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 사무과장 이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우평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선진지 현지답사 및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및 바다모래 불법채취 예방을 위한 감시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 제1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동

(10:17) 박인복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제159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11월 19일 1일간입니다.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경환 부의장,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정광섭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경환 부의장,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정광섭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10:21)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지고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건립 중에 있어 향후 음식물 폐수처리 및 노인요양시설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선진지 현지답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답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기간중 2008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이며 현지답사 대상지역은 여주군 친환경 음식물류 자원센터 등 4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선진지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2항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10:22) 최우평 의원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우리 태안군은 지난해 12월 7일 뜻하지 않은 국내 최악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를 맞아 어민들은 물론 군민 모두가 태안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130여만명이라는 국내 자원봉사자들의 따사로운 손길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 옛모습을 빠른 속도로 되찾아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20%도 채 안 되는 침체된 지역경제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저희들보다 장관님께서 더욱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도권 규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으로 우리 비수도권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이러한 기틀을 무시하고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만들어 결국 암담한 현실만을 앞에 두고 있는 태안군민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으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태안군민과 함께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정부에서는 작금의 경제위기가 수도권 규제에 있다는 듯이 이를 철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 전면 허용은 물론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무제한 허용키로 함으로써 지방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시책들은 쓸모없는 휴지조각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8년간 창출된 일자리 8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40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지역에서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간 고용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장관님!수도권 규제철폐가 지방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여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려하시고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되는 소모적인 국력낭비와 국민적 분열을 막고 당초 정책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이행하여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즉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우리 7만 태안군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11월 14일태안군의회 의원 일동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3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