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춘홍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용일 위원장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2008년11월13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홍보영상물 광고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음을 11월13일 보 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께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11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용일 위원장께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11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께서 건강증진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활동 결과를,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께서는 백운1동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등 2개소에 대한 활동 결과를 11월13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관중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홍보영상물 광고조례안은 홍보영상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본청 보건소, 교통과와 16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인 구정 홍보 및 상업광고 지원을 통한 홍보 효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 제3조에서는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등의 제한을, 안 제4조에서는 다양한 광고 유치를,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광고접수, 광고계약, 광고게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보영상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적극적인 구정홍보의 시너지 효과와 재정수입 확보 뿐만 아니라 효사랑 협약업체의 광고 지원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관내 지역업소 홍보광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여건의 다변화로 통장의 임기, 위촉사항, 결격사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안 제5조3항에서는 동행정의 연속성과 능동적인 역할수행을 위하여 통장의 재위촉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며, 단서조항 중 농촌동 등 특정지역에 대한 재위촉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2에서는 통장위촉 결격사유와 안 제7조2항에서는 통장의 실비보상금 지급 일자를 회의 개최일인 25일로 하되 조정할 수 있음을, 안 제14조2에서는 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과 모범통장 선발 표창 및 체육대회 개최 등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항목 신설 등으로 지역주민이 행정 참여에 크게 기여하는 통장위촉 자격기준의 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단서에서 ‘업무수행이 탁월하거나 위촉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그 조항 중 통장 재위촉시 발생되는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고자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안 제5조3항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종교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각종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1항에서는 기금의 사업 종기가 5년이내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안 제4조2항에서는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사업 종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기 3개월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입니다. 조기주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은 주민의 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 이에 따른 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구민의 발명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나가고자 금년 5월13일자로 제정 공포된 조례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구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 연한을 5년 이내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않아 본 조례안에서는 기금 존속 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이병조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위원회 정수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 명칭 등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를 제1호로 조정, 기획총무위원회 명칭을 ‘총무사회위원회’로 변경하여 제2호로 조정, 사회도시위원회 명칭을 ‘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제3호로 조정하고, 제3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은 명칭조정과 함께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은 기획감사실, 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도 미래정책추진기획단, 환경산업국, 도시개발사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3조제2항제2호에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보건소를 제3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ㆍ요청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2008년11월13일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함께 피감사기관에 수감자료 작성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차기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8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