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전1,2,3동 금성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연호 의원입니다. 저는 금정구의회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 재정비를 위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금정구 관내 18개 재개발, 재건축 대상 사업지 중 장전 1-1,2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이, 부곡 1지구와 구서2지구 등 2개 지구에서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개 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재정비 사업은 대도시 주택난 완화, 주거환경개선, 주택경기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원만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지자체와 조합원, 세입자, 시공회사, 그리고 복잡한 시행절차는 물론 조합의 전문성 결여와 주민을 배제한 단독 결정, 그리고 빈번한 각종 민원 발생과 경기 침체로 장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에 착수하고도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또한 복잡한 권리 관계에 있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재정비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과 비용, 감정평가의 불신 등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존중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수익성에 근거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없이 살아도 마음만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우리 동네 달동네를 떠나버린 우리의 이웃들 세입자와 자금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옥주들은 이제 소식마저 끊기고, 들려오는 것은 재개 발 대상 지역 인근에 남은 아파트와 단독 주택 거주민들의 각종 민원으로 인한 한숨과 원성뿐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재개 발사업 시범지구인 장전 1-2지구 재개 발사업 관련 민원 현황과 추진 경위를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전1-2지구는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재개 발 기본계획 공고 2003년 6월 5일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 6월 19일 장전1주택 재개 발구역 사업계획이 결정되어 2004년 4월 28일 금정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4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개 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민원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ㆍ분진ㆍ석면 피해 등은 물론 682-15번지 일원 금정엘지아파트 인근 구거부지 폐쇄, 같은 번지 상 고압전주 이설, 사업대상지 고지대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 폐쇄, 우수관거 공사계획 변경으로 우수박스 공사로 인한 주택붕괴 위험, 침수 피해, 영업 손실 우려, 문화재 제16호 비석바위 유지 관리 문제 등 인근 주민들의 호소와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공람 공고 등을 거치고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정서와 입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향후 금정구청에서는 주민, 조합, 시공사,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측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접수된 민원은 주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은 국회의원 및 구청장, 학교장 등의 면담 주선, 현장 방문, 실태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학로 폐쇄 건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 사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통학로 확보, 통학 버스 운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장 및 학부모, 조합, 시공사 등 재개 발사업 관계자 등과 면밀히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우수 박스 관련 민원은 전문학회 2곳에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착공 후 예상되는 소음, 분진, 균열 등의 피해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한계와 지방의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민원은 주민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려야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의 집회 현장에서 직접 뵙고 알릴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제한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 여러분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당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에 의하여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청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전1-2지구 재개 발사업 지역에는 중선구제 실시에 따라 선출직인 저 김연호 의원을 비롯하여 이현우 의장과 비례대표 김호숙 의원 등 3명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 자질 향상, 전문지식 습득 등 의정 능력 제고를 위하여 의정연구회 발족 등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겨울에 불어 닥친 경제 한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금정구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땀 흘리는 모습으로 따뜻한 금정의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합시다. 차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물어가는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