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운영위원회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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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이나 감사자료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사임을 인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휴일인 토요일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선서)

진두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존경하는 진두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작성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한수동,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황인식,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지금부터 사무처 200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아까 제가 회의 전에 몇 가지 방침서 요구했는데 언제까지 옵니까?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언제까지 옵니까? 이미 다 전자문서에 되어 있을 텐데, 지금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옵니까? 이미 만들어진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고.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아울러서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확대구축 계획안하고 소요예산 가지고 오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진두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상윤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무처장님, 인쇄된 자료 519페이지 펴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페이지를 그냥 읽으십시오. 제가 제출한 것이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의원제외라고 쓰여 있죠?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배상윤위원

그 밑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료요구 취지에 맞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 자료는 어느 수준에서 제출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저한테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과 상의 올리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뒷부분 공보실 관련예산은 공보실장이 저한테 대면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내용도 없는데 인쇄가 왜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증빙서류 사본까지 다 가져오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다음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처장님, 2007년 8월 21일에 관용차량 구입하셨죠? 집행하셨죠? 구입하고 나면 영수증 있죠, 영수증 사본 가져오십시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전에 부탁드린 체어맨 관련 차량일지 원본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실 2008년도에 제한경쟁 됐던 회의록, 선정할 당시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그 두 가지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2008년도 입찰 전체목록, 2007년도 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는 되는 대로 주십시오. 첨부해서 붙여야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목록만, 2007년도 것은 받았으니까 2008년도 것만 주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교류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인사규정, 지침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처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15분 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김상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 정례회 중에 의회사무처가 굉장히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행감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보실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시의회 관련 언론보도사항과 같이 언론보도사항을 수합하는 것 못지않게 보도내용을 분류하고, 또 통계현황을 정리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공보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별 보도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달 의원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실장이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식

황인식공보실장

공보실장 황인식입니다. 박병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2008년도 들어서 보도실적이 총 1,658건에 대해서는 방송보도와 신문사에 대한 보도를 따로 저희가 전부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백여섯 분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전부 개별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보도사항들을 전부 통보해 드려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각 상임위에서 관련보도사항을 매회기 때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공보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로 믿고 있지만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예를 들면 본회의 발언, 시정질문, 또 5분 자유발언, 상임위 활동내용, 언론보도사항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사항을 일일이 정리 안 해도 될 것이고, 또 시민들도 지역의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런 콘텐츠를 추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인식

황인식공보실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실장 들어가시고, ‘서울의회’의 의회보 발행면수가 52면에서 84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용이 많이 알차진 것 같습니다. 또 시의회 소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세상사는 모습과 여행, 먹 거리 등 풍성한 볼거리로 인해 본 위원도 소식지가 나올 때마다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소식지 서울의회 매 발행부수가 2007년에 5만 부에서 2008년에 6만 부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난 만 부의 수치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저희가 작년에 5만 부를 하다가 금년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대중매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것을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폭 더 늘렸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만 부가 늘어난 배부처가 선정될 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 새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초․중․고 운영위원회 학교와 관련된 데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운영위원에 여기에 보고 드린 대로 1만 4,746명, 그다음에 자치구의 자생단체 회원들한테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만 부를…….

박병구위원

그러면 배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셔서 의장님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백업을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만 부는 지금 처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데 더 증액 부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장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결정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배부량만 늘어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부처가 말씀주신 내용 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병원이나 서울시홍보관, 동사무소, 대학, 복지관, 구민회관, 은행, 또 관공서, 개인 의정모니터, 학교 운영위원, 자생단체, 직능단체, 시민, 지도층인사, 의회 방청객․내방객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481쪽. 다중이용시설현황을 보면 한 부만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한 10 부가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실효성을 따져보고 결정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의회보를 마음대로 배부를 못하고,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숫자에 맞게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한 부 들어가는 곳, 열 부 들어가는 곳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하는 데서 신청하는 요구에 의해서?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병구위원

개인 배부대상을 보면 또 전․현직 시의원, 의정모니터, 학교 운영위원, 교육청 산하 자생단체, 자치구 직능단체 임원, 시민, 지도층 인사 등입니다.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공인중개사도 앞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업무보고에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고 보면 우리 의회보가 의회를 생산적으로 홍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 홍보하는 데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이것이 의회에서 6만 부나 발행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이런 데 증부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서울시 집행부의 입과 귀가 되고 있는 통장들 조직이 있다는 말이지요. 통장들이 1만 3,225명인데 이것은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장들이 준공무원 아닙니까?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전부는 아니고 통장들 아마 임원들에 대해서는 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박병구위원

그래서 6만 부까지 5만 부에서 1만 부가 증액되면서 증액부수가 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회보가 지역에 고루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가장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통장들이라는 말이에요.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보가 통장들한테 몇몇 통친회 간부들한테만 가고 있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표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야지, 관에서 우리 통장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그렇게 해야지 홍보가 극대화될 것 같고, 또 내후년 속기에 남기셔도 좋습니다만 여야 간에 2010년이면 지방선거가 되는데 이럴 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검토해서 내년에 보고 드리고, 통장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발송도 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의정백서 경우에도 지방에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병구위원

몇 개 시․도의회에 발송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15개 시․도의회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의회가 발행하는 의회 관련자료는 연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하여간 저희들이 오는 대로 다 받아서 현재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기초단체 25개 구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치구의회도 간행물을 통해서 참고할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근간은 각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지역구 현안문제를 간과하고 시정을 바르게 견제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광역단체와 의회의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간행물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좀 확보를 해 주시고, 항시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병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관련해서 시민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2008년 10월 현재 376명의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약 9,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의정모니터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2006년 10월 실시 당시 337명 중 117명이 차지하여 약 3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다가 1년이 경과한 2007년 10월에는 단 66명만이 참여해서 18%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또 2008년 10월 기준으로 84명이 참여해서 2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이 제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주제를 한 번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자유의견만을 수합하여 제출자의 20%를 우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예산편성 시 우수의견에 대한 포상금이 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으로 하였고, 의견제출자의 경우도 예산서상에는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2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정모니터가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의원님들이 여섯, 일곱 분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하신 분들도 덜 되고, 또 하신 분들도 활동성이 사실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 제시한 분들에 대해서도 1만 원인데 2만 원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면 돈을 올려서 10만 원을 드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요.

박병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것도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의정모니터 이것을 인쇄물이 오면 한 번씩 봅니다.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정과제를 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그것은 의정모니터 두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정모니터를 통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지도부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방침을 정할 수도 있는 좋은 의견을, 또 그런 것들이 정책연구위원회에도 연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도 보면 없어요, 별것. 지금 내가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본부장 역할도 하셨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수도모니터나 다른 시정모니터들을 보면 홈페이지에다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활발하게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또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의회 의정모니터들은 아주 형식적이고, 괜히 필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타 수도모니터요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든지 해서 생산성을 좀 높이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박 대표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지적했듯이 내가 공보실장을 불러서 계획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의회소식지, 이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대량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양천구 출신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을 보시면 2008년 10월말 현재 미집행예산의 발생 이유 및 향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60% 집행 안 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하나 짚어드릴까요? 물론 시의회 전문가 초청포럼, 본회의장 식전 음악회, 정책연구실 운영,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전부다 지금 40% 50% 미만입니다.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사안별로 조금씩 내용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대폭 집행할 것이 있고 또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처장님, 제가 볼 때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집행계획에 12월 말까지 무조건 집행하겠다 했는데 집행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불용되더라도 좋으니 불필요한 부분에 억지로 예산을 쓰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작년도에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처장님, 아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불필요한 부분을 너무 편성을 많이 해 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 2009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최명렬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무조건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불용할 거 안 쓸 거는 안 쓰겠다고 보고하셔야지 행감자료에 무조건 집행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의회 전문가 초청포럼도 시한적으로 12월 19일까지 의회가 열리는데 언제 전문가 초청포럼을 합니까? 안될 건 안 되는 것으로 보고하시고 불용시키세요. 불용시키고, 괜히 돈,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요. 본회의장 식전 음악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 2009년도 예산 편성할 필요성 없습니다. 전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편성하셔야지……. 이런 부분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불용되었다고 야단맞더라도 불용시킬 것은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637쪽 보겠습니다. 의원 교육훈련프로그램,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 연수를 국회 의정연수원 주관으로 연간 8회 다섯 과정이 실시되었는데 2007년도 일곱 분이 이수하셨고 금년도에도 아홉 분밖에 이수 안 되었습니다. 의원연수과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의정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다섯 개 과정이 있거든요. 일반과정 하나 전문과정이 있는데 위원님들 금년에 여덟 분 하시고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0월에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11월 중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내년에는 의원님들께 더 홍보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의원님들 참여 잘 하시는데, 물론 사무처에서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원, 인근 시‧도 의원, 지방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관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실이나 지금 의회에 우리 운영팀이 많잖아요.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정책연구실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니까 정책연구실은 온통 연구용역만 의뢰하고 자체연구는 검토 수준인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연구다운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정책연구실장님, 실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십시오.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의회 자체에서 의원님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고자 준비했었던 우리 의정발전지원조례상에 의원님들의 연찬과 관련한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정책연구실에서도 의원님들 연찬과 관련한 준비들을 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연구다운 연구 하십시오.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들어가십시오. 의회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11월에 통권 118호가 나왔지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최명렬위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동반 기획취재를 더 활성화해야 됩니다. 1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106분인데 한 달에 한 8명씩 초선의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이나 간부보다도 그야말로 직책을 안 가진 초선의원 위주로 여덟 분씩 정해서, 명단을 딱 정해서 민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의 활동상황을 기획취재하는 부분이 선거법에 불법입니까, 배포하는 게? 아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선거법에 일정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냥 막연하게 의회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다 초선의원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딱딱 이름을 정해서 1월에는 어느 어느 의원님, 딱 정해서 밀착 기획취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반 페이지 나가든 한 페이지가 나가도 여덟 명 같으면 네 장이면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도움 되도록 하셔야지…….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취재하는 반 면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상임위원회도 있고 사실 자치구별로 돌아가면서 의원님들 몇 분씩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 106명 같으면 1월에는 어느 어느 분, 2월에는 어느 어느 분 딱 정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 물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직책 가진 분부터 먼저 하는, 첫 달에는 그렇게 1년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초선의원 위주로 직책을 안 가지신 분 위주로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아시겠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하여간 지역별로도 하고 또 의원님별로도 다시 해서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 계획서를 2009년 1월 1일 되면 전체 의원님 계획서를 주셔야 그분들도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구별로 한다, 막연한 거는 의미 없습니다.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1월에는 누구누구 8명, 2월에는 누구누구 딱 정해가지고 몇 부를 찍어서 어떻게 배포하겠다,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성과급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 633쪽에서 636쪽입니다. 매년 사무처 직원 개인에 대한 업무평가 실시하고 있지요? 성과급 지급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성과급 평가기준이 근무성적 70%, 상시기록 20%, 다면평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의 경우 상임위원회마다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최명렬위원

그런데 성과평가할 때 객관성이나 평가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평가기준이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S‧A‧B‧C 이렇게 네 개 등급으로 나줘져 있거든요. 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일이 다 비슷하시기 때문에 구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성과급 지급내역이 제출된 자료는 사무처 직원 전체에 대한 평균만 제출했습니다. 자료요구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세세하게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내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다음에 자료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특정 몇 명한테만 계속 S등급 나간 경우는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여타 직원의 사기나 업무의욕 저하를 고려해서 특정직원 한 명한테만 계속 지급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평가기준과 객관성을 유지하시라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개최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 행감자료 471쪽입니다. 거기 보면 한 마디로 순 엉터리조사였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정이 막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대표는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역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야 물어보나마나 긍정적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한 번 설문조사를 기명으로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그냥 좋습니까?’ 이렇게만 물으면 순엉터리조사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개선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청소년의회교실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정된 애들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직접 선택되어서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학생들이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앞으로 개선점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냥 형식적 틀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의회보 관련해서 의회보 부수 수량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니, 우리 의회에서 정해서 합니다.

최명렬위원

하면 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럼요.

최명렬위원

그리고 동반 기획 밀착취재를 1년 시작하는 첫 1월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십시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한 2개월 정도에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예산 아까 집행 못 하신 거 억지로, 불용시키더라도 좋으니 인위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하려고 노력하셔도 안 됩니다. 세비 낭비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송주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계획안을 오늘 제출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여기 다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범부위원장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이 있지요? 다섯 분씩 되어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다섯 분에서 열 분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어디가 열 분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똑같이 다섯 명씩…….

조달현위원

아, 5명에서 10명…….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은 다섯 분씩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촉과정이 어떻습니까? 의장님에게 전 재량권이 다 있지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런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절차는 의장이 하지만 관련단체나 변호사면 변호사회, 또 교수들은 관련 학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조달현위원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정,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의장이 그냥 의장재량권대로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의장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임기가 한 번에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거든요. 가끔 한 분씩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요성을 아셔야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어떤 심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법률고문이 이번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당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률고문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분들이 자문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만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같이 그때…….

조달현위원

다선 분 중에 몇 분이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법률고문 중에 두 분이 아마 참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달현위원

저는 좀 그게 부족했다, 초기대응이 부족했다, 그것은 사무처장님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 개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부분은 사무처장님이 빨리 인지를 하시고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526페이지에 고문료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문료 기본이 20만 원씩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1년에 얼마나 지급됩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매달 정액 지급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40만 원 정도 되나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정확하게 보시고 하십시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런데 그것은 고문료가 정액이고, 다만 자문할 때 2건까지는 아까 20만 원씩 나가고, 그게 추가가 될 때는 건당 10만 원씩 해서 플러스가 되어서…….

조달현위원

기본고문료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이 지급되고, 건당 2건은 그대로이고 그 이상 추가될 시에는 10만 원씩 추가된다는 말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자문하시는 분들이 법률자문이나 입법자문이 몇 분 정도 고문을 했습니까? 몇 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에 응하지 않고 240만 원의 기본급을 타온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조달현위원

대부분 그러면 입법이나 법률에 관련된 부분을 자문을 했단 말입니까? 건수가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건당 10만 원씩 더 준다면서요, 2건 이상할 때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런데 자문건수는 저희가 입법고문을 한 것이 금년에 53건하고 법률고문은 약 101건,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중에 다섯 분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자문에 전혀 응하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런 분이 몇 분 있지요.

조달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꼬박꼬박 20만 원씩 자문도 응하지 않는데 연 2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자문을 적어도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1년에 몇 번 이상 자문에 응한다라고 해서 자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을 기본적으로 1년에 3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촉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제한규정을 둬야 된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문에 소극적인 경우는 저희가 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제한규정을 두어서 타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해의 시각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5년씩으로 되어 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2년입니다.

조달현위원

2년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조달현위원

한번 하면 2년씩, 그다음에 연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대부분 다 이분들이 5년 이상씩 하고 있지요? 5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그것을 모르십니까? 다섯 분씩 해서 열 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5년 넘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제일 오래된 분은 몇 년 되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2006년에 되신 분이 있고요. 최초 된 것은 2005년 5월 1일자가 제일 오래되신 겁니다. 2004년 5월 1일자가 한 분이…….

조달현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연임이 가능한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 제한은 저희가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계속 연임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전문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정말 의회에 법률적인 부분, 입법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4년, 5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정도는 연임하는 것은 괜찮지만 3번씩 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까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분, 네 분을 해촉했고 금년에도 또 두 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소극적이거나 하신 분들은 해촉을 하거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정말 우리 꽃이라는 것이 바로 조례개정 권한인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 개‧폐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우리가 언론에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 조례절차가 어떻습니까, 입법절차?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자기들이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를 다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경우는 직접 발의를 해서 접수를 하면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상임위원회로 바로 보내져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신 다음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시장이나 의장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실지로 조례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마치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해서 사전에 어느 날 보도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무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차단을 시켜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의장이 공포한 뒤에라야 이게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미리 짐작해서 언론에서 먼저 홍보를 한다 말이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의 언론플레이인데 이런 것은 차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조달현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점들은 앞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선배님, 최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모든 홍보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의원들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부분인데 위상을 떨어뜨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사무처에서 처장님은 정말 이런 점은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집행부에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하는 것은…….

조달현위원

집행부에 강하게 그것을 건의를 해야 돼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 의장님 정식 지시로서 집행부에 고치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따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정식 공문으로 촉구하고, 또 전화로도 시정지시하도록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게 본 위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께서 지난번에 11월 5일자 ‘‘왕짜증’ 택시승차 거부 뿌리 뽑는다‘는 기사가 나왔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조달현위원

전혀 모르는데 지역주민이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그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이 결국은 2009년도부터 시행된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에 불과했는데 이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도 혼란이 오고 지역주민도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이 건뿐만이 아닙니다.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철저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공보실에 얘기를 해서 대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신환 위원 한 분만 질의를 하고 오찬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토요일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일단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황을 설명드리고, 그 서울시의회가 좀 새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조치에서 의회사무처와 어떤 조직에 대한 성과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접근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엔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사실은 효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의장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하면서 새롭게 의식들을 전환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물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직들에 대한 같은 고통 분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실국별로 5급 이상에 대한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39군데에 산하기관을 포함한 실국이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5급 이상 현황이 49명입니다. 거기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을 뺀 나머지가 한 3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제는 5급 이상 고시출신 비율을 봤더니 지난번에 한 명 발령이 나서 세 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비율이나 분포도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의회사무처는 잠깐 쉬러오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판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라는 실․국들 보면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 51명 중에 16명으로 31%이고, 경쟁력강화본부가 35%,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35%, 홍보기획관이 44%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는 지금 6%예요, 6%. 왜 그렇지요? 여기는 좋은 인력들이 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역할을 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서기보 출신들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주사보 출신들이 7명, 고시 출신 3명. 사무관이라고 하면 5급 팀장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분들이 여기 잠깐 쉬러 왔다가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와 있다면 그것 당장 뿌리 뽑아야 돼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신환위원

지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들도 인정하고. 가장 추동력을 갖고 이끌어 가야 되는 그분들이 좋은 인력들이 와서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그 밑의 직원들이 함께 따라갈 것 아닙니까. 처장님을 비롯해서 중간에 받쳐주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모든 조직이, 실․국들도 스스로가 지금 드래프트제 해 가지고 좋은 인력들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물론 고시 출신이나 젊은 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요.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출신의 비율들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효율적 측면에 대한 불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속에서 한번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회에 오면 잠깐 쉬었다 놀러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이 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서 아, 서울시의회에 와서 일을 하면 정말 이게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서울시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극대화해야만, 제대로 된 인력들이 보좌를 해야만 서울시의회가 바로설 수 있는 거예요. 106명의 의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 방법들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자, 포함해서 정책연구실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연구실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의정담당관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연구실 개편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행정직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을 수반하고 의회도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 같이 해야만 새로운 모델을 갖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냥 대충 이 기간만 넘기면……. 이게 지금 2004년도 8월에 설치될 당시에는 나름대로 어떤 의지와 목표를 갖고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그 성과나 결과나 실적들을 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제가 볼까요? 제가 자료 요구한 562쪽 보면, 4년 동안 접수된 자치법규 입안의뢰가 총 47건이에요. 그중에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되고 가결된 것은 몇 건입니까? 자료 제출한 것은, 한번 보세요. 562쪽에 자료 제출한 것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부의장 보고, 각 개별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심사되어서 가결되고 반영된 것은 몇 건이냐고요? 알고 계세요, 처장님?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파악을 하셔야지요. 정책연구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정책연구실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 2건이에요, 2건.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도 2건. 이게 입안의뢰만 했지 불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연구발표회 2004년도 7건, 2005년도 3건, 2007년도 6건, 2008년도는 하나도 안 했고. 왜 그래요? 연구용역 2005년도 8건, 2006년도 2건, 2007년도 5건. 이 모두가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한 것이지요? 스스로 동력을 갖고 정책연구실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스스로 발굴해서 한 것도 26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요, 지금 연구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용역이 2008년도에 총 8건인데 무슨 26건이 돼요? 지금까지 합친 것들이 26건이 안 되는데. 정책연구위원회 회의를…….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법 조례안 발굴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네, 조례안 발굴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성안이 되어서 통과가 되거나…….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뭔가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지요.

오신환위원

2건이라니까요, 2건.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 회의를 3기 정책연구위원회는 단 8일 했어요. 4기 정책연구위원회는 9일. 지금 정책연구실 조직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지요, 기능직 포함해서?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전체 10명입니다.

오신환위원

일이 많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하여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일이에요. 이 정책연구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 보좌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는 말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신환위원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용역 준 것이 2008년도에 8건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그 8건의 연구용역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됐는지 아십니까? 전체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입찰해서 1차에 입찰공고 붙여서 유찰되고 2차 입찰공고 붙여서 또 유찰되고 수의계약 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8건 중에 단 1건만 2개 업체 제한경쟁입찰 했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 했어요. 그 이전에 2007년도 전부 수의계약 했고, 2006년도 전부 수의계약 했고, 2008년도에 1건인가 2건. 이게 무슨 연구용역이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짜리 프로젝트 우리 유수한 국내대학의 교수들이 용역 따려고 노력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르면 정책연구실장이 답변하세요. 2008년도에 G2B에 공고 낸 것 있어요? 8건 중에 몇 건 있어요?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다 냈습니다.

오신환위원

전부 다?

노수

박노수정책연구실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G2B 전자 나라장터에다가 다 올려요? 그런데도 왜 경쟁입찰이 안 되는 거죠? 입찰자가 왜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요? 2차까지 가서 유찰되고 왜 다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제가 우리 주임교수님께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도 입찰하겠다는 거예요, 주면. 뭐 차단해 놓은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학교로 전부 통지를 한다든지 그런 면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신환위원

학교를 제한시킨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니요, 제한한 게 아니고요. 학교나 이런 데는 전부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가 필요한 결과를 받아야 이 나온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보좌돼야 할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씩 용역 줘 가지고 그것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용역이라면 다 불용시키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같은 데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정책연구실 조직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책연구실 조직개편 논의 속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처장님이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개방형5호, 1년만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난번에 그래서 위원님들과 정책연구실 개편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여러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서울시 직제 조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오신환위원

서울시 직제 조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직도 고통분담을 좀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사무처가 바로 서야지 의회가 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비효율적인 비대한 조직, 어느 광역의회……. 지금 235명입니까, 사무처 직원이?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경기도의회보다도 지금 직원이 근 100명 정도 많지요? 이 가장 비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돌려보내야 돼요. 슬림화시키고 그 기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5급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희생이 감수되더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계약 가급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계약직으로 하든지 그것에 대한 TO를 좀 양보를 하시란 말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 관계를 사무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와 상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오신환위원

거기서 일단 준비를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 참여하시고 저희 집행부도 같이 일부 참여한다든지 해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직접 거기서 집행부도 데려다가 의견도 듣고 우리 안을 설득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직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6명의 인력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모두 행정직공무원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아는데, 실제 예산심사를 위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심사를 위한 본예산 한 10일, 추경 5일. 물론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되는 기간과 실제 회기가 열리는 기간들은 밤새 고생하는 것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1년 365일이에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365일 동안 그 외의 기간들은 그러면 뭘 하지요? 미션을 줘야 돼요. 조직에서, 시스템에서 줘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의회만 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에 동시에 그냥 위임해서 주지요?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결특별위원회하고 윤리특위하고 가락동특위 또 독도특위, 도심부특위 지금 5개네요? 그렇지요, 예결특위 포함해서?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이 특위들이 행자에다가, 재경에다가, 여기 운영위원회에다가 다 분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에다가 그 임무를 맡길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 서울시의회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경남이나 충남, 경기도, 대구는 다 특별위원회, 특별전문위원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다른 데는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 인력들도, 사실 모든 조직이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미션이나 아니면 그 속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부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조직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감안하셔서 여기 운영위원회나 지도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의회사무처에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스스로 발굴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 의회가 지금 몸부림쳐서 개혁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들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그것을 갖고 고민을 하지, 스스로 발굴해서 지시한 것만 지금 따라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지요, 처장님.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일단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부위원장,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구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준비 하시느라, 감사 받으시느라 그것도 토요일에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

감사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아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 들으면서 서울시의회사무처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감사기간이 끝나고 연말에 또 한 잔씩 하시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 죽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서울시의회가 현재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설치 규정이라든가 또 예산 쓰고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데 아쉬운 부분은 자체 내에서 그것을 바꿔낸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모이셔서,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의회 패러다임하고 지금 의회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거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 의장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의회의 함축인 사무처에서도 자체적인 개혁 방향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내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원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공유하는 것들이 본인의 성장이라든가 공직에 있어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공직사회에 전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참, 외람됩니다. 사실 그 말씀드리기도 뭣한 것이 여기에 쉬러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서울시를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나 그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들은 하루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아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수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 공보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04년 12월 18일자로 서울시의회 대변인 설치 규정이 개정됐지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수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대변인이 없어요, 서울시의회에?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회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중에서 대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누가 누구를 대변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원님들 중에 대변…….

김수철위원

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요, 대변인이? 공보실장님, 그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식

황인식공보실장

네.

김수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좀 빨리 빨리 하지요.

인식

황인식공보실장

공보실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있어서는 대변인이 국장급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 전체 조직 규모 차원에서 국장급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직제상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는 굳이 대변인이라는 그런 것은 칭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공보 업무만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공보기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데 공보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인식

황인식공보실장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김수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낼 수 없어요. 공보실장이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서울시의회에 대변인 직제를 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집행부가 만약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어떤 정책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예산보고든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대변인이 배석해서 서울시의회 입장을 말하고 이래야지만 공보기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보도 자료 오는 것 몇 번 나가고 이것 분석해서 하는 것이 공보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규정에 있으면 이 규정에 따라서 사무처장님이 새 의장님 오시면 다 보고하셔서 새로 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수철위원

이런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규정에 있는 일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스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정에 있는 것도 못 찾아먹고 있는데 됩니까, 이것이? 공보실 기능을 오셔서 개편한다고 하면 이런 것 딱 공보실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 없는 규정이면 삭제하고 필요 있으면 설치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언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공보실장님? 이 규칙에 보면 공보실의 기능이 있습니다. 공보실이 대변인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공보실의 업무 분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보면 일언반구도 없어요. 알겠어요?

인식

황인식공보실장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알고 있냐고요. 공보실 기능에 대변인 지원 기능이 있냐고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됐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표창 규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담당과장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우리 의정과장이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수동입니다. 저희 시의회 내에서 표창은 시장표창을 상․하반기에 주고 의장표창을 또 상․하반기에 주는데 표창 추천권자는 서울시 의원이라든가 공공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주고 있고 근거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있지요?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일을 좀 3년 동안 지난번 의장결재 방침서 받은 것 봤더니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게 야, 정말 서울시의회사무처가 고민해서 일을 한 것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웠고 이 표창관련해서 제가 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들 중에 말하자면 일단 상임위 과정이 지금 의정서포터즈를 운영 중이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잘 하시는 분들한테 표창도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사실은 의회 의정 서포터즈 하나 두는 것 정책연구실장님 아시다시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현재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운영 중인 제도들의 틀 속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해 주면 좋잖아요. 행정 서포터즈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임위별로 한두 명씩 뽑아서 표창해 주시면 될 텐데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그대로.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개선하시겠어요?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상임위별로 배분되고 자료를 다 검토 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쓰는 것을 봤더니 사실 의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의 불만의 여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으셔서 그 안에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3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내년 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확정하기 전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사실은 그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다 변해서 예산을 얼마 확보하고 무엇을 얼마 공급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품, 사실은 제가 비품 교체할 때마다 항상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되게 편안하고 아직 괜찮거든요. 그런데 비품 수요조사하고 그러면 이제 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들고, 사실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 다 그런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써졌는지, 비품구입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사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의정활동 공통경비 쓰실 때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시고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 하시고 문제가 쟁점이 있으면 그것을 풀으셔서 좀 앞으로 나가자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예산 씀씀이, 특히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하시는 것,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법인카드 문제, 이런 문제들 좀 제도 개선을 하시라고요. 처장님은 언제까지 서울시에 계세요? 그것 하고 가실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수철위원

네, 그것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의정활동 공통경비 관련해서 보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 배분을 많이 하자든가. 그러면 또 상임위를 많이 배분해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이 많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든가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시스템하고 단말기 개선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 잠깐 보니까 본회의장 LED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 교체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언제 교체가 됐었습니까? 이것이 몇 년 만에, 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제가 왔을 때 사실은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설치된 126인치 PDP였었는데 작년도에 그것이 이제 PDP로 하다보면 9조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조각이어서 우선 조각이 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글씨나 이런 것이 조각이 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맞춰지고 또 좀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의정지원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좀 키우고 그다음에 조각이 안 된 원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176인치 LED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

김수철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몇 년간 써요, 지금 교체한 것은? 내구연한에 몇 년이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상당기간…….

김수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집행부가 쓰는 서울시 예산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아껴 쓰고 해야 될 텐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PDP 그것을 다른 데 낭비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2층 거기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옮겨서 설치하고, 또 휴게실 1층에 설치해서 전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상임위장에는 없는데 왜 운영위 회의장에만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것 50대 구입한 것 중의 하나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당초에 전부 다 하느냐, 아예 설치를 안 하느냐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5개씩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가 배부하려고 보니까 5개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주려면 다 배부를 해야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희망하는…….

김수철위원

여기 있는 것 빼고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50대? 과장님 나와서 빨리 빨리 시간 없으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당초에 50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수철위원

50대 구입해서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고요? 창고에 쌓여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수요를 조사해서, 사실 이게 희망에 따라서 할 일도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희망에 따라서 현재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배부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50대 구입하신 것을 왜 제가 수치를 봤냐면 PC시스템은 160대를 하시고 단말기는 150대, 노트북 50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 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라고 하고 계신데 그것 활용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의사과장님? 어떠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아직 일부 시험운영중이고 그래서 완벽히 활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잘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정확한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전자회의시스템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상임위장까지 확대할 때는 고민을 했었어야지요. 해 놓고 나서 지금 잘 못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그게 전자회의시스템이지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표결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는 자료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정도인데 그정도 시스템을 하면서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 관계는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사용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서 보완해서 상임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지시를 했으니까 의사과장께서는 상임위에 지급된 노트북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홍광식입니다. 오늘 집행부 직원들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닙니다.

홍광식위원

여러 계통을 통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지금 말만 우리 7대 후반기에서 변화하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나오셨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아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가 질의했을 때 동감되어서 얘기하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이 제일 센스가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저도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사무처로 오면 승진도 빠르고 또 이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었든 관계없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사무처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반기 의장단이 잘못한 거지. 의장단이 시장하고 한바탕해서 시장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임명직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시장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진짜 시정에 사무처가 제일 똑똑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의장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 의장단은 아마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하고, 또 공보실장이 아까 답변했는데 존경하는 조달현 준공업지역관리특위 위원장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미리 언론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것 이것 국․실장들 보통 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TV KBS에 막 나왔다 말이에요. 구로구 어느 지역, 금천구 어느 건물 막 튀어나오니까 큰일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잠잠해. 잠잠할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시 본청에서 이따위 짓을 한 거란 말이야. 지들이 그렇게 해 놓고 잠재웠다, 우리 의원들을 협박한 거라고. 그다음에 장례문화 관계에서도 서울시가 장례문화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안 됐다 말이야, 재판 걸려서 다 안 됐어.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조례했는데, 노인들의 90%가 자연장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이 자연장을 뿌리는 것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했더니 다 된 것으로 보도를 해서 11명의 우리 의원들이 곤혹을 치렀어. 왜냐 하면 왜 그것 반대하느냐고, 기자들이 전부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추궁을 해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것 해 줄 수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전에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 한다든지 브리핑한다든지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의장 명의로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통지를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의장단의 잘못이지 집행부에서 공보실장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시장이 하는 것을? 그래서 의장의 명으로 다시 의장단이 되면 의장 명으로 이 두 가지는 추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요즈음 개회식 전에 시립교향악단이 하던 것을 왜 안 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지난번 우리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서 분위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또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광식위원

의장이 뽑히면 전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라는 것이 사치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기간 동안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의장이 뽑히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품위문제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홍광식위원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도 품위라는 것이 있고 또 사기진작도 있고 정서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대외적으로 큽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영상도 보고 의장 선거하는 것도 보고 모든 의회의 것을 보는데 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게 합니까? 방문해서 보고 갔을 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기념품이 뭡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현재는 1,700원짜리 볼펜 한 세트를 주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볼펜도 정교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물건 된 것을 하나라도 주세요. 서울시의회에서 만드는 것 물건이 전부 시원치 않아요. 의장이 만든 것, 체육대회에서 만든 것 전부다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메이커가 하나도 없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방청참관하고 감상문을 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소감문이요.

홍광식위원

소감문 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몇 %가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주지요? 최우수 2명, 우수 80명, 참여 120명 등 한 200여 명을 주는데 이게 진짜 가서 이렇게 잘 씁니까? 나는 애들이 떠들고 그래서 본 것도 없을 텐데 이것을 뭐 표창까지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우수한 작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십니다.

홍광식위원

상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비 결정에 관해서 7대 의회에서 6,804만 원이 결정된 것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2006년 6대 의회 말기에 결정되었던 내용입니다.

홍광식위원

그게 7대 의원 뽑을 때 그것을 공개해서 계약과 비슷한 것으로 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참고하셨을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시행을 한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중간에 막 올려서 탄 경우가 많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12월 지나면 도로 환수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환수하는 것은 없고 2009년도부터 새로 바뀌는 것으로만 조정하게 됩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의장단이 잘못한 거라고. 결국 우리만 손해 본 것 아니에요?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 의원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7대 의회는 4년 동안은 계약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인데 이게 증발된 거예요. 그리고 삭감을 시키니까, 물론 법, 규정, 조례, 대통령령 다 좋은데 그것보다 자체가 계약위반이다 이거야.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동조를 안 하는데 실제 우리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안 하고 6,804만 원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받다가 깎이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그런 임금 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대응해야지,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6,804만 원 결정한 사람들이 다시 깎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는데 왜 의정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11월 17일 2시에 한다면 우리가 가서 압력도 줘야 되고 상대편 토론자가 어떻게 해서 좋은 쪽의 얘기를 하면 다행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아니다 하고 그 사람들 설득도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프런트에서 패널로 해서 질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들 갈 수도 없고 이런 엄청난 것인데 우리 사무처에서 많이 갔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사무처에서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홍광식위원

꽉 채워서 의회사무처에서 가서 반발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홍광식위원

최대한으로 하겠습니까? 경기도의회 같은 데는 상당히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서 도로 반환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의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엄청난 손해가 아니냐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중간에 올린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광식위원

이것은 사무처장도 잘못한 것 같아. 그때 의장단하고 강력하게 머리띠를 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다음에 체육대회를 갔는데 예산액이 많다 적다 나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운동복, 셔츠, 모자 등등 있는데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총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트레이닝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데 그 옷이 일회용밖에 안돼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품위 있고 메이커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값을 예산액이 얼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각별히 하십시오. 압력 받지 마시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러면요.

홍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보면 10인 이상이 구성될 경우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또 교섭단체 지원 업무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의회가 국회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시도 지금은 한나라당 하나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구성인원이 한나라당 95명 됐어요. 무소속 5명, 민주당 5명, 또 그밖에 민노당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번에 1층 공사한 비한나라당 의원휴게실 있지요. 여기도 심부름하는 직원 한두 명 배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현재 저희가 운영전문위원실 소속 직원들이 교섭단체 세미나 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만 넓으면 사실 한나라당 교섭단체 지원 직원이라기보다는 의원 전체 지원인데 현재 한나라당이 교섭단체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장소 문제로 인해서 한나라당 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쪽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사도 했습니다만 자리가 좁아서 있기는 어렵고 하여간 같이 한나라당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지원을 하도록…….

홍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한테 자꾸 묻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누르면 울리는 벨 하나 설치해서 부르면 직원이 쫓아와서 지원하는 쪽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기자실에도 배치를 했는데, 말이 교섭단체를 구성 못했다고 해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이것도 합리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벨을 바로 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하여튼 간에 심기일전하셔서 7대 후반기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사무처 직원도 사기진작하시고 승진도 의장단이 최대한 밀어서, 의장단이 시장하고 협의해서 사무처 오면 진급이 된다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방금 직원문제 지금 민주당․민노당뿐만 아니고 무소속 의원도 있단 말이지요. 무소속 의원들이 민노당․민주당․한나라당 중간에 의원휴게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야 다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벨 누르면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한나라당에 4명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잖아요. 야당 몫을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함께 두지 마시고 2명은 한나라당에 두시고 2명은 방금 홍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소속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논의를 좀 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진두생위원장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현위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는 항상 왼쪽 보고 질의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을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스산해지고 황량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우리 운영위원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스산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만큼 동료의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밀하고 사려 깊지 못한 여러 가지 사무행정으로 인해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전반적인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됩니다. 강도 높은 분위기 쇄신과 함께 인적쇄신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의회사무처하고 우리 의원의 관계가 사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온정주의적 사고가 지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행적인 것들은 이제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가 이렇습니다. 월요일 있었던 본회의에서 서울시장께서 시의회의 예산과 관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아무런 자료가 없이 전자모니터에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았습니다, 수 분간. 이것들이 아주 사소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전자회의시스템 바꾸었는데. 하드웨어를 바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처장님께서는 관계자에 대해서 시말서라든지 필요한 조치나 징계를 취하셨나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지요, 또?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 자리에서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사후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 오류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실무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민간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말서라든가 관련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관계입니다. 의원수첩에 우리 의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내부문서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진정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처에서 보내주는 명단에 보면 거의 대부분 주소라든가 집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외부에 알려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이러한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서가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전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얼마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회사무처에서 보좌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스피드게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피드게이트가 만들어지면 일단 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시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없는 분들은 의원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라고 요청을 했더군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철현위원

의원들이 그 신분증을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의원연구실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구실 이런 데는 서포터즈의 경우고…….

김철현위원

아니, 우리가 1층에서 입장을 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신분증으로 똑같이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스피드게이트가 없었을 때에는 의원들이 그냥 마음 놓고 다녔었는데 앞으로는 차단기가 설치될 테니까 신분증 없는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서 있어야 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원님들이 사실은 엄청 불편해지셨고요.

김철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방문증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저희 방호원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잠깐만요. 처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의원님들이 안 가져왔을 때에는 옆에 경비가 자동으로 키 누르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방호원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입구에서는 우리 방호원이 의원들이 오면 통과를 시켜주고, 3층 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쪽으로 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신분증이 없으면?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도 신분증으로 똑같이 해야 되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신분증을 우리 의원들이 다 패용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민간기업의 직원들도 아니고 의원들이 사용하는 연구실을 가는데 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찍고 찍고 다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립미술관 쪽은 신분이 증명된 분이 들어왔을 경우 나갈 때는 자동으로 터치버튼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조차 신분증을 대야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왜 의원들이 쓰는 연구실에서 의원들이 계속 구속이 되고 그 안에서 불편을 느껴야 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보면 의원 입장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편의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그러한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당초에 저희가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불편하시더라도…….

김철현위원

시립미술관 쪽에 있는 입구는 반드시 터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은 운영위원에게 많이 의견수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장에서의 불편함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그런데 운영위원인 저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도저히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했지요? 얼마에 언제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의자하고 다 바꾼 것 작년에 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시트만 바꾸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의자 시트 바꾸고 밑에 지금 몇 번이나 제가 고장이 나서 덜거덕거린다고 누구에게 도대체 얘기를 해야 고쳐집니까? 수차례 본회의장에서 제 좌석이 그렇게 불편하고 덜거덕거린다고 몇 번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운영위원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어렵고 의견전달이 되지 않는데 동료의원들은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도대체 시의회사무처가 왜 있는 것입니까? 의원들을 보좌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으려면 이런 의회사무처가 왜 필요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 확인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오늘 처장님께 얘기를 해도 이것 시정이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자를 전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시의회사무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고 시의회사무처에 배속된 만큼 의회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독립권 확보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에 대해서는 보좌기능이 충실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사무처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저희 나름대로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보좌하는 것이다.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보실장과 공보실 직원들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 불미스러운 일, 좀 관행적이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깨져야 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시의회사무처, 특히 공보실의 대응은 굉장히 미흡하고 공보실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미미했다. 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식의 공보실 기능을 가지고 과연 공보실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공보실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기자단과 평소 소통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공보실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통채널을 항상 열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불리할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보실의 업무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하지만 금년 한해 우리 시의회 공보실에서 한 역할은 의장단을 모시고 일곱 차례인가 여덟 차례 기자단하고 식사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공보실 기능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대변인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106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을 폐지하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효과도 있고, 하여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철현위원

불필요한 조직, 그리고 업무역량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거나 업무 자체가 해태한 조직은 과감하게 수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창의행정입니다. 그것이 선도해 가는 행정이고 일급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직들을 계속적으로 안고 나가는 것은 암 덩어리를 키우는 것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할 게 계속 있기는 한데 이것이 좀 단위가 큰 것이 되어서, 좀 하겠습니다. 4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보충질의 때 하고 일단 오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료는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우리 처장께서 이 자료 전체를 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상윤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대면적으로 접촉이 되어서 대면보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자료들이 대부분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정책연구실장 재임용 관련 서류 별도제출, 정책연구실장이 몇 급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개방형 5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주 고급간부입니까? 재임용 관련서류라고 하면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별도서류로 제출합니까? 이게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자료는 싣고 어떤 자료는 누락시키고, 누가 이 기준을 들이댑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모든 자료가 이 자료에 들어 있어야 모든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함께 공감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지, 멋대로 별도 제출 그리고 현황, 이게 현황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런 부분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지출항목하고 지출항목별 예산은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추가자료는 더욱더 어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인쇄가 된 자료하고 이 자료가 다릅니다. 멋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래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9억 3,600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가 1억 2,000입니다.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자료입니까? 그러면 항목별로 정확하게 사업명을 했으면 그 사업명에 맞게 정확하게 예산이 같아야 되지 예산도 서로 다르고 집행내역도 서로 다르고…….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내용이…….

김철현위원

또 하나 공보실의 자료는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처장님,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자료 56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의하지요. 제목이 뭡니까? 처장, 652페이지의 제목이 뭡니까, 652페이지?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공보실 예산집행내역…….

김철현위원

최근 2년간 공보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7년과 2008년 예산집행내역이 다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뭐 감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서로 섞어놓습니까? 보십시오. 두 번째 칸 2007년 보면 자료실 운영에 3,600이 들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이것을 맨 밑으로 뺍니다, 자료실 운영 3,200을.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산실 운영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9,900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는 주전산실 운영이 3억 단위로 불어납니다.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하고 2008년에 항목들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투명하지 않은, 아니면 적어도 문서 작성하는 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회사무처의 행정을 하는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이런 사무처를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자료관계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문서작성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질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06명의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불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떠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처장님이 인식하시고 직원들에게 강도 높게 쇄신을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제가 경고하고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처장님 답변 하시려니까 아주 난처한 게 많으시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배상윤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도 사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다르게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좀 독특하지요. 왜냐 하면 의회사무처의 여러 가지 일 자체, 실지로 거의 모든 것들이 단순 사무집행을 제외하고는 의회 집행부와 상의 내지는 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처장님께 다그치면 하실 말씀이 아마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지요. 사무처장님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 무슨 잘못을 지금 당장 시정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성격이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 서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처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 게 많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뒤에 같이 배석하신 실‧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도 우리 의회 자체에 대한, 입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자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각종 예산집행이든 시의회 운영이든 이런 데 많은 의원님들이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좀 소외되어 있다’ 소위 주류 비주류가 있다는 느낌들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또는 기타 다른 경로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 그 부담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향후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의장단 이하 여러 의원, 의장단이겠지요. 결국 개선되어야 될 하나의 지침으로 우리 처장님이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무처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수렴하셔 가지고 안으로 구워서 정돈을 하셔서, 그래야 의회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아프리카보다도 좀 모호한 속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현재든 과거 역사를 보든 전 세계 모든 지역은 가족이든 씨족이든 부족이든 출발이 어떻게 보면 씨족공동체나 지역공동체에서 출발해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국민국가로. 그렇다 보니까 자치권이라는 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가는데 항상 저항이 오고 그 부분에 합의를 하는 과정이 국가 발전의 일반적인 모양인데 우리는 역으로 국가가 먼저, 이상하게 동양적으로는 먼저 선행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시민혁명 없이 서구의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 자치권이 전부 국가로부터 위임되는 형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그 해당지역에서 벌어들인 자신들의 소득을 중앙정부에 세금을 낼 때 아까워해야지 자기 지역의 자치적인, 서울시든 저희 양천구든 거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이 더 이상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의원을 뽑았으면 서울시장이 똑바로 하는지 지방의회에서는 뭐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를, 그러면 이게 단순히 현실로 끝날 문제냐 하면 이런 숙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정치문화의 측면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또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간 경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대 행정부 견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슈가 형성되고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갑니다. 또 정치투쟁이 벌어집니다. 국회사무처인 경우에는 그런 속성 때문에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요. 당연히 독립되어 있고 또 그 의원님들이 각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 또 국회 자체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서포트 해 주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내용들은 생산해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장광설에 기초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고유한 과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두 번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편해 보려고 하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인 경우에는 비단 국내 자치단체가 아니라 글로벌한 경쟁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과제라고 볼 때 우리 사무처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사무처는,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청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협조관계입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협조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 중앙정부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쳐서 문제제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정보의 제한이 있는 지방의회 단위의 약점을 사무처장이 커버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체는 우리 의회사무처는 단순히 의원들의 지시만 받고 이런 것과 좀 다르다. 그리고 시청과, 지금 현재 인사권이 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여러 측면 때문에 독립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그것이 큰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문제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공통되니까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문제는 지방의회 선거의 특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즉 정당적 계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정당공천을 하고 있지만 정당의 경쟁 속에서 계속성을 담보하고 각 당의 지방자치 의회 내에서의 정당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무처가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 경력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의회사무처가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외에는 딱히 누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에 배속되어 계시는 처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지 의원님들의 목소리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보실 기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련 법인카드 예산 다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사무처의 무슨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돈이 사용되는 내역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에 과연 우리 의회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기회를 놓쳐서 제가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또 다르게 해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에서 느끼는 것은 이런 거지요. 서울시 집행기관의 다른 부서는 해당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장이든 직원이든 밥도 사고 또는 밥도 먹고 이런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외적인 업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노력들의 흔적이 있는가 제가 그것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의회 지방자치, 시의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고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흔적이 있는가를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처장님의 지휘 하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지금 공보예산 같은 것도 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공보실 예산을 보자고 했던 것은 이런 거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PR비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일상적인 기자관리비용이지요. 공보실장 정도면 기자들과 감정적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사간에. 두 번째는 주요한 이슈가 생산되었을 때 그 이슈를 지방의회의 위상 또는 특정한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접촉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보실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시의회에 큰 이슈가 두 개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사법기관에 관계된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의정비 관련 이게 큰 이슈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전략전술적으로 같이 구사해서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했습니다만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법기관에 문제되었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들을 사실 막을 수는 없지요. 막을 수는 없지만 대신 의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사무처의 각 파트가 긴밀하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한 징후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최초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기존의 여러 가지 관행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의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외 언론 이슈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너희들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말이냐, 이게 사회면의 기본 언론의 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를 죽이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그것을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관행을 극복하고자 의정비라는 것 자체가 생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어떤 다른 관점의 기사 정도는 박스기사든 칼럼이 되는 것들이 좀 날 수 있는 정도, 중앙이나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 정도는 우리 처장님의 지휘 하에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타 다른 자원을 좀 빼더라도 아주 루틴한 이런 것에서만 제 생각에는 우리끼리 즐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조정하셔서 제 생각에는 대 사회적인 전략적 예산을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하여간 예산활용 이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운영위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오히려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개별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수렴된 의견을 사무처가 집행해야 되는 일은 처장님이 결국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죽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본질적인 지방자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언론기능에 아주 각별한, 2009년도부터는 전략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 우리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상임위 소속 직원들,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또는 일반 행정직원들의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지난 6대 때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때는 사실상 상임위 간담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회의 때 와서 머무시면서 또는 여러 가지 간담도 하시고, 또는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눈앞에 있는 우리 조사관들이나 전문위원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고 일상적인 보조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이 생기고 개별 비서업무는 또 의정 서포터즈가 사실상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분명히 상임위 직원 인력에 있어서는 업무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거에는 그렇다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요구에 부응해서 소극적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전문위원실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적극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회의가 열릴 때 질의서를 작성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해당 소관 상임위 분야에 대한 대집행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기관인 시청 각 실국이 해당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오히려 더 긴장하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볼 때 이게 일이 되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해당 상임위의 각기 인력을 어떻게 본인들은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꽤 계십니다. 사실 정책연구실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갭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가 많거든요. 이쪽은 다 스탠바이인데 제가 몇 건을 이렇게 요청하면 금방 이렇게 작업을 해 옵니다. 그런데 이쪽의 의원님들은 아니 뭐 해 주는 것이 없는 거냐, 대체 이름이 정책연구실이면 정책 이렇게 해서 뭘 좀 많이 내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이 과거 6대와 7대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처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논쟁을 할 일도 좀 하셔서 의회 발전이 굉장히 우리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서울시의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주민들,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이 의회사무처를 키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상도 키우시고. 그래야만 아까 여러 가지 보직의 선호도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사무처가 그런 소중한 관계가 되고 하면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배속되신 우리 직원 분들의 처우도 의견을 강력하게 상신하면 그 위상이 떨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또 우리 의회를 선호하고, 또 지나가는 보직이지만 분명히 자력관리에 나오는 한 보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 바이 건에 기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큰 틀의 방향을 바꾸고요, 처장님이 하여튼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년이든 3년이든 하여튼 서울시의회를 내가 있을 때 완전히 그때 의원들하고 박자가 맞아서 큰 틀의 방향전환을 몇 가지 했다, 이런 관점으로 내내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회 운영에 대한 것, 사무처에 대한 것, 사실은 많이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니다보면 저는 운영위원장인지 회사의 급사인지 모를 정도로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저하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홍광식 위원님께서 대표실 직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대표실 직원이 어디 소속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운영전문위원실 소속입니다.

송주범위원

운영전문위원회에서 대표실로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파견이라기보다는 그쪽에 보내서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대표실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는, 운영위원회 직원이면 운영위원장 허가사항인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잠깐만 하나 여쭈어볼까요? 위원장님, 지금 허락을 해 주신 건가요, 대표실에 직원 나간 것을? 그 승인절차를 밟으셨어요? 답변을 잘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대표실에 나가 있는 직원 네 분이 운영위원회 직원이면 운영위원회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승인절차를 밟으셨느냐는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위원장이 별도로 승인하시거나 그러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부터 죽 그렇게 해 와서요.

송주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관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된 다음부터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과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사무분장에 교섭단체에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든 누구든지 다 지원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승인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위원장님이 배치하는 겁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직원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승인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문서화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이게 사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사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거기 절차상이라든가 기준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하거나 사인을 해야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진두생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냥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사후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된…….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전문위원님이 말씀을 좀 드리세요.

송주범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처장님, 그러니까 지금 의회사무처가 여러 가지가 이런 걸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형식상은 아니지만 사인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절차를 안 밟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거기에 교섭단체가 아직 안되었지만 거기에 배치해 달라, 지금 거기에 배치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송주범위원

어려우면 그런 절차를 갖다가 운영위원회 직원들은 운영위원장의 사인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절차상.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떤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기준과 절차가 없으니까 만날 여기 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려운 거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자꾸 그러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위원장이…….

송주범위원

그 절차를 밟으세요. 밟으실 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운영위원장의 결재에 의해서 그 사인에 의해서 다시 한나라당에 배치하든 어디에 배치하든 그게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당의 대표에 있는 직원들은 다 컴백시키세요. 컴백시켜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가 틀린 것인지, 내가 받은 자료가 틀린 건지, 275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처 복도 실국에 비치되는 화분의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PC상에는 괄호 열고 구입계획 및 시기 구매단가 등 일체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틀립니까, 이 둘 중에? 내가 요구한 자료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이 PC가 틀린 거예요? 어떤 것이 틀린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잠깐 PC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여기 치면 송주범 의원 치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그거랑 자료 요청한 거랑 틀리잖아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추가가 안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이런 화분을 비치할 때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비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 싶고, 처음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밑에도 나와 있네. 보면 성장이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적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련의 과정이 계획대로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려고 요청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요, 269쪽인데요. 정책연구위원 중에 민간위원 명부가 나와 있어요, 1기부터 4기까지. 이것 선정기준을 제가 요청을 해서 봤어요. 280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기준을 보고 정책연구위원을 보니까 바뀐 것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사안 때문에 바뀐 것이 없습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장님이 외부위원은 전적으로 거의 죽 위촉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위원들에 대한 선정하고 공모를 했을 때 많은 공모자가 없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실적평가를 내 본 결과 이분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고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까지 이분들이 특별히 공모절하를 밟은 것은 아니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안 밟으면 추천을 했으면 이분들의 실적이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실적평가서가 있느냐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실적평가를 따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이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판단평가기준이 뭐예요? 됐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를? 아니, 이 사소한 것 하나 하는데 평가기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도 없고, 또 1기부터 5기까지가 거의 비슷하고. 무슨 노력하는 근거를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선정기준은 의장이 한다고 해도, 그러면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의장이 공석인 상태면 이런 것은 어떠어떠하게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위원은 이렇게 됐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질의를 할 수가 있어야죠. 답변이 나와야 질의를 하지.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임용권이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됐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2006년도에 기능직 교류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는 교류희망자가 없고?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송주범위원

2008년도에는 서울시의회에 4년 이상 재직한 기능직들이 두 자리 정도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매년 4년 이상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사무처장한테 완전히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독립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인사를 평소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할 때는 상호 교류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희망자를 모아서 교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단위로 기능직은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님이, 본인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우리 내부에서 순환을 해야 될…….

송주범위원

내부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러니까요.

송주범위원

이게 문제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내부순환은 적절한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 줘야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내부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게 인사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는 또 상임위원장님들이 인원을 관장을 하십니다. 이쪽 사무처와 상당히 구분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송주범위원

상임위원장이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년마다 바뀌더라도 계속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처장님이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은 가서 상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안 들어 주냐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순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송주범위원

지금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안이 있냐고요. 그 계획서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어떻게 보면 연말과 7월경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송주범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만 얘기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강구책을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내년 1월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사무처 자체 순환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우리 처장님의 생각이시고 그것이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서류로 대책안을 만들어 놓았느냐는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송주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공감대가 형성…….

송주범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새로이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하면 그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송주범위원

아니, 의회가 언제 구성됐는데 뭐 새로이 구성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것마다 대책이 없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소한 것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까지 인사독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송주범위원

아니, 2년이 지났으면, 그게 적은 기간입니까? 질의할 게 많은데요.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회의시스템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은 담당과장이 밑에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한번 봤어요. 계속 죽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여기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어요. 다 업그레이드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처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나가다가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은 정말 밤을 새우면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너무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사실은 굉장히 세게 해야 되는데도 지적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지금?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맞습니다. 지금 개발해 가지고 처음 적용하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서도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이 안 나오는 것은 너무 고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담당과장이나 팀장의 책임이 아니고 처장님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송주범위원

시간 더 주실 수 없으시겠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두생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양창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체상금 부과한도 기한이 10월 6일이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양창호위원

그리고 이것 15일간 조사해서 10월 20일경에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양창호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다시 저희가 준공…….

양창호위원

검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것만 말하세요. 검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준공여부에 대해서 감리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양창호위원

그 감리기관이 10월 6일 시작해서 15일간이면 10월 20일 끝났어야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 뒤에 다시 저희가 또 보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완절차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이미 검수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10월 20일 전에 모든 게 다 끝나고, 10월 20일 전에 모든 게 끝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1조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처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처장님이 하시고.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양해해 주시면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네, 의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법은 지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법을 불러드릴게요. 법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10월 6일입니다. 그러면 10월 6일 딱 부과가 끝나자마자 그다음부터 검수가 들어가야 돼요. 15일간 검수기간이 있으니까 10월 20일 무조건 검수를 준공을 마무리 짓든지 준공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해지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 법을 위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용환입니다. 지금 법상에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계약해지 절차를 또 저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절차 들어간 거예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절차를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검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현재 저희가 콘텐츠의 질 문제로 해서 그 과업의 법위냐 아니냐를 놓고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까지 과업이다, 이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는데 업체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좋다, 지금 이것을 준공대책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전문 감리한테 준공감리를 한번 받아서 준공감리를 받은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준공감리를 들어갔습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10월 6일과 10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10월 20일 이후에는 계약해지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해야 될 사전조치부분은 10월 6일과 10월 20일 사이에 그 14일간 이루어지라고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저희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이라든가 우리 계약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바로 조치를 들어가면 상대방 업체에서 또 바로 법적으로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대응에서 저희가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이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법으로 갔을 때 그 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하자 없이 확실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지금 저희는 밟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의회사무처가 이노젠이나 아니면 대신정보통신에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위나 혹은 이분들이 의회사무처에게 이 원인행위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 행위를 했어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그런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양창호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질의 문제입니다. 이게 과업의 범위냐 아니냐 그것을 저희는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은 아니다, 자기네들이 시늉만 내는 것을 갖고 그것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전문감리업체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갖고 법으로 가 버리면 저희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양창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과업이 불분명한 부분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전문감리업체가 와서 이것을 과연 준공허가를 해 주고 감리를 끝낼 만한 정도의 사항인지 아닌지는 사실 10월 6일과 10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요. 10월 20일은 법에 정한대로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해서 이 사람들에게 계약해지금과 지체상금을 분명히 물리는 게 정당한 절차란 말이지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사실은 이것을 언론에 공표를 안 한 이유도 이게 의회에서 누워서 침 뱉기니까 말을 안 하지요. 이게 밖에 나가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의회가 이렇게 정면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좌우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사무처장님, 이 부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 각 위원회 있지요? 집행부가 하는 위원회라든가 산하기관의 이사진 이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로 혹은 의회사무처로 추천을 요구하지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 의원님들 위원 추천 요구하는 거요?

양창호위원

네, 각종 위원회 및 산하기관 이사 참여를 각 집행부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의회사무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모르나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의회사무처장님 사인되어 있는데 사무처장님 모르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니요, 이것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사무처와 운영위원회가 상의해서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시의원들이 우리 시정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107명이에요. 운영위 3명, 행자 17명, 재경 18명, 환수 16명, 교문 14명, 보사 24명, 건설 2명, 도시 10명, 교통 3명 이렇게 해서 10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장님이 이사로 참여하는 데가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양창호위원

한 개 상임위 4개 단체, 어디인지 아세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서울시체육회 이사, 세종문화회관 이사,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 서울문화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의사록을 보니까 이 이사회에서 정말 문제되는 안건을 올려놓고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님도 참여하고 있어요. 결국은 잘못된 것을 반분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난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도 농수산물공사 이사, 신용보증재단 이사로 참여하는 것을 위원장이 거부했어요. 이것은 거부가 된 것이 맞아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그러면서 집행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사회에서 상임위 위원장이 앉아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 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 그래서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수로 가서 하겠어요. 우리 상임위원장을 앉아서 욕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전 상임위가 다 끝났는데 유독 한 상임위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다 바로 잡기를 제가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세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여론조사 하지요.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여론조사를 죽 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ARS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보니까 그동안 2007년도 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16건이네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이 5건을 했네요. 16건 중에 5건을. 이 여론조사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정책참여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16건 중에 5건 했다는 것은 30%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 전체는 106명인데 그중에 의원 한 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란 말이지요. 그것을 또 의회사무처에서는 정리를 죽 안 해 주시고 그대로 요구한다고 죽 돌리고 있는 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를, 고쳐 오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바꾸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상임위도 있잖아요. 상임위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다른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줘서 다른 의원님도 정책발굴을 할 수 있게 의회가 조정을 해 주셔야지 이 한 분에게 여론조사 하는 공금을 집중 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의원님들 입장이 있으니까 거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요청을 하셔서라도 이 공금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지만 반드시 조정을 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경우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출입 기자분들 해외취재 활동가시지요, 그렇지요? 자금지원도 하고, 그렇지요? 이것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1년에 한번 씩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1년에 한번 씩 가는데 저는 1년에 한번 씩 보내주시는 것 찬성합니다. 취지도 찬성하고, 다만 보내는 시기가 연말에 보내요, 그렇지요? 연초에 가는 경우 있어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보통 하반기에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일단 제안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연수를 떠나는데 이분들이 주로 비판기사를 날리고 나서 자기들은 연말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을 연초에 보내줘서 자기들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연수 가는 부분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사전에 같이 좀 공감하자고 해놨는데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서 사실 상당히 많이 배워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을 해버렸다가 그리고 연말에 자기들이 기자연수를 떠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래서요…….

양창호위원

우리 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면 연초로 당겨서 해 주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이해하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혹은 상임위 위원들이 해외연수 가시는 것을 바라봐야지 비판해 놓고 자기들이 갔다 오시니까 참 그렇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연초에 가능하면 계획을 해서 우리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리고 그 건은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금년은 시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일단 취소를 하고 대신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빨리 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가능하면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 쪽하고 공조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2006년도 보니까 지난 겁니다. 2006년 연말에 보니까 우리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남아서 그때 의원님들에게 가방을 죽 사서 돌리신 적이 한번 있지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이것 계획에 잡혀 있지도 않은 것 쓰겠다고 그러면서 가방 납품해서 나누어주는 것 문제 있어요. 대부분이 당시 의원님들은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일단 나누어 준다니까 받아쓰고 그렇게 하는데 당시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2006년 11월 29일 했네요? 연말이지요? 의정공통경비는 남아 있고 실제로 불용처리되면 돌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양창호위원

이런 것은 좀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 집행부의 연말에 불용예산들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것은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거지요. 이런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약직공무원 채용을 그동안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자료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체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계약직정원이 22명 정도 되지요? 22명 아닌가요, 정원이? 그런데 계약직 채용 이후에 이분들이 아까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다른 쪽으로 새로운 계약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럴 경우에 자유로운 해고와 자유로운 선임이 불가능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현재 계약기간이 첫 번째 2년이고 그다음에 3년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2년 한번 하고 연장하는 그 시점에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조정은 가능해요? 조정해 온 적 있어요? 우리 의회가 채용한 계약직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새로운 계약직 인원이 필요하니까 과거 하셨던 분에게 해임통지를 하거나 그렇게 한 전례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현실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다른 분도 인사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일단 5년이 지나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양창호위원

5년이 지나야?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한번 하면.

양창호위원

그래서 인사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니까 처장님 인사 점검하시면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진두생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먼저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참여 학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청소년의회교실 과장님. 금년에 목표가 15회로서 현재까지 초등학교 7회, 중등학교 3회 실시하셨지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2005년부터 의회교실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5년도도 초등학생이 87%, 2006년도에는 85%, 금년에는 비교적 80%로 초등학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대상자 중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 어디가 우선순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청소년의회교실을 애초에 제가 와서 시작을 했을 때는 1년에 한번 씩 했었습니다. 2003년에 하다가…….

안희옥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청소년의회교실을 설치하실 때 목적이 어디 학생을 데려다가 의회도 참여시키고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의 필요대상이라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중에?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애초에는 초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안희옥위원

그러면 해보신 후에 지금 해보니까 초등학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등학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효과가?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금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비교평가는 안 해 봤지만…….

안희옥위원

안 해 봤습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그것은 안 해 봤지만 초등학생들도 나름대로 발표하는 것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해 봤는데…….

안희옥위원

나름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라는 강도가 좀 와 닿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꿈나무인 초등학생 때부터 의회교실에 참여를 해서 그때 빨리 자기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빨리 하나의 목표를 심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보다는 중등학생 때 해야 하나의 의회교실에 참여한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감을 하십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초등학생이 한 80%인데 중등학생의 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한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좀 더,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설문조사도 받으시잖아요.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쓴 것을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어느 대상을 어느 학생을 데려오는 것이 효과적인가, 제가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중등학생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곁들여서 제가 보니까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명패가 그냥 의원님들의 명패더라고요. 명패를 그냥 의원님들 명패 놓고 하시지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명패를 개선했습니다. 이름에다 청소년의원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희옥위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금년 저희가 전반기는 못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안희옥위원

개선하셨다니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의원님들 명패를 그냥 놓고 학생들이 앉아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모의 의정활동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명패에다 인쇄해서 종이로 이렇게 해서 다 붙여주는 행위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은 좀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두 번째 상임위원회의 자료 특히 행감 자료와 관련해서 이것 어디에서 하시는지 과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자료 수합해서 하시는 과가 의사입니까, 의정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사…….

안희옥위원

또 의사입니까?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집행부에서, 여기는 의회는 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지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행감 때도 상임위원회별로 다 보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래요. 제출하는 자료가 유인물을 두 부를 보내요. 사전에 한번 검토하시라고 하나 보내고 당일 현장에 보내고 이렇게 두 부를 보내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댁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당일 회의장에 또…….

안희옥위원

아, 이것 댁으로 보내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댁으로 하든지 연구실로 하든지 그렇게 양쪽으로…….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연구실이지요. 어쨌든 두 부를 사전에 검토하라고,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 당일 현장에서 한 부 이렇게 두 부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요. 이것을 두 부를 보낸다는 것에는 이런 측면의 생각이 들어요. 첫째 종이, 이런 것에 대한 물자에 대한 낭비가 있는 것 같고, 과다 지출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자료 유인물이 책자로 나오면 이것이 보안상 누구 주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쉬워요. 그래서 보안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막 나가 돌아다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것을 꼭 두 부가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의원한테는 두 부가 오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런 것은 두 부를 보내시고 사전에 보내고 현장에 보내고, 이렇게 엄청 큰 행감 자료 1권, 2권 이런 것은 사전에 한 부를 보내는 행위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켜놓으면 보좌관이나 인턴도 있으니까 들고 오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들고 오든지 이런 형태의 관행이 점차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당장에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착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 버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진짜 버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서류 중에 검토해야 될 부는 두 부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게 하는 두 부의 작업을 하고, 엄청 크고 한번만 봐도 되는 것 같은 것은 사전에 한 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 늦어서 조금 뭐 했지만 지금 자리에 노트북에 해 드렸는데 e-book 형태로 해서 자료를 여기 책자로 제공한 자료가 자료 e-book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는 책을 제공 안 하고 원래는 이 자료만 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안희옥위원

결론으로 그래요. 우리 본회의에서도 이번에 종이 없는 전자시스템으로 시정을 했고 지금 운영위원회도 5대씩 해서 노트북 주고 이것 없어도 여기서 금방 다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시스템 속에서 유인물 만드는 것 이것도 한번 시정하는 방향, 이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 만들어 놓은 이것 먹기 좋은 떡은 돌아다니기 참 쉽습니다. 물론 홍보적인 측면에서 돌릴 사항은 3부도 만들고 4부도 만드는데 보안성 성격이 있는 것은 많은 부를 제작해서 돌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청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본관 건물은 문화재 보존 건물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등록문화재라는 성격은 보수하거나 이러는 데 제한이 많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일반문화재는 아니고 그다음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의회의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또 비교적 문화재적 성격이 있어서 노후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본관과 별관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청사는 5월 20일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2010년에 교육위원회가 분리됩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공간 하나 또 마련해야 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안희옥위원

교육위원회 공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것은 조그맣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사를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별관에 2개 동을 우리 의회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그것도 장기적이에요? 그것은 중기적도 안될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런데 그게 시 신청사 준공이 2011년 2월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만약에 2010년 2월 정도면 딱 되는데…….

안희옥위원

제 얘기는 2011년에 시청사가 완공이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당면인 의회의 위원회 건물로서는 교육위원회가 2010년에 분리가 되어서 하나를 마련을 해 놔야 되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래서 1,1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일정면적을 할애를 받든지,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는 비상시에는 임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간 시 총무과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안희옥위원

이제 중기적, 장기적인 것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별관과 본관 이 형태를 향후 언제까지 있어도 되겠나 하는 계획을 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집행부가 2011년 2월에 일단 봄이라고 봅니다만 이 신청사가 준공이 될 때 우리 의회에서 현재 1개 동을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데 2개 동을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의 건물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아까 2010년 교육위원회 건은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시고, 2011년에 이것은 조금 중기적이네요? 시청사가 새로 들어갈 때 우리 의회가 그때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한 것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시점부터 생각을 하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술연구용역기관 선정 공고, 정책연구실에서 낸 공고 자료를 줬는데 제가 1차, 2차 공고 G2B에다가 공고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서류를 주세요. 있어요? 내가 G2B에서 1년치를 계속 뽑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1차에 낸 것, 2008년도에 한해서 학술연구용역기관 선정 공고, 지금 저한테 준 것은 서울시의회 공고하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을 스크린해서 준 거거든요. G2B에다 낸 공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G2B에다 냈다고.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물품계약현황을 2007년도, 2008년도 받았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아요. 물론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용역이든 물품이든 공사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근거가 있지만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제가 내용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물품구매의 경우는 81.4%, 공사는 83.3%, 용역의 경우는 75.8% 이게 전체 2007년도 토털 따지면 80%가 넘어요. 2008년도는 토털해서 82.2%, 건수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으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오신환위원

2,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전자공개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제가 짚어봐야 되겠는데 2008년도 9월 22일에 본관 귀빈실 리모델링공사 발주를 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2008년도 9월 26일에 연이어서 본관 1층 의원휴게실 리모델링공사 발주를 했다 말이지요. 같은 4일차 뒤로 공고를 내서 했는데 이것을 굳이 달리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건물의 귀빈실 리모델링하고 의원휴게실 지금 밑에 1층에 있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왜 쪼개서 발주를 했지요? 하나는 3,200만 원이고 하나는 1,700만 원짜리인데.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의원 귀빈실은 우선 의원휴게실부터 공사를 하고 나서 귀빈실을 공사를 하려고 사실은 시차를 뒀는데 귀빈실 공사도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귀빈실 공사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했고, 의원휴게실은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수의계약으로…….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같아졌으면 하나로 본관 1층 리모델링공사해서 5,000만 원 전자공개입찰하면 되잖아요?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니에요?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오신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4일 만에 같은 공간에 공사를 하면서 왜 하나는 전자공개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느냐고요, 같은 1층의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이것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전기공사나 팬코일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공사가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일반 시설공사는 그 정도 규모를 동시에 못할 정도의 공사업체는 아닐 거란 말이지요.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물론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데 저희들 의원휴게실 공사는 단순한 공사입니다. 벽체에 색칠하고 밑에 카펫 깔고 앞에 유리창문 만드는…….

오신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귀빈실공사하고 의원휴게실 공사가 다른 공사입니까? 똑같은 리모델링인데요.

진두생위원장

잠깐만요, 그 당시 공사가 제가 운영위원장 되고 나서 본관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사를 지시하다 보니까 아마 공사기간이…….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수의계약률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 부분들이 아쉽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의회사무처와 의회를 포함한, 의회라고 하면 의원, 전문위원실, 의회사무처 다 포함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고 개혁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기득권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행감보다도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항상 그냥 봐주기 식으로 운영위원회 감사를 했다면 이번만큼은 그것은 안 된다, 바뀌었구나.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문제제기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별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하는 의정활동의 역할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장님께서는 지금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또 지시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장의 권한도 분산시켜서 기득권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직언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권력을 분산시켜서 운영위원회나 의회의 어떤 합법적인 절차나 기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에 의장 전용차량 한 대 구입하셨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언제 며칟날 구입하셨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에쿠스를 구입했습니다. 1월입니다.

오신환위원

1월에 구입하셨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0월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7대입니다.

오신환위원

승용차 4대, 승합차 3대.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에쿠스를 2008년도 1월에 사셨다고 그랬나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그 당시에는 몇 대였습니까? 우리 관리규칙에.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몇 월에 바뀌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때 6대였습니다.

오신환위원

6대인데 왜 1대를 추가해서 7대를 샀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때는 1대를 당초에는 폐차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샀는데 지방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의전차량이 1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부칙 별표2에 기관별 차량 정수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1대를 샀으면 1대를 폐차시키든지 이 관리규칙을 바꾸든지 했어야지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9월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가 9월에 개정해서 관리규칙 7대로 맞춰놓으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의장방침이 관리규칙 위에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폐차하려고 했었는데…….

오신환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의장방침이 위에 있느냐고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폐차하려고 했던 것을 폐차하려다가 다른 데 비추어 볼 때 의전차량 1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을 고친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의회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의회 스스로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관리규칙에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관리규칙을 바꾸려고 거기에서 노력을 해줘야지요, 의장이 말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연초에 산 다음에 9월에 개정해서 맞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엄연히 이것 위법사항 아닙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이것이?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당초에는 폐차를 하려고 그랬지만 하다 보니까 시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시차가 어느 정도 생겨야지요. 어떻게 몇 개월, 에쿠스를 몇 월에 샀다고요? 2008년 1월이에요, 2월이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1월입니다.

오신환위원

9월이면 8개월 동안이나 시차를 늦추어서 할 일입니까? 일을 안 한 것이지요.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같이 노력하자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와 있는 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관행대로 해왔던 부분들도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전문위원이나 계약직, 별정직 다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3년마다 그냥 재계약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 절차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수석전문위원 별정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일부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더 강도 높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같이 보좌를 받아서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공보실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의회 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2007년도에 3억 5,100만 원, 2008년도에 8억 1,1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지요. 6만부로 1만부 발행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그리고 점자 부분과 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배포하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녹음테이프입니다.

오신환위원

그것 처음 하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금년에.

오신환위원

그것 왜 하게 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층,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얼마만큼 그것이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예산이 사실은 5억이나 늘어났어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5억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1만부 더 추가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점자와 테이프 그것 만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3억 5,000만 원에서 5억이 증가했으면 몇 % 증가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신환위원

나중에 와서 자세히 보고를 하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일지 부분도 말이지요. 에쿠스 의장전용차량이 생긴 이후로 기존에 있던 체어맨을 의전전용차량으로 바꾸었지요. 그런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서류상 필요한 부분은 맞추시고, 지금 공직자 통합이메일을 사용하지요. 우리 의회 별관에도 공직자 통합이메일 사용합니까,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가 시행한 것? 몰라요? 누구 아시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아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민간 상용포털에서 제공하던 것을…….

오신환위원

보안문제 때문에 공직자 통합이메일로 해서 내부메일을 쓰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일부 상용이메일 볼 수 있는 한 군데, 여기 본관 외부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에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과 의원들 사이에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서버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줘야 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관대립제로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 물론 그것이 또 해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까봐 보안벽을 설정해서 내부메일을 쓴다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집행부에다가 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서버에서 다 보면?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내가 우리 운영전문위원과 주고받는 메일이나 자료들을 첨부해서 주면 집행부에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남의 메일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오신환위원

아니, 서버 관리 자체를 거기에서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판단을 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나름대로 7대 의회 들어서 각 개별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소신껏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반기에는 좀 더 알차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제가 느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회사무처도 함께 고통분담도 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해서 좀 더 바뀔 수 있는 서울시의회사무처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 그쳤나요? 아직 안 그쳤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도개선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원이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예산안 심의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실에서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실 구성을 보면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상임위원회 경험이 전무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신환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냥 피난처 비슷하게 와 있는 형국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여기 자료제출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서울시의회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더욱더 가관입니다. 예산안 편성권한이 서울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라든가 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집행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계전문가고 예산전문가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좌인력에서부터 중립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회에 와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 입장을 많이 대변하겠지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행정위주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계속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앞으로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구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정책연구실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께서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그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필요할 경우에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평가제도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채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당근도 필요합니다. 보면 직무교육이 제대로 내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 편의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가는 것 외에 적어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해외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대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국내 위탁교육도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이나 수개월의 단기 직무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철현위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공보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공보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이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변신과 변모를 기대합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 이하 직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청에 있는 대변인실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보실의 예산을 좀 확충하더라도 공보실 직원들이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서울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 증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미술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미술품 구입예산 3,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자료 347페이지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네.

김철현위원

2007년도, 작년에 우리 미술품 구입비용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입은 72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300여 만 원이 불용처리 됐지요?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불용처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입은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700여만 원만 그친 이유가 뭡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당초에는 미술품을 고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고가를 전시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찍어낸 판화나 복사본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약이 됐다면 이상합니다만 비용 면에서는…….

김철현위원

처장님, 2006년도에 오세훈 민선4기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가장 강조한 첫 번째 시정방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이제 문화콘텐츠 늘리자. 문화마인드를 확보하자. 문화시정입니다. 문화시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한 부분이 문화예산 확충하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예산 확충하면서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인프라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문화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이러한 문화시정에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골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문화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데서는 지금 신진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작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술활동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작품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50만 원, 100만 원 단위, 지속적으로 작품을 구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작품들이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연하게 진짜 고가의 작품으로 바뀌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금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나 그 예산집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포스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포스터라고 하는 아무런 경제적이라든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저건 아무런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하는 데 700만 원에서 9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품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의정담당관실입니다.

김철현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술품 구매를 누가 담당합니까? 질의를 물었으면 합니다.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한수동입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시장의 문화시정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젊은 중견작가 이하 장래성 있는 유망한 젊은 작가들에 대한 작품구매를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김철현위원

작년에도 불구하고, 작년 금년에 포스터 위주의, 이건 미술품이 아닙니다. 미술품 구입비용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문화를 예술을 그리고 작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은 수준 이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술품 구매와 관련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나요?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술품 구매 예산으로 3000 정도를 가지고, 본관이나 별관에 미술품을 전시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립미술관 큐레이터하고 그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진품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판화를 몇 점 구입했는데 판화는 진품 작가의 허가를 얻어서 진품과 똑같은 경우로 만들어진 것을 판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세 점 정도를 구매했고 나머지 1‧2‧3층 복도라든가 의원연구실 기타 별관의 상임위원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미술품 구매에 쓰일 수 있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적어도 작품구매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 이상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작품구매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포스터 위주의 것은 더 이상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작가 이하의 유망한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도 가져야 합니다. 서울시장께서 포스터 위주로 사무처에서 미술품 구매 예산을 쓰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700만 원, 900만 원 이런 것들이 거의 쓰레기 같은 이런 포스터를 구입하고 있다면 도대체 서울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다 쓰지도 않고 작년에 3,000만 원 불용을 시키고 또 그것을 그대로 금년에도 예산을 3,000 편성하고 내년에 또 예산 심의에 3,000만 원 또 올립니까?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이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철현위원

부연설명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 작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도 예술지원기금을 편성하고 있고 수십 억 원의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동

한수동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이크 문제, 아까 우리 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만 이런 마이크가 아니고 과거 위원회 것입니다. 지금 오늘 5일째인데 4일째 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음성을 높이게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마이크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내구연한 8년을 채우실 이유는, 내구연한 그때까지 쓸 수 있으면 8년도 쓰고 9년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쓸 수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이번 예산 심의 때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실장께 하나만 더 지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촌스럽고 개인 블로그 또는 개인 홈페이지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별 소개 그 당시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네 군데에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예산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예산이 1억 6,600입니까, 아니면 8,450만 원입니까? 예산서에는 1억 6,600,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8,450, 어느 예산이 정확한 겁니까?

인식

황인식공보실장

홈페이지 운영 자체는 8,450이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관리,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요즘 홍보예산도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 홈피도 우리가 서울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1차적인 창구입니다. 소통창구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이 디자인도 지금 우리 서울시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역점 분야 아닙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서울시장께서 얘기하시는 시정방향에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서울시장의 시정방향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개선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인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까 제가 질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처에 대한 불신 혹은 불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원들의 눈에서 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보좌, 그런 기능․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모든 비난이나 비판들이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보좌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사무처장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쪽에서 최종 책임은 처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실을 행감 할 때 어찌되었든 오세훈 시장의 시정방침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되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부분들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규칙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조례를 어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책임을 결과적으로 처장님이 안 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는 검토 후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 G2B 공고하는 부분들은 제가 서류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다양하게 유용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처에 대한 감사에서는 실질적인 의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보기능과 홍보기능 강화 그리고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연구실 운영 내실화, 전문위원실 등 의원보좌 조직에 대한 의원지원 강화 및 인사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감사에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시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과거의 구태한 그런 모습을 떠나서 정말 변화하는 그런 의회 운영위원회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