전속사에서 군산공항을 사용하면 거기에 이득을 보태줬던 사실 알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를 1인당 5천원씩 지원해 준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한 것이 없어요. 제가 그쪽 부분에 오랫동안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론은 본 위원의 최종적인 대안제시인데 군상공항 기존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이 안 됐다고 그러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불편. 그런데 새만금이 돋보이게 나오면서 기존 공항을 활용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럼 교통도 중심이 되고 써먹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여건조성, 기반조성이 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우리는 떨어졌거든요. 김제를 떨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기존공항을 확장해서 써먹는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새만금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항공수요가 창출 안 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우리 지역은 거기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 5천원씩 도와줘서 안 되고 말았어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 이하 지사는 하여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될 겁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이동하는 데에 대한 불편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전라북도에서 항공수요가 그래도 많이 있는 게 인구가 많은 전주시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군산공항까지를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새만금 구역 내의 어떠한 간선도로망도 한번 체결 짜가지고 해왔을 때도 30분 이내 도착이 되고 현재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30분 이내 가능한데, 단 전주시내 도심부에서 지나왔을 때는 시간이 좀더 초과되고 30분을 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이동하는데 시간의 최소화 방안, 그리고 항공수요, 물론 이제 군산공항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1인당 5천원씩 지원해 주는 건 외에는 사실상 어떠한 다른 대안이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편 안 느끼고 항공수요가 나름대로 조금 확장, 확대를 해서 군산공항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군산공항 확장 할 때에는 최대한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하신 새만금 지역내 신공항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경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실지 군산공항 확장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아마 그것이 이번 용역에서 활주로 확장 방안에 포함돼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군용 활주로 2.8㎞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간격을 얼마큼 떨어쳐 주냐. 그래서 실지 기존의 활주로하고 간섭을 안 받고 자유로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다면 1.5㎞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기술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병섭

송병섭위원

1.5㎞ 가지고는 안 돼요. 그 기술진이 다녀갔는데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약 1～2㎞만 떨어지면 비행기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무효화 됐어요, 잠정적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앞으로 추이로 봐서 공항협회라든가 뭐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장황한 답변 안 하셔도 지금 뽀삭뽀삭 피어오르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산공항 확장으로 딱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려고 그러면 20년, 30년 내다보고 그 넓은 중앙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니까 정보도 좀 받으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 도가 갖추어야 될 대안도 풍부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 더 내용도 파악해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가 너무 길어서 지루할 것 같아서 우리 도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군산공항에 대한 것, 동부권 개발에 대한 이런 광의적인 것만 조금 묻고, 동료 위원들 시간도 좀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끝내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 차례가 되면 좀더 심오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수감태도가 엉망이에요. 지금 뒤에 있는 계장급들이 상당히 졸고 있어. 스스로 알아서 나가요. 긴장을 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이 옆에서 위원들이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호명하기 전에 앞으로 여기 앉아서 졸 것 같으면 나가요, 스스로 나가라고. 앉아 있지 말고.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점심을 먹고 졸음이 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잠을 좀 깨 볼까요? 박수 한번 크게, 세 번씩 세 번만 치시게요. 자, 정신 나게요. 시작! 다시 시작! 또 다시 시작. 이제 다섯 번, 세 번 치고 기지개 한번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박수가 위원부터 잘못 치니 이게 돼, 정신 차려. 차렷! 시작! 이제 좀 잠 깨셨지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심심하니까 돌아가시면서 다섯과를 제가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 지역개별과장님! 여기 오신지 4개월 되셨다고요?

장내 박수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아는 건 아신다고 하고 모르신 건 모르신다고 그냥하세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편하니까요. 지금 업무보고에 24쪽과 보조자료 16쪽을 보면 소도읍 육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도읍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농촌도 도시도 아닌 지역,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을 동시에 갖춘 중간형태의 취락지역으로 행정적 측면에서 읍면 소재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솔직히 전북지역 읍면 지역을 살펴보니까요, 도시라고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맞습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공감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의 취락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소도읍 육성 사업 역시 이들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안군을 제외한 남원 운봉읍 등 4개 읍은 2009년도까지 사업만료 기간인데 전체 사업이 55% 정도만 투자된 상태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사업비 전체가 당초에 할 때 당초 목표대로 시·군비가 확보가 지금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미진 돼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이제 사업비만 되면 제대로 되겠네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시·군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형편이 어려움으로써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건 이제 잘 알아서 해주시고요. 또 각 시·군에서 소도읍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사업 아이템 발굴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적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건 뻔하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특회계로 주는 국비하고 도비는 어느 정도 조달이 되는데, 시·군비 부담이 또 25%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하는 금액이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서 그냥 이 사업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이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도읍 선정 역시 중요하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계획기간 내에 적기 예산 반영이 사업완료 되어야 하는데도 선택과 집중을 위한 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걸로 보면 과장님 노력 부족한 거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해당 시·군에서도 어차피 자기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확보하고 도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자체 부담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군의 입장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 되었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자꾸 안 되고 늦어지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 24일 정부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소도읍 육성 사업 지역 20곳을 발표했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전북지역에서는 익산시 함열읍과 장수군 장수읍, 군산시 옥구읍 등이 선정됐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3군데가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들 지역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려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요, 그때 당시에 저희 도에도 제출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도 제출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사업들하고 일부는 특화하는 그런 사업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일부분 민자까지 유치해서 하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거 과장님 더 신경 써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 디자인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67쪽 보조자료 79～8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농어촌 주택을 개량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특히 주거생활 불편해소로 귀농·귀촌 농촌그린투어리즘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지요? 맞지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농촌주택을 보기 위해 농촌그린투어리즘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사실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30년 이상 노후 된 주택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량에 대한 재원은 도비 포함해서, 중앙의 기금 포함해서 융자를 해줘서 스스로 집을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촌의 집들이 외국의 클래식하고 세련된 미적구도를 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공무원님들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는 분계십니까? 이게 어렵지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사실은 현실적으로요, 농촌에서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실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집들이 예전에 목조, 와가, 스레트 이런 다 불량한 건물을 우선 개량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원 높은 것은 디자인개발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갈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가 정말 예산 만들기도 힘들지만 특별히 디자인정책과를 만들은 것은 새로운 도시를 창출하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의 세련된 미적구도를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농촌에 맞게끔 그 전통과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보급을 최소화 해주시라고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고 현실로 돌아와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주택개량 사업 있지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은 지금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확보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1976년부터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일정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지방에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사업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배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각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중앙 물량이 적은 것 아니냐,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건의를 중앙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이 사업비는 아직도 확대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중앙에서 농촌개량 사업비를 한 4,500동을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배분합니다. 그 사업으로 가고. 앞으로는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농촌형주택개발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농촌주택 개량을 선도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위 있고 또 승격 높은 주택으로 개량한다. 이런 정부의 방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물량 이외에 우리 농어촌특별회계기금 외에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 문제를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작년, 올해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상 주택개량 하나 하는데 융자를 지금 4천만원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지 집을 지을 때는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1동당 4천만원 융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도 전체를 보면 1개 군에 한 30동씩은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0동을 해야 돼요. 500동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가 이게 소요됩니다. 1년에요, 매년. 이것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작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15년 이상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현실적으로 우리 도 재정형편상 좀 어렵지 않느냐, 추후 재정이 호전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건 과장님이 특별히, 이제 디자인 정책은 잘못되면 훤히 보이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교통물류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조자료 66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을 보니까요, 총 13만1,679건을 적발했고, 그다음에 526만3,620원을 부과하여서 이중 5만4,910건에 2백5,070원, 아니, 20억507만원을 징수했더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백만5,070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백만5,070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백만? 아니, 20억원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20억507만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단위가 원으로 갔다, 천으로 갔다 저희도 헷갈려 죽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그게 징수가 42%하고, 미징수가 7만6,769건에 32억5,855만원 징수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너무 많이 징수실적이 좋지 않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고질적인 아마 과태료부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1번 걸리면 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지 이제 최종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납부토록 강요를 많이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압류까지 가하고 그래야 될 형편인데 그러지 못하고, 요새 또 각종 민원도 있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촉 내지 약간의 강요까지 한 결과 한 42%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 58%를 지금 미 징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아마 시·군과 협조해서 징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써주시고 시·군별로 부과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군 단위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장수하고 순창군 실적이 전무한데 이런 사유가 무엇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현재 과태료 장수하고 순창은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부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순

유유순위원

전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무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방향이 2개…….

유순

유유순위원

위반 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봐준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00% 이렇게 전무한 것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유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 순창은 교통안전 의식, 특히 굉장히 강해가지고 주·정차 위반한 사례가 없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주·정차 과태료 위반업체에서 단속을 강력히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고맙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2 군은 완전히 봐주기 식으로 한 것 같고요, 또 부안군의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월등히 많아요. 이런 이유도 알고 계셔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조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도에서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정말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말씀 해보셔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실지 그렇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도에서 이게 나가가지고 어떠한 위법차량에 대한 단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합동단속이나 했을 때 이루어지고,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이제 시·군에서 단속을 해야 할 입정입니다마는 66쪽에 나온 보조자료 내용대로 본다한다면 너무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군별로 어떤 과태료부과 내용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왜 이 군은 많고, 이 군은 적은가 그것도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시·군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7쪽, 보조자료 89쪽을 보니까 위험도로 및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통사고 빈발지역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 있지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금년도에 9개소에 81억원을 투자했고, 또 전체공정이 49% 정도 됐더라고요. 이렇게 또 저조한 이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특성상 선형개량으로 인한 농경지 등이 편입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 외에 또 과다한 지가 보상요구로 인해서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이 된 뒤에 사업을 저희들이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진 사유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9개 지구 중에 김제 용지 효정지구 있지요? 거기에 2개소를 제외하고는 공사 진도가 35% 정도뿐이 안 되었더라고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무주 모수골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편입 토지 관계로 인해가지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확보해준 예산인데도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이월된다라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월해서 완공한다면 사업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또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그런 사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월시키지 않고 연말 내 모든 사업을 다 완공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됩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도로곡선 반경이라든지, 시거 불량지역 그다음에 종단경사 중에 도로구조적 특성상 교통량이 그 중차량이 통행이 되든지, 그런 지역하고. 또 교통사고가 발생 다발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 항목별로 저희들이 배점결과에 따라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요. 그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위험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매년 행정안전부의 예산지원에 따라서, 균특회계 예산입니다. 국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험도로 중장기 기본계획 우선순위 및 보면 민원해소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토지매입에 따른 민원처리 등이 소홀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지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절대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너무 저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토지매입 관계로 해가지고 편입 토지 협상과정에서 지가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개선 사업이 적기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재해대책과장님도 또 한 말씀 하셔야지. 업무보고서 46쪽과 47쪽을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 그랬어요. 지금 이거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 응급복구밖에 할 수 없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을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서 46쪽, 47쪽 보시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국대비 해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25조에 보니까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더라고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재해발생시 기본계획 수립이 된 지구에 대해서만 국비와 항구복구에 가능한지, 미 수립된 지역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 응급 복구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런 걸…….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방금 지적하신 유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만약 수해가 났을 때 항구적인 복구를 하고 개량복구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는 거기에 대한 방금 저한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응급 복구, 원상 복구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년 우리 도에서도 한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 기본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전국대비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매년 15억원씩 하다보면 앞으로 한 40년이나 있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국가하천은 100% 되었더라고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이 66.2%인데 비하여 지방하천의 경우 수립률이 56.6%로 저조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워 조기에 완료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연차별 수립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도정 살림이 그렇게 주머니가 넉넉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5억원 들인다고 하더라도 한 40년까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시·군하고 지금 같이 공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로 재해위험이 있고,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시·군 사업으로 76개 지구에 추진 중이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완공된 게 29개이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이 29개로 됐는데 맞습니까?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저조해요. 그렇다면 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까?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데 아무것도 않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아니요, 아니지요. 현재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권자가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반절하고, 반절은 또 해당 시·군에서 지방하천에도 자기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지금 우리 시·군비를 부담할 테니 도비를 부담을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년 우리가 하천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일정한 물량의 도의 살림의 형편과 재해 위험지구를 봐서 그 실시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요, 우리가 현장관리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현장관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공사 같은 데는 아직 손을 제대로 못보고 있지요.

유순

유유순위원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일부 하천에 대해서 주민의 쉼터라든가, 제방을 보축한다든가 새로 해야 할 데가 많은데 우선 각 시·군이나 도의 재정살림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입니다.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가내시, 아마 298억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시·군별 대상지구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시·군별 대상지역 선정은 각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 하천연장 그걸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이것도 우리 도에서 일괄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직접 배정을 해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과장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소도읍 육성 사업부분이 2003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 이제 중간에 사업내용이 계속 변경이 되는데 원래 균특, 교부세, 도비, 시·군비해서 200억원씩 처음에 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혜택을 본 곳은 6곳. 진안읍, 신태인읍, 운봉, 삼례, 임실, 고창읍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경합이 치열하다 보니까 100억원 도비하고 시·군비로, 무주읍하고, 만경읍하고, 부안읍을 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건 균특 보조사업 외에 도비부분만 지원을 해준 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비보조 시·군…….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균특 사업이 언제 끝나냐고요, 올해 3군데가 또 지정이 됐지요? 내년에 있어요,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마 내년에 없는 걸로 저희가 동향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읍이 있는데, 균특 보조로 200억원 지원을 받은 곳이 6군데. 다시 이제 균특으로, 보조사업으로 100억원을 받는 곳이 3군데. 도비보조로 어쨌든 간에 도비보조 50억원이죠, 시·군비 50억원이니까. 그곳이 3군데. 2군데만 그러면 전혀 못 받아요. 글죠?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봉동읍하고 순창읍이죠? 14개 읍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가지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도 200억원 총규모 대상으로 했고…….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선정한 된 데부터 100억원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정되는 데도 100억원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이 균특사업 소도읍 육성 사업이 보니까 2012년까지이니까 내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4년 사업이면 내년에 딱 하면 2012년에 끝나는데 그럴 경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도 먼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무주읍하고 만경읍, 부안읍을 주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전라북도 14개 읍 소재지 중에서 완주 봉동읍하고 순창읍만 못 받는데 만일 그 균특사업이 없어질 경우 도비 사업으로 무주나 만경이나 부안같이 100억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 상당히 큰 소외를 받는 곳이죠, 2군데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초에 소도읍 2003년도부터 지원할 때 200억원씩 총규모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교부세 100억원, 국비 50억원해서 하는 것이 있으면 고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떠한 국가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올해부터 선정되는 것 다시 반절로 50% 줄인다는 것은 아마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안 된 데가 봉동, 순창을 비롯해서 도비 일부만 받았는데 무주, 만경 포함해야 된다면 앞으로 6군데 남았다고 봐야 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죠. 한 5군데인가, 5군데 남았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5군데요. 이 읍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 선정된 기준의 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아마 소도읍 육성 사업을 해야 하는 걸로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장하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건 사실 정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는 안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계속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정부에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계속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리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건 김병윤 위원님하고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 단위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개발 촉진지구개발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이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사업인데 개발 촉진지구개발 사업은 그래도 사업연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지고 가는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발 촉진지구 지정 개발사업은 2012년까지이니까. 지금 현재 한 74% 정도 추진 진척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질 걸로 보는데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5개년 계획 2009년도 내년에 끝나거든요. 내년 끝나는데 이게 균특이 70%, 시·군비 30%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보면 2008년까지 해서 전체 1,177억원 중에서 한 830억원 정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해까지 투자한 돈.

병윤

김병윤위원

830억원 정도는 됐고 내년도가 347억원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별지로 주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내년도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어서 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게 156억원이에요. 그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오지부분 말씀하시는 것…….

병윤

김병윤위원

오지개발 사업부분. 그러면 내년도가 사업 종료기간인데 한 100억원, 120～130억원 정도가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부족하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계획사업량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지종합개발 뿐만이 아니라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그 사업을 끝낼 때까지 일응은 기간이 1～2년 더 연장되더라도 사업은 대부분 끝내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다시 5개년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이걸로 2009년도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것은 잔여사업만 끝내고 이제 다시 연장 된다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안 됩니까? 아예 그냥 종료 돼 버립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귀로에 서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라민섭 과장이 신발전지역투자유치촉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오지나 개발촉진 개척지구 같은데, 도서개발 같은 것이 아마 신발전 종합 투자촉진법 그 내용이 흡수된 걸로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부방침을 따라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기 계획된 사업은 흡수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없었고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 계획수립 한 것 외에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지개발촉진법이 올해 3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어서 농어촌정비법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건 나머지 부분사업만 종료가 되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갈 것이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의 이것도 올해까지 73%가 지금 추진이 돼 있고, 내년도 이미 국가사업에 156억원이 확보가 돼 있고 시·군비 합치면 한 200억원 정도 이상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종료가 돼가는 사업들이잖아요. 마무리는 좌우간,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먼저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했던 것인데요. 이게 옛날에 자연재해 발생시에 정부에서 복구비 30% 주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보험사에서 70% 내지 80%를 보상하는 건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합니까? 주택은 지급률 50%, 70%, 90%, 비닐하우스 70%, 90%, 축사 70%, 90%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되고 지원은 한 70% 정도 정부가 지금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어차피 이게 전국 시행이 4월부터 시행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입실적은 사실 저조하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저조합니다마는 전국대비 한다고 한다면 저희 도가 제일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16개 시도의 전국평균 가입률이 0.82%인데, 전북이 2.59%. 가입률이 제일 많은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농도이니까. 그리고 사실 피해를 볼 경우 전남하고 전북이 제일 많죠,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입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가장 큰 원인은 실지 과거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준다는 그런 데 의존하는 성향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일부 이 보험료 보면 주택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3만원 정도, 개인부담은 1만원 정도는 괜찮은데, 특히 비닐하우스라든지 철골, 유리온실 같은 것은 사실상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도 되고 과거에 지원해줬다는 지원받은 습성도 있고 해서 이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옛날에 지원을 해주었어도 다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30% 정도 해주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해줬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좀 안일한 생각을 갖는 거지요? ‘나한테 피해가 오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료 30% 내는 것도 좀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보조비를 조금 더 올려 주는 방법.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정부 보험료 부담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보험료 부담 비율을 좀 더 올려주어서 본인 부담률을 좀 낮추어 주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모르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홍보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0.82%밖에 안 되는데, 부담비율에 대해서 조금 내년에 올린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것 없고.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현재 지금 국가부담률을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 시·군에서도 홍보가 부족으로 해서 일부 어느 농가에는 아마 이 풍수해보험 자체도 있는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두 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FTA에 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 우리 도, 각 시·군이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비율을 한 80% 내지 90% 정도까지는 올려서 최대한도로 본인부담 비율이 좀 줄어질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의하시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동부화재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꺼린다던가, 접수됐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까?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어디에서 표가 나냐면 주택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축사하고 비닐하우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화재보험에서 받아 주지 않은 것으로 하면 축사나 비닐하우스는 허가 난 것, 규격품 외에는 받아주질 안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규격품 아닌 것도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받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사와 비닐하우스도 가입자가 많이 또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보통 태풍이나 그런 설해피해가 올 경우에 제일 많이 받는 게 비닐하우스하고 그다음 축사예요. 사실 주택은 정말 웬만한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큰 피해를 많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주택피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게 비닐하우스하고 축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축사는 좀 많은데. 보니까 축사는 90% 정도 보조를 받으려면 12만4천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가예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국제적인 지금 금융위기가 오다보니까 경제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아예 빚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국가예산이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계속사업의 경우는 보니까 우리 도가 요구한 게 1조4,768억원인데, 1조9,654억원이 기획재정부에 국회에 제출이 돼 있어서 한 4,886억원 정도 예산을 증액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SOC 사업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에 건축경기 활성화나 그런 걸 위해서, 신규사업도 같이 개발되면서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의 경우가 18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는 한 6,100억원 정도 되고 도에서 요구한 게 541억원인데, 반영된 게 124억원이에요. 거꾸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엄청난 한 30% 넘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신규사업의 경우는 22.9% 도에서 요구한 금액의 그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신규사업의 경우를 정부에서 억제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너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앞으로, 앞으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이나 신규사업이 예산반영 되는 데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계속사업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국토해양부에서, 특히 국토 같은데 신규사업은 발주를 억제한다고 했었고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새 여기에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 부분도 2건이 더 올라간 것은 어떤 경기침체에 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건이 올라갔었고. 어제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국토해양부, 상임위 차원입니다마는 한 2개 내지 3건 정도가 더 추가로 신규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국회 예결위에 절차를 밟아야겠지마는 지금 신규사업은 현재보다는 조금씩 더 증가된다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는 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을 우선 활성화 하는데 시급함이 있는 것은 계속사업 같은 것은 계속 국가예산이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건설업에 대한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용지보상 그런 이루어진 후에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조금 지연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계속사업 위주로 아마 그 SOC 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도 저희들도 계속사업에 의존하지만 신규사업도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한 사유는, 실지 기존 계속사업 같으면 기존에 선정된 건설업들만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새로 한다면 다른 업자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신규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달라고 시도 부지사 회의할 때도 저희가 자료로도 건의도 하고, 국토부에도 구두상일망정 서로 교감을 갖고, 서로 그런 방향에 노력하자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하여튼 경기침체에 따라서 국가방침이 SOC 분야에 확대차원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조4천억원 대에서 지금 어저께 오늘까지 바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한 2조원 정도는 지금 넘지 않을까 했을 때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과장들 이하 담당 계장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지 왔냐 그런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국가예산 확보해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신규사업 부분이 앞으로의 우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그런 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충분히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18개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7개가 반영이 되고, 11개가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우리 신규사업 18개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병윤

김병윤위원

나머지 최소한도 반영이 돼서 어쨌든 간에 시작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제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10억원이든, 15억원, 20억원이 확보가 돼야 사업시작이 되기 때문에 11개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그러한 토대라도 갖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확보되도록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김 위원님 뜻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자료가 준비가 잘 안 됐죠?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혹시 금방 저 준 자료 갖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지요? 이 자료, 저 준 자료. 있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럼 이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신문을 시작하면서 전라북도 순수 도비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서두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들고 신문을 마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단기투자 사업으로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사업이 총 24건이었습니다. 그 24건에 총 사업비가 6,181억5,700만원 그러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6,181억5,700만원, 24건에 맞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1,270억원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나 아직도 진행을 해야 할 사업비가 4,911억1,100만원이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 기 투자분은 2008년도분까지만 계상을 해놓으신 거지요? 2008년도까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까지 그래야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총 사업비 6,180억원 중에서 2008년도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1,27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약 22% 정도, 25%를 미치지 못하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달성도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75% 이상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사업이고요. 지금 1,270억원이 2006, 2007, 2008 3년간 투자한 사업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을 내면 1년에 40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하신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단기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을 6,180억원으로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약 25%를 미치지 못하는 1,270억원이었고, 4,910억원이 잔여사업비로 남아 있는 입장이면 1년에 평균 400억원 정도를 전라북도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 이 4,900억원을 완료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계산 사업은 12년도 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12년 정도 걸려야 되겠죠. 그럼 2008년도니까 12년이면 2020년도나 가야 2006년에서 2010년간 단기투자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이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이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잘못 되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5개년 단기투자 사업계획 기간동안에 투자하는 총 사업비와 연대별 현재 실지로 투자하는 돈과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계획에 약간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5년 단위로 단기투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2006에서 2010년까지를 세우셨고,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중기투자 사업을 또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워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기투자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 또 28건이나 됩니다. 이 사업비도 엄청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 이후, 2016년 이후에는 장기투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52건입니다. 그런데 5년간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단기로 끝내야 될 사업을 완료하는 시점도 이제 2010년이 아니라 현실을 놓고 가정해보면 2020년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기투자 사업이나 장기투자 사업의 계획은 전면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투자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계획을 좀더 많이 수립을 해놓고 진행을 해야 그래도 일정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계획을 무리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라북도 전체 예산이 3조5천억원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4조원을 곧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예산배분에 있어서 건설교통 쪽의 예산투자 비율이 아주 제일 저조할 겁니다. 분석해 보면요. 그건 전라북도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쪽에서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에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건 뭐냐면 주어진 예산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완료해 낼 것인가가 또 국장님의 책무이시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2008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이 14개 지구에 60㎞에 걸쳐서 320억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했을 거니까요. 320억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계속사업 중에 보면 공사기간이 길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거기에도 이유가 있지요. 민원이 생겼다든가, 기타 지금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기간을 너무 길게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느슨해지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ESC 비율을 또 우리가 추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ESC에 따른 비용부담만 해도 무려 21억8천만원이나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완료했더라면 이러한 ESC에 따른 21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장이 되므로 인해서 이 비용 말고도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잖아요, 매년. 인건비 상승, 또 재료비 상승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어지는 거고 당초에 설계했던 사업규모보다 사업비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전라북도가 우리 건설교통국과 관련한 사업비에 예산투자를 과감히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완료사업으로 매듭을 짓고 갈 수 있도록 사업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설계를 완료한 도로사업이 5개가 있어요, 보니까. 설계를 완료했어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말까지 사이에. 설계를 완료했으면 이제 2008년도에 뭐가 붙어야 되죠, 사업비가 붙어줘야 맞죠? 그러나 그 중에 2008년도에 사업비가 붙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리고 제가 지금 우선순위를 정했잖아요, 단기사업 중에서도. 1번서 24번까지. 우선순위의 결정이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지만 그 중에서 순위가 일부 변경이 가져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뭐 그럴만한 사유가 또 있겠지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현황하고 2009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현황을 제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도 사업비 중에 삼례 IC 지방도 799호선하고, 번암 지지간 지방도 743호하고, 고부 신흥간 지방도 710호선 이 3개 노선은 2009년도에 사업비가 17억5천만원 계상을 해야 된다고 계획서에, 우리 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계획서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7억5천만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17억5천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2008년도 사업비 속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줘서 이 사업이 완료사업으로 일을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기와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우시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그게 현실성에 맞게 좀 세워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예산부서를 통하든 아니면 전라북도에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라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들이 마무리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다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질의 마치고 다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주에 단기, 중장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업부서 입장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다 보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가지고 지연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수정 계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 방향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합니다마는 실제 양여금이 2004년도 이후부터 없어졌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투자가 되었었는데 양여금 폐지해서 교부세로 나름대로 지원하다보니까 교부세도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예산이 잘 안 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혹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다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 힘을 얻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계완료 후에 미 투자도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 완공 위주로 하고는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또 현지 여건에 따라서 우선 더 해줘야 될 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집중은 아니더라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지방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할 데는 많이 있고, 돈은 부족하고, 또 민원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은 불가피 할 수 있어요, 일이라는 게. 그 수정의 의미가 있잖아요. 수정. 전면 재검토냐, 수정이냐.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건 수정이 아니잖아요. 20% 갓 넘겨서 완료한 사업을 가지고 수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계획에 의해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서 잘 수립을 해주십시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 국장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이 전라북도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 다만,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가로망 정비가 뭡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반적인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즉, 도로시설에 대해서 이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신설, 개량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에서 전선주를 지중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남원에서 건의해서 뭐 해 달라고 예산 요청한 건 없습니까? 도시가로망 이런 것.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산요구는 들어온 건 없고요, 지중화사업하고 도시가로망정비사업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별개사업이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은 도에서 예산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한전과의 관계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전하고 해서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벌려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에 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언제쯤이면 완료가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주생면 일대에 약 30만평을 개발계획으로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올해 7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산업단지 개발기본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개발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지정승인이 2009년 9월로 되어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에 지정신청이 이루어질 때 전라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해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빨리 절차가 특별한 하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옆에다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물류과장님, 남원에 물류기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물류기본계획에 아마 남원이 16만5,000㎡, 한 5만평 정도 기본계획상 물류단지계획이 있는데 남원권에 물류시설, 물류단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물류단지를 해야겠다는 그런 보고는 못 받고 서류 접수된 것도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남원 노암동에 제2농공단지 기공식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비로는 산위법에 의해서 아마 농공단지 조성할 경우에 평당, 그러니까 3.3㎡당 국비는 7만원, 도비는 5천원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럴 계획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지원되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단위면적별로 지원되겠고요, 그래서 남원 노암 2단지에 대해서는 국비가 25억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억5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있잖아요. 이게 실지 농촌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그런 걸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이것 한번 남원시 주생면이 내 고향인데 그 사업에 넣을 수 있는지 잘 검토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소도읍 육성 해서 우리 운봉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다예산지원이 됩니까, 지금 도비 50억원 중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운봉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규모가 균특 교부세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군비 50억원 해 가지고 올해까지 도비, 균특 교부세 150억원 중에서 13억2,500만원만 내년에 지원해 주면 다 끝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끝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총계 50억원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소도읍 거기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5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50억원 중에서 36억7,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 13억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연수관광도시를 한다고 해서 한 6천억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니 도비니 합해서 들어가는데 그걸 용역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저는 생각이 그래요. 도시 근교에, 지금 우리 남원에 공무원교육원 짓고 있는데 그건 마침 도시 근교에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연수원도 저 산골짜기에 넣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와서 그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하는 게 조금 의문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봉이 아니라 주천이랄지 이런 근교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시행하는 국에서 그런 것 조언하고 그럴 수 없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남원 연수관광단지 조성사업 주관부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단, 남원연수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저희가 지정신청이 와 가지고 최근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해 줬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도 한번 참석했는데 지방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내가 위원으로서 참석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새만금사업 1년에 한 2천억원 정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에는 저거지만 태권도공원 조성이랄지 혁신도시 건설이랄지 이런 대형 건설프로젝트가 있는데 대개 보면 주로 전주나 군산이나 김제, 익산이나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걸 저거하고 중소도시 이런 데 건설업체는 아예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잘해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지방에 건설업체가 우선 있으니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개 한 220억원 이상인가 되면 국제입찰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하로 해서 지방업체들이 참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하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어려움은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업을 위해서는 첫째, 가능하다면 분할발주 즉, 말씀하신 대로 222억원 이상이면 국제입찰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업체 공동참여하라고 권장할 뿐이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222억원 미만으로 저희가 조금 규모를 줄여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서 규모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아마 222억원 넘는 공사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지방건설업자가 최소한 공동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건설 10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에 한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0억원 미만으로 분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14개 시·군의 지방건설업체도 잘 파악해서 건실도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배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시·군과 같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개 보면 저도 건설하면 지역구의원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건설도 하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거든요. 어디 건설에서 왔냐고 하면 김제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남원에 있는 노무자를 쓰느냐 그러니까 노무자까지 다 데려왔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장비를 보면 장비도 가져왔다 이거요. 그런데 남원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외지에서 전부 다 와 가지고 입찰하니까, 지방업체들이 주로 생활하는 건 전주에서 다 오더만, 보니까. 그런데 보면 그렇게 쓰니까 우선 자재도 물어보면 자재도 전부 다 갖다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남원에서 생산하는 그 뭡니까, 조달청에서 공급하잖아요. 공급하는데 예를 들면 그 공급하는 자재가 남원 농공단지에서 생산한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업체는 예를 들면 여기 익산업체에서 사다가 갖다 준다 이거죠. 그래서 성능이나 이런 걸 다 비교해 가지고 우수하다면 그 지방에 있는 자재를 써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역제한이라고 한다면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남원시면 남원시 건설업체, 남원시 자재만 사용해라 그렇게 저희가 강제규정을 넣을 수는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광역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시·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조금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을 한번 건설과랄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거기에서 생산한 건 거기에서 관급자재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이전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남원 이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기능공은 할 수 없지만 남원지역에서 공사를 따서 일하는 사람은, 노무 같은 경우는 50대5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차까지 끌어다가 다 하니까, 장비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지. 이를 테면 김제에 작업하는 사람을 그리 가서 한다고 했을 때 부득이한 사항이지만 그 지역에서 작업하는데 그 지역 사람을 써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요. 이게 기능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좋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서는 일부 저희도 해당 시·군, 우선적으로 자재라든지 인력 한다든지 일부 동감이 갑니다마는 기술이 첫째 좋아야 하고 제품도 성능도 좋아야 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랬을 경우에는 말 안 해도 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하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소규모 공사랄지 이런 것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5천만원 공사도 와서 도급해 가지고 고가사다리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다 왔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721호, 지금 남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보절리에 이르는 지방도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가 거기 들어가는 입구, 남원소방서가 봤습니까? 그 입구가 딱 차가 보면 제가 사고 몇 번 날 뻔 했는데 저쪽에서 획 돌아오는데 좌측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가지고 몇 번 사고 날, 나는 많이 다니는 편인데 사실 많이 다닙니다. 제가 차가 한 9년 됐지만 53만km 뛰었는데 많이 다니는데 가끔 가다 보면 탁 부닥칠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것도 남원시 책임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바로 지방도의 끝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지방도는 지방도에 물려있는 상태니까 이걸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조금만 까주면 되겠더라고. 시야를 조금 좌측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 도로관리사업소장 한번 답변해 봐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봐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국도 입구예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결과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읍하고 순창까지는 국도 4차선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88고속도로 연결하는데 순창에서 남원 오는 국도 4차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건 언제쯤 할지 몰라요. 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지금 순창 인계에서 쌍치면을 거쳐 가지고 정읍시 부전까지 37.9km에 대해서 2차로로 계획되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2차선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4차선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되어 있는데 순창에서 남원 오는, 지금 현재 곡성에서 남원까지 4차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에서 남원 오는 선이 있어요. 그걸 4차선을 안 하고 바로 정읍에서 연결하는 건데 그것 한번…….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거기가 국도 24호선이 되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봐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현재 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산업단지인데 그것은 순창 선이 있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곡성에서 남원은 4차선 하고 있거든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내년도 국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남원을 위주로 한 서남권 중심도시인데 관광객이 몇 백씩 옵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항공수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산업을 한다고 해서 남원 비행장이 한 3만평 정도 있는데 이걸 중형비행기나 이런 게 뜰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협조해서, 지난번 5분발언도 했는데 군산공항만 확장하고 그러지 말고 중소도시 거기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앞에서도 한번 보고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국내공항은 밀양하고 무안하고 인천 3개 이외에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남원의 비행장이 그건 지리산의 공비토벌을 위해서 보급추진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그걸 방치한 지가 55년이 넘었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집 짓는 것도 전부 통제하고 이런 입장인데 군과 협조해 가지고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아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중앙과 협의를 잘 해 봤으면 좋겠다.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풍수재해 대비 상황관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태풍피해니 이런 데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남원의 송동면 척동마을에 재해가 입었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어렵게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있잖아요. 이게 섬진강 수몰민 이주댐 이러는데 이건 뭐예요? 재해대책과장 답변해 주세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진댐이 있는데요, 섬진댐을 더 보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있는 운암댐보고 섬진댐이라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남원과 곡성 사이에 내려가는 것도 섬진강 아니에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 줄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줄기인데 적어봐요. 남원에 금지면 하도마을이라고 있는데 섬진강에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이 있는데 이게 범람해 가지고 마을로 전부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수문을 전부 보강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문을 막는다든지 뭐 해 가지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서 금지면 하도의 섬진강…….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현지를 조사해서 익산청 소관이면 익산청으로, 우리 소관이면 우리 소관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촌은 고령화 사회다 이거죠. 교통 관계되어 있는데 지방버스 누가 담당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이…….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보면 버스가 들어가는 데가 1km가 넘는 데가 있어요. 1km가 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데 노인네 60～70대 되는 사람들이 장에 가서 무엇을 들고 오려면 1km를 걸어서 가야 되니 아주 곤욕스러운데 그런 노선을 한번 전부 파악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유류를 보전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데 유류를 더 보전해 준다든지 해서 가능한 거기 하루에 한번 정도는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지금 노인네들이 전부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 생각 답변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마을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벽지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오지노선에 지정이 안 된 노선 같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벽지오지노선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도로나 이런 게 구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로도 되어있어야 하고요, 어느 정도 만일에 경비가 버스 한번 운행함으로써 소요경비가 나와야 하는데 못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재정지원이 자꾸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한번…….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 한 지역이 아니고 여러 군데 받았는데 내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캐나다 가서 교통시스템을 봤는데 지금 현재 남원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입구 보면 대개 신호등이 차는 다니지 않고 건널목 사람만 다니는 게 있다고. 사람만 다니는 건널목이 있다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

대식

하대식위원

사람만 다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건 차가 안와, 사람도 없어. 그러면 횡단보도 계속 차가 서있다 이거지. 이건 너무나 유류낭비이고 말이지, 그 바쁜 시간에, 나는 좀 위반을 많이 하는 편인데 캐나다 가보니까 보행자가 탁 누르면 신호 불이 탁 들어와요. 일부 전라북도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탁 들어오면 그다음에 바로 건널목 건너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는 사람이 안 오는 상태에는 계속 파란 불로 갈 수 있도록 해놓는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5분발언 하려고 받았는데 그것 파악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이거지. 현재 국도에 다니는 도로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도시에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가보니까 그런 데는 도시인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딱 보행자 우선인데 보행자가 오면 탁 눌러요. 통과된 다음에 보행자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걸로 예상되는데 우선 건널목만 있는 데만 그걸 한번 설치해서 소요파악해서 조치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신호등을 하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데는 설치할 수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횡단보도 설치할 데가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해서 해당 시·군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딱 하고 끝낼게요. 금지 풍천천이라고 있어요. 지방하천인데 지난번에 어떤 공무원이 왔다갔어요. 내가 하도 했으니까. 자꾸 이리 국도관리청을 삶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리가 위에 있으니까 밑은 아닌데 실제 도로 사용하는 건 그 밑의 다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갔다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풍천천 지방하천이니까 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정비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밑이 완전히 썩어서 곧 허물어질 입장인데 제가 6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데 하여튼 재해대책과장, 내가 보니까 수지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작업하는데 다리를 놔줬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놔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하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으로, 제가 일요일날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현지를 다 갔다 왔거든요.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다도 우리가 얘기했고 익산청에다도 했습니다. 저희가 놔주고 싶어도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만…….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4조원인데 돈이 없어 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우리 하천사업은 별도죠. 지역구만 챙기면 되간요. 넓게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교량을 별도로 돈만 들이면 3건이나 됩니다. 그때 다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넣으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회에다 잘 부탁할 테니까 말이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국장님! 지금 현재 광양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고속도로 하면 차가 잘 운행되고 속도, 그러니까 주변을 개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완성되면 뭔가 그런 연관되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해서 먹고 살기, 지금 선거직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자꾸 얘기해싸니까 죄인이 되어 가지고 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해니 디자인정책과장이니, 저는 사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온 걸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어제 도로과장이 지역의 현안 도로문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내 지역구 수지 같은 데 이런 데도 지방도 포장을 해 준다고 하고 나한테 정보를 주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에 관련된 사업인데 부단히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의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좀 생색을 낼 수 있는데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도로과장님이 그걸 딱 줘서 내가 전화 다 해 가지고 이것 해 줄 예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알려줘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도 하고 해 가지고 위원들의 위치를 조금 확보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리 해줄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송기호 도로과장님이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국장이 해야 하는데 과장이 했고만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단답형으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지역의 건설업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질의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한마디로 지역건설업은 사실상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습니다. 국내건설업과 전라북도 지역건설업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만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아마 공구 건설 수주가 굉장히 적고 또 수주를 했다 하더라고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민간건설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걸로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자금분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에 부도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문건설업이 18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대형건설업만 물어봅시다. 대형건설업체가 몇 개가 부도가 났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일반건설업이 7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부도가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요?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은 몇 개가 부도가 났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의 부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9개가 현재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문건설업이 8개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17개고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들의 학비문제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아침 새벽 5시에 나가면 인력 속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건설경기가 그 지역경제 내수경기의 약 30%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전라북도를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간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나 전라북도 입장에서 봐서도 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도 바쁘겠지만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지난번에 설비업체 분리발주 배제 그 문제 가지고 도지사님 면담한 이후에 한 게 뭐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설비업체 단 1건이라도 분리발주한 것 있어요? 그런데 부산하고 대전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21건에 261억원을 분리발주 시켰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기계설비 분리발주만 하더라도 101건, 일선 시·군이나 대학에서도 분리발주를 한 건이 145건, 그 금액이 거의 한 464억원이 돼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하고 비롯한 5개 산하기관 할 때 분리발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혁신도시 발주부서는 분명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건 혁신도시가 아니에요. 최근에 금년도 2월 공무원교육원 발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발주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기계설비 분리발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 설비업체에서 그걸 요구했었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반적인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지원 그런 업무이고 개별사항에 대한 분리발주 하느냐, 안 하냐, 그리고 이 기계설비를 분리하느냐, 안 하냐는 것은 아마 예를 들자면 공무원교육원 담당하는 부서 즉, 혁신도시추진단과 계약부서의 관계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큰 법적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분리발주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강요하고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국가에서 시행령 개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시 하자책임이 용이하고 분리시공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번에 삽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내 20여개체, 물론 설비업체뿐만 아닙니다. 지금 17개사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영향으로는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 고사위기에 있어요. 전라북도 입장에서, 물론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걸 노력을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이라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서라도 분리발주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합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기계설비 분리하는 것도 그전부터 설비업에 계시는 분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도 거론되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그렇게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다면 지역 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생태하천 가꾸기사업을 동시에 발주하고 일괄입찰해야 할 것도 저희가 기술심의 과정에서 하천분야하고 하수처리이용부분을 나누자 그렇게 했을 때 일반 턴키는 부분적으로 종합공정이 수반되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하천은 생태하천 측면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일반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한번 별도로 분리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관철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비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도 다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나름대로 상대성도 있고 또 따르자 하면 계약하는 부서와 또 사업추진부서하고 해야 할 문제도 있고 저희들 미치는 한계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자나깨나 배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 지역건설업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어려움이 단 1시간, 단 1원이라도 덜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면에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전라북도에 일감이 없으니까 전라북도 소재에 지역업체의 주소만 두고 다른 데 가서 수주해서 먹고 사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니까 혹시라도 분리발주나 나름대로 하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보인다면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서라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하도급 비율을 70%를 줘요. 그런데 그게 현행법규에 벗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2조3천억원에 대한 발주 건에 대해서도, 물론 턴키로 하실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경이나 녹지부분 그런 분할발주 좀 해 주시고, 지금 농촌공사에 40% 제안은 이미 협약을 다 맺은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새만금의 다기능방조제, 그다음에 방수제, 무주태권도공원 조성 이것도 11월 발주해서 30%를 업체에서는 요구하고 있다는데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10% 정도만 해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서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방법이 없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게 태권도진흥공단이라는 데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미만, 14억원 미만일 때는 30%라는 공동도급선이 있는데 49% 이상 40% 미만 나와 있는데 그 태권도진흥공단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떠나서 하여튼 최대한 30% 이상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을 하도록 관련부서에서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향후 발주되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5～6천억원, 거의 한 3조원 정도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가 될 텐데, 물론 나름대로 발주처가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생기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2조5천억원 들어가는 방조제 건은 지금 사실 전라북도 업체가 들어간 건 거의 8개 업체뿐이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영세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책자는 보조추진상황 부표 18～19쪽 정도 되네요.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4주년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성과가 올라온 것이 없고 우수특구로만 2개 정도만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죠? 그리고 현재 거창하게 6,365억원을 거기다 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얼마 들어갔고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이 현황이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내용을 파악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라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면 부안 신재생에너지특구 같은 것 10%, 완주 모악여성한방특구는 10% 이게 애초에 받을 때 검토를 잘 하신 거예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런데 특구지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조치사항을 보면 각 개별법으로 정한 여러 가지 규제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97개 항목인가 있습니다. 그 항목을 배제해서 특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아닌…….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규제 특례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냐고, 정부에서 이것 말하자면 낯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부 재정 세제 지원 전혀 전무하고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에 받을 때 확실히 안내를 하든가 그래야지 이것 신청만 해 놓고, 더군다나 이번에 8월달에 순창군에서 건강장수과학특구 신청하고 앞으로 연말에 전주시 한지산업특구하고 임실군 치즈낙농산업특구 지식경제부 신청한다고 해 놓고 말이요. 그러면 완주 모악여성한방특구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 때문에 군하고 사업자 이견으로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안 영상문화특구도 그렇고.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 치적사업으로 치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시민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특구가 지정되니까 막 뭐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이 과연 어느만큼 투자를 하느냐, 참여를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가실 겁니까? 계속 10%, 10%, 5%, 겨우 매년 2～3%.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민간역량이라든지 투자부분을 늘려야 하는 것들이 아직 미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번에 2008년 9월 1일날 지역특구규제 특례법이 개정되었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고 법인도 참여하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바꿔졌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나름대로 제도적인 개선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대답만 막둥이처럼 하시지 말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자라든지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내용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그냥 허장성세로만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나중에 자료로써 보고를 해 주세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김제공항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활용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하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지금 항공수요조사용역과제 중에서 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사용역이 끝날 때쯤 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방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 이전에 주민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은 각각의 여러 가지 용도를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가지고 용역이 끝날 무렵 해서 항공수요조사 용역하는 부서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상황을 판단할 계획이고 지금 입장에서 아직 수요조사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도로 쓰겠다 확정발표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걸로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 용역 끝나는 기간이 언제예요? 금년 12월달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내년 5월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땅이 국토부 소관 즉, 서울 지방항공청 소요의 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방향안만 건의해서 한번 협의해볼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기후변화 협약체결도 하고 기후변화가 상당히 이상기후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금년에도 가을가뭄이 전국적으로 심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랄지 고유가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설해대책은 어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과장, 재해대책 이런 부분들 설해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재해 설해대책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 그러니까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으로 해 가지고 각종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장비,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모래, 제설약품 같은 걸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장비가 부족해서 설해대책이나 수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해 보세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해대책 관계는 제설자재는 완전히 확보했고요, 모래살포기가 8대가 있고 제설기 6대, 그다음에 덤프차 6대, 그레이드 2대, 로더, 굴삭기 2대씩 해 가지고 부족한 현상은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장비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인원은 어떻습니까?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인원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수원이 12명,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소 내에 있는 인원이 31명 해 가지고 42명입니다. 총 동원체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가 앞서서 정말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 지도 모르는 얘기고 눈이 안 오다가 눈이 또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최근의 기후변화입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 장비 이상 없고 인원 이상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들으셨어요. 금년 12월달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2007～2008년도 중앙 공모사업 공모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부분에 충분히 제출해서 선정됐다고 보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요구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두루뭉술해 놔서 이것 내가 봤더니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나름대로 중앙 공모사업의 공모현황을 보니까 거의 70～80%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재정여건도 어렵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 확률을 거의 90%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2009년도 공모산업에 앞으로 예정이 있다는 것 그 계획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더니 자세히 안 나와있어요. 이것 다시 한번 건교부나 건설교통국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공모할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내년 이때쯤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져볼 생각이니까요. 아셨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안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확장포장,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사업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지방도 총 56개 노선에 1,639km로 2008년도에는 총 14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60km에 320억원을 투자했죠?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 내용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더 말씀 안 드리고 이게 발주금액에 비해서 매년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늦어지니까 거기에 설계변경하면서 들어간 예산 있죠?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앞으로의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을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15개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5개 끝내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는 없습니까? 찔끔찔끔 투자해 가지고 계속 벌려놔 가지고 실제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도로가 누더기로 해 놨느니 뭐니 이렇게 들을 일 없이 딱 몇 군데 선정해서 끝내고 그렇게 할 수 없냐고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여하튼 완공위주 쪽으로 해야 하는데 부득이 지역 중에 숙원사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아까도 건설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또 내년도에 상반기에 3개 지구하고 하반기에 1개 지구, 4개소가 완공이 됩니다. 그런 사업이 완공되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신규발주가 부득이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역활성화 개념으로 한다는 게 적어도 시작하면 7～8년,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걸리죠?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오래 걸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걸리고 해야 할, 이건 돈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죠?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지방비 양여금이 폐지된 이후에 지방비 투입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이 문제요, 좀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막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마시고 시·군별로 나눠서 확실하게 끝내고 확실하게 끝내고 이렇게 가면, 지금 설계변경만 하는 데 도민들의 혈세가 수십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좀 고민해 보시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 의견 잘못된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유 위원님 뜻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어차피 건설현장에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4～5년에 끝낼 것을 7～8년 걸렸을 때는 건설업자의 관리비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딴 공사에 대해서 손실도 안 봐야 한다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급적 주민들한테 오래 공사를 끌음으로써 불편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야 끝나야 집중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집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기간마저 늘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불평도 많이 생기지만 짜증도로로 나서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 그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할 테니까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국장님한테는 국도관리청하고 국도유지사무소 이것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 광역단체로 업무이관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하고 시기적인 걸 만들어 주시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로과에는 지금 지방청에 국도청 말이에요, 에서 발주하는 국도 명세를 받아보고 싶고 진행과정을 알고 싶으면 그쪽에서 저쪽에다 요청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직원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받아서 무주 오산삼거리로부터 무주 무풍 원천까지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기본설계에 들어가다가 지연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주 오산삼거리로부터 무주 무풍 원천마을까지 국도 4차선 그 진행과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에 교통물류과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는데요, 군내버스 도와 도 종점으로부터 연계운행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가요? 교통물류과…….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도간에 연계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도계가 있으면 전북소속은 경북 김천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전북도 끝나는 부분에 종점화되어 있고 저쪽 김천 대덕에서는 넘어오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됐는데 저쪽까지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내버스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교롭게도 무주·진안·장수는 옛날의 무진장 완행버스가 공용화되어 가지고 광역 쪽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장하는가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가 필요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는 무주 무풍 도개마을이고요, 상대에 연장을 가야 되는 쪽은 김천시 대덕면이에요. 해당 과에다가 지시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주군만 뛰고 있는 노선버스가 있으면 무주군수가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무진장은 지금 광역화 되어있단 말이에요, 군내버스라는 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계간 넘나드는 운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무진장 여객은 무주 이쪽에 있으니까 버스사와 협의해서 삼각관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정확히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든가, 그 협상권이 군수끼리 있는가 세심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내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혹시 현직에 언제부터 계셨었나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은 73년도부터…….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언제 가셨냐고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 말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어요? 지난번 정부 합동감사하고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지적사항 혹시 국장님 통보 받으신 것 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부합동…….

창희

유창희위원

중앙정부의 합동감사는 2007년도에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자체감사를 8월달에 혹시 없었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 정부합동감사가…….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도 있었는가 본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해 3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내부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쭉 점검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잘못한 부분의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업무보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기초지방자치단체말씀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중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을 지적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완주 소양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추진된 게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잖아요. 완주군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준 것 뿐이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이고 또 택지개발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공영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건축물을 20% 범위 내에서인가 해당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주시도 가서 보면 그 주차장 용도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식당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면 자기 식당에 오는 사람 외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 있나요, 공영주차장인데. 그런 부분들의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 좀 철저히 하라 이런 내용들을 지적해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우리 지역의 도민들을 위해서 건설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업무도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와 아울러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언제 거기 가셨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도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분리발주했다고.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사업은 8건 사업 중에 전체사업비는 7,230만원, 제가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용역과 관련한 내용도 11건인데 7,550만원, 대부분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는 1천만원 미만의 사업들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서 낙찰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90%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92.5%가 사업도 그렇고 용역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억원 미만의 사업들의 낙찰률을 보면 86～87% 정도가 평균 낙찰률이잖아요. 공개입찰을 했을 때 낙착률보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률이 너무 높다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을 향후에는 낙찰률에 있어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업주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윤이 전혀 남지 않으면 또 부실시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방향으로 낙찰률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담당 국장님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하나만 더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신문하겠는데요,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타 시도와 공동합의문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것 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합의문 작성 주체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해 봐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완주군 운주면하고 금산 남이하고 사이에 군도더라고요. 이건 우리 도 지방도도 아니고 군에서 내야 할 도로이긴 해요. 군도이지만 당시에 2003년도 10월달에 당시 전라북도 강현욱지사하고 충남도 심대평지사가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4가지 사항을 합의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도로를 서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물론 양 도지사만 한 게 아니고 당시 금산군수하고 완주군수하고도 함께 합의문 작성할 당시에 현장에 같이 있어가지고 진행했는데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이미 200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협의했던 사항이 남이에서 하천까지 이르는 다리를 충전교라고 하는데 충전교 40m 공사를 이미 2006년도에 14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어요. 완료를 이미 끝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 전라북도가 이행해 줘야 되는데 완주군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행을 못하고 있었고 전라북도도 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있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2008년도에 완주군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를 편성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20억원의 사업을 더 확보해야 이 사업을 그래도 2009～2010년도 사이에 완공되면 충남보다는 4년이 늦어지지만 그래도 약속이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도에서도 전혀 어느 누구도 이 분야에 관심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내용이라도 있으신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완주 국도 지나가서 이쪽 저희 지방도 745호 연결하는 그 사이에 아마 충남 금산군에 넘어가는 1.3km가 아마 우리 전라북도 구역으로 해 가지고 즉, 완주군수가 군도 확포장사업을 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 군도 외에 바로지방도는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완료했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예산 즉, 지방도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는 설계가 끝나가니까 그 부분도 착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쉬운 것은 그 옆의 군도가 현재까지는 개설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또 그 부분 중에서 30억원이 드는데 완주군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야 할 걸 가지고 자꾸 전라북도지사가 그때 당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해서 지사가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완주군에서 먼저 충분한 노력을 많이 해서 군도에 대한 확포장 개설을 해야 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답이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조금 상반된 점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까지 군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한 사업이 없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군도는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야 할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충남과 전북이 공동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했다는 자체가 그 중에 도에서도 나름대로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단순히 기초자치단체보고 네가 내야 할 일이니까 네가 다 알아서 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우리도 일종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교류협력관계를 많이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과 충남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북과 전남이 있고 또 전북과 영남이 또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행해야 할 책무에 해당하는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이 따르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모순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군도니까 당연히 완주군에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주군의 입장에서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부라도 예산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주군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당시에 공동합의문을 양 지사가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야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전라북도지사님과 충남 지사님, 그리고 인근 시장·군수님들, 충남 시장·군수님과 전북 시장·군수님들 관련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도 완주군에게는 성의를 많이 비쳤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도 부분에 해당하는 것, 예를 들어서 국도 대둔산도립공원 그 밑에 삼북리에서 지방도에 연결하는 도로를 계속 신설해 오고 있고 공사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지방도를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연결되는 그 사이 군도부분에서는 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도 사업은 완주군의 사업시행구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완주군에서는 합의문에 서명했기 때문에 지사님에 대한 연계가 되니까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다는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완주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 이 설계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저희도 도 재정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방도 투자사업비가 320억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사업이 30억원이 줄어 290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돈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없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도로 관련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입장임을 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740호 지방도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지방도 740호 도로가 지금 나있습니까, 내려고 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현재 부분적으로 미개설된 부분을 개설하려고 일부 그 밑에 4km는 보상이 들어가, 지금 계속 확포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점선구간은 보통 한 3～4m 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은 겨우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740호 지방도로는 현재 개설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개설하려고 보상 중에…….

창희

유창희위원

740호 지방도로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 밑에 4km 구간 짜리는 지금 현재 신설이 끝나 가지고 보상 들어갔습니다. 위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위 부분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저희 지방도는 군도 확장 요구하는 구역까지 남부 위, 아래 부분에서는 지방도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합의에 서명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신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고 농어촌 빈집 정리사업 두 가지를 시행하는데 1976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이 사업기간이죠? 39년 사업인데 이제 6년 남았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지금 전체 총 대상 중에서 19.4%가 남아있어요. 한 1만5,751세대가 남아있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대상이 2만3,908동인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8,768동 해서 한 36.7% 이 정도가 아직 정비 못하고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업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융자사업인데 지금 올해가 839세대인데 나머지 6년 동안에 이걸 다 전체를 주택개량을 완료하려면 연간 한 2,625동씩 이걸 정비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병윤

김병윤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황인택입니다. 그동안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춤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2005년까지는 공급보다도 수요가 없어서 부진하게 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는 돈을 2천만원밖에 안 줘서 그렇죠.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3천만원 줬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2～3천.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갑자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신청하는 양의 한 1/4 정도 이 정도 공급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것은 아까도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이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은 이어서 계속 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점증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약 1만동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년에 도비 한 2억3천만원 정도 투자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1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거의 완료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지만 지금 어려운 농촌지역에 일자리 또 지역경제 부양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갖고자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시골에 그게 완전히 흉가가 되어 가지고 정말 보통 흉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써주시고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사실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장기간에 거쳐서 받는데 지금 은행에 우리가 2차 보전 해 줍니까?

인택

황인택디자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4천만원 융자해준 것 중에서 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30%인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이라든지 농특세라든지 이런 재원입니다. 기금 이런 부분은 이자가 부과되고 지방비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융자할 때는 농협에서 그걸 대행하는데요, 이자를 농민들은 한 3～4% 이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걸 이행하는 대가로1%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이자를 상환하는 거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이것은 사실 보조사업으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하는 부분 주택개량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총괄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건전육성에 대해서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장 말입니다, 거기 28쪽을 보시고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총괄업체수가 전라북도에 5,456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일반건설업체가 770개이고 전문건설업체가 4,68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업체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계산해본 적 있냐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항상 건설업체의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영세건설업체의 양산으로 인해 가지고 과열현상을 부추겨 가지고 경기를 위축시킨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표본적으로 탁상행정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저는 영세건설업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또 두 번째 건설업체를 신용등급을 A에서 D등급으로 정부에서 나눠 가지고 퇴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문화된 것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언론보도 상에서 건설업체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한다는 데에 대해서 D등급은 퇴출해야겠다 그렇게…….

명수

김명수위원장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공문화 된 것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 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체가 양산화된 동기는 IMF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렵고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풀어 가지고 그쪽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 활성화시키려고 아마 허가기준을 많이 융통성 있게 발휘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기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원인이 있다고 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아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항상 부도를 낸다든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하지 없는 가난한 영세업자들이 그런 짓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통계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통계는 저희가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 건설행정은 오늘 보니까 거기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올해 규제부분을 더 강화해 가지고 쭉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통계를 보니까 라민섭 과장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많이 생각해가지고 작년도보다 올해는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 안 죽인 것 같애. 사실상 공식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원칙에 입각해서 건설업계 전부 다 조사한다고 하면 아마 90%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을 어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확하니 밀도 있게 조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 아마 직접적으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게 옳다, 그르다 대답은 않겠지만 제가 판단한 기준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설업 경기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에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소규모 공사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 동의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항상 어려움에 직면해서 뭔가 퇴출되고 도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게 보호해 주고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길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SOC사업은 물론 지역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은 11월 19일 미진업무 종합감사 시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