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건설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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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국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8공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본부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완자료가 요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보완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광헌 위원님 것 말이지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보완자료가 안 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본부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남순환도로 8공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 오면서, 특히 지적하신 염곡교차로 부분은 강남순환도로의 기존 양재대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곡지하차도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또 그 밑에 하수박스가 있고 또 기존의 서남로 과천에서 오는 이 교통을 유지하면서 강남순환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지역입니다. 당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교차로를 경부고속도로와 헌릉로, 성남으로 가는 헌릉로를 입체교차로를 지나서 양재대로 기존 본선에 거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것이 고가도로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터널로 설계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 지하몰 설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지하차도 3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의 설계를 한 것이 적용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부 설계비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와 그다음에 지하터널을 지하차도로 설계하는 것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그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검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업무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물론 상황에 따른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아울러 그것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9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각종 설계변경으로 264억 원 낭비” 해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명자료 중간 정도 내용에 보면 109개 사업에서 총 175회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40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는 건별로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건수는 2007, 2008년 다해도 164건이에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쪽 자료가 틀린 것인지 뒤에 자료가 틀린 것인지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109개 사업에서 175회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보도자료 해명자료로 내신 거예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앞에 264억 원 낭비 이런 제목으로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요, 그에 대한 해명을 했고요.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서울시 전체에 대한 통계를 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기간이 2007년 9월일 것입니다. 2007년 이후에 우리 본부에서 본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친 것 이런 건수로 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매년 많은 위원님들이나 외부에 이런 지적을 받는데 이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이국희위원

그 내용은…….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설계변경에 있어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설계변경을 왜 한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횟수와 예산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 자체는 전혀 안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지하에 다른 어떤 특수한 매설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하에 특수공법을 이용해야 하는 암 같은 것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횟수와 예산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울러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과정상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김영걸 본부장님 단독의 총체적인 책임이 아니지만 결론적인 것은 현재 그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시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책임을 지는 부분은 이 당시에 그 결정을 했던 분들이 제가 지금 판단컨대 그 당시의 여건변화에 대해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국희위원

불가피한 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시니까 더더욱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네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가도로로 가는데 거기에 주민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도저히 고가도로로는 못간다 그럴 경우에 그때 정책결정자들이 그러면 고가도로를 계속 고집했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다시 또 한 번 리마인드시켜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사전에 고가도로를 하겠다고 왜 시작을 했어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예전에…….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 있어서 민원에 부딪힌다고 해서, 사업을 했다가 민원에 부딪히면 후퇴하고 예산 낭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거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죽 보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7일 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이 물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몰비용이 발생된 것을. 그렇지만 고가도로로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러면 지하로 간다, 그 다음에 지하에 몰을 설치하려면 지하터널로 해야 된다, 그 당시 그런 결정이었고요. 지하터널로 가는 것이 이제는 예산낭비고, 몰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지하철 역사가 결국은 그 위치에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분당선이.

이국희위원

하여튼 결론적인 것만 짧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다음 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또 조사를 해서 책임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때 철근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점검을 누가 나가서, 어느 직종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직을 대동을 합니다. 토목구조물인 경우에는 토목직이 나갑니다.

이남형위원

82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한강교량 수중교각 점검내역, 점검일지를 봤거든요. 한 번 봐 주세요. 829쪽을 죽 보니까 점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직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잘 요약을 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830쪽 복명서를 봤어요. 복명서를 보면 내용이, 토목직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수중촬영도 했고 수심이 깊은 데 가서 했는데 복명자가 누구냐 하면 전기8급이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수중점검 이 관계는 수중카메라라든지 특수 전기장비가 들어가는, 특수장비로 이것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촬영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를 수중 교각에 접착을 시켜서 강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중점검팀의 전문요원들이 지금 두 팀이 구성되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팀입니다.

이남형위원

카메라라든가 촬영을 할 때는 당연히 전기직이 같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복명자는 토목직이 들어가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촬영을 왜 합니까? 교량 철근부식이라든가 철근 노출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우리 담당직원이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오면 그 담당,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진을 분석해서 이것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계속 보수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복명자가 전기직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이것은 직접 자기들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점검했다, 찍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복명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촬영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잘하지요, 전기직이니까.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런 것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사진 찍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분석을 전부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복명은 전기직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실제 찍은 사람은 찍은 사람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람이.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내용은 사진을 찍어 온 복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잠수부 이런 사람들은 전문기능인들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토목기술자가 스쿠버다이빙이나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전기장비 조작이나 이래서 찍어 오고 그것을 찍었다는 복명서이고 그것을 점검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토목기술자들이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76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976쪽을 민원처리내역 사항이거든요.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원일지를 보니까 두 달여 민원인에게 시달리셨다는데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 2008년 10월 21일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점검결과는 나왔습니다.

이남형위원

뭐라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건물이 28년이 경과한 집입니다. 그래서 균열 자체가 우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남형위원

안전진단 용역비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지금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저도 건설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한테, 악랄한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8년 된 민원인들 주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모든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착공 들어가기 전에 사진 촬영도 하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그래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이런 점검을 하셨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점점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지를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철저한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시공회사가 수산건설이라고 조그만 회사입니다.

이남형위원

그 건설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경험은, 일한 실적이 있고 일은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한 실적도 있고 경험을 충분히 가졌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해야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지도 않고, 우리 관에서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민원인들과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충분한 조치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런 공사의 시급성도 있지요, 빨리 해야 되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일은 거의 지금 마쳤습니다.

이남형위원

모든 것에 절차가 있어요, 일을 마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공사기간도 오래 길어지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점검을 충분히 한 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난곡GRT 구간에 대해서 토목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만수입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는데 사업은 열심히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토목을 하다 보면 지하도로에 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관 한 200㎜가 나오고 하수관하고 겹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가스관하고 하수관과 겹친다는 사유를 제가 잘……. 겹치기는 어렵고요, 병행해서 갈 경우는 있지만 하수관 내에 도시가스관이 매입되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기존에 하수관이 있고 또 도시가스관이 같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도로가 도시가스관을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가로로 십자형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관하고 그게 맞지가 않지요. 아래 위 상하가 안 맞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하수관은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구배를 맞춰 줄 수밖에 없고요. 도시가스관은 굴곡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하수관 구배를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가스관을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도시가스관을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하수관의 상부, 그러니까 윗부분에 도시가스관이 걸리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약간 줄여 가지고, 그냥 도시가스관을 정비하지 않고 하수관로를 약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하수관로가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하수관의 관경은 중간에 줄일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600㎜로 만약에 내려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600㎜, 합류가 중간에 합류가 분류되지 않는 한 그 관경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비해서 하수관 설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윗부분, 상위 부분을 줄여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그 관경의 결정은 어떻든 유입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관이 들어오면 넓어지고 빠져나가면 작아지는데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이남형위원

크게 내가 그릴게요. 이렇게 하수관이 크게 있는데 이 아랫부분이에요. 이 윗부분에 도시가스관이 이렇게 가서 하수관로를 줄여도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일반적으로 하수관은 상류부분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서 유입량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하류로 갈수록 관경이 커지고 상류부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 몰라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현장상황을 듣고 제가…….

이남형위원

내가 이거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관악구에 큰 홍수가 났었어요. 그때 하천에다 도로를, 하천에다 승용차를 대놓는 바람에 승용차가 떠내려가서 박스 관에 걸렸어요. 걸리니까 물이 다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노출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점검을 해서 보니까, 하수관로의 박스관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관으로 횡단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라든가 오물 이런 게 걸려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야 없으리라고 보지만 하수관로 자체는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곡 현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수시로 와서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남형위원

조금 이따 오십시오. 내가 동영상 촬영해 온 거 있는데 한 번 보여 드릴게요.

만수

김만수도시철도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오늘 연 이틀 동안, 오늘이 3일째인데 마지막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도시철도국장님 9호선 관련되어서 요금이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왜 요금이 결정이 안 되었는지, 언제 운행예정이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내년도 5월 개통 예정입니다.

문병열위원

요금결정 할 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십사,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요금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호주머니인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서 교섭하실 때 시민들 입장에서 잘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작년인가 차량 구매하는 가운데에서 과다구매해서 지적된 사항 있었지요?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감사원에서 9호선이 아니고 3호선과 7호선이요.

문병열위원

그 부분은 다 정리되었습니까?

태근

최태근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정책방향은 24시간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겠다, 경쟁력 있는 도시시설 건설하겠다, 방향은 이렇게 하고 목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간다 정책추진방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정책적으로 올바로 하고 있는가, 시행부서로서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역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해마다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고민을 해 봤는데 역시 우리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또 부장님들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저희들이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현장위주를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틀 동안에 오늘 마지막 이니까 평가를 해 보건대 본부장님 입장에 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책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거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첫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 또 유지관리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나 그 외의 기관으로부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최우수 부서로도 됐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으면서 부분적이 되었든 또는 정책적인 부분이든 자료제출이나 답변이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미흡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외부에 좋은 평가를 받든 상을 받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가일층 분발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하나도 없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계속 다짐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병열위원

물론 감사에 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최우수상까지 받으시고 했는데 역시 미흡한 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점은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의아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는 가운데 있어서 턴키입찰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턴키입찰이라는 부분은 전체 통괄하다 보면 대기업을 중시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거기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존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책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첫날 제가 이야기했던 현장을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 적기적소에 꼭 써야 할 부분에 꼭 쓰고 그 시기, 시기를 또 놓치면 아무리 좋은 구상도 헛되이 되니까 적기적소에 예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번 예산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곳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나라와 국가가 굳건하게 존재하고 정말 우리 선진국으로 나가는 이런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제가 고가차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답변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물론 본부장님께서 전향적인 그러한 사고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원칙적인 사고로 답변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정책적 방향 결정에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의 방향설정 결정을 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 3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전 시민의 목소리다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구 출신 나재암 위원입니다.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수해야 될 부분의 총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역고가를 조기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건의해 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시면…….

나재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현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디자인포장…….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디자인 외장이요. 방금 전에 문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가구조물을 외관을 예쁘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싸는 것은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다 해서 외관을 싸는 것은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심근처에 있는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도시미관과 안전 이런 복합적인 문제, 교통소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고가는 존치하고 어떤 고가는 철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광희고가라든가 혜화고가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원남고가라든가. 그 나머지들은 존치하기로 했는데 요즈음 최근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구조물들이 외관과 교통소통이라든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너무 불량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소통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현고가나 서대문고가나 회현고가나 이런 고가구조물들의 철거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아현고가를 외장으로 하는 것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나재암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교통흐름도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 우리 서울시 미관 이런 것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의뢰 시 반대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예산 같은 것. 다음 세 번째 질의인데 공사를 의뢰할 때 타 실이나 국에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통 관례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공사시행부서니까 본청 주관부서에서 공사의뢰가 오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현고가라든지 저희가 봐서 전체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전반적인 의견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꼭 저희가 반대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는 조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곤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나재암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해야 된다고 의뢰가 왔을 때는 한 번 걸러준다. 말하자면 신중하게 다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번……. 그래서 저는 자체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해야 될지,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러서 신중을 기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 필요가 있다, 자체 심의위원회.

영걸

김영걸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자체 내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그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무슨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자체 검토회의라든가 명칭을 딴 것을 붙여서 하든지 간에 우리 자체 내에서 실행을 하면서 생기는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주관을 뚜렷하게 세워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주관성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을 한 번 걸러주는, 그렇게 되면 불평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