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회기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우선이고 나중인지, 그리고 남원시 공공기관 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이 시장님의 일방적인 판단과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초에도 관광지내에 대형버스의 출입을 통제하는 교통대책을 시행했으나 경찰서에서는 출입을 통행시켜 공공기관 간에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지시와 기관 간에 사전 조율이나 협의가 없었던 때문입니다. 하정동 소방파출소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정동 소방파출소는 1965년 이전부터 의용소방대 숙직실 및 차고지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소방서의 필요성 때문에 1983년 9월 1일 남원소방서가 개소되었고 또한 소방서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1986년에는 남원시에서 소방업무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건물 용도로 신축하여 소방서에 무상 임대하여 왔으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참고로 하정동 소방파출소의 2007년 1년동안 활동내용을 보면 화재 발생 98건, 구조활동 335건, 구급 출동 1,732건 등 지난 한해동안 총 2,165건의 화재 진압과 각종 구급출동을 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남원시 건물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3일자로 남원소방서에 최초로 보낸 공문을 보면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2008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재무과장의 전결로 보냈으며 이에 남원소방서에서는 첫째, 시내 중심지역은 119 안전센터급의 소방력이 필요한 지역이며 둘째, 소방파출소가 철수하게 되면 도통동 소재 소방서에서 시내권 진입까지는 약10km로 10여분 정도 소요됨으로써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인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그리고 시내권의 상가 밀집 건축물 등 화재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 되고 셋째,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조치 등 구조·구급활동에 문제가 있고 넷째, 지역주민들이 119안전센터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섯째, 갑작스런 재사용 불가 통보로 행정의 절차상 단기간내에는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이전대책 수립 추진이 어려움으로 이전 완료시 까지 재사용 허가 연장을 협조 요청하는 회신을 남원시에 보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소방서의 회신을 받고 2007년 8월 10일자로 소방서에 두번째 보낸 공문에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 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음을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3일 시장님께서 다시 결재하여 소방서에 보낸 세번째 공문에는 소방서 건물 전체를 남원시립독서실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2009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일 시장님께서 결재한 네번째 공문에는 12월말까지 이전해 달라는 내용을 다시 보냈습니다. 2009년까지는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낸지 10개월 만에 2008년말까지 비우라고 번복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임대 만료기간을 불과 3개월을 남겨놓고 말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럴수는 없는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문제가 직결된 공공기관 청사문제가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아무런 대책없이 비우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며 시장의 지시 한마디면 부당한 지시도 "NO" 라고 못하고 눈치만 본다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바뀌었다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어 버린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2003년 5월 30일 제8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때 소방서 오세혁 소방과장이 참석하여 소방서를 성동초등학교로 옮기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정동 소방파출소는 재래시장과 시내 중심의 밀집된 상가 때문에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라고 약속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하정동 소방파출소가 존치된다는 약속하에 소방서 이전에 동의했다는 것에 최중근 시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방파출소를 존치하게 됐으며 현 위치의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 의견도 무시하고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의회와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지 못하는 시장님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통동 소방서에서 공설시장까지 출동하려면 신호등이 7개, 경고등이 1곳, 로터리가 1곳, 총 지장물이 9곳이며 출동해서 도착까지 공설시장까지는 약 6~7km이며 10여분간이 소요되어 소방파출소가 폐지될 때는 화재발생시 5분이내 초기진화가 생명인 재래시장과 시내 상가의 화재나 긴급 구조구호시에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합니다.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남원소방서에서도 소방파출소 이전과 관련하여 부지매입과 신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소방서에서 부지 매입과 신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정동 소방파출소를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를 지켜보면서 만약 소방서에서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소방 파출소를 시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파출소의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시내에 조성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의 필요성도 있지만 소방파출소의 부지매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정을 펼칠 때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합리적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