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지용훈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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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중부수도사업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없는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안사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260만 서울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확대 실시하였고, 서민 가정에 옥내 노후관 개량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가 초‧중‧고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객이 아리수가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구의·자양취수장의 상류로의 이전과 현재 건설 중인 입상활성탄 접촉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오존 처리공정을 추가해서 보다 완벽한 정수처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음용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 공무원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공급과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 그리고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대외 경쟁력 확보와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의 발전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이항구, 상수도연구원장 한상태, 경영지원부장 김경한,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유재룡, 시설관리부장 석순동,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 동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북부수도사업소장 박근, 강서수도사업소장 백무경,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용백, 강남수도사업소장 김화태,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성학,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봉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수철,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신기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윤용,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동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정득모,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김금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장 한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불철주야 챙겨 주시고 저희 상수도 가족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상수처리와 배‧급수 및 하수처리 관련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들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향상되어 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8년도 상수도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한상태 상수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8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8개 수도사업소는 금년도 8월 4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개인별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8개소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인사진 중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김윤용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윤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아리수정수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비롯한 6개 정수센터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센터 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현장견학을 보다 활성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시민 고객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중단 없이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 개선을 통한 보다 완벽한 정수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윤용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오후 대비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격통합검출시스템 관련해서 목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의 했었는데, 몇 개월이 됐습니까? 거의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럼 결과치가 나올 때가 됐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유수율 현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각 사업소는 아리수 홍보 강화를 해서 홍보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체험투어를 많은 데는 101회를 했고 적은 데는 일곱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에 보면 8회를 했어요. 8회를 하면서 집행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10월 29일 수요일 여의도초등학교 76명 343만 5,000원, 1인당 언뜻 따지니까 4만 5,000원 가량이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홍보비를 지급을 했으면 101회 한 곳은 몇 명이고 예산이 얼마나 갔는지 각 사업소별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정수센터별로도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회 내용은 뭐고 얼마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수도사업소, 정수센터별로 총예산이 홍보비로만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그것 좀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사업소별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산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토지재산, 사업소별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 미부과는 언제 했는지, 언제 할 것인지, 왜 미부과를 했는지 나오지 않고 총 몇 건, 부과는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부과할 예정인 것은 86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왜 부과를 안 했는지. 그리고 총 수도사업별로 재산 있지요? 사업소별 분포도를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변상금 관련된 재산을 드려야 됩니까?

이주수위원

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있는데 지금 온 것은 봉천동, 금호동, 아현동 세 군데밖에 안 왔어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파악된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택 개량사업 하다가…….

이주수위원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있고,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해 봤어요. 상세히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총합계에 변상금 이것도 잘못 왔는데 108건 딱 해서 총면적도 안 나와 있고 총 부과금액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엑스엑스 땡땡했지요? 보지 말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이해가, 이런 자료 저도 처음 받아 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도 작년과 올해 두 군데를 주세요. 조례도 제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있으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재무제표도 같이 오늘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혹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맑본, 푸른도시국을 받아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위원님의 요구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이해 못할 때는 그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이주수위원

제가 평소에 우리 본부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692페이지, 최근 3년간 계약된 납품업체현황 및 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납품업체의 원자재, 인건비, 기타 등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약품단가들이 매년 상승하였던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2006년, 2007년을 제외한 올 한 해 약품현황에 대해서 정수센터별로 구분해서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PAHCS ㎥당 단가가 30만 4,000원이 나옵니다. 암사에서는 30만 1,000원, 구의에서는 27만 6,000원, 강북에서는 29만 7,000원, ㎥당 2만 8,000원까지 납품단가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업체는 삼구화학공업으로 한 업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한 업체가 똑같은 약품을 납품하는데 정수센터별로 단가금액이 다 틀려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정확하게 약품을 구입한 날짜가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요구자료를…….

이주수위원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 약품뿐만 아니라 액체염소의 경우도 톤당 단가가 광암이 45만 7,000원, 암사가 45만 3,000원, 구의가 45만 2,000원, 뚝도가 44만 3,000원, 영등포가 45만 1,000원 다 틀려요, 톤당 단가가. 액체염소도 홍인화학 한 업체가 납품하였고 톤당 1만 4,000원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그 시기가 다 틀리는데 이게 매일매일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최근에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 약품 값이 최근에 48%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업체인데 정수센터별로 만약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면 제가 추정컨대 아직 확신을 갖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구매시점상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구매시점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과연 우리 서울시민이 이해를 할까요? 본 위원이 드린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이 업체들이 거기에 납품을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여기에 사업체별로 조금…….

이주수위원

액체염소를 납품하는 홍인화학의 경우에는 몇 년 거래를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홍인화학의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삼구화학공업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삼구화학공업은 2007년도부터.

이주수위원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삼구화학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2008년도.

이주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가 환율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10월에 납품하는 것하고 11월에 납품하는 것, 그것은 비슷할 거예요. 물론 2월에 납품하는 것하고 12월에 납품하는 것은 단가가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이해가 가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 이런 단가들이 조달청 계약체계에 의해서 그 단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가 있지요, 물가정보지하고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물가정보지하고도 안 맞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물가정보지가 발행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조달기준을 삼는 것이 물가정보지예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 물가정보지가 보통 몇 개월 단위로 발행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똑같은 약품을 써 가면서 일정하게 규정된 단가계약서라든가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 정수센터별로 임의대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모든 정수장이 똑같은 약품을 쓴다든가 똑같은 제품을 쓸 때는 일률적으로 단가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요구자료 693페이지를 보시면 PAC하고 PACS, PAHCS, 이것은 2007년도부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다 해서 납품하는 업체별로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켜서 계약할 때마다 그 값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나미볼펜이 있어요. 모나미볼펜이 서울시청에도 납품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납품하고 한강사업본부에도 납품한다고 가정을 해 봐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쪽에는 500원, 어느 쪽에는 600원, 어느 쪽에는 300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정수센터별로…….

이주수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우리가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구매체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전폭 시행 개정한다든가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답변은 안하시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보면 분말활성탄, 이것도 톤당 5만 5,000원의 차이가 있었어요. 영등포하고 광암, 그리고 또 암사, 제품 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분말활성탄 5%짜리를 보면 최대 톤당 45만 1,000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맨 밑에 보세요. 이것을 전체 다 보시고 대답하세요. 한꺼번에. 본 위원이 드린 자료를 전체 다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소뿐이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중에서 분말활성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40%까지 오른 것도 있고 20%까지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까지 값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아까 전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물품은 또 나름대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이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암이라든가 암사, 구의, 강북, 뚝도, 거의 염소라든가 분말활성탄 이런 것의 구매시기가 비슷비슷하지요? 어떤 쪽에는 1년 치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없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30일, 10일, 20일 분, 이런 식으로…….

이주수위원

그런데 길게는 30일, 20일, 10일인데 그게 가격차가 그렇게 납니까? 톤당 45만 1,000원 정도 차이가 10일 사이에 발생 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정수센터별로 값을 일정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이 이걸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연 그 10일 차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의,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제품에 차이가 나리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재료들을 구매한 게 몇 년이나 돼요? 구매한 지 상당히 오래됐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제도개선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본부장님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상수도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7월에 상임위를 배정받아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정수장별로 분말활성탄 함량이 %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흡착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40%짜리를 쓰고 있고 어떤 것은 20%짜리 어떤 것은 5%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 20%, 5% 정도 건조 함량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그 정수센터에 있는 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40%짜리를 쓰고 있고 어떤 것은 20%짜리를 쓰고 있고 어떤 것은 5%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차이를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기계의 차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주수위원

그러면 %가 낮을수록, 분말활성탄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많이 났었어요, 다른 제품보다. 분말활성탄 40%의 경우는 동일회사 제품인데도 톤당 5만 5,000원 차이가 났었고, 타 회사의 경우는 13만 8,000원 차이가 났어요. 함유량이 낮아짐에 따라 제품 간에 최대 1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됩니다. 다른 약품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중 1회 이상 조달단가계약이 변동이 있어도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30일, 20일, 10일 이런 단가로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따라서 계약업체별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이주수위원

경쟁을 시키면 한 회사에서 돈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가성소다의 경우를 보면 성보화학에서 톤당 20만 원으로 거의 균일하게 납품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가성소다 이 부분은 성보화학에서 주로 납품하는데요.

이주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분말활성탄은 차이가 나는데, 가성소다의 경우 성보화학에서는 톤당 20만 원의 균일가를 가지고 납품을 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가성소다는 50%짜리인데 톤당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요. 나머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크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주수위원

뭐가 크지 않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값이 말이지요.

이주수위원

값이 차이가 크지 않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아니, 톤당 18만 원에서 45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자료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19만 9,000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뭐가요? 가성소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성소다.

이주수위원

가성소다는 차이가 없었는데 분말활성탄은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이가 났어요. 유일하게 이것만 차이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 환율 따지고 여러 가지 따졌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성소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이것은 가격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분말활성탄의 경우처럼 왜 이렇게 회사마다 다른 회사 것과 차이가 너무 크냐고요. 그 이유를 여쭤 본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4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주수위원

참 본부장님, 답답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드렸잖아요. 자, 5%짜리도 최대 톤당 가격이 5%짜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암사하고 뚝도정수센터가 톤당 45만 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적어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 밑에 계신 분들,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면.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어떻게 되세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이진식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상입니다. 분말활성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5%, 20%, 40% 이게 함수율입니다. 분말활성탄 5%짜리가 ㎏당 1,521원에서부터 1,501원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MAS제도라고 그래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5%는 ㎏당 1,521원이지만 40%짜리는 828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톤당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5%짜리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나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똑같은 40%짜리도 가격 차이가 톤당 5만 5,000원 차이가 나고, 똑같은 분말활성탄 20%짜리도 제품 간에 18만 5,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5%짜리는 제품 간 최대 45만 1,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나는 것을 같은 %인데도…….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올해 인상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주수위원

하반기 상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본부장님께 분명히 여쭤 봤지요? 30에서 10일, 20일 그 사이에 구매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를 여기다 대비를 해요, 10일 가지고?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 차이나는 확실한 인상시기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주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는 이 자료 보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자료를 제출했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냐, 왜 이 위원이 이것 자료요청을 했는지는 연구해 보시고 적어도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부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나중에 알아보고 답변한다, 말이 됩니까?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지금?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주수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준비 안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인상시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자세히 봐야 되겠지요. 인상시기가 아니라 30일에서 20일, 10일 간격으로 구매를 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모든 게 한 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톤당 45만 1,000원이라는 가격차이가 납니까? 가능합니까?

항구

이항구부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분말활성탄이 전량 수입품이지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환율변동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같은데, 나중에 규명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환율변동이 심하면 10일 단위로 환율변동, 어느 단체한테 조달구매 할 때 10일 단위로 환율변동 인정해 줘요? 그게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항구

이항구부본부장

그런 이유 같은데…….

이주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모든 자재 1일 단위로 계산해서 가격변동 인정해 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각 정수센터별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절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또…….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봐가면서 상당히 의아스럽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연중 1회 이상 조달단가가 체결이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일반 조달물품을 보면. 그런데 재계약했다면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와서 최저가를 계약을 하는 거지요, 경쟁시켜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값이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주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딱 보고 언뜻 느낀 것은 센터별로 정보교환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가격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정보교환이 있으면 분말활성탄 20% 차이는 3,700만 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해요, 센터 간에 총액을 두드려 보면. 그러면 타 약품까지 모든 구매량에 차액을 더하면 그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센터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면 적어도 이런 건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과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나 해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 달라는데, 계속 이상한 변명만 하시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또 함수량에 따라서 40%, 20%, 5%짜리가 있기 때문에 또 값이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고…….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40%, 20%, 5%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 40% 안에서, 20% 안에서, 5% 안에서는 가격 변동 차가 45만 원 정도 차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6개 정수센터별로 유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정보를 긴밀하게 해서…….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서로 정보교환하고 본부에서 통제를 하셔야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큰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맞습니다. 모든 구입약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통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낭비되는 세금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두 번째, 681페이지 아리수페트병 수돗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아리수페트병 생산과 관련하여 9억 2,500만 원의 생산비용이 투입됐어요.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이번 11월 국무회의에서 수도입법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서울시의 아리수페트병 판매가 초읽기에 가까워진 거지요. 아리수페트병의 규격 당 판매가는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지금 현재는…….

이주수위원

많은 언론에서는 200원대 이쪽저쪽이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수도법이나 관련 법령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라든지 부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비로소 그런 가격까지도 정확한…….

이주수위원

잠재적인 판매가를 수립한 적도 없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대략 언론에 나온 저렴하게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200원에서 얼마 사이로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주수위원

곤란하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대충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200원 이쪽저쪽일 것이다, 시중 것보다는 약간 싸야 되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생수보다는 좀 싸야 되고, 또 너무 저렴해도 값이 싼 제품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1년 평균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지금 현재 관련법령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손을 봐서 생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상위 법령 규정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판매를 시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해 봤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것도 아직 안 해 보고 시판한다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이주수위원

그러면 수지타산도 아직 안 맞춰봤네요? 안 맞춰보고 사업을 하겠다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지타산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홍보를 했는데 하여튼 페트병을 판매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홍보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지타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제고할 것인지 하는…….

이주수위원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중국에서도 판매권을 획득할 계획이 있던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표권을 등록할 그런…….

이주수위원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에서까지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우선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해외에 가치를 높인 연후에 저희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러고 여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아리수 판매는 판매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라도 해서 홍보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중국 사람들을 보고 우리 아리수 수돗물을 먹으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부장님.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 아리수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인 연후에 국내에 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서울 수돗물의 주 고객 대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서울시민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서울시민한테만 홍보하면 되었지, 왜 중국에까지 홍보를 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아리수라는 인식을 중국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리수가 이렇게 좋다는 것만 했지, 꼭 판매권을 획득해서 그것을 중국에까지 우리가 아리수를 수출해 가면서 우리 아리수 수돗물이 좋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라, 홍보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어떤 석유시대보다도 더 물의 시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까지도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주수위원

아니, 브랜드가치는 우리 서울시민만이 먹는, 우리가 경기도로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한테만 공급을 하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고, 그런데 페트병에 넣어서 유상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해외에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판매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아리수를 널리 홍보를 하고 이것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것을 물어봤는데 본부장님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판매목적이 아니라면서요, 아리수는. 페트병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아리수 판매를 위해서 무상지원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더불어 우리 시민이 아리수가 물이 좋고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 이외에는 이것을 판매해서 판매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해서 이익금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값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또 비싸도…….

이주수위원

비싸도 물이 좋으면 당연히 사먹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값은 나중에 수도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에 팔겠다는 그런 값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의 짧은 식견으로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상수도 아리수 페트병 판매, 수돗물을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판매를 하면서 정부한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우리가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 판매도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비자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무모하게 한 거예요, 민간기업으로 따져보면. 세상에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아리수를 판매를 하려고 부서를 하나 만들어 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리수판매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판매과를 만들었으면 판매과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관련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 것인지,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단답식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판매될 것인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리 아리수를 판매하게끔 해 주세요.”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판매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느냐고요? 본 위원이 정리해서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판매계획도 없고 수요자 예측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했어요. 아리수를 판매를 하겠다고 정부에 요청은 해 놓았고, 또 아리수판매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수요자 예측도 안 해 봤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때 허가가 나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얼마에 팔 것인지, 원가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공장을 새로 만들 것인지,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생산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에 판매를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주수위원

수요자 예측이라든가, 그러면 원가는 지금 현재 대비되는 원가 있지요, 350㎖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500㎖입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현재?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게 350㎖입니다.

이주수위원

이것 원가가 얼마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00㎖ 그것을 치면 작년에 결산기준으로 해서는 177원 정도 됩니다.

이주수위원

작년에 177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금년도에 계속 해 보면 이게 한 290원 정도 가량 됩니다.

이주수위원

350㎖를 원가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0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페트병으로 따지면. 저희한테 준 것이 있어요. 페트병 가격은 얼마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페트병 가격은 라벨까지 합하면 한 1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물 350㎖는요? 인건비랑 다 따지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320만 병을 생산했는데 아까 제가 177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 1,000만 병 정도 생산했을 때 생산원가가 177원 정도가 되고, 작년에 한 320만 병을 생산했을 때는 350㎖ 같은 경우는 한 255원인데 재료비가 한 110원 되고 노무비가 한 91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병당 얼마?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병당 원가가 한 255원 정도 됩니다, 350㎖ 같은 경우는.

이주수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는 틀려요. 총 생산량을 따지니까 231만 6,000병을 생산했다고 했어요, 약 6억 원이 투입되었고. 저희한테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2008년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각종 홍보목적으로 아리수페트병 지원, 2007년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2008년도 현재까지 아리수 생산량과 총 소요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다음은 690페이지, 아리수페트병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계획서라든가 판매계획, 아니면 수요자 예측 같은 것을 안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되는 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되는 대로가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과연 내가 여기에다가 식당을 낼 때 고객은 얼마나 올 것인지, 이런 수요자 예측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판매과까지 만들었어요. 본 위원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후에 본부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더 의심스러운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예정가격도 나와 있고 별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들이. 본부장님도 많이 아셨지요? 최근에 한국경제에도 아리수 용기에 넣어서 판다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690페이지, 수돗물 원가 단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과 15일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4.5%, 가스요금 7.3% 인상 발표했어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몇 년간 계속 요금을 동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이 언제이고, 당시 요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도 1월에 마지막으로 올렸는데 그때 인상률이 14.9% 정도 올렸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수돗물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단가로 보면 어느 정도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좀 싼 편입니다.

이주수위원

좀 싼 것이 아니라 많이 싸지요. 최하위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당 생산원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타경비 항목이 약 50%로서 생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타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현안업무 때 한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절감 차원에서라도 기타경비 항목들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운영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생산원가를 낮추어 나가는데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존이나 입상활성탄을 6개 정수센터에 2013년까지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얼마 전에 보고드렸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값이 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본부장님하고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것이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래서 수돗물 원가단가 관련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OECD국가 지자체 수도사업소의 약품사용량과 원가 대비 수도요금을 비교하려 했으나 690페이지 자료제출 맨 아래 부분을 보면 타 지자체 및 OECD 국가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OECD국가 자료를 확보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겠으나 타 지자체 약품사용량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난해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위원님이 그 자료요구를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주수위원

자료를 입수를 못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원가라든가 아니면 활성탄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안 해 보고, 어느 국가하고도 비교도 안 해 보고 서울시 독자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모든 걸 하려면 어느 경쟁회사 A라는 회사가 B와 C하고 경쟁을 하고 B와 C와 같은 동일 제품을 하면 상대편에 대한 자료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OECD국가는 제치고, 타 지자체 약품사용량 이런 것도 전혀 자료 수집 없다는 얘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경쟁을 업체 간에 부추겨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 간 경쟁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값이 인하가 됩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가 가격이 나오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아리수가 제조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리수 먹는 물에 대해서 광주라든가 다른 데도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서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러한 다른 타 기관과 업무협의나 비교 분석 등이 없느냐고요? 비치돼 있는 게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네요, 다른 데 비교할 것도 없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수위원

잠깐만 그전에 상수도연구원장님!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이주수위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 것 저희가 비교 분석해 준 것 있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거기에서도 분석표가 없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지자체들은 저희들보다 상당히 취약합니다, 실제로.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취약하냐 월등하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데이터 안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없다면서요? 앞뒤 맞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자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했을 때…….

이주수위원

요구가 아니라 기초적으로 있는 것이라도 저희한테 줘야 되고. 또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적어도 추후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이런 자료 처음 받아 봤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저는 이 문제는 본부장님한테 여쭤야 될 문제가 아니라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모시고 이 자리에 행감 받으러 오셨잖아요. 자료 준비 제대로 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 와서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 할 수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대전이나 광주나 전화해도 이 자료 다 나와요. 그런데 같은 상수도물을 해가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의 상수도요금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본 자료의 타 지자체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의 단가를 비교해 보면 대구 446원, 대전 484원 등의 요금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서울의 517원 비쌉니다. 또한 인천을 제외한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 모두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저렴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제일 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 신문도 봤어요, 본 위원도.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지방자치단체 톤당 가격을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서울시가 517원 정도로 싼 편에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싼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요금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원자재 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적자폭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요금 인상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해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수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까지는 8년간 수도요금을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한다든지 또 환율 인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재비들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요금을 적절하게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인상할 계획이 있으시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내년 하반기 정도면 아리수 판매할 텐데 굳이 인상해야 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아리수 판매를 해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수익을 남겨서 그 수익을 갖고 노후관 개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서울 수돗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우수성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상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이 질문 가기 전에 아까 5대 광역시 대비 생산원가 수도요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아까 자료가 없다고 했던 상수도 기관 업무 비교한 것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것도 한 번 OECD국가와 다른 지자체 간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아리수 관련 홍보비용에 대해서, 홍보비용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이외에도 아리수 페트병에 대한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TV 광고나.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2008년도 광고물 제작비 3억4,700만 원, TV광고 송출비용 7억 6,000만 원 등 서울대공원의 광고비 560만 원에 비하면 200배 가까운 광고비를 지출한 셈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리수 페트병 판매에 따른 적자폭도 그렇고 아까 예상을 해 보니까 언론보도대로 200원, 300원대 이렇게 하면 적자가 나겠더라고요, 페트병이라든가 인건비 다 따지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수돗물 대비 원가 따지고 하면. 아까 리터당 517원 해서 350㎖ 따져보니까 이것은 페트병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저희가 가격단가를 잘못하면 계속 손해나더라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효율 대비 성과가 불분명한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하고 있어요. 운영 관련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등의 개선을 통해 요금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이런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 11개 수도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개 수도사업소를 폐지한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162명의 인력이 정원이 감축됨으로 해서 1년에 100몇 십억의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또 유수율을 높여 나가면서 경영합리화를 시도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자구적인 노력을 여러 가지 하셨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708페이지 보니까 조직축소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게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것도 자구적인 노력의 하나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3개 수도사업소가…….

이주수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자꾸 효율적인 조직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금년 8월 4일부로 서부, 성북, 영등포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기존 11개 수도사업소에서 8개 수도사업소로 축소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인원도 339명을 감축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또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0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직원 1인당 급수 인구는 4,519명이에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요코하마현은 1,795명, 오사카는 1,271명. 특히 서울과 도시 규모가 유사한 도쿄의 경우에도 2,579명인데, 우리가 약 1.75배 정도 더 많은 급수인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직원 1인당 따지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최근 인력감축이 단행된 수도사업소의 경우 직원 1인당 급수인구는 7,277명이에요.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외국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더 많은 급수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지금 상황에서 조직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대 시민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쪽에 둬야 되는 건지. 꼭 이렇게 과대한 업무를 줘 가면서 조직축소를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여러 가지 검침업무가 홍보를 민간위탁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계량기 같은 것을 자동검침 한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 자체가 자동화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오전에 자료 요청한 변상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여도 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거둬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자세히 주면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성 플러스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주수위원

물론 사업성 플러스 공익성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익성에 우선해야 되는 게 공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가까이를 수도요금을 동결함으로 해서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이주수위원

꼭 요금이 싼 것보다는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8월 4일 조직개편 이후 약 세 달이 지났어요. 수도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나 긴급상황 시 신속히 대책이 이루어졌는지 한 번 여쭤 보고 싶고요. 또 수도사업소 통폐합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시민고객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3개 수도사업소가 폐지된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민원센터라고 해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주수위원

고객 만족도조사 아직 안 해봤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이나 후나 그렇게 민원인의 불만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소 직원 분들이 누수율을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무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직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해 보셨어요, 업무만족도는? 안 해 보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향후 본부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킨다면 대 시민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꼭 조직 축소만이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사라든가 정부공사는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창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수도사업본부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3지역 양준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경부가 이른바 수돗물 민영화괴담이라고 한참 수돗물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수돗물 값 폭등 초래의 단초가 되었던 물산업지원법이 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파문이 일자 명칭을 상하수도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로 바꿔 연말 국회에 제출 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논란이 재현되는 입법예고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나 아직 수돗물민영화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데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제목으로 법률을 제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의해서, 지금 현행 갖고 있는 수도법이라든지 먹는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그 틀 속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민간이 한다든지 공사화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책방침이.

양준욱위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중앙정부의 최종 방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서울시 입장은 내년 1월부터 직영체제를 보다 더, 책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운영할 그런 방침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금 현재 그에 따르는 동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부 방침이 아예 이것은 없어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전국 164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수도사업권역을 30개 이내로 묶는 상수도 광역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는데 이런 조치는 사업본부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 164개 사업소를 30개 이내로 통합 또는 대형화한다는 방향은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영체제를 강화해서 하는 책임운영기관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업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양준욱위원

본 위원도 비효율적인 상수도체계를 극복하고 경영합리화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영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성 이전에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전개될 수돗물 관련 여러 정책들에 대하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9년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을 검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책임운영제를 실시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조직개편과 맞물려 민영화를 앞둔 선행조치라는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직영체제를 좀 강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운영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거기에 의해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영화의 전 단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답변을 입장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은 논란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수면 위로 정부방침으로 나왔을 때는 본부장님 입장에서 얘기한 것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물산업지원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수원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에 관한 법률, 그런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현행 수도법 규정 안에 직영체제 또는 민간위탁, 공사화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마련되어 있다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미.

양준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폐수도관 방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4년부터 아연으로 도금된 아연도강관, 주철관, PVC관 등 기존 수도관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교체하면서 폐관의 30% 내지 40% 가량이 미 수거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현재 땅속에 방치되어 있는 아연도강관이나 주철관 주성분이 철이기 때문에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도관 교체작업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교체작업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형국인데 이것은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땅속에 되어 있는 폐상수도관 주성분이 주로 철이라든지 탄소, 망간, 질소, 인, 황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오염물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폐상수도관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면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서 하려면 시민들한테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도관을 새로 신설할 때 관을 교체를 할 때 그 옆에 팜으로 해서 폐관도 꺼내고 새로 관도 묻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수도관 완전 철거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은 약 얼마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관을 묻는 공사비의 한 1.5배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죽 해 보니까 km당 약 4억 5,000 해서 한 4,000km 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게 무려 1조 8,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은 큰 염려가 없다 하는 방침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침이 아니고요, 거기 현행 법령에 이게 토양오염물질은 아니다, 철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금까지 폐수도관만 철거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네요?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만 새로 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 묻을 때는 폐관 있는 쪽으로 땅을 팜으로 해서 폐관도 꺼내고 새로 관도 묻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양준욱위원

그것은 그렇게 오지만 전에 묻혀 있던 관, 1조 몇 천억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조 8,000억.

양준욱위원

1조 8,000억의 예산을 들여야만 폐관을 뺄 수 있는 이 상황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일 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국회 통과과정이 남아 있지만 내년이면 시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요구자료 940페이지에서 예상매출액, 시장점유율,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940페이지 마지막에 보세요. 그렇지요? 아리수판매과가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8월 4일에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신설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판매를 위해서 신설이 된 겁니다.

양준욱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 요구자료 296에서 321페이지를 보면 담당업무 중 아리수 판매방법, 전략수립, 해외진출사항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자료 299페이지에 환경부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건의 공문을 보면 향후 물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의 답변에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고, 또 여기 답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상위법령이 마련되어야만,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리수페트병 공장을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있는 아리수페트병 공장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물을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만약에 법이 된다면 아리수페트병 공장을 또 새로 지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어도 수도법이라든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상위법령이 구체화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우리 이주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요, 이것과 비슷한 질의를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아리수판매과가 신설된 이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판매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선 먼저 수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환경부하고도 여러 가지 접촉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유상판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양준욱위원

8월에 아리수판매과가 신설이 되었으면 이제까지의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예상매출액, 시장점유율,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아리수판매과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검토한 바 “이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후 상위법이 정리되었을 때는 이런 계획을 잡고 다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애매모호한 김철현 위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질의한 것 또 관련 법령 개정건의 공문을 보면 거기는 어느 계획이나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 하는 방향이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하고 어와 아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상위 수도법령 등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봐야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정식 보고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 큰 골격이 서야만 저희들 나름대로 실효성 있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322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지요. 수도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확정되면 국내외 진출을 위한 생수시장의 조사 등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예정이라고 돼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법도 되고…….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말이지요. 한 프로젝트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향후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고 마스터플랜을 짭니다.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프로젝트를 하기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냐 이 말이지요.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상위법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답변을 할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 생각대로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법이 올라간 것이 뭐냐면 각 가정에 보내는 수돗물하고 페트병에 병입하는 물하고, 저희들은 환경부에다 애초에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재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있는 페트병 공장이 가정으로 보내는 공정보다도 한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숯으로 한 번 더 거른 물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법 올라간 것은 그런 걸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있고,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가서도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심의할 때 그 방향이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좀 더 구체화한 계획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만약에 안 되면 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상위 수도법이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상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8월부터 아리수 판매과를 신설하는 것을 법이나 제도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한다면 지금부터 일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타 부서로 우선 이동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상판매를 하겠다고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도 했고, 그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국회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상판매와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들은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상위법에서 아직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추진된 바가 없다고 하면 우선은 이렇게 8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정되고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우선 먼저 개정안 자체를 건의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까지 올라가게 하고 국회까지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같이.

양준욱위원

검토한 바도 없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다시 질의합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답변 940에서 예산매출액 시장점유율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리수 판매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 8월부터.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산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왜 8월부터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선 타 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결정된 상황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이동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답변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검토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양준욱위원

다음, 혹시 외국 기자재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기자재의 사례를 하기 위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유상판매에 관련돼 가지고요?

양준욱위원

네,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용역을 의뢰한 바는 없고, 개별적으로 상수도 공무원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동경 수도국을 간다든지 또 요코하마시를 간다든지 개별적으로…….

양준욱위원

결론은 이것도 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미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개별적으로 출장 갔을 때 그런 자료를 수집한 적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요. 여기 참석하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댁에서 수돗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몇 % 정도 드시고 계시던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공무원들은 100%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럼 생수를 사서 드신 분도 없겠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없지요.

양준욱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없으면 없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고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환경부에서 지난 6월 7일 실시한 환경보존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이 조사를 보면 수돗물이 적합하다가 36.5%, 부적합하다가 63.5%, 여전히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은 1.4%, 2003년 1.0%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부적합 이유로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봤더니 막연히 불안하다가 40%, 냄새가 나서가 19.5%, 녹물이 나와서 10.9% 등으로 나타나고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는 노후 수도관 교체가 47.2%, 검사항목 확대가 19.5%, 정수시설 개선과 고급화가 13.9% 등의 순위였습니다. 보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지금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하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자신 있게 내놓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리수 품질확인제라는 얘기를 언뜻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신 있게 하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세요. 27페이지를 보면 10월 말 현재 56만 8,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올해 추진목표가 65만 가구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83.4%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87.4%가 맞는 것입니까?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계산이 나오니까. 본부장님, 이것 잘못된 기입입니다, 인정 빨리빨리 하시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실수라고 보고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님 요구자료 711페이지, 713페이지와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를 비교하여 10월 한 달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말 50만 430, 10월 말 56만 8,000 가구이므로 10월에 6만 7,570가구를 검사한 겁니다. 순수 근무일수만 22일이지요, 토요일 빼고는? 계산이 22일 아닙니까? 한 달간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22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242명이라고 했어요, 품질확인제 하는 요원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96명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하면…….

양준욱위원

그래서 242명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매일 정상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질검사에 임하셨다고 하면 1일에 3,071가구, 2인 1조당 하루에 25가구이고, 9시간 근무 중 점심 한 시간을 제외하면 한 시간에 3가구, 이동시간 제외하면 한 가구에 길어야 10분 내지 15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5분 정도.

양준욱위원

10분에서 15분,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에 들어가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구에 15분 정도면 충분하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아리수 수돗물의 안전성이나 우수성을 그런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전부 사람들이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재가구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부재가구가 있는데도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15분인가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부재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재가구가 있더라도 그것은 빼놓고…….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9시간 근무 중입니다. 한 가구에 길어야 10분 내지 15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인 1조당 하루에 25가구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재중인 가구도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부재가구를 빼고 다니면 아파트 한 동에 간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9월까지는 일평균 39가구로 10월의 25가구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것은 10분, 15분도 안 걸립니다. 계산해 보면 5분에서 한 10분 사이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하다 보면 아리수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것도 얘기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10분이란 이 간격에 얘기하고 다니면서 품질검사하고 붙이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하고 시행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면 친절도라든지 설명의 충실도라든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가구를 거의 60만 가구가, 지금 현재는 6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만족도는 우선 놔두더라도 신뢰성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10분 내지 15분 또 10월에 25가구가 9월에는 39가구로 다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인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이 10분, 15분에 끝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한 가구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 본 주부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만족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다녀서 신뢰성이 있는 조사냐, 내 얘기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사도 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 정도의 시간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별로 따지면. 그리고 본 위원이 검사요원들의 교육을 또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3월 24일, 25일 이틀 시켰어요. 이렇게 부실해서야 어떻게 서울시 전 가구인 260만 품질확인제를 실시한들 효과가 있을지 참 회의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또 1차 검사 부적합 시 2차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2차 검사를 실시한 가구는 10월에 6만 7,500가구 중 몇 가구나 신청을 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차 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2차 부분은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에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을 떠서 우리 수도사업소로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양준욱위원

몇 %나 하셨냐고요, 몇 가구나 하셨느냐고요? 본부장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가구를 했는지 하고, 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검사가구수 일별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요? 일별 일지를 작성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만족도가 아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몇 %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고객 중에서 친절도는 한 92.5%, 설명의 충실도는 87%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은 또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시간이 꺼진 것은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분 시간을 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불안해서 질의를…….

이우진부위원장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양준욱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로 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 40분 정도 가까이 하셨는데…….

양준욱위원

40분 안 했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네, 35분 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우진부위원장

네, 하시고 일단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하겠으니까 우선 하던 것을 마저 하시지요.

양준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리수 수출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국에 아리수 상표등록을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뭐한데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일부 도시에서 페트병이 저탄소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관공서부터 퇴출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오늘 감사장에도 페트병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일찍이 지적하고자 했던 바입니다만 환수위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야 되는데 행감장에 사실 페트병이 앞에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허준혁 위원님 요구자료 905에서 906페이지를 보면 페트병 수돗물 판매는 CO2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금지 못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관계부처와 국가 온실가스배출계수 총괄관리방안 관련 공청회를 2008년 9월 18일에 개최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한 기본 값 적용이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 우리나라 자체 통계기준을 정한다고 하니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청회 개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배출계수 총괄관리방안 관련 공청회를 환경부에서 IPCC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기본 값 적용이 국내 실정을 방해한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체 통계기준을 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정이 난 다음에 다시 기본 값에 대해서 적용을 정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페트병 생산이나 폐기 시에 CO2 배출량 산정기준값 자체를 다시 한 번 더해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자체 통계기준을 정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자, 이 말이지요. 검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906쪽에도 나옵니다만 환경부 기준 자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저희들이 한번 배출량을 산정해 보니까 1년에 온실가스배출량이 한 62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그 CO2배출가스량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외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통계기준을 그러니까 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현황대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나오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 봐도 1년을 해 봐야 62톤밖에 안 되니까요.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또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통계를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아리수 정보 페트병 생산현황에는 요구자료 906페이지와 차이가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2007년 270만 개, 906페이지에는 2007년 320만 880개로 되어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320만 병이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홈페이지 담당책임자가 누구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최근에 완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만 병 생산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양준욱위원

320만 개가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홈페이지에는 270만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이 통계를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주요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토시 하나까지 다 살폈습니다만 37%를 33%로 한 그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의 상황이 우리 위원들은 여러 가지 수치와 계산과 또 주위의 여론과 주민들의 모든 것을 귀담아 들어서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진익철 본부장님, 그리고 이항구 부본부장님, 한상태 연구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의 수돗물이 사실 요즘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다방면에 있어서 각별한 관리와 행정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싶습니다. 저는 분말활성탄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서울시 각 정수센터에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농도로 투입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평상시에는 한 3㏙ 정도를 하고, 조류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갈수기 때는 최고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왜 투입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맛과 냄새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보통 3에서 최고 3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농도를 했다고 아까 보고 자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30㏙은 실험할 때 딱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번 했나요? 30㏙을 투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갈수기 때 뚝도하고 영등포정수장에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30㏙ 정도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1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고 평균 실제 투입 농도도 보면 5㏙ 정도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보면 투입농도가 최대 많을 때가 9㏙이에요. 이게 그런 이유는 원장님 10㏙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투입시설이나 후속 공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 이하로 잡은 것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최대 맥시멈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30㏙까지, 30㏙을 넘어서면 여과지에서 유출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상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조류가 많아지거나 봄철 갈수기 시에 즉, 맛·냄새물질 같은 것이 많이 나올 때에는 비상시니까 그때는 직원들이 아주 지켜서면서 유출을 막으면서 최대로 분말활성탄을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원위원

최대치만 그렇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실험용으로. 아닌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실험은 저희들이 했고요. 아마 뚝도에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뚝도하고 영등포…….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최대 30㏙까지…….

하지원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나 하나요, 1년에 그런 날이?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런 날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원위원

극히 적지요?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10㏙이 기준이고 그 이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제가 날짜를 올해 1월부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몇 쪽이요?

하지원위원

이 자료는 따로 받은 자료인데,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서 제가 비교자료 받은 거거든요. 여기를 봐도 보통 3에서 5가 평균적으로 많이 있고요. 9가 최고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맛·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리터당 30㎎까지 주입했을 경우에 2-MIB하고 지오스민이 42에서 60%까지 제거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근데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농도잖아요. 지금 아주 극히, 굉장히 조류가 심할 때만 적용을 하고 실제로는 적용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적용을 하는 10㏙ 이하일 때는 이렇게 제거가 많이 안 되지요? 20% 정도 제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보통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양을 보면 보통 5㏙ 이하이거나 평균 최대 9㏙인데, 이 시기에 수질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10이에요.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 이상 넘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2-MIB가 지금 10 이상에서 28, 28.7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또 맛·냄새 제거율도 20% 내외예요. 그런데 왜 행감자료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쓰는, 30㏙ 투입했을 때 60% 제거되는 것을 표시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그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평균적인 내용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만 보면 아, 60%까지 제거되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MIB 같은 경우는 최고 40%까지 그리고 지오스민 같은 경우는 최고 60%까지 이런 것은…….

하지원위원

이것은 실험용으로 보통…….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실제…….

하지원위원

실제로도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뚝도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날에만 한 거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투입한 농도는 5에서 9, 3에서 9 정도잖아요. 그런데 30을 적용했을 때 60%가 제거된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날에는 이렇게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이하인 5㏙에서 9㏙ 정도의 농도를 주입하면서 제거율도 20% 내외인 걸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 위원님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최고 30㏙까지 했을 때 제거율이 60%였다는 그런,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그것은 여기서도 실험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험사례 결과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농도, 일반적인 제거율 이런 걸 보여 주셔야지 가장 좋을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앞으로 보고자료를 주실 때는 평균적인 내용과 특별한 경우를 별첨해서 주시든지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것은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반적인 분말활성탄 투입 조건에서 본다면 2-MIB하고 지오스민 제거율이 20% 이하인데,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페트병 수돗물이 생산되고 있는 입상활성탄에 의해서는 90% 이상이 제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설치돼 있는 페트병 공장에는 분말활성탄이 아니고, 입상활성탄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면 90%까지…….

하지원위원

제거가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공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돗물은 20% 이하인 반면에 페트병인 경우는 90% 이상 제거가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제 수돗물하고 페트병 수돗물의 2-MIB 농도를 보면 약 10배의 차이가 나요.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과연 수돗물하고 페트병이 같은 걸까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질기준에 의하면 2-MIB나 지오스민 같은 경우는 수질기준에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10억분의 1 정도의 나노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전에 본부장님도 업무보고 하셨지만 시민들이 수돗물을 가장 기피하는 원인이 수질 때문인가요, 뭣 때문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염소냄새…….

하지원위원

맛·냄새 때문이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염소냄새, 여기서 이야기하는 2-MIB라든지 지오스민 그런 것보다는 염소냄새라든지…….

하지원위원

2-MIB라든지 지오스민이 맛·냄새물질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도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의 페트병 물과 수돗물이 다르다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는 수질의 차이는 한국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아리수페스티벌 때 일이에요.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 페스티벌 때 오세훈 시장님이나 홍보대사 해서 TV방송도 나가고 이랬을 텐데 마이크를 잡고 딱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리수 병을 드시고 “이것 정말 좋습니다. 아리수 정말 좋은 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드세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이것을 꽉꽉 다 채워 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집에서는 수돗물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수도꼭지 없는 데서 이것을 먹으려고 여기에 담은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시장조차도 이 물과 수돗물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신 거지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온 가족이 이 물을 마시고 있다고, 그렇게 아리수페스티벌 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장님은 수도꼭지 물이나 이 물이나 같다라고 항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마십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왜 냉장고에 이것을 넣어놓고 드시나요?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드셔야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하여튼 컵에 담아서 마실 때 이게 생수병에서 나온 물인지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까지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시장님께서. 하지만 초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거기 수도꼭지에서 콸콸 나오는 물을 받아서 바로 드세요.” 했어야 맞지, 왜 굳이 이것을 집에까지 배달시켜서 집에 이것을 두고 마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었고 저도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저는 그런데 이게 일반시민도 그럴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리수 판매를 유도하고 계신데 이미 수돗물하고 아리수 물하고 맛 냄새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기준 측면에서는 같은 물이다, 그리고 2-MIB이나 지오스민 이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갈수기 때라든지 조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맛 냄새 물질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평균적인 것을 갖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똑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특정조류가 많이 발생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좀, 그리고 또 그 차이도 나노그램 정도의 차이이고, 또 지금 현재 수질기준에도 없고…….

하지원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수돗물 아리수의 홍보대사가 누구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호도 있고 그 다음에 김용만도 있습니다. 정다빈, 하여튼…….

하지원위원

사실 그 홍보대사들도 수돗물하고 이 페트병 아리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 물과 수돗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평균적으로 잠깐 나오는 맛이나 물 냄새는 잠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MIB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면 거의 1년의 반이에요. 그게 잠깐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연구원과 아리수센터에서는 이미 오존 플러스 입상활성탄 시설을 이미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고 2013년도까지는 6개 정수장 모두에 그런 오존 플러스 입상활성탄 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갖추게 되면 이런 논란의 여지는 근원적으로 사라진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2-MIB 같은 경우나 지오스민 같은 경우도 잠깐 갈수기 때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평균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잠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2-MIB 같은 것도 1월에서 5월까지 발생하는 것이고 갈수기도 우리는 봄‧가을이면 봄‧가을에 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1년의 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걱정되는 부분, 이 아리수페트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여튼 이 아리수 물과 수돗물이 같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모든 공정상 오존활성탄하고 고도정수처리로 가는 것이 답이라면 사실 이 판매시기에 대한 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수도법 개정안 자체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각 가정으로 보내는 수돗물하고 병에 넣는 수돗물하고 이게 질이 똑같아야 되고 똑같도록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돗물의 이원화라든지 등급화 문제,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하지원위원

그러면 6개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다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13년 정도 되면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2013년 정도 돼야지 판매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도법 개정안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논의에 의해서 그대로 확정이 통과되어서 공표가 된다면 우리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2010년도까지 그게 같아지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보내는 물하고. 그 물을 만약에 페트병에 담는다든지, 광암 같은 경우는 또 2010년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일부라도 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올해가 2008년이니까 2009년 2년은 일단 되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료에 표기할 때는 반드시 평균적인 내용들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행감자료 877페이지부터 882페이지에 에코스타사업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단 영등포정수센터의 막여과 공정 구입 경과사항하고요, 또 적용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여과 사업은 환경부 주관 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정부 지원을 저희들이 180여 억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은 한국수자원공사니 이런 4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거기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현재 시범정수장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압식 2만 5,000톤, 그 다음에 침지식 2만 5,000톤 해서 도합 5만 톤/일 규모로 232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당초목표는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관계,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완공된 이후에 2년간에 걸친 평가운영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내년에 완공되고 2년 동안 평가하고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평가를 마친 뒤에 2011년에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시행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각 공정에 적용되는 막은 어느 제품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 막도 환경부에서 국산화를 지금 저희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막 국산화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침지식 같은 경우는 국산 막 개발이 완료가 되었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아직 완료라고는 할 수 없고요, 완성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가압식은 아직?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가압식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부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바로 옆에서 계속 한강 원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탁도 시에 문제가 있는지, 지난번 여름철에 홍수 시에 고탁도 시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NSF나 일본의 AMST 이런 공인기관들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할 일인데 저희들이 막의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완벽한 것이냐 하는 검증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원위원

검증을 끝내고 저희가 결정하지 않나요? 우선 저희 정수센터에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아니,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증이 끝나면 저희들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원위원

최근에 이만의 환경부장관께서 영등포정수센터에는 반드시 국산 막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지금 환경부에서 국산막 개발을 지속적으로 몇 년간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국산막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현재 일본 기술로 설계된 내용을 국산기술로 설계 변경해야만 가능하여 환경부의 강력한 국산화 도입방침과 서울시의 현실적 괴리와 갈등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연구원장으로서 저는 저희 직원들하고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산막이 개발이 되고 NSF나 AMST의 인증을 받으면 그것의 적용은 당연한 것이다, 또 환경부 수처리사업단 단장하고도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김종천 국장이나 관계 고위직들하고도 같이 토론 시에도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장관은 일본설계 때문에 어떤 시기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관은 우려하는데 저희는 전혀 괜찮은 거네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장관님은 지금 국산막 개발이 이게 완벽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었어요,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현재 국산막하고 외산 막을 비교했을 때 성능과 안전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산 막들은 그동안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미 실용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산막은 이제 막 탄생이 되어서 검증단계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다소 불안한 점도 있지요. 그렇지만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침지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원장님 정도 되시면 방향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저희들이 이것 좋다 나쁘다 판단은 못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검증기관들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검증 때문에 막 인증제도가 추진되고 있는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외국에만 인증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우리 한국 상‧하수도협회를 통해서 인증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오존 입상활성탄의 고도정수처리 공정하고 별개로 막 공정은 침전이나 모래 여과를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침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침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모래 여과나 이런 것은 생략이 되겠지요.

하지원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주 급하게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국산막을 계속 적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검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조정은 필요 없다,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 검증이 통과가 되면 바로 도입하면 된다, 이런 취지신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산화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산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면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최대한 좀, 사실은 긴 것 같아요, 그 검증하는 것이 앞으로 2년이 걸린다는 것이. 사실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빨리빨리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 바로 옆에, 한번 저희 연구원에 오시면 막여과 실증 검증플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을 걸어서 한강원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밤잠 안 자고. 새로 국산막 개발된 것들도 거기에 걸어놓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원래는 최소한도 1년, 그러니까 갈수기와 홍수기와 이런 모든 과정을 한번 다 거치는 것이 최소한도 1년, 아니면 한 번 더 검증하려면 2년인데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홍수기를 최소한도 한번은 거쳐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는 거의 개발이 완성단계라고 그러시니까 내년 1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정도…….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검증을 받은 뒤에 다시 한 번 홍수기에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원위원

하여튼 시기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신종 유해물질 현황에 대해서…….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원장님께서 그러면, 현재 신종 유해물질 현황하고 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신종 유해물질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에도 가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신종 유해물질입니다. 소독부산물, 그 다음에 미생물 분야는 조금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틀이 잡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종 유해물질인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신종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얼마만큼 유해도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38개 항목을 실태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30개 항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68개 항목을 하고 있고, 2012년까지 118개 항목을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년간 검출이 되면 저희들이 감시항목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항목이요. 그중에서 현재나 또는 향후에 정수처리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처리 대상이 뭔가요, 몇 가지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더 해 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번에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아주 극히 적은 항목들, 거기 미국과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쓰이는 약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쓰이는 항생제들이 어느 계통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들은 전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어떤 항생제들이 많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잔류농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저희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시는 것들 중에서 소독부산물이라든지 THM 같은 것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렇지요.

하지원위원

그 다음에 병원성미생물 방금 말씀하셨고요.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2-MIB하고 지오스민 같은 맛·냄새물질…….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맛·냄새물질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 막 나오는 뇌분비계의 장애물질이나 항생제 같은 신종 미량 유해물질들은 꼭 제 생각에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질기준에 있는 소독부산물이나 병원성미생물이 최근에 몇 년간 문제된 적이 있었나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한국에선 없었던 거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하지원위원

서울에서만 없었나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미생물에 대해서는 철원에서도 일부 한 번, 갈말정수장이라고 해서 아주 규모가 작은 정수장인데 3월 2일 휴일에 아마 제가 그때 비상근무를 했었는데, 아주 작은 정수장인데 소독하는 과정과 정수처리과정이 손을 안 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일반 정수장에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독부산물이나 미생물, 뇌분비계장애물질, 맛·냄새물질 이 네 가지가 정수처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현재 수도꼭지 수돗물에서의 평균 THM 농도가 얼마나 되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원래 기준은 0.1인데요. 저희들은 그 1/5 수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수질기준이 0.1인데, 향후 기준 강화할 때 예상되는 농도는 어느 정도?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글쎄 미국 EPA 같은 경우는 0.08로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낮춰도 저희들은 상관없고요. 정부에서 정할 문제지만 저희들은 기준은 0.1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높을 때 최대 0.03, 0.02 하여튼 평균 1/5 이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원위원

자료도 보면 최근 수질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에서 THM 농도가 수질기준 대비 30% 수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최대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하면 한 1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맛·냄새 물질의 경우 현재 공정으로 제거가 안 되지만 오존활성탄 공정을 할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제거가 될 거 같은데…….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문제는 환경호르몬인 항생제와 같은 잔류 의약품에 의한 신종 미량 유해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도 실태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에서 각종 문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뇌분비계물질이나 잔류항생제 이런 것들도 오존이나 입상활성탄에 의해서 제거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연구원에서 연구를 문헌도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초적인 연구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맞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향후 내년도 연구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산화처리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량 유해물질 제거하는 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또 이번에 미국의 LA, 필라델피아 이런 데 수질검사소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서로 교류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법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시민생명안전에 좀 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서울의 수돗물은 사실 수질 면에 있어서는 저도 세계 으뜸가는 정도의 수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환경수자원위원회 있기 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집에 정수기도 버리고 수돗물을 먹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부모님, 동생들한테도 얘기해서 굉장히 비싼 정수기들인데 과감히 버리고 했는데, 사실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수준이 낮고요. 그리고 아리수페트병 판매도 그러한 게 안타까워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누구보다도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게 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민들에게 더 불신을 자아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귀해질 전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풍부하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그런 대책을 생각하셔서 좀 더 전반적인 수돗물의 향상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첨언해서 하지원 위원님 자료에 오타가 나가지고요. 891쪽에 2인데 3으로 돼 있고, 3인데 4로 됐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사후에 발견이 돼서 미처 정정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다시 주세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옥내 노후급수관 계량기 지원사업 하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에도 지원사업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장래에 혹시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원했다고 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몇 쪽 보고 계신 겁니까?

나주형위원

250쪽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승인 시점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 말 현재 50가구 지원하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곧 재건축이나 뉴타운 지정된 곳에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료 나간 부분에 보면 2010년 말 현재 지구지정이 된 곳에 지원된 실적이 50가구에 2,700만 원 지원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갔습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요,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데 지원했다고 그러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이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나주형위원

원칙은 그런데 지원하는 건 뭡니까? 이건 무슨 원칙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원 취지가 재건축이나 뉴타운 지정, 그것도 만약에 건물이 헐릴 부분에 지원하게 되면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하지만…….

나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승인 이전에는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했다고. 원칙이 그거예요. 본부 원칙은 재개발 지정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승인 이전에는 지원할 수 있고 사업승인 난 이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원칙적으로 재개발할 때 무조건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구지정 됐을 때는 지원이 되지만…….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기준 시점에 사업승인 시점 그것 아니에요. 승인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지역에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기 그 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지구지정이 된 후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그 시점으로 기준을 삼은 것은 그 이후가 지구지정에서부터 사업승인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점을 사업승인 시점이 아니라 지구지정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수년에서 수십 년 걸리는 데도 물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또 요즘 가뜩이나 서울시에서는 보면 재개발, 주거정비사업 자체가 절차 간소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최단 시일 내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특수하게 법적 문제가 조합 내에 있다든지 구역 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만 수십 년이 걸리지, 평균적으로 이렇게 안 걸린다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구역지정에서 사업승인 지나고 철거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부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오기 전에 도시기획과장을 했습니다. 보통 지정되고 난 이후에 승인까지는 평균적으로 7, 8년 걸린다고…….

나주형위원

구역지정에서 철거까지요?

항구

이항구부본부장

네, 7, 8년

나주형위원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주택국 주거정비과가 맞지요?

항구

이항구부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27개월 걸린대요, 평균.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 말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한 것 말고 27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항구

이항구부본부장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동네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7, 8년입니다. 더 걸리는 데도 있어요.

나주형위원

저 한 15분, 20분 됐는데, 알아본 지. 그것도 주무과에 알아 봤는데.

항구

이항구부본부장

그게 특수한 경우 같습니다, 27개월 걸린 데가.

나주형위원

제가 분명히 평균이라는 말도 넣어서 물어봤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정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벌써 27개월 정도 만에 했다면 상당 부분이 뉴타운이…….

나주형위원

재개발하는 데 보면 이주수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이주수 위원님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여쭤 봤어요. 성동구 같은 경우가 재개발 사업이 많아서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본인이 시의회에 들어오셔서 그때 지정이 되고 한 것이 지금 사업시행이 되어서 벌써 철거 들어가서 사업한다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가 지정되고 나면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나주형위원

그렇지요. 제 취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원칙이 예산절감,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제 취지가 그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취지에 따라서 그 시점을 지구지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제 질문은 그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진짜 7, 8년이 걸리는지, 27개월이 걸리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나주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렸어요. 그게 저희 지역에도 보면 2년 내에 모두 철거가 됩니다, 사업승인이 나고 나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나 위원님께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진식위원장

지구지정 후는 좀 걸려요, 시간이.

나주형위원

제가 좀 전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27개월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되었고, 최근 3년간 수돗물 음용률 %가 어떻게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약 반올림해서 한 40% 정도 됩니다, 37, 38%…….

나주형위원

증가하나요, 아니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완만하게 증가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미세하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지금 현재 한 4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돗물 음용률을 조사할 때 이게 항상 생각의 차이인데 어디까지를 수돗물을 음용한다고 포함해야 할지,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수돗물을 끓여서 먹으면 음용률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2004년부터 저희들이 음용률 조사할 때 음용률 용어정의를 끓는 물 포함해서 그렇게 음용률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도 수돗물을 끓여먹는 것은 수돗물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수돗물을 정수기에 설치해서 정수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필터링해서 나오는 물을 먹는 것은 수돗물을 먹는 겁니까, 아니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음용률 조사할 때는 정수기 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수돗물을 먹는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장합니다. 수돗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물이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해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나주형위원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본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수돗물을 먹는다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직접 먹어야지 수돗물을 먹는 거지, 거기다가 정수기 설치하고 정수필터를 설치해서 거기 걸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서울시 공식 입장은 끓는 물 포함해서 그것만 갖고 음용률을 보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물은 빠져 있지만 저 개인적인 안타까움에서, 넓은 의미에서 수돗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나주형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학교에다가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정수기 설치된 것을 제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굳이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미 정수기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고 있으면 수돗물을 먹는데 왜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서울시 공식입장은 끓는 물 포함해서 음용률을, 그리고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물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전에 임시회의 때 한번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수돗물 음용률 갖고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미국 맨해튼에 생활하셨다고,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또 그리고 물을 직접 드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돗물을 그대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물어봐도 수돗물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혹시 정수기를 설치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제가 못 믿는 것은 아닌데 보통 일반사람들은 본부장님 같이 그렇게 수돗물을 드시지 않더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 외에도 경영지원부장도 미국에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왔고…….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설치해서 거기서 필터링해서 그것을 드신 것은 아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그것도 수돗물이라고 그러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공식 입장은 아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수돗물 음용률 목표가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는 42%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끓인 물만 포함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선진국 같은 데서는 고도정수처리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 주로 우리가 말하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되나요, 수돗물 음용률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조사방법이, 우리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순선택형, 주요 업무보고서 36쪽을 한번 보시면 주로 드시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EPA나 일본 동경 같은 경우는 복수 응답하는 그런 쪽으로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음용률을 비교하기는 좀…….

나주형위원

이 음용률 조사라는 것을 보니까 조사방법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래서 이 음용률 40%다, 앞으로 목표가 42%라고 하셨는데 이 조사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서 이것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야지, 잘못하게 되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방법과 저 방법, 질문이 또 이 질문 저 질문에 따라서 음용률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기존방식으로는 저희들 음용률 조사할 때, 36쪽 맨 앞에 현행 조사문항을 한번 보시면 끓인 물 포함해서 수돗물 이런 쪽으로만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그대로 수도꼭지에서 마시는 율도 안 나오고, 이래서 음용형태라든지 빈도 같은 것이 파악이 안 되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선진도시에 복수선택형으로 개선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오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원래 지금 자료가 좀 덜 들어와서 내일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좀 준비가 덜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이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밖에 가서 놀고,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는 수도꼭지에 입 대고 물을 마셨거든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게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지상목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런데 물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거치면서 지금은 거기까지는 다다르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수돗물 음용률이 39.7%, 금년에 한 40% 목표, 그러면 금년 목표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주요 업무보고 때 36쪽에 나온 식으로 해서 조사문항을 개선해서 조사를 금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11월말쯤 되면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요.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이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돗물에 우리 끓인 물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대로 얼마나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 수돗물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리수, 우리 수돗물에 대한 이용시민 신뢰도 향상방안 내용 및 결과, 제출된 자료 599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수돗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대응방안도 잘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수돗물은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공급되는 옥내배수관, 옥내수도관이 좀 노후화되고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이 두 가지가 타파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런 노후관, 우리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오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98% 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옥내 노후관 옥내급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도 보면 사실 이 옥내급수관에 대한 지원범위를 굉장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부담이 한 50%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상자 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우리 옥내급수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옥내급수관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옥내급수관에 대한 지원정책을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옥내급수관에 대한 지원범위라든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해서 시장방침으로 50%에서 한 80%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지금 50%를 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50%인데 교체공사비를 한 80%까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가…….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0%를 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다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지원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옥내급수관 노후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구의 A아파트, 또는 성동구의 B아파트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우선적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옥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노후급수관 지원대상이 94년도 이전에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그런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별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후도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로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되어 있고 어느 쪽의 어느 아파트들이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또 하나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리수판매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8월 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리수판매과가 우리 본부장님께 보고한 업무계획, 그리고 아리수 유상판매 정책이 확정되었을 경우 아리수판매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지요? 아리수판매과가 만들어졌으면 아리수판매과의 조직도가 구성이 되었고, 그러면 아리수판매과가 적어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업무추진계획을 해 나가겠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업무 계획의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리수판매과가 그런 기초자료를 모으겠다고 하는 업무계획이라도, 어떤 업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8월에 만들어져서 석 달 동안 지금 아리수판매과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진 않았을 거니까 아리수판매과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부장께서 자꾸 기초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아리수판매과에서 그런 기초자료만 모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초자료가 모아졌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시정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두세 차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서조차도 교무실 등에서는 선생님들이 정수기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시정질의라든가 사무감사 때 계속적으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실태 현황을 한 번 파악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파악했습니다.

김철현위원

문제가 없으신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 된 학교에서는 적어도 교무실에서 정수기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정수기를 철거했을 때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그것은 최근에 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과 관련해서 정수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시달된 공문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장점검을 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리수 직결음수대가 설치된 학교에 가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한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왔는데, 본부장께서 단언을 하시니까 교육청에 시달된 협조공문 그리고 현장점검을 한 실태조사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연거푸 체납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등의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수익은 줄지를 않고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체납액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139억 원 정도가 맞습니까? 2007년도에 152억 원, 2006년도에 172억 원 이게 맞나요, 현년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 이 부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132억 원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39억 정도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수납액 발생액이 139억 원이라는 뜻인가요? 누적된 건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금년도에 132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2007년도에는 152억 원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57억 원인데요. 과년도에 체납한 액까지 합하면 6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김철현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신용조회를 통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936페이지에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가 있네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김철현위원

9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단수처분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첫 번째로 하는 행정조치 절차가 단수처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가 말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에 이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혹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중간과정도 전혀 없이 제출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이라든가 부본부장님, 연구원장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들이 버젓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제가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지적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내년 1월부터 매월 임시회 할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자료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담당하고 있는 실무 팀장이나 과장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라이벌 관계는 아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가요, 우리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해 나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된 점은 없는지 서로 지적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파트너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를 한다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김철현위원

재산압류 2006년도에 101건, 2007년도에 220건 있었습니다. 재산압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가 된 거지요? 재산만 압류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정소송을 누가 진행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먼저 체납액이 발생됐을 때는 체납 정리기간을 둬서 간부직들로 하여금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단수조치에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재산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정소송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그것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38기동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줘서 전문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자료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아리수음수대 학교에 설치해 나가는 부분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호응도가 좋지요?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 만나면 서로 설치를 해 달라고 저한테 직접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보면 기 설치학교에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모자란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교장 요청에 의해서 사업소장들 판단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를 새로 신규로 개설해 달라고 할 때 통상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통상 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비 납부하고 난 이후에 한 10일 정도…….

김철현위원

공사비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고지서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고지서 납부 방법 외에 또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은행납부에 의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김철현위원

지역에 수도 신규 개설과 관련해서 따르는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뭐냐면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했을 때하고 가상계좌라는 데서 납부를 했을 때하고 처리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통상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 중에서 한 분이 답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이진식위원장

나오세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가상계좌를 사용하면 저희 직원들이 돈 납부한 사실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통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개설 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수도라고 하는 게 아주 급한 사항인데 신규로 개설하는 사람들이 고지서를 납부했을 때보다 가상계좌로 했을 경우에 은행을 거쳐 오기 때문에 며칠이 더 늦어진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럼 누가 가상계좌로 내겠습니까, 전부 다 은행에 내 버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상계좌로 낼 수 있도록 안내는 다하면서 거기에 통상 며칠이 더 지체되는 것은 설명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김철현위원

아니,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수도사업소별로 가장 민원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업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로 납부했을 때는 빠르고 가상계좌로 했을 때는 늦다 하면 누가 가상계좌로 내겠습니까, 돈을.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가상계좌가 더 빠릅니다, 반대로. 가상계좌는 저희 직원들이 돈 납부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은행을 통하면 수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수납 절차에 따라서 수도관 신규개설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수도가 신규로 해서 될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 수도사업소별로 오전에 이주수 위원께서 질의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질의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4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북부수도사업소장님 와 계시지요?

박근

박근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수도사업소별 아리수 홍보교육 운영 현황이 있는데 실적이 사업소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441페이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보면 그중에서 약 1만여 회를 한 데도 있고, 아니면 1,000회 미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소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북부 같은 경우에 지금 903회지요?

박근

박근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강서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회를 넘어갑니다. 강서 소장님도 와 계시나요?

무경

백무경강서수도사업소장

네.

김철현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홍보에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별로 홍보 대상하고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 내일 아침 질의해 갈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한 군데는 1,000회가 안 되고 한 군데는 1만 5,000회가 넘어가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합니다. 아리수 수질검사원이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리수 수질검사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어떻게 공모하게 되었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올해 수돗물 음용률 목표가 40 몇 %라고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42% 정도.

나주형위원

그런데 올 2월에 우리 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목표가 80%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라는 것이 1년에 한번 세웁니까, 아니면 다달이 세웁니까, 이게 왜 다르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11월 시점이랑 2월 시점이랑 차이가 엄청…….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42%는 우리 성과목표,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39% 정도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음용률이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2% 정도를 잡았고, 저희들이 음용률을 80%까지 올려보겠다 하는 것은 연찬회 때 우리 시장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생각을 달리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80%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80%까지 올려보겠다는 그런 보고를 상임위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나주형위원

그러면 어렵다면서요,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갑자기 39%에서 80%로 두 배를 증가시키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4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주형위원

공식적인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가 또 있습니까? 이것은 또 무슨 목표예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나요, 그 수치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42%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번에 아리수품질확인제라든지 여러 노력을 통해서 최고 한 80%까지 올려보겠다…….

나주형위원

아니, 목표라는 것이 보통 좀 높이 잡아서, 많이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잡아야지, 이것은 전혀, 불가능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지만 가능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목표로, 내부목표가 있고 외부목표가 있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본청 차원에서도 서울시 방문객을 1,200만 명이라든지…….

나주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 수도관 개량공사 이후에 조사한 자료가 있네요, 보니까. 또 거기는 9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맞는 자료입니까?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실시한 건데 220개에다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노후관을 개량한 그 가구들을 상대로 하면 그만큼 물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을 것 아닙니까, 녹물 나오던 물이? 그것도 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나주형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료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배수관 공사.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실제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치입니다.

나주형위원

정수기 다는 것 말고 끓는 물만 포함된 일반적인 음용률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90%가 달성된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굳이 이 80%도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하여튼…….

나주형위원

내년에는 85%, 2011년에는 95%예요, 목표가. 이것은 그냥 말뿐인 목표네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가능한 것도…….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나주형위원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내부적인 기준이 있고 또 외부적인 기준이 있고, 기준이라는 것이 동일한 거지 틀린다는 것이 좀, 그때그때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 목표기준. 일반적으로 뭐 하나 잡아서 딱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하나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4페이지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수도사업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해 주는 금액이 전액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되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액이 567억 원에 달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73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입금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07년도에 소화전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가 한 550억이 넘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재 소방용수시설 수도요금 감면액은 총 얼마이며, 일반회계로부터 보전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 이후에 수도요금이 한 3,900억가량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다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러면 2007년도 기준만 보더라도 소방용수시설 감면액은 급수수익의 약 9.8%에 달하고 있으나 차입금의 이자 분만 보전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게, 지금까지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자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일반회계 보전을 저희들이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1,142억 원을 차입했으며, 올해 6월 현재까지는 956억 5,000만 원의 상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요금 감면했던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 2007년도 수도요금 감면금액을 보면 545억, 567억 원으로 올해도 12월 기준으로는 약 560억 정도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또한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도 정수기를 통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하는 조례가 또 통과가 되어서 2009년 1월 검침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도요금 감면에 의한 추가로 보전되어야 할 금액을 얼마로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지용훈위원

2009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액 삭감되어서 2009년도에는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해서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하더라도 2008년 기준 약 26억 원과 새롭게 추가되는 학교의 수도요금 감면액이 약 8억 원 정도로 일반회계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재정 형편상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수도조례 제27조의 각호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감면은 어떻게 또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시장방침이라든지 감면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대책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9년도를 제외하고 수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다시 편성되어 있으나, 매년 550억이 넘는 소방용수시설 감면액에 대한 전입금은 계획서에 아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수도요금 감면 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사항은 상수도 경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불 끄는 소방용수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자체를 전부 다 감면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550억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울시장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선에서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550억 원의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왔습니다.

지용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연구원 업무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연구원의 연구사 근무부서는 어떻게 한번 배정을 받으면 고정입니까, 아니면 일정경과 후에 부서별 과별 이동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연구원은 어느 파트를 맡으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한 자리에 죽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해서 한번 변동을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기기, 고가의 아주 고도정밀분석기기 이런 것을 다루는 파트들은 바로 몇 개월 만에 이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매주 두 번씩,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8:30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장기적으로 원내 인사교류,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훈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정기간 한 3년 정도라든가 좀 지나면 부서별로 연구사 이동을 하고 있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예를 들어서 수질부에서 대기부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상수도연구원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연구사들이 전혀 이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의 부서간 이동은 연구의 전문성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건연구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이동근무를 하지 않는 상수도연구원의 경우에는 보건연구에 비해서 물에 대한 연구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훈위원

따라서 상수도연구원은 3년, 5년 주기로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에 있어서 연구사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장기적인 근무에 따라서 연구사들이 오히려 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 부분과 연구부서와 기술개발부 과장은 몇 명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연구원 과장님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10명 중에 3명입니다.

지용훈위원

상수도연구원 특히 기술개발부는 과장직에 상수도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 수준의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저도 연구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이 지금 수처리 분야는 사실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연구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텄으면 하는 것이 저 원장 입장에서도 같은 동감입니다.

지용훈위원

상수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나 또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지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지요.

이주수위원

이주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지요, 2008년 홍보예산 현황 자료 요청했어요. 각 수도사업소별로 홍보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딱 이렇게 달랑 한 장 왔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어요. 아리수체험투어 한 것만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 22페이지 아리수 안전성 및 우수성 홍보캠페인해서 아리수 체험투어 추진실적 101회로 돼 있어요, 22페이지.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고객 대상으로 아리수체험투어가 101회 맞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자체 블로그를 이용한 것에서 749회 맞지요? 이게 맨 위에 보면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소 아리수 체험투어 집행실적 동부가 31건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나오셔도 돼요. 101건인데 왜 31건으로 줄었냐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해 봐요.

이주수위원

총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달라고 한 것은 사업소별로…….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앞에 수도사업소별로 예산 해 놓고 집행액, 잔액이 나와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중부 5건, 남부 8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1건을 한 동부하고 어떻게 8건을 한 남부가 집행내역은 더 많아요. 그렇지요?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세부적인 사항을 달라고 했어요, 모든 홍보비에 대해서. 체험투어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세부적으로 요청했지요, 오전에? 그런데 어떻게 달랑 한 장 이렇게 딱 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출력하고 각 사업소별로 자료 모으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본부장님. 본 위원보고 이것 하라고 그래도 5분 안에 할 수 있는 자료에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 수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오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건 시간이 걸린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디테일하게 오는 구나, 딱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도 요구하기를 세부적으로 달라고 했고. 본부장님, 보세요. 이게 세부적인 자료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오늘 중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 부장이 직접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오늘 중이 아니라 지금 5시 35분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주수위원

우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도대체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상당히 의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오전에 자료가 부실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 해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홍보비가 각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예산이 얼마고, 홍보비 총 집행이 얼마냐고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남부수도사업소에 영등포초등학교 아리수 체험투어 한 예로 해서 4만 5,000 정도 집행이 됐더라. 도대체 홍보비가 어떻게 사용되냐,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 자료가 이거예요. 이걸로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좀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진익철 본부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우진위원

감사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어떤 매체나, 홍보활동을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주요업무보고…….

이우진위원

간략하게, 따로 보실 필요 없이 현재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TV나 라디오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또 광고물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광고물도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디 위탁을 주고 있나요, 자체 관리를 하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시설물 내에 있는 광고물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사실은 이게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양평 쪽을 다녀오다가 자양정수장인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취수장.

이우진위원

거기에서 맑고 깨끗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했는데, 수돗물까지만 보이고 보이긴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는데, 불이 꺼졌다고 봐야지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바로…….

이우진위원

자체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설치를 해 놓으시고 하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진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42쪽에 보면 서울시와 각 지자체별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 비교 결과를 보면 242페이지, 3페이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량이 부산, 대구는 0.49, 0.43㏙이고 서울은 0.59㏙에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좀 보고…….

이우진위원

우리 본부장님, 잔류염소량입니다.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부산, 대구는 0.49, 0.43이고 서울 0.59㏙, 잔류염소량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요. 강북 같은 경우는 은평까지 보내는데 무려 길이가 한 37㎞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리로 많은 시간을 두다 보니까 최종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 수준이 이렇게 다른 지방보다 많이 나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잔류염소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0.1에서 0.4㏙ 정도 됩니다.

이우진위원

리터당 그렇게 되겠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잠깐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가끔 보면 맛있는 수돗물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음용률이 한 자리 숫자인데, 서울 시민이 수돗물을 먹는 숫자가 한 자리 숫자예요,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그런데 맛있는 수돗물, 어떤 개념으로 맛있는 수돗물이란 표현을 쓰셨는지 답니까, 씁니까, 십니까? 어떤 표현으로 하셨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홍보를 위한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생수를 사 마신다든지 외국에 나가서 그런 물을 마실 때 저희들 입맛에 맞지 않게 싱거운 맛이 있다든지 뭐 이상한 맛이 있지만 저희 수돗물은 마시게 되면 위원님도 수돗물 마시면서 맛이 독특하다, 맛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텐데…….

이우진위원

글쎄, 저는 다른 커다란 느낌은 못 느꼈습니다. 이걸 차게 해서 먹는다든지 방법을 달리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맛있는 수돗물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과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른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의 잔류염소로 인해서…….

이우진위원

그렇지요, 바로 염소 냄새 때문입니다. 비록 수질 기준은 만족하고 있지만 수돗물 음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잔류염소 농도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별로 하여튼 최적이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간에 염소를 재투입할 것인지 TF팀을 구성해서 한 번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염소 소독 대신 오존 입상활성탄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따로 추후 계획 같은 것, 앞으로도 잔류염소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재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한 5,000억 예산을 2013년도까지 6개 정수센터에 투입해서 오존 플러스 입상활성탄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염소 냄새라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맛·냄새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염소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이 부분을 해소하면 시민들이 아마 접근하기가 쉽고 홍보하기도 쉬울 겁니다. 많이 음용을 하리라 생각되고요. 혹시 조선일보 내용에서 병입에 대한 것인데 인천 수돗물이 최고다 하는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따로 조치하신 일이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수도꼭지의 물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인데요. 저희들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해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왜 안 하셨지요? 그러면 서울의 수돗물이 그냥 인천 수돗물에 비해서 2등이다 하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아리수페트병 공장하고 인천에 아리수페트병 물을 만드는 공장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입상활성탄 시설을 최근에 한 상태에서 그 물을 병에 담아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수질 면에서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를 접하고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아리수페트병 공장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개선할 것인지, 또 수질을 좋게 할 것인지 그걸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활성탄 운전조건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희 서울시의회,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국 7개 도시 수돗물 중 인천이 최고,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기분은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떤 대응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병입 전하고” 하는 그런 해명자료를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나온 것 자체가 왜곡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개선, 아리수페트병공장을 어떻게 인천보다 더 낫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것을 토론했고, 결과에 따라서 보완 개선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최악의 조건이었지요. 전년도에 인천의 수돗물이 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부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마이옥스라고 하는, 소독을 하는데 거기는 마이옥스를 쓰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상활성탄 시설을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서울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상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인천에 뒤진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도 대한민국 최고를 자부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다시는 이런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다음 행감자료 247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 지원대상 13만 8,000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 수의 몇 % 정도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 정도 됩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지원실적을 보면 1만 7,000가구에 14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공용배관은 964세대, 단지로는 29개 약 2억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용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 50% 정도 지원을 한 결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은 따로 밑에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개량에 있어서 세대별 배관지원도 주긴 하지만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따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입선이지요, 말하자면 공용배관이라는 것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우진위원

지난 3월에 보류되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밑에서 또 하겠습니다. 수도조례 시행규칙에서 공사비 지원확대를 보류하였는데 그 이유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공사비 지원보다는 홍보 등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 248쪽을 보면 둔촌동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공사 전에 수돗물의 탁도가 3.78NTU였는데 이 정도면 평상시 한강원수 수준이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참고적으로 한강원수의 탁도는 10NTU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수수준이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강동구의 둔촌동 아파트에 저도 교체공사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했는데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된 것이 아연도강관입니다. 그에 따라서 탁도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개량공사 후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한 90%까지.

이우진위원

40%에서 90%까지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샘플링을 해서 총 11개 수도사업소니까 한 22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본부 급수부에서 유선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랬더니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처음하고 나중에 한 이후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진짜 주부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우진위원

주택법 51조, 52조에 따라서 아파트 등 30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닌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혹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 50%가 너무 적으니 더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됩니까? 됐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은 주택법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가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연립공동주택인데도 그 자체도 적립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세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해서 소외계층은 면제를 해 주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는 취약한, 사실은 보호대상에는 빠져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 못하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3월 26일자 보류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아마 숫자로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규칙 개정을 통해서, 부대조건을 달아도 괜찮겠지요. 몇 평 이하라든지 특별히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판단이 되면 그런 공동주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보호자들, 오히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당금조차도 적립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거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올리세요.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특별한 여건에서는 한 80%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제로 대상 자체가 아마 몇 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써 노후되어서 했다고 하면, 한 20년 이상 경과되었다고 하면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여건에 있는 주택들만 빠져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94년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을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것은 저희가 나설 일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이 충분히 의지만 있으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용배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장방침까지 받아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하여튼 사유재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될 그런 단지까지 과연 공용배관 부분까지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우진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부대조건을 달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은 거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임대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동주택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 아마 시 전체를 발굴해 봐야 몇 개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실제로 워낙 수도관이 노후화되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누수 때문에 수도요금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규칙 개정을 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익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환수위원회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이 98년도에 그때는 수자원관리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를 보면 아직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항상 먹는 물 가지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놓고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마음 편하게 마셔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 서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랄까 이것 때문에 너나 나나 정수기를 안 놓은 집이 없어요. 저부터도 정수기를 사용한 것이 꽤 오래 사용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디서 제가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만 정수기를 철거한 지도 또 오래 되었어요. 한 3, 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돗물을 제가 직접 마십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수도꼭지 검증을 한번 나온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정수기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여러 사람들한테도 내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요구에도 보면 39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의 1,200 몇 십 개 학교가 정수기는 물론 아직까지 설치하고 있지만 그 정수기에서 발생하는 균이랄까 이런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더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까지 6,177대의 아리수음수대를 630개의 학교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아이들은 음용수로 정수기가 되었든 음수대가 되었든 마시는 것은 불편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아이들이 음수대 물을 마시고 정말 집에 가서 그냥 그대로 먹고 마신다고 엄마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간접적인 피알도 해 주고, 또 아무 탈이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보급해야 원칙인데 가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5년도에 서울시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산하단체 기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당시 2005년도에도 49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같은 것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519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늘어난 대수를 가지고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물론 관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요. 꼭 설치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증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책임성 있는 발언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마시는 물까지 산하기관에 이걸 단속을 하고 마시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본 위원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산하기관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정수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년에 몇 천억씩 들여서 수질개선에 힘을 쓰고 그냥 마시는 수돗물이 좋다고 아리수를 선전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러한 관공서에서 먼저 정수기를 갖다 놓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직결음수대를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찬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간부들께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도 행감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감사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1년 열두 달을 다 감사기간으로 보고 한 번 일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나고 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제가 본부장님께 이것을 꼭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지금 산하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를 금년 말까지라도 아니면 내년 초까지라도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전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에 관련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아직까지 시범 못 보이고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홍보를 하겠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 현장을 가보니까 처음에 병이 들어와서 밑에서 뭐를 하나 쏘더라고요, 물로. 그게 청소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간단한 청소가 다 완벽하다고 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물을 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 생산된 것은 그냥 공장에서 바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청소를 한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저는 이걸 그냥 막 마시고 좋긴 한데 그 현장 모습을 봤을 땐 조금 께름칙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청소를 하는 방법 없어요? 저는 그걸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병 안에…….

김기성위원

이물질이 없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료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주수 위원께서 홍보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홍보 관련 예산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287페이지와 609페이지에 수돗물 생산 10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아리수 사랑 가족 걷기대회, 금년도에 100주년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홍보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MBC의 가요큰잔치 등 3개의 지출내역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생산 100주년 기념행사, 아리수 사랑 가족 걷기대회, MBC 가요큰잔치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항목별로 예산 집행한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면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올림픽대로 비상관로 부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14억 5,400만 원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하 20m에서 굴착해 들어가는 그런 공사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이 수도관은 암사동에 있는 암사정수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 배수지까지 가는 2,200m 수도관입니다. 이 수도관이 매설을 할 당시엔 82년도에서 84년까지 송수관로를 공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노량대교 설치공사로 인해서 일부 구간은 관이 묻혀 있는 심도가 2m에서 20m 정도 또는 교각 밑에 부설이 돼 가지고 지난 2003년도 동절기에 한 번 누수가 났는데, 이 누수를 보수하는 데 약 30만 세대가 28시간 단수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대란이라든지 주민 피해를 예상해서 이번에 비상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것이 유재룡 급수부장이 오셔서 시행된 건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사고가 발생하고 2006년도 비상관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방침이 있었고, 작년도에 공사를 위한 설계를 시행하고 그랬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 방법 외에는 없었나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위치적으로 봐서 대형 상수도관을 묻어야 될 장소가 도로밖에 없는데 도로는 마찬가지로 올림픽대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고수부지나 한강으로 터널을 뚫을 수밖에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823m의 공사비가, 시공업체가 해영건설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얼마에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84억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진식위원장

84억이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급수부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나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네 차례 정도 주민 공사설명회를 해서 이 공사에 성격 이런 것 등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께서는 우선 이 공사하고 관련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없애도록 하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실시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실제 두 달 뒤에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 일부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셔서 현장을 재점검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약 100m 정도를 연장해서 작업기지를 선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몇 번 가지셨나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한 다섯 번 정도 가졌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본질의 것은 감추고 설명회를 가지신 건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본래 의도는 저희들이 안전 쪽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드렸었는데요. 안전 여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발진기지에서 도달기지까지 공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나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150m 굴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달기지를 현재는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지금 독일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기계가 800m까지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셨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제1안, 제2안, 제3안까지 도달기지를 선정해 놓고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런데 제1안은 주민들로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2안도 역시 주민들의 민원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2안은 현장에서 일부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2안 부분은 암반지대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주민대표이신 분들하고 접촉한 결과에 의하면 그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독일에서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난주에 결과를 받았는데요. 일부 장비를 보완하면 지금 현재 거리에서 한 100m 정도까지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3안에 대한 도달기지까지는 안 된다는 거네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지금 현재 장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하셨나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일부 확정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사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동대표하고는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안 했던데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동대표하고는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동대표 분께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것은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이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두 번째 방안이든 세 번째 방안이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사업이 시작될 때 잘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하 20m에서 설치되는, 이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속에서 사고가 터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일단 800m까지는 시공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진식위원장

아직까지 공사가 그런 예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누수의 우려성은 없는데, 단지 기술적으로 기계가 장거리 굴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관의 마찰에 의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굴진을 하다가 도중에 장비가 스톱하는 경우가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유념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구하고, 그 다음에 공사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이 공사는 사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사처럼 보이거든요? 이것 처음 하는 공사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이진식위원장

처음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전에 강북정수장 수계의 정릉천에 이 공사하고 유사한 TBM공사는 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후속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공사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러나 지금 150m까지 굴진을 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방법 쪽으로 선회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리고 조치사항을 바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