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국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8공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본부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완자료가 요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보완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광헌 위원님 것 말이지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보완자료가 안 되어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본부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순환도로 8공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 오면서, 특히 지적하신 염곡교차로 부분은 강남순환도로의 기존 양재대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곡지하차도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또 그 밑에 하수박스가 있고 또 기존의 서남로 과천에서 오는 이 교통을 유지하면서 강남순환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지역입니다. 당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교차로를 경부고속도로와 헌릉로, 성남으로 가는 헌릉로를 입체교차로를 지나서 양재대로 기존 본선에 거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것이 고가도로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터널로 설계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 지하몰 설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지하차도 3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의 설계를 한 것이 적용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부 설계비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이 불가피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와 그다음에 지하터널을 지하차도로 설계하는 것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그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검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업무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때 철근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점검을 누가 나가서, 어느 직종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토목직을 대동을 합니다. 토목구조물인 경우에는 토목직이 나갑니다.

82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한강교량 수중교각 점검내역, 점검일지를 봤거든요. 한 번 봐 주세요. 829쪽을 죽 보니까 점검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직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잘 요약을 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830쪽 복명서를 봤어요. 복명서를 보면 내용이, 토목직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수중촬영도 했고 수심이 깊은 데 가서 했는데 복명자가 누구냐 하면 전기8급이란 말이에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수중점검 이 관계는 수중카메라라든지 특수 전기장비가 들어가는, 특수장비로 이것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촬영이라든지 디지털카메라를 수중 교각에 접착을 시켜서 강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수중점검팀의 전문요원들이 지금 두 팀이 구성되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팀입니다.

카메라라든가 촬영을 할 때는 당연히 전기직이 같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복명자는 토목직이 들어가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촬영을 왜 합니까? 교량 철근부식이라든가 철근 노출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그것을 촬영해 가지고 오면 그 담당,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진을 분석해서 이것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계속 보수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명자가 전기직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것은 직접 자기들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점검했다, 찍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복명을 합니다.

촬영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잘하지요, 전기직이니까.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런 것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사진 찍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분석을 전부 합니다.

그렇다면 복명은 전기직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찍은 사람은 찍은 사람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람이.

본부장님 맞습니까?

이 내용은 사진을 찍어 온 복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잠수부 이런 사람들은 전문기능인들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토목기술자가 스쿠버다이빙이나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전기장비 조작이나 이래서 찍어 오고 그것을 찍었다는 복명서이고 그것을 점검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토목기술자들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976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976쪽을 민원처리내역 사항이거든요.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원일지를 보니까 두 달여 민원인에게 시달리셨다는데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 2008년 10월 21일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책사업부장 노경찬입니다. 점검결과는 나왔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물이 28년이 경과한 집입니다. 그래서 균열 자체가 우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저도 건설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한테, 악랄한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8년 된 민원인들 주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모든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착공 들어가기 전에 사진 촬영도 하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그래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전에 이런 점검을 하셨습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점점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지를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철저한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시공회사가 수산건설이라고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경험은, 일한 실적이 있고 일은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실적도 있고 경험을 충분히 가졌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해야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지도 않고, 우리 관에서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민원인들과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충분한 조치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의 시급성도 있지요, 빨리 해야 되니까.

일은 거의 지금 마쳤습니다.

모든 것에 절차가 있어요, 일을 마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시달리고 공사기간도 오래 길어지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점검을 충분히 한 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난곡GRT 구간에 대해서 토목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만수입니다.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는데 사업은 열심히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토목을 하다 보면 지하도로에 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관 한 200㎜가 나오고 하수관하고 겹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가스관하고 하수관과 겹친다는 사유를 제가 잘……. 겹치기는 어렵고요, 병행해서 갈 경우는 있지만 하수관 내에 도시가스관이 매입되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니, 기존에 하수관이 있고 또 도시가스관이 같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도로가 도시가스관을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가로로 십자형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관하고 그게 맞지가 않지요. 아래 위 상하가 안 맞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수관은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구배를 맞춰 줄 수밖에 없고요. 도시가스관은 굴곡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하수관 구배를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가스관을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가스관을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하수관의 상부, 그러니까 윗부분에 도시가스관이 걸리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약간 줄여 가지고, 그냥 도시가스관을 정비하지 않고 하수관로를 약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하수관로가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수관의 관경은 중간에 줄일 수는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600㎜로 만약에 내려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600㎜, 합류가 중간에 합류가 분류되지 않는 한 그 관경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비해서 하수관 설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윗부분, 상위 부분을 줄여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 관경의 결정은 어떻든 유입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관이 들어오면 넓어지고 빠져나가면 작아지는데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크게 내가 그릴게요. 이렇게 하수관이 크게 있는데 이 아랫부분이에요. 이 윗부분에 도시가스관이 이렇게 가서 하수관로를 줄여도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하수관은 상류부분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서 유입량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하류로 갈수록 관경이 커지고 상류부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 몰라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현장상황을 듣고 제가…….

내가 이거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관악구에 큰 홍수가 났었어요. 그때 하천에다 도로를, 하천에다 승용차를 대놓는 바람에 승용차가 떠내려가서 박스 관에 걸렸어요. 걸리니까 물이 다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노출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점검을 해서 보니까, 하수관로의 박스관에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관으로 횡단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라든가 오물 이런 게 걸려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야 없으리라고 보지만 하수관로 자체는 원형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곡 현장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수시로 와서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이따 오십시오. 내가 동영상 촬영해 온 거 있는데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연 이틀 동안, 오늘이 3일째인데 마지막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도시철도국장님 9호선 관련되어서 요금이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요금이 결정이 안 되었는지, 언제 운행예정이지요?

내년도 5월 개통 예정입니다.

요금결정 할 때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십사,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요금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호주머니인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가라 하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서 교섭하실 때 시민들 입장에서 잘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인가 차량 구매하는 가운데에서 과다구매해서 지적된 사항 있었지요?

네, 감사원에서 9호선이 아니고 3호선과 7호선이요.

그 부분은 다 정리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정책방향은 24시간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겠다, 경쟁력 있는 도시시설 건설하겠다, 방향은 이렇게 하고 목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로 간다 정책추진방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정책적으로 올바로 하고 있는가, 시행부서로서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역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해마다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고민을 해 봤는데 역시 우리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또 부장님들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저희들이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현장위주를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틀 동안에 오늘 마지막 이니까 평가를 해 보건대 본부장님 입장에 있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책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거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 또 유지관리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나 그 외의 기관으로부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최우수 부서로도 됐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으면서 부분적이 되었든 또는 정책적인 부분이든 자료제출이나 답변이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미흡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외부에 좋은 평가를 받든 상을 받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가일층 분발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하나도 없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계속 다짐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에 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최우수상까지 받으시고 했는데 역시 미흡한 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점은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의아히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사를 발주하는 가운데 있어서 턴키입찰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턴키입찰이라는 부분은 전체 통괄하다 보면 대기업을 중시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거기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존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책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첫날 제가 이야기했던 현장을 철저히 점검을 하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 적기적소에 꼭 써야 할 부분에 꼭 쓰고 그 시기, 시기를 또 놓치면 아무리 좋은 구상도 헛되이 되니까 적기적소에 예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번 예산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곳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나라와 국가가 굳건하게 존재하고 정말 우리 선진국으로 나가는 이런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제가 고가차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답변을 얻어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물론 본부장님께서 전향적인 그러한 사고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원칙적인 사고로 답변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정책적 방향 결정에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의 방향설정 결정을 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 3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전 시민의 목소리다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나재암 위원입니다.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수해야 될 부분의 총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역고가를 조기철거를 해야 되는 것을 건의해 주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현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디자인포장…….

디자인 외장이요. 방금 전에 문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가구조물을 외관을 예쁘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싸는 것은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다 해서 외관을 싸는 것은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심근처에 있는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도시미관과 안전 이런 복합적인 문제, 교통소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고가는 존치하고 어떤 고가는 철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광희고가라든가 혜화고가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개는 철거를 했습니다, 원남고가라든가. 그 나머지들은 존치하기로 했는데 요즈음 최근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구조물들이 외관과 교통소통이라든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너무 불량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소통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현고가나 서대문고가나 회현고가나 이런 고가구조물들의 철거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아현고가를 외장으로 하는 것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교통흐름도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 우리 서울시 미관 이런 것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의뢰 시 반대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예산 같은 것. 다음 세 번째 질의인데 공사를 의뢰할 때 타 실이나 국에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공사시행부서니까 본청 주관부서에서 공사의뢰가 오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현고가라든지 저희가 봐서 전체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전반적인 의견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꼭 저희가 반대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는 조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곤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해야 된다고 의뢰가 왔을 때는 한 번 걸러준다. 말하자면 신중하게 다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번……. 그래서 저는 자체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해야 될지,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러서 신중을 기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 필요가 있다, 자체 심의위원회.

저희 자체 내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그런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무슨 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자체 검토회의라든가 명칭을 딴 것을 붙여서 하든지 간에 우리 자체 내에서 실행을 하면서 생기는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관을 뚜렷하게 세워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주관성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을 한 번 걸러주는, 그렇게 되면 불평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지난주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고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기반시설본부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년에는 3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좀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몇 개 지적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개는 새로운 의견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틀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 공사예산 집행내역 자료 제가 요구했는데 두 국장님들 자료가 다 되었습니까?

네.

됐으면 저를 주셔야지 제가 보지요. 됐으면 저를 주세요. 지금 갖다 주세요. 이 사항은 제가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일단 빼고 봐서 오후에 하든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덕수궁 돌담길 조명공사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시험성적표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은 시험성적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받겠지요, 본부장님?

네, 당연하지요.

그 자료만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복사만 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변경을 하더라도, 이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설계되어 있는 것도 어떤 자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자재에 대해서는 선정시험이 있고 관리시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시험 자체를 처음부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염려가 듭니다. 하여간 준공검사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의아스러워요, 준공검사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 자료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 좀 해 주시지요.

비교적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으로 보면 선정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준공검사 자료를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만 문제를 조속히 보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작년 행감에도 나온 것이고 금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노견 방호울타리문제 안전성 문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망권이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도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제가 뭘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강르네상스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대대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요? 그러면 한강르네상스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계획하는 고수부지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큰 프로젝트도 있지만 한강 주변에 우리가 찾아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미적으로라든가 안전성으로라든가 개선이 된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도 뭔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터널에 대해서, 그것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조금 있네요.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은 우리 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지하철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얼마짜리를 쓰십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시그마ck가 얼마짜리 들어갑니까?

한 280…….

고강도 쓰시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심하거나 염려스러운 것은 없어요. 죽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번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꼭 보고 싶었나 하면 물론 균열은 발생이 됩니다.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균열의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부재에 따라서 어디에 발생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보면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을 대충 알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싶어 가지고 요구를 했던 건데 다행히 구조적인 면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균열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2페이지 본부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42쪽 맨 마지막에, 이건 제 지역구 사업이니까 간단히 본부장님하고 잠깐만 의지하고 진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9호선 2단계 2구간 장래구간이지요? 8㎞구간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본부장님 나와서 같이 저하고 토론을 했었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진계획이 ‘장래 재정여건 및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시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동안 계속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간의 연장노선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고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요구가 보훈병원까지 요구가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 한 번 나가셨습니까?

그 노선을 따라가 보지는 않고 제가 보훈병원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 번의 피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송파구의 교통난에 대해서는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오고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통난이 심화될 거라는 예측은 서울시도 알고 있는데 거기의 일환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의 특수성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9호선 하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다 완성되었을 때 실효성이 더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중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9호선의 2단계 1구간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을 내버려두고 앞으로 5년, 6년 후에 한다는 것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도시철도사업비로 서울시가 총 투자하는 금액 커패시티가 있는데 지금 난곡이다, 저쪽 어딥니까, 민자 도봉 우의 경전철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에 대한 투자가 제가 볼 때는 9호선 마지막 단계 남은 그 구간만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지하철 개념에서는 서울시가 손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구상, 지하철에 대한 구상한 것은 없지요?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새로 발표된 일곱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게 3기 지하철 사업계획이지요?

주로 경전철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전철 말고, 저희가 얘기하는 지하철…….

무거울 중 자 중전철은 지금 9호선이 현재까지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것만 하면 서울시가 어느 정도 2단계 2기 지하철건설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을 빨리, 어차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시장단하고도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국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예산처하고도 상당히 추진해야 될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서울시가 이것을 가만히 손 놓지 말고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시장단에서도 인식을 더 새롭게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서울시 자체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혹시 진행된 것이 중간중간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얘기해 주든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야지만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절차가 어떻습니까? 설계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 설계도 안 되어 있지요?

네, 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주방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기존의 지하철은 턴키를 하지 않습니까? 대형공사이고 시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턴키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작업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턴키공사로 발주하면 설계를 시공사가 일괄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할 게 많이 필요 없고요. 만약에 기타공사로 경우 일반경쟁, 이런 공사로 갈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지하철은 턴키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책임 있게 공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사전준비 절차는 기본계획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를 작성하는 용역, 이것을 하면 그것은 한 1년 이내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발주에 대한 현재 절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시면 돼요.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입니다. 서울시의 의지인데 예산상의 의지 아닙니까? 예산상의 의지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부서라든가 시장단에서도 움직이지 우리가 안 움직이면 누가 우리 밥 챙겨 주겠습니까? 이것 조금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98쪽 봐주십시오. 이게 욱천복개구조물 설계변경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요구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담당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봐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요.

시설안전부장 천석현입니다.

보니까 공구가 2개네요? 1공구, 2공구해서 따로 발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원래 얼마입니까?

495억입니다.

2개 다 합해서요?

네.

여기에 보니까 1공구가 210억, 2공구가 220억이네요. 이게 2006년도 처음에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4차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5차, 6차 발주를 하실 계획이네요?

이게 차수가 물량변동해서 설계변경해서 4차까지 계약이 된 것이고, 앞으로 5차, 6차는 가봐야 압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밑에 하부에 공사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은 더 진행해 봐야 되겠는데 5차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6차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 봤을 때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업체하고 계약이 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1공구가 138억이네요? 1, 2, 3, 4차 해서 계약된 것이. 2공구가 150억이고, 그러면 지금 일단 나머지 3차까지는 준공을 받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계약금액하고 준공금액하고 같고 이러네요. 차수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이게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공구가 210억 예산을 확정해서 3차 준공을 보고 4차까지 한 게 130억이란 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80억 내에서, 그러면 이게 210억 가지고 입찰 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아세요?

거의 21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액이 210억인데 이 내용이 공사비가 도급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1공구, 2공구해서 당초 설계금액이 얼마였어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예산 얼마, 도급액 얼마 이렇게…….

당초 전체 도급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불변이지요.

네, 불변입니다.

얼마인데 지금 현재 차수별로 얼마씩 했어요. 차수별로 1차, 2차하고 3차하고, 그러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거야 얼마 남든. 그런데 이렇게 해 주세요. 1차 계약할 때 차수가 총괄 있고 1차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1차 계약할 때 당초 도급금액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이 중간에 되더라도 금액을 안 늘리고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내역 조정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료만 내주세요. 남은 게 얼마이고 지금 현재 남은 것 가지고 과연 그러면 얼마 정도 일할, 그러니까 받은 예산 가지고 죽 3, 4년 하다가 보면 에스컬레이션도 할 것이고 죽 하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에 확정된 예산보다 더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 내용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하고, 향후 예산소요계획, 정확히 안 나오더라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서 의견을 달아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지금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 공사는 램프와 터널공사가 주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터널에서 발생했던 암석처리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초의 암석처리현황 보게 되면 매각예정수량이 9만 1,962㎥로 최초의 발생 암에 대한 매각처리 전자입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예정수량이 9만 1,962㎥로 되어 있는데 2007년 6월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낙찰업체가 2개월 만에 다시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따라서 위약금이라든가 기존 처리되었던 암석에 대한 매각된 부분 이 부분이 정산이 되는데 바로 2개월 뒤에 발생 암에 대한 부분의 총량을 볼 것 같으면 7만 2,581㎥로 되어 있고, 따라서 2만㎥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곳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계물량이라는 부분이 설계도서에 나오는 부분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겠고 설계업체에서 물량이 산정이 되었을 텐데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파트의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은 것으로 보니까 최초의 설계물량은 10만 5,000㎥였는데 이게 흐트러진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최종 양에 대한 부분을 계산했을 때는 7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그것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볼륨이라는 것이 터널단면에 따라서 연장 곱하면 나오는 것이 볼륨입니다. 저희 설계는 대부분이 다 자연상태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굴착부터 운반, 그 다음에 최종적인 사토장까지의 운반이 자연상태로 이루어지는데 최초의 자연상태는 7만 2,581이 맞습니다. 수량산출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흐트러진 상태의 양은 10만 5,000㎥로도 물량산출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계적용 과정에서 흐트러진 상태로 10만 5,000을 적용하려면 계약단가도 흐트러진 상태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단가가 자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트러진 상태보다 자연상태의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도급업체한테 예산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감리들이 확인한 결과 자연상태의 7만 2,581로 최종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암 활용을 하는 매매계약을 할 때는 예정추정량을 흐트러진 상태를 적용을 해서 추정량을 잡았고 계약도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암 활용은 나간 만큼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정산부분은 송출대장이 되었든 반출에 대한 부분에 근거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데 1차 매각공고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만 1,962㎥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이게 흐트러진 상태다, 자연상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지요. 말하자면 추정에 대한 계산 전체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정산부분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물량이라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그랬을 때, 문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최초에 1차 매각을 했을 때 발생량이 9만 1,962㎥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설계에 물량이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죽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1㎥당 1만 원씩 입찰에 참여해서 응찰자가 1만 원씩에 낙찰이 되었는데, 또 2007년 6월부터 해서 8월초까지 두 달 만에 기업에 손해가 난다든가 입찰을 잘못했는지 아무튼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데 계약해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리된 양만큼의 정산이 되었을 것이고 계약해지를 하다 보니까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이 거의 9,200여 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최초의 물량이라는 부분이 자연상태로 되었다든가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면 물량을 7만으로 잡았다.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계약금의 10% 부분이니까 약 2,000여 만 원 이상,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겠고 2,000여 만 원 정도 물량내역에 대한 부분이 정확치 않음으로 해서 더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니까 반대현상이지요. 왜냐하면 9만 2,000을 적용해서 위약금 물은 것이 9,200이면 7만 2,000으로 적용했으면 업체로 봐서는 7,200만 물면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는 2,000만 원을 더 받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더 받았던 이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설계물량이라든가 산출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함으로 해서 개인사업자든 법인 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시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착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지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지,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암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그래서 추정량을 잡은 것이 9만 2,000으로 된 것이고요. 그게 업체는 최초에 계약을 자기가 1만 원에 다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된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계약자가 적자가 심화가 됨으로 인해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서 해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13일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보다 정확히 했으면 업체에 손해를 덜 끼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하공사와 관련되어서 이런 내용도 아니겠고 터널에 암이 발생되는 것도, 암도 보게 되면 암 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발생 암의 전체 양에 대한 부분의 산정 기초가, 이 설계공사를 보게 되면 적어도 700억이 넘는 엄청난 큰 공사에, 도급비도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인데, 설계하는 설계업체에서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초 자연상태의 7만 2,581㎥은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10만 5,000㎥에 대해서 흐트러진 상태로 토적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굴착량은 자연상태로 되었고 모든 게 다 자연상태로 되었습니다만 버럭 운반에 대해서, 터널 발파한 후에 갱 내에 외부로 반출하는 소운반비용이 흐트러진 상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흐트러진 상태로 했으면 흐트러진 상태에 맞는 단가가 적용되었어야 되는데 보다 비싼 자연 상태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게 업체에게 갈 우려가 있어서 7만 2,000으로 정정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말이지요.

보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도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공개매각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부분을 최초의 설계물량은 10만 5,000인데 이것은 무슨 자연상태가 아니고 흐트러진 상태였고 또 최초의 매각과 관련되어서 볼 것 같으면 설계물량이 10만 5,000인데도 불구하고 또 9만 1,960㎥로 해서 매각이 되고 또 불과 몇 개월 뒤에는 최종 변경 수량이, 자연상태가 7만 2,581㎥다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계내역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죽 확인하면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들어도 조금 복잡하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 있어도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한데요. 내용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째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자료를 가져오지만 또 가져올 때마다 보게 되면 내용이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해가 안 되게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주 쉽게 설명하고 이 내용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뭐가 그리 복잡한지 “며칠 동안 자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쪽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해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 몇 가지만 유형별로 의문나는 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장님한테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량안전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아까 예산집행내역 갖고 계시지요?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궁금한 것만 한두 개 묻겠습니다. 57번 봐 주세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지요?

네.

거기 예산이 50억 예산에서 23억을 계약했네요, 그게 금액단위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 3회해서 18억이 관급자재비로 전환했다고 했지요? 불용이 14억 5,000 되었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급으로 잡혀 있던 자재가 관급으로 오히려 저렴하게 공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3억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을 세 번 했더라도 자재비가 관급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급계약금액은 16억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번 보시면 50억 예산에서 35억 계약을 했지요?

네.

그래서 물가변동을 4번 했지요?

물량변동입니다, 수량변동.

물량변동이구먼. 그런데 1년 동안 공사계약기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물량변동을 1년 동안 공사하시면서 네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지시 되는 대로 정산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단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설비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229번 한번 봐 주세요.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예산이 740억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10억에 계약을 했지요?

네.

그래서 물가변동을 1회하고 물량변동 3회 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네.

그래서 820억으로 준공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 난 금액은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까? 그게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본청 건설기획국 당시 주관부서이고 지금은 물관리국입니다. 그쪽에서 당초 고도처리시설만 하려고 했던 공사내용에 냄새를 잡는 탈취설비하고요. 그때 진행 중이던 청계천복원공사에 쓸 고도이용수를,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수를 청계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겠다고 해서 그 10만 톤의 재이용수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당시 전체적으로는 10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9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분은 본청에서 별도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예산항목은 맞습니까?

네, 예산항목은 똑같은 예산항목으로 해서 당시 건설기획국 예산으로 저희에게 사업을 추가하면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을 예산확정을 해 주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예산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사업을 다음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만약에 그 단위사업에서 더 필요하다 하면 다른 예산의 남은 것을 갖다가 쓴다든가, 자체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면 자체예산을 다른 예산 가지고 쓰고 이러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부서에서 따로 또 예산을 줬구먼요.

그렇습니다. 본청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예산을 위해서 사업내용이 추가된 것만큼의 예산을 그쪽에서 마련해서 저희한테 다시 재배정을 해 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해에 예산배정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당해연도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게 2차변경인데 당초 계약을 2004년 2월 28일하고, 2차변경을 2006년 9월에 했을 때 그 사업내용이 추가되면서 본청 주관국으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당해연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배정을 정식으로 받아서 내려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년 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셨습니까? 기입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것을 명시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목적은 어차피 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어서 입찰에 의해서 예산이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적절하게 쓰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전용이 되었느냐 불용을 시켰느냐, 아니면 당해 현장에다가 쓸 수도 있고 또 A라는 현장의 예산이 다 써도 부족하면 B, C, D, E의 남은 예산을 방침 받아서 또 쓸 수도 있고 이것 운영의 효율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보려고 이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체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다 다른 현장에서 쓴 것은 전혀 없네요? 예산집행은 잘되셨네요. 하여간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 가지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실무자들한테 조언을 받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감준비와 3일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또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