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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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농수산물공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기본업무 수행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정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채산성 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해외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의 지원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여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업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와 본부장급 이상 임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임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선서)

이지철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전시시설 및 통상진흥원 본사를 둘러보면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감사장으로 돌아와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 농수산물공사처럼 자료로 갈음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시장 등 현장감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산업통상진흥원의 답변에 앞서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하 서울패션센터를 시찰하였고 임시회 등을 통해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께 꼭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심일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속에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10년 전 IMF 시절에 버금가는 커다란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 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정윤택,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센터장 한성희,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본부장 고봉운,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서울글로벌센터관장 앨런 팀블릭) 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해외 패션위크 내지는 패션쇼에 업체들과 함께 패션쇼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패션쇼에 참석하는 업체를 선발할 때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구성된 심사위원단 중에 민간위원 명단을 좀 주십시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우리 이한기 위원님.

이한기위원

애니메이션 매칭펀드 운영 명세서하고요. 그다음에 2006년, 2007년, 2008년 급여명세서를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SBA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기위원

네, 산업통상진흥원 전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와 임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심일보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감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산업통상진흥원을 6대 때도 와보지 못했고, 7대 때 처음 와보는데 부지가 3만 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전체가 1만 평입니다.

하태종위원

아까 누가 토지가 3만 평이라고 했는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스퀘어로 아마…….

하태종위원

30,000㎡라고 한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주차장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물론 무역센터도 있지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좀 협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여기가 특수성 때문에 만 평이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저희가 만일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컨벤션이나 전시회 목적으로 여기를 그렇게 했다면 국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당연히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태종위원

그러면 국내기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기업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전시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태종위원

전시장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마케팅이 외국인과 국내기업과의 비율을 놓고 보면 몇 %나 됩니까? 마케팅을 하는 비율, 비즈니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마케팅…….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전시관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외국인들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이용하는 비율과 국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SETEC 전시장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하태종위원

그러면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중소기업을 위주로 저희가 전시장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전시장 대관만 하지, 중소기업을 위해 전시장 대관 외에 뭘 하고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국제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국제마케팅을 하는데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금 대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여기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 줍니까? 대관하고 대관료만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외국의 비즈니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전시장 자체는 대관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대관업무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대관업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뭘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우선은 해외에 나가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나가서 전시회에 참석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시회에 안 나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거기를 해줄 수 있는 월드 네트워크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 자체 인프라는 없고요. 주로 KOTRA의 네트워크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점이 있거나 어떤 그러한, 북경 하나밖에 없고요.

하태종위원

지점까지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자체 내에서 네트워크 개발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이 이곳에 와서 대관료를 내고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통합행정사무소라고 해서 8개 기관 구성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출입국, 세무, 제증명, 운전, 관광, 휴대폰, 카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것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인데 거기에 조금 뒤처지는 하나의 구색 맞추는 형식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행정통합시스템에 10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그 행정통합시스템은 글로벌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앞 프레스센터에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하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센터의 관장으로 팀블릭 관장이 와 계시고 거기에 저희도 있지만 8개 부처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저희가 같이…….

하태종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를, 상근을 하는 것인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상근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문화팀이라고 5명이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이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다문화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선린회라는 데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선린회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성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견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 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팀블릭 관장 밑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사람을 파견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접관리보다는 약간 간접관리를…….

하태종위원

이분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분도 상근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상근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다음에 통상진흥원 현재 연간 관리비 직․간접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전체 예산이 670억 들어갑니다.

하태종위원

거기에서 직․간접비가 어떻게 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인건비가 80억이고요. 그다음에 간접비 28억 정도 됩니다.

하태종위원

대표이사님이 이곳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1년 반 됐습니다.

하태종위원

최소한도 그 정도는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직․간접비 그것을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통상진흥원은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손익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하태종위원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600억이라고 했나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670억 예산인데 그중에서 수탁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은 서울시에서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받는 출연금이 240억쯤 됩니다.

하태종위원

서울시로부터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하태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자체 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200억을 받든 300억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외국 마케팅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해서 그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자체를 뽑아본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을 하거나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데이터 내 본 적은 없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수출계약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수출계약, 그것도 물론 하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과연 산업통상진흥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에 600억을 지원하든 1,000억을 지원하든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묻고 싶지 않아요. 지원금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율성 요인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계시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크게 지원을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악합니다. 또 그분들이 자기네 자체에서 투자해서 마케팅을 하기에는 해외에서 보기에 신용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서울시 기관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추천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에서 볼 때도 신용도도 높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연간으로 대표자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2만 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패션이면 패션 따로 하고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하태종위원

아니, 전체 통합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별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회의라든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또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설정을 하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는 단체를 1년에 몇 번씩 하느냐 이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부분은 각 센터별로 다르긴 한데…….

하태종위원

그렇게 전략회의를 한 회의 자료라든지 또는 그 회의내용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어쨌든 지금 글로벌시대인데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뭔가를 연구검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콘텐츠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이지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뭘 개발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케팅부분이라든지 비즈니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소기업 사장이라든지 부분별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월드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자료 요청하면 대충 자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2007년도, 그전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2007년, 2008년도 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정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또 그래야만 여기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서울패션위크 행사와 관련해서 신문에 간단히 보도된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스파(SFAA)라고 그러나요. 서울패션아티스트협의회 거기 분들이 불참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까 조규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좀 관련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컬렉션에 참석하는 것은 선정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쇼를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아니지요.

박홍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논란이 생겼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논란이 생긴 것은 사실 몇 년 동안, 2001년부터 저희가 서울컬렉션을 해 왔거든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곡절도 있었지만.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패션쇼를 하는 기간을 열흘이면 열흘 잡아놓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다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틀은 스파(SFAA)에서 해 주시고 이틀은 카프다(KFDA)에서 해 주시고 이틀은 다른 단체에서 해 주시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단체끼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운영에 통일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스파(SFAA)가 참석을 안 했어요. 올봄에는 다시 잘 해 보자고 해서 남녀 복식관계도 조정을 하고 일정도 조정을 해서 다시 단체들로 맡겼습니다. 봄에는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시 운영체계를 바꾼 것은 심사위원들을 패션업계에서 가장 독립적인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 자체도 그러면 단체들한테 맡기지 말고 독립적으로 해 보자 해서 올해 가을에 개별로 받았습니다, 신청을요. 개별로 받지만 사실 단체 쪽에서 추천한 분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박홍식위원

단체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3개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서울컬렉션이 세계적으로나 좀 더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원리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운영방식을 봄에는 그런 단체에다 맡기고 가을에는 개인별로 접수를 하고, 제가 보니까 디자이너 분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항상 최고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심사를 받고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봄가을 패션위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룰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그러한 논란이 해마다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패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분만 나오게 한다는 논란도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신진 디자이너들, 새로 오신 분들을 많이 등용하고 그다음에 패션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해외에 팔아야 된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 2개를 절충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겨서, 이번에는 스파(SFAA)가 참석을 안한 것이 아니고 네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박홍식위원

아, 그 소속된 분들 중에서 네 분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한 10명이 평균 참석하셔야 되는데 네 분이 하셨는데 그분들은 신진 쪽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독립적으로, 또 파리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프라다 트랜스포머라고 내년 3월에 5개월 동안 경희궁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치하거나 그러는 데 진흥원이 관련되어 있거나 개입되어 있거나 주선을 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박홍식위원

하게 되면 저는 진흥원이 거기에 도움을 주거나 그래야 되는 카운터파트가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새롭게 진출하는 디자이너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유명한 디자이너나 업체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회를 하거나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다 싶어서 거기에 관여되셨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아직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있는데 듣고만 있습니다. 그 부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보니까 자체 직제에 검사역이 있지요. 지금 보좌역은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요?

좌역

보좌역

정윤택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감사역이라고 합니까, 검사역이라고 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검사역입니다.

박홍식위원

검사역이라고 있습니까? 따로 지금 그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행감자료 214쪽에 보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감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2006년도 5월에 경영전략실을 대상으로 한 번 했고…….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서울시에서 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박홍식위원

아니, 자체감사. 자체감사를 결국은 수행한 역할은 아까 직제를 말씀하신 검사역 그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2006년 5월에 경영전략실을 했고 10월에는 북경무역관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를 한 것은 맞는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박홍식위원

그때 무슨 다른 이슈가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해 봤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이슈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감사 성격으로…….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체감사를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할 때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정기감사라면 최소한,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아주 다양한 업무가 아주 로케이션이 다양하게 DMC에도 있고 강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흥원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회의 한 번 하는 것도 화상회의를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체감사를 2006년에 딱 한 번 했다 이거지요. 그 이후에 지금 2008년 10월 말 현재까지는 한 기록이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아마 기록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올해 정기감사가 있고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수시감사가 있는데 일곱 번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박홍식위원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으면 실시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진흥원 자체감사는 2006년~2008년 10월 현재까지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지적사항 사본 했는데 215페이지에 보면 경영전략실을 2006년 5월 8일~12일까지 했고 북경무역관을 그해 10월 9일~12일까지 한 것 외에는 없어요, 자료에.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여기에 아마 수시감사 한 것은 빠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의 미스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실시를 했는데 행감자료 제출에 누락이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출을 빠뜨렸습니다.

박홍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군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업무를 잘 아는, 외부에서 시에서 와서 감사할 경우도 있겠지만 회계감사 이런 것 말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자체감사를 좀 더 지금보다 활성화하셔서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물론 자기 편 감싸는 그러한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맞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일단 제가 용어정리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류시장개척단, 해외통상사절단, 해외전시회 참여업체, 이것이 다 다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전시하고 그냥 해외마케팅부분 이렇게 2개로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전시는 중소기업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시회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프로모션을 해서 시장개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그쪽에 네트워킹 된 바이어나 거래선을 같이 대면 만나게 해 주고 또 거기 업체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조규영위원

그러면 해외통상사절단하고 한류시장개척단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이 패션 쪽에서는 아마 한류를 이용해서 한다 해서 한류 이렇게 붙인 거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해외전시회 참여업체를 통한 계약 수주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류시장개척단 및 해외통상사절단을 통한 계약건수 이것을 봤을 때 06년, 07년, 08년의 연도별 실적동향이 어떻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실적동향이 거의 약간씩 늘고 있는 것으로, 대개는 늘고 있지요. 최근에는 답보상태에 있는, 부문별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제통상 쪽이냐 아니면 패션 쪽이냐, 애니메이션 쪽이냐,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해외통상사절단의 업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카운트를 해 보니까 계약실적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크게 줄고 있거든요. 오히려 해외통상사절단을 통한 계약수주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제가 와서 바꾼 것이 있거든요. 계약실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실적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규영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계약을 추진해서 몇 천 달러 계약, 몇 만 달러 계약 이렇게 옆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것밖에 없지요.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해외통상사절단에 파견업체 수 및 계약한 달러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올해 실적이 마감이 9월이나 10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자료로 보신 것 아닌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되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전시회, 한류시장, 해외통상사절단 이것이 다 달라서 어느 것을 어떻게 더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일단 여쭤보고 더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시회를 통한 해외마케팅, 그다음에 그냥 해외통상사절단을 통한 해외마케팅 이것을 연도별로 업체 수와 수주한 계약금액, 이것을 좀 주십시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더하기 한 결과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도 11월, 12월에 2개 국에 30개 사가 추가로 파견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는 했으나 그렇게 해서 추가될 계약금액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추정해서도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규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더하기를 다 하셨을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실 것을 최종자료를 만드셨을 때 해외에 수주한 금액이 굉장히 적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자료는 곧 주십시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해외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해서 교수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서류심사부터 해서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혹시 선정위원단에 있는 분의 업체가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로 선정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없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전시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고요. 거기 나오시는 심사위원 분들은 대개 다른 쪽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봉 디자이너가 심사위원단이시면서 이상봉 디자이너가 여러 번…….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본인 거요?

조규영위원

네, 참여를 했고 지원을 하셨더군요. 그리고 이상봉 디자이너 정도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디자이너로 보기에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게 중소기업이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보면 그분이 톱클래스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보면 삼성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많이 서포트한 것은 해외 쪽에서 그동안 쌓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신 것으로…….

조규영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톱 디자이너이신 분을 굳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런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신진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해야 되는 거냐 ,또 신진이 가면 거기 나가신 분들이 거의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모호한 것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들이 나가시는 것으로…….

조규영위원

그 부분은 누가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논리가 정리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희림패션, 수디자인, 이런 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외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더군요. 이렇게 특정한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실제로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데 풀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풀 자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저쪽 국제통상팀 같은 데에는 중소기업 10개 모집한다고 하면 100명이 올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 그룹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모수 자체가.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나라에 패션과 관련된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번 전시회에 참여할 때 보통 10개에서 20개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 모수가 적어서 특정기업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의 패션업체가 적다고 보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그렇게 모수가 예를 들면 다른 데는 100개라면 여기는 30개나 40개 정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선정되는 기준이 두 번까지 아마…….

조규영위원

두 번까지입니까? 예컨대 재희림패션 2008년에 네 번 나갔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 번 나갔고요. 2006년도에도 나갔고요. 수디자인도 2007년에 세 번, 2008년에 네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저는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해서 해외마케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해의 소지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업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톱디자이너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 게다가 그분이 패션의 심사위원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 여기 산업통상진흥원의 조직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 중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파악하시기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충원되신 분이 몇 % 정도 되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그냥 전문으로 보면 저희 인원의 반 정도는 전문으로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이면 패션분야에 계신 분이 반, 나머지는 행정 쪽으로 계신 분이 반 정도로…….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는 그런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 전문가와 일반직의 비율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지금 보니까 어느 기업이든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도 2006년도에 의무고용인원을 전부 채우신 바 있습니다. 대신 2007년도에는 미달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4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2명만 고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신 바 있더군요.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4명인데 2명만 고용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명의 고용이 큰 인원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인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확보하시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 말에 한 분이 계시다가 퇴직해서 2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원관계도 사실 3명이었는데 최근에 계약직이 늘어서 4명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꺼리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규영위원

특별히 꺼리는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셨군요. 이것은 조속히 충원하셔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서울글로벌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센터에 가장 많은 상담 내지는 분야가 뭡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하루에 400건 정도 문의가 왔는데 대개 제일 많은 분야는 입국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출입국과 관련해서 상담해 주실 인력이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부처에서, 저희가 행정부처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규영위원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상담이 출입국 관련 상담인데 글로벌센터에서의 전문인력 중에는 금융투자 비즈니스, 통역 안내, 이런 분들이시고요. 사실은 출입국이나 고용이나 세무나 노동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오신 분들의 협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출입국 관련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절차적인 내지는 그러한 상담을 하실 분이 몇 % 정도 되신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 출입국 관련한 상담이 출입국 관련한 그런 절차적인 내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은 오히려 굉장히 비율이 적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원하는 출입국 관련 상담내용 내지는 고용, 세무, 노동과 관련한 상담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담들이지 않을까, 그러다보니까 안산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에 있는 외국인상담소 같은 경우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분들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맞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분명히 그분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그분들의 욕구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상담창구만 확보해 놓는 것, 그것이 저는 글로벌센터의 역할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으로는 사실 그 분야는 행정서비스를 따로 아웃소싱해서 받고 있고요. 다문화도 아웃소싱해서 받고 있고,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쪽이나 생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운영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글로벌센터도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합법적인 상담, 상황에 있는 분들의 상담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조직이 아주 극소수의 NGO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활상의 고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 욕구수렴 창구를 가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애니메이션 매칭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07년도 산업통상진흥원이 50억 원을 출연했고 중소기업청에서 120억 원, 민간자본 120억 해서 290억 원이 조성됐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다음에 2차에 가서 2008년도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50억을 또 출연했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자본 150억 해서 200억 해 가지고 토털 지금 490억 규모가 조성되어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두 번째 것은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펀드를 조성하는 것.

이한기위원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50억을 투자해야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투자를 해야 돼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2007년도 산업통상진흥원에서 50억 출연한 내용이 재무제표나 예산항목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재원이 출연됐는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은 출연금으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출연금으로 포함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치상으로 어느 항목에도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제표상에도 안 나타나 있고 예산상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자료에 본 위원이 검색한 결과에 의해서는 이 5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간 표시가 없더라고요. 서울시 출연금에서 펀드로 출연됐다고 하면 출연금에서 빠져나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이사회 결의서 내용을 죽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적출을 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돈의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회계법인 결산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이한기위원

지출예산 결산 항목에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여기 141페이지에…….

이한기위원

아니, 애니메이션센터 사업하고 애니메이션 펀드사업은 항목이 달라요. 그러면 분류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결산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여기가 분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자료라는 것은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항목이 다른데, 펀드하고 증권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490억이 조성이 다 됐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올해 하는 것은 조성이 안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중입니다. 290억은 조성이 돼서 지금…….

이한기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50%는 애니메이션 분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펀드조성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을 않고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기금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아직 투자를 안 했으니까, 전액투자를 안 했지요? 보유하고 계신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느냐,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주식을 샀다든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은행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어느 은행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우리은행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무려 163.4%가 증가한 70억 435만 6,000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한기위원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에 보니까, 2006년도에는 42억 8,400만 원이 순이익이 났는데 07년도에는 112억 8,900만 원이 흑자가 났어요. 무려 전년대비 163.4%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펀드가 50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흑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펀드 들어간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장님, 산업통상진흥원의 기본적인 사업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원부분하고 산업육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흑자를 많이 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ETEC 임대수수료라든지 컨벤션센터 수수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지원을 늘려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정원이…….

이한기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인건비가 40%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 액수를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을 많이 늘린 거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사업이 많아지면서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몇 명을 더 늘렸습니까? 지금 총원이 120명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120명인데 2007년도에는…….

이한기위원

2006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사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본 위원이 보니까 글로벌센터를 신설하면서 11명을 증원을 했더라고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맞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1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증액될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도 있고 계약직도 더불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몇 명이 늘었어요?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냥 많이 늘렸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정규직이 120명 있고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이 35명 있고요.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 몇 명이었고 2007년도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직이? 사장님이 모르시는 것이 너무 많네. 행감을 받으면서 그런 정도 수치는 익히 알고 계셔야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몇 명 늘어나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7년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4,000만 원입니다.

이한기위원

6,747만 3,000원이에요, 본 위원이 수치 계산해 보니까. 총 임금대비 인원으로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얘기는 무엇 때문에 2006년 대비 2007년도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몇 % 인상을 했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3% 인상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8%가 인상되어 있어요, 총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마케팅 쪽도 있다 나갔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제시된 자료내용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 인상을 했다고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차대조표상에 또 손익계산서상에 확실하게 제시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잘못될 리가 없을 것 같고, 총인원 대비 계산을 해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

아니면 별도로 연말 상여금을 내보낸다든지, 그것도 수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 총액계산에 나와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장님은 3%밖에 인상을 안했다고 하는데 수치적으로 20%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지철위원장

위원장도 지금 계산기를 해 보니까 23억 1,400만 원이 당기에 급료로 지출이 됐어요, 지난번보다. 그러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늘었으며, 3% 인상한 것을 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이한기 위원님께 갖다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차후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에서 57페이지, 서울패션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9건에 총 68일 대관실적을 보였던 서울패션아트홀의 운영실적이 2007년에는 41건에 151일 동안 대관되었고 올해에는 이미 9월 말까지 30건에 117일 동안 대관이 되어 운영되어 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우선 지난 3년간 꾸준히 패션아트홀 운영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여전히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울패션아트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 주변 상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패션아트홀의 주된 설치목적은 패션쇼를 비롯한 패션관련 행사의 지원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대관현황을 봤더니 총 30건에 117일 대관이 되었고 그 가운데 패션행사는 9회에 총 16일간, 나머지 21회는 문화행사로 101일간 대관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행사 관련 대관비율이 8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받은 것인데요. 2007년도에 저희 대관율이 41%에 실제 패션행사로 한 것은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대관율은 47%로 높아졌는데 연말까지 보면 패션으로 된 부분이 25% 약간 넘을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패션행사는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교행사를 저희가 많이 받다보니까 학교가 하루씩 대관한 것을 올해는 좀 몰아서 했었나 봐요.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패션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왠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기획사에 맡겨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료도 싸질 것이고, 대신 저희가 적극적으로 패션행사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중소,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 많이 홍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서울패션아트홀의 대관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일단은 사이트에 올려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받아서 그다음에요? 신청을 받으면 심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신청만 받습니까? 신청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대관을 해 줍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춘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관신청을 하신 다음에 대관심의를 하고 심의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 행사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신청을 받으면 공연단제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하셔서 대관여부를 결정하실 텐데, 그러면 대관승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우선 패션관련 부분에 priority를 두고요. 지금까지 문화행사 중에서 너무 오래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배제하고 거기 아트홀 콘셉트에 맞는 것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올해 대관신청 가운데 방송국 프로그램 녹화와 행사에 대관이 되었고요. 더 눈에 띄는 것은 정당인 창당대회 장소로 대관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서울패션아트홀 대관 승인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딜레마가 거기에 제일 맞는, 패션에 맞는 것을 대관해 준다는 그런 딜레마,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 기획사를 썼기 때문에 기획사 쪽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행사를 가리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석을 안 가리고 많은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들…….

정춘희위원

패션이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패션아트홀이 정치행사나 방송 녹화장소로 사람들에게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용자들이 서울패션아트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대관이나 이용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까지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간의 활용이나 운영수지 개선과 함께 서울패션아트홀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행정사무감사 76페이지, 디자인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올해 1월에 강남디자인클러스터가 개관했고 3월에는 마포디자인클러스터가 개관해서 현재 강남, 마포, 두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디자인클러스터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디자인클러스터의 설치목적은 디자인 잠재력은 높으나 경제력이 취약한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이런 목적에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우리나라 디자인업계가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강남 신사동과 학교를 중심으로 인한 홍대 앞을 정하게 됐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들, 아니면 기존 디자이너들의 창작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디자인클러스터 홈페이지를 참조했더니 서울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이너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 서교동, 상수동, 강남 신사동 일대를 디자인기업 집적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고, 세부적으로는 디자인 전문기업 등 문화교류 공간,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역량 있는 디자이너 지원, 디자인 향유의 폭 확대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개관 1년 미만의 시설을 두고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성급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사장님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디자인클러스터가 밝히고 계시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출발을 했을 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디자인업체나 디자이너의 호응도가 적었거든요. 적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하반기 올수록 거기에 모이는 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어느 정도는 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디자인클러스터를 직접 방문해서 운영사항도 둘러보고 관련 보고도 받았습니다.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운영성과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남디자인클러스터는 1월 30일 개관한 이후 2,704명이 방문했고, 마포디자인클러스터는 4월 7일 개관 이후 3,067명이 방문했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 방문객으로 나눠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남디자인클러스터는 1일 평균 11명 정도, 마포디자인클러스터는 1일 평균 17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1일 평균 20명도 방문하지 않는 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디자인클러스터마다 2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방문객을 산술적으로 나누면 11명 이렇게 되는데 하반기 올수록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명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씩 있는데 한 사람은 저희 직원이고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마포디자인클러스터가 입주해 있는 스타피카소빌딩의 시행사가 잠적해서 입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제반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클러스터의 운영이나 임대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입주했을 당시에는 사실 파악이 안 돼서 입주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보증금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는 지금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건물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활성화가 안 돼서 상인들이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 관리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디자인클러스터가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발히 운영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아울러 마포디자인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입주한 빌딩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여러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