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소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해당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선 서)
조천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생활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필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현황하고 그리고 실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관리체계가 다양화되어 있지요? 공익요원이 다양화되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럼으로써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불량장비를 폐기 처분하는 관리대장 사본, 폐기하는 관리대장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 대장 사본하고, 또 해독제 대체장비 중에서 아트로핀 및 프랄리독심 주사의 구매현황,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방독면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함여부 체크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지금 당장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검사나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요구하실 분,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태위원
화생방 방호능력과 관련해서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현황 있지요? 2008년도에 구입한 부분이오.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은 추가요구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감사 종료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이재천 비상기획관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은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목표는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 또 민방위체제 확립,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비상기획관실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한바, 업무파악 및 숙달을 위한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은 재직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실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저희 부서의 일반직 공무원들 재직기간이 평균 1.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들은 비상대비 업무분야에서도 특히 전문성보다는 저희 행정조직의 분야를 대부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저희 별정직이 대부분 전시 대비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박병구위원
본 위원도 비상기획관실 업무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행정국 방재기획과, 25개 자치구와 연관된 업무로서 그 협조체제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실 담당자들은 상당한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비상기획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협조체제가 요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의 재난대응과라든지 행정국 방재기획과 같은 경우는 저희와 협조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25개 자치구이다 보니까 범위가 넓은데 또한 자치구와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자치구에 민방위담당 팀장이 별정직 6급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대부분 10년 가까이 전후해서 다 근무한 사람들이고, 저희 비상기획관실에 소속된 별정직 공무원들과 전부 선후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의 갭은 없고 잘 협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혹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5개 자치구가 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치구별로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자치구에서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서, 예산 편성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민방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비상 대비에 대한 업무 중요성은 큰 변함이 없이 잘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비상기획관실은 서울시 다른 부서와 달리 국방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국정원 등과 같은 중앙부처에 협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대략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국방부보다는 수도방위사령부하고 통합방위태세와 관련돼서 각 종 회의라든지 훈련부분에서 수시로 협조회의도 하고 합동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와 관련되는 것은 재난안전실 예하에 비상대비기획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을지연습과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그와 같은 식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경찰청 부분에서는 통합방위태세와 관련돼서 합동회의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 4회 정도 계획하고, 실무자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책무는 매우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비상기획관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서 길어야 1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재직기간을 평균치로 환산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1년 이하로 재직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의 재직기간이라면 을지훈련 한 번 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한다는 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짧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재직기간이 저희 행정직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서와 같은 기간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짧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기획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들은 전문적인 비상대비업무보다는 행정 위주의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평균치로 보면 1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1년이 안 되는 것을 길다고 볼 수는 없지요, 길게 봐도 1년 6개월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게 작성하는 기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1년 이내에 가는 인원도 한두 명씩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지원해서 간다든지…….
박병구위원
그렇다면 비상기획관이 볼 때 길게 복무하고 있는 인원이 대개 몇 년 입니까? 최장 복무기간은 몇 년이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행정직들은 대부분 2년 이상은 거의 다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로 보고 드린 것은 작성시점에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1.3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통상 2년 이상은 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본인이 볼 때 비상기획관실은 일반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을지훈련 한 번 하고 다른 부서로 가는 실정이라면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비상기획관실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에 도움이 안 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성과포인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비상기획관이 생각하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부서는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피하는 부서라고까지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선호부서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포인트 부분에서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소 업무 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피하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저희 동원기획팀장 행정직 5급이 지난번에 4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5급에서 4급 진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도 팀장이 4급으로 진급해서 이번에 강남상수도사업소의 소장으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아끼실 것은 없고, 기획관이 그런 성과포인트 내지는 인센티브를 열악한 복무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요구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시에서 민방위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도 창의시정과 관련해서 기본성과급이라든지 실적성과급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뒤처지지 않게 중간 정도는 다 받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참고적으로 예산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에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했다고 해서 시에서 과 단위로 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내외의 부서에 주는 예산절약 부서로 돼서 저희가 성과급 500만 원씩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역의 사례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각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월례회의 때마다 참석초청을 받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데를 참석해 보면 비상기획관실은 업무보고에서 민방위나 예비군, 통합방위협의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대략 보니까 서울전역으로 해서 400명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 구청장 아닙니까, 서울시는 시장이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병구위원
동 단위도 있는데 구에서도 실행을 얼마 안 해요.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동 단위 통합방위협의회도 지금 유지들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월례회의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비군 동대장이 보고만 한다는 말이지요. 기관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 단위에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구에도 또 동에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비군동대장을 통해서 정신교육은 필요하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큰 차원에서는 업무보고에서 현황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그리고 민방위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통장으로 서울시가 1만 3,500명인가 되는데, 민방위대장도 민방위 고지서만 주는 데 그 역할이 끝나요. 실질적으로 기획관이 보고한 대로 효율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참여해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을 철저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군 동대장을 통해서든지 구의 민방위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더 역할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감사자료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감사요구자료가 아니고 이후에 각 동의, 또 구의 통합방위협의회가 예비군 동대나 민방위에 지원한 사례를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사실 서울시 직제상 비상기획관이 어느 서열이 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급 상당입니다.
이종필위원
직제상 시장 직속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시장 직속입니다.
이종필위원
직속인데, 대우는 직속이 아니에요. 여기를 봐도 참 이것이 우리가 전시 대비해야 할 그런 상황에 비상기획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정원만 봐도 그래요.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44명이에요. 그리고 과도 이게 도대체 비상기획관 밑에 재난대응과나 그런 게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북관계가 너무 지나치게 10년 동안 이상한 곳으로 갔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달랑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이상한 기분이 안 드세요? 저는 비상기획관 보고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기획관실이 조직으로 보면 변천과정이 옛날에는 민방위국장으로 있던 것이 비상기획관으로 되어서 있는데, 옛날 민방위국으로 있을 때는 그 밑에 방호과도 있고 방재기획과도 있고…….
이종필위원
그런 것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랬던 부분인데, 시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작은 정부 추진하면서 저희 비상기획관실에는 민방위과에 있던 것은 소방방재본부로, 방재기획과도 소방방재본부로 그 당시에 갔다가…….
이종필위원
갔다가 다시 왔지요, 하나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시 현재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하실 때 민방위 과를 저희 비상기획관실로 다시 옮겨왔는데…….
이종필위원
다시 옮겨왔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왔는데 사실은 방재기획과도 현재 보면 행정국에 가 있고 또 일부 업무 자체가 소방재난본부에 가 있는데 그것은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평시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만 비상기획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놔두면,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실 무슨 선호부서예요? 비선호부서예요, 여기가. 잠깐 있다 얼른 나갈 그런 사람만 오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비상기획관 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런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것을. 이 기관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를 확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을지연습 한 중에서 전 정부하고 달라진 부분 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먼저 특이한 점은, 전년도까지는 을지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국민들이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고려해서 홍보도 안했습니다. 언론에서 홍보도 안 하고 해서 시민들이 잘 몰랐는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또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서 각종 훈련 때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했던 면, 이런 점에서 시민들이 ‘을지연습 하는가 보다’ 이 정도는 알고 있고. 또 기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박 3일 했는데 금년도에는 3박 4일로 기간도 늘려서 했던 것이 큰 차이이고. 이와 아울러서 보다 실용적인 국정이념에 입각해서 전‧평시 총망라한 재난‧재해, 그다음에 국가가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위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한 점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다 더 강도를 높이 해서, 과거에는 등화관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민방위의 날은 민방위기를 다 걸었습니다. 걸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국기봉마다 전부 다 걸고, 시내 곳곳에 민방위기를 걸었는데 그런 것이 싹 없어져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폐기되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행사시에는 행사 이틀 전에 게양하도록 되어서 지금 자치구가 다 게양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만약에 그것이 훼손이 되었다면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좀더 국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차원까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이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리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사이렌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두 번 하는데 그것을 늘려야 돼요.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반공의식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초등학생들이 뭐 남침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북침했다고 그럴 정도니까 교육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교육이. 그것은 비상기획관의 세를 늘려서 시장한테 직보를 하더라도 이런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안보의식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상기획관 직원들은 군 출신이 맡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행정직이 올 것이 아니고 특채로 해서, 지금 비상기획관께서도 군 출신이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특채를 해서라도 뭔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북이 그것 때문에 침략,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국민의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필위원
그전에 죽 보면 지하실 구석에 가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수없이 지적했어요, 제가. 수없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지적할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던 분도 저기 계신데, 사실 방독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방독면도 제가 엄청나게 지적하는 바람에 그것이 불량품으로 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은 잘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엄청나게 지적했지요, 방독면에 대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 1차 나온 것은 다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차 나온 것 다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보면 두 번 저희가 얘기가 되는데 2001년도 것 13만 개가 전부 리콜이 되면서 리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금을 환수했고요. 그다음에 2차 또 2002년도 9월까지 납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3만 4,000개가 있는데 불량 방독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판결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공물산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43억인가 되는데 서울시 것이 한 26억 됩니다. 그래서 최초는 삼공물산에서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얘기했다가 10월 23일인가, 엊그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지금 2002년도 9월 이후 것, 2003년 이후 것은 불량 방독면이 없고, 그 앞의 것이 전부 불량으로 판정되어 있어서 지금 삼공물산은 완전히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납품을 못하게 되어 있고, 산청 같은 경우도 KS 인증을 못 받아서, 저희가 일부 1차에 한 2억 정도 환수금을 받은 것인데 그 돈도 못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청 같은 경우 K1 자체, 군에 납품되는 방독면 자체도 잘못되었다 그래서 KS 인증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방독면까지도 보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삼공물산이 부적격업체로 납품을 못하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다른 업체는 납품을 해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일반 기업체…….
이종필위원
아니, 삼공물산에서 제작한 그 물건을 삼공물산에서는 납품을 못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납품을 해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삼공물산에서 또 다시 밑에 주어 가지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제작한 물건을 삼공물산 외에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해요. 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저희 시, 자치구에서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삼공물산은 납품을 못해도 그 외에 다른 업체는 그 물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었는데 기왕 방독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대안으로 나오는 방독면 제조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해는 하면서 그것을 더 거론을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익요원 중에서는 어떻든 간에 신체에 장애가 있는지 등급이 낮아서 그런지 공익요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병무청에다 떠넘기시겠지.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시겠지.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시겠지만 이 사람들을 특별교육을 시켜서, 안보교육을 시켜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안보관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국 중‧고교생 1,016명 중에, 기간은 08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보 및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한 체감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위협요인 체감도는 북한 군사위협이 55.8%, 대규모 테러가 66.0%, 자연재해가 76.4%, 정부의 대비 신뢰가 27.8%입니다. 안전행동요령도 지진피해가 74.4%, 소화기 사용요령이 80.9%, 방독면 사용은 18.4%밖에 안 됩니다. 전염병 대비 41.8%, 재난대비 59.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인기 있는 연예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서로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에 얘기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이렇게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가 협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어린이 교육을 시킬 때 복무기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병무청하고 특별히 협의하셔서 좀 현실성이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 물론 비상기획관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비상기획관의 한계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의회에다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여기 직원들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는 잠시 다녀가는 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잠시 다녀가는 데인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말씀대로 다녀가는 데지 있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있으려고 오는 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국방이 튼튼해지고 안보의식이 강화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동의하시면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부서는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직원은 몇 명 달라 정원을, 나 이 직원 가지고 서울시 방위 책임 못 진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수방사하고도 아주 긴밀히 협조하셔서 민간에 주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물론 자원이 줄어서 그렇지만 예비군 대대도 중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자원 수 고려해서 중대로 됐는데요. 그렇다고 예비군 대대장이 예비군 중대장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직급이 다운된 것은 아니고…….
이종필위원
직급 그 관계가 아니고요. 대대하고 중대하고의 차이는 잘 아시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여성예비군을 만들어서라도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성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 담당자들한테도 서울시 직원이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군도 한번 여성 예비군,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자원해서 하는 것으로 소대 규모라도 한번 편성해 보고, 민방위대도 여성민방위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데는 여성민방위대가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지역적으로 여성예비군들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창설하고 관리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한번 민방위대도 여성 지원자를 받아서 해보자 하는데 아직 뭐…….
이종필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의지를.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길이 열리고, 의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상기획관, 정말 격상돼야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정말 격상돼야 됩니다. 진짜 비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탈바꿈하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하면서 보고서 9페이지에 보니까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문제점이라면 주로 충무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들이 현 실상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과연 전쟁이 났을 때 그러한 대비를 가지고 과연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세항으로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부분은 전재민 수용, 구호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 문제, 생화학적인 테러 관련된 대응활동과 그에 대한 장비 부족한 문제, 한강상 교량 파괴 시 이에 대한 긴급복구대책 중에서 비축자재 확보 관련된 문제, 또 서울시와 지방공사 간의 비상대비 전용통신망 훼손문제, 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소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되도록 준비되어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비상기획관 하면서 한 실적이 있다면 한강상 교량이 파괴됐을 때 긴급 복구자재를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18억 원의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획득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자재 납품하는 것이 쉽게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아직 구입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산이 20억인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년 계획으로 38억 시장 방침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소 도시환경과 교통체계, 도로망 변동, 건물의 신축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충무계획에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데 아까 화생방 문제, 대피시설 현황 보면 1등급 대피소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화생방 공격인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1등급 대피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부나 비상기획관은 전쟁시나 유사시에 대비한 부처인데 지금 우리가 가령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3일 전에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국방부가 디데이에서 며칠 전에 감지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경보시간은 대략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징후를 발견해서 경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이틀 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4에서 48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적의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사전에 공격개시 전에 하루 내지 이틀 전에 공격할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해서 저희가 경보할 수 있는데,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그에 대한 정보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할 것이라는 요소들을 죽 체크를 해서 몇 개가 넘어가면 몇 시간 내에 된다는 그런 징후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국방부가 현역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핵폭탄이나 직격탄 투여라기보다는 유탄이나 지뢰 파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화생방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치의 공포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라크의 화생방 공격에 극도의 두려움을 가진 사례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울시민의 경우에도 화생방 공격에 대해서는 매우 두려움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이틀 전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전쟁발발 이틀 전에 서울시민이 화생방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획관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마찬가지 화생방 공격이라면 화생방이니까 화학공격, 생 하면 생물학 공격, 방 하면 방사능 공격입니다. 주로 핵 하게 되면 방사능 공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북한의 화생방 공격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유사시에는 이에 대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공장들이 생산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한 대비로서 우선 핵공격할 거라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핵공격을 해 온다면 솔직히 말해서 핵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가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파괴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국방부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고, 화학공격과 생물학 공격에 대한 대비로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것이 방독면과 화생방 보호의, 이에 따른 제독제, 탐지장비 이런 것을 확보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그런 피해를 받는 것은 시민,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국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냐 하면 국가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독면 같은 경우도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대원의 가족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생방전에 대비한 탐지라든지 제독제도 화생방 분대요원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생방 공격이 있을 때 피해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나름대로 계획에 화생방 전문병원을 자치구별로 2개씩 지정도 하고 방독면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홍보도 하고요. 또한 이런 화생방 장비가 없을 때 대비해서 대체장비는 이런 것을 사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없으면 비닐두건을 쓴다든지 물수건을 입에 대고 잠시 그 지역에서 이탈한다든지 하는 식의 교육 내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대피시설도 이런 차원에서 1등급은 서울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 신청사 건립 시 1등급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임승업위원
기획관님, 솔직히 말해서 대비책이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화생방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방독면을 착용하든가 아니면 적들이 화생방 공격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방독면도 보면 총 보급 숫자가 87만 4,000개에 불과하고, 시민이 천만이잖아요. 그나마 방독면이 불량이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들로 되어 있고. 한 세대당 방독면 한 개씩 배급되었다고 해도 이 방독면을 누가 씁니까? 가장이 씁니까, 배우자가 씁니까, 자식이 씁니까? 참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가족은 안전한 대피시설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화생방 공격을 피할 수 있는 1등급 시설이 서울시에도 하나도 없고 25개 자치구에도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비상기획관 말씀대로 신청사 빌딩에 새로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하면 지하층에 1등급 피난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에서도 큰돈을 들여서 신청사 지을 때 1등급 피난시설을 설치할 생각을 못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구청의 청사와 주요 학교 체육관 지하에도 1등급 피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청들이 청사를 새로 짓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하여튼 1등급 시설을 확보토록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고 적극 시설을, 다른 데는 몰라도 공공기관이 살아 있어야 나머지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구청단위 청사는 1등급 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공문을 내려 보내고, 또 공공기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등급 시설을 만드는 데는 예산이 크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0평 정도의 규모를 1등급 시설로 확보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1등급 시설은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시설 1등급, 2등급 되어 있지만 1.5등급이라도 될 수 있게끔, 1.5등급은 없습니다만 그런 시설이라도 갖추어서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의지이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한테 그런 시설에 준한 대피시설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법 개정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시민들은 화생방에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1등급 시설은 한 개도 없고 그나마 서울 신청사에 1등급 시설을 설치하는데, 공공시설만큼은 1등급 시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꼭 비상기획관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해야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임승업위원
또 방독면 문제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국민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방독면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현재 상태로 봐서는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그래서 1년간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연장된 수량을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금액으로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최병환위원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옆에서 빨리 계산기 두드려서 보고해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단가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2만 5,000원 정도.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계산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 동안 방독면이 사용연한이 지나가지고 1년간 연장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시세로 얼마쯤 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인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최병환위원
누가 보좌를 합니까? 그런 것 탁탁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1년간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이만큼 기여했습니다” 하는 자랑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만 이렇게 나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땅굴 교육 시켰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얼마나 되고, 기대효과는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을지연습 기간 동안 땅굴 견학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최병환위원
몇 명이나 몇 회 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병환위원
그동안은 안보의식이 전혀 없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보의식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번에는 포함시킨 거지요.
최병환위원
새로운 것을 도입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공무원들도 남북관계에 대한 그런, 공무원 중에 그동안 땅굴 가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보지 못한 분도 있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다 그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왜 그런 것을 못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 가게 되면 예산도 소요되고 해서 그랬고, 저희가 그것 외에도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제1문서고, 남태령에 있는 그런 데도 그때그때 계획을 해서 갔는데…….
최병환위원
즉흥적인, 물론 부임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하셨지만 그동안 그런 것도 비상기획관 여기서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항상 그런 정신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늦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다음은 준비한 자료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지방자치구청이 아홉 곳에 해당됩니다.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강동 이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량인 일인 하루 25리터 기준의 70% 이하인 자치구가 또 아홉 곳이 있습니다.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구로, 관악. 그리고 비상급수량 일인 일일 25리터 기준 해서 50% 이하인 자치구도 네 곳이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북, 도봉, 양천, 관악입니다. 서울지역 정수장 축소 및 이전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0톤 기준이고, 2004년도에 보광이 30톤 기준인데, 폐지를 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배수지 및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유에서 했는데 이 문제점은 서울지역 비상급수 총 확보량은 5,556톤으로서 21일간 사용이 가능한 물입니다. 21일간 사용이 가능한 물인데 그러나 비상상황시 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자치구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됩니다. 비상상황시에는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급수시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바, 비상급수량이 70% 미만인 자치구는 비상상황시 안정적 급수 확보에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수시설별 급수량 확보비율을 보면 대단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시가 확보한 21만 7,612톤은 기준량 25만 4,821톤의 85.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는 안정적인 비상급수시설을 최소한 확보해야 될 것이며, 자치구간 비상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사람이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물만 마시고는 얼마나 살 수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한 15일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에서 조금 힘을 더 써 보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한 30일 가능합니다.
최병환위원
평균 한 3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고. 그런데 물을 안 먹고는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밥은 잔뜩 있는데, 반찬이니 뭐니 아주 좋습니다. 진수성찬인데 물이 없을 경우에는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며칠 못 살 것 같은데요.
최병환위원
물 먹고도 20일을 사는데 진수성찬인데……. 며칠 살 것 같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정말 3일을 못 넘깁니다. 물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3일 이상 넘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 최근에 와서 물부족 국가다, 뭐다 이렇게 많지만 그런 얘기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9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93년도에 생수라는 제품이 처음 시판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 사먹으면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런 상황인데, 서울특별시는 아시다시피 사실 천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또 유사시에 급수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저수조나 이래 가지고 비상급수량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수자원하고도 관계되는 약수터 하나도 수질개선을 해서 좀 지켜주면 유사시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정책과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도 수질도 계속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다 더 그런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병환위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정기적인 미팅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충무계획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또 훈련기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접촉하면서…….
최병환위원
틀에 박힌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매뉴얼대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함께 참여하신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짜내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안도 제안을 하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안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사실 물은 사람의 생존에 대단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시설 중에 비상급수시설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상기획관은 우리 서울시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도 그냥 원만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시 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반적으로 충무계획상에 그에 대한 현재 시설, 또 유사시…….
최병환위원
기획관님, 제가 모두에 전체 필요량에 부족함이 몇 %다,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답변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환위원
하세요.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연이 필요 없지요. “더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결론을 준비하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해 보세요. 옆에서 보좌 빨리빨리 하세요. 뭐 해요, 지금? 말씀하세요.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시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뭐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데, 좋아요. 부족한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만큼은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급수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가 아홉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비상급수 기준량보다 70% 미만밖에 확보를 못한 자치구가 또 아홉 곳이며, 50% 미만인 자치구도 네 곳이라고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구 간에 격차도 있습니다. 종로는 262%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성북구는 24%밖에 안 돼요. 이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옆 동네니까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깊이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기준 비상급수량의 70% 미만 확보한 자치구는 비상급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종로구는 262%이고 성북구는 24%인데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시에 앞서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평상시에 좀 확보토록 하고, 없는 데 미리 확보해서 맞추어 가고, 또 평상시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되 전시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격차가 났을 때는 서로 인접지역에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공동 급수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비상시라고, 유사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처훈련도 한 번쯤은 병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24%와 262%면.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확보한 시설별 비상급수량을 보면 정부지원 시설이 11%, 자치단체 시설이 4%, 공공시설이 27%, 민간시설이 무려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과 자치단체 시설을 모두 합해봐야 15%에 불과해요. 특히 민간시설이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의 특성상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를 다른 서울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시설 비율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보다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시설이 확보한 급수량을 비상상황 발생시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설이라든지 자치단체 시설은 시설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오는 양도 적습니다. 반면에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1,000여 개 이상 지정을 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1,000여 개 되다 보니까 여기는 양이 많이 있는데 민간…….
최병환위원
평소에 공조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조체제도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 증설된다든지 새로 생기는 그런 정부시설이라든지 지자체시설이 있으면 그 지역에 좀 더 많이 그곳에서는 필히 급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을…….
최병환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비상급수를 50% 이하로 확보한 네 곳의 자치구가 문제로 보입니다. 이들 자치구가 7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그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비상급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일단 50% 미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시설은 거의 매년 신규로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곳 정도 배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은 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 이런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저조한 자치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 급수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인터넷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옆 동네는 알아야 대비할 것 아닙니까. 도쿄 같은 경우는 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천재지변이나 폭우를 대비해서도 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빗물이나 오수를 받아서 재생시켜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유사시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침수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 데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그러는데, 일본의 고라쿠엔(後樂園) 체육관 아시지요? 일본 옛날에 권투도 했던 그 체육관 지하 전체가 다 저수조입니다. 물탱크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물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비가 오면 거기에 우선 물을 가두었다가 비가 그치면 퍼내고 유사시에 그렇게 하고, 또 물을 받아놓은 것을 재생시켜서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동대문운동장 디자인플라자 해도 너무 아깝습니다. 지하를 활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한수 배워서 우리 천만 시민이 안전하게 유사시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병환위원
앞으로 그런 외국사례도 살펴보시고, 수도 서울인 서울특별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관리국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에 도로 확장하면서 그 밑에다가 물을 가두고 평상시에는 통행하고, 홍수기에는 거기에 물을 가두고 하는 그런 안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시스템도 있고 물을 재생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 서울도. 앞으로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셔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이번 감사에는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최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과나 다른 내용보다는 비상기획관 고유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클라우저가 얘기했나요, 누가 얘기를 했나요. 국가에 대한 변란, 전쟁은 예고 없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면서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에서 김정일의 건강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한 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중에 감사 중에 비상기획관께서 죽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미 우리 과거에 안보 만능 시절에 다 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컨대 지금 본 위원 질의 중에도 있지만 방독면 이 정도 개수를 가지고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것은 코미디에 가까운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을 얘기했는데 전시음용수랑 비습급수시설이 같은 내용인가요? 전시음용수라고 과거에 표현했던 것과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급수시설이 전시에 음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대략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어느 곳에 위치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주로 공원이라든지 민간시설 같으면 건물 내 지하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민간건물은 지하에 있나요, 지상에 있나요? 예컨대 공무원연수원 같으면 운동장 지하가 탱크이고, 서대문에 가면 백련산 꼭대기에 있는 공원 밑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물은 지하에 가두고 뽑아내는 것은 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썩으면 안 되니까 계속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관리국에서 단순히 현황 정도만 보고를 받고, 국가에서 이 정도만 해라 이래서 예산을 안 주면 안 하는 업무처럼 되어 있는데요. 비상기획관 업무 중에 국민 또는 우리 서울시민에게 불안을 주면서 안보가 이래서 불안을 주면서 업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상기획관만이라도 단 0.1%,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우리 시가 살 방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입․세출을 다 계산하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비상기획관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부서요?
김덕배위원
네,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비가 9억 5,000 정도 되고요.
김덕배위원
그냥 전체 예산이 얼마…….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체는 12억 4,000입니다.
김덕배위원
그 정도 예산 그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나 경상비이고, 사업비가 4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인건비인 개인 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김덕배위원
다른 데서 잡히고, 순수사업비는 4억이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업비는 총 9억 5,000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비상기획관 업무라든지 서울시 재난관리통합 방위전력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현실적 여건이 그런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부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음 예산 편성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예산보다는 한 7억 정도 이상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교육에 대한 제2체험관실을 확보한다든지 민방위장비 예산이 국고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무언가 비상대비 시에 나가자고 해서 거기 돈도 한 1억 2,000 정도 잡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김덕배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기획관님의 감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위원들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 달라, 그래서 우리 비상기획관실이 좀 더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죽 했는데, 그렇게 이해 안 하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중에 비상기획관님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충분하냐고 하면 좀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모자라지 않으면 예산 더 해 드릴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 여건 하에서 금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김덕배위원
대전제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연말, 내년에 닥칠 국제적 상황, 대북,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상기획관님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게 또는 다른 부서에게, 대시민에게 좀 더 적극적인 비상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식을 바꿔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온통 문젯거리 아니에요. 방독면도 문제, 비상급수시설도 문제, 각 직장별 민방위대 여기 기술지원대 이런 데 가 있는 장비들 내용연수가 다 경과돼서 평균 20%가 다 넘어있고, 그러면 장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자치구청에 그냥 위임해 놓고 결과만 받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면 지금 그나마도 굉장히 열악한 현황인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족하다 이러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휴대용 조명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174% 정도 확보되고 있는데, 나머지 보면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민방위 장비 자체가 사실은 참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민방위대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나머지 시민들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화생방 훈련에 화생방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안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능시대도 아니고 냉전이 종식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비상기획관 업무가 모든 업무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평시에는 평시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데, 통합방위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평시 안전을 놓고는. 안전을 놓고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게 지금은 더 우선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전시나 국가재난 사태 시에는 통합된 기능과 역할은 누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은 전․평시 다 소방재난본부에서 다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전시로 전환이 되면, 지금 만약에 전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관련해서 전시관리체제는 누가 유지하게 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시관리체제라는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이 다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누군가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충무계획 짜시고 다 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충무계획 짜는 것도 제가 짜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
김덕배위원
각 과에서 다 올라와서 취합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비상기획관이 안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실․국별로 짜서 그 실․국에서 시장결재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 충무계획 이렇게 짜십시오 하고 지침은 누가 줍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작성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저희 계통으로 내려가지만 충무계획 자체 각 실․국의 뿌리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각 실․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실․국의 충무계획도 중앙부처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뭐 어떻게 작성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김덕배위원
비상기획관은 그냥 경유부서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충무계획이 잘 됐다, 안 됐다, 여기 얘기를 했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충무계획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중앙부처 및 행안부의…….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각 실‧국에 직접 가서 하니까 비상기획관은 아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같이 합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질문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의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절대로…….
김덕배위원
당연히 비상기획관에서 각 실‧국을 관리하고 충무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확인도 안 해요? 당신네들이 중앙부처에 그냥 올리세요, 그럽니까? 그렇게 합니까? 비상기획관은 아무, 충무계획에 대한 각 실‧국별 자료도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국별 자료작성이 된 것을 저희는 취합해서…….
김덕배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질문하는데 그냥 “그것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이래버리면 질문할 거리도 없고 비상기획관은 왜 있습니까? 됐습니다. 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아니, 비상기획관님, 충무계획은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총괄은 비상기획관에서 하잖아요. 총괄 안 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총괄한다는 그 의미는 저희가 작성하는 것에 대한 각 실‧국별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어느 한 부서가 취합해야 되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도 그것이 총괄하는 것이지. 그러면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 불참자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징수율을 보면 37.8%이고, 지역대 징수율은 26.3%이고, 직장은 93.3%, 이것 맞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징수를 독려해야 된다든가 좀더 높여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일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징수율이 낮은 것을 보면 각 구청장께서 자기 자치구에 이런 참여하는 인원을, 보충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숫자도 줄여 나가고, 또 실제로 그 지역에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대상자들이…….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가 10만 원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이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법에, 민방위기본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기본법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과태료 10만 원을 자치구별로, 어떤 자치구는 좀 경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렇게 봐서 정상을 참작해서…….
도인수위원
어떤 정상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을 참석 못했지만 아주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한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감해 주고, 또 10만 원이라도 이것은 아주 뭔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5만 원 더 플러스시켜서 15만 원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잘 사는 구, 그렇지 못한 구의 편차가 있나요? 어떤 지역에서 불참률이 많고 적고 그렇습니까? 잘 모르지요? 통계 안 해보셨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방독면 있지요? 헬멧 있지요? 헬멧 재질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 두건이 폴리에스테르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망가진다든가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폴리에스테르는 근본적으로 화재에 약하고 충격에는 큰……. 강도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헬멧을 삼공물산에서 구입했지요? 방독면하고 헬멧.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헬멧은 아니고요. 방독면은…….
도인수위원
그 회사 물건을 군납을 안 받게 되어 있으면 다른 회사로 하고 있지요? 산청이라는 데서 하지 않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두 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 말씀드렸지만 삼공물산은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산청은 KS 인증을 반납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지금 현재 방독면을 납품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에 대한 보급기준이라든지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2009년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동원자원에 대한 훈련소집‧점검이라든지 동원훈련 할 때는 일인당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국비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얼마나 나가요, 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7만 원씩 해서 전부 국비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얼마 나가느냐고, 전부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400명에 대해서 2,800만 원 나갔습니다.
도인수위원
군 항공기지 보호구역이라고 있지요?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비상기획관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군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는 링크 역할을 해 주는데요. 그 지역에 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택국에 접수가 되겠지요.
도인수위원
성남비행장이 있지요? 그 인근에 건축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고도제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느 정도 높이의 고도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롯데 제2건물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가 있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기획관하고 직접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제2롯데월드에서 주택국에 건축협의가 되면 그 공문을 저희는 받아서 군에 넘겨주는 것뿐이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아까도 내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각종 장비 있지요? 시설 및 장비 현황을 보면 적치물 제거한다고 하는데 어떤 적치물,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적치물이라는 것은 민방위장비 보급품을 저장해 놓은 곳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어느 통로라든지 이런…….
도인수위원
일정한 장소가 없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데 있는 데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한 데는 이렇게 섞어 놓고…….
도인수위원
철거해서 폐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폐기합니까? 폐기업자가 와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장비 폐기물 말씀하…….
도인수위원
네, 적치물.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피시설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기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구분해서 버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처리하게 되면 처리한다는 그런 대장이 있나요, 관리대장이? 폐기물관리대장.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화생방 방호능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내곡동에 화생방 화학부대가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제품이라고 그럴까, 화생방에 쓸 수 있는 기자재를…….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부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내곡동에 있는 군부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인수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부대는 군부대 자체에서, 수방사 예하 부대이기 때문에 수방사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이것 하나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물자 현황에 보면, 21페이지 보세요.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제가 있는데 해독제는 어떤 제품이고 피부제독제는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해독제는 해독제킷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작용제 오염시에…….
도인수위원
아는데, 해독제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아트로핀하고 프랄리독심 주사인데 두 가지 다 4만 3,011개입니까? 합해져 있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구입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트로핀하고 프랄리독심 주사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가 4만 얼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민간병원에서 갖고 있는, 일반 병원에서 확보되어 있는 약품 이름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해독제킷 해가지고 4만 3,000여 개 중에서 1만 6,5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도인수위원
어떤 제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명칭이오?
도인수위원
해독제가 있는데 아트로핀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니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트로핀하고 프랄리독심은 일반 병원에서…….
도인수위원
일반 병원에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케이마크 원(KMARK-1)입니다. 영어로 하면 KM…….
도인수위원
아니,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해독제 대체장비를 병원용 아트로핀하고 프랄리독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합해서냐고, 도표에 4만 3,011 있는 것……. 좋아요. 그러면 잘 모르시면 이 두 가지 제품이 민방위법에 구비해야 되는 장비예요,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비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확보되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확보되어 있는 그 퍼센티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민방위기본법에 포함되어야 된다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까 38%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
피부제독제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피부제독제는 피부 오염시에…….
도인수위원
이름이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피부제독제는 KD-1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분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KD-1이라는 명칭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우리 그것을 구매해서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이따 한번 다시 봅시다, 자료를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청사에는 1등급으로 한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대피시설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1청사를 설계 시공할 때 내진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지진 대비 몇 도 정도 내진설계가 된다고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5.6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서울시 신청사를 5.6으로 하고 있나요? 분명히 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신청사 내진설계 몇 도는 제가…….
도인수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는 되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 주셔야지. 이것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신청사 설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면 서울시내에서 대부분 내진설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내진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것은 인정하시면 되지요,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청 있는 그 건물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시장실 있는 건물이오. 비상급수시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까지는 아직 설계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청사에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있는 서울시도 비상급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25개 구청 건물에 급수시설을 해야 된다, 독려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한 말씀 해보세요. 우리도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안 되어 있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수조는 되어 있고요. 비상급수시설은 그렇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25개 구청 중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파악됩니다.
도인수위원
어디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실무자 얘기로는 관악구가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어떤 지 아십니까, 서초구청?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초구청은 지상에는 없고 옥상에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도인수위원
급수시설은 탱크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도라든지 기타 검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물관리국 정책과에서 합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각 구청에 있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구청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했다든가 오염도 측정한 수치라든지 관련된 것을 접해 봤다든가 독려해 봤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급수시설이 공공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비상급수시설 있는 지역이 있지요? 잘 모르세요? 동마다 있는 거예요. 동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 된다든지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될 때 그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를 싹 정리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비상급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았다든가 개선해야 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는 지역에 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건물 지으면서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적당한 장소에 보다 좋은 시설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요.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하면 충분히…….
도인수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업주가 짓기 싫다, 불필요하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나 민방위 차원에서 급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협의하게 되면 사업주가 다 설치해 줄 정도로 협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의하면 다 설치하는 걸로…….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이 음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검사도 안 해 보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음용수 옛날 수질과에서 다 검사하고 그럽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지하수를 파서 하는 비상급수를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를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하 파서 지하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 거지, 상수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해독제가 들어 있으면 비상시에 지하수는 못 사용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하수 판 물로 음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인수위원
방독면을 다시 구입할 때 서울시청사 같은 데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그게 설계할 때부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추후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 보관하는 장소는 사용자가 편한 장소에 각…….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있지요? 보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도인수위원
새로운 청사 공공건물에는 어떤 지역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용자가 편한 장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비치시켜 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별도의 장소에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장소로 지정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비상급수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동의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계속 그 방면에 열심히 조사 내지 검사 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지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2008년도 1월 7일에 기념행사 확정예산을 통보했더라고요. 재향군인회에 통보된 서류 사본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 5월 2일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변경승인을 재향군인회에 통보를 했어요. 그 사본을 휴식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비상기획관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의 총괄적인 업무기능이 과거보다는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전시대비업무를 총체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의 질의과정 속에서 단순 경유부서 등으로 소신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정사무감사 태도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의 각성과 업무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며, 비상기획관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 나름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름대로 하여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 창의적으로 전시대비업무를 꾸려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시 대비한 안보역량 대비, 비상대비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부서인데요. 위원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허약한 부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도를 명찰해서 업무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비상기획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감사 중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상에 오해가 있었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맞추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전제했지만 비상기획관의 업무가 중요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속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비상기획관실의 업무가 좀 더 강화되고 필요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안전하고 전시대비 태세에 있어서도 그 정도면 충분히 믿을 만하다, 시가 업무를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전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7페이지를 잠깐 펴주시면, 업무보고서상에도 있었지만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죽 오다보면 갑자기 2007년 하반기 시청 태평홀에서, 62명으로 죽 준 경우가 있어요. 통합방위 위원은 통상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의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의장이 행정1부시장 해서 서울시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수도방위사령관, 국정원 5국장 해서 각 기관의 장급으로 해서 2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22명이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170명, 160명 있는 인원은 그냥 보조적으로 참가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공감을 서로 확산해 나가는 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군 같은 경우는 수방사령관이 방위협의회 위원이지만 예하 5개 사단장과 연대장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또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도 청장만 위원인데 거기에 경찰서장까지 다 참석을 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연중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또 우리 시의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그냥 어떤 요식행위 절차가 아닌 이 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래서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이것에 관한 준비를 할 때 하나씩 새로운 제안을 좀 넣어서, 부서가 다 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발전을 했으면 싶어요. 한 사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도 안보관련 강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방위교육 때나 가끔 강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끼고 이러는데 이 자리에 교육관련 이런 분들이 오니까 저는 안보관련 강연을 좀 확대해서 사업내용의 하나로 해서 아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 때도 있었지만……. 제 애가 겪었던 사항이에요. “아빠, 6.25가 북침이에요?”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것이. 선생님이 양론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대부분은 남침이라고 하지만 북침이라는 설도 제기돼서 문제가 된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전교조 교사 입에서 나왔던 소리입니다. 제가 학교를 발칵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애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애들한테 정확히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당이 있다거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시 21세기 어떤 국제 현장에 맞는 우리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사업내용으로 하나 좀 제안해 보고 꾸려갔으면 어떤가, 그래서 다가오는 아주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 안보의식도 점차 조금씩 좀 나아지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208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를 펴보시면 우리 통합방위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취약지역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대통령 훈령으로도 되었고 이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절차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대외비 자료라서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열람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따가 이 질의 끝나고 잠깐 열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최근 3년간 통합방위법 제19조에 따른 문책 및 시정요구내역이 있는가 했는데 문책 및 시정요구내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전혀 없다 이랬어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어떤 문책이라든가 시정요구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통합방위본부장이 합참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문책이라든지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주로 훈련시에 뭐가 문제가 되었을 때 문책 내지 시정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또 어떤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문책 내지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적이 되고 또 받고 이래야지 발전을 하는 것인데, 전혀 없다고 그러는 것이 그만큼 완벽한 업무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위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각 국‧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지적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반성도 하고 더 열심히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비상기획관 내에서는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을지연습시에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활동을 병행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로 칭찬은 많이 하는데 그런 벌이 없었다는 것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문책은 아니지만 경고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좀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관실에서 한번 지적되었던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좀, 금번 을지연습 정도만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쪽하고 244쪽을 봐주시면 이것은 민방위대에 대한 민방위장비 현황이에요. 여기에서 구분을 해보면 지역대, 또 기술지원대, 직장대 있는데 기술지원대는 각 구청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지역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세트가 40.2%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이동식 발전기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50%대 이하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또 이 장비를 보면 이 장비의 내용연수, 그래서 과연 장비가 100% 가동이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 가지고 전자메가폰이 한 20.9%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응급처치세트도 한 25.8%, 교통신호봉, 이 간단한 것도 22.7%, 이래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되겠는가, 그래서 민방위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 교육 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제적인 자기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적당한 정도의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장비가 노후화되고 또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민방위장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부 부서의 예산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것을 감지하고 금년 연초에 부시장 방침으로 “국고에서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시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2,000 정도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장비는 내년 2009년부터 12년까지 100% 확보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덕배위원
특히 저조한 구청들이 있고, 아까 여러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보다 계속 노력해서 일정한 시기까지는 또 채우고, 다시 한 바퀴 돌고, 이런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비상기획관 업무 중에 사실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전시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요즈음같이 이렇게 평시라든지 국민들 인식 속에서도 민방위 훈련 사이렌 불면 어느 날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귀찮아해요. 자기네 바쁜데 그것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인식이 조금 더 제고되어서 이런 것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이렇게 있는데 인식의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겪은 분들, 또 어떤 냉전시대나 이런 안보지상주의 시대를 거쳐 온 분들하고 좀 다르니까 현실에 맞는 그런 민방위 훈련, 그다음에 대시민에 그런 것들이 제고될 수 있는, 우리가 홍보비를 꽤 많이 쓰는데 이런 업무도 비상기획관실에서 제안을 해 보세요, 홍보부서에. 이 정도 좀 해 달라…….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우리 이재천 비상기획관님, 지금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언제부터 하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003년 1월 1일부터…….
안희옥위원
그러면 햇수로 지금 6년차입니다. 그전에는 군복무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몇 년 정도, 제대하실 때는 계급이 어떠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육군 대령으로 29년 10개월 했습니다. 30년 됩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한 자리에서 6년 근무하시고, 30년 군복무 하셨으면 평생 군에 관한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아주 정말 전문가로서 비상기획관도 한 자리에서 6년이 지나면 전문가 중의 전문가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행감 받는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도를 좀 하셨습니다만, 사실 상임위원회 우리가 하반기에 새로 구성이 되어서 처음 이렇게 행감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세요. 왜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시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전 행감에 우리 비상기획관님 업무하시는 것을 봤었는데, 왜 오늘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답을 하시고 정말 전문가답지 않게 하시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좀더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35쪽에 보면 우리 공통요구자료로 2009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료를. 그랬더니 제가 그것 죽 보니까 2009년도의 주요업무계획도 2008년과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상기획관실의 업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비상업무에 대한 거의 계속 반복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업무지만 단순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비상기획관님, 좀더 소신껏 행자위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서울시의 국방장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 황당합니까, 그래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의 국방장관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국방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 한 부분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에 참여 안 하는 일부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하게 하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 여자라 잘 모르는데, 맞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군복무 하는 병역의 의무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 국방장관이다, 저는 그렇게 칭하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저희 행감자료 10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의 기강이 굉장히 해이하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시민으로부터 비난 받지 않을 정도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2006년 행감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추진 완료라고 하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추진내용은 뭡니까? 교육을 한 번 했는데 2006년 12월 12일에, 공교롭게도 12․12에 하셨네요. 12․12에 한 번 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추진은 완료다, 제가 생각하건대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시 국방장관으로서 달랑 그것도 12․12에 모아 놓고 다른 것 하고도 교육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달랑 한 번 하고 추진 완료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서울시 국방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번 그때 한 것과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서울지방병무청에서도 나와서 지도도 교육도 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치구에서 한다, 병무청에서 나와서 한다는 얘기에 대한 문제를 결론으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인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도인수 위원님의 자료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233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지 이탈에 관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6년부터 2007, 2008이 있는데 뒤에 근무태만과 근무기강 문란행위 두 개를 합쳐서 보면 2006년도에는 28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29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이게 언제 기준인지 모르지만 27명이에요. 2007년이나 2006년도의 1년 치가 지금 2008년도에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2006년도에 28명, 2007년도에 19명이 2008년도에는 2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뭐 이것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제가 답변 소신껏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소신도 아니에요.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돼요. 수치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대답을 하도 안 하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이탈 등 복무기강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233쪽에 2006년도에는 근무태만과 문란행위가 28명, 맞습니까? 다 거기 보세요. 28명 맞습니까? 28명이 두 개 합치면 28명이지요. 그렇게 파악을 못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이제 알았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근무기강 중에 뒤의 두 항만 보태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아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2007년도에는 두 개를 보태니까 19명이지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두 개를 보태니까 27명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에 대한 통계를 제가 지적을 하면 2008년도에는 근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왜 이렇게 늘었는지 혹시 공익근무요원의 개인문제입니까, 부서의 관리 소홀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기는 두 가지 다 작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받고 있는 관할부서라고 생각합니까,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두 가지 다입니까? 공익근무제도가 생겨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디냐고 생각을 해 보면 첫째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받은 부서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5,000원짜리와 1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것을 줍겠느냐고 했더니 두 가지를 다 줍는다는 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5,000원짜리도 줍고 1만 원짜리도 줍지 하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무관심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해서 감정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해서 공익근무요원보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안희옥위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안희옥위원
오늘 보고하신 11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은 복무관리 기관장, 배치권한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뭐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실에서도 지도감독을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는 각 실․국의 부서와 같이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권한이 있으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비상기획관실도 지도감독을 할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돌아가서 한 번 달랑 교육시키고 공익근무요원의 기강 해이를 다 했노라, 추진완료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한 번 이렇게 한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차후 지도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개인기업의 고용관계에 보면 나름대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상기획관실도 그런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정신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제가 생각하면 정신교육은 전문상담사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무사도 있고 굉장히 전문가가 많을 것 같아요. 장교나 국방장관도 한번 와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책임 있는 그런 교육을 1회가 아닌, 때에 맞추어서 계속적인 그런 교육이 공익근무요원한테 있었으면 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시 얘기해서 서울의 비상기획관은 서울시의 국방장관이다,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관리책임은 서울시 비상기획관한테 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희옥위원
느끼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어느 사업소에 있었어요. 저는 그 사업소의 직접 책임자가 아니고 관리자가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거기 있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그 마당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들어서 운반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익근무요원이 두어 번 들어다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가버렸어요. 운반할 것이 좀 남았는데, 그래서 왜 가버렸나 하고 봤더니 막 투덜거리면서 왜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느냐고 관리부서의 책임자한테 투덜대면서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경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못 시키면 몰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사례예요. 진짜 제가 체험한 사례예요. 마당에 공익근무요원이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제가 운반할 물건이 있어서, 집기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운반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두서너 번 하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막 투덜대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물어보니까 “잘못하면 몰매 맞아요.” 그래요. 이게 하나의 현실이에요. 법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지요,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제가 조그만 사례 하나, 실감 나는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얘기하면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서울시 국방장관이라고 생각하셔서 공익근무요원이 병역근무를 할 때 정신적인 무장에서부터 시킬 수 있는 제대로의, 공익근무요원이 2년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6개월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26개월 동안 복무기간에 하는 것이 아닌 민방위체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교육을 시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국방장관이 되도록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비상기획관님, 제가 제일 처음에 질타했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킴과 아울러서 이때 본연의 복무 외에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입니다. 비상기획관으로 오신 지가 6년째인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2월 되면 만 6년 됩니다.
윤학권위원
비상기획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책업무추진비 하게 되면 기관운영비가 타 부서…….
윤학권위원
기관운영비 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책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안 따져봤고, 업무분야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학권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금액일수록 중요도가 높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학권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연간 3,300만 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제일 많은 것이 2007년도까지가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추진하는 게 1,900만 원, 그다음에 연말 군부대 방문하는 게 1회 700만 원, 그다음에 비상대비 업무추진 비상기획위원회나 수방사를 방문해서 사용하는 게 5회에 걸쳐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을지훈련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4회에 걸쳐서 100만 원, 예비군의 날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인력동원 업무추진 2회에 걸쳐서 70만 원, 대군지원 협조를 받는 데 있어서 60만 원, 중점관리자원의 날 및 중점관리업체 조사하는 데 2회에 걸쳐서 70만 원,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바뀌어요. 내용 아십니까? 이것이 2005, 2006, 2007년도에 똑같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이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바뀌는데, 바뀌는 내용 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바뀌는데 이제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에서 1,600만 원, 비상대비 업무추진비가 비상기획이나 수방사에서 200만 원인데……. 260만 원이지요, 대군 지원업무까지. 260만 원에서 350만 원, 을지훈련 업무추진 하는 데 100만 원이 부족했는지 400만 원으로 바뀌고, 연말 군부대 방문이 700에서 4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3,000만 원에서 99.2%가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23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연말 군부대 방문비가 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400만 원 다 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내용은 일일결산 포함해서 아직 사용 안 했지만 거기에 다 포함된 것으로…….
윤학권위원
아니, 집행률인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집행률인데 위에 괄호 열고 보시면 비고란에 결산전망 포함이라고 썼습니다, 제일 위 칸에.
윤학권위원
결산은 2월말까지 우리가 출납폐쇄 되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2008년도 사업예산 9억 5,1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지금까지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민방위담당관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비상기획관은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에 숫자를 잘 모르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윤학권위원
주요업무보고 내역 2페이지를 보면 이 상태로 딱 보면 지금 결산전망 포함해서라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것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률 자체가, 앞으로 사용할 집행률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윤학권위원
10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을 얘기하고 잔액을 얘기해서 집행률이 몇 %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99.2%가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나갔다는 얘기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아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윤학권위원
통합방위협의회 3,000만 원에서 23만 6,000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돈이 남아 있는데 이 문서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정리가 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학권위원
아니, 집행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위원님께 저희가 죄송하지만 자료 드릴 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책자에도 보시면 저희가 향후 결산전망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이렇게 결산전망을 한다는 얘기는 예측을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감사 받기 전에 2008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언제 해소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 돈 나갈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전체 집행률은 94.1%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예측을 내년 2월말까지 될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잘못된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 군부대 방문비용으로 700만 원 편성했다가 40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서울시청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급 대비해서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성금을 가지고 현재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연말 되면 방문하지 않습니까?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이 2006년도, 2007년도에 4,500, 4,300을 썼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연말에는 성금을 걷어서 내는 것이지 일반회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금은 공무원들이 내는 것을 걷어서 일정금액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정산해서 남는 것은 보훈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00, 7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하면서 운영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운영비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사전에 관련 부대하고 접촉하고 또 그 지역에 사전답사도 나가고 또 위문하다 보면 기자단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등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 했던 것도 보니까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400으로 줄였던 사항입니다.
윤학권위원
700을 했더니 예산이 남아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400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윤학권위원
많이 남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데 한 400만 원 정도면 연말 군경위문 대비해서…….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비상기획관 얘기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더니 한 400만 원이면 될 것 같더라, 한 200만 원 정도 남겠더라 이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2007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3,300만 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2만 9,000원밖에 안 남아요. 2006년도에는 3,300만 원의 시책사업비 중에서 7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3,283만 원을 쓰고 13만 원밖에 돈이 안 남아요. 지금 비상기획관 얘기하듯이 2억 대비 예를 들어서 주요 시책사업비로 해서 군부대 방문하는 데 어떤 협의라든지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다 하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답변이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상기획관이 돈이 700은 너무 많이 남아서 실제로 그랬다면 집행잔액이 남아야지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잘못된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75만 원 남고 시책사업비 다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 거의 대부분이 식대예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식대 1,900만 원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600만 원으로 300만 원 줄였다는 말이에요. 300만 원 줄였는데 300만 원 줄였으면 내년도에 300만 원이 남겠느냐고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윤학권위원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총 국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썼어요. 썼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씁니다. 보면 2006년도에 98.5%, 2007년도에는 결산결과 보면 99.5%를 써요. 이것을 이렇게 추진비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봐요. 2008년 예산부터 바뀝니다. 또 얼마만큼 굉장히 경직되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면 2009년도에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일반운영비 및 포상비 기준을 보면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31%가 남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비는 거의 100%를 다 써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체가 눈먼 돈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현액은 원래 873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97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더 올라가요. 그래 가지고도 670만 원밖에 안 씁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을. 통합방위협의회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300만 원이 남아서 31%를 못 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70% 내외면 쓸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사용한 금액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뭐라고 그러니까 670만 원으로 줄입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때문에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실이 얼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아까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리스트 좀 내 주시고요. 6.25전쟁 기념행사비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억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예결위 가서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잘못돼서, 착오에 의해서 발생했든 뭐가 되었든……. 사실상 1억에 대해서만 집행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2008년 1월 7일 보니까 1억 2,000에 대해서 다시 확정예산을 통보합니다. 맞지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에서 2,008만 원, 조찬 율곡포럼 해서 죽 해서 1억 2,000만 원 맞춥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5월 2일 민방위담당관 전결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를 하지요? 이것 사업계획 변경할 때 서울시 재향군인회로부터 변경요청 받은 사실 있어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있지요? 그 서류 사본도 제출해 주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비 변경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하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해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맨 처음에, 나중에 금액을 맞추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후세대 동반해서 전적지 견학을 하는데 2,0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실집행액은 2,449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는 1,38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177%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찬 율곡포럼 자체도 2007년도에는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476만 원을 편성해 놓고도 330만 원밖에 못 씁니다. 6.25전쟁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자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3,970만 원을 해 주고 변경해서 4,400을 해 주는데 4,881만 6,000원을 써요. 사백 몇 십만 원 더 쓰게 되고, 그다음에 율곡 조찬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21세기 율곡포럼 아시지요? 이것이 처음 생긴 것입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조찬모임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맨 처음에 2,478만 원 편성했다가 1,788만 원으로 변경을 해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236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만 적어도 변경이 가야 되는 6.25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예산에 다시 반영할 때는 적어도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적어도 9,0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드린 대로 계산을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요? 얼마만큼 예산편성 요구를 잘못 하느냐 하면 2009년도 예산안에 변경을 이렇게 가했으면 변경을 가해서 평가를 했으면 이게 7월에 전부 다 결과가 끝났으니까 예산편성 전에 했으니까, 편성할 때 이것을 바꿔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이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 드린 대로 집행내역과 좀 더 파악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 줬어야 돼요. 사업별로 안 하고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플러스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돈이 없었으면 마이너스해서 이 돈 더 썼습니다, 사업비 변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됐겠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민방위담당관이 2009년 예산안 편성할 때 똑같이 합니다. 변경 전 1월에 한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1억 2,000에 대한 이 배분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5월 2일에 변경을 가하면서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똑같이 변경 전에 1억 2,000을 그대로 예산서에 집어넣어요.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도 안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돈 나갔던 1억 2,000이 사업예산 대비하면 몇 %예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전체적으로 비상기획관실의 사업예산 대비해서 6.25행사 비용 1억 2,000이 몇 %냐고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약 10%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앞으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12.6%예요. 그러면 1억 2,000 대비해서 1억 2,000이 안 맞는다면 예산편성 다시 요구해야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검토를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할 일도 없어요. 다음 주면 벌써 예산안 심의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담당직원들이 변경 전에 1월에 승인 내준 대로 전후세대 동반 현황을 2,700만 원 돈 되는 것을 2,008만 원 이대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예산요구를 해요. 6.25행사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5월에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맞다고 하면 5월 2일에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또 정산을 했지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2007년 것 정산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정산 언제 했어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봄에 했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요.
윤학권위원
그것은 2007년도 얘기이고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2008년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종상
유종상민방위담당관
아닙니다. 됐습니다.
윤학권위원
200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아도 얼마나 남는지 아십니까? 돈이 11. 몇 %가 남아요. 그리고 2008년도 정산내역만 가지고도 예산편성 했을 때 이 돈의 내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따지고 나서 예산요구를 예산담당관한테 했었어야지요. 민방위담당관이 서기관급에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 요구해요? 이 내용 민방위담당관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유사해요.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나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해마다 예산 요구하는 그대로 전년도에 100원 했으니까 올해도 100원 하자……. 그러려면 담당 공무원이 뭐 하러 있어요? 작년 1월에 사업 1억 2,000에 대한 부분인지, 5월에 변경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때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주요시책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봤을 때 3,300으로 묶였다고 얘기한다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이 정도는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서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요. 3,3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획일적으로 2007년도까지 그대로 가다가 2008년도에 한 번 변경을 했어요. 2009년도에 또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해 줘야 지, 2009년도 예산 요구할 때 똑같아요. 1원 단위 하나 안 달라요. 자체적인 비상기획관실에 예산하고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팀별로 사업을 했으면, 보조금 사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줘야지. 전부 다 그게 기념품 값, 식대, 차량유지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인원 대비해서 빠져 나가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원 대비 100명만 빠져나가도 돈이 얼마씩 남는지 아세요? 우리가 참석인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00명 단위의 계획을 수립했으면 500명 단위가 빠져나가게 되면 성과목표도 그렇지만 콘셉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목표치가. 그러면 예산 자체가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인데 예산부분이 반영이 안 돼야 돼. 그런데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산집행실적 결산서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사업예산 해 봐야 돈 전체적으로 10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9억 5,000 가지고 예산 절감했다고 성과급을 받았는지 의문시 되는 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조금 같은 것 12.6%에 대한 것 1억 2,000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비 잡아서 1,000만 원 예산 절감했다? 의회에서 잘못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예결위에서 2,000만 원이 잘못 편성되어 있었다면 2,000만 원 삭감하고 1억에 대해서 했어야지요. 1억 한도 내에서도 충분했으니까. 결국 돈이 안 맞으니까 21세기 율곡포럼이라고 해서 236만 7,000원만 들어갈 돈을 2,400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2,000만 원이 맞아떨어지니까.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도 사업을 집행 안 할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윤학권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돼서 지켜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결산서도 평가해 보고 죽 보는 결과에서 비상기획관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지금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서 사실 군부대하고 협의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창구가 결국 비상기획관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도 시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군 비상대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안이 업무추진비가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너무 획일적으로 안이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6.25행사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될 부분을 안 하고 있다, 하여튼 인원도 적고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은 얘기해 주셨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공직자로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시 대비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반 계획이라든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사전에 준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각 구별로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은 각 자치구로부터 받은 현황뿐이지요? 비상기획관에서 별도로 조사한 부분입니까, 자치구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보토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49명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현재 44명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다 보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49명 정원에게 전부 나름대로 다 주어진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주도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인력동원에 관한 업무와 충무계획을 담당하는 업무, 공익근무요원…….
김원태위원
충무계획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달에 의해서 각 구의 과별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6급.
김원태위원
어디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계획팀에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딱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팀장 밑에 직원이 한 명 있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생방 장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뭘 관리하고 계신지 제가 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아무리 빼고 더해도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눈여겨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가 하나도 안 맞다니까요. 3개 자료가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행감 전에 요구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3개가 다 안 맞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연의 임무를 다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새로 구입한 자료현황을 달라는 이유가 새로 구입해서 틀리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장비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비 중에서 방독면 있지요? 방독면이 지금 몇 개가 있지요?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되고, 금방금방 자료도, 가지고 있는 자료도 지금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 자료가 87만 4,900개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시효가 초과된 방독면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상기획관님. 82만 4,887개가 시효초과입니다. %로 따지면 94.4%가 시효가 초과된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네.” 하고 끝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효라는 것은 5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원태위원
그래서 1년 동안 또 연장할 수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방독면사업은 전면 중지되어 있어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예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안 되어 있지요? 또 탐지지, 이것도 61.4%가 시효 초과되어 있고요. 탐지키트라고 또 55%가 시효 초과, 그다음에 아까 해독제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30%가 시효 초과입니다. 다음에 피부제독제도 50.5%가 시효 초과이고요. DS-2라고 되어 있는 것도 77%가 시효 초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었잖아요. 만약 유사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기획관에서 이런 부분도 주된 업무인데 이런 부분에 중장기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국고를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도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고금이 안 내려오게 되면 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재무국에서 합니까, 행정국에서 합니까? 비상기획관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들의 현황이 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장비들이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시효는 초과되었지만 그 활용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 화생방장비 획득하는 예산…….
김원태위원
지금 시효초과 민방위장비를 1년 동안만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이후에도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또 사용합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폐기된 현황을 보면 2.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진짜 이 부분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심 가지고요. 성능검사를 해서 폐기될 장비가 있으면 폐기시키고, 또 예산획득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9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관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겠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주로 9억 5,000여만 원 되지만 외부기관에, 예를 들어서 수방사에 3억 원 나가고, 그다음에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에 1억 2,000 나가고 하면 거의 4억 2,000 나가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 그 나머지 예산 따지면 5억 조금 넘는 예산인데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이 훈련 때 급량비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 있을 때 장소 임대, 식비, 이런 부분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을 하니까…….
김원태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물론 예산이 적지만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다는 것입니다. 총예산 9억 5,000만 원 중에 44%가 수방사 헬멧 지원하고 6.25행사, 이런 행사나 합니까? 네? 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행사는…….
김원태위원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잘못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김원태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방사에 헬멧 사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기획관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런 부분이 전혀 마인드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고 책임자이신 비상기획관님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예산이나 이런 예산 세우실 때도 앞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캐릭터 만드신 부분 있나요, 혹시? 위위(wiwi)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얘기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디에서 공모하신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소방방재청에서…….
김원태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기관이 비상기획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부서는 민방위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 저희가 공모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시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기획관에서 공모를 해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해서 그것은 어떤 …….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소방방재청이 내 가지고 심사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 캐릭터인데요? 민방위 캐릭터 및 UCC…….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한 번씩 민방위의 어떤 홍보 내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캐릭터라든지 포스터…….
김원태위원
비상기획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그런 내용을 공모해서 나온 것을 자체 심사해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상 받은 부분도 비상기획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비상기획관에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일단?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코방이라고 있고 위위(wiwi)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위(wiwi)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여기 wiwi, 위위라고 되어 있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we, 우리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위가 또 한문으로 쓰면 ‘민방위’ 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의 뜻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위위’라는 북한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데 북한어에 위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그 뜻을 보니까 ‘적이 밀려간 산등성이 위로 집체 같은 눈보라가 날아 넘어오며 위위 소리를 질러댄다’는……. 뜻이 또 이상하게 그 ‘위위’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선정되었을 때는 그런 뜻은 감지 못하고, 여기 저희 직원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캐릭터 관련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화생방 교육 대상자 있지요? 9,14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구별하는지요?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받게 되어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 대상자…….
김원태위원
화생방이오. 화생방교육 대상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화생방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분대원, 민방위 분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분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대도시 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 영상교재 제작 배포, 이런 사업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도 VTR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VTR로 배포한 것이 아니고요, CD로 해서 배포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자료에 보면 VTR로 되어 있는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CD하고 VTR하고 같이 혼용으로 제작했다는 말입니까? 요즈음에 VTR 쓰는 데가 아직도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CD가 안 되는 데는 VTR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아까 공익요원 교육을 시켰다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1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전체 인원도 1만 명이 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키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치구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2회, 3회, 이렇게 받은 인원 합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데가 어디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시키는 것이 있고…….
김원태위원
비상기획관에서 이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저희는 방침만 내려 주고요. 세부적인 것은…….
김원태위원
전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지금 그냥 떠맡아서 하시는 거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지휘감독권도 없고 배치권한도 없고 교육시킬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교육은 저희가 최초에 시 본청 및 사업소에 오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팀장과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원이 최초에 저희 태릉교육장에서 인도인접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배치되면 각 부서장들이 시킵니다.
김원태위원
11쪽에 보면 “시민고객에게 사랑받는 공익근무요원 자세 확립”이라고 업무보고를 분명히 해 주셨잖아요? 전혀 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 이런 자료를 넣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김원태위원
교육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면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시 본청에 대한 교육 인도인접에 대한 교육하고 또 각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근무가 좀 불량하다든지 미숙한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또 소집시켜서 교육시키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교육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라든지 자치구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현황자료를, 자치구로부터 교육현황을 받으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비상기획관에서 주된 업무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으셔서 예산이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비상기획관님, 방독면을 언제 정확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보고가 될 때 아직 방독면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줘서 보급기준이나 방독면에 대한 성능, 기준 등등 여러 가지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말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2009년도 상반기에 용역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독면에 대한 보급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제조업체는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제조업체는 삼공물산과 산청 두 군데가 있는데, 2개가 다 현재 납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우리나라가 방독면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을 삼공물산에서 나름대로 죽 만들어 오다가 불량 방독면이 나오고 언론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 시의회에서 많이 지적 받고 그게 문제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검찰청에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죄를 물어서 처벌도 내리고, 업체에서는 손해배상 이런 것을 내다보니까 현재는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회사는 KS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와서 방독면 보급이 2004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김덕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감사자료 292페이지, 293페이지에 보면 2008년에 보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이요?
김덕배위원
네, 292페이지 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직장민방위대가 직장단위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이 문제가 돼서 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민방위대 것하고 그게 달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의 사업주가 우리 직원 민방위대원을 위해서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삼공이나 산청 것을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거지요.
김덕배위원
제품이 좋지 않아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는 조달청 납품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김덕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이 계속 질문해 주시지요.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도 걱정을 하는 게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비상기획관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화생방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방독면인데, 이게 빨리 시급히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또 나름대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비상기획관님한테 지적한 사항이 좀 더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찾아서 해라, 능동적으로 해라 이런 차원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상기획관님은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와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에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