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차 교통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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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금요일에 이어서 2008년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군자차량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택 군자차량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4일에 이어 오늘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차량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군자차량사업소장 김준택, 신정차량사업소장 이헌영, 지축차량사업소장 표용렬, 수서차량사업소장 유진명) 이재준 창동차량사업소장은 긴급 현장업무 수행관계로 업무를 마치는 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차량사업소 기지현황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준택 군자차량사업소장이 상세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김준택군자차량사업소장

김준택 군자차량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직접 저희 차량기지에 모셔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차량사업소장은 업무보고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핵심만 해서 빨리 보고해 주세요.

준택

김준택군자차량사업소장

군자차량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자차량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준택 군자차량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서울메트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께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파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새벽 4시를 기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서 끝까지 성실한 교섭으로 합의타결에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사장으로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파업이 안 되는 쪽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우태 부위원장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자재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고가 자재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재관리에 있어서 재고조사는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운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자재관리는 아까 군자차량사업소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가품과 일반품 관계없이 1년에 9월에 한 20일 기간을 정해서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재관리는 전부 전산화가 돼서 입고, 출고, 재고가 상시 검색이 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망실된 자재는 없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망실된 자재는 현재 없습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서 지금 그 이후에 전부 종합적인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재가 입고될 때부터 출고될 때까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수검수제를 도입해서 여러 명이 같이 검수를 하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자재가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까지 전부 갖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질의와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8개 역사에 대해서 사무전반을 인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개 역사를 민간인이 관장하게 됐습니다. 우리 8개 역사는 공공건물로서 원칙은 당해기관에서 역사를 관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혁신의 방법,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주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관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방화라든지 재해…….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일상적인 것은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영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공통적인 사항은 우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우리 역사는 공공건물로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외주위탁만 가지고 책임성이나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역사 관리는 유기적으로 통합관리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술․장비 등 지속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한편으로는 또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업무수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특히 방화관리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우리 메트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구참사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위탁 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데 사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또 외주위탁을 주는 인력현황을 살펴본바, 고령자가 많습니다. 약 40% 이상이 고령자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 재난이 닥쳤을 때 과연 대응능력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매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 시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매뉴얼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의 종류에 따라서 사전에 대응하고, 또 유사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들이 전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련되는 직원들이나 또 유관기관 간에 교육도 하고, 또 실제 훈련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조건부 민간위탁 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연령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나이는 많지만 또 많은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는 다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영하는 역이라든지, 부서, 또 기관의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매뉴얼교육, 또 사례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차량과 관련된 것은 특히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 2009년부터는 역사무인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와 또 도시철도공사, 수도권 철도공사, 인천지하철 4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8개 역사에 외주해 주는 것은 무인화계획과 배치된 뒤로 가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무인화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직접적으로 매표하고 있는 직접매표만 카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매표인력이 그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매표인력을 현장에 배치해서 안전관리라든지 또 재난예방과 관리라든지 또 질서유지 이런 업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매표만 무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가 무인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안전성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셔서 절대 우리 메트로에서는 재난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100%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메트로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즘 매년 노인승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해년마다 몇 % 정도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무임승차권 발매기준으로 한 6%에서 7%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처음에 운행했을 때보다도, 인구도 아까 60만에서 400만에 이른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노인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인구분포로 봤을 때 앞으로 한 20년 내외로 아주 급속도로 노령화사회가 된다 해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에 좌석배치를 보면 노인지정석이라 해서 한 차량에 앞뒤 쪽으로 해서 출입문 쪽 연결 옆으로 6석씩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은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해서 교통약자전용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중앙 쪽에 이것은 전용은 아닙니다만 우선석으로 해서 일반인도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앉을 수 있지만 교통약자가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는 우선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그렇게 좌석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전체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처음에 노인석들을 양쪽에 연결하는 출입문에 문 닫기도 곤란하고, 먼지도 많고, 소음도 제일로 심한 그런 데 쪽으로 6석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뒤로 12석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처음 발상이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우대라고 말은 했어도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빵점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우리 동양에서는 어른들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리로, 옛날부터 한옥에서는 아랫목으로 모시고 젊은 사람들이 아랫목에 잘 앉지도 않는 풍습이 있는데 어찌하면 가장 우대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른들을 제일로 차량의 양쪽에 나쁜 자리로 배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탈 때마다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꾸어서 이제 금방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노인들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정석을 전면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도 노인석이 비어 있으면 젊은 사람 앉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오면 얼른 일어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가운데로 해서 한 쪽에 7석씩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14석 정도로 해서 가운데로 노인지정석을 옮기고, 양쪽에 불편을 느끼게 하는 현재 노인지정석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잡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금년에 우리 메트로부터도 말이지요. 그런 획기적인 발상, 즉 노인들을 우대한다 하는 생각을 종업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확실히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려석을 가운데다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차원 더 높여서 가운데 14석을 노인지정석으로 완전히 교체해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종사자들도 노인들을 이만큼, 물론 무임승차하지만 노인들을 우대한다는 동양적인 고유사상을 직접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사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표를 사러 가면 말이지요. 지금은 노인들이 직접 우대권을 뽑아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데 보면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저도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마치 큰 인심이나 쓰고 주는 것처럼 우대증인데 우대가 아니고, 제가 봐도 70이 훨씬 넘은 노인들한테 굳이 허리도 불편한데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례를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또 틀림없이 65세가 아니라 70세가 넘은 노인한테도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도 불쾌하게 신분증 내세요 하고 우대보다는 천시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노인으로 확인되신 분들은 신분증을 내지 않고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마치 나이가 많으신 어른부터 남자들도 그러지만 특히 아주머님들은 주뼛주뼛해서 차마 달라고 못할 정도로 죄인이 된 것처럼 기분이 들 때가 옆에서 지켜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좀 더 노인 우대하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메트로에서 사장님의 좋은 결단으로 우선노인지정석을 가운데로 옮겨서 확실하게 노인들을 가운데 모시고 운행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인을 우대하는 시민정신이나 공직자들의 대우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약자석을 중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전에 실무적으로 또 관계기관하고 의견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겠는데요. 하나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현재 수도권에 4개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9호선이 개통되면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기관을 전부 통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노약자석이 전동차의 사방으로 양쪽 끝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그다음에 도시철도운영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무임승차권 발부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보상 대상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규정상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라는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육안으로 봐서도 분명히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교부하도록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철도공사 같은 데는 무임승차권을 밖에다 내놓아서 막 가져가게 하니까 거기는 저희보다 무임승차가 20～30% 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도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하고 다투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처럼 내놔서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육안으로 봐서 분명히 무임표를 수령해야 될 분이라고 확인이 되면 신분증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들이 당연히 무임승차권을 받아야 될 분이 불쾌해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그런 표를 주고받는 데서 불쾌한 장면을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신분증을 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65세가 아니라 70이 넘어서 상당히 노인임을 알 수 있는데도 굳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가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 고의성이 있는, 물론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내야지요. 그러나 누가 봐도 할머니 중 할머니인데 그 사람을 놀리는 것같이 꼭 신분증을 내라고 하는데 참 어떤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다만 내년부터는 매표 무인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회용 카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신분증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기계가 신분증을 인식해서 승차권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RF카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그다음에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우리 메트로 사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타의 추종이 어려울 정도로 좋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아까 노인석의 배치문제는 지금 12석에서 적어도 늘려야 합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석씩 양쪽 해서 14석 정도, 지금 처음 발상이 노인들을 우대보다는 하대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서 양쪽 가장 나쁜 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노인지정석에는 전부 표시까지 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무임승차 하는 것도 죄스러워 할 정도로 쩔쩔매는 양반들한테 가장 구석지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소음 많고 눈도 아프고 먼지 많고 하는 양쪽에 배치해 놓고 무슨 우대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운데 앉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또 우대사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좀 우리 사장님께서 전적으로 나서서 우대석을 가운데로 하도록 한번 큰 변혁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358쪽을 보시면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에게 2007년까지 가족승차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가족승차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발급하지만 가족 전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7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보통 13억 내외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가족승차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교통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통해서 2008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병직위원

많은 사람들은 이 조치를 환영했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자료 하단에 보면 가족승차권 폐지 대신 2008년 1월부터 교통보조비로 약 4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이병직위원

행감과 국감을 통해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라고 한 것은 어려운 국가경제 현실 속에서 연평균 4,500 내지 5,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자기식구 배불리기 식으로 가족승차권까지 주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그동안 가족승차권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을 폐지하고 오히려 교통보조비로 4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행감과 국감의 지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 아닌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노사 간의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교통보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는 제도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병직위원

가족승차권을 없애라고 한 취지를 잘 알면서도 오히려 3배가 넘게 자기식구 배불리기를 한 것은 시의회와 국회를 우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가족승차권 제도는 91년도 노사 임단협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제도는 철도공사라든지 또 외국의 여러 지하철에서도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조에서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공사에서 대안으로 그러면 임금인상을 그만큼 억제하는 대신에 가족승차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약 8년 동안 노사 간에 씨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보조비라고 해서 1인당 12만 원에서 14만 원 주고 있고, 다른 공사의 경우도 보면 광주지하철과 대전지하철이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폐지하는 대신에 10만 원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노사 간 타결을 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당초 이것이 출범할 적에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문제로 저희도 인식했습니다만 현실적인 노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 부분은 금년 들어서 저희와 도시철도공사 공히 보조를 맞추어서 타결을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각성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직위원

한쪽에서는 가족승차권을 폐지했다 하여 공치사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더 큰 잇속만 챙기는 모습이 메트로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직위원

서울메트로가 진정한 서울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메트로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엄중 촉구하면서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우대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 나가셨다고 해서가 아니라 있어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대석을 중앙에 설치하라고 했더니 동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실제 중앙에 설치하면 노인들이 복잡한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밀치고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요. 이것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재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 중앙에 설치하면 힘없는 노인들이 뚫고 들어가느냐고, 괜히 답변을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도 동감합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어르신들이 승차하시는 시간이 출․퇴근 시 혼잡시간보다는…….

이병직위원

한가한 시간대에 이용하니까 들어가기가 좋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요즘 주책이 없어서 공짜표를 타고 다니면 체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천안까지 갔다 와 봐요, 학생이 몇 있나 맨 노인네들이지. 그리고 아까 표 안 보고 준다고 하는데, 나는 하루에 노인 100여 명 이상 봐요. 일은 안 하는데 요즘 사람들 얼굴이 폭삭해서 연세가 많아 보여서 어르신들 건강하시지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열 살 이상 아래더라고,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가 짱짱한 사람은 짱짱해도 요즘 스트레스 받고 부인한테 괄시받고, 공무원 일찍 목 잘리고, 산에 가려고 해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얼굴밖에 상할게 없어서 나이를 모르겠더라니까. 사실 이런 사람한테 공짜표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원칙을 세웠다면 제대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대석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다면 한번 앉아보시라고요. 임산부가 가운데 앉고 남자들이 앉아 있으면 손이 어디 둘 곳이 없어요. 한 10cm만 늘어나면 좋겠는데, 세 사람이 앉기는 빠듯해요, 한번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이것 한 10cm 문 있는 데까지 너 넓혀야 됩니다, 좌석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나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되시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경로우대석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아시겠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것을 약 10cm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복잡해요. 이점을 신경써 주시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검토할 때 그런 장단점에 관한 것을 세밀하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사실 노인석을 줄여야 됩니다. 공짜표 가져오는 것도 미안해 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너무 뻔질거려, 앉으라고 해서 나는 항상 서기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다른 것이 서는 줄 알고 웃더라고요, 내가 서기 좋아한다는 것을 말은 못하겠고. 나는 그래서 절대로 앉아서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서 있습니다. 미안한데 무슨 앉아있어,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돈 내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양보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제가 뜻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역시 시민의 소리니까 이런 시민도 있고, 저런 시민도 있다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이니까 다양하게 들어보시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차량사업소 동영상을 보니까 대강당도 있고, 침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있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해 놓아서? 텅텅 비어 있을 것 아니에요, 난방비는 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느냐?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아서 지었어요? 현재 비어 있는 공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임대 놓을 수도 없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강당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사례를 가지고 study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침실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전동차 운행이 끝나고 밤에 들어오면 심야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필요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공간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어서 낭비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공간이 많고 복지시설이 너무 좋고 너무 잘해 주면 모여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데모할 생각만 해요, 데모할 생각만. 한국적인 민주주의, 우리에 맞는 활용을 해먹어야지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시간이 많게 두면 잡념이 생겨서 어떻게 또 한 번 심심풀이 데모하자 이런 궁리를 많이 합니다. 군대훈련소에서 막 다니다보면 집 생각 못해요. 한가하게 두니까 그렇지. 직원 활용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돈을 주면서 최대한으로 부려먹는 것이 사업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내 소리가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노조파업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군자사업소의 재고관리에 대해서, 부품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컨트롤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재고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재무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에 의해서 각 사무소, 작업장 어디서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재영위원

결국 중앙통제를 받는 것이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고사항에 대해서 3년간 추이 혹시 자료가 나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재고추이가 금액이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억 가지고 있었는데 200억으로 떨어졌다든가, 150억으로 떨어졌다든가 이 부분은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재고추이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과 밀접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재고추이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자재수급을 할 때 기준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내자는 한 5개월, 그다음 외자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이렇게 사용량을 남겨놓고 구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차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가 심해지면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5년 치 평균을 잡아서 구매수량을 결정합니다. 그 방법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자동발주시스템이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5년 동안의 소요량을 분석해서…….

우재영위원

재고량을 확보한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지금 한 150억 정도 되는데요.

우재영위원

토털?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5개 기지 전체에 15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차가 많을 때는 조금 올라가고요. 지금처럼 신조차가 들어올 때는 줄어드는…….

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150억 정도 재고부품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양호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 이상은 재고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국철이나 도시철도나 보니까 200억이 훨씬 넘어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저희들은 156억 1,000만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노후화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메트로에서 물론 5년 평균 재고율 내에서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확실히 맞지요, 100억 수준?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156억 1,000만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그 정도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동차 중수선, 경수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신형차들은 4년, 6년, 8년 주기로 정밀 수선한다는데 여기는 노후화 차량이 많기 때문에 2년, 4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옛날에 들어온 저항차하고 쵸파제어차는 기계적인 접점이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차종입니다. 그래서 2년, 4년 주기로 하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VVVF 신조차는 3년, 6년으로 주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공까지 전부 조정했습니다.

우재영위원

되었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올 때 보니까 노조원들 같은데 특혜의혹이라고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 저분들이 얘기하는 특혜의혹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저희가 조건부 민간위탁을 한다면 9월 25일 역무분야 또 9월 20일에 구내운전차량 그 분야 2개가 나갔는데 거기 회사를 차린 사람들이 여기 있던 간부들이 나가서 차렸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던 간부들한테 특혜를 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래 조건부 외주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잘 아는데 말하자면 아웃소싱한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하는 민간인들이 차린 회사에서 하는데 민간인이 차린 회사에 주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여기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차리면 특혜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재영위원

그 부분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본 위원도 구조조정을 큰 상장회사에서 한 경험이 있는데 아웃소싱이나 일부 분사는 원래 그 직원들이 나가서, 간부들이 전문가들이 나가서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사에 득이 있는 것이지, 여기 인원 다 놔두고 아웃소싱하면 혜택이 없는 것인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사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외주용역을 한 사례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탄천하수처리장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이사로 나간 사람이 서울시의 하수 국장 한 사람이 나갔고요. 또 무역협회같은 데는 시설관리분야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시설관리담당상무가 대표이사로 나가고 부사장은 그 당시에 무역협회의 노조위원장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KT나 한전, 주택공사 이런 데는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 경험과 전문 인력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나가면서 업무와 사람이 동시에 나가서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우재영위원

회사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이익이 발생하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는 마땅하게 회사를 차리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없어서 기존의 민간업체에 줬는데 거기는 입찰도 안 하고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최초의 이런 조건부 민간위탁의 경우는 3년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회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급을 준 회사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웃소싱이나 일부 분사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운영이 안 되고, 득이 안 돼요. 그리고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일반기업체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들한테도 상당히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운영적자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1,308억입니다.

우재영위원

금년도 3/4분기까지는 얼마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821억입니다.

우재영위원

토털 얼마?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연말에 가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회계 상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2008년 3/4분기 현재 누적부채가 2조 8,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누적적자가 약 4조 6,900억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토털?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총 누적적자요.

우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부채규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재영위원

부채규모, 2조 8,000억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차입 부채규모입니다. 저희가 전부 빚을 얻어 쓴 것이요.

우재영위원

갚고 현재 부채로 남아 있는 금액이 2조 8,000억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1조 9,000억 정도 되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합쳐서 1조 9,000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본 출자한 것이 총 6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4조 8,900억 정도는 이미 운영적자에서 빠져서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차입한 부채는 아까 말씀하신 2조 8,0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상에 적자 또는 손실이 나는 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시설도 부족하고, 또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연간 재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한 7,000억 내지 8,0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연간 한 2,400억에서 한 3,200억 정도 해 온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재투자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노후화가 더 가속화되어서 10년, 15년 후면…….

우재영위원

되었어요. 사장님.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문제 때문에 손실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큰 의미가 없고요.

우재영위원

이런 현재 회사의 적자 내지는 어려운 부분을 우리 간부들 이하 잘 알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교육을 시킨다든가, 사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킨다든가, 경영실장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기본적인 현황은 저희 직원들도 압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교육과정 같은 데에 저희 공사의 여러 가지 현황을 더 앞으로 교육하는 내용에 넣어서 교육시키려고…….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메트로에서 보도자료한 부분을 보니까 총 지금까지 77회 549일 4만 7,190명이 2004년부터 8년 8월까지 발생한 집회 내지는 파업, 부분파업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인즉 신기술, 신장비 도입반대,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 개선반대, 근무제도개선워크숍이라든가 용역도 반대하고, 임원취임 반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조에서 상당히 주장하는 내용들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회사 아닙니까? 결국 과거에는 이동에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동을 떠나서 쾌적하고 진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메트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물론 노조의 하나의 요구사항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노조원이라도 사장을 위시해서 임원들,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통보를 해야 되고, 또 각 외국 예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철 예들을 충분히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노조원들도 그것을 각성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워낙 말하자면 우리 노조는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런 것이고, 노조의 생리상 그것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신기술, 신장비 심지어는 저희가 아까 차량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량 구내에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저항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거꾸로 신기술 신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오히려 인력을 증원해 준 사례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메트로가 출범한 지가 34년 되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운영한 지가 34년이고요. 공사 설립은 81년도에 되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물론 노조 입장이나 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는 심각하게 많아요,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죽 보니까 노조도 진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지, 지금 상당히 때가 변화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만날 구태의연하게 노조 나름대로 쟁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메트로가 진짜 어떤 파업집단이다. 노조의 대표적인 그런 평들도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 경영진에서는 진짜 이 부분에 참을 것은 좀 참고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고 날을 새워 가면서, 오늘 사장님 기자회견에도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김 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진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자질을 갖춘 분들인데 노조의 파업 때문에 전 신경을 여기에다가 쓰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휴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보건휴가라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이 뭡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워낙 노조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우재영위원

여자들 생리휴가는 아는데, 보건휴가는 다른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간 12일의 휴가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휴가입니다, 과거의 노사 단체협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도 따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딱 2개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휴가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단체협약 하면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150일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154일?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청원휴가라고 해서 상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154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재영위원

보니까 자녀사망, 조모사망, 숙모사망까지 있던데 이것 좀 고치세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기업 못합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문 닫습니다. 그나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하게 얘기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노조원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일 열심히 하고, 동기 부여하고, 인센티브 많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무슨 보건휴가, 조부모, 숙모사망까지 휴가를 주는 것은 웃음이 나오는데 뜯어고치세요, 이것.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그런 것 두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과다하게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노조와의 관계에서 다른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혜택을 주더라도 이런 진짜 쌍팔년도 노조협약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메트로가 발전하는 데 너무 큰 산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분발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 수송원가가 1,007원 아닙니까? 그러면 284원 적자야.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개혁을 하고 원가절감을 해도 부대수입 포함해도 167원 적자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노조협약이라든가, 경영진과 직원들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민간기업 같으면 자폭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민간기업이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제는 오픈시켜서 감동주고 땀 흘리고 지혜를 짤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의 역량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기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좀 설득해야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안 되면 더 박차를 가해서 구조조정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노조원들도 이런 회사의 실정은 정확히 안다면 아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을 닫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흥분이 돼서 그랬는데 지하철 청소용역 있지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재향군인회.

우재영위원

이 부분이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회계규정상?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원가계산을 해서 다운시킬 수 있다면 다운을 시켜서, 너무 금액이 커,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우재영위원

그렇지요? 공공기관이고, 저도 재향군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도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재향군인회 향우용역에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부분 외에 말하자면 저희가 서비스나 덤으로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약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더 이익입니다.

우재영위원

실무 사장님이 그렇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년 갱신을 해 가는데 190억에서 230억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맞지요 금액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감사는 노조 파업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사장님이나 경영진한테 스트레스를 안 드리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소신 있는 경영을 해주시를 부탁합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메트로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청소용역 관계인데요. 이 재향군인회 산하단체지 재향군인회가 직접 용역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재향군인회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최상범위원

정확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왜냐 하면…….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재향군인회가 용역업체를 직접 만든 회사랍니다.

최상범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명의를 빌려주고 제3자, 실질적인 업자가 따로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재향군인회가 직영을 하고요. 재향군인회가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상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고요.

최상범위원

계약자는 재향군인회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3자한테 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서비스본부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서비스본부장 이종하입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재향군인회 산하에 사업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본부에서 업무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지금 전체를 재향군인회에서 청소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네,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전체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여기서 또 제3자의 용역업체에 줘서 운영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직접 계약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본부에서…….

최상범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는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한번 챙겨봐 주세요.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아까 우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가 많아요.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청소용역비보다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범위원

그 문제는 우리 메트로보다는 도철에 가서 내일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재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우리 사장님께는 간단하게 어저께 관련해서 보충질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교통카드 무인충전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6년 9월 8일, 197대를 도입했고 07년 4월 23일 1대를 무상기증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07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8대를 구입했어요. 같은 기종입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같은 기종입니다.

최상범위원

같은 기종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같은 기종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금액이 대당 300만 원씩 업이 됐어요? 누가 이것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아니, 1년 사이에 06년에 1,500만 원에 구입한 것이 07년에는 한 400만 원 올라갔어요, 금액이. 아니, 1대 기증 받았다고 해서 기증비 빼준 것입니까?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서비스본부장 이종하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여기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1대는 무상기증 받은 것이고요.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아니, 1대는 분명히 기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기증받으셨지요?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가격을 올려준 것입니까, 대당 400만 원씩?

종하

이종하서비스본부장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이따 보고 좀 해주세요. 분명히 사장님이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보니까 간단한 것이지만 각 메트로에서 서비스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역사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금까지 죽 해 오셨단 말이에요. 참고로 보니까 메트로 117개역 중에서 50 군데가 설치됐다가 16곳만 독립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률이 높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과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유아를 동반하는 여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역사 공간이 독립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역장실에다가 해놓고 커피포트라든가 비품을 비치해 놓았는데 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를 동반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중요한 환승역이라든지 이용수요가 많은 데 해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공간을 별도로 가능한 데를 찾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양재역 같은 데는 그야말로 공간도 아늑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홍보를 더 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여성들이 모유수유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역장실이나 숙직실 같은 데다가 설치를 해 놓고, 안내표지도 제대로 안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물어서 찾아가야 할 정도로. 사실 이러한 관리도 엉망이어서 이용률이낮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폐지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이 모유수유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폐쇄하시겠다라고 하신 데 대해서 사장님의 평소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너무 의욕을 가지고 일단 숫자를 많이 설치하면 이용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해서 일단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숫자는 조금 줄이고 공간을 더 좋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최상범위원

사장님 말씀 대충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실 메트로는 평소에 제가 애정이 많은 곳입니다. 또 우리 메트로가 지하철 서울시의 큰 교통축으로서 종적을 남기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현재 메트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정말 일전에도 1호선 종로3가역, 5가역, 또 종각역 쪽의 말씀도 드렸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아까도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도철에서는 그냥 1면에다가 사장님이 앞으로의 도철의 방향 거대한 포부를 발표하시고, 한 면을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사실 메트로 사장님께서 도철이라든가 또 앞으로 9호선도 생길 것이고, 또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지하철도 서로 공조를 하고 공유를 해서, 중요한 것은 자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마인드변화도 가져가신다고 했지만 좀 안 되면 임원들끼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업무개선이라든가 어떤 방향, 변화지요. 이런 것을 의논해서 공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메트로에서 주도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기적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끼리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실무 본부장끼리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공통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최상범위원

업무협의는 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최상범위원

업무공조를 하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조하신 지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한 5년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최상범위원

5년 정도 되었으면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 만도 한데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라든지 또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으면 기관 간에 교류를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상범위원

어떻게 일반회사의 단합 같은 것은 없겠지만 좋은 서로 벤치마킹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메트로의 마인드의 변화, 참 저는 그래도 뭔가 변화되어가는 메트로의 임직원의 모습을 정말 임기가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그 안에 적극적인 변화를 한번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실 근무여건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고, 조직 내 경쟁이 새로이 생겨나고 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참 그래야 되겠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장님, 또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 정말 메트로가 거듭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최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