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황경연의원님.

의장님, 회 의에 앞서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할까 싶은데요.

예, 황경연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총무위원회 에서 부결된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해서 총무위원회 의 참석과 토론도 못하고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부결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몇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경시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로부터 당초 약속한대로 17억의 문경유희시설 부지를 환매했습니다. 이 부지의 현재 감정가격은 약 35억으로 약 두배가량됩니다. 35억에 달합니다. 부결시 문경시에서 17억정도를 더 부담해야 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다. 아니면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구상권, 또한 공무원 중징계, 아니면 공무원 개인변상 등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몇일전까지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의 감사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환매문제에 대해서 이사회 에서 대법원 재판 계류중이니깐 계약완료일까지 환매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내면에는 부지금액을 더 받자라는 그런 내면이 깔려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2만명 주주를 위해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 보다는 우리 8만명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유희시설부지 개발계획 부담 등 이러한 이유로 환매를 해야 된다는 결정이 이사회 에서 내려졌었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17억을 더 받는다고 봅시다. 수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당이나 또한 재투자를 하겠지만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결국 국가만 이익을 챙기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추진사업인 소규모 골프장, 파쓰리 골프장입니다. 부지구입에 상당한 부지 및 많은 지주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환대상지 영순 부지금액이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인기관이 감정원에서 평가한 부분은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더 받고 싶다고 해서 더 받고 덜 받고 싶다고 해서 덜받고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문경은 기업, 연수원, 골프대안학교 등 많은 부분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쓰리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증대, 약 한 20명정도의 고용증대가 발생합니다. 또 세수증대, 또 유동인구의 유입효과 등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분명한거는 부결이던 가결이던 유희시설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결과는 17억을 35억에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모두 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입후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매입이후에 우리 의회 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면 됩니다. 의회 승인없이 어떠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 안건은 다음에 이 안건심의할 때 하는게 �회 쩍윱歐�? 회 의도 하기전에 이것부터 다루면 어떡합니까? 이 안건이 공유재산변경안 할때 그때 안을 제시해야되지 지금 자꾸 그러면 어쩝니까?

잘알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토론할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내용중 종교적 중립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정면적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 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따른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 미만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 심사결과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 빈곤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 및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는 점촌동 251-4번지외 2필지에 위치한 구.경찰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며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 매입사항은 문경읍 하리 179번지외 28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이고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사항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동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 매입사항은 원안가결하고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사항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 토지를 당초 환매등기에 따라 환매하였어야 하나 환매하지 않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토지와 교환하는 사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0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세부 사업별로 가결 2건, 부결 1건으로 전체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 등 총 13건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428필지 810,574제곱미터와 건축물 취득 23동 14,972제곱미터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별 심사결과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은 사업위치를 재조정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기능으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으며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차량의 접근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이외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사업별 13건중 가결 10건, 조건부 가결 2건, 부결 1건으로 전체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하여 1회 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제출된 2건의 조례개정 사항으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대왕세종 세트장을 포함하는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시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에서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제척사유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그 회 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로 계신 김헌중간사께서 이 회 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헌중간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정회 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중의원입니다. 김지현의원께서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의 부결의 건의 사유를 물으셨는데 문경 상초리 347-6번지 당초 환매등기에 따라 환매를 해야 되었으나 환매하지 않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와 교환하는 사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문광주의 이사들도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파쓰리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보장도 없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문광주 이사회 자리가 아니고 공유재산변경관리만 하는거지 이사회 내용을...이사회 내용을 뭐라할 자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사한테 또 질문을 한다는게 우습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부결이유에 지금 파쓰리 골프장 사업의 불투명성, 이거를 지금 거론했습니다. 물론 문경시가 관광개발주에 주주로 가있습니다마는 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누구 회 사입니까? 우리 시민의 회 사 아닙니까? 18,000명, 2만명의 시민의 회 사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 회 사가 아닙니다. 사업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거를 부결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거기에도 이사회 나 총회 나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의회 에서 불투명성, 남의 사업장이 사업이 잘될까, 안될까를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의장님, 제가 저 긴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신상발언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대상에 있는 우리 의원님이 토론은 할 수는 없어요.

의장, 70조에는 의결권은 없습니다마는 발언권은...

가만히 있어봐요, 황경연의원님. 발언권을 분명히 얻어서 말씀하시고 김헌중의원 간사님의 답변이 좀 불충분하면 저, 도시과장 나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보고를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척되어서 간사가 했다고 해서 간사를 앞에 나오게 해서 질의·토론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황경연의원과 김지현의원이 말씀하시는 소수의견으로 하면 되고, 소수의견으로 기록 남기면 되고요. 그리고나서 질의·토론할것을 동의합니다.

그 저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김지현의원이나 황경연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두분이 충분한 이해가 안되어서 자꾸 묻는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도시과장이 나와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요, 9월달에 10월, 11월달에 세 번째 올라온 안건입니다. 이 묻는 것이 두 의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세 번째 올라온 안건을 그렇게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새로 묻는다고 하고.

그런데 회 의는 회 의입니다, 회 의는. 회 의는 회 의예요, 여기 지금 물었던거를 또 묻고 물었던거를 또 묻고 해도 답변을 할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지현하고 황경연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김헌중간사님이 못하실때는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묻기를 심의하는 위원장한테 물은겁니다. 공무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이거는.

심의하는 의원은 회 의를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모순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룰때 충분한 지식을 다 습득해서 다루면 다행인데 혹 그중에 충분한 지식을 못갖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겠습니다. 저는 질의할거 다했습니다. 다했으니깐 토론 종결을 선포하기를 동의합니다.

자, 토론의 종결을...

의장님!

예.

의회 라는거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의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심의하는 양반이 간사였으면 거기에 대해 질의도 할수 있는 것이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는 뒤에 종결이 되어야 되지, 충분한 토론을 중간에 자꾸 차단을 하고 말이예요. 습득을 못했으면 관계공무원을 불러내어서 물을수도 있는겁니다, 이 회 의라는거는.

그래서 회 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소수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견을 말살한다는거는 의회 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행이지.

도시과장 발언대 나와서 설명좀 해주세요, 좌측에 있는 발언대.

의장님!

예, 류기오의원님.

그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요청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김헌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개발 설립목적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경개발에서도 환매는 하되 우리도 문경개발도 자생적으로 또 하는 사업을 또 해야되기 때문에 또 그 문경개발에 이사로 있는 2만여 소액주주들 포함해서 우리도 자생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것이 최종적으로 영순 우리가 환매하고자 하는 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매하고 난 후에 그 농산물 특판장을 환매부지내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땅을 이제 문경개발에서 제시한 그 영순땅을 구입하는 방법은 교환을 해야되겠다하는걸로 최종적으로 이사회 에서 또 아니면 저희 실무자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농특산물 직판장이 있는 땅, 그 땅을 우리가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할했는 땅이 한 천 한 백제곱미터로 분할해서 우리 땅은 서로 감정을 해가지고...그리고 또 환매하고자하는 땅에 대해서는 환매금액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해서 감정을 해서 교환을 한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7월25일이 되었습니다. 7월25일날 결정을 해가지고 교환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환매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원칙대로 했고 교환은 우리 매매나 방법론이지 감정을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문경개발이나 우리 시나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의회 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부결이 되고 금번 회 기에 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급박한 사정은 어쨌던 문경개발도 살아야 되고 우리 시도 유희시설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사항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부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는 사회 적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일반행정의 기초입니다. 절차나 형식, 하자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때 손해를 본다거나 공익에 위반됐을때 절차, 하자 이게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익이 우선입니까?

지금 절차에도 저희가 하자가 있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약을 할적에 이거 교환하는 전제로 협약을 했고 협약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 에 승인을 올렸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하셨으니깐 우리 문경개발도 이 사업을 해야된다라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여러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부결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적 공익을 저해해서 의무부담을 자연적 의무부담, 관습법도 법이니깐 사회 적 의무를 회 피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글쎄 그 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교환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문경개발도 자기네 자생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또 아니면 사전에 이 승인을 안받았다는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부결을 아마 하시는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 결정적으로 끝날때는 사회 적 의무부담이라고 하는거를 지고 해야 됩니다. 전체가 져야 됩니다, 의회 고 집행부고...이 공익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절차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꾸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다른데로 문경개발도 이 사업성은 긴밀히 검토를 했고 또 꼭 이렇게 해야 문경개발이 살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결을 하시니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 의회 에서도 이 부분은 가결을 해주시고 또 사실은 환매하고 연계해서 정산하는것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꼭 승인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파장의 결과가 뭡니까? 파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파장의 결과는 의원님들도 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던 우리가 시민들이 주식으로 있는 문경개발 회 생하겠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사고는 긍정적이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호되게 질책을 하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님!

예, 류기오의원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 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결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부결하게끔 했는 당사자가 누군데요.

글쎄요, 그부분은 우리가 부결할 사유까지 가는 우리가 결함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봐요, 과장님.

예.

2003년도 7월25일날 매매계약등기 제7조 환매특약등기에 보면은 5년안에 이거 환매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 토지분 전체에 대해서 환매를 했어야 됩니다. 왜 그 306평이라는 땅을 떼어놓았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거기 농산물 직판장이...

아니 그러니깐 그 농산물 직판장 건물은 교환상대가 안되니깐 토지를 떼어놓은거 아니라요.

지상권을...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이거를 자꾸 의회 로 미룬단 말이라요, 그래?

의원님, 의원님 이거 저희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상권이나 땅이나 일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교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환매...

행정이라는거는 있는 서류, 서면으로 되어있는 그 절차 지켜가지고 하는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달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적인거 아닙니까? 이게 전붑니까, 우리가 환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7월25일날 토지교환건에 관해가지고 협약을 다시 맺었지요?

맺었습니다.

그거 왜 맺었습니까?

우리가 문경개발하고 같이 살기위해서 같이 협의된 내용대로 협의를 맺은거지요.

그 협약을 시 마음대로 맺을수 있습니까?

맺을수 있는거지요?

있어요?

예.

제가 이럴줄 알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경관광개발하고 다음에 우리 시하고 올 7월25일날 교환협약서를 맺었는 내용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 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례로 제시한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부동산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문경시가 교환계약을 불이행시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에 대하여 문경읍 유희시설부지 문경읍 상초리 352-8, 347-2번지, 19,417제곱미터의 두곳을 감정평가원에 감정하여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환매대금으로 문경관광개발에 지급한 금액의 차감액을 배상한다라고 서면계약체결했다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가 발생되어 의회 의 사전의결을 받고 협약을 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의회 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면 그 협약서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깐 그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경개발하고 2개월동안 많은 어려움의 산고를 겪으면서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7월25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25일날 결정된다고 해서 이 협약서를 쓰기 위해서 그때 의회 를 소집하거나 이럴수도 없는것이고 또 의원님들 주장하시는대로 하신다면 의회 의 의결을 거쳐서 이 협약서를 쓰야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회 를 소집하게 되면 7월30일이 넘으면 이게 그 환매하는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8월4일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안드렸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다음 의회 열릴적에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하고의 차이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승인 올렸는데에 대해서는 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뭐 좀 의원님도 걱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문경개발이 누굽니까? 우리 시민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5년동안 일 못해가지고 이거를 청산을 하고...

과장님, 자꾸자꾸 시민, 시민 하지 마세요. 전체 시민 아니라요.

글쎄 시민, 일부도 시민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체 시민을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전체 시민도 이렇게 교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어쨌던 서면상으로 있는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것이고 다음에 또 그것이 문광주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그랬다면은 기일이 촉박했다면 법원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라도 이거를 뒤로 연기해서라도 했어야 되는거예요. 예, 그런 정도로 해야되지, 이거를 되도 않는 협약서를 맺고 이럽니까, 그래?

환매는 저희들도 변호사나 법조계에 물었습니다. 7월30일이 넘으면 실효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효되어서는 더 큰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렇게해서 7월25일날 그렇게 협약을 맺고 또 문경관광개발에서도 그 회 사 살리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회 사를 살리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살렸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당하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이거는 교환대상이 안되니깐 306평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교환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이 다소...

편법을 쓰고 이렇게 했으니깐 문제가 되는거예요.

어떻게 편법입니까?

편법이지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편법입니까?

전체를 환매하기로 했으면 전체를 환매를 해야되지, 왜 떼어놓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상에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절차가 잘못됐는거예요.

절차 때문에 이 부결한다고 하는거는 안되잖습니까? 우리가 집행부가 의회 나 집행부가 같은 시민을 위해서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절차상에 집행부가 좀 잘못됐다고 합시다. 조금 늦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과장님, 지금 4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기업체가 일하기 좋다고 하면서 시유지 부분을 전부다 했어요. 좋은 시유지 전부 다 갖다가 싼값에 매각 다해버리고 나중에 어쩌려고 그럽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결과는 봐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을 줬던 문경개발에 줬던...

자꾸 말로써, 말로써 감쌀려고 하지 말아요.

아니 하는게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의원님들도 이거를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안될것이다, 또 잘못될것이다. 자꾸 이렇게만 할것이 아니잖습니까?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이거를 자꾸 서로 그럴게 아니고 왜 문제가 되느냐...그당시 7월25일날 계약할 때 90일이내에 영순땅을 문광주로 이전을 해주면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독소조항입니다. 협약과정에서 시가 문광주한테 끌려간 상태라요. 칼자루는 시가 쥐고 있다가 칼자루 뺏기고 칼집을 쥐고 이러니깐 이렇게 애먹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주장하시는 7월30일 그게 지나면 실효된다고 했지요, 실효?

예.

그러면 7월25일, 10월25일이니깐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효되는거 아닙니까?

글쎄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니 봐요, 그렇게 잣대를 된다하면 과장님은 7월30일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급했다. 그렇지요, 그러면 10월25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문광주하고 맺은 90일이내에 돌려준다는 이것도 실효된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게 7월25일날 협약을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잣대를 같이 해봐요. 둘다 그러면 취소되는거라요, 그리고 지금 문광주나 나도 이사진을 만나봤더니 이번에 의회 에서 가결되던 부결되던 관계없다. 어차피 10월25일이 지났기 때문에 문광주는 청구하겠다 이런 뜻이라요, 문광주에서는. 그런데 7월30일 때문에 급해가지고의회 도 못열고 해가지고 의회 의 승인을 안받고 했다, 이 얘기는 논리가 �회 쨈째킷璨�.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맺은 90일이내 이것도 10월25일 지났으니깐 취소된거 아닙니까, 그래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할적에 의원님들 참 개별적으로 저희들 사정을 말씀안드렸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됐던 의회 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몇시간...하매 세 번째 올라온 안건을. 왜 이러고 있어요?

의장님, 잠깐만 토론의 종결을 제가 동의안을 내고요. 김지현의원하고 저하고 발언을 한거에 대해서 아까 류기오의원님이 지적했는 70조, 지금 책상위에 다 있을겁니다. 다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제가 70조를. 지방의회 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수 없다, 다만 의회 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 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저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분의 동의가 있던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동의가 있던 일단은 동의가 있는걸로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저는 이 발언권을 가지고 질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권에 대한 발언권을 드렸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동의는 사실 의회 의 동의가 없잖아요.

의장이 동의를 해줬잖아요.

의장 혼자 동의를 합니까, 예?

아니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는...뭐가 혼자 마음대로 할려고 그래.

자 그만...

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전에 방금 황경연의원이 발의하신 그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를 할수 있다, 또 그 회 의에 참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법은 나와있습니다.

의장님, 이게 의원의 동의가 아니고 의회 의 동의입니다. 의회 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거지, 일부 의원의 그석 동의만으로 되는게 아니란 말이라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빨리 표결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제척사유가 되니깐 이 자리에 있으라면 있고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거를 결정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예, 이상익의원 말씀하십시요.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분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부결한 것은 시민주 재산인 문경관광개발과 우리 대주주인 문경시가 소모적인 법적다툼을 벌여서 주주 2만여명과 문경시 전체 발전방향이 지연되고 향후 유희시설 개발과 전망등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본 의원은 본 안건을 재상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부건별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세부건별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확인) 먼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다른 기존건물 철거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 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입니다. 따라서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

의장님, 이 안건 처리하기전에 정회 를 요청합니다.

정회 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저기...

예, 김경호의원님.

저 대한민국법에 보면 유추해석 금지, 소급위법금지 다 되는데 토탈해서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이해당사자는 감사던 이사던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소액주주 한계가 뭐 두주라든가 세주라든가 결정적인게 정립이 안되어있으면 이해당사자에 포함이 되는데 그 유권해석이 맞는지 �회 쨈쩝�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해야됩니다. 이해당사자라면 여기 소속되어 있는 소액주이던 대주주던 전부 다 관여되어 있는건데 그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주주가 두개 주주를 가진 사람은 안되고 세 개 주주를 가지면 되는 그 정관이 있을것이고 또 기존 했는 불정정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유권해석이니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이거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탁대학의원님.

그 하시는 말씀이 각자 뜻에 다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궤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 2만여명이 출자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 사에 지방의원이 단순 소액주주가 아닌 여기에 걸립니다. 단순 소액주주가 아닌...이거는 단순 소액주는 관계없다라는거예요. 중요결정을 하는 이사와 감사의 직책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회 사의 소유부지와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단순 소액주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그 논리를 붙입니까? 밑에 그 3항에 한번봐요, 단순소액주 아닌, 단순 소액주는 관계없다라는 뜻이라요, 이게. 해석은요.

의장님!

내가 얘기하거던 말씀하세요. 이 안건은 보류를 해놓고 그 뒤에것부터 처리해놓고 이거 제일 나중에 다룹시다.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시면 지금 이 안건이 세 번째입니다. 처리하고 나서 12월달에 네 번 올라오면 뭐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다시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이거를 법제처에 하던지 행안부에 하던지 소액주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제척대상이 된다는 답변 받아가지고 오면 12월달에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이거 빨리 표결처리해가지고 끝냅시다.

좋은 말씀인데 의원님들 누구라고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앉아서 보니깐 전부 각자가 말씀하시는거 보니깐 이리도 마음이 걸리고 저리도 마음이 걸리고 내가 의장이 법을 다루는 사람같으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겠는데 이건 뭐 나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답이 맞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다음에 또 12월달에 올려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 12월달에 올라와도 맹 현재와 같은 똑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거라고 누구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뒤에 밀려있는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요. 왜 자꾸 억지로 밀고 나갈려고 해요.

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억지로 해석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사진행을 뭐 어떻게 한다고.

순서대로 하지 뒤로 왜 미뤄요.

회 의진행은.

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깐 앞에...

내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있을때는 이거를 뒤로 미뤘다가 다른거 쉬운거 빨리 처리해놓고 나중에 할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탁의원이 말씀하신거는 의장한테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의사진행을

뭐 의장이 회 의를 진행을 이래하니 저래하니 하는 얘기는.

2008년 공유재산은...

제가 얘기하거던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질의를. 2008년도 공유재산이...

탁의원이 내가 얘기 다한 뒤에 실컷 내가 시간을 드릴테니깐.

아니 내가 말을 먼저 꺼냈잖아요.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2008년 공유재산 3건중에 2건은 표결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것도 바로 해야되지, 왜 뒤로 미룰려고 해요.

이것도 바로 표결하자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요.

뭐 자꾸 뒤로 미뤄요, 똑같은거를.

그런데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잘못하느냐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환건 안이 어떻게 올라왔지요? 교환건에 찬성이라면...

교환건에 대해서.

예.

교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요.

아니지요, 뭘 찬성한다는거라요.

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들면 안되고...

아니 봐요.

찬성하시는 분은.

안이 위원회 에서 부결올라왔잖아요, 안그래요 예? 그러면 부결에 찬성하는 사람을 손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때요? 아니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되요.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직판장 교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뒤에. 바꾸는거를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바꾸는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안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다시 해봐요.

제척의원을 분명히 숫자를 밝히고 그렇게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의서 2항 3조에 보면 의장이 제척해야 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퇴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이 회 의를 진행할 때 의장님이 지식이 좀 부족하다면 옆에 물어서 해야되는데 이거는 무슨 의원은 앉아서 의장이...전부 의원들이 의장인데 이게 무슨 회 의를 이렇게 하는 회 의가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의장이 의회 를 운영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래야지 무슨 의회 가 전부 의장입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저 직권으로 퇴장해야 될 사람은 퇴장해야 된다고 하고 또 표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표결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장이...의장의 권한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의원으로부터 본 사안에 대하여 제척대상 의원이 있으므로 제척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지현의원, 황경연의원은 본 안건이 결정될때까지 본회 의장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가을을 뒤로 하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겨울의 문턱에서 이번 임시회 를 통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개정 사유는 국가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완화되고 공공기관 등 유치의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집단화 이전시에도 각 기업 고용인원의 합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보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관내 기업도 관외기업처럼 신규 또는 증설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 의 심사결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뒤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늦추거나 철회 하는 등 탈 지방 수도권 유턴현상이 현실화 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입주기업 붙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는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지역의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공공시행자에게 사회 적 의무를 부여하는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문경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안이유로서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과 관련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문경시 모전동 147-2번지 일원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148,199㎡와 문경시 모전동 793번지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20,787㎡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 의견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종전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특히 제일병원 옆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584㎡을 저층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기존 저층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6,402㎡를 층수 제한없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 이용도로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심사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과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예, 제7항에 있는 문경 모전 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경시를 한번 비춰볼때에 지금 모전지구하고 예정 구.시가지권인 1동, 3동, 2동 지역하고 지금 봤을때에 한쪽으로 비대해지는 감을 어느 시민 누구나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가도 사실 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외됨이 없이 다같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이렇게 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같으면은 지금 모전지구에 3지구라든지 여중지구에도 아직 개발했는데에 아직 다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반정도 들어섰을까요, 이러는데 또 2지구를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좀 모순됨이 있고, 다음에 또 구.시가지권의 어떤 공동화를 우려한다면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마지막 하나 남은 모전지구 2지구를 개발해야 되느냐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집니다. 이런것들을 위원회 에서 의견 제시할적에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는 좀 어렵다...좀 이런 어떤 의견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호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금 이게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쪽에 공동화 현상을 놔두고 왜 그쪽에 개발하느냐,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시청 저쪽으로 가고 개발이 저쪽으로 되어있는 판에 거기를 완성을 하고 공동화현상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하자...그런쪽으로 시에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다른데 1지구, 2지구, 다 했는데 그쪽이 개발이 안되니깐 그 우습잖습니까, 이빠진것처럼. 그러니깐 그쪽부터 먼저하고 이쪽 구.시가지 지역에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김의원님, 오전에 우리가 본회 의에서 유곡 레미콘 공장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뭐라고 했느냐, 사실 레미콘공장 허가 낸거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사실 조건부 그석을 허락했고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 취소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행정이 얼마든지 막을 방법은 있다. 말하자면 2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 앞뒤라든지 저쪽 흥덕 우지지구라든지 이런데에 좀 택지개발을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지 이런 그석은 하나도 언급이 없이 말하자면 레미콘 공장도 그렇게 하는데 2지구 개발하는것도 시가 얼마든지 막을려면 막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그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입니다. 행정이라는게...저는 잘모르겠습니다, 행정계통에 대해서는.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이쪽에는 미우니깐 안해주고 이쪽은 미운게 해주고 그런게 아닙니다. 선후가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의 묘미에 따라서 그사람들이 일을 선후로서 하고 안하고 그런 그쪽의...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안하고, 일부러 여기는 의식적으로...

시가요, 시가 선후가 있다 하더라도 선이 어디가 됩니까? 지금 기존의 도시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쪽이 선이 되는것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후가 됩니까?

보세요, 이쪽에 발전을 시키는데 중단시키고 이쪽에 공동화 현상이 되서 이쪽에 하면 양쪽이 다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 위원장님의 또 잣대가 희한입니다.

그런데 그 잣대라는게, 보세요. 행정이라는게 보세요, 행정이라는게 다 계획이 있고 기획안이 있고 다 주변 여건을 보는것인데.

계획이 있고 어쨌던간에요, 작년 재작년에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상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 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지금 이쪽 점촌 1,3,2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은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안된다. 이쪽에 먼저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쪽 개발해도 늦지않다. 이래가지고 부결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의견제시에 좀 넣어주기를...

저는 이런 생각을...

저,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무담당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의견 좀 속이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의견제시로 넣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의견제시는 전부 다 했고 4명의 의원들이 전부 심도있게 심사를 했는데 그거는 각자 의견이 다르니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통과한 겁니다.

제가 주무담당과장을 불러낸 것은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봐서 제가 우선 제 마음에 확실한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무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우리 궁금한 의원님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주무담당과장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당간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는요, 의장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류기오의원이 제시하는거는 이 의견제시에 소수의견으로 접수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설명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의원뜻도 있었다는거를 집행부에 우리 의견내줄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선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쪽 지구보다 우선 기존도 살려야 된다는 이런거를 뜻을 넣어달라는거라요. 소수의견으로 접합하면 되요, 그렇게 하면 되요.

뜻을 넣어주는데 제가 보니깐 산업건설위원장하고 류기오의원이 주고 받는 말에 둘이 자꾸 짓기봐야 끝이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면 서로 이해가 되어서 회 의가 쉽게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탁대학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의견을 넣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주무담당과장님께서는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소수의견을 제시해달라는...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그건 말고 투자유지조례, 같이 올라온거지요. 이게 123차 지난 임시회 본회 의에서 부결된 사항이였습니다. 지금 금년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30억 예산 편성해 놓았지요? 30억 집행됐는거 알고 있습니까?

집행된 그거는 본 의원이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투자유치조례 그 안건에 대해서 내가 의회 를 운영하고 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하고 지자체에 자율권을 줬어요, 정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 산업용지값을 자율권을 줬습니다. 자율권을 줬는데 전의 관행대로 해온대로 하면 이 건이 상당히 좀 껄끄러운데도 있고 문제는 있는데 산업용지에서 50% 분양가 인하를 할수 있는 기반시설투자를 할수 있는겁니다. 지금 이 형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이 조례를 만드는게 좋지 않으냐해서 전체 의견을 따라서 이게 저 통과된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할때도 사유가 관내 기업의 신규 또는 증설시에도 지원토록 한다, 이거는 뭐 의회 에서 건의된 사항이라 잘됐고 우리가 금년 30억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아직도 제가보기에는 활용 안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고 또 당초에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취지가 우수한 업체의 유치입니다. 그래서 100인이상 또 얼마이상, 매출액의 한계를 정해서 한거라요. 그래서 지금 또 변경되서 올라온거 보면 각 고용기업의 한개 회 사가 10개 가 와도 합산을 한다. 그러면 회 사가 10명씩 하면 열개 하면 100명아닙니까, 이렇게 맞출려고 하는거는 당초에 투자유치조례 제정안 취지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제정된 이 안을 조례를 한번 시행도 안해보고 대번 또 개정이 올라오는거는 문제가 안있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당초의 취지는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로 했었는데 이러면 중소업체나 난립이 된다. 그런 상태로 해서 당초 입법취지에 �회 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사안이 법이 제정되고 법이 조례가 바뀌었을때는 어떤 사안이 생겨서 그거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를 해서 지금 있는 기업도 전부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도 젊은 사람들 고용원들이 전부 다 시골에 안내려올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발빠르게 옮겨주는게 좋지않느냐 해서 이게 저 결정이 된겁니다.

아, 그러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때에 그렇게 올라왔어야지.

아니지, 새로운 사항이 생겼으니깐 그때는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수도권 규제라는 특정한 사항이 생겼으니깐 만든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위원장이 내가 통과하자,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거 아니지요.

당초 입법취지에 �회 쨈鳴� 찬성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찬성쪽으로...

제가 아는거는 당초에 왜 입법취지...이런거를 빼놓고 생각도 안해보고 하느냐...

새로운 사건이 생기니깐...

입법취지에 �회 쨈쨈募� 이 얘기지요. 내가 위원장하고 서로 논리 대립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수도권 규제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될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방에서 수도권에 올라가는거를 막을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여건을 좋게 해서 유치하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든겁니다.

그래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소수의견으로 기록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일정비율을 여기 끌여 들여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한 방편이기도 한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회 운영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월11일 전체의원 10분과 사무국직원과 같이 지난 11월13일 오후 9시 MBC뉴스에 방송되었던 신라시대의 산성인 고모산성 등 8개소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현재 관내 주요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답사결과 대다수 사업장은 계획된 공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적기·성실 시공되고 있으나 신라시대의 산성 고모산성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언론에 다시 방송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 문양교 개체공사 현장답사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여론수렴이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향후 빠른 착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을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유동 교량개체 공사는 강바닥에 훼손하기 아까운 자연석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를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영강생활체육공원 하천부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무조건 안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관련법령과 타 자치단체의 여건 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보다 자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 기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 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