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이순신 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이종표의원 외 3인) 6.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군수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순신 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이며,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건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6건과 이종표 의원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1일과 11월 12일에 1차 및 2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전년도에 심의하고, 기획감사실에 포괄편성하지 않으며 담당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집행절차를 주지시켜 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보조사업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되므로써 요양급여 비용기준과 장기요양급여 비용기준에서 정한 보건수가 및 재가급여 비용을 적용․징수하는 내용과 진료비 면제 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4조 제2항제5호 중 “65세 이상 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 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자구 수정하여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한 이순신영상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7조제1항을 “영상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로 하고 제1항의 단서조항부터 제3항은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8조의 제목을 “위탁관리”로 하고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조정하였으며, 제11조제1항제6호 관람료 면제에 있어 투표확인증은 선거일 당일에 한하여만 유효하도록 하고 남해군민에게는 관람료 징수에 있어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관람료 감면에서는 남해군민으로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제16조제2항 관람료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관람료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김종철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신전 숲 주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원예예술촌 조성 부지 매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진만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진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토지취득과, 남해군보건소 증축사업, 연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과 각종 건축물 건립시 반드시 등기를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 보건향상 및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종표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백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순신 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해군
이순신 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산업건설위원장
존경 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호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1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1월 11일, 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마늘산업자원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연구소 명칭인 남해 마늘산업자원연구소를 “남해마늘연구소”로 개명하고 길고 복잡한 명칭을 단순화함으로서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군 내에 둔다로 하여 연구소의 임시사무실 운영 등에 하자가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중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명칭을 개명하는 것 외 특별한 개정내용이 없고 또한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군의 특산물인 마늘의 홍보를 위하여 보물섬 마늘나라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누구든지 마늘나라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박삼준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보물섬마늘나라 전시관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의 무료화를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심사 중 관람료를 무료화 함에 따라 기존 매표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또한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 친절하게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물섬 마늘나라가 우리 군의 특산물인 마늘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의 제공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해마늘산업자원 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현지확인 및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