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는 서울시민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업무로 뉴타운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균형발전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선서)
김기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고객들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도 한 해를 창의와 열성으로 도심을 재창조,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기치하에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점차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지난 4월 22일 착공한 이래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 말이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세운 남북 녹지축 1단계 사업은 세운상가 철거를 위한 상인 이주가 본격 착수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상가철거에 착수하고 내년 3월에는 녹지축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조성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흙막이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4월에는 디자인플라자 본공사가 착공되는 등 사업이 본격 가시화될 것입니다. 한편, 서민주거안정과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뉴타운사업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시 관련부서 협의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며, 재정비촉진 미의제지구를 의제처리 하는 등 사업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친환경 건축물계획이 포함되도록 새로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 일변도의 도시구조 탈피를 위한 다가구,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유형 다양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 뉴타운사업기획관 전상훈, 도심활성화담당관 황치영, 도심재정비1담당관 이건기, 도심재정비2담당관 오태상,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한규상,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 뉴타운사업3담당관 김명용)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본부장님이 앉아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구두로 요구하시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상원 위원님의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조상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그간 감사자료 수합하고 만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행정업무를 질문하기 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근래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균본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CD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CD를 이렇게까지 성의껏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중요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감사에 임하는 균형발전본부 이덕수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라고 받았는데 아주 성의껏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저만 갖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본부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우리 열네 분한테 전부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여기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시면 어느 위원이든 간에 자기 지역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추진사항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본부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열네 분 위원한테 전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큰 사업이 3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뉴타운지구가 26개 지구, 그다음에 균촉사업지구가 여덟 군데,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역이 한 군데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서른다섯 군데를 추진하는데 제가 뉴타운사업기획관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까지 서른네 군데 중에 서울시에서 심의가 이미 끝난 사항 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시범뉴타운 3개 지역은 이미 다 끝났고 그다음 2차 뉴타운 12개 있는 지역하고 3차 뉴타운, 그다음 균촉사업 이렇게 있는 지역을 일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조상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뉴타운사업이 26개,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중심지형이 9개 해서 35개가 있는데 1차 뉴타운에서 이미 사업이 승인되었거나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2차 뉴타운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도에 지정된 열두 군데 중에서 현재 열 군데가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한남동이 현재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중화재정비촉진지구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단계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곧 정비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나머지 창신․숭인지구가 3차 뉴타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 지역에 일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이 엮여져 있고 왕산로 남쪽과 북쪽이 엮여져 있어서 현재 소위원회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뉴타운지구로서 3개 지구가 현재 정비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중에 목표완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본부에서 하신 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추진이 늦다, 또는 안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듣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른다섯 군데 중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는 거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서울시에서 심의가 안 됐다든지 또는 도심재정비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이 사업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최근에 3차 뉴타운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작년에 1개소하고 금년에 9개소 해서 10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도심재정비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업무를 담당하던 시의원으로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또 이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어야지, 일만 잘하면 된다 하는 사고만 가지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앞으로 열 군데 정도 뉴타운을 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보도 난 것 아십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그 보도내용이 좀 왜곡된 보도였습니다.
조상원위원
보도가 왜곡되었어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보도를 보고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또 그 일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열 군데 정도는 더 추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뉴타운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올해 총선관계에서도 뉴타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조상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뉴타운본부 내지는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앞으로 또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아까 적시하신 금년 3월에 10개 정도 추가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총선 직전에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던 부동산 앙등문제가 기본적으로 안정화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정한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보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일부 언론에서 그러면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거론됐던 것이 10개 정도 미만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이시고요. 뉴타운사업을 기본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어떠한 단독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수 없는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적인 도시의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또 양질의 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 미칠 영향, 그다음에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후속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단계별 시행에 대한 필요성 등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그동안에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에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을 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시기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 여기에서 뉴타운사업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이것 물론 주택국에서 하는 거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국에서 하는데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뉴타운을 하겠다고 해서 검찰청 조사까지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뉴타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는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이런 균형발전촉진사업을 하겠다는 주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정착민에 대한 이주대책, 또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공약을 세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들은 계속 뉴타운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택국 소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치셨으니까. 경제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부 사업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건설경기의 활성화도 큰 축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건설경기를 말씀하셨는데 SOC사업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결과가 보통 3~4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보려면 건설사업은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업계가 거의 부도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하고, 며칠 전 신문에 신성건설이라고 도급순위가 41위인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어서 신문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도급순위 41위나 되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가 하고 보니까 1만여 채를 짓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방의 일반지역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대구 이런 지역에다가.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급을 하되 수요를 예상하지 않은 건축입니다.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대개 공급을 할 때는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수요를 예상 안 하고 공급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소될 줄 알고 사업을 착수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 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수요가 확정되어 있는 주택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1,000세대 짓는다고 하면 늘어봤자 100세대 정도 늘면 다행이지, 그렇게 큰 세대가 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또는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수요는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건설 같은 이런 부도날 염려가 없다는 것, 거기에 또 첨부한다면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뉴타운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서른다섯 군데 중에 특수한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거나 또 시행하는 구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거의 다 문제가 해결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구역지정까지의 문제는 일단은 손을 좀 놓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4차 지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말까지를 목표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도록…….
조상원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추진되면 아주 사전에, 결정을 하시기 전에 또는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에게 꼭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시고 보도를 하셔야지, 이 도시관리위원회에까지 보고를 안 하시고 만약 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저에게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3차 뉴타운 신청을 한 시기가 몇 년도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3차가 지구지정이 2005년 12월입니다.
조상원위원
네, 지구지정은 2005년이고, 본래 해당구청에서 뉴타운이나 또는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언제 했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시작은…….
조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정은 2005년도에 했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 전역에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을 제외한 22개 구청에서 3차 뉴타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열 군데만 3차 뉴타운이 선정되고 12개가 탈락이 됐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3차 뉴타운은 11개가 됐지요. 11개입니다.
조상원위원
아니, 10개로 알고 있는데요. 10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개가 맞습니다. 10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22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을 보니까 강남지역에는 구로와 강동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강북입니다. 그래서 3차 뉴타운에 신청을 했다가, 물론 우리 시의 선정방법이 있겠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이런 방법에 또는 이런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된 것인데 탈락된 12개 지역에 대해 다음 4차를 선정하고 그럴 때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아마 구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 팩터 중에 하나가 이 지구의 지역면적 중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이 사업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따져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구 지정된 지역에 비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구적 요건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3차 뉴타운 신청할 때 12개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탈락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서 올렸던 각 구청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당시 탈락될 때는 시대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됐다고 보지만 2, 3년이 지난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르니까 이 문제를 검토하실 때 그것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당관과 상의를 하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그 당시에 탈락된 12개 지역에 대한 뉴타운도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다음 차수를 추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뉴타운은 하여간 우리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는 시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데에 더해서 현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택건설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 제가 보도자료 내도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니요,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시점에서 4차 뉴타운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는 곤란합니다.
조상원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앞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이런 수요가 확정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빨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조상원위원
제가 보도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상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이 뉴타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지역에 지금 한 군데 이상은 다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제 욕심으로는 이렇게 한번 보도를 해 줌으로써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위원님이 위원님 명의로 그렇게 발표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집행부와 합의가 됐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연말까지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동안의 실태분석 결과, 그다음에 보완방안 등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조상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다가가기 운동 또 쾌적한 열린 남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구청에서 케이블카를 명동역에서 설치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신문 보도의 맨 끝에 가니까 환경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결사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객 유인시설 수준향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남산 접근 방법으로는 관광객들이 남산을 찾아가기가,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아주 똑같은 생각입니다. 남산을 지금처럼 두고는 훌륭한 관광자원이니까 많은 사람들 오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많다, 뭔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데는 동감인데요. 그래서…….
조상원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산 확보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지금 상태가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해서…….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민자사업으로 케이블카가 아닌 모노레일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조상원위원
모노레일을 하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지요.
조상원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니,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제시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특히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해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외국에 가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 어려운 일을 그렇게 공사를 잘 해 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도개선으로 우리 본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도중 서정숙 감사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의 단계별 구역별 세부내용, 위치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사업내용, 향후계획, 현재 난항 중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1단계 이주대상자 명단, 보상액 등을 상세히 기록을 해 주시고, 특히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은 컬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에 있어서의 세부지도 및 추진현황, 주소, 거리명 등을 기재해 주시고, 여기도 세부지도는 컬러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직접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침서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있는 자료다 보니까 신속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해서 시장, 부시장 방침서 받으신 것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님하고 면담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결과보고를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로 일대 종합정비계획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의 이주전문상가 분양을 지금 하시고 또 분양률 제고방안을 마련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상가 이주에 따른 대응방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분양률 제고라든가 검토보고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일체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연에서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용역하신 것 있지요? 그 자료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이나 뉴타운, 도시재정비의 목적이 본부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울러서 필요한 적절한 장소에 상권 활성화 등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뉴타운, 균형발전을 하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라든가 주택공급이 도리어 뉴타운을 하면서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주택공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세대수 개념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구역이 있습니다. 호수의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숫자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소형주택이 감소된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그런 원인을 죽 돌아보면 강북지역의 뉴타운사업에 따른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을 철거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뉴타운 시행 22개 지역 중에서 아직 계획수립 중인 곳이 4곳이 있고 그것을 제외한 곳에서는 27만 7,156가구 중에서 세입자 가구는 사실 20만 226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2%에 이르지만 임대주택비율은 19.2%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은 17%인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못 미치는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17%에 못 미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천한홍위원
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아마 우리가 기준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일부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지역, 또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전부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서울지역에 뉴타운개발이 완료되면 최소한 14만 명이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 통계상, 자료상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인구로 보면 오히려 인구 숫자 자체가 약 1.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1.8%가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기준에 의해서 기존 86만 7,000에서 88만 2,000으로…….
천한홍위원
그러면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은 가재울이 5만 5,370에서 개발 후가 되면 2만 6,700 정도로 51.8%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전농도 42.9%, 신길 42.2%, 신림 39%, 수색․증산이 37% 이렇게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본부장께서도 인정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가재울, 전농․답십리는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늘어나는 것은 12개 정도 되는데 결국은 1,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길음 같은 경우가 4만에서 4만 2,000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가 4,900에서 6,10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만 7,000에서 88만 2,000으로 1만 5,000 내외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동도 이번에 8월 28일 도시재정비의 절차를 끝냈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밀도가 ㏊당 460이나 되고 서울 인구밀도는 사실 우리가 볼 때 170.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무려 3배나 높은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거여․마천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셔서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원래 면적에 비해서 세대수가 많은 것이 그 지역의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여 2-1이나 2-2지역은 현지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가면서 환지예정을 하면서 6% 감보된 땅이 있습니다. 2,199인가 그 정도 있는데 그것을 환지예정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재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순부담을 예를 들면 15% 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5평, 6평, 7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 대책 해 주어야지, 감보율 저번에 6%했는데 이번에 또 15%하라면 이중부담이다. 그러니까 그 6% 감보된 것을 이번에 순부담에서 제하고 나머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인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께도 논의를 많이 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200㎡ 정도를 감보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지증명에만 나와 있고 실제로 감보되고 도로가 확보된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숙의를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우리 법령에 근거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보면 이 부분 아주 명쾌히 못을 박아 놨습니다.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등기부에 괄호해 놓고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천한홍위원
글쎄, 본부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면 6% 감보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은 6% 감보된 대로 시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감보를 하고 이번에 다시 또 감보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부당하거든요, 그분들 말씀처럼.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15% 감보에서 6% 감보한 나머지 9%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예를 들면 환지예정에 보면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청장이 언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까? 일단 환지예정만 도로로 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기반시설계획을 하고 그 기반시설 계획된 도로나 공원이나 계획된 기반시설 면적을 각 시행구역별로 해서 나누어서 말하자면 부담비율이 정해지는데 이 부분 만약에 공공시설 계획 자체를 줄이기 전에는, 지금에 계획된 공공시설을 확보하려면 만약 거여구역 같은 데에 그것을 제외하고 부담비율을 정하면 결국은 나머지 구역에서 그것을 거꾸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천한홍위원
글쎄,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면 그러면 그 방식대로 못 가면, 이것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도 경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플레이 어게인하고 바로잡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마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거든요. 일단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바꿔서라도 그 부분만은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부담한 것을 재차 부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사정이고 정말 내 땅이라도 있으면 줘야 되는데 전부가 5평, 6평, 7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42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중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주 사정이 딱한 것은 제가 익히…….
천한홍위원
사정이 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이 이중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기획관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은 종전의 자력개발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넘어온 사업지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부담이라고 판단되지만 현행법상 저희가 환지예정증명원에 의거해서 소유주의 관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기부채납 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도 있고 한데 사실 다른 부분도 보면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물론 규정과 형평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긴 했지만 실제 송파구청장이 그 땅을 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을 자력에서 합동으로 가기 위해서 환지를 했는데 그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못하고 재정비로 가면 그것도 원칙은 원점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환지 한번 감보된 것을 이번 감보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나 어디에서 제외해 주고 그 나머지만 부담하라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데 복잡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 정도를 감해서 9%로 하게 되면 완화용적률에 의한 상한용적률이 또 낮게 책정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장한테 가 있는 땅이 그것은 주민들이 도로로 기부채납 6% 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송파구청장이 환지예정지로 갈음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 주민들에게 합당한 형평에 맞는 감보율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엿보인다고 판단되어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률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바 있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천한홍위원
변호사한테 자문을 뭐라고 받았습니까? 송파구 소유로 보느냐 사유지로 보느냐 그렇게 자문하는 것은 잘못된 자문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문을 받아야지, 지금 현지개발에서 합동개발로 가는 도중 주민들이 6%를 순부담을 했는데 그 사업방식으로 가지 않고 변경되어서 재정비지구로 간다, 그래서 순부담 15%를 또 부담해야 되느냐, 15% 중에서 먼저 6% 감보된 것을 제하고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달라지지요. 묻는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만약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은…….
천한홍위원
혼란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손해 보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보다시피 지금 서울시 용적률이 170.1인데 여기는 480이면 3배를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부담까지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뉴타운본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고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오는데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잘못된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순부담에서 빼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답답하잖아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기타사항으로 현재 그 지역이 감소면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개별필지를 본다면 권리면적에 따라서 토지면적이 증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말씀한대로 인정을 하면 우리가 환지예정만 했지 확정되지도 않았고, 환지예정대로 그대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사업변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변경을 했으면 따라서 그것도 원위치로 돌려줘야지, 송파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돌려놓고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가 환지예정에 대한 시점에 있어서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지예정증명원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 면적이 증감된 부분을 만약에 반영된다고 가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완화용적률에 대한 적용방법이 상당부분은 복잡해질 뿐 아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6% 감보율이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15%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부분을 공제하고 9%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완화용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하는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서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총 사업비가 10억을 부담하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시비로 이 10억을 부담해 준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상징거리를 우리 시에서 이 10억을 부담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했을 때 우리 시가 1994년도부터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서울의 중심가로 국가상징거리 계획을, 이미 저희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계획을, 세워놓고 있던 상태였고요. 이것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를 정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천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와대 앞길 조성 80억 정도 하는 것이 물론 균형발전 여기와는 다른 것입니다만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30억을 삭감하고 50억을 편성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30억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청와대 앞길 사업이나 국가상징거리 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이라서 국비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 두 부분을 우리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어려운 이때에 100억 정도를 과연 이 2개 사업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본 위원은 의문시됩니다.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청와대 앞길 정비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상징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전혀 예산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하면 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 또 향후 집행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시킨다거나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더 부담해서라도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또 계획수립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이 원래 우리 시에서 세운 게 아니고 사실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요청해 온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말하면. 그렇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지요.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봐도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광화문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 주변 일대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사실 지난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지하상가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하상가라고까지 표현해서 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천한홍위원
지하공간을 일단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속에는 기본적으로 상가조성이라기보다는 컨벤션과 디자인 관련된 문화시설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하공간에는 전시나 문화공간 이용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따른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하공간을 꼭 우리 공공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 공공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이 경우는 특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보완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공공에서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맡기면 DDP와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또 민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별도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넓어질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가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세부 지하계획을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을 지하상가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DDP의 지하와 그냥 그대로 전부 연계가 되는 하나의 한 통로로 되는 그런 지하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께서 행감 추가 자료구가 있으시답니다. 직접 자료 요구를 해 주시지요.
희숙
유희숙위원
은평뉴타운 관련하여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입주세대수, 입주완료 연도를 상세히 해 주시고요. 교통영향평가 실시유무, 결과.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 여성,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뉴타운건설에서 추진실적 대상, 10개 지구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셨는지, 그 위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초청간담회 죽 교육 실시하셨는데 그 추진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담회 내용 내지는 국외전문가 초청간담회, 국내전문가 초청간담회 실적을 좀 상세하게 해서 10개 지구가 어디인지 대상지구도 좀 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부탁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보고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미수립된 지역이 대충 어디 정도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촉진계획 확정 안 된 데가 8개 지구입니다.
고정균위원
8개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의회에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불만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재정비촉진계획이 아무래도 일종의 도시계획절차를 의지하는 것인데 조례라든지 규정에 없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 안 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보도자료 나간 재정비촉진계획도 대외비라는 차원으로 제공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 시의회나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글쎄요, 왜곡되지 않았나, 아니면 시의회를 좀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의무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빠르게 사업시행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절차를 생략했는데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사업진행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날 저희한테 의회 보고를 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촉진계획을 발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소위원회에 여러 차례 자문을 해서 성안이 되면 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치고요.
고정균위원
그런 절차는 알고요. 제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재정비촉진계획이 있을 경우에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 본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하시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지금까지…….
고정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 조성하는 발표하기 하루 전에 여기 와서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워낙 우리 시의회나 시의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사전에 그 자료는 배포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저희가 촉진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425페이지와 426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지역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획일적인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요. 본부장께서는 거의 구마다 한 개씩 지금 진행된 뉴타운사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구별로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각 지구별로 물리적 여건이라든지 사업 여건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또 대부분 뉴타운을 동시에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차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세부적인 계획내용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을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와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포함해서 주택국이나 균형발전본부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도심개발의 출발점이 뉴타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25개 자치구마다 각각 특별한 뉴타운이 만들어지고, 그 시초로 자치구의 어떤 주거정책이나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특성이 많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각각 자치구의 뉴타운사업이 특성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공공투자 제고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뉴타운의 기본취지가 아무래도 광역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투자를 활성화해서 사업진행속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예상질문, 예상답변을 다 받아보셨나 봐요? 내가 얘기만 하면 뒤에서 딱딱 자료를 주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주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자꾸 갖다 주시느라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고정균위원
대책회의도 몇 번 하신 것 다 알고 있는데 뭘 자꾸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러세요?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실 텐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요, 자료를 봐야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문화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단지의 확장된 단지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에서 지원하는 공공성 있는 공공의 기반시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개념을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원래 뉴타운 출발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공공시설인 학교나 공원조차, 또 도로도 물론이고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재개발재건축의 나홀로 단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제일 일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공에 관련된 투자는 원인행위자가 하게끔 되어 있죠? 법은 공공투자라고 해서 공공기반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공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민간한테 많이 넘겨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이 되고 있고 오히려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을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공공투자에 대해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만들어 놨죠, 조례를 통해서.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 촉진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도정법에는 50%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공공투자를 늘려주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공투자에 대한 제고방안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문․휘경뉴타운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이문․휘경뉴타운의 일부 지역이 결합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범지구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일부 지난주에 균형발전본부가 도시계획국으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몇 가지 현안문제를 넘겼는데 지금 구릉지와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결합개발로 하다 보면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적률과 층고완화에 대한 충돌문제가 생기고, 당장 걱정되는 것이 구릉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7층 이내로 있던 내용을 4층으로 짓게 되면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부터 당장 걱정되는 것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상당히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구릉지에 있는 저층의 연립주택형식의 아파트는 짓자마자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재산상 손실이라든지 피해가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예상 때문에 그 사업도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대안의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바람은 구릉지의 경우에 기존에 있던 1종을 유지하면서 용적률도 90% 내외 정도로 유지하면서 주거를 지으면 아주 여건이 좋은 주거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연립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합개발이라는 것이 구릉지에서 받지 못하는 층수나 용적률을 역세권지역에서 그것을 넘겨주면서, 또 거기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구릉지에 계획하는 주거의 수준이 아주 양질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앞으로 시범적인 사업이 되면 구릉지 관리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 같아요. 구릉지라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경관 녹지지대를.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홍보에 있어서도 결합개발제도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도 시행의 문제고 4층 이하의 저층에 들어오는 보는 분들에 대해서 지가상승에 대한 것도, 제가 지난번 관련 팀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뒤에 있는 자연경관은 바로 당신의 정원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어디에 가서도 못 누릴 혜택이다,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공원조성보다도 원래 만들어진 자연경관을 더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가상승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안하고 결합개발에 대한 제도만 홍보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결합개발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세권, 교통이 편리하고 고층 있는 데로 몰려가려고 하지만 실지로 생활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단지 주거지역에서도 편한 주거지역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저층이면서 사람이 적으면서 자연경관 속에 있는 구릉지대의 저층이 더 좋다는 것이 홍보가 된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문제도 걱정을 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잘사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10개국의 대규모 도시들의 주택단지들을 가보면 자기 집 앞에 정원이라든지 녹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고층아파트 넓은 평수에 사는 분들을 잘사는 분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런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집 앞, 내 정원 이런 것들이 자연공간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민감한 질문인데 그래도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크게 개인비리 이런 것도 없으시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차례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정부하고 서울시의 뉴타운에 대한 견해가 엇박자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총괄책임자로서의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19일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서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뉴타운의 지정권자인 우리 서울시가 조율이 안됐는데 왜 그런 발표를 하느냐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2011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는 25개 뉴타운을 새로 지정해서 2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에서 열 곳, 경기도 여덟 곳 인천 두 곳은 이미 올해 지정이 되었고 향후 3년 내에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 추가로 열다섯 곳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전세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지난 5월부터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추가지정 하겠다는 뉴타운과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오늘 날짜로 봐서 본부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먼저 9월 19일 발표와 관련해서 시와 정부 간에 큰 의견차이가 있고 엇박자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딱히 발표하는 내용을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주거나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지난 5월부터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에 본 위원회에 국토부 주택기획관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실무위원회도 담당과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뉴타운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태분석을 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 재개발을 포함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긴밀히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발표하고 나서 즉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시가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국토부나 의견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다 망라해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지정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입장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자꾸 시계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좀 빨리 여쭤 볼게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이번 11월 말까지는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되고 12월까지는 국토부와 우리 서울시의 실무적인 내용들이 협의가 되어서 내년 초에는 기본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정부가 되었든 우리 서울시가 되었든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져서 나오는 발표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해도 가고 신뢰도 갖고 있을 텐데 한쪽에서는 발표를 하고 한쪽에서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불안감이나 신뢰성이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안정정책이나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부동산경기 심리를 포함해서 불편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옵니다, 특히 서울시민들한테 더 돌아가고. 그래서 꼭 정부에서 먼저 얘기해 보자고 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먼저 서울시의 현실이나 계획을 내부적인 토론을 많이 거쳐서 집행부가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국토해양부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먼저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긴밀한 협조를 하게끔,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문화재발굴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 부지에서 서울성곽이 원형으로 발굴되면서 문화재 보존 압력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것도 현재 시점에 와 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원형보존도 중요하고 또 거기 특성에 맞는 훈련원에 관련된 내용도 검토해 보자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다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본부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는 지금 이 시점까지는 계획변경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설계가 12월 23일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조달청에 보내지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보존 또는 복원에 대한 방안 등이 다 확정이 되어서 본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정균위원
서울시의 입장은 그런데 외향적인 부분에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서울시가 문화재청하고 구두약속인지 아니면 협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곽만큼은 원형을 보존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이 되려면 원래 실시설계 한 대로, 기본계획대로 변경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성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할 때 2008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경찰청 훈련원 부지를 교환조건으로 할 때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훈련소가 신당동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광희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이 올해 말에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외향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전의경제도 폐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논의할 때 빠져 있거든요, 5개 부지는 교환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사를 안 가게 되면 예정된 시간 안에,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년도 2009년도 9월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내년 4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고정균위원
9월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공원부분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기동단 부지가 이사를 안 간다는데 가능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기동단 부지를 포함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지구에 종합경찰타운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양해각서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의경제도가 지금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국방부가 2012년까지 존재를 한다고 하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다른 땅, 우리 서울시유지면서 경찰이 깔고 앉아 있는 다른 땅들과 교환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다시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 5개는 알고 있는데 신당동 부지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5개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기동대 부지는 제외하고…….
고정균위원
강남, 송파, 방배, 서부, 남대문은 협의가 되었는데 신당동 부지는 지금 양해각서에 제외됐어요. 전의경제도 폐지를 전제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동대 부지를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했다가 지금으로서는 전의경을 폐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동대 부지는 남겨 두는 것으로 했고요. 기동대 부지를 제외한…….
고정균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신당동 부지가 이전을 해야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데 이게 이사를 안 간다고 하게 되면 계획변경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기동대 부지는 우리 DDP 부지를 벗어난 위치에 있는 것을…….
고정균위원
앞에 있잖아요, 광희초등학교 앞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직접 사업부지는 아니거든요.
고정균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직접 사업부지는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교환조건이 지금 마무리 안 됐는데도 그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직접 사업부지는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운동장 부지 안에 경찰청 소유 지분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전체적으로 경찰청 소유 토지가 한 2만 600㎡쯤 되고, 대신에 경찰청이 우리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것들이 한 4만 2,000㎡ 정도 됩니다. 그것과 교환을 하면 우리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동대 부지와는 별개로, 그것은 직접 사업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DDP 조성 부지 안에 있는 땅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5일 3,300억에 해당되는 토지 4만 2,000㎡와 건물 1만 7,000㎡를 상호 교환하는 안건 통과시켰는데 그 5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날 이 중구 신당동의 부지 내용은 빠졌어요, 양해각서를 통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 그게…….
고정균위원
그게 관계가 없냐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확실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확실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그게 이사를 안 가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2009년 9월에 완공한다는 사업계획에는 변경이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것은 지금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답변 잘하셔야 돼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계없이 잘 추진한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밖의 내부문제 때문에 진행이 차질 없게끔 환경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뉴타운이 서울 땅값의 상승을 부추겼다 이런 내용도 보도되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 중인 26개 뉴타운의 표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평균 25.3%에 달한다, 뉴타운 이전의 12.8%에 비해서 한 2배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검토 단계에서부터 땅값이 오르는 그 문제가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땅값이 올랐을 때의 문제요?
고정균위원
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땅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은 뉴타운사업이 실제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렇게 될 텐데요. 종전의 권리가액을 평가해서 새로이 받게 되는…….
고정균위원
보상비라든지 사업비도 오를 수 있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등을 놓고 부담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부담이 되는 돈이 같은 면적이라도 가액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기본적인 사업비부터.
고정균위원
이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진척률도 좀 더딜 수 있고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정말 고통받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국감에서도 많이 문제점도 제기되고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도 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원주민의 재정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땅값 상승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것 자체의 기본적인 것이 서민보호대책이 너무 없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변 땅값이 너무 오르고 전․월세값도 많이 뛰어 버리고 당장 갈 수도 없는데, 또 임대주택을 건립하더라도 전체 지어지는 아파트의 17%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것이 워낙 낙후된 대규모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70~80%에 육박을 하고, 이렇게 70~ 80%되는 사람이 임대아파트는 17%밖에 안 지으니까 나머지 50% 이상은 갈 데가 없는 것 아니냐. 옆 동네로 이사 가더라도 더 땅값이 올라서 갈 데도 없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가시는 데가 옥탑방이나 지하나 쪽방 같은, 아니면 비닐하우스 쪽방 같은 데도 가게 되는데 마치 체로 막 이렇게 쳐서 그분들을 몰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서민대책 같은 게 균형발전본부에서 과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원주민 정착률에 대한 것도.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 부분은 전체 세대수의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통계수치를 보면 서울시민의 한 20% 정도가 매년 거주지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업기간이 보통 4~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면 사업하는 기간에도 거주지 이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정착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멸실 문제는, 사실 그 부분은 적잖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에서 발표할 때도 재건축에서 지금까지 85㎡ 이하를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60㎡ 이하를 20% 이런 것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도 없애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 실제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큰 평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 수렴된 부분은 십중팔구 제일 큰 민원이 평형을 크게 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아주 저소득층을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평형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작아야 되는, 작아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실제 사업하는 주체는 단위 평형을 더 크게 희망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고정균위원
그런 문제가 본부장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 쪽에서 보면 평수가 넓을수록 분양도 잘되고 지가상승이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새는 작은 아파트가 오히려 인기를 다시 끄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의 어떤 경기적인 난제 때문에. 이런 문제도 조금씩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의견을 달리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서민보호대책으로는 분명하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금융정책이라든지 모기지론이라든지 주택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사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러면 가신 분들이 4~5년 동안 다시 그 터전에 자리 잡고 생활터전을 꾸려 나가는데 강제로 다시 입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정균위원
다만,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내가 다시 그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게 마땅한 원주민이에요. 내가 사업을 추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70~80%가 됐든 20% 안 된다고 하는 이주민 정착률에 대해서 저는 통계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주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와 희망하는 숫자가 얼마인지 다시 파악을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정착률에 대한 평가로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서민대책도 만들어 주고 또 4~5년 동안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융자도 안 되고 빌릴 수도 없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은 다양한 금융정책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주택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라든지 시의회에서 질의하는 많은 분들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그 정의부터 다시 좀 갖고 가자,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주위원
저는 원래 내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해 가지고……. 먼저 제175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 제안사항 검토의견, 이런 것을 다른 기관도 한 적이 있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또 시의회에서…….
민병주위원
위원장님, 다른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준 적이 있나요,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 이런 데에서?
최명렬부위원장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민병주위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것 참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주시니까 다시 한 번 정리도 되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느끼는 것인데, 질의를 하거나 뭘 요구했을 때 특히 균형발전본부는 아주 담당 실무자나 그 윗분께서 꼭 전화를 해서 보고를 직접 해 주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저는 활성화기획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60페이지의 거의 반 이상이 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심과 부도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4대문 안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율곡로, 남쪽으로는 퇴계로, 동쪽으로는 고산자로…….
민병주위원
하여튼 개략적으로 도심은 4대문 안,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지요.
민병주위원
그러면 부도심은 어디를?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나머지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5개 부도심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예를 들면 청량리, 영등포, 용산 뭐 이런 데가 부도심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분명히 여기 부서가 균형발전본부란 얘기예요, 균형발전본부. 그런데 가만히 보면 4대문안촉진본부가 더 맞겠어, 4대문안촉진본부. 그리고 뉴타운은 주택국으로 돌리면 되고. 그래서 야, 이거 뭐 균형발전본부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4대문안촉진본부 하면 딱 맞겠다. 여기 보면 중구, 종로 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가 포함됩니까, 4대문 안에는?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네, 뭐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고, 우리 같은 중랑이라든가 성동, 광진구, 저쪽 목동 우리 부위원장님도 목동인데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균형발전본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4대문안촉진본부지.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국에다 맡기면 되는 것이고. 또 뉴타운이 이명박 시장 계실 때처럼 완전히 야심차게 계속 앞으로 줄기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도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여론이나 이런 것 눈치 봐서 살살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이 균형발전본부는 명칭을 좀 바꾸든가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심활성화기획관
사실 균형발전본부는 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근본적으로는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강북을 억제하고 강남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강북이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가 됐다, 그래서 오 시장님이 공약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첫 번째로 내세우시면서 강북이 발전이 되려면, 우선 여러 군데가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도심이 굉장히 많이 쇠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도심에 있던 주요 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것이 전부 강남 쪽으로 내려가고 강북의 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인 도심이 먼저 발전되고 나서…….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강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대문 안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런 말씀인데 원래 균형발전을 하려면 25개 구를 지도를 갖다 놓고, 펴 놓고 예를 들어 동대문구는 어느 어느 쪽을 발전시키면 좋겠다, 중랑구 같으면 산이 있으니까 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노원구 같으면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25개 구를 전부 지도를 펴 놓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사대문 안을 육성해서 여기를 해서 문화를 발전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 마디에 의해서 사대문 안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광화문광장도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 멀쩡한 것을 왜 자꾸 뜯었다 고쳤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도심활성화담당관이시니까 무조건 시장님의 오더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도심을 중심으로 한 25개구도 소홀하지 않게끔 균형발전본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지 완전히 사대문안만 잔뜩 예산 퍼붓고 여기 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본부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25개 구 전체를 놓고 정말 균형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도심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넓혀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발전본부는 태스크포스라든가 매트리스조직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땜빵식이라고 할까 갑자기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동남권도 그렇고 세운상가 전부 보면. 그런 태스크포스 조직들을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25개 구 전체를 놓고 계획도 짜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장기적인 구상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당면해서 하고 있는 도심에 아까 위원님 적시하신 광화문광장, 세운상가, DDP 등의 사업은 그 사업 하나하나가 엄청난 행정력과 주민민원과 싸우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현재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그렇죠. 사실 세운상가만 하더라도 그것이 상가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 것을 다 허물고 새로 한다는 것이 청계천 복원처럼 저것이 가능할까 하는데도 그것을 하시는 것 보면 참 시장님 오더가 대단하다 이런 것도 느끼면서도 고생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뉴타운사업기획관님께 여쭤 볼게요. 얼마 전에 중화뉴타운도 1구역해서 일단 자문에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용역을 주어서 전체 1, 2, 3, 4 4구역이 전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민병주위원
이것이 뉴타운뿐만 아니라 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단위로 하는 데는 거의 다 그런 식이죠? 한 번에 일괄해서 전부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구역이 순차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촉진지구가 전체 평균 90만㎡가 되고 있고요. 법규상에는 50만㎡인데 그 지역에 촉진구역과 존치를 포함해서 10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촉진구역은 바로 시행하는 지역이고 존치정비구역은 3년 이내 시행, 존치관리구역은…….
민병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순차적으로 1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를 들면 1, 2, 3, 4 4구역 전체를 놓고 지도를 그렸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민병주위원
그래서 보다시피 중앙분수대도 있고 도로도, 다 개발된다는 조건하에 도로고 뭐고 다 그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민병주위원
그런데 1구역만 먼저 시작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1구역을 시작을 해서 2년 내지 3년 있다가 또 2구역이 시작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른 구역은 완전히 정지가 된 상태예요. 1구역만 조합이 만들어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일단 정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 개 구역만 먼저 시작이 되어서 활성화되는데 다른 구역은 일절 모든 것이 다 정지야. 존치정비구역으로 해서, 그렇죠? 나머지 구역은 존치정비구역이잖아요? 맞잖아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네, 존치정비구역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존치관리구역으로 하는 것이고.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현재 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과연 그것이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1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를 먼저 뚫는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반대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것이 정말 이론적으로 1, 2, 3, 4구역이 10년 만에, 끝에는 10년 정도 있다가 시작이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일관성 있게 계속 용역을 준 것대로 시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소한도 어떤 2구역, 3구역, 4구역 나머지 구역에 한해서라도 추진위원회 정도는 만들어져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것에 대한 신경 쓰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도정법이 되었든 법상으로 추진위 구성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이든 조례를 개정하든 뭐하든 추진위원회를, 이것 실상을 보면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벌써 추진위원회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난립이 되어 있어서 나도 한다, 나도 추진위원이다 해서 인감받고 하는 그런 현상이 실제 벌어지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제도상으로 정착을 해서 그런 추진위원회가 난립이 안 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추진위원회가 없이 완전히 정지시켜 놓으면 오히려 반대로 가칭 추진위원회 해서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어떤 제도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2구역이 되었든 3구역이 되었든 나머지 차후에 될 구역들도 분명히 연결통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존재하는데 난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추진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우선 추진위원회 설립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지난 200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된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 당시 유권해석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 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된 상태에서 구역지정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추진위원회에서 생기는 비용의 문제, 또 조합설립에 의한 시기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 2006년도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는 법규상 있는 대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인 것이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했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왜냐 길어지니까. 뉴타운이 되었든 재정비촉진지역이 되었든 이것은 섹터가 넓어서 순차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계속 기간이 루스해 지고 사업의 연관성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합을 만들기 위한 사전단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섹터가 좁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단지처럼 조그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대로 하면 되고, 뉴타운하고 재정비촉진지구처럼 넓은 데, 섹터가 넓고 시간이 계속 순차적으로 되는 데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설립목적은 일단은 주민들 간의 어떤 분쟁발생 예방 같은 것도 목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설립 사전단계 그런 취지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존치정비구역단계에서도 추진위원회 설립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추진위원회 역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전진단 지정신청이라든가 조합설립 인가준비, 그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 이런 등등을 해서, 하여튼 그것을 본부장님 제가 얘기한 것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하는 실무적인 애로는 법규상에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단계에서의 추진위원회 난립문제, 그것은 주민들끼리 하는 가칭 추진위원회지 승인을 받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계도하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그것이…….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도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민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단지처럼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이 넓은 단지 이런 경우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강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런 데도 실어 주시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뉴타운기획관이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옛날에 기본계획 확정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용인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위원회에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필요해 집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달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 월정 사용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돈이 소요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디로 전이되냐면 실제로 사업 시행단계에서 시공자한테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안 되겠다, 구역지정 이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위원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또 원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돈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아주 필요한 경비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일반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대로 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2년, 4년, 6년, 8년까지 가잖아요. 중화 같은 경우에 거의 2년 터울을 두고 이렇게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구역만 추진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정지시켜 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나고 나중에 가서 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돈 문제 같은 경우야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나중에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단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돈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연구 좀 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안 됩니다 하고 또 이러지 마시고 뭔가 좀 그래도 세부적으로 실현성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두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이 자료요구 간단하게 하시지요.
강감창위원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 질의시간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유통단지 사업비 관련 자료요구를 일단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사업비 1조 8,373억 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1조 3,177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세 번째는 직영 또는 하도급 업체별 사업 내역 및 사업비집행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향후 잔여사업과 증가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상가분양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블록 계약체결 세부내용, 호별 명단 이 부분을 액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다 블록 동호 추첨결과, 추첨됐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며칠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가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추첨됐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했으면 그 결과 세부내역. 동호별 명단 이것도 액셀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가․다 블록 계약체결 추진현황,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부분. 다음은 기타항목으로서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청계천이주대상자 선정계획, 시장방침 447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7월 15일자였는데요. 이 세부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착공 후 최초 설계도면이 변경된 횟수 및 변경된 주요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변도로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변도로 8개소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도로의 공사추진 세부현황, 두 번째는 주변도로 8개소 최초계획 공사비 및 증가된 공사비 세부내역, 세 번째는 주변도로 8개소 공사비 현황, 총공사비 및 연도별 투입공사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변도로 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연도별 예산확보 내역, 국비, 시비, 기타 어떤 재원이 확보됐는지 그것을 알려 달란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도로 8개소 시공사와의 계약서 및 세부견적서를 보여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주변도로 8개소에 대해서 확장 및 신설계획 도면과 공정표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8년 7월 31일자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된 자료, 이 세부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재활용시설 이전계획에 대해서 언제 어디로 이전이 될 계획이라는 것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월 6일자 현황보고서를 저에게 정학조 담당관님께서 제출하신 게 있는데요. 그 현황보고서를 액셀로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 블록과 다 블록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업추진상황 중에서 변경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가 당시의 개발목적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및 사유 이것을 좀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설계변경의 수, 언제 어떤 사유로 해서 변경되었다는 것, 주요내용은 어떻게 됐다는 것 알려 주시고요. 끝으로 문화콘셉트가 도입된 사유와 그 전망에 대해서, 이것은 개괄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께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렬부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강감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만 공사에 관한 사항, 아까 여러 가지 도면, 설계변경, 그다음에 각종 계약서 등등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본부가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SH공사가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설계변경 할 때마다의 내용 이런 것은 SH공사를 통해서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시간이 사실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있는 도면이고, 카피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감사에 대비하면서 그 정도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는 그런 정도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H가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무쪼록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여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뉴타운 건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범죄․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뉴타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준 정립 이 부분이 실제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497페이지 자료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서울시가 재정비지역에 대해서 시비, 국비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초창기 2003년도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하고, 본 위원이 2005년 7월 1일자 매일경제신문을 잠깐 보았더니 2차 뉴타운지역에 1,125억 원 집중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별 편차가 되게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 뉴타운을 보면 중랑구 중화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됐고요. 강북구 미아뉴타운은 160억으로 약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종로구 돈의문 지역은 약 385억으로 이렇게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보면 해당지구의 개발, 주민에 대한 개발 의도가 크고 또 개발 파급효과가 큰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구별로 차이가 큰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재정사업을 선투자해 가지고 지구의 뉴타운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의도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돈의문 같은 데 큰 것은 사실은 돈의문에 연접해서 경희궁과의 사이에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
김수철위원
돈의문 사례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수철위원
네, 그 특별한 경우는 알고 있고요. 미아뉴타운지구와는 사실은 편차가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게 제가 산술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되게 함의가 큰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함의가 큰 게 왜 그러냐 하면 뉴타운사업지에 대한 공공성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함의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애당초 출발할 때는 사실은 뉴타운지역에 살고 있던 조합원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서울시나 자치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본인들의 그동안 못 살았던 어떤 한을 풀어 주는, 자신들의 재산 가치를 상당히 높여 줄 것으로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공공의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색로에 연대에서 수색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로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부담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 기본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 자체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과한 그런 시설들, 예를 들면 기존의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거나 또 기존부터 도시계획으로 확장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사업이 되지 않는데 그 도로가 되어야만 안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의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지역들은 불가피하게 도로가 선행해서 개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마땅히 인접해 있는 사업시행지구가 없어서 이것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 온 것이 지금까지 선례였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연대에서 수색 가는 그 다리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도시재정비 조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뉴타운사업이 한참 진행된 후에 제정되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도시재정비 조례요?
김수철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 조례가 제정되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 당시 법의 취지들이 뭐였냐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사실은 막대한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처럼 그 당시 시장상황이 비춰져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디플레이가 심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재정비특별회계가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지만 지금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는 예를 들자면 몇 백억이 실제로 그분들이 살고 못 살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정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조례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자체에서부터 시행자부담원칙이 천명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법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지만 실제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시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 조합원들의 경우가 아닌 세입자들의 경우에 실제로 4개월 치 주거이전비를 받도록 되어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또 임대주택 받도록 되어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뒤에 알고 계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공특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임대아파트 주는 문제는 어떤 법으로 되어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도정법을 적용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도정법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강화되면서 그 사업의 성격을 공공성으로 본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시설 같은 것들을 일정 정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해 놓고 또 원주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대책은 공특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기획관님 이해 못하겠어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관계는 지난 2007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특법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은 저희들이 도시 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 2007년 4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다 합쳐지고, 또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법률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특법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인데 현재 주거대책비에 대한 부분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은 조합 측에서 대책을 세워 주고 있고 임대아파트 공급은 우리 공공인 서울시가 공급을 하고 있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쟁점은 원주민 세입자들에게 3개월 치에서 4개월 치로 올려주면 저희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에 약 200억의 조합원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로 조합원 %를 나누면 몇 천만 원이 되더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면 그곳에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들은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자기 돈 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부담이 추가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추가되는 만큼 공공에서 그만큼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좀…….
김수철위원
본부장님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시다시피 용도지역 상향시켜 주면 어떤 초과되는 이익들을 환수하듯이 이것은 환수가 아니라 시혜적으로 풀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가 풀어줘도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인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더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지역 학교용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 쟁점 또한 똑같습니다. 학교가 들어오고 도로가 넓어지고 기간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뉴타운이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자치구가 50% 교육청이 특별회계에서 50%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교과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요즘 은평구뉴타운에 어떤 보도가 많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간시설 부족하다, 학교시설 미비하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뉴타운 입주시기가 되면 이런 기반시설들이나 학교, 도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실제 뉴타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요즘 대통령께서 많이 쓰시는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 법률에 따라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문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특례법에 의해서 당연히 50%를 정부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 가재울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결과는 50%를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 시는 나머지 50%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는 사실은 그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예단해서 4차 뉴타운이 필요하네 안 필요하네, 3차 뉴타운이 필요하네 안 필요하네, 이것이 적시됐나 안했나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다 보면 그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직관에 의한 것보다는 통계데이터나 수치들을 활용해서 좀 더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주거정책자문단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기반시설부담금과 세입자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을 이런 데 가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실은 뉴타운 세입자 문제 나오니까 대책 마련한다고 성급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문제점들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문단의 성과물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자문단에서 논의가 되고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499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로라고 하는 국가의 상징가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기대도 크고 사실은 어떤 사업의 효과들이 나타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과연 이 지역의 교통의 흐름들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여쭤 봤더니 답변이 한마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이 줄고 있는데 이것이 평가 없이 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통에 대해서 제일 우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대안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상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라는 부분을 적시한 것입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본부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용역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료가 훨씬 충실하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성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 보완해서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상징거리 작업을 하고 계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정부 주도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난번 2008년 1차 추경 때는 세종로 연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었고 그런데 2009년에는 예산이 없어지고 대신에 국가 상징거리 조성 종합계획으로 올라와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난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광화문광장 주변 해서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억 5,000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국가 상징거리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그 범주를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범위를 포함하고 그보다 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투자가 될 수 있다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 하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참여해서 우리 시의 의지도 표현하고 관철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정부가 4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정부예산으로 40억이고, 그러면 시는 별도 예산소요는 안 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그중에서 10억 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예산에…….
김수철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은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한 정책을 두고 두 가지 측면, 소위 말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국가상징거리 부분에 대해 그전에 사전협의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구체적으로 사전에 실무적인 논의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의 시장단께도 와서 보고를 드리고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은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본 위원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주체가 되든지 간에 제대로 올바로 사업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거나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짧게 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이 지금 교통문제로 지역주민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계획시설에 관한 세부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이 사업구상 시에 도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균본은 크게 다른 부서와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그다지 발견을 못했는데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까 SH공사와 뉴타운 관련해서 업무가 좀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디자인본부 같은 경우에는 주택국, 문화국, 경쟁력강화본부와 굉장히 업무분장이 애매하고 중첩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균본은 비교적 SH공사와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신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제가 왜 업무분장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열린 남산으로’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또 디자인본부의 남산르네상스와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그중에 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이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 1월에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어요.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죽 제가 올해 10월까지 사업 추진경과를 보니까 크게 사업 진행이 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유가 뭡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남산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 총 6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회현사거리에서 3호터널 입구까지인데요. 이것을 시작하면서 당해연도 사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작년 또 금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기본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출발하면서 저희가 지난 3월에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심의를 받았고 또 공공디자인 심의도 받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또 진행과정에서 모양이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디자인심의를 다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제 질의와도 또 연결이 되네요. 원래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시험가동을 해서 본격적인 운행을 한다고 사업은 그렇게 출발을 했지요?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맞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다면 그 1년 과정을 보니까 전부 심의 심의, 뭐 보고 등 전부 1년 내내 심의만 받다가 1년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행정이 좀 비효율적이었던 면이 드러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디자인심의 두 번씩 했지만 더 나은 디자인이 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1년의 절차를 더 밟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 엘리베이터 사업에 관해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총 9억 5,400만 원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9억, 약 10억인데요. 본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신뢰를 갖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희숙
유희숙위원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사업의 목적이 남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남산과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렇게 죽 나열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어떤 근거로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왜냐하면 지금 남산에 케이블카 타러 가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 중턱 아닙니까? 거기까지를 퇴계로 쪽에서 걸어가기에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지도를 받아봤는데요. 신세계백화점과 LG CNS 건물 있는 데, 남산 3호터널 입구 그쪽 위치인데 여기는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행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보행자도 없고 그냥 자동차가 흘러가 버리는 곳인데, 과연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용객을 유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물론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또 어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 해서 과연 이용객수라든가 그 기대효과는 수치로 혹시 자체조사나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설계용역을 했거든요.
희숙
유희숙위원
해 보셨습니까? 그 결과는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도심재정비2담당관 오태상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용역 해 보셨다면서요?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용역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용역은 한 것이 없고요.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까지 포함한 남산 접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제 질문의 의도는 과연 그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과연 이용객이 얼마가 예측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남산 접근로가 어떻게 좋아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 실시 유무를 여쭤 봤고, 거기에 대해서 해 보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 보셨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그것은 안 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그런 조사 실시 안 하시고 그냥 위치 선정하시고 공사 진행하실 겁니까?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아니, 기술검토과정에서 남산 케이블카 이용승객이 연 6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접근 방법이 도보로 올라가는 분이 있고, 물론 택시를 타시는 분도 있고 순환버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도보나 순환버스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중에 상당부분이 이 케이블카 노선이 개설되면 접근이 훨씬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네, 맞습니다. 꼭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접근성도 쉬워지고 교통난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소월길로 해서 차를 두고 걸어도 가보고 차량으로도 가보았는데 거의 지옥수준이었어요. 지금 거기 공사 중이지요? 소파길에서 리라유치원 앞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일부는…….
희숙
유희숙위원
거의 무법천지였더라고요. 경찰관이 나와서 교통질서를 잡고 있는데도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담당 교통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왜냐, 지금 단풍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 때문에 그런지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고 1개 차로만 통행을 허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차로축소까지 향후 계획하신다는데, 그러면 소파길을 인사동길처럼 차량통행을 아예 제한을 하시든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소파길은 이미 본체공사는 다 됐는데요. 부분적으로 3, 4차로 구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편도 1개 차로로 해서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어제 나가보신 시간이 혹시 2시에서 3시 사이쯤 아니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어제 유난히 거기가, 저도 그 원인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3주째 그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까?
희숙
유희숙위원
네, 계속 그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주말에 그런 현상이 특별히 있는 것 아닌가, 차를 가져와서 적당히 막 대고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의 무질서가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평일에는 아무리…….
희숙
유희숙위원
리라초등학교 반대편에 돈까스 전문점들이 죽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그 상가에 들어가서 상인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죽겠답니다. 남산 무슨 공사인지 뭐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주차는 엉망이고, 제 신분을 조금 밝혔더니 당신 서울시공무원 같으면 안 내보낸다고 제가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애정을 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시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시간이 왕복 4분이네요. 맞습니까?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희숙
유희숙위원
최대 운행속도는 얼마입니까?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최대 운행속도는 분당 60m 정도…….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거리는 얼마입니까?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63m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비교적 짧은 거리지요?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희숙
유희숙위원
요금체계는 어떻습니까?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요금은 무임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무임으로요?
태상
오태상도심재정비2담당관
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정서가 무료는 다 좋아할 텐데 이것 가동하면 굉장히 폭주될 텐데 어떻게 다, 끝까지 무료로 운행하실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은 그런 생각이고요. 어차피 거기 올라가는 분들이 글쎄요, 그 자체를 재미삼아서 타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위치가 상당히 외졌습니다. 음산하고 밤늦게는 가로등도 없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가로정비 사업도, 가로등도 설치되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음산하고 외지고 교통량도 없고, 거기가 도로 이용객이 있을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과연 왜 거기다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위치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남산 케이블카와의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른 장소는 없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위치가, 어제 위원님이 가보셨다니까, 걷기에는 먼 거리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지금 남산 케이블카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러면 남산 케이블카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포트하는 사업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남산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방문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저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사업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사업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오해를 본부장님의 지금 답변으로 풀어 주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숙
유희숙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의 진정성이 무얼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사업이 1년 내내 아주 지지부진하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시간이 걸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희숙
유희숙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와 연결이 되어서 추진력 있으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무슨 미심쩍은 부분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계신 것 아닌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아니었는데…….
희숙
유희숙위원
다행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목표는 남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하자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남산에 더 많은 사람이 올라가게 하려면 진입로라든가 주말이면 차량소통을 통제한다든가 차량을 우회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왕복 4분짜리 짧은 거리 해서 과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사실 더 좋은 것은 남산에 새로운 케이블카를 밑에서부터 설치한다거나, 사실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모노레일이라고 레일형태로 해서 올라가는 그것도 민자가 제안되어 있고 한데 이 모든 새로운 접근시설이 사실은 환경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케이블카 시설이라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출발점은 그것입니다. 지금은 중턱에 탑승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쉽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장 단거리가 지금의 3호터널 입구에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단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행여건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차선 하나를 줄여서 보행로를 개선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보행여건도 개선하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개선합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미비점을 많이 보완하셔야 할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이 남산케이블카사업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오명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미비점을 보완하셔야 될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위원
다음 질문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내일 질의를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뉴타운지역에서 세입자대책에 대해 아까 말했던 법적인 근거 있지 않습니까? 공특법하고 도정법의 근거규정들을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세입자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부, 그러니까 세입자 중에 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 전체 지역에 위장․허위 세입자들로 인해서 원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타운사업기획관님, 무슨 코멘트하실 것 있으세요?
상훈
전상훈뉴타운사업기획관
지금 말씀하셨던 세입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승인이 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실제로 타 지역에 자기 주택이 있는데도 주거이전비를 받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패가 있는 거죠. 물론 돈이 많으면 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타 지역에 두고 3구역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어디로 가냐면 5, 6구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5, 6구역으로 가서 주거이전비를 받아서, 주거이전비를 노린 세입자들이 대단히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너무 산만한 것 같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자료와 내일 11시까지 제출할 자료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꼭 자료 제출할 부분은 상가관련 세 가지 사항입니다. 나블록 계약체결 세부내용, 호별 명단 엑셀로 된 것하고, 가, 다블록 동호 추첨결과 세부내용, 그다음 계약체결 추진현황하고요. 또 주변도로 8개소에 대해서 시공사와의 계약서 및 세부견적서하고 확장 및 신설 계획도면, 공정표, 이것은 꼭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후 최초 설계도면이 변경된 횟수 및 변경 주요내용, 그리고 2008년 7월 31일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자료, 다음 강남재활용시설 이전계획 이 부분은 꼭 오늘 중으로 늦게까지도 연구실에 아마 제가 없더라도 누가 있을 것입니다. 꼭 갖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시간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에게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결정된 바와 같이 내일 균형발전본부의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