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시민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왕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중 변호사 수임료 지급 기준 금액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원활한 소송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생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만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변호사 자문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방문·전화·우편 및 팩스에 의한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상담운영은 주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가정방문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출장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232단계 기준을 각각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착수금의 상한금액을 700만원으로 한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사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여 고문변호사의 새로운 임기 개시일에 맞추는 한편, 무료법률상담사의 상담운영 시행은 2009년 3월 1일로 하여 사전 준비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변호사 수임료 3,600만원의 증가와 무료법률상담사 수당으로 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선수입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조항인 제5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반은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행정환경변화로 인하여 과소 또는 과대 통반으로 남아있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형평성 있는 통반 근거를 마련하여 통반을 조정하고 아파트 신축 및 가구 증가에 따른 분통으로 인해 통 순서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정비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반 확정기준을 10가구부터 50가구에서 20가구부터 80가구로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통반 관할구역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통장 임기는 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까지 보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형평성 있는 통반 조정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중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같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안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감면대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4조2 아파트형 공장 등에 관한 감면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덕입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왕시 여성회관 명칭을 의왕시 문화학습센터로 변경하여 의왕시민 남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여 시민에 대한 기술, 기능, 문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학습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의왕시 문화학습센터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을 시민의 능력개발과 평생학습, 양성평등교육과 문화 복지 증진으로 하며, 안 제3조에 센터의 업무를 기술, 기능, 취미, 교양, 정보교육, 수영장 운영, 시설대여 및 문화 복지 증진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용료, 수강료 징수 및 감면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8조와 관련한 별표에 부속설비 사용료에 마이크, 무선마이크, 음향시설 등의 기준요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시설명판 정비 등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9조에 수강료 환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5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97년 이후 변경이 없는 주차요금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조정하며, 주차난의 원인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도심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실 주차장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준 및 기관변경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과 제8조의2제3항 별표1에 보면 97년 이후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공기업 경영 악화요인이 되었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노외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의2에는 현행 조례상 장애인중 장애인 등급이 1·3급은 전면 감면, 4·6급은 50%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을 전면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노상주차장일 경우 공단이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사항에서 장기 주차로 인한 제도 운영상의 모순점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주차요금을 50%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별표2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대상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외 앞으로 설치할 건축물 지하식 주차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위탁자의 경영의 효율성 및 수탁자의 관리비용 부담제고 해소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 별표3에서는 현재 자동차 보유는 세대당 1대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는 절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지역에서 주차장 1면당 24평방제곱미터 조성에 3,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재정 형편상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향후 우리시 도시개발지구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수원, 안양, 군포, 과천시 등 인근 지자체의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주차장은 도시의 공간을 창출하는 스페이스의 기능으로 현재 및 앞으로도 주차공간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하고 한번 건축이 완료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무하므로 건축주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우리시 도시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를 입안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차량 1대당 위락시설은 현행 8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현행 120에서 100제곱미터로, 1·2종 근린생활시설은 현행 150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으며, 그 밖에 건축물은 현행 200제곱미터를 유지하나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도심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제도시행 94년도입니다. 이전에 설치된 2단식 주차장 사용이 유지관리 및 사용상의 불편으로 형식적으로 존치하고 있고 주차장법상 정기검사 2년을 득해야 하나 시설물 소유자가 유지관리가 불편하고 관리기관인 우리시도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이단식 주차장은 설치 허가 지양 및 개선을 유도하는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의 부칙규정은 제1조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여 주차장 요금 적용시기의 혼란을 예방하고 또한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동차 사용자의 부담원칙과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고 도시내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선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거하여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81쪽이 되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수요를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인력수급 전망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인구증가, 도시개발시설 등 각종 행정수요 증가요인을 토대로 해서 장래의 인력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 인력수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 과, 동 등 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증가 등을 비롯해서 운영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신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의 추가 인력 수요 전망을 연도별, 내역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55명을 금년말까지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에서 33명이 감축되었고, 22명이 추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증원 감원 계획없이 현 정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주요 시설물의 개관 및 발주시기에 맞춰 청계주민센터 작은도서관 1명, 오전동 어린이랜드 도서관 7명, 내손동 공용청사 내 도서관 운영인력 15명, 의왕하늘쉼터 운영인력 4명, 공영개발과 보상담당 3명,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 지원 인력 2명 등 총 32명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18명과 백운지식문화벨리 도시개발사업 지원 2명 등 20명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별도의 인력수요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 현재 감축계획인원 55명과 향후 증가인력 52명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인력수요를 가늠해보는 사항으로 행정수요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