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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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마칠 때까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교육감께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C40 청소년 모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득이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양창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겸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금요일 1차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연타로 세 번이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분이든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뭐 안 한다고 결정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질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제가 공을 서울시교육청에 넘겨드렸는데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와 어떻게 사과를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가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하셔서…….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일 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답변도 충실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양창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충실히 작성을 하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교육감님께서 사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일시적 행사다 보니까 사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국정감사 하는 것도 부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사실 문제 제기가 많은데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까지도 한 차례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진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집행부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부감님께서 사과를 하신 것만큼 다른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이런 지적이 향후에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과 후 거점학교 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급 학교의 큰 호응을 얻지 못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거점학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이유가 뭐냐, 아마 이런 쪽에 대해서…….

성무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편중되게 된 그 원인도 요전에 각급 학교가 기피하는 현상,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방과 후 거점학교는 사실상으로 관리자의 업무 부담과 또 현재 그것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남자선생님들이 많으시고 또 지금과 문화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방과 후에도 일정량의 수입이 있다든지 이러면 열심히 하시는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생활에 많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런 문화도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또 다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성무원위원

됐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 근래에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성무원위원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어느 쪽에는 3․4개씩 주고 어디는 안 줬는데 그 결과가…….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얘기도 말씀…….

성무원위원

일단 잘못해 놓고 또 열심히 잘 합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역청이나 각급 학교가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지역 안배나 등등을 고려해서 배분을 잘 할 수가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여러 학교들이 교육청의 사업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단 가능한 한 예산지원도 해 주고 또는 인사에 있어서 가점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참여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는 그러한 제도가 미비했으니까 이해득실을 따져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자세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확대를 하고 인센티브제를 확대해서도 안 될 때는 일단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제도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합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에서 합니다.

성무원위원

요즈음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성폭력이 여기저기에서 있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흡연,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흡연은 한다고 합니다. 흡연과 노름판이 유행한다고 그러지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노름판 얘기는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전에도 잘 몰랐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교육청 당국에서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봤다고 그러면 그것이 생활지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일례로 그동안 이것도 신문에 난 기사내용입니다만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교실에서 화투로 노름판을 벌였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 서울 한 고등학교 한 학급에서 소지품 검사를 해봤더니 화투 6목이 나왔다. 그러면 6패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화투 종목도 오락성이 있는 고스톱보다는 전문 노름꾼들이 하는 섰다판이 유행이다 이런 것도 제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으슥한 곳에서 화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이러한 공원 주변이나 이런 데서도 공공연히 화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그러면, 학생지도는 빵점이라고 그럴까 안 했다고 그럴까 이렇게 매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일단 성범죄에 대해 먼저 말씀해보세요, 초등학교 성범죄. 이것도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성범죄는 저희가 굉장히 다루기가, 일어난다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권문제라든지 이래서 저희가 그것을 교육청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저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관리자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신 화투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지 못하고, 그것이 보고가 별로 잘 안 들어왔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교실에서? 내가 어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명하기 싫어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생활지도가, 여기서 장학사가 나가서 지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활지도는 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도록 돼 있고 또 통합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01군데 지역을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초․중․고 연합해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서 지도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여러 조직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자기 이것이 생긴 것 같은데 신문기사를 봐도 그렇고 요새 타짜라든지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거기에서 화투를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성행을 합니다. 화투게임들도 인터넷게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성무원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어서 계속 하시면 오늘 저녁까지 이것 감사 하나도 못해요. 그만하시고.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바로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육청에서 지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 거기가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울시교육청 또는 지역청, 각 학교 이런 단계별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까? 왜 못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지 직접 나가서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보고가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얼른 알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 잘못하신 것이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범죄에 대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러셨죠? 그것을 왜 못 합니까? 일단 성범죄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제적처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조치를, 그러면 내가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이라도 심어줘야지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조치를 못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성무원위원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뜻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가 일어났을 적에 저희가 처리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성무원위원

처리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이 사법기관이 아니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퇴학이라 이것입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정학, 거기에 따라서…….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쌍문3동 구거부지에 대해서, 그것은 BTL사업에 대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성무원위원

쌍문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다 학교부지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다가 거기에서 구거부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2,000여 만 원 예산낭비 했다는 것 요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2,000만 원이 안 들어도 되는 절차가 있어요. 일단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기신청을 해서 자치구로 하여금 신청을 해서 용도를 폐기하고 그 부지를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하면 2,000만 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현재 구거부지 40평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구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파일을 22번 추가시공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성무원위원

지금 이제 추진하면 뭐합니까, 2,000만 원 소비하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가 2,000만 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성무원위원

2,000만 원을 들이기 전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업시행자가 22번 을 추가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 투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2,000만 원이 소요됐으면 그 사람들이 밑지고 장사하겠습니까? 다 회계처리 해서 올리죠. 그때 가면 교육감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몇 없어요. 그때 청구하죠. 어떻게 2,000만 원이 교육청 예산이 낭비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네들이 지시를 잘못했고,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장, 교육감이에요, 땅 주인이. 거기에서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우리 땅 경계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확고부동하게 설계를 의뢰했다면 이런 사고 안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도 이런 사고가 납니까? 이것이 무지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뭐라고 말씀드릴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측량을 정확히 시행자가 했다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측량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무원위원

왜 자꾸 시행자한테 전가를 하시냐고요. 시행자는 시행자대로 잘못했지만 주인으로서 주인의 업무파악을 못하고 남한테 머슴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머슴이 뭐를 알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BTL사업 특성상 사업신청자가 사전 경계확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설계절차를 무시하고 부실설계를 해도 교장이나 교육감은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왜 이중적으로 말을 합니까, 한 가지로 말을 해야지? 모든 책임은 교장, 교육감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그 시행자도 잘못했는데 책임이 교장, 지역청, 교육감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000만 원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이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기를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경계측량 해서 도봉구청과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걱정은 이미 잘못된 것인데 걱정을 안 합니까? 걱정 다 끝났어요. 애초에 잘못한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 교실 페인팅에 있어서 그것은 돈이 운영비에서 떼서 하기는 각급 학교에서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존재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듯이 교육청 존재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생각 됩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일관되게, 이것은 운영비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페인팅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페인트칠은 예산을 특별히 반영을 해서 일단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정을 봐서 페인팅을 해 줘야 된다 이러한 제 의견이에요. 또 지저분한 학교 들어가 보면 형편없어요. 옛말로 소굴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청소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학교에. 청소가 지저분한데다가 페인트칠이 낙서나 이런 먼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저분하게 되면 교육환경을 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학교에 표준교육비를 줄 때 교당, 급당, 학생당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시설장비유지비를 가지고 도색이라든지 그 외 여타 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장공사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연차별로 학교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장공사비까지 주게 되면 열악한 교육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무원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페인트 비용을 운영비에서 쓰나 사업비에서 쓰나 그 예산은 다 교육청예산이에요. 다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총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게 되면 그 총액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어디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해서…….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의 말을 빌리면 그 제도를 변형시키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내내 운영비에서 쓰나 사업비로 쓰나 교육청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는. 학교부지 관계는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인수인계 서류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인수인계 서류에 항상 그것이 인수인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해 놓으면 교장선생님이 발령받아서 학교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다 알게 그렇게 하면 이번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장공사에 대해서 성무원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학교 다녀보면 도장공사를 운영비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한 1,000만 원 미만이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씁니다. 그러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이 돼서 2․3,000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자기들 운영비에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를 가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 도장 공사 좀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화장실 개선공사 이런 것도 많이 끝났고 그다음 칠판교체 그다음에 책걸상 교체 많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게 들어가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해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장 공사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큰 사업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도장 공사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과장

네,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 교육정책이 지역교육청을 위해서 단위학교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일선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작 전에 양창호 위원님 내용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사과 발언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복투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실․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신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오신환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가 교과부 사업이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각급 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따로 지원됩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한 1억 가까이…….

오신환위원

한 학교에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한 학교당.

오신환위원

그러면 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까 1억이 교과부가 50%, 자체 50%로 매칭펀드로 해서 1억 가까이 지원하는데 다만 부교육감님께서 9월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육복지투자 사업에 대해 2개 학교를 표본적으로 감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오신환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 지정해서 선정한 학교들은 100% 시비 지원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교복투 우선학교하고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크게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지정이 될 수 있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저희가 우선지구 지정할 때 중복되는 학교는 3차년도가 되는 학교부터, 3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는 통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3차년도가 되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럽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교복투 지원사업 내용이 만약에 1억 지원된다 그러면 같이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는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도 같은 수 그 정도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중복될 때는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중복되는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아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개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좋은학교만들기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가 38개가 중복되어 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29개를 교육투자사업에다 하나로 지정하고요. 새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중복으로 지정되어 학교들은 그만큼 열악한 수준의 학교입니까? 그 외에도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지원해 놨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동안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과부 지정사업이고요. 나머지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는 우리 자체…….

오신환위원

교복투 사업은 2003년도, 2007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2004년도고요.

오신환위원

2004년도, 2007년도. 그리고 자원학교는 죽 지금까지 매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그것은 담당국장님 다르시지만, 어쨌든 제가 먼저 금요일에 질의했던 내용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관악구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중적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고 해서, 나는 자료를 잘못 제출한 줄 알았어요. 자원학교 만들기하고 교복투 학교가 중복된 곳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5개 학교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복된 학교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그래프를 다시 그렸어요, 휴일에. 중복된 것 자체가 문제고요. 저는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줄 알고. 도대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지정이 안 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앞서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2개를 중복적으로 지정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해소는 2009년도 우선지구 사업할 때 96개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그 갭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되는 학교가 38개가 있습니다. 그 38개 중에 3차년도가 돼서 내년도에는 29개를 이쪽으로 96개 속에다 별도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3차년 사업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열악한 학교에 배분되지 못하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학교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내의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교육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고요. 이를 테면 지금 교사들의 학교 간 전보 발령 내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떻게 지금 기준을 갖고 전보발령을 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 인사관리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평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신환위원

네, 평교사.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지역별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오신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발령을 내냐고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구체적인 것은…….

오신환위원

중등 같은 경우는 A학교에서 B학교로 갈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는 것이지요, 교사들이? 일단 교과별…….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자세한 것은 우리 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가장 우선 되는 것이 생활근거지 그다음에 희망근무지,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일단 교과부의 수급 현황들을 볼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2순위가 희망하는 학교, 내신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거주지우선으로 해서 거리를 보고 전보발령을 내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교육청간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전보발령 내면 몇 %정도 됩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오신환위원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신환위원

특별히 관악구에 살다가 노원구로 이사 가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거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같은 지역에서만 순환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구 쪽에 있는 교사들은 강남구에서만 근무를 하고 동작구나 관악구에 있는 교사는 관악구에서만 근무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지요. 지금 얼마 전에 단체협약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해지 통보했을 때 보도자료 낸 것에 의하면 2004년 단체협약에 전보우선순위는 본인의 희망, 통근, 거리, 교육경력 순으로 한다거나 중학교 비정기 원거리 전보는 통근거리가 20㎞ 이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직선거리 18㎞ 이상으로 한다는 등의 조항은 전보원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보원칙 개정 전까지는 그에 따라 운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렇지요? 단체협약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단체협약에도 들어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오신환위원

어떤 내용이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사 전보는 생활근거지와 희망근무지 배치를 최대한 보장하여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교원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을 최일선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교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그로 인해서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그것은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지금 제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만 거주지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지금 707명, 경기도 기타 지역에 사시는 분을 뺀 나머지 707명 중에 보시다시피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몰려 있단 말이지요. 강남구에 104명, 서초구에 69명, 총 707명 중에 25%에 달합니다. 물론 강남, 서초구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인프라와 아니면 생활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거리 원칙에 대한 부분들로 이것이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호하는 학교가 이미 강남․서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교육적 환경이 이쪽이 우수하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저는 교장들에 대한 인사발령 부분들은 서울시 전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들의 경우도 필요하다면 4개권역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순환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강성인 교원단체에 쏠린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프로그램이나 교복투나 방과 후 학교나 교장초빙제나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과정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인사정책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는 우선 환경이 어려운 학교에서 경력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은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고, 또…….

오신환위원

조정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장공모제라든지 교장초빙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이런 문제…….

오신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원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지금 교장초빙제 같은 경우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지정하거나 아니면 교사들을 30% 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교장초빙제로 간 교장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나의 개인적 친분으로만 이 열악한 학교에 와서 날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오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는 또 일정기간 지나면 거기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런…….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제가 도표를 그려왔습니다. 자치구별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입한 교사들의 현황을 봤습니다. 보이시지요? 지금 중랑구가 68명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63명, 관악구 58명, 지금 이것이 중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구로구, 영등포구도 61명이나 됩니다. 북부교육청, 동작교육청 왜 이 지역에만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입해 올라간 교사들이 이렇게 많죠? 이것은 선호, 비선호학교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메워야 되는 교사들을 중학교 교사들을 고등학교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중학교에서 올라간 교사들이 자질이나 역량이 떨어진다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학교 커리큘럼을 가르치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들 은 당분간 일정기간에는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죠, 인정하세요?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저희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학생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미 앞서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보할 적에 옛날에는 학교에서 뽑아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육경력이나 근무성적, 연수성적, 소지자격증 이런 것을…….

오신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영등포, 관악구, 중랑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냐고요. 왜 종로구 여기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데는 한 명도 없고 강남, 서초 14명인데 여기는 68명이냐고요. 보세요.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 2008년도 올해까지 급격하게 이것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것이 떨어져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강남구의 연도별 추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영등포구, 강남구, 도봉구 이 숫자는 지금 관악구 예를 들었는데 관악구가 2006년도에 5명이 전입해 왔는데 14명에서 2008년도 2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있어요. 이것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또 한 번 보세요. 상위 10개 학교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당곡고등학교 27명이에요. 82명 교사 중에 27명이 중학교에서 전입해 온 교사입니다. 33%가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학교 교육의 질이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량고, 면목고, 석관고 죽 보세요. 10등에 있는 창동고, 도봉고 16명 33%에서 19%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없는 학교는 도대체 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요. 이것이 인사정책이 제대로 된 인사정책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앞으로도 그동안에도 많은 연구를 해 왔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어려운 점이 왜 있냐고요? 도대체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강제배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의 문제점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강제배정을 해야죠.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당곡고등학교하고 청량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주받은 학생들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기다 배치를 하냐고요. 2008년도에 10명이나 여기다 중학교에서 전입해 놨어요, 2008년도 한 해만. 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교사들이? 그렇죠? 가려고 해도 TO가, 그 학교에 가지 않고 해서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이미 다 다른 학교로 배치가 되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여기다 일방적으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전하고 달랐던 문제가 이 근래에 이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학교의 학급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로 많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분산배치 하셔야죠. 왜 당곡고등학교에 유독 1등으로 10명을 배치했냐고요. 이 학교는 무슨 학교인데? 청량고등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와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경력교사를 30% 정도 상향조정 해서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중학교의 장학관, 연구관 출신의 교장비율을 그래프로 분석해 봤어요. 여기 계신 교육감님 이하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동작교육청 내에는 단 한 명의 장학관 출신의 중학교 교장이 없습니다. 강남교육청 내에는 32.1%가 있어요. 이것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동작교육청, 남부교육청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는 이렇게 인사정책을 펼치고 강남교육청은 뭔데 도대체 이렇게 인사정책을 펼치냐고요. 이것을 고루 펼칠 수 있는 것이 교육정책이 일선현장까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정책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수한 교사자원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인사 실제로 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단위교육청별로 인사를 펼치고 있는 부분들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 거기다가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일선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데 어떻게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프로그램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동기에 의해서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시스템…….

오신환위원

인센티브가 0.01점에서부터 인센티브 주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시겠지만 일반 평교사 중에는 자기가 교감으로 올라가거나 교육전문직으로 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인사를 고루 펼쳐서 이것을 순환으로 보직을 발령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펼치려고 하는 교육정책이 일선학교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인사정책이 제대로 펼쳐져야지만 교육정책이 제대로 현장까지 전달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일선학교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루어지려면 바로 앞서 지적한 대로 인사정책과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들이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현장에서 제가 일선학교에서 부딪치는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존경심이나 나름대로 스승이라는 부분들이 지금현재 일선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느껴지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을 노동자로 만들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스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그것들을 지금의 현실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교육정책에서 펼쳐져서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주로 교육격차 해소에 관련돼서 우리 교원들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열악한 교육청 쪽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 선거구가 북부교육청 관할입니다. 보면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정년퇴임 한 6개월 전에 오시고, 1년 전에 오시고 그다음에 정년기간이 많은 교장님은 오셔서 1년도 안 돼서 로비해서 좋은 데 강남이나 중부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립니다. 학부형들이 4년 정도 남으신 교장선생님 오셨다 좋아서 의욕에 차 있는데 한 1년 되면 가버립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면 실제로 장학관 출신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한 5년, 다른 데서 3년 정도 있다가 잠깐 북부 쪽에 와서 1년 있다가 또 로비해서 좋은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 것은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으면 노원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노원고등학교가 노원구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노원고등학교 가보면 개판입니다. 학부형들이 될 수 있으면 학생들 전학시키려고 합니다. 왜,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6개월, 1년 만에 다 가버립니다. 거기서 정년퇴임해 버리시고. 그런 분만 계속 끊임없이 10년을 계속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 그 학교가 발전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인사정책을 펼치실 때 유념해서 발령을 내주셔야 돼요.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고 아까 오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인사정책 인사를 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한 번 하고 답변 한 번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오늘 오후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는 저 문제, 각 지역별로 교육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대책안을 언제까지 낼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 답변까지, 저는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신환 위원님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동작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은 정말 과거에 교육이 척박하게 자꾸 이끌렸던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잘못 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까지, 답변을 오후 언제까지 이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 첫 질문에 이 답변이 나오게 대책을 위원장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에 특히 우리 4개 지역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14시까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우리 양창호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