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그리고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 김형화는 원칙이 통하는 않는 의회와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슬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오면서 이런 행동이 의회의 기능과 권위의 실추시키는 일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의원이 계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의원은 발의에 앞서 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현실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2일 상임위에 다수의견으로 통과된 유스호스텔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해서 통분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익산시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60억원에 대한 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당시 국비를 확보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이를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국비 재원조달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이래 우리 익산시는 1만여 명의 익산인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일쇼크와 미국의 금융 불안은 장차 대공황을 예고하고 있고 체감경기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한판인데 익산시는 국비확보를 못할 경우 자체재원을 충당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하는 한다는 판단입니다. 무슨 돈으로 감당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이 유스호스텔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었습니다. 법적절차를 잘 받지 못했으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동의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바뀐지 일주일만에 첫 회의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의회의 기능인가 이게 권위인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위원장들하고 전 상임위원들을 정말 너무 우습게 본 그런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행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획행정위원회 집행부에서 상정한 공유재산취득을 몇 차례 유보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결시키지 않고 매번 유보에 그친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다시 똑같은 유스호스텔 관련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상정하여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시장님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악수를 한 것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고 또한 행정적 시정을 한 다음 이 사업을 강행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이 또한 의회 무시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서면으로 놓여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정을 요구할 때마다 시비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야 하는 막다른 상황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유스호스텔을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하라고 요구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마저도 깡그리 무시하고 안건을 재상정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폭거가 아닙니까? 더구나 집행부는 원불교재단 삼동회가 유스호스텔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었으니 오히려 익산시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동료의원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심의하면서 유스호스텔이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부지 2,000평을 4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 굳이 특정재단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고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대단한 특혜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나면 변경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위탁사업자의 소유가 마찬가지가 된다는 사실도 짚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시가 설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나서도 익산시는 연간 1억에서 2억원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웅포 골프텔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숙박료나 이용료가 유스호스텔과 똑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합니다. 규모도 유스호스텔과 거의 비슷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건립될 유스호스텔과 달리 웅포 골프텔은 경관도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집행부는 약20억원이 소요되는 함라 한옥체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저희 위원회에 취득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바가 있습니다. 골프텔나 한옥체험단지는 유지관리비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청소년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이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국비확보가 불투명하며 자칫 막대한 자체재원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당장 절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스호스텔 건립을 강행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소속의원이면서 상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반대의견을 발의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행부의 형태를 방임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둘째 절차를 충실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견제기능을 유기해서는요,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셋째 익산시의 혈세가 특정단체를 위해 맹목적으로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절실히 갖고 있습니다. 넷째 집행부의 의회무시풍조,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 일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깊이 갖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진정한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거듭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날 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일은 김형화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유스호스텔 문제를 책임질 사람은 열외되고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점 의원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고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상명하복의 공조직에서 다만 살아남기 위해 부적절한 상층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지고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좀 반대토론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저는 의원에 당선돼서 제가 굉장히 존경받는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신뢰받는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받는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는 소중한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이, 김형화 의원, 개똥도 약에 쓸려고 보니까 없대.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개똥같은 의원이 되어 있었나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개똥같은 의원이 되지 않으려고 다짐도 해 봤습니다. 노력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김형화 의원이 이 자리를 왜 서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똥같은 의원은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