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위원회 곽우년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길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또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개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현황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우년 고충처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은평뉴타운사업은 1지구가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하여 11월 현재 입주대상 총 4,514세대 중 약 2,926여 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65%를 보이고 있으며 2, 3지구도 2009년과 2010년 입주를 목표로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은 총 21개 구역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11개 구역 중 6개 구역과 도시기능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 중 1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 처리되었고 시장현대화 추진을 위해 수일시장, 증산시장의 시장정비사업 2개 구역,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미관개선사업인 지구단위계획 1개 구역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향후 재정비촉진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존치정비구역 4개 구역 중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2009년에 3개 구역과 2011년에 1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더불어 은평뉴타운에는 종교시설 이전이나 실개천 재시공 요구에 관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 SH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사업은 대부분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민원으로써 현재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수색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총사업비 180억을 들여 2011년 12월 완료를 예정으로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건축 설계 중 입니다. 수색역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2006년 “수색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0월 수색역세권 기본구상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수색 지역과 상암 DMC를 연결하고 인천도시공항철도, 경의선, 지하철 6호선을 통합하는 복합 환승센터 설치와 상업·업무시설의 도입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사업계획가인 한양대 구자훈 교수님을 비롯하여 건축 등 3개 분야 전문가 및 SH 공사, 그리고 우리 구 관계자 등으로 2008년 11월 12일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협의회는 향후 월 1회 또는 필요시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곽우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충처리특별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도시계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고충처리특별위원회 관련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와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봉민 도시계획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보고 자료가 오늘이 업무보고 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업무현황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이 어제 오후에만 이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적어도 업무 일정이 잡히면 3일 전에는 위원님께 전달되어서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특별위원회 민원처리 현황자료라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현황자료를 간단한 요지 형태로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는데 육하원칙에 따라서 민원을 현황 자료를 요약하여 주셔서 제출하셔 주셔야 만이 민원을 파악할 때에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어떤 사유로 하였는지 이런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육하원칙이 전혀 없이 민원요지, 우리 구 조치, 이첩기관 답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현황만 온 것은 이 민원에 대해서 사실적인 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지를 정리하시고 또 여기에 각 민원에 대한 세부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민원서식을 보아야만이 그 의도를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요지만을 해서 보내신 것은 의도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듬으로 앞으로 시정하셔서 반드시 요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거의 말씀을 다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처음 보았는데 구청에 민원처리가 현황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전부입니까?

지금 주요 민원만 그렇습니다. 반복된 민원이나 경미한 민원은 제외하고 중요한 민원만 기록한 것입니다.

민원처리가 언제부터 접수되기 시작했습니까?

사업시행 기간 중에 접수된 것입니다.

언제쯤 이지요?

민원건별로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마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5년 주로 제기된 민원이고 수색 증산은 금년에 주로 제기된 민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몇 년 전에 이첩해서 건의를 했지만 답변이 그렇게 크게 좋은 현상으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첩만 할 뿐만 아니라 제1차 2차 3차 해가지고 좀 답변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상세히 알 수 있게끔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 뉴타운에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구에서만 조치한 것이 몇 가지 안 되겠지만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처리 조치에 대해서 보니까 1지구 생활권으로 구파발 역에서 그 구간은 공사 완료 후 도로선형 개선 이것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를 위한 임시 도로로서 공사완료되면 선형을 새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로만 한다고요?

구파발 삼거리에서 전시관으로 건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임시로 도로로서 운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선형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민원이 이것만 교통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을텐데 현재도 물론 구청이 들어 온 것만 하셨겠지만 현재 지금 보면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서 보겠지만 교통 관련되어서 어제도 아마 구청에 민원을 접수시키려고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모양인데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구립 축구장 앞쪽에 도로가 다시 그쪽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한테는 접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생김으로서 주민들이 벌써 많이 알고 민원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불이행 이렇게 해서 외부 생활에 대한 생활비 지급 보상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민원제기 할 당시에는 하자보수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제기된 민원인데 민원 제기된 이후에 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들어 간 사람들 얘기입니까?

세입자 세대에 천장에서는 물이 누수가 된다던지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됐다는 얘기지요 진행 중입니까? 보상입니까?

그 내용은 하자보수할 동안에 거주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일주일 정도 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과장님 하자 보수 불이행 이런 것도 몇 건이며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해주어야 저희들도 제목만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현황보고니까 앞으로는 개별적으로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이명재 위원님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1지구는 입주하는 세대가 몇세대가 되어 있습니까?

2,926세대가 입주되었습니다.

입주율이 68%라고 하셨죠.

65%입니다.

민원을 보면 대부분 서울시로 이첩을 해서 우리구에서는 생활 가로변의 상점들에 대해서만 집중단속을 하고 서울시로 이첩을 한 이유는 뭡니까? 관할 밖입니까?

사업시행자가 공용개발로 인해서 SH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진 주관부서가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혀 우리구하고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정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입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제가 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주민의 불편함 같은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이 구청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민원인이 저희한테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SH공사라든지 서울시균형발전본부로 동일한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민원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1지구에서는 그간 제기된 민원이 거의 다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2,3지구가 입주가 되면 그때 새로운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4세대입니다.

개설시기가 2011년에서 2012년 마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2년동안 착공을 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까?

개통시기가 2011년, 2012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그 이전에....

그전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 그 도로는 4차선이죠.

현재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평가칭 새길이라고.

있습니다.

박석고개에서 부암동 상민대학쪽 밑으로 해서 효자문 터널입구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연장 길이가 5.6km로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4.2km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연장은 구체적인 공사전단계인 실시계획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계획 노선을 잡는 과정에서 연장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보상협의가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알아보시고 자료도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박석고개에서 자하문 입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연서로에서 자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고개에서 종로 자하문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로 유치해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SH공사나 서울시에서 보상을 약 500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민자로 하게 되면 요금소는 어디가 생기며 됩니까?

구체적인 요금소 설위치치라든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 보시고 그다음 여기있는 자료에 연서로라고 되어 있는데 연서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점이 되겠습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량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인지 은평구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인지 밝혀주세요.

그것도 설계도서를 못봤거든요. 설계도서가 나와 있으면 설계도서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두번째는 뉴타운내 아시는 바와같이 주말이나 주일에는 등산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침일찍 시간부터 점심시간 그때까지 대기하는 등산객들이 줄을 서있는 모습을 보면 약 200명에서 300명, 4～500명이 가량이 이상이 줄서 있습니다. 해서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은평구 모든 주민들이 차량 이용하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주일에는 차량증설이나 이런 계획도 병행해서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민원 수 대단합니다. 다음은 지금 11월 1일부터 중앙차로제가 뉴타운 내에 2.4㎞ 구간만 개설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좀 불편하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들어 온 민원없습니까?

저희과로 직접 들어 온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타과에 들어 온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 되는 부서로 민원이 들어 왔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고양 삼송지구가 뉴타운보다 면적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많고 앞으로 차량 증가, 인구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평구 뿐만 아니라 교통이 좋아야 합니다. 교통이 좋아야 만이 뉴타운이나 은평구에 와서 누구든지 와서 살려고 하지 교통환경이 나쁘면 이사들을 가려고 합니다. 좋은 도시가 되려면 교통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좋아야만 그 도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뉴타운 구간만 2.4㎞만 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에서 서대문까지 독립문까지 중앙차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지요?

시 교통국에서 설계를 다 완료했는데 내년 중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으로요? 중앙차로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P턴이나 U턴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전부 병행되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검토 수준에서 개설되어야만이 사후에 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하겠습니다. 뉴타운 부분에 보면 안내부분에 우리 은평뉴타운 옆으로 구파발 역을 병기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언제 의뢰를 하였으며 어느 기관에 의뢰하셨습니까?

저희가 SH공사로 통보해서 지하철 공사하고 통보해서 서울시 지명 바꾸는 것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되는 행정국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기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은평뉴타운 역하고 구파발 역하고 같이 동시에 쓴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것은 구파발 역 이란 것이 우리 은평구에 중요한 의미에 이러한 명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은평뉴타운도 중요한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은평구에 표상이 될 수도 있지만 구파발이란 명칭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병기명칭은 역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은 순조롭게 빨리 추진할 때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와 관리가 있지요? 역 명을 병기 추진하던 역명을 바꾸던 주요시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몇 미터 이내에 주요시설에 학교가 있다던지 대학교가 있다던지..

500m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m 이내니까 구파발 역이나 뉴타운도 충분히 내용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표기를 한다면 본 구파발역은 원래 역대로 놔두고 괄호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명칭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샬롬교회가 교회부지로 된 것입니까?

부적로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한 민원발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입주 이후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위주로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부지이전 불가라고 공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봉민 현재로서는 SH공사에서 이것을 분양 당시에 샬롬교회 부지로 분양을 해서 주었는데 대체부지라든지 옮기게 되면 대체부지나 종합적으로 은평 뉴타운 계획 변경을 수반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SH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내용은들었습니다.

구 조치는 단지 주차단속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교회행사가 있어서 무단주차나 주일날 무단주차 그것에만 단속을 하는데 대다수 몇 천 세대에 민원인에 주요 민원사항은 주차가 아니라 저층세대에 어떤 행사로 인한 소음이나 그 외에 녹지공간 훼손 아닙니까? 그냥 SH공사에만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대문과도 같은 1지구 입구에 교회가 선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라는 것이 종교를 생활하는 사람에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입주자들의 기본권 생활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런 것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SH공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완전히 결론은 안 났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지구에 65% 세대가 입주하셨는데 대다수가 서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서명을 많이 받고 요청할 때에는 굉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시기에 SH공사에 민원인에게만 미루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주거 환경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표방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안한다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슴농장은 이전됐습니까?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직 완전한 이전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구역밖이고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자진해서 이전이 안 되면 강제집행해서라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진 이전이 안 되면 강제집행해라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빠르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보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자연회수시설인 소각장이 애당초에 구에는 300톤에 소각 장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70톤으로 됐다가 현재는 48톤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48톤이라면 뭐냐면 50톤 이상이 되면 주민편의 시설을 지어주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SH공사에서 지금 은평뉴타운에 약 7조원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약5%에 이익을 한다면 3,500억을 돈을 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소각장을 은평구에 이것을 관리를 맡으라고 하고 있지요?

그것은 SH공사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 소각장이 몇 개의 구가 있는데 왜 우리 은평구를 우습게 보고 그런 것입니까? 돈은 3,500억이나 벌어가면서 재정자립도도 낮은 은평구에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진관동 은평뉴타운 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했는데 그런 어떤 시작단계에서는 순수한 생각이었던 것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저희는 아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자원회수 시설을 관할지역인 은평구에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해라 이런 어떤 뜻이고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서 대응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규정을 찾아가지고 환경부라든가 시에 요소 요소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SH공사도 저희 구 마음속에 생각을 대충은 간파하고 여러 가지 법규적인 논리를 가지고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원회수 시설을 반드시 인수인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적자에 대해서 보존 대책을 주어야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냐 저희가 관련규정에 보면 폐기법이나 보면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저희 구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안길 때에는 재정적자를 메꾸어 줄 재정적인 보존 대책이나 앞쪽에 매각용지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건립해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은평구에 넘기지 말고 시에서 마포나 강남이나 여러 개의 자치구 공동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처럼 은평 자원회수 시설도 시에서 가져가서 운영해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전략적인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다 저희가 확정적인 그런 여러분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만찮게 대응하고 있고 쉽게 양보하고 모든 손해를 보면서 자원회수 시설을 떠안을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회수 시설에 보면 쓰레기 수송관로로 29.1㎞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타 선진국에서도 이미 계획해서 사용하다가 실패한 예거든요. 어떻게 은평 뉴타운에만 특별히 이것을 다시 했는지 앞으로 몇 년 후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흉물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뉴타운 내에 관로가 지금 29.1㎞ 매설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만약에 막혔다던지 했을 때에는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서 누가 또 쓸 것이고 자치구 예산도 쓸 수 없습니다. 그게 이미 은평 뉴타운 내에 아파트단지 내에 한것이지 은평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관로는 소각장은 은평구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소각 수송관로는 은평 뉴타운 아파트에 책임이 있는 거지 구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고 수송관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회수시설에 어떤 부수시설이냐 아니면 별도 은평 뉴타운에 주민과 시설설치자인 SH공사의 시설이냐 여러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고 수송관로 이것을 은평구에서 떠안을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뿐이 아니고 은평뉴타운의 아파트 왜냐 하면 수송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입주자가 공사비를 내고 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SH공사에서 약 3,500억의 이익을 은평뉴타운에서 벌어갈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 이런 부분을 떠안길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 안되고 앞으로 향후 수색, 증산 뉴타운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이런 부분까지 분양가에 넣다보니까 분양가가 타 지역보다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셨고 절대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은평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뉴타운에 하면 모든 관련사항을 담당부서에서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가 저희는 도시계획 이런 관련업무거든요. 도로, 교통은 도로교통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업무를 속속들이 깊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번 회의때는 뉴타운과 관련되는 교통업무까지 속속들이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깊이 알지 못하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타 부서에서 여러가지 사항이자기업무와 관련한 부서로 민원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가 은평뉴타운 관련한 총괄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괄부서이면 업무보고가 기히 일정을 잡아서 고충처리특별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타부서에서 접수받은 민원이라 하여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내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부실한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것은 업무지휘를 미리 하셔서 사전에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략적인 현황사항은 파악을 해 왔습니다. 도로, 교통 이런 분야는 직접적으로 평소에 다루지 않는 업무입니다. 답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잿말고개 좌측 편에 설립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주식회사 대교에서 약 1만평을 할애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된다고 했는데 사실 변경이 되어서 주식회사 하나금융에서 약 8,000평을 할애해서 설립하겠다고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기초공사 시작된 것입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부지만 확정된 상태에서 착수는 안됐습니다.

확보됐고요. 변경 사유같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또 사후에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처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여러 가지 내용들과 또 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다음에 오늘 질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청에 타부서에도 접수 보고된 민원에 대하여 총괄 부서로서 모두 파악하셔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지를 정리하시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명시하시고 또 민원인의 접수 서류 회시 공문을 첨부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모두 2,3일 내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고충처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