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시장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검토한 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주차타워건립 부지 선정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검토한바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금성대군신단 주변을 확장 정비하여 충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선비촌, 소수서원 등 연계 유교문화컨텐츠를 구축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검토한바 순흥의 역사 및 전설과 관련된 봉서루와 복람 주변의 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인근 유적지와 연계한 유교테마관광지 개발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2008년도 시비 5억원은 확보가 된 거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2008년도 아직도 시비 5억은 확보가 안 됐고, 2008년도 국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저번에 현 정부가 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전부다 국가예산을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 절감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8억을 저희들 그건 확보를 했습니다. 5억은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추경을 12월달에 하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대개 보면 추경은 정리추경 때 저희들 여기서 이월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어차피 정리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돈이네 그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확보할 수 있는 돈이고, 2009년도 국비 9억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됐다고 통보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본 사업은 결론적으로 2008년 9년도에도 땅만 사 놓고 2010년 돼야 건축하고 하겠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저희들 2008년도 2009년도 확보된 28억 정도가 되면 땅값이 한 500에서 550만원 정도의 베이스에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쉬는 게 아니고 아침에 현장 방문한 7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신축을 절차를 다 갖춰놓고 하려고 5월달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이쪽에 화장실하고 넣는 돈을 설계하고 설계용역으로 투입해서 2009년도부터 바로 절차를 갖춰가지고 2010년도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녀간 후에 저희들도 그쪽에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우리가 그 땅을 확보를 해도 건물하고는 금방 일부 기간 중에는 그쪽에서 회의실로도 사용을 골목시장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옆에 화장실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좀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런 건 있었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건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이젠 사업추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사업변경을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중기청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
김재흥위원
아니 중기청이 아니고 의회에 변경하는 건 자리를 지정해서 해 줬잖아요? 그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그걸 변경할 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게 되면 의회에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그 절차도 같이 거쳐야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게 확정이 되면 나중에 이쪽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요런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절차를 거치고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선결된 걸 절차를 거쳐 놓고, 뭐 보류를 해 놓던가, 이건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된 올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화장실이 그럼 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 무슨 명목으로 넘어가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일단은 명시이월로 우선 넘어갑니다.
김재흥위원
명시이월이 되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2008년도 오늘 보고서에 5억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건 사업계획을 총괄로 지금 2008년도 투입되는 2009년도, 2010년 그렇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되지는 않는 걸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 놓나요? 이게 30대 몇 대 몇이라고 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6대 4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6억5천이 되어야 …… 부지 매입비가 대략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은 25억에서 28억 평당 500에서 550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이쪽에 땅값이 그렇게 가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현실적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보면 토지대장에 1필지는 평당 4,495,160원이고, 또 바로 옆에 부지는 4,264,460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매길 때 표준지와 감정사들이 와서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고, 또 아까도 그 앞에 나가다 바로 입구 복덕방에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쪽 앞면이나 좀 쓸모 있는 땅을 사려면 그래도 사려면 6내지 7백은 안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500에서 550만원 이렇게 봤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공시지가 보다 낮게 거래되는 데가 많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거래 선은 거의 공시지가 이하로는 안팝니다.
김재흥위원
거의 공시지가 이하로 삽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감정평가기관에 받아서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는 하여튼 650만원 정도를 확정 지워놓고 있어 가지고 그분하고 협의를 완강히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재흥위원
현실적으로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고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니까 그런데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예산 잡혀져 있는 화장실설치 문제요, 그 예산이 언제 서 있었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올해 초에 섰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7억6천7백만원이 서 있어가지고 다른 것하고 계속 하다가 이 문제에 걸려서 저희들이 5월 정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걸려있어서 약간 추진을 재검토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이 작년말에 본예산이 다뤄졌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예산이 이미 서 있는 사업은 연초에 그게 설계가 들어가던지 그 필요성에 의해서는 그 전자부터 누차 제기가 돼 가지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때 세웠고 했는데 왜 4개월 정도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초도 다른 준비도 있었고, 그쪽에 또 일부 화장실이 들어가니까 주민들도 약간 의견이나 동의 이런 것도 조사해 볼 겸 그래서 그 기간을 잡았습니다. 공사가 올해는 연말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주차타워와 별개 문제로 이 화장실부분은 그쪽 위치에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 부서 생각은 별개……
이동기위원
화장실이 서게 된 원인이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 졌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본래 골목시장에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그때……
이동기위원
그건 골목시장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다만 상인회 형성이, 채소시장에는 아직 상인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골목시장에서 나섰는데 그 안이 나올 때도 순대골목하고 채소시장하고 또 채소시장에서 랜드로버 가는 쪽하고 다 상인들이 화장실 갈 때가 없으니까 개별 집을 이용하고 이런식 이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주차타워를 설립을 한다 해서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기존화장실 위치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에 화장실을 찾아가려고 하면 랜드로버 골목이 있는 그분들하고 채소시장 있는 그분들하고 해 가지고 갈려면 최소한 200～300 미터는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건 화장실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체적인 예산 면이나 그 다음에 화장실을 그쪽에……
이동기위원
예산이란 것은 예산이 10억이 들던 20억이 들던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건 쓸 수 있는 문제고, 필요 없으면 단돈 1천만원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겸해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가까이에 거기가 된다면 채소시장이나 옆에 후생시장까지, 그 다음에 다른 시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양 골목시장하고 이쪽에 전부다 한 시장으로 좀 같이 예산을 활용해서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 하시면 다시 한번 그쪽에 협의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추진을 60억 외에 8억이 있으니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는 지금 다뤄지는 문제고 이건 통과가 되던 통과가 안되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던 이건 차후 문제고, 지금 다루는 건데 미리 전자에 예산이 세워지고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사업과 겸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한번 검토를 하고 위에다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동기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시장에서 사실 급하게 필요한 게 화장실입니다. 저가 화장실을 거기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얘기 한지가 벌써 2년 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 졌다고 해 놓고도 지금 상당기간 지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그건 지금 추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다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도 추진을 할 수 단계인데 일부에서 중기청 쪽이나 저희들 쪽에서도 아침에도 버스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법규에 대해서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쭉 있는데 골목시장, 중앙시장은 요건 현재 등록인증시장입니다. 후생이나, 채소 일번지 상가 이쪽에는 법규상의 좀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는 지원이 재래시장 법에 의해서 중기청에 지원이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종합검토하다 보니까 골목시장에 나중에 이쪽 주차타워 쪽에도 회의실을 갖추고 같은 화장실을 넣고, 또 저쪽에도 화장실 넣고 이러면 저쪽에서 이중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자꾸 하면 예산문제도 제기하고 저희들 생각에도 합리적으로 이게 옳지 않게나, 했는데 이동기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시니까 재검토를 해서 그쪽이 꼭 추진되어야 하면 같이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오늘 논의하는 것은 사실 주차타워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니까 시실 필요한 건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뒤로 들어가 있기는 해도 그 정도는 위치가 그래도 채소시장이나 골목시장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일번지가는 거기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계획이 있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재처 놓고라도 골목시장, 순대골목, 채소시장 여기서 아울러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지금 되는데 이 주차타워에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쪽에서는 쓸 장소가 아닙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300미터 걸어와 가지고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같이 검토하는 자체가 이건 저는 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건 유염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화장실은 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급한 겁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 때문에 중지한다면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저가 전에 주차타워 때문에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타워보다 화장실을 해 주소 이런 얘기를 하던데……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쪽에 주차타워하고 화장실하고 회의실까지 아주 갖추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장헌문위원
회의실은 전에도 화장실 할때 회의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치우고 새로 하면 앞으로 3년 있어야 화장실이 만들어 진다는 건데……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주차타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507평이고, 건물매입이 197평 그럼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평당 5백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물매입비까지 전부 합쳐서 그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197평이 507평에 포함된 겁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장헌문위원
저희들도 시장에 다녀보면 차를 타고 가서 사실 주차할 자리가 잘 없고 해서 건너서 대고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금도 거기에 돈 받고 주차장 하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거기 차를 별로 안대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주차장이 되면 시가지에는 공원과 주차장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변을 긋고 하는 거나 또 기독병원 앞에 가보면 차를 못 몰고 나갑니다. 이런 게 되면 좀 집중단속을 해서 저희들도 당초 공설시장 주차타워 그때도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거기는 월 80만원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수입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건 상인들하고 시하고 협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차를 많이 안대는 거기에 쭉 댔을 때 지금 돈 주는 거 나 타워를 만들어서 주는 거나 돈은 비슷하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비슷합니다.
장헌문위원
상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확인해 주면 좀 싸게 주차료를 할인해 주는 이런 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할인하던지 무료로 주차하던지 그런 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면 다른데 안대고 거기에 주차하면 싸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니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돈 받고 대는데도 차를 거의 안대는데 주차타워 만들어 놓고 돈 받으면 들어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인들은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활용을 다용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저희들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는 시장을 권역별로 묶으면 예를 들어 그쪽 권역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한 공설시장을 활용하던지 어떤 확인이 되면 항상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로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대체로 땅이 얼마정도다 이렇게 들어 봤을 때 이렇게 더 좀 넓은 지역에 더 돈도 적게 들고 하는 땅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땅값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상 땅 가격도 그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공설시장 주차타워 할 때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497평 정도를 사면서 경매로 들어가 사면서 3백9만7천원을 주고 그걸 샀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형편을 비교는 못하지만 지금현재 그런 걸 비교해 나간다면 앞에 아주 네모 반뜻하게 4차선 도로하고 구획이 되어 있는 땅이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받는 입장은 많이 받고 또 땅이 좋으니까 많이 줘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주차타워가 꼭 길가에 있어가지고 낫고, 조금 들어간다고 안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값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돼 가지고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못 사죠. 노력을 해서 그 범위로 들어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이런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당히 고심을 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각도 있지만 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또 재정능력이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다행히 저희들도 이쪽에는 같이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도 저희들 세금에서 하는 예산이지만 한 60% 지원되는 것은 모든 보조예산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외에는 지금 요게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 장기간 이천몇년도 까지만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국비가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장헌문위원
조금 더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장헌문위원
더 받아오기로 돼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지금 재래시장에 상인들회에서 요새 중기청하고 잘 하니까 자기들이 이것만 되면 한 10억 정도 더 얻어 오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조비율이 일반상가에 들어가는 것은 6:3:1로 돼 있고, 주차장은 6:3:1이라고 하는 6을 중기청에서 하고 3을 지방자치단체 1을 시장 상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것은 재래시장에 쓰는 것은 6대4로 6은 중기청에서, 4는 지자체에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 사업도 상당히 대단히 큰 사업이고, 굉장히 신중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많은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많이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60억인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60억 이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건축면적을 4,600평방미터 한 1,400평인데 평당 한 2백6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하다가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면적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때 그럼 60억이 초과되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비를 더 가지고 옵니까? 시비로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하여튼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고 할 생각이고,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과가 되면 저희들 6대4 비율로 국비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그걸 6대4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4차선 쪽에는 잘라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이 도로가하고 안쪽하고는 가격대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통 대지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꼭 4차선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필요가 없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현재 구획을 할 수 있는 게 네모 반득하게 해소 효율성 있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 안에 건물을 놓고 짜갈르면 이게 나중에 이 건물 때문에 분할이 안 되더라고요.
박남서위원
저희들 필요한 것은 건축물이 사각층 500평 몽땅 다 건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주차타워를 하면 이게 건축에 해당이 안 되고 구조물로 되어서 그걸 다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같으면 용적율 적용하고 하면 얼마 못 짓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구조물이기 때문에 거의 확보를 다 합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약 300평방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어쨌든 100%는 아니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약 한 200㎡가 남는데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얘기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차선 이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기독화원이라고 쓴 이 부분을 4차선을 건축물 해주고, 영광열쇠 쪽에 보면 뒤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지만큼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고 그러면 건축하는 모양이 좀 그렇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요게 현재 안 그래도 기독화원 건물을 다 살리면서 요래 끊는다면 지금 지적과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분할이 안 되고, 현재 열광열쇠나 이화장식 이쪽에 있는 곳에 자기들의 일정 부분에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겨야 이게 지적도 분할선이 되고,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도 분할 할 때도 기독화원 이건 헐고 난 다음에 정리돼야 분할이 되지 건물상태 그대로 놓고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런 난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남서위원
지적도 분할 상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대두된다는 말씀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주하고 대한 것은 몇 번 정도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주하고는 수차례 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가시화될 때 지금 45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 나와 있는데 감정을 하면 한 500에서 550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많이 주겠다고 하면 알아서 처분하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도 한적 있습니다. 얘기는 쭉 몇 번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말씀 중에서 600에서 650정도 거기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잡기는 500에서 550을 잡으시는데 서로 견해가 좁혀지지 안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보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대개 보면 모든 사업이 영일교, 보상사업은 대개 보면 제일 처음에서 완전 합의를 놓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때는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박남서위원
지금 그쪽에 시장에 계신분도 하시는 말씀이 3～400이면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각은 500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600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과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이 근방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가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못했을 시에는 요 인근에 생각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현재는 인근에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도면을 갖다놓고 이리재고 저리재고 전부다 해보고, 인근에서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 막상 보상이 된다고 하면 건물보상 플러스하면 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추진해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건 당연합니다. 공터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쉬운데 저가 얘기 드린 것은 안 됐을 경우, 서로 해결 되어서 서로 필요한 만큼 금액이 조율이 됐을 때는 뒷말이 없는데, 안됐을 시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는 말씀 드렸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사실 팀장님하고 우리 총무위하고 같이 논할 기회는 그다지 없는데 오늘 됐네요. 시장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공인이다 보니까 주차를 할 때 절대 라인 없는 데는 데지 않거든요. 물론 전에는 댄 적도 있었습니다. 이젠 돈이 들더라도 유료에 가버리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게 되는데 실지 영주에 있는 시내 중앙통에 영남백화점 뒤에도 유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개인이 하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노미자위원
거기도 저가 많이 이용하는데 센터지만 항상 공간이 나거든요. 특별히 명절 아니면 거기에 항상 비워있는 공간이 깨나 생깁니다. 사실 그런 상태고, 두 번째 우리 의회에도 앞에 얼마 전에 유료로 하다가 다시 무료가 갔는데 이 주차장도 보시면 무료로 하면 사흘이나 나흘이고 계속 대 놓고 차도 안가지고 가고, 유료로 하니까 텅텅 비워 버리고, 이게 우리 영주시민의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려는 계획된 그 자리, 실은 영주장날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노미자위원
번개시장만 5일마다 번뜩이고 분비지 실지 안에 보면 장날에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거기 가서 팝니다. 그래서 장날 분위기가 여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고,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이고 주부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재래시장이 다른 어떤 그런 매장보다도 30%이상 싸면서도 신선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시장을 보는 주부들이 전부 젊은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편한 것만 찾습니다.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 분, 일부 빼고는 대부분 편한 걸 찾지 경제적으로 몇 푼 싸더라 이런 것들을 면밀히 생각해 가지고 장보러 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도 명절 때나 평상시에 가보면 욕쟁이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욕을 합니다. 왜 사람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한시도 급한 문제기 때문에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자하는 시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아주 기본적인 생리문제부분, 그건 오늘이라도 당장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건 팀장님이 연계 지워서 하실 문제가 아니고, 여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얘기로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렇게 올해 안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두 번째는 거기 재래시장에 다녀보면 비닐봉지를 많이 들고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홀켜 가지고 아파요. 무거워서, 그러면 입구나 중간이나 끝자락에 미니 카터기 있잖습니까, 시장에 가면 많이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곳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편리성을 도모해 준다던가. 아주 작은데서 재래시장을 살린다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들이 체감을 할 수 있지 사실 현대식으로 뭐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주차타워를 만들고 거금을 투자해서 한들, 재래시장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더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데서부터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한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좀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주부들은 앉혀놓고 공청회든 설명회를 하던 좋은 안을 받던 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 주차장 문제도 계속적으로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은 통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더 활용도가 좋은지는 그것도 한번 견주어 보시고 장소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도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열매시장이라든가 그쪽 골목 그쪽에 장기적으로 봐서 영주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안목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면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할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시급성을 요하는 당장에 지금 시장이 너무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선적인 어떤 부분들로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심이 좀 낳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용하는 분들한테 하고 미니 카터기, 재래시장에 물품고무봉지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요사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친절하게도 할 수 있고, 와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요런 걸로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모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실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현재 위치에 요런 규모를 갖춘 공설시장은 어디가도 그런 주차타워를 만들 부지가 적정치 않더라고요. 이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도 나중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항상 오시는 주부들이 그냥 재래시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평상시민이지 좀 가진 자들, 내지는 차를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형마트 쪽으로 다 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재래시장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말 그네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뭐가 불편하고 상인들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실제 소비자가 뭘 재래시장에 불편한지 뭘 해 달라고 하는지 이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될 수 있겠다고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서 위원님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래시장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해당 위치가 사업시행시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됨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 본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서 위원님의 부결 동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골목시장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골목시장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목시장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 반대 6명, 기권1명으로서 골목시장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정회
15:1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성대군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2008년도 부지매입 성과는 얼마나 됐어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부지매입이 지금 7필지인데 2필지는 협의가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한사람인데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흥위원
불가능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지금 금성대군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순흥면 노인회, 이런 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위대 안치지 자리가 정확하게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자료 3페이지에 75, 74-1, 79-1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이것 안 되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가장 중요한 땅이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이것 5필지가 좀 어렵다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성대군 신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봉서루 지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빨간 선은 뭐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적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진흥지역 표시로 ……
김재흥위원
그 밖 부분이 진흥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부분 표기가……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새로 개설됐는 도로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흥위원
도로 난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저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초록색 시부지에 지금 시부지안에 현재 봉서루가 가 있고 그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올해 사려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고, 황색 제일 밑에 2010년도 사려는데 그게 532-1이고, 그 위에 것은 나타나 있나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주택이 지어져 있는 데가 어디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긴 지점입니다. 대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36-2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집은 535-1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538-1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걸 위의 대지부분 밑에 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살 가능성도 있겠네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협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흥위원
요건 2010년도 살 땅이고, 2009년도 사려고 하는 그 대상부지는 사전 대강 협의가 아니면 협의를 할 수 없지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대강 여론을 한번 보면 이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땅들인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을 해 보니까 쉽다고 해도 사실 들어가 보면 막상 사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접촉을 팔아라,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일단 올해 산 노란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매듭을 지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권대일씨……
김재흥위원
이름 말고 지번으로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봉암 제일 끝에 있는 파란 것과 연결돼 있는 긴 땅 있잖습니까, 544-5 전, 그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완료되었거나, 대금을 찾아 갔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이게 좀 방법론에서 선후가 조금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땅을 매입할 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상대토지와 우리가 매입할 토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2008년도에 땅 살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좀 반듯 반듯하게 아주 네모 직사각형은 아니더라도 선을 그을 때 조금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면 그런 걸 한번 감안을 해서 하면 서로가 토지 이용률이 좋을 거다. 그런 방법도 한번쯤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땅 사려고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라도 앞으로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될 거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은 그림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도 보니까 그 밑에 만약에 초록색인데 57-1 답, 작은 것 하나 있죠? 제일 끝에 도표 부분에? 이런 것도 보니까 몇 평 되지 않는데 요런 건 오히려 좀 계획상에 사들이는 것이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도로가 그 위로 농로가 그렇게 돼 있어서 농로 선을 따라서……
김재흥위원
그럼 요런 것도 농로 대피하는 자리로 만들어도 되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2009년도 계획하고 2010년도 계획을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계획자체를?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꾼다면 의회에 의결과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시 1년 동안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니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다음 회기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하는 걸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조정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차라리 봉서루 주변 매입에 대해서 올라왔으면 오늘 해주고 그쪽으로 변경하면 되는데 오늘 올라온 것은 이미 지정돼 올라왔단 말이에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 같으면 그러면 혹시 되신다면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전체를 같이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타협을 추진하는데 중앙부처에 사업을 협의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을 같이 그려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
김재흥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를 해줄 수도 없지요. 2010년 매입 대상부지는 지금 계획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현재 이걸 추가로 넣어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그럼 다음 기회에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한몫에 올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흥위원
글쎄, 이번에는 뭐 어떻게 좀 감안을 하시더라도 이건……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그렇게 주신다면 다음에……
김재흥위원
일단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한가지만, 순서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2009년도에 매입 계획하는 파란땅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땅은 이걸 매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해서 계획을 올렸습니까?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관광지를 이렇게 해 놓은 전례를 보더라도 해 놓고 나면 꼭 후회할 정도로 규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할 때에 한몫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추가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2010년도에 말씀했습니다만 더 급한 문제고, 그게 저 위에나 이 밑에는 꼭 필요한지 몰라도 거기는 집이 있는 지역인데 이건 포함 안 시켜도 앞에 있는 노란부분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먼저 했으면 좋겠고, 파란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 따라 꼭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다음기회에 해도 되고, 그런 순서가 가면 좋은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봉서루 주변 시비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네요? 그런가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임시회 때 봉서루 땅을 사면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5개년 계획이면 1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상황이죠?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퉁융자심사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투융자 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계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추진일정에 보면 2월달에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가는데 또 4월경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신청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한데 조금 늦은 이유는 있나요?
면기
최면기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년도 예산 확보한 7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예,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5 정회
15:3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봉서루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순차적 시행에 따라 봉서루 인근토지와 봉란 주변토지매입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본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서 봉서루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