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민영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서울시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증진 등을 위하여 선진수준의 효율적인 검사와 연구로 건강 서울도시, 환경 서울도시를 구현하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 대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먹을거리의 안전관리, 환경 질 개선, 질병예방, 선진수준의 연구도약 등 다양한 연구실적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셔서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보건환경연구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하여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직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힘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민영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영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연구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민척기, 식의약품부장 채영주, 미생물부장 한기영, 대기부장 김주형, 수질부장 엄석원, 축산물부장 이정학,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석기,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최병현) 존경하옵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우리 연구원 관련업무를 보고드리고 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량 유해식품과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 최근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유통 등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한 번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아토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의 증가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연구원 300여 직원 모두는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모든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와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서울시의 독자적 식품안전망을 구축해서 사회문제가 된 불량식품을 시민의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으며, 21세기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서울의 대기질에 대하여 도쿄 수준의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검사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기·수질·토양 등에 대한 유해성분 및 질병 원인균 등의 검사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은 최신 검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력과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신속 정확한 검사, 분석, 평가를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수거전담반을 만들어 농·수·축산물 등 식품의 수거검사의 범위를 소규모 점포, 재래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검사결과는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조사와 대기·토양 등 환경매체의 유해 화학물질 및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농도검사, 한강의 항생제 등 약품 잔류실태와 하수처리장에서의 제어방안 연구 등 시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수준의 연구원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제에 대한 자체연구는 물론 대학교, 병원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직원 세미나와 최신정보 발표회 실시 등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으신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무감사에서 업무에 미숙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 300여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과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받아보았고, 2008년도 주요업무가 자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해서 12월 18일날 과천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목과 주요 요점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민영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시의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한 30분 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한민국 조직에서 박사가 48명 현직에 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박사급 전체가 79명입니다.
윤정용위원
79명이 계시지요, 박사코스 밟은 분들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만 연구원에 계시는데 우선 원장님이 지금 자료를 한 50페이지 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훌륭하신 박사님들도 많으시고 자료도 성실하게 아주 잘 만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료를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려서요.
윤정용위원
아니, 빨리보다도 뭔가 1페이지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유해물질 검사를 몇 천 건, 휘발성 유기물질 검사를 몇 천 건, 5,000건, 보통 3,000건, 2,000건, 또 대기질 환경오염도 상시 측정도 1만 건, 수질도 몇 백 건, 이렇게 건건건 나왔는데 보니까 몇 십만 건 이렇게 하셨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큰 몫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원료육 검사도 5,566건 하면 이것을 해서 어떠한 조치결과, 수질도 뭐뭐뭐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서울에서 앞으로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식수로서는 아주 부적합하다, 지금 그렇게 많은 건수를, 식수도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북한산이라든가 죽 가면 시민들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드셔가지고 조치결과라든가 요약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몇 십만 건 검사하신 데 대해서 전부 다 이해가 되도록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는 검사하고…….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문제점, 시정사항, 앞으로의 향후대책.
안훈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부두완위원
자료는 됐고요.
안훈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부두완위원
저는 질문을 하려고 했지요, 질의.
안훈식위원장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하면 우리 열 분의 위원님, 위원장 빼고, 1시간 이상 질의를 해도 아주 더 주문할 겁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상 우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주 질문은 10분간, 또 필요시 차후에 보충질의를 10분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자료를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자료 불성실, 답변 불성실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중지가 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오늘 오후에는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실시간 측정한 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PM10이겠지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두완위원
그 미세먼지의 기준치가 지금도 100으로 잡고 있는 것은 어디 기준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기준이 조금…….
부두완위원
많이 높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높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의 전체적인 평균이 얼마지요? 50 몇이지요? 59, 58 왔다 갔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측정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부두완위원
네, 평균 측정치가 지금까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61이었고요. 최근 3년 동안 계속 60을 오르내리고 있고, 금년에 좀 낮아졌습니다.
부두완위원
낮아진 것이야 여러 환경변화로 황사가 좀 적어져서 그렇지만……. 그런데 100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기준치를 만들려면 서울의 평균을 따져가지고 몇 년간 했던 것을 거기에서 낮춰가야지 계속 아직도 100이라고 하면 대기질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이것은 기준치를 분명하게, 100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58~56으로 내려가고 있고, 일본 같은 데야 분지가 아니라서 이해가 가지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대로 지금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제주도 이런 데 분지가 아닌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두완위원
우리 서울은 분지잖아요? 분지라도 기준치는 60이면 60 우리가 계속 유지했던 것을 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서울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전부 다, 아황산가스라든지 오존, 또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새로운 기준치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항상 옛날 것 갖다놓고 뭐든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기준이 돼 놓으면 정책이 아, 이것 뭐 기준치 항상 밑도는데 이 정책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제시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기준안을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은 국가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성이 되면 계속 강화를 해 나가는 것이 또 옳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어떤 인체건강이라든가 환경의 영향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유지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선진국 기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기준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기준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맑본하고 의논을…….
부두완위원
이것은 지금 국가기준으로 가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국가기준입니다.
부두완위원
국가기준은 아직 바꿀 생각이 없지요, 그 사람들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아직 그런…….
부두완위원
우리 서울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기관인 식약청으로부터 유해식품 통보받은 사항과 일선 구청의 지침사항, 이것이 식약청하고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공유해요, 안 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유합니다. 지금 따로 보내줍니다.
부두완위원
공유하는데, 그런데 상급기관인 식약청으로부터 유해식품 통보받은 사항과 일선 구청의 지침사항,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라도 그런 유해성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저희가 그런…….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줘야지요.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아니사키스 검사결과 418건에서 154건을 발표한 적이 있고, 또 민물고기 간흡충 검사결과도 51건에서 8건 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민물고기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곳이나 아니면 유통하는 곳이겠지요. 전체적으로 구를 통해서나 이것이 나간 적이 없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언론보도만 돼서 나가 있지 이것을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접촉성이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이것이 언론보도만 한다 그러면 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정보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치 오버한, 백화점이고 큰 식자재 업체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준치보다 4배, 10배, 12배까지 걸린 농약성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앞에다가, 앞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보건원에서 판정결과를 거기 앞에다 의무기간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붙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한 번 정도 해야 이분들이 정신 차려서 합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강화를 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조례 같은 것 요청합니까? 조례요구를 합니까? 발의 권한은 없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가 복지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복지국하고 해서, 의원발의라도 해서 이것은…….
안훈식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복지국 관계관 나와 있어요?
우달
방우달복지국위생과장
네.
안훈식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보세요, 가능한지 그런 것을.
우달
방우달복지국위생과장
위생과장 방우달입니다. 추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일선 구청하고도 이런 유해식품을 받으면 빨리빨리 해서 일선에서 서민들한테 내려가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얘기하느냐 하면 멜라민 터졌을 때도 일선 구청은 9월달 돼서 전부 다 전수검사를 학교 주변에 했다고요. 25개 구 중에서 4개 구만 정상적으로 계속 해 왔고 나머지 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대가 돼야, 강력하게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불법 도축장 실태조사, 없다는데 이것은 전부 다 불법으로 개 잡는 집이 천지예요. 불암산, 어디 산에 가면 전부 다. 그런데 이런 것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시 당국도 잘못한 거예요. 전부 조사해서 위생검사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 도축장 많아요. 허가받은 도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 지금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요즘 닭도 마음대로 못 잡지요, 법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못 잡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서 검사도 다시 한 번 해서, 거기 등산하는 데 수천 명이 다녀요. 그런데 그 옆에 아직도 보신탕, 그쪽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고요.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실내 공기질 조사해서 석면 검출된 것 전부 그쪽에 통보하셨습니까? 양천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양천어린이집이요?
부두완위원
양천 삼성어린이집 이런 곳.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 것은 다 통보합니다.
부두완위원
조치 취해서 그쪽들은 어떻게 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검사를 한 곳 중에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초과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특별히 요구할 이런 게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석면 검출은 됐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 검출은 됩니다.
부두완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새로 짓는 학교나 또 새로 학교 리모델링 한 곳이나 교실 증축한 곳에 공사하고 나서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전부 의무적으로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실내공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부두완위원
학교보건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기기도 별로 없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해당 위원회에 그것을 받아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아무 데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새집증후군이 심해서 새로 짓는 학교나 이런 데는 제가 교육청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학교 개교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건축을 만들어 놓으면 문 다 열어 놓고 계속 공기정화 시켜가면서 초산이라도 뿌려서 중화라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죽 해서 새집증후군으로부터 아이들의 피해를 막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서울시장이라도 교육감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조해서 해야 된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장치가 없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쪽하고 규모 자체가 틀려요. 거기는 거의 의료서비스 쪽에서 하다가 의료를 못하게 하니까 전부 가고 나머지 그쪽 측정할 수 있는 장비조차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의뢰가 오거나 저희가 표본조사라도 교육청,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표본조사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 집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농산물, 한약재, 이것 먹는 것 아닙니까? 한약재 같은 것, 솔직히 농산물은 삼시 세 끼 먹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몸이 허해서 약자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것 검출 나온 데는 약국 같은 데에 의무적으로 조합원에서 이것은 뭐가 검출이 됐으니까 붙여라,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번 정도만 이렇게 강하게 시행된다면 원산지 표시 속이는 데도 없을 것이고 농약검출, 허용치가 많이 안 되도록 정말 애써서 좋은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농산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관계기관들하고 유대관계를 강하게 가지셔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 출신 최병조 위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유통식품 기동 수거․검사의 전략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금년도에 4,400건을 목표로 했는데 2,610건을 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6만 6,900건 목표에 4만 8,626…….
최병조위원
축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동대문 약령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동시장하고 동부청과시장 주변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개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경동시장에서 개를 전기로 도축하지요? 알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직접 못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즉, 말해서 정식으로 허가 내서 세금을 내는 데는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하시는데 세금 안 내고 무허가로 하는 데는 손이 뻗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결한 식품들은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경동시장 앞이나 동부청과시장 앞에 개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를 노상에서 팔고 있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유통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 못 하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개고기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최병조위원
그런데 뭐 하면 시장님, 시장님 하시는데 여기 시장님 그렇게 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들하고 틀립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다른 업무 때문에 간과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개는 그렇다고 하고요. 쇠고기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쇠고기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병조위원
노점에서 쇠고기 막 팔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막 파는 게 뭡니까? 즉, 말해서 정식으로 허가 내가지고 점포를 얻어서 인테리어 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 앞에 노점상들이 마구 3분의 1 가격으로 팔다보니까 정식으로 세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이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아주 불결하지요. 진짜 고기를 노점에서 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관하고 계시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사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 끝나고 조사하셔서 우리한테 서류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17쪽 봐주세요. 지하수 중 장내 바이러스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있지요? 지하수를 철저히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동부청과 옆에 청량수산이 있어요. 거기 잘 아시지요? 거기에 고등어 생선 있지요? 고등어 생선을 새벽에 팔다가 아침 6시 되면 생선 배를 따서 전부 버리고 지하수를 뽑아서 전부 씻습니다, 지하수에 전부 담가서. 간고등어가 거기에서 엄청난 수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소금을 한 움큼씩 척척 뿌려서 상자에 넣으면 그게 간고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수 검사해 보셨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 전체적인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검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하면 좋은데 금년에 60건을 한 것도 상당히 업무에 버거운데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문제가 되는 곳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병조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데는 철저히 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한 데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런 위생 사각지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검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거기뿐 아니라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뽑아오라면 다 뽑아올게요. 유사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할 데가 그런 데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18쪽을 보세요. 태안에 원유 유출사고 조사 및 연구를 하셨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있는 재료비라든가 있는 장비를 써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소요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소요된 예산은 직원이 파견돼서 출장 간 것이 몇 백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도 시장님 지시로 했다고 하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시장님을 굉장히 파는데 기분 나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완구 충남지사께서 과학적, 기술적인 지원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 가지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몇 백만 원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출장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왜 발표를 못 하게 합니까, 충남지사 그쪽에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차 검사까지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그쪽으로 봐서는 유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하고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그게 아직 의견이 분분해서 그냥 자료만 넘겨주는 게 좋겠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기자설명회를 하든지 공개를 서울시에서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료만 보내준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출장을 나가서 했으면 우리가 정당하게 조사한 것인데 왜 보도자료에 보도를 못 냈느냐 이것이 아쉽다 이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착수를 했는데…….
최병조위원
글쎄,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조사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행정구역을 벗어난 구역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구역을 벗어나서 검사를 하지 않는데 그쪽이 요청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그 자료를 요청한 데 의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21쪽에 원료육 및 유통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가 있지요? 경동시장 부근에 보면 젖소를 갖다 파는지 죽은 소를 갖다 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북부검사소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것 해결을 왜 못 합니까? 못 팔게 해야지요. 하여튼 그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못 팔게 해야 됩니다. 아주 볼썽사나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간고등어 만드는 데요. 우리 지역인데 욕먹을 짓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국민 보건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9월 17일 중국산 분유에 대해서 멜라민 함유 분유 파동 이후 실시된 멜라민 관련현황 및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멜라민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멜라민이 어떻게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멜라민은 화학구조로 보면 질소가 약 6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유에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물을 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검사기준체계가 조단백이라는 검사를 하면 그것이 물을 타면 낮게 되거든요. 금방 적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멜라민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멜라민이라는 것이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료의 성분으로 일부 첨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50년대에. 그런데 이것이 흡수율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 중단을 했었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우유에다 첨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단백 외에 유지방이라는 것을 검사를 합니다. 우유는 그 성분에서 유지방을 뽑아서 버터를 만드는데 유지방의 함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유지방을 해 보면 물을 탄 것인지 안 탄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아마 중국에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크리닝에 걸리지 않고 유통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을 서울시가 먼저 알았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먼저 알았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복지부가 먼저 알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뭐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문제가 되자마자 바로 검사를 했는데 같이 했습니다. 그쪽하고 공조를 해서 저희가 업무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했고 수시로 그것을 의논해 가면서 진척사항을 체크해서 저희가 모두 4건에 대해서 적출을 해서 바로 식의약청에 통보를 해서 폐기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답변을 길게 하셔서 몇 말씀 질의를 못하고 10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일단 인원문제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이 308명이고 현원이 292명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직능별로 보면 연구직 166명, 일반직 84명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학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박사나 박사과정, 그리고 수료한 분까지 합치면 79명이고 석사는 다 합치면 103명이고 학사는 70명인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단지형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석사가 많고 학사가 제일 적은데 글쎄, 인력구조상 가장 바람직한 것이 피라미드 구조일 것 같은데, 옛날에 저의 경험으로 봐서 군부대에서 보면 상급부대에서는 고급장교가 토요일 내무검사를 준비하느라고 유리창을 닦거든요. 그것이 귀찮으니까 인근부대 사병을 불러서 사역을 시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고급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궂은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연구원은 연구직이나 기술직 직원만으로는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저희가 이런 분들은 기기분석이라든가 한 단계 높은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혹시 학사학위 갖고 있는 분들도 궂은일만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때로는 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고급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직원들의 학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권장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규정은 없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대학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예컨대 단국대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박사과정을 들어가면 등록금을 일반인들의 절반가격으로 해 주는 제도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고급학위의 취득자가 많다고 해서 연구업무가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려면 학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일반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학력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인건비의 과다지출이라는 면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는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일 경우에 연구관하고 연구사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호봉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효율적이라고 확신을 하시는데, 효율성 같은 것을 파악해 본 결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효율적인 것은 업무의 목표하고 질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평가는 연구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실적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연구원이 어떻다 이런 것 평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영로위원
연구원 개개인의 평가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결과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제분석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 보건환경분야의 최다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는 성적서는 외국에서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쪽에서 별도로 검사를 하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도 실사를 7명의 전문가가 나와서 3일간 실사를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진짜 원장님 답변이 기시니까 질문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다소비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비 한약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한약재 종류가 많은데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식재료 겸용으로 하는 한약재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도 쓰이고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기준이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소비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강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혹시 한방쪽에서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표현 아닙니까, 이 말 자체가?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야말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강화 그러면 한약재에는 유해물질이 꼭 있는 것같이 지금 인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한약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수‧축산물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혹시 기생충 검사항목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요?
김영로위원
네, 얼마 전에 김치에 기생충알이 나와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소나 이런 것 중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앞서 민물고기 중에는 해서 간디스토마가 대략 22% 감염되어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그것을 검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에는 우리가 분뇨를 퇴비로 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고, 또 저희가 검사하는 물량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분뇨를 퇴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려서 하도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당연히 인체에 안 좋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소음․진동 검사결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뭐에 대한 소음․진동 검사결과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법정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서 적합․부적합에 대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이것이 타이핑 에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가도로상에 보면 방음벽 서 있지요. 사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음․진동 검사결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이 과연 뭐에 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아니, 질의내용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자를 치면서 잘못 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소음․진동 검사결과 하면 이것이 뭐에 대한 소음․진동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에다 기준을 두고서 이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소음․진동이니까 당연히 소음발생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줄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너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면 안 되겠지요. 고가도로상에 보면 방음벽이 서 있지요. 그것에 대한 소음차단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진동 같은 것은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지금 방음벽의 타당성 조사, 방음벽 설치 유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측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의해서 1층, 3층, 5층, 10층에서 주간 2회 야간 1회 소음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10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금년에 9월 30일까지 2건에 대해서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했고, 8건에 대해서는 기준 이내로 설치를 하더라도 특별히 차음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 오신환 의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방음벽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 말씀 같은데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도 효과가 없다라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예산 들여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음벽이 도시미관에도, 저희가 디자인올림픽, 디자인수도로 선정도 되고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하는데 방음벽이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효과는 별로 없고.
김영로위원
물론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방음벽이 미관도 안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만일 추락을 하는 일이 발생되면 밑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차량에 엄청난 피해를 줄 텐데 그것은 아주 엄청나게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음하고 진동문제를 고가도로상에 있는 방음벽, 그것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합당한 대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 인원에 보면 연구직 인원이 168명인데 이 속에 약학직하고 수의사인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수의사가 한 20여 명, 약사가 17명입니다.
조달현위원
수의학 두 사람 아닌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수의직 전체로는 22명 정도 되는데 연구직으로는 아마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원장님, 그것을 다 파악 못하고 계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연구직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연구원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역 몇 호선 메트로 말하는 거지요? 시청역을 비롯해서 7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호선도 있고 2호선…….
조달현위원
거기에 아스베스토스, 즉 석면 및 다른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조사한 적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석면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석면이 벌크로 이렇게 단열재로 사용된 역사는 전부 검사하고 있고요.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방배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마다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석면에 대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됩니다. 자동화된 장비와 모니터링 하는 기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수동으로…….
조달현위원
전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동으로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모니터링화 한 기계가 장착돼야 되지 않나요? 거기가 다중시설인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늘상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정한 간격마다 기간을 두고서 검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시민들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아스베스토스, 석면에 대한 분분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위험성에 노출될까 봐서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또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언론에 바로 보도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그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최병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멜라민 색소 때문에 좀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외부에서 멜라민 색소에 대해서 연구를 몇 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멜라민 색소에 관해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전체로 한 게 한 칠백 몇 건을 했는데…….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던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763건인데…….
조달현위원
어디에서 주로 의뢰를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763건을 했습니다. 4건의 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치구에서 수거한 것도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 수거를 했는데…….
조달현위원
우리 시에서 의뢰한 것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 요청이 우리 연구원에서 너무 단독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는 듯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되는 것 이외에 기획검사로서 의심이 되는 검사는 초반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안했습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식약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기획연구조사를 하셔야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구청이나 본청에서 의뢰된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 물론 검사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도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아까부터 계속 여유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유가 없으면 정말 멜라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여유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없으면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168명이나 있는 대단위 연구조직인데, 물론 힘든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긴급한 것은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멜라민은 특별히 그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적으로 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여유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대상이 17개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17개 시설을 지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17개 시설 이외라 할지라도 원장님의 직권범위 하에서 더 실시할 수 있는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지금 기준이 법적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것도 저희가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정으로 된 검사대상도 다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달현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군요, 지금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힘든데. 인력부족이라는 것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매년 업무증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need라고 할까 이런 소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분석업무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옛날에 1건 검사하는 것과 요즘 1건 검사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굉장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만큼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분리분석 장치 중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그런 분석을, 그것은 굉장히 정량성이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료를 찔러 넣어서 검사 나오는 데 최대한 어떤 것은 1시간이 걸려야 1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100건을…….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대상 중에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그 부분이 도태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죽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길 것, 워크아웃 할 것 이런 것도 다 체크했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가 거의 법정업무입니다. 저희가 하는 성격이 바로 민․형사상에, 아니면 재산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업무라서…….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원장님 나름대로 조사 연구를 좀 더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내놓으셨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금년에 이 안심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본청에는 식품안전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추진단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 연구원은 오히려 2명의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기획실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최소한 이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체 지금 2010년까지 1,300여 명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달현위원
경영기획실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 17개 시설 외에 시설을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직권으로 했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어쩌다가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2007년 12월까지 대략 2,39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종합병원, 실내주차장,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찜질방,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저희가 유아시설 그런 데가 법정…….
조달현위원
유아시설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정한 면적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계가 아무래도…….
조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여쭙느냐 하면 지금 학원, 놀이터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학원이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다중이용시설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시설하고 또 우리 지역에 가면 양로원이 있어요. 아니…….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노인요양시설…….
조달현위원
아니, 노인요양시설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는데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더 첨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사 연구 차원으로 표본으로, 랜덤 샘플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정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런 부분에 노출 안 되도록, 공기질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요구자료 10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품질검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기준 초과된 수은이 함유된 기초화장품이 하나가 나왔네요. 그것은 어떤 회사의 어떤 것인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회사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공개적으로 하시기 그렇다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검사 건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9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수은의 함유량이 1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0.1에서 1.0으로 된 퍼센티지, 그러니까 수은 함유량이 기준 초과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그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피부에 직접 바르면 피부가 흡수하고 또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화장품이 나올 때마다 다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기획검사로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사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일련의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화장품 같은 것이 수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화장품회사에서도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많은 화장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은 양을 적절하게 검사해서 어떤 화장품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한 바가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에서 만든 화장품을 보면 대부분 성분표시가 일일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색소까지. 그러니까 어떤 물을 쓰느냐 하는 것부터 어떤 색소를 쓰는지 자세하게 항상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엑기스 몇 % 그런 정도의 두루뭉술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성분표시가 모두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식약청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제가 국회의원 되시는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고 몇 년 전부터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그것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식품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멜라민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고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성분표시를 잘 한다 해도 그런 것은 어떻게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특정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또 그것을 원료로 해서 과자도 만들고 뭘 하기 때문에 참 밝혀내기가 힘든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이라고 할까, 꼭 선진국 아니어도 많은 나라가 식품도 과자 하나하나에 보면 뭐가 대충 들어갔는지, 탄수화물이 몇 %, 칼로리가 몇 % 그런 것이 있어요, 먹는 소비자들이 보고 골라서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의약외품이든 전혀 그런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들이 굉장히 보건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왜 바로잡지 않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고요. 제가 뵙는 분들마다 이런 얘기를 자리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하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은 트랜스지방까지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식품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분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식의약청 담당자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자세한 성분표시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물론 맨 처음에 만들기 전에 제품을 허가 받을 때는 뭐가 들어간다고 제품표시가 물론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몇 개 주요성분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쓰는 사람들이 보고 확인을 하고 안심하고 골라서 쓸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전혀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립으로 되어 있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시립이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시립이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당초에는 시립이었는데 정부조직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당초에는 시립이었는데…….
박희성위원
아, 시립은 아니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희성위원
지금은 국가지정 검사기관이네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부조직법 중에 정식으로…….
박희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서울시에서 합니다. 일부 검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것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방역 관련해서 받는 것, 축산물 검사하고 관련해서 받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 합쳐도 10억도 되지 않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수입이라는 세입에 그것이 일부만 되어 있을 뿐이지 미미하군요. 국가지정 검사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94쪽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보통 간이시험으로 현장에서 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간이검사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자체에서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간이검사를 해서 스크리닝이 돼서 양성반응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정밀검사를 하고, 저희도 농산물 검사를 검사 초기에는 간이검사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간이검사는 전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로 내주신 간이속성검사 결과라는 것은 농수산물공사 자체 내에서 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의뢰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이쪽에서 의뢰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유통중지 건수나 유통중지량은 농수산물공사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에 대해서 어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강남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강남농수산물시장으로 반입되는 경매 직전에 농수산물을 저희가 가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5시간 만에 검사를 하는데 260가지 잔류농약을 동시 다성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바로 폐기처분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준 유통중지 건수, 유통중지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농수산물공사에서 한 것을 내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저는 했는데 지금 여기 첨부된 자료는 왜 농수산물공사 자료가 들어와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위원님이 간이검사에 대한 건수를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희성위원
여기 질의내용을 보세요. 2007년 10월부터, 죽 써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서울특별시 가락동 시장 및 강서시장 내 반입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중지내역 그랬지 여기 농수산물공사에서의 간이검사를 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잘못 주신 것입니까? 담당 누구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는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자료야 정리되어 있지요. 원장님, 연구소마다 자료가 정리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하는 간이자료를 내놓고는 지금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이것 왜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내셨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석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석기
박석기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소장 박석기입니다.
박희성위원
강남검사소 담당연구관 신기영, 담당 송임봉, 이 내용이 제가 언제 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하는 간이속성검사를 내라고 했습니까?
석기
박석기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저희가 유통중지 하는 간이 농수산물 검사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중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사에서 검사하는 간이검사 외에는 유통중지가 하나도 없고, 저희가 나오는 것은 중지가 아니고 전부 폐기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아, 그러면 유통중지는 없으니까…….
박희성위원
그러면 전화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지금 행감을 하는 것이지 농수산물공사 행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왜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은 참고자료로 주실 수는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나 거기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요구하지 왜 이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라도 제가 의도하는 폐기처분 하는 양, 그리고 보통 어떤 채소에서 어떤 잔류농약이 나와서 얼마만큼의 양을 폐기하는지 그 부분을 2008년도 된 것을 전부 해서 내일까지는 보내 주세요.
석기
박석기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지역을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2012년 평택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친구들 기름유출 어떻게 보상 받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해서 JP8이라고 하는 유종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습니다. 미군들만 쓰는 유종인데 그것을 증명하고 핑거프린트라고 해 가지고 분석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하수로에 대한 수맥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도 미군들이 이것을 수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가로부터 서울시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미군으로부터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군으로부터는 아직까지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환경시장임을 선언하고도 미군이 이따위 짓을 해도 2~3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한강관리공단이나 용산구청이나 서울시청은 뭘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 10월 민사소송에서 서울시와 국방부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2007년에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보상을……. 위원님, 2007년 10월에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아직 국방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사 가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력하게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박덕경위원
그런 것을 이겨내야 오세훈 시장한테 칭송을 받고 뭐 하는 것이지 시장님, 시장님 하면서 왜 그런 것을 못 하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대로, 용산구청은 용산구청대로, 서울시장 오세훈이는 오세훈 시장대로 눈치나 보고, 미군들이 무서워서 눈치나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문제인데 좀 해 주시고요. 청계천 물 급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청계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요새 어떻게 나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상류에는 1급 정도 되고 있는데 하류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름이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 발 물담그기를 하는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담그는 데에만 문제가 없고 하류는 문제가 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하류에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5㎜ 이상만 강우가 돼도 수문이 열려 가지고 하수가 청계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찌꺼기가 빗물에 씻겨서 하류로 가기 때문에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하류로 가면 좀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업무보고 32쪽에 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축산물이면 주로 어떤 것을 안전검사 하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은 현장에서 도축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 공통 전염병이면 가축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한테도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안 먹는 부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먹는데 그 부위별로 식용해서는 안 되는 부위까지도 저희가 현장에 수의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만큼 약 3만 1,000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적출을 해서 15만 3,000㎏을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그것을 강력히 해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최병조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난 6월에 SBS 추적60분, 개 유통과정을 보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중에? 저는 해마다 여름이면 땀을 많이 흘려서 개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다 먹는데 올해는 제가 이 추적60분을 보고 안 먹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개 사육하는 데 가서 개를 하나 고릅니다. 이렇게 보고서 저거로 해 주시오, 그러면 바로 창고로 그 개를 끌고 가. 끌고 가서는 전기로 감전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죽여 버려. 그리고 무슨 통 안에다가 뜨거운 물하고 넣어서 휘휘 돌리면 털이 그냥 빠져버려, 옛날 닭 잡듯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원심분리를 이용해서 뽑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경동시장, 성남의 모란시장 이렇게 해서 판매되는 것을 죽 검사를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여름철에 보관을 쇼케이스(showcase) 같은 데에 넣어서 판매하면 좋은데 노출된 테이블 위에 놓고 하는 것은 세균의 오염이 상당히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를 저희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 6월에 추적60분을 보니까 흑염소 이것 만들어내는 흑염소 중탕집 그것을 보니까 정말 별의별 것을 다 갖다가 하더라고요. 개 병든 것, 광견병 든 것도 아마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세밀하게 추적60분에서 방영을 하는데 그 뒤부터는 내가 이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그런 유통이 되는 것을 바로 잡아서 하셔야지.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은 자꾸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 소리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공직자로서 근무하시면서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작년에도 그 얘기 했었어. 성과 기자회견 한 것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 내놓을 것도 없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개고기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델리케이트(delicate)합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공개를 했지요.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면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브리짓 바르도 프랑스 여배우가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저희가 이 검사를 공식적으로 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한국은 아직까지도 개고기를 먹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를 할 경우에는 손해만 나지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게 정식 축산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국민들이 애용하는 식품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검사는 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설명은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길게만 하시는 것 같아. 우리나라 트랜스지방 함유량 표시 의무화하고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난번 멜라민 파동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식품가게라든가 마트 이런 데 대표들 하다못해 핸드폰 번호라도 알고 계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자체에서 채취한 데는 채취한 검사 수거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끊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업종,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조류를 관리하는 대공원 이런 데 관리사들의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핸드폰 문자 쫙 보내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대처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검사를 하면…….
박덕경위원
검사를 하면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지. 이 멜라민 같은 것도 우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품목은 팔지 말라고 문자를 쫙 보내야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지 되어 있으면 제가 뭐 하려고 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을 연구원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우유 중국산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문자 쫙 보내서 이런 것 빨리 수거해서 이렇게 탁 하고 이런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문자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뭐 하러 질문합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지, 감사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문제가 돼서 수거하는 것은 이런 행정체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개인은 누가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이요?
박덕경위원
식품가게 이런 것 하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연락하냐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저희 연구원이나 본청이나 구청에서 수거를 해 오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지, 요즘은 청구제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오늘 위생과장 나왔어요? 위생과장 발언대로 서 봐요.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달
방우달복지국위생과장
위생과장 방우달입니다. 그것은 식품안전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식품안전추진단이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관계되는 과라 해서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우달
방우달복지국위생과장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식품안전과든 위생과에서 최소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대표들 핸드폰 번호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거할 일이 생겼다, 이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처분해야 된다, 문자 쫙 보내는 거야.
우달
방우달복지국위생과장
식품안전과에서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자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은 단순히 멜라민에 대해서 물은 것이지만 위생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들어왔다, 언제 어디로 들어왔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할 수 있지. 왜 꼭 식품안전과만 팔고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수거할 일이 생기면 뭐가 재빠르게 돼야지.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얘기가 곧 내년이 되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줘야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금년 6월 30일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식품안전청구제라는 것을 여태까지는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실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박덕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만 할게요. 요즘 상가에서 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가게 문을 열어 놓는데 문 바로 앞에 하수구 내려가는 통이 있어요. 비가 와도 내려가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런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냄새 좀 안 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게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맑본하고 몇 개 생물학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적절히, 이 하수관거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닫는 장치 개발도 일부에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덕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3쪽에 환경성 질환 연구 강화사업인데요. 대기오염과 건강 유해성 관련해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4차에 걸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셨는데 관련 자료는 지금 홈피에서 볼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마 홈피에 있을 겁니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주제논문이나 토론자들 한 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다음에 환경성 질환 공동연구가 작년 10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 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 프로젝트인데…….
이금라위원
안 끝났나 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주관 연구기관이 삼성서울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기관으로 돼서 지금 1년차가 끝났고, 2차 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2년짜리인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본래는 3년입니다.
이금라위원
1차 연도 끝난 것도 홈피에 게재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환경성 질환 공동연구 내용이 뭐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공동연구 착수할 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다음에 세부추진 내용에서 환경성 질환 공동연구 수행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연구원에서 하시는가 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임상의하고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을 앓는, 특히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이금라위원
대기오염하고 아토피 환자 발생과의 관계 규명을 하면서 실내환경 측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공기질뿐 아니라…….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공기질도 하고 있고요, 식수까지.
이금라위원
식수까지 다 하시고 계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금라위원
이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2차 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연도 보고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측정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데이터가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금라위원
측정은 끝난 상태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연도는 끝냈습니다.
이금라위원
매년 측정하실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연구과제 끝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항목하고 그다음에 샘플, 어떻게 대상 가정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 가정은…….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 좀 합시다. 대상 가정을 선정한 방법, 또 선정결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원장님, 10분이잖아요. 원장님이 말씀으로 다 답변 못하세요. 그다음에 도로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금 업무보고 35쪽 관련인데 이 결과를 오늘 현재 들어가 보면 PM10을 볼 때 100㎍ 이하 하면 정상인가, 기준 이하인데 상당히 양호합니다, 서울이 지금 이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데 동경도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대기환경의 경우에.
이금라위원
그러니 이것 100㎍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평균값이 오늘이 40㎍이고 일단 대기오염도는 37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양호한 날이잖아요, 어제 비가 왔고 오늘 날씨가 개었기 때문에. 그런데 색깔 칠해져 있고 이런 것이 정상이 50㎍으로 상한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적 의미만 있지요. 사실은 사기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동경도하고 비교표가 필요해요. 홈피에 동경도의회 오늘 평균하고 서울의 오늘 평균을 비교하는 내용을 넣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진정으로 대기오염을 낮출 생각을 한다면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고 또 건물구조도 비슷하고, 건물구조라기보다 밀도 같은 것이, 물론 우리가 밀도가 더 강할 텐데 몇 군데라도 비슷한 인구밀도와 지역, 이런 자동차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대기오염도에 동경도하고 비교하는 것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학교 주변 대기오염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받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전대학교의 교수님께서 하신 것은 튜브를 이용한…….
이금라위원
대처하신 것을 여쭤봤어요. 대전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것은 제가 아니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했는데 저희는 자동 모바일랩이라고 해서 장비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좋은 기구를 가지고 가서 몇 군데 하셨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두 군데를 했고요. 두 군데를 마쳤습니다.
이금라위원
한 번 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1주일간 합니다. 그 교수는 하루를 했거든요.
이금라위원
1주일 동안 24시간 하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24시간 계속 연속측정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랬더니 두 군데 한 것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오늘 철수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날 간이측정기 결과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떠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철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받겠고요. 모 교수님이 하신 장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이장비인데 간이장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즈음은 그런 방법을 잘 안 쓰거든요.
이금라위원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저희가 정확한 장비가 있으니까…….
이금라위원
24시간 측정차량 그것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한 열 군데를 지금 문제가 이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하루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1주일간 해 보면 1주일을 계속 사람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주일간 해 보면…….
이금라위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저는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나올 수가 있지요.
이금라위원
왜 간이측정기가 신뢰도가 없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금라위원
간섭을 받게 된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류에 풍속의 영향도 많이 받고 습도나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이금라위원
차량은 그 영향을 안 받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안 받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팩터(factor)를 제거하고 측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온도, 습도, 풍속 이것을 그것의 영향을 무시하고 측정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일종의 컴펜세이트(compensate), 보정을 해서…….
이금라위원
아, 보정해서 수치를 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김민영 원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0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안 보고도 외우기 때문에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박식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아리수에 대한 정기검사는 어디서 하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리수를 포함해서 시판 생수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세계적으로 높은 질이라고 하는데 진짜 높은 질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생수에 비해서 제가 수질이 높다고 얘기는 드릴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우리가 먹으면서도 참 좋다고 먹고 있는데 맛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물맛이 맛, 냄새, 맑기 이런 것이 없어요. 요새 좋은 맛있는 물이 많이 있어서 말이에요. 시민이 먹는 수돗물이 어떤 순서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이 어떤 순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아시냐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아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260만 전 가구의 수돗물을 무료로 검사해 준다고 했는데 10월 현재 얼마를 검사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수도연구소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검사만 해 주시는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일정량만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3월에 석면과 라돈 등 지하철 오염물질로 인해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7개월간 투병해 온 서울메트로 직원 김성배 씨가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본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1호선~4호선 117개 가운데 105곳에서 89.7%가 석면자재가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사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보도된 일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홍광식위원
더욱더 문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특별관리역사 17개 중에서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4분기 현재 석면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4.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도 봤습니다.
홍광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왜 지하철을 이용하는 400만 이용시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는지 이런 사항인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건강역학조사는 상당히 임상을 하신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것은 새로운 업무로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는 아니더라도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계속하고 있고, 라돈의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라돈맵을 환경부는 2012년에 완성한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다 작년에 라돈맵을 작성해서 이미 다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앞으로 석면 건강 피해조사를 실시하셔서 이런 데 피해가 덜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공기가 맑아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약 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을 단기간에 걸쳐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2개 자동차 전용터널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작년대비 금년, 금년 1/4분기에 비해서 2/4분기, 4/4분기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실제로 터널 내 운행하는 차량 통과대수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줄어든 것이 또 외부 대기를 검사해 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고 해서 이것이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혼자 답변을 다 하시기 때문에 피곤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성부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는 5분간입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구에 김영로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대기배출업소의 환경오염도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7호선 전철이 지나갑니다. 보라매역이 거기 걸쳐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배출구에서, 그러니까 지하철 통풍구에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상당히 역겹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서 도시철도공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회신이 배기현상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내용이 왔거든요. 사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지하철역사 내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7호선 보라매역 실내공기 오염도는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여태까지 특별한 농도가 대기오염도에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라돈 농도가 4피코큐리 이상이 나왔다든가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적에 집중관리역사로 하는데 보라매역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니까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검사를 한번 해 주시는데 문제는 여름철에만 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괜찮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절에 맞추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여름에 반드시 공기를 채집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중시설 많은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비용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의뢰되거나 본청에서 의뢰되는 것은 안 받고 그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서울시 이외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받는 것, 검찰에서 의뢰하는 것도 저희가 받습니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민원 같은 것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판 같은 데에 민원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민원제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바로 시청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받는 것은 그것을 받으면 워낙 검사물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로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그런 안내 말이라도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분명히 민원접수 하는 것이라고 해서 클릭을 했는데 보니까 시청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민원인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구청이나 해당 시청에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결과 및 원인분석에 대해서 지금 길거리에 가보면 대기오염도를 알리는 전광판이 있지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합니다. 18개 전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서울의 오염원이 종류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북경이 나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대비를 하는 거지요.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 이금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왜 북경하고 비교합니까? 제가 볼 때는 동경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경하고 비교한다는 얘기는 좀 유치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이것 혹시 외교문제는 안 될까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북경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서울시가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북경의 오염물질이 표시가 되느냐고요. 단순히 시민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서울의 공기가 북경보다 좋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좀 그런 효과도 저희가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김영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왕 하는 것 깨끗한 데하고 비교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북경을 동경하고 바꾸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안이라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태안 앞 바다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멜라민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광우병 때는 태안 앞 바다에서와 같이 하듯이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축산에 대해서는 AI 바이러스가 지난번에 광진구청에서 최초로 우리 서울시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됐다는 역학조사를 했고요. 광우병과 관련돼서는 그게 어떤 증세가 있고 그러면 하는 것이지 평소에 저희가 그것을…….
김영로위원
그것보다도 광우병 해 가지고 촛불시위 하느라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엄청난 국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쇠고기 먹어도 돼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것은 수입쇠고기든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먹을게요. 이상입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보충질의 5분만 하시지요.
최병조위원
네, 약속 잘 지킵니다. 빠른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경고하시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멜라민 검출된 고소한 쌀과자 외에 중국산 과자가 3개가 포함됐는데 품목사건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전체 수거해 가지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직접 폐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문제가 된 것을 그대로 뒀을 리는 없고 전체 폐기를 했는데 아마 팔려나간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된 것은 분명합니다.
최병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9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멜라민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암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멜라민이 동물실험에서 단독 물질로는 독성이 낮았지만 다른 성분하고 같이 섭취할 적에는 결석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문에 거의 났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석이 가장 1차적인 문제이고, 신장결석보다도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이거나 그룹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병조위원
또 대덕특구 생명공학 벤처기업 아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병조위원
아이비진(IBXENE)에서 중국산 유제품 등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어 식품안전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멜라민 함유 여부를 누구나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자가 검출 키트를 개발하여 시판한다고 10일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것을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최병조위원
처음 들어요? 중요한 것인데…….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검사방법으로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정량검사는 할 수 없고요. 어떤 일정 함유되어 있을 때 이것이 들어있다 아니다만 검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간이검사법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직접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 같은데,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 조사항목은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97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불합격이 나면 하반기에 다시 재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구청 보건소에서는 자기 관할구역의 약수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 부적이 많이 나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에는 유통식품 기동수거 검사와 관련하여 가공식품 기획수거 실적이 작년과 대비하여 약 4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만한 시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어떠하신지 좀 답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많은 양을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분모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이즈의 많은 수의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4배 정도 넘었다는 것은 멜라민 때문에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763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이에 따른 어린이들이 건강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앞에 군것질류에 대한 불량식품에 대한 근시안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기획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곳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집중검사를 해서 중국산 사탕류에 써서는 안 될 그런 감미료를 쓰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조위원
다소비 한약재 식품재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유해물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불시에 방문해서 하는지 아니면 예고방문을 해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품질을 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검사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통보하고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상황에 맞게 검사를 하고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부적 건수가 많은 것은 어떤 데에 문제가 있겠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최병조위원
그런데 단속을 한다 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누출돼서 미리 다 알던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조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희성 위원님 3분만 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주요과제 추진계획에서 질병발생원인 미생물 검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에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석 달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에이즈 등 바이러스성 검사는 목표가 1만 5,000건인데 실적이 2만 6,456건입니다. 전년도 2007년도에는 1년이 지나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급격히 올해에 에이즈 등 바이러스성 검사가 늘은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가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에이즈의 검사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하고 관련돼 가지고 모기에 대한 모기 조사가 확대실시가 돼 가지고 모기에 대한 검사가 많이 증가된 것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박희성위원
모기의 말라리아 원인…….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희성위원
그 모기에 대한 검사가 어떤 검사입니까? 모기를 잡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모기가 말라리아도 있고 뇌염모기도 있고 그런데 곤충이 이른 봄에 서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저희가 계속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면…….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예년에 모기가 없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이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바이러스성 검사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는 특이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더 늘어난 이유.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검사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박희성위원
그러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인데 식중독 건수는 늘지 않았고 에이즈도 별로 늘지 않았고 그러면 말라리아 모기에 대한 검사가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모기를 여태까지는 표본으로 10개 구청에서만 해 왔던 것을 금년에 25개 구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예정을 하실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는 25개 구청을 다 확대된 상태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저는 17페이지에 지하수 중 장내 바이러스 모니터링 프로젝트에서 어떤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엔테로바이러스 그런 것을 검출하기 위한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보니까 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검출하려면 10일이 걸립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엔테로바이러스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방입니까, 아니면 사후대책입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육대학교를 가서 통보를, 양성으로 나와서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다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구청하고 다 통보를 해서 한 달쯤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담당자하고 삼육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장이 자기가 사인을 해 놓고도 이것을 사인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삼육대학교는 삼육두유도 만들고 식당용수나 생활용수는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공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플랜트식으로 소독시설을 하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저희가 경고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최병조 위원님께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데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전체검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실적에 맞추어서 또 과제추진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몇 개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부두완 위원께서 미세먼지 기준치 100, 새로운 기준치 60 전후로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를 질의하셨고, 불법 도축장 실태조사가 없다, 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또한 농산물 한약재 관리 철저가 요망되고요. 최병조 위원님, 유통식품 기동수거검사에서 축산물, 개, 닭, 특히 비위생적으로 전기도축해서 큰 문제가 있다, 허가된 점포에서 노점상 반값도 안 되는 불법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또 지하수,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동대문 모처에서는 수질검사도 되지 않은 지하수로 간고등어를 뽑아내서 그것도 많은 양, 당장 검사해 주기를 요청했고요. 태안 유출사고 신고처리 이런 것들은 왜 시장이나 충남지사 눈치를 봐요? 좋은 일 해 놓고도 발표 안하는 것이 아쉽다, 비용은 안 들고 경비만 들었음에도. 또 원료용 및 유통축산물을 철저히 조사해서 싸게 팔지를 못하게 했고요. 또 보충질의에서는 중국산 과자 처리문제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로 위원께서는 조직 정원의 고급화가 궂은일, 인건비 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항아리형 조직표다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고, 다소비 한약재나 농축산물 기생충 등 철저 검사를 요망했고, 소음․진동 검사 질의 시 디자인상으로 엄청 보기 싫은데 방음벽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과학적인 박사님들만 계셔서 그런지 저는 그럴 때는, 그래서 아까 환경단어를 요청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디자인은 모양이 없지만 고속도로상 이런 데 방음벽을 함으로 아파트 진동, 공사 제한 ㏈이 몇 ㏈인지 아세요? 처벌기준이 몇입니까? 이것 봐, 이것 봐, 공부 좀 해요. 그래서 내가 환경기준치 가져오라는 거예요. 행정기술이 모자란 거예요. 65㏈ 전후는 처벌기준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소음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방음벽 물론이지요. 진동과 소음 했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해서 해야지 그냥 소음이 65㏈이면 처벌이 되는데 방음벽 했더니 45㏈로 줄었다 이러면 대답이 되지요. 조금 행정력을 가미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달현 위원님은 메트로 지하철 관계, 석면이 아주 환경상 문제가 있다, 또 멜라민사건 계기로 식품에 대한 위급상황 시 대처가 시급하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노인정 등 실내공기 이런 것 확대조치 바란다, 우리 박희성 부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기능성 기초화장품 수은기준 초과, 한두 건이라 하더라도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십만 개가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수은, 옛날 일제시대 수은 들어가서 얼굴에 바르면 바로 하얗게 돼요, 며칠 내로. 서민들 바로바로 사 씁니다,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배운 식자들이 이런 것 서민들을 보호해 주셔야지. 또 음식물, 화장품, 의약외품 성분표시도 안 되고 너무 아쉽다, 왜 바로잡지 않고 이런지, 미국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오바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마음 놓고 사먹어. 식품, 화장품도 마음대로. 만약에 위반 시는 100배 내지는 재산몰수형 정도로 FDA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원장님, 그것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질의할게요. 왜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갈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관리체제가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식품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미국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앞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훈식위원장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서울시 제일 유수한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음에 박덕경 위원님은 미군이 용산기지 이전하면서 기름유출 하였는데 왜 보상을 못 받나, 환경시장을 자처하는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배짱이 없나, 잘 건의 좀 하십시오. 기름성분이 우리나라에는 유해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성분을 규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기름이라면서요. 다음 청계천 수질검사나 트랜스지방 표시를 질의하셨고요. 축산물 또 추적60분을 예를 들면서 개 유통과정, 흑염소 중탕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것 감독 좀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모 위생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주사를 놓고 시험한 것을 모란시장, 무슨 시장에서 판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들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진짜 이것 큰일 납니다. 서민들이 사 먹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서민 12만의 대표입니다. 서민들을 위하는 의회가 되고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멜라민 상황 발생 시 발 빠른 대책, 밑에 식품 마트까지도 연락처 내지는 정보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 3선 의원이신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세미나 개최나 환경질환 공공연구 비용 등에 대한 질의는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대로변 대기오염 측정에 비슷한 인구밀도 지역이나 자동차 대수 비슷한 약간이라도 선진국인 동경도와 비교가 필요하다, 김배영 위원님은 왜 몇 배 이상의 오염도를 가진 북경과 비교하느냐, 김영로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광식 부위원장님이 아리수 정기검사와 세계적으로 높은 질인지, 제가 알기로 아리수 물은 물맛이든 기능적으로 시판,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삼다수 맛을 19년 동안 맛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상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중간이라고 하는데 아리수 질을 높여서 진짜 요즘 서민가계 적자인데 휘발유보다 물값이 비싸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값싸게, 원수 아닙니까? 철관에 들어가기 전에 담는 아리수, 이것을 삼다수에 준한 것으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 이동시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실시 여부 해서 석면피해를 전면 줄이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공기가 맑아졌다는 칭찬이 있었지요.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