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순봉 의원 발언
순봉
이순봉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성과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휘성
최휘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은 교육으로 차석인 신현정 씨가 참석했습니다. 민방위담당 황재영, 복구담당 김진귀, 예방담당 하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는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실 상시근무 및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을 2회에 걸쳐서 5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관리 정착에 취약시설 15개소, 다중이용시설 7개소 등 관리하였고,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취약시설 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 및 시범훈련 6회를 실시하였고, 오지마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26개 마을 1,061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완벽한 재해위험하천 정비로 철저한 재해 사전 대비코자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하천재해예방 3.5km를 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정비 2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6개소를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11개소이며,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2개소입니다. 금년 추진 중인 사업은 2개 지구로써 신덕 수천지구와 세심지구 삼계 세심리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수천지구는 제목천 정비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 1.5km를 완료하였고, 교량 5개소, 취입보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심지구 택승천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금후계획은 수천지구는 내년 9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317개소 연장 369km로써 기 정비는 464km 63%했으며, 미정비 연장은 274km로써 37%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개소로써 감군천, 두복천, 마전천, 소당천, 도봉천, 탑전천은 완료하였고, 가정천은 추경에 계상되어 현재 착공하여 30%정도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은 재해예방 복구사업 14개소, 퇴적하천 준설사업 3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섬진강 외 3개 하천으로 추진 중이 2개 하천, 미착수가 2개 하천입니다. 금년도 추진은 둔남천과 섬진강천입니다. 둔남천은 성수 오류에서 오수 대명리까지 이고, 9.1km로써 총 52억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실적은 둔남천 4차분은 준공하였고, 5차분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천은 관촌 방수리로써 사업량은 1.3km 78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차분을 발주하여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둔남천은 5차분을 2009년 3월까지 완공하겠고, 섬진강천 관촌 방수리 것은 2009년 3월까지 1차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13개소로써 완료 1개, 추진 중 1개, 미착수 11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것은 섬진강천으로써 신평 대리에서 관촌 관촌리 0.53km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9천9백만원으로써 금년도에는 28억3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 8월경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고무보 설치, 호안공, 하상유지시설, 하도준설 등입니다. 다음은 7쪽, 금평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하천명은 금평천으로써 지방하천입니다. 위치는 지사면 방계리이고,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400m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공, 구조물공, 호안공, 포장공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2009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현황은 지방하천으로써 38개소로써 214km입니다. 기 완료는 19개 하천 120km이고, 미수립은 19개 하천 93km입니다. 2008년도 계획은 6개 하천 19.3km입니다. 수립율은 56.1%로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본계획 수립 완료시에 수립율은 65.2%입니다. 그래서 미수립은 13개소 하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은 6개소로써 도인천, 금평천, 군평천, 백이천, 주치천, 구례천 해가지고 19.3km입니다. 사업비는 7억8천만원으로써 도비 4천5백만원, 군비 7억3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6월 12일 용역을 착수하여 조사측량을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2009년 6월말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소관 소하천은 현재 100% 2004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군정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선진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순봉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단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성 35사단이전추진담당입니다. 이형종 공공시설담당은 교육 중으로 소경미 차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노동근 청사건설추진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선진군정 서비스구축을 위한 군청사 이전신축 공사를 지난 3월 10일 일제히 착공하여 부지조성 및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33%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3월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는 지난해 11월 12일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2월 12일 각 분야별 공사를 일제히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72%의 공정율과 함께 내년도 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치는 지난 9월 10일 공사착공과 함께 김완주 지사님을 모시고, 10월 20일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도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지원센터 및 소방교육대 유치입니다. 도민안전지원센터 부지는 102,188㎡에 대해서 매입완료 하였으며, 1단계 사업인 소방관련 시설사업비 일부인 5억5천만원을 2009년도 도비에 반영토록 하여 호남권 유일의 안전체험센터가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미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35사단이전 추진사업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편입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사단이전사업으로 우리 군과 군부대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9년도부터 유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전반대 집회와 국방부는 물론, 검찰 등에 진정 및 청원을 해왔지만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 고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은 원천반대를 투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1,790필지 중 795필지 48.6%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995필지 중 사유지 555필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유지와 토지수용재결 신청 토지 건이 완료되면 약 82% 토지매입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보상금 현실화, 이주단지조성, 개발이익금 분배 지급에 따른 기채의 장치마련 등 강력히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려고 전주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갖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불확실한 선급금 지급은 불가하고, 영세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발을 맞추어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잠정 협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라북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주시와의 중재를 통해 주민설득과 이해를 구한 후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난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전주시와 임실군 대곡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임실군 입장과 주민들의 실정을 파악한 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이주대책과 영세민지원 대책 등 주민요구 사항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전주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단이전으로 우리군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실군 발전계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작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라북도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국방부 소관 국유지 30,583㎡를 매입하여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매각하고, 접근성, 효율성, 편의성 등 지리적 이점이 우수한 우리 군으로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실사를 통하여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군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체결에 따른 문안을 작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9일 새정부 민영화 발표로 경찰청으로부터 신규사업 지양과 도로교통법 개정 및 인수기관 선정 후 재협의하자는 의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므로 인수기관이 선정되면 우리 군으로 이전 유치되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재협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2009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운전면허시설 취득을 위한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매입비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민영화 발표를 서두로 신규사업 및 시설계획 중단을 지시한 바 있어 토지매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검토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정된 인수기관에서 전라북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 결정이 장기화 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공공용지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체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호남권 유일의 안전체험센터와 소방교육대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한 가상 재난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읍 이도리 442번이 일원에 부지면적 102,188㎡에 전시관, 재난 극기체험관, 소방교육대, 항공대 등 시설을 국비와 도비만으로 305억을 투여하여 2011년 완공 목표로 현재 사유지 13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전주시 대성동에 있는 도유지와 교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의원님께서 가결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유지와 교환하는 협약체결을 맺고, 1단계 소방관련 시설을 시작으로 2011년 완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도비에 소방교육대 신축사업비 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전체험센터 사업비 중 기본설계비 5억원을 국비에 반영하도록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관내의 정치권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동부권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사업으로 성가리 55번지 일원에 연면적 4,649㎡,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81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지난 9월 10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님을 모시고 10월 20일 기공식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등 21%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계획 공정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청사 이전 신축사업과 10페이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앞에서 주요성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활하게 계획공정에 맞춰 추진 중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의장!
순봉
이순봉부의장
예,
상초
김상초의원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운전면허시험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승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상초
김상초의원
방금 보고를 들으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기획단에서 보고를 했는데 산업유통과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건방지게 거기에다 로즈피아를 거기에다 넣겠다는 보고를 했단 말이죠. 같은 행정이 일관성 없게, 원래 목적대로 추진을 기획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산업유통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로즈피아를 거기에다 넣겠다고 보고를 하고,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일관성도 없이 행정이 왔다갔다. 자기들 편리한대로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행정감사 때 명확하게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양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희봉 원무담당입니다. 전형심 간호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평소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11월 10일 현재 38%, 어제 현재로는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26일까지 완성을 짓겠습니다. 신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는 11월 7일 현재 98%로 사실상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달 말일까지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검진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모든 질병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검진수수료 수입이 1인당 2만5천원입니다. 4,000명을 계획으로 했는데 1억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검진 수수료는 군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면 바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4,800명을 초과 달성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항목입니다.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전 직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친절 봉사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영농기 조기진료기간으로 근무를 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항입니다. 2008년도 보건사업 평가를 전라북도 주최로 모악산에 있는 도립미술관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임실군이 방문보건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수보건지소 이전 신축관계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구 소충사 부지 내인데 사업규모는 1층이 내과 진료실과 사무실, 2층은 의사 숙소가 되겠습니다. 4억7천8백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기간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월 달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6월에는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군의회에서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에 바로 재경부에다가 신축부지 매입신청을 했습니다만 인접에 6필지가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 재경부 땅 6필지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재매입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재매입 승인이 재경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3월에 4천3백8만원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완료했고, 4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6월에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입찰과 계약을 하고, 8월에 행사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어제까지 해서 45%를 달성하고, 앞으로 12월 26일까지는 완공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신안보건진료소 신축관계입니다. 위치는 신안리 낙촌마을입니다. 건축면적은 114㎡, 쉽게 얘기해서 35평입니다. 1억6천7백만원을 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가 사업추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부지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을 마쳤고, 2월 달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3월에는 구 진료소건물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6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7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공정율이 98%가 되겠으며, 이 건은 11월말, 이달 말까지 완공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면 원천리 현재 면사무소 부지 끝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신축과 장비구입이 되겠는데 1억원을 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가 사업추진 기간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맨 처음 거론된 것은 2006년도 중반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진통을 2년 동안 겪다가 금년 1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까지 신축 예정부지내 폐옥 및 장옥을 철거 완료하였고, 7월에 제1회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완공된 뒤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관리비가 나오지 않게끔 민보조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되었다가 10월에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제2회 추경, 다시 말해서 10월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두 달 동안에 완공을 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임실군에서 방역소독을 807개소, 545ha에 대해서 방역차량 1대와 소독기 67대를 가지고 13명의 소독인부들이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보면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89개소에 달하는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기간으로 정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841명을 실시했고, 운송업이나 병원, 학교 등 74개소에 대해서는 의무소독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장내 기생충검사를 1,074건을 실시했고, 19건에 대한 전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절기에, 요즘은 이상기후, 난동기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아파트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정화조 같은 데에 파리, 모기들이 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해충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조류인플렌자 발생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관계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 암 및 도민 건강검진사업과 그 다음에 있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치과가 있고, 또한 구강보건팀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을 4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잇솔질교습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16차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구간보건 홍보 및 교육을 37회에 걸쳐서 1,8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소국소(겔) 도포사업을 5차례에 걸쳐서 288명에게 실시했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292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동일 항목에 대해서 꾸준히, 누수 없이 추진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33인승 치과이동 검진차량을 구입을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료원이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는 68년 이전의 출생자가 총 6,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1.5%인 4,000명을 검진대상 목표인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차 건강검진 대상인원 목표가 4,000명인데 4,591명을 실시함으로써 114.8%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차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675명에 대해서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보건직 공무원들은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정말로 친절하게 의료원 공무원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군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환
이석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전에 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과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담당 김준수, 군민회관담당 엄참희, 사선대관리담당 최낙현.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2008년도 11월 현재 공설운동장 이용수입 및 실적은 이용인원이 26,720명이며, 사용료는 천2백4십만8천원입니다. 시설투자는 테니스장 조명시설, 옥외화장실 신축 등 4건에 총 6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이용수입 및 실적은 이용인원이 17,880명이고, 사용료는 2백2십2만8천원입니다. 역시 시설보수 관리는 문화체육센터 지붕공사와 문화체육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등 4건에 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도서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은 2개교에 24회 4,100권을 대출하고, 대출실 이용인원은 1일평균 약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은 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 70명에 한하여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네 번째, 군민회관운영 관리입니다. 군민회관에 대한 수입 및 이용인구는 11월 현재 체육관, 예식장 등 82,460명 활용을 해서 6백2십2만3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수영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수영장 관련 및 주변시설물 보수액은 지난 5월 달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약 2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회관 소방시설 설치 보수공사에 5백2십3만6천원 등 투자를 해서 군민회관 관리에 적정을 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허가 및 사용료 징수는 역시 11월 현재 218건에 천9백7십8만원이 되겠으며, 사선누각 보호망 확충, 족구장 야간조명시설, 사선루 및 영벽정 보수 등 총 6건에 1억3천여만원 투입해서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먼저,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후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화장실 신축공사는 4억을 들여 2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말일에 완공예정이며, 족구장 포장공사 역시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9월 4일에 준공한 테니스장 규모는 인조잔디가 2면이고, 크레이 2면 해서 코트가 4면입니다. 증설규모는 인조잔디 3면과 크레이 1면해서 코트 4면으로써 12월 5일 완공예정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조명시설 32등과 본부석, 관람석 132석이 있습니다. 관리동의 당초 신축계획은 관람석 옆 크레이 코트장내 125㎡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이고, 주요시설은 락카룸이나 샤워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으로써 테니스코트 증설에 따른 관리동의 위치변경과 관리동 2층에 행사진행 및 관람시설 설치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설계변경 시행을 해야겠기에 11월 14일까지 설계변경 해서 입찰 후 사업낙찰자 결정은 11월 24일, 그리고 관리동 신축사업 착공은 12월 1일이고, 완공은 내년 5월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관리동 위치변경 및 2층에 행사진행 및 관람시설 등 설치시 추가사업비가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바 이것은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관리입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계획 및 건의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내 건강기구 설치 및 의견공원내 체육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약 1억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임실군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선관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쪽, 군민회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역시 현재 관리인원은 4명인데 문제점으로는 현재 청소인부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지하 1층과 지상층의 리모델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음향시설도 상당히 안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7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식장만 음향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약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균특이 한 2억, 군비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군민회관 노후시설물 보수입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시설 노후화로 현재 휴장 중에 있는데 수영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일러실 및 관련시설을 전면교체를 요하는 보수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하 1층의 습한 환경이나 또는 이용인원이 감소, 운영비 적자폭 누적 등 취약적인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예산여건이나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해 볼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운영방향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쪽,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역시 현황과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금후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넝쿨장미 식재용 터널조성을 하고 있는데 150m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천백8십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11월 21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재운입니다. 한순옥 공무담당입니다. 유혜숙 하수처리담당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순서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는 현재까지 1일평균 114.7㎥의 축산폐수 및 분뇨를 처리하였는바 교육 토론을 통하여 적정한 수지운반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총 사업비 120억원을 승인받아 올해에는 8억5천6백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하여는 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용정리 등 주변마을 배수정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각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안전의 날 지정 및 교육 등으로 환경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하수처리시설에서는 1일평균 1,875㎥, 오수에서는 1일평균 952㎥의 하수를 처리하였는바 BOD 10mg/ℓ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의 적정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9개 영업자 및 43개 위탁농가에 대한 지도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평가 및 토론회 등으로 운영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축산폐수가 상시 적정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의 노후로 처리효율 저하 및 냄새 발생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로부터 120억원의 총사업비에 대한 인정을 받아 올해 8억5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사업비 43억2천5백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8억6천5백만원의 원활한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만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기 승인받은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환경부로부터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폐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도 6천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는바 내년에도 주변마을 사업비가 적정 배정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항입니다. 두 처리시설은 모두 현재 정상가동중인바 처리수 검사를 강화하여 수질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필터형식의 임실 슬러지 탈수시설이 그 사용결과 인력 및 비용낭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다른 형식의 탈수시설로 교체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소요비용 예산배정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11시 00분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8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에 우리 군이 추진한 업무들을 파악하여 얼마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그 뜻이 매우 깊다 하겠습니다. 금번 주요성과 및 미진업무를 보고받은 결과 업무성격이 실과원소마다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과장 개개인의 업무추진 능력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평소 열심히 해왔던 부서는 돋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는 미진업무를 두고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여 신상필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다시 재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200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세심히 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