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현지확인 대상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지확인 순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에 따른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과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을 한 내용과 같이 현재 하수슬러지 현장에는 공정이 42.42프로(%) 11월 13일부로 있는데 슬러지 가동에 충분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오늘 서해안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위원들이 다녀왔는데요. 다녀오신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구간별로 좀 아쉽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동원아파트 삼거리 쪽의 중앙분리대가 물론 3미터(m)에서 가로변 쪽에 차선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규모가 작더라도 중앙분리대를 앞으로 계획하고 계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부분은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돌발사고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추세다 보면 그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처음부터 사업 시행할 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과장님께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 잘못 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 계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결과 보고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쾌하게 입장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서해안로 구간은 현장에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동일 사업이라고 보고, 동일 사업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리 발주했다는 계약은 원칙적인 것에 위배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동일 현장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분할 시공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어떤 하자 관계라든지 시공의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회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원론적인 말씀하신 건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상급기관을 통해서 자문도 받아 본 결과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봐서 분할 계약 원칙에 위배 됐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시 한 번 그런 어떤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계약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것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바퀴 돌고 왔는데요. 예은어린이집을 한바퀴 돌 때도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맡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한 구역에 1억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 전반적인 문제가 일부분 그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안전보호 설치 표지판을 할 때 여러 군데 보니까 기둥이 너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시 전봇대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것들이 막 복합이 되다보니까 도시가, 시가 너무 혼잡스럽고 그런 것들이 난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도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때 주차장이 해소가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를 아동보호지역에도 이렇게 주차를 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돈을 부어도 효과도 없고, 돈 부은 만큼의 행정사무감사를 그 부서에서 잘못 했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그 사업을 해도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시흥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판을 세울 때 꼭 기둥을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새로운 것들을 한 번 구상을 하고 그냥 고정관념에서 깨어서 노랗게 거모어린이집 앞에 세운 그것은 참 잘 됐더라고요. 눈에 확 띄는데 그 중간중간에 세운 기둥들이 동일한 안전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눈에 띄고 사소하고 지지한 것들은 싹 싸그리 없애버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거모동 그 길에서 학교하고 연결되는 통로의 횡단보도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보행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대각선으로 아니면 지그재그로 아니면 디귿자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전통로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막바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횡단보도로 만들어지고 합리적인 이왕 해준 것이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은 본 위원장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임정화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제안을 하고 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은어린이집 그쪽 구역에 대한 것은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총 59개소가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59개소 중에서 2008년도까지 현재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한 게 55개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 4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죠? 2007년도에 36억 1,500만원을 가지고 신천유치원하고 19개소를 했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20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3개소.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다음에 추정치로 보면 아마 4개소 정도를 더 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정에 되어 있잖아요. 2009년도 본예산에 4개소 사업 예산이 신청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신청해 놨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앞으로도 할 사업지도 있는데 2007년도 사업 현장하고 2008년도 사업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잘못 된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현재. 이를테면 첫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어린이 보호한다면 시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면 거기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차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실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물론 당연히 보호구역이라는 존을 만들어도 시민의식 결여로 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타 부서와 협의해서 병행되도록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시설물 설치 같은 것도 보면 행정편의 위주라고 하기는 뭐하겠지만 주민과의 대화 부족, 주민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얻어내는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하고 또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3개소 현장만 어린이보호 개선구역을 다녀왔는데 이외 51개소의 사업지역도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유지 보수 예산을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조사가 끝나면, 바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다행스럽게 오늘 감사일정이 같이 겹쳐져가지고 도시주택국 하고 환경교통국 하고 같이 감사를 병행해서 실시 했는데 오늘 같이 개선사업 현장에 도시주택국장님도 조언을 해주셨지만 교차로 같은 부분에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닌 부분 때문에 연계성이 끊겼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연계성 있는 부분을 부서간 협의를 해서 연계를 시키든지 연계가 정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실질적 주민이나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용의는 있죠?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 그렇게 했고, 거모어린이집의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몬 이유도 약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보도가 좁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주 같은 지장물 부분,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에 맞도록 잘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계수대로 개설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대로 현장을 다 같이 보고 왔는데 우리 시의 구간이 2001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부천 구간이 2002년도에 1차 구간이 착공이 돼서 2008년 10월 달에 1차 구간이 준공이 됐고 2차 구간이 올 10월 달에 보상협의가 착수됐고 내년도 3월 달에 착공이 되서 2010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천시에 알아 보니까 보상협상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더 연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간이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2월 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준공시기와 부천시와 서울시의 준공시기가 육칠년 갭이 생김으로써 상당 우리 시의 예산 낭비성의 문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후관리의 문제인데 무조건 앞으로 거기를 통제 최소가 2년인데 2년, 3년 통제와 봉쇄를 해야 하는데 봉쇄만으로 그게 문제 해결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최소 2년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가서 보니까 재시공은 불가피한 것이고 어차피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최소가 2년이고 길게는 삼사년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봉쇄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것이 문제가 없다면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하고 그 동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쨌든 간에 음성적으로 그것을 지금같이 놔두면 야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봉쇄를 하되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게 시흥시와 부천시와 서울시가 광역도로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됨으로써 공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또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도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지사 추진사업으로 해서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했는데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도 현장에서 지적했다시피 오늘 지적한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 우리 관내를 돌아보다 보니까 도로 교차로변에는 거의 인도 인공섬을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소나무 식재를 거의 다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소나무 식재를 한 사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식재를 했는데 다른 안을 가지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왜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식재 했느냐 하면 교통섬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자랐을 때 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그렇게 일이년만에 크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를 선택 했고 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이 삭막하다보니까 그 핵심 요소에 차들이 정차하는 구간 내에는 이렇게 푸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통섬이나 이런 데는 각별히 더 신경써서 좀 더 다양한 나무로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지적이 아니라 돌아본 사항으로 볼 때는 시흥시 관내에 있는 교차로는 거의 다 담당 과장님이 한 사항에서는 소나무 식재로 가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또 주민 의견도 반영이 됐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