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인상하여 책임 있는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함으로서 소송 난발 억제 및 신뢰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액 인상안을 제5조에 다뤘고요. 두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각 조항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산수반사항은 2009년도 당초예산의 15건 정도를 예상해서 건당 6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교로 금년도에는 18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럼 3페이지 신·구문 대비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도 전부 한쪽에 붙여 가지고 띄어쓰기를 하라고 해서 하남시 띄우고 소송자 띄고 띄어쓰기를 했고요. 제2조①각호를 각 호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띄어쓰기하고 1에를 어느 하나에로, 2조②에도 각호가 각 호로, 제3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이 제5조에 따른, 제4조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띄어쓰기를 바뀌게 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4쪽에 10만원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5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89년도 1월 1일 시 승격 당시에 전체 각 시·군도 다 10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 내지 20만원 그런데 이제 일부 시·군에서도 50만원으로 쭉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50, 30, 20 그런데 저희도 50만원으로 인상하면 이것이 소송 수행하는 사람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조례 안은 시장과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승소 시 포상금을 인상 행정·민사·본안소송은 승소 포상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인상률이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2008년도의 경우 각종 본안소송에서 승소율이 67%에 불과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의 소송 직접수행이 25%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의 소송수행에 따른 동기부여와 소송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변호사에 지급되는 과도한 승소 사례금 2007년도에 약 1억1,700만원의 절감 등의 차원에서 승소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이거 포상 지급 대상자가 직접 수행자만 대상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의하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했을 경우에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는 자문만 받아서 직접수행을 해야죠. 법원에 자료 내고 출석하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는 처음에는 법률 지식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가서 충분히 준비 서면 만들어 가지고 가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변호사 자문하면 자문료 20만원 주거든요.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하고 담당직원이 공동 수행자로해서 법정에 공동 출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직접 자기가 정말 저희는 법대를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법대 나와 가지고 법률을 잘 알아서 변호사 자문을 안 거치고 직접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저희가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을 하다하면 사실은 비슷한 건으로 해서 소송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 승소가 될지 패할지 그건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사실은 이게 건수가 이렇게 중복되거든요.

이길 건지 질 건지는 대충 감이 잡히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상대방이 센 변호사를 사면 우리가 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변호사를 삽니다. 상대방이 센 변호사 붙으면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겨야 될 건데 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승소율이 67%인데 사실은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은 패하거든요, 저희 시가…….

그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승소율이 6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포상을 줬다고 해서 승소율이 제고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승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담당변호사에 그냥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 좀 중점을 두는 그런 개정 조례안인 것 같아요.

담당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내 업무를 내 일처럼 해서 내가 한번 다툼에 이겨보자 이러한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당연히 도로로 보상 줘야 될 것을 시장이 안 주고 그냥 쓰고 있는 것은 당연히 집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지는 것도 좀 해서 하면 220만원에다가 440만원이면 3회까지 가면 1,0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직접 해도 변호사비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했으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패하는데 포상금도 없고…….

이렇게 50만원 해놓아도 담당직원들은 아마 변호사를 사려고 그렇게 다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안하려고 하죠. 100% 이긴다는 확신이 있고 전례가 있고 사례가 있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셔도 큰 자극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니깐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사실 이제 행정처분 또 인허가 문제 그런 행정에 따른 소송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개는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이 선행되고 다음에 민사상의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소송은 앞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단 승소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분명 있습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이라든가 당연히 우리하남시가 패소할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남시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다는 것은 처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들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다보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축되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부작위로 대처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패소했을 때 그 처분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는 있습니까? 포상이 있다면 패널티도 있어야지요.

현재 패널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상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거지만 이런 소송을 발생하게 한 당사자한테 이에 대한 추궁은 없습니까?

대개 문제가 되면 그 직원이 신분상으로 징계를 받는다든지 문책을 받고 이렇게 대개 사단이 한번씩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패널티는 현재는 고의성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구상권까지 갈 상황이 아닐 경우도 있겠지요. 잘못했을 때는 정말 공무원한테까지 구상까지 행사할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요.

그래서 책임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포상금을 다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격려 차원에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송이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처분에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하남시지방공무원비조례를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띄어쓰기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번에 여비의 지급구분 일부변경에 안 제3조, 안 제4조를 신설했는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5조에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일부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본 조례 안은 시장의 여비 지급 기준을 중앙부처 2급에서 3급 국장급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별표로 별도 정하여 2008년도 7월부터 국가직 공무원에게 시행 중인 운임과 숙박비 정산규정을 적용 배제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동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종전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비의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항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기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이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이거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올라 왔던 조례가 그대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여러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형태로 있어도 사실은 조례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다 예우를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똑같은 조례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과가 안 됐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향군인에 대해서 예우하고 시민에 대한 보훈의식과 관련해서 올렸는데 실제 저번에 올라왔던 내용을 알아보니까 타 단체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보훈단체나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 제정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정비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각자 그럼 조례를 다시 또 만들려고요?

네, 어디?

타 단체들 각자 조례를 다 만들려고요?

조례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검토해서 전부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실제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이의제기를…….

어떤?

그거는 나이 관계가 좀 있었는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도 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실제 필요한 데는, 저희가 조례가 필요한 데는 다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많은 예우를 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고 지원 또한 상당한 정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이미 검토를 많이 거쳤는데 다시 또 그냥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 단체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 관계를 경기도에 보면 31개 시·군중에서 저번에는 17개 시·군이 제정이 됐었는데 현재 그동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헌신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공무원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지난번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그런데 문구를 좀 수정하기를 바랐었는데 그냥 올라왔네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모법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간에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그렇지요?

네.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히려 재향군인이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친목도모밖에는 없고. 그런데 우리는 1조 목적에 보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향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분들에 노고를 우리가 모로는 바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저도 재향군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러한 예우 및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하기를 바랐었는데 그냥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 문구가 경기도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조례를 거의 다 따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조례를 보면 성남시는 그래도 조금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성남시와 같은 수준으로 문구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깐 용인과 광주만이 자치단체장 발의이고 나머지는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나름 의회와 더 긴밀하다고 보고 의회한테 많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의원 발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단체장 발의가 됐고 많은 부분이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남는 것은 타 단체와의 균형 형평성 문제가 아직도 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 제정 추이가 거의 다 시·군 별로 제정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생각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두 번째 다시 올릴 때만큼은 자꾸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시에서 올릴 때 쫌 바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