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민생 현장을 뛰며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과 각종 조례 안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현안사항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한열찬 의원입니다. 고령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외국인 주민”이라 함은, 우리 군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합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의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고령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고령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우리 군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합니다. 본 조례는 총 18개 조항으로 제1장 총칙부문은 목적, 용어의 정의, 외국인 주민의 지위, 군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위원회 부문은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장의 임무, 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외국인 주민 지원 활성화 부문은 외국인 주민지원, 지원단체 지원, 업무의 위탁, 세계인의 날 운영, 포상 및 표창, 명예군민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등을 반영,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으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외국인 주민이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 안정되게 정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외국인 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36,054명의 3.3%인 1,191명으로, 전년도 10월말 대비 148명이 늘어난 12.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구 의원 외 5인 의원)

ː김재구 의원입니다.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건설 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령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건설 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고령군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합니다. 본 조례는 총 15개 조항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지역 업체의 책무, 이행상황의 점검, 포상 및 인센티브, 지역건설산업위원회 구성ㆍ기능ㆍ회의 및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한 사항을 보면,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 인ㆍ허가시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권장사항에는 한계점도 있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ː총무과장 임욱강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 해 주시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를 해소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온라인 원격 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며,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 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원격 근무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에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 관리에 관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 내용에, 개정이유를 보면,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서,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ː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 편향 관계 건은, 얼마 전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범불교 종교 차별 금지를 위한 범불교 집회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던, 천주교던, 불교던, 기독교에서 중립을 지키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ː중립을 지키자는

ː예.

ː그런 사항입니까? 온라인 원격 근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ː예.

ː재택근무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에서 향후, 이 제도를 도입 할 경우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했는 그분입니까?

ː예. 재택, 구체적인 말씀은 원격근무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ː예. 그런.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게 없으나, 현재 온라인 원격근무는 정보통신망을 관련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근무를, 일을 수행하는, 근무 형태로, 재택근무, 파견근무, 이동근무 이 3가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업무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집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파견근무는 일정기간 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이고, 이동근무는 예를 들어서 출장 중 이라던지 또는 차량으로 이동 할 때 급한 사항이 있을 때 노트북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온라인 원격 근무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관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근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현재 세부적인 근무 규정은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정 하면은, 향후에 행정안전부에 지침을 따라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제도가 사실상 공무원들이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행정 모든 조치 사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의 방안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ː예.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군수제출)

ː재무과장 이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성목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101필지 315,674㎡, 건물 17동 3,144㎡를 추정금액 87억 6,265만 3천원에 취득하고, 토지 11필지 7,424㎡를 추정금액 20억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군청 직장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사업으로서 여성 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에 따라서,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로 근무여건 향상과 업무공백의 최소화로 업무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고령읍 지산리 205번지 외 1필지 912㎡를 추정가액 3억 1,920만원에 매입하고 지상건물 1동 265㎡를 추정가액 5억 4,957만 1천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소방서 부지 매각으로서 당초 소방서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일원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방침에 따라서 군유지 11필지 7,424㎡를 도유지 28필지 75,268㎡와 공시지가를 기준가액으로 교환토록 추진하였으나, 경상북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당초 교환 할 도유지는 낙동강 지역 개발방침에 의거 교환이 불가하여, 도비사업으로 매입하고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고령읍 고아리 170번지 외 10필지 7,424㎡를 추정가액 20억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교재산 부지매입을 보면, 개진 직동초교 및 다산초교 벌지분교를 취득하여, 친환경 생태건축학교와 문화체험학교 교육장 및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촌문화 환경개선과 군민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진면 직리 804-2번지 외 4필지 22,630㎡와 위 지상 건물 9개동 1,887㎡를 20억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으로는, 임진왜란 시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순직한 김면장군의 업적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청소년들의 충효정신 함양 및 심신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쌍림면 고곡리 1번지 외 60필지 197,600㎡를 추정가액 36억 647만 9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천변 수변 레저ㆍ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입니다. 회천변 일대의 수려한 주변 환경을 수변 레저ㆍ스포츠 휴양단지로 조성하여 주변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고령읍 장기리 16번지 외 12필지 10,723㎡와 위 지상 건물 3동 352㎡를 추정가액 7억 4,3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얏고 마을 조성을 위한 우륵관 등 건립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가야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야금 체험학습을 테마로 우륵관 및 가야금 체험관, 우륵생가, 기타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가야금 문화와 어우러진 특색있는 마을로 개발하고자, 고령읍 쾌빈리 185-1번지 외 6필지 위 지상에 건물 4개동 640㎡를 추정가액 13억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산업화ㆍ도시화로 급증하고 있는 산림휴양 수요를 흡수하고 군민의 보건휴양 및 자연학습교육을 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산림녹화기념 숲, 박물관 등 대가야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고령읍 신리 산39번지 외 19필지 83,809㎡를 추정가액 2억 4,440만 3천원에 매입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ː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취득 및 처분시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총 7건에 대하여 개별 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직장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의무적 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직원의 복지증진과 인구의 역외유출 억제 등의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육시설 이용 대상자의 지속적 확보, 군청 소재지 인근 보육시설의 운영 현황,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구조, 투자예산 대비 효과분석 등에 대한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령소방서 부지 매각 건은 당초 소방서 부지와 도유지를 교환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방침이 바꿔 군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매각시 현재 재산가액 추정액은 당초 매입금액에 이율 등을 반영한 14억 9,264만원에 비해 5억 73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교재산 부지매입 건은, 폐교 학교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친환경 생태건축학교와 문화체험학교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활용부문에 있어서 대가야 문화학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면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검토와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인 성역화 사업의 대상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향후 광역 경제권 개발사업,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에 국비확보를 선점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천변 수변 레저ㆍ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 어부실 주민 이주계획 및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관광시설 연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얏고 마을 조성을 위한 우륵관 건립 건은, 본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은 지난 2007년 7월 10일 제150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건물분에 대한 건으로 적절한 사항이지만, 향후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승인요청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매입 건은, 다산 벌지리의 군유림과 교환으로 취득한 부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교환으로 취득한 부지 이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적인 사항과 고령소방서 부지 매각 및 폐교재산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폐교재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억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교 학교를 매입해서 체험학교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향토 문화학교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연수시설도 짓고 했는데, 문화체험학교를 운영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했는데, 문화체험학교의 프로그램도 중복 되고, 또 우리 군을 찾아오는 탐방객들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유치 해가지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한 바 있는지,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체험학교 생태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이를 운영하려면은 군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학교와 프로그램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동 초등학교가, 우리가 아는 생태 건축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쪽에 폐교된 직동 초등학교는 군에서 조성한 테니스장 2면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장 일부와 건물을 이용해서 생태 건축학교를 운영 할 개괄적인 계획만 1차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향토문화학교와 차별 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 또 다양한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한,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보다 더 좋은 효율성 있고, 내실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발굴 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생태 건축학교는 개괄적인 계획만 세우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운영에 따른 군정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서 부지와 당초에 도 폐천부지와 상호 교환을 하기로 했으나 그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우리 소방서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20억원으로서 집단화되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교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아마 폐교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은 재정 부담은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건축학교를 운영을 하므로써 일어나는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정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의견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군정 재정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태 건축학교는 개괄적인 계획만 세우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 않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가격은 사전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으로부터?

ː예.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 감정을 1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예산은 들이지 않고 가 감정을 평가사로 인해서 가 감정을 해 본 결과, 그 정도 예산은 나올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이거는 공시지가 하고는 가격이 없습니까?

ː공시지가 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ː가 감정 해가지고 이 가격이 나온겁니까?

ː예. 개략적인 가 감정을 했는 결과입니다.

ː직동이 6,000만원 입니까?

ː6억 입니다.

ː6억?

ː예.

ː벌지가 14억.

ː예.

ː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뭐 부동산만 자꾸 사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민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ː제가 그 부분은, 기 우리 소방서 부지를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대체취득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실제적인 어떤 효용가치가 높은 집단화되고 효율성 있는, 아마 폐교적인, 집단에 든 토지가 아마 가장 효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식부기로 모든 행정의 체제가 바꿔짐에 따라서, 재산가액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모든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도 일정한 하나의 우리들의 군정 행정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다산 벌지분교는 앞의 그쪽에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면 상당한 효용 가치가 있다 라고 예상되어집니다.

ː손님이 많이 오겠습니까?

ː그쪽에는 다산 벌지분교는 우리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만듭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다산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기,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산 면민들 한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ː하여튼,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들어가지고 좋긴 좋습디다만, 군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처리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ː전체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여러 과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을 보면, 전부 과별로 추정가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총괄 했습니까?

ː일단 자료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ː추정가격을 가 감정을 전부 과별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했습니까?

ː해당 되는 과에서 했습니다.

ː일일이 과에서 했습니까?

ː예.

ː지금 전체가 101필지, 그리고 건물 17동을 포함하여 자그마치 87억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 전혀 안 들고 가 감정을 이렇게 과별로 다 할수 있습니까?

ː현재, 예산 성립 자체가 저희들이 가 감정 할 수 있는 예산 부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정을 하기에는 좀 곤란 한 입장이고, 그래서 가 감정 부분이 개략적인 계획을 제출 해야 만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가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이렇습디다. 늘, 지금 수년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하면 똑같은 스토리로 이야기 하는 것이, 가 감정에 의해서 승인이 나고, 또 예산 확보가 되면은 그 예산 범위내 거의 90%, 95%이상 결국,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 가격에. 그러니 아주 가 감정이 정확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 감정이 정확한 것이 어쩌면 정상인데, 대신에 감정료를 지금 한푼 한 들이고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해 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1필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도, 물론 각 과목별로 사전에 사전설명 할 때, 각 과마다 도면 정도는 한장정도 붙여가지고 대략 그림이 이렇게 생긴 이 위치의 땅을 삽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과도 있고, 전혀 듣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도면 한번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물론 사전설명 때 한번 보여줬다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1필지를 지금 여기에서 관리계획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5개, 6개 과에서 지금 도면 한 장도 없잖습니까? 최하, 전에 한번 보여 줬다 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장 이 서류에는 한번쯤은 있는 것이 서로간의 이해를 돕고 어쩌면 의회 의원들을 도와주고 권위를 생각 해 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지금 얼마나 급해서면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도면이 이제 여기 위에 처음 얹혀 있습니까? 처음. 번지수가 나열되어 있지, 그림 한 장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군에서 땅 사기만 사면 돈 법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 언론에 설득하기 참 힘듭니다. 도면이 한 장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ː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공유재산 의결 하는 과정에서는 도면이 없습니다만은 사전 설명에 충분히 도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기 생각이 되어져서 이 서류가, 그걸 하다보니까 했는데, 앞으로는 도면을 첨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ː앞으로는 라는게 아닙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 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고령군에서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흔히, 주민들이 이렇게 표현 합니다. 내가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 하는데는 공시지가 표시도 하나 안 해보고, 공시지가도 모르고 이 땅 추정 가를 보고, 그래 사자 땅 적절하다 값도 적당하네 이렇게 응락 하겠습니까? 바깥에서 남편이 만약에 땅을 1필지 사는데, 마누라한테 설명을 해도 도면 한 장 없이 공시지가 표시하나 안 해 놓고 그거 소문 들어보니까 이 정도는 되겠더라 부동산 가보니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겠더라 한다고 해서 대번, 예를 들자면 가족간에 합의가 되고 동의 되겠습니까? 적어도 부부간에 설득을 해도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는 안 겠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해인가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공시지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어디까지나 지가를 표시 할 때는 공시지가가 그래도 기본이 아닙니까? 왜 어느 날 취득목록에 보면 공시지가가 표시가 전혀 안 됩니까?

ː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예.

ː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사전설명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교재산에 관한 공시지가 사항과 그다음에 사진과 위치도 도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 설명 할 때 여기에 보면 추정가액에 옆에도 보면 공시지가 금액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ː이 과목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사전설명 자료 다 있습니까?

ː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심의를 할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은 설명대로, 또한 본회의장에서는 별도의 어떤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ː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장께서

ː예.

ː한번 챙겨 보라니깐요. 내가 말하는게 심한 말인가? 한번 챙겨 보라니깐요. 안 챙겨보고 갖고 와 가지고, 애꿎은 재무과장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억울한 것 같으면 한번 챙겨 보라니깐요.

ː알겠습니다.

ː이번 고령 소방서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과 매각의 차액이 한 5억 7,350만원이 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매입 당시에 건물가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ː어느 건물가를 얘기합니까?

ː창고 4동 있잖습니까?

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ː그리고 그 옆에 보도블럭 공장 매입해가지고, 지금 돈 사장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ː예. 알고 있습니다.

ː그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ː그 계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산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청 직장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군청 직장 보육원, 보육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약 한 9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업무보고에서 군청 직장 보육시설 설치 할 계획이라고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보고 시 군청 내 6세미만 보육공무원이 81명이라고 하였고, 최근 결혼을 하거나 미혼 공무원 수가 89명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보육시설을 건립한다면 연간 운영비는 기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고, 설문조사 결과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 직장 보육시설 연간 운영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간 운영비는 1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중에서 공무원을 일단 공무원 자녀 40명이 보육원 시설을 운영할 때 저희들 공무원 자녀는 보육료의 50%를 군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5,400만원, 그래 가지고 전체 운영비 1억 5,000만원에서 5,400만원을 빼면 9,600만원 정도가 일단 군에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 운영비는 1억 5,000만원 정도고, 또 지출관계 건은 일단 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4명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관리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연료비, 또 차량비, 간식비, 교재비 기타 해서 한 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한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전체 연간 운영비를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용 설문조사 결과,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6세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우리 군에 전체 59명입니다. 59명인데, 여기에 자녀수는 81명입니다. 여기에 59명에 59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9명 중에 40명이 보육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다음에 이중 30명, 그러니까 자녀수는 44명입니다. 3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보육원 이런 사항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지금 관내 보육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5군데 정도 되더라구요. 5군데.

ː예.

ː근데, 전부다 유아원생들이 부족한 상태 더라구요. 근데 만약에 군에서 관에서 이것을 짓게 되면 관내에 있는 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7개소에 지금 현재 717명의 보육원생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포함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저도 크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보육원 시설 관계에.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관내 17개 보육원 전체 원생 717명중에서 군청 보육 시설로 옮겨오는 인원은 결과적으로 8명입니다. 8명이 우리 군청 직원의 자녀, 그러니 717명중에서 8명 정도만 옮겨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수치상으로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의 주민 정서도 있고, 또 상대적인 피해의식도 있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가지고는 논할 수는 없지만도 전체 717명 중에서 8명, 1.1%정도로 봐서는 크게 수치상으로 봤을때 크게 영향이 안 없겠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ː아마도 본 의원이 걱정 하는거는, 지금 현재 몇 년 안가서 여기 보육원 시설 하는 5군데도 몇 군데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ː예.

ː지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과, 회천변 수변 레저ㆍ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한열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과 국비 확보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을 위해 약 6만평 정도의 부지에 36억여원으로 매입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면장군 유적 성역화 사업은 약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관리에 많은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강요 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에서 지표조사 용역비와 기본 설계 용역비를 반연 한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본 사업은 반드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 입니다. 저희들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내용은 김면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는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2006년도에는 경상북도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 군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2009년도 군 관리 계획 및 실시계획을 용역을 완료 할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에 2회 추경 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에 의해서 약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기본 용역 설계를 발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저희들 군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차 여러 의원님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 이라던지, 토지매입 이라던지, 실시설계 라던지, 이런 제반 절차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담 해야만이 국가에서 건립비 라던지 이런 걸 지원 해 주기 때문에 누차 설명회에서 지표 조사 용역비 라던지, 기본 설계비를 확보 해 주십사 부탁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재 2007년도에 지표조사비와 기본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기본 지표조사는 완료 했고, 또 기본 설계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전의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친 기본계획 이라던지, 지표조사 라던지, 투ㆍ융자 심사라는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친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광부 라던지 문화청의 관련 부서에 방문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한 바, 내년도에는 약 12억 4,000만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많은 189억에 따른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앙에서도 기초 기본 설계라던지 이런 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액을 확보 안하면 중앙에서도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 취득 계획을 여러분께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반 행정적인 절차는 자치단체에서 각종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국비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광역 경제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반영토록 저희들은 목록을 제출한 바 있고, 또 가야문화권 10개 시군 특정지역 사업에도 이 사업을 반영하도록 국비를 지원 요청 해놓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국비로 운영한다던지, 지원하는 방법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내년도 국비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

ː12억 4,000.

ː12억 4,000?

ː예.

ː상당한 수가 차이 나는데, 2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를, 국비가 확보 불가능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녹취불능

ː지금 중단한다는 것은 대주민과의 약속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국비가 확보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나,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ː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군비로서 할 것 같으면,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재원도 나올 때도 없겠고,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겠는데.

ː군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비 라던지, 기본설계 라던지 이런 거는 군비로 하지만도, 조금 전에 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 프로젝트사업 이라던지 이런 것은 거의 된다고 보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업이 되면, 국비확보에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의 추정가액이 36억 647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어떻게 산출 하였는지와,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 해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답변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추정가액을 정하는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가액 39억 아니 36억 정도 추정한 것은, 전번 의원 여러분께 사전 설명한 대로 일부 있습니다만, 97년부터 2004년 까지 그 주위에 저희들이 일부분 토지도 매입하고 정비계획을 약 19억원정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에 따른 인근 필지 매입 이라던지 이걸 추정해서 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시지가 라던지 개별공시지가 부분, 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산을 기준을 했을 때는 약 한 9억정도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사면은 감정가격 했을때는 그보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전체적인 면적에다가 200,000㎡ 중에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197,000㎡에서 약 한 36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김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한열찬 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 사전 설명자료에 의하면, 김면장군 그 유적은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대책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면장군 유적은 지금 도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할려면, 사료와 유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결국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고했죠?

ː그렇습니다.

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고령에서는 상당히, 업적이라던지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료 부족, 유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전번 의원 여러분께 사전 설명드릴 때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국가 지정으로 되면은, 운영비 라던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재정에도 많은 경감을 가져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드렸고, 지금 이 김면장군 유적지가 경상북도 기념물로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ː예.

ː그러나 그에 따라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도 도비로서 상당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보다도, 저희들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싶어서 각종 자료를, 사료를 준비해서 문화재청에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일단 해가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만은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충분한 자료 라던지 사료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걸 사전 설명 드렸고, 저희들로서는 만일 국가 지정이 안되면, 기 도는 도 상태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도 에서도 지원 이라던지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수리비 라던지 이런 게 내려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뭐라도 운영 되도록, 국가 지정이 안되더라도 기 도 단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ː조금 전에, 국가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 안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도 지정되어도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ː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도 프로젝트사업 이라던지, 이런 거는 다른 분야로 사업이지, 이거는 지금 하는거는 문화재청 분야로 하는거고

ː예.

ː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재정부 라던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으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ː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데,

ː예.

ː국비지원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지만, 그 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ː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ː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ː예.

ː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국가에서도 국가 지정문화재에 한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ː예. 지정이 국가 있고, 지방에 도, 지방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원체계가 도에서도 국가 지정이 되면은 중앙에 의존을 하게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 지정이 되면은 도비로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국가 지정이 되면은 위상이 또 안 틀리겠습니까?

ː예.

ː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ː어쨋던 국가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천변 수변 레저ㆍ스포츠 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리 16번지면 정확한 위치는 어디 입니까?

ː도면을 표시한, 미처, 이 도면은 적어 가지고 표시를 안했는데, 사전설명 자료에 있었습니다.

ː저도 지금.

ː여기 우리 회천교 지나면, 회관하고,

ː장기리 회관?

ː예. 다리 건너자 마자,

ː길 밑에

ː예. 그 3집 있는데 그 필지수는,

ː그 지구 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여기, 조금 전에 감정가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ː예.

ː감정가는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ː감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한 7억 4,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추경 때에 올린 것이 약 한 전체적으로, 대충적 으로, 어리짐작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 라던지, 이런걸 해가지고, 현지에 그 당시에 공시지가 하고 해 봤을 때 약 한 4억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에 비해서 약 한 1.5배 안 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약 한 4억 8,000만원 정도 요구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 지금 그 주위에 기념숲 조성 이라던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추정하니까, 약 한 그 정도 나온 것,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이게, 지난 번 우리 157회 임시회에서 절차상 이유, 즉 말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안 섰는 상태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삭감된 그런 적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 안 있었습니다만, 4억 8,000만원 인데, 그럼 7억 4,300만원으로 올릴 때에는 어떤 계획변경이 아니고, 단지 지가 상승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해서 추정가액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ː산림기념숲을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 가격 이라던지,

ː예.

ː그런 걸 추정해서 그랬습니다.

ː그럼 지난 5월달에도 이 시가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증액이 되었거던요. 이번에는?

ː그 당시에는 전번에 의원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위치가, 어북실 이주대책으로 가야 되느냐? 산림기념숲으로 가야되느냐? 회천변 수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부지가 애매 해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불시에 저희들 부서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적인 감정 절차 라던지, 추정을 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ː그럼 녹화기념숲 사업하고 이거는 완전 별개사업

ː예. 별개입니다.

ː떨어져 가지고 하는 겁니까?

ː그렇습니다.

ː여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설들을 넣을 계획입니까?

ː저희들이 회천 수변 레저ㆍ스포츠 단지 명칭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천체 사업비 100억을 해 가지고 생체공원 주변을 해가지고, 어북실 이주대책을 하면, 그 인수를 받습니다. 그 부지하고, 조금 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는 이 부지하고 전체를 사서 약 한 32,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 내용으로는 수변 레저시설 이라던지, 간이 레프팅장 이라던지, 또 지금 부족하고 있는 잔디 구장 이라던지, 이런 걸 이제 좀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예.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위치가 장기리 마을회관이 지금 지은 지 얼마 안되었죠?

ː예. 그렇습니다.

ː매입을 하면 다른데 옮겨 가지고 지어 줘야 될 그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ː문제가 있죠?

ː예.

ː예산이 자꾸 중복적으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본 의원도 있다고 봅니다. 어쨋던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현재, 그 주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지 조성 이라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간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서, 우리가 활용을 극대화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지금 12필지? 전부가 지주가 다 다른데, 땅 사는데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ː앞으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김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만약 안 되면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하지 라고 했습니까? 하다고 돈 안 주면 못합니다. 못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의원 질문에 정답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계속해서 못 할 수도 있지. 시작 해 버리면 언제든지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김면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 약 한달 전에 업무보고서를, 있다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의회에.

ː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ː못 챙겨 왔습니까? 지금 여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ː지표조사는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ː군 관리 계획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ː그것도 지금 발주를 할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차,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기초단계부터 해 올라가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ː군 관리계획, 이야기만 잠시 해보겠습니다.

ː예.

ː요즘 교수들 굉장히 깐깐합니다. 조과장님도 참석 했지만도, 나도 위원이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요즘 교수님들이 우리 지역 자치단체 실정들을 알아가지고, 돈 안 되는 사업, 턱도 아닌 사업, 국비 주겠다 하는 약속 별로 받고 시작 해 버리는 사업, 교수들이 브레이크 걸어서 이런 사업 하지 마이소 하는 이야기 마구합니다. 지금. 안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군 관리계획 용역은 지금 이제 줄려고 하고 있습니까? 줬습니까?

ː예. 하고 있습니다.

ː아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ː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ː용역 주는 발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라고 해석이 됩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입찰 주었으면 입찰 준 거고

ː그렇습니다.

ː뭐가 그렇다는 말 입니까?

ː발주 주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ː용역을 줬잖습니까?

ː예.

ː군 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땅 사는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ː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행정 절차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물론 기초적으로 군 관리계획이 먼저 서면 좋습니다마는 사업이 기본조사 라던지, 기본설계 라던지, 이런 타당성 조사 라던지, 기본 절차를 거쳤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물론 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도 부결되는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일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부정적으로는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 있어서 규모가 축소 한다던지, 내용 변경 이라던지 그런 분야로도, 저희들은 여러 다방면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총체적으로 김면장군 성역화 사업은 지금까지 본 의원의 6년 한 4, 5개월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다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지금 여 제 책상 위에서 처음 봅니다만, 기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기 고령군에서 시설투자도 했고, 이미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죠.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사당 보수 라던지, 진입로 도로 라던지, 지금가지 투자 한 게 얼마나 됩니까?

ː저희들 자료가 97년부터 2004년 까지 한 19억 정도 주차장 이라던지, 연못가 라던지, 관리사하고 화장실 이렇게 해사 한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ː관리사나 주차장 그 부지는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ː그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9만 아니 200,000㎡ 중에 197,000㎡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그런데, 아마 국공유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사 던지, 이런거는 저희들 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 도면안에

ː예.

ː이 도면 안에, 그림에 겨우 알아 볼 정도 프르스름하게 색칠을 해 논 이 부분에, 기 투자를 해서 고령군 이던, 그 김씨 문중으로 되어 있던지 간에, 안 사도 되야 될 땅들은 제외를 해야 하는데, 전부 파랗게 색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ː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상세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ː그러니, 말꼬리를 잡고 자꾸 꾸중을 위한 꾸중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고령김씨 문중 토지 중 기부승락을 협의 했다, 임야 약 33,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여기에는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ː이 계획은, 저희들이 전번에 의원님 일부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살라고 공유재산 과정에도, 기부 라던지, 안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 해 놓되, 문중에 가서 최대한 저희들이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부체납 이라던지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를 좀 해라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는 약 한 10,000평 정도는 1차 기부를 서면으로 받아 놨습니다. 구체적인 등기는 안 넘겼습니다. 이 서류를 가져가서 전번에 문화재청에 가서 부지 일부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라던지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 14억 정도를 확보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로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이라던지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전체 계획은 수립 해 놓지만도 기부하는 거는 그 기부 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계획을 승인 받는 거지, 이걸 다 산다는 거는 아닙니다.

ː다 안 살껀데,

ː예.

ː36억치를 우리 예를 들어서, 군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을 때, 이렇습니다. 고령김씨 문중 토지가 17필지에 지금 현재 추정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12억 5,000만원. 만약에 자기 조상들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 김면장군을 현창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 우리 문중에서 확보하고 있는 17필지를 기부체납 하겠다 라고 책임 있는 분하고 약속이 되면은 36억치가 있고 12억치를 빼고 약 24억치만 사도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이나 의회에 설득하기가 안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미 기부 승낙 협의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이미 다 사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옵시다. 올해 20억치 여 업무보고에는 보면, 내년예산 20억을 확보 하겠다 20억치를 사고, 2010년 가서 나머지 16억치를 사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니까 아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ː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 군유재산 전체 면적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사도 될 거는 거기에서 빼고, 돈도 적정한, 실제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만 투자를 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승인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가정 하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서면 한 장만 기부만 하겠다, 10,000평에 대해서 도장 찍어 왔는데, 가정해서 그것이 앞으로 인감도 있어야 될 거고, 종중회의도 해야 될 거고, 구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그런 여러 사항이 있다 하면, 만약에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상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세워 놓은 겁니다.

ː물론 이해는 됩니다.

ː예.

ː개인 한 사람 것도 아니고, 문중 것인데,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부승낙 협의라고 해 놓고, 나중에 또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떡 할 것인가 하는,

ː예.

ː애로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서에 분명히 기부승낙이라고 되어 있고, 또,

ː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그런 상황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1필지가 지금 23-1 이라는 1필지가 5억도 넘습니다. 이 문중에서 갖고 있는 땅이, 그런데 이 표시에는, 5억 짜리 땅도 표시도 하나 안 해 놔 놓고, 오늘 의결을 받겠다 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도 우리 담당들 정신 좀, 바짝 좀 차려야 됩니다. 이건, 여기 지금 방청석에 주민들이 한 10명 있다 하면, 바깥에 나가면 소문납니다. 소문 나, 이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5억 짜리 땅 표시도 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사 놓은 땅은 안사도 되는 땅도 시퍼렇게 칠해 놓고 나서, 의회에다가 땅 사야 되겠습니다. 땅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거수기 노릇 밖에 못하도록 자꾸 만들고 있다니까요.

ː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도면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 범위만 맞춰져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는 가상 재산을 산다던지, 그러 할 때는 그 불필요한 거는 또 빼고, 별도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공유재산 의결 받는 걸, 뭐 연습 삼아서 해 보는 겁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래. 하다가 나중에 살 때 되면, 산 거는 빼버리고 이렇게 할 거라면 공유재산 의결 이라는 이런 아무리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절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도 필요 없고, 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습니다. 따져 보면 돈 줬다가 나중에 사고 남으로 돈 남을거고, 모자라면 더 주면 되고, 돈 남으로 또 예산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 공시지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23-12번지 고령중중 거는, 내 딱 한 필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이야기를 하면, 420만원 밖에 안 되는 거를, 여기 추정 가는 8,6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의 약 20배를 주어야 되겠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걸 산에라도 한 번 가고, 도 그 전 필지를 발로 한번 밟아보고 도대체 이런 가격이 나오는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쨓든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하는 거 자체는, 어쩌면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 의원들이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당에 이 가격이면 적당한가 아닌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개인이 재산취득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순서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지금 우리 수변 레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아무런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없이, 땅부터 사놓고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땅부터, 불과 2달 전에는 5억 몇천만원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만약 그때, 의결하고 예산을 추경에 세웠더라면, 지금쯤 와 보면, 또 2억 몇천만원 또 모자랍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대는 가 감정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고, 필지도 조사 안 해보고, 예산만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마무리 합시다. 조금 더 우리가 항상 대형사업을 시작 할때는, 이 일 말고도 워낙 문화체육과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늘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이유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각하게, 좀 향후에, 5년후 10년후 20년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늘 생각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9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더 들지, 적게 들지는 않는데, 이 사업이 200억이 넘게 드는데, 안에 전시 할 유품, 유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다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유지관리, 경상적 경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바깥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끔 계획을 착실하게 좀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저희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의원님 걱정 해 주시니까 더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사업은 현재 200,000㎡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 우리만 안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부에 승인도 맡아야 되니까, 면적을 최소화 하고, 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 운영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 봐주시고 지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수고했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심도 있는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그럼, 군 계획 시설 결정 변경이, 아니 시설 결정이 일단 보류입니다. 그럼 이 진입로를 그 위원들 말씀처럼 10m 할 작정입니까? 7m를 재차 설명해서 위원들을 설득 할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ː3m를 더 확보해서,

ː확보 할 작정입니까?

ː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존 토지소유자 4명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ː벌써 협의 되었습니까?

ː예. 구두상 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ː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것 같습니까?

ː추가로 480㎡인데 15만원, 4,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ː480㎡는 평으로는 평 쯤 되는가요? 1평에 그러면 30만원씩 주고 산다는 이 말씀 입니까?

ː그거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ː시설비까지?

ː예. 그렇게 하면 추가 소요 사업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ː도로 3m 더 넓히고, 그게 약 한 150m이고, 그 높이가 지금

ː예.

ː상당합니다.

ː예. 그 성토도 많이,

ː성토도 물론이고, 옹벽이라도 쌓던지, 경사면을 어떻게 잡을건데, 그 돈 가지고 된다는 말입니까?

ː요즘은 옹벽을 안 하고, 전부 스톡온 이라 해가지고 흙돌 좀 큰 거, 그런 쪽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다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ː취득 목록에 보면, 건물 우륵 생가 건립이 있습니다. 쾌빈리 251번지 정범식씨 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3억은 건물, 건축비용 입니까? 아니면 정범식씨 한테 지금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생가를 짓는데 땅은 이미 사 놨습니까?

ː아닙니다. 땅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땅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가액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ː기준이하 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 땅은, 이 정범식씨 라는 이 지주에게 응락을 받아 놓던지, 또는 매입을 했습니까?

ː응락을 받았습니다.

ː응락 받고, 아직 사지는 안 했습니까?

ː예. 예.

ː몇 평이나 삽니까? 정범식씨 땅이 몇 평입니까? 3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생가입니다, 생가.

ː예.

ː생가를 30평 짓기 위해서, 정범식씨 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ː예.

ː동네 한복판 이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ː한 복판이 아니고 조금 옆에, 제일 가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집 그 다음 집입니다.

ː생가를 3억 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만원 먹힙니다. 그러면 가야시대 때, 그 어떤 건축양식이 애매모호하니까, 어떤 식으로 지을 작정입니까?

ː가급적, 고증을 통해가지고, 다른데 지은 놓은 거 그런 부분들 다 참고해서, 한옥을 고옥으로, 예.

ː가야시대 때는 아무리 고증을 해 봐도, 생가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연구를 아직은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ː예. 아직은

ː한옥을 짓는데 기껏 지어봐야, 잘 지어봐야 결국은 조선시대 때 스타일로 지을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ː예. 지금 한옥 거의 조선시대나 옛날에 더 이상의 고대시대나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ː워낙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생가라도 복원하자는데, 사실 생가라 해 놓고, 가야시대 때 사람, 신라시대 이전의 가야시대 때 사람, 생가 복원을 조선시대 건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예산만 3억 덜커덕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 할 련지도 연구를 좀 해서 잘 준비 하십시오.

ː예.

ː이상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미숭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