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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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민 복리증진 등 당면현안사항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 동안 200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행정집행을 시정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매우 피곤하시지만 힘을 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감기관의 증인 및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이나 건의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우선으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시정 개선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8년도 11월 17일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경일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은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춘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경일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이 보고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김경일입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현황,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법률 조항하고, 고용 현황, 그 다음에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 서면 심의 자료, 그 다음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자료, 보육정책위원회 서면 심의 자료, 그 다음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 인원 현황.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해서 각종 기금 운용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해서 과가 있는 중에서 각종 기금별, 금융기관별 예치 현황, 기금 명, 적립 액, 그 다음에 은행 명, 금액, 그 다음에 평균 이율, 기간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내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국·도비 지원금 현황 이것을 최근 2년간만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내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그동안에 지도 점검을 했을 것인데 지도 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마산의료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등에 관련된 지원사업, 그러니까 인공관절사업에 1억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업 개요하고, 시·군별 대상자 수 20개 시·군 중에, 그 다음에 수혜 인원 대상자, 그 다음 선정기준, 그 다음에 수혜 대상자 명부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요즘 여성단체 관련해서 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정책과에 도내 여성단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는 요즘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개 시·군의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자료요청하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윤용근위원

장애인 유형이 1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시·군별 유형별 장애인 현황, 장애인 연령대별 시·군별 1, 2, 3급 중증 장애인 현황, 실버 체육대회 개최 장소, 경비 보조금, 참여 인원, 시니어 클럽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현황, 도비 보조금, 일자리 창출 내역, 취업한 곳, 임금액, 여성장애인 작업장 지원 규정,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정책 위원 명단 및 위원회 개최 일수, 개최하게 된 이유 및 주요 결정 내용, 마지막으로 여성 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비 지원 내역, 지원한 곳, 사업비, 지원금액, 지원 기준,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경남여성인권대회 세부지출 내역, 아주 세부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출 7개 지역 어디어딘지.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

김갑위원

독립유공자 지원 1억원에 대한 집행 현황, 2007년 2월 행정부지사가 단장으로 해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했는데 장애인, 영국, 스웨덴의 견학 보고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부설센터 설치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추진 실적과 개요, 향후 추진 계획 제출해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상세한 운영 실적과 수입, 지출 내역.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

심진표위원

도내 각 시·군별 산부인과병원 현황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도내 치매환자 치유병원 현황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2009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의 신축, 개축 계획,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자료요구 안 된 것만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 지원하는 심사위원회 개최 현황하고, 회의록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지원되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실적 그것 다 주시고,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석주

강석주위원장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복권기금에 따른 개요 및 지원현황.

석주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분량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제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요구한 위원들에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급한 것부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총 정리해 가지고 진주의료원 9월 30일 현재 부채사항을 보니까 약값 및 재료비 미지급금이 70억원, 운영비 등 미지급금이 21억원, 경남개발기금 차입한 것이 67억5,523만원인데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신축이전 장비 보강에 60억5,000만원, 신축이전 관련 이자 분이 7억523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2008년 경영손실이 48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 등 20억9,700만원이 포함된 것인데 여기에 1, 2, 3월 동안 진료 못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계산하면 약 206억5,523만원 정도가 9월 30일 현재 소위 적자거나 부채인 셈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니까 의약분업 이후에 약값 및 재료비 누적된 것이 70억원, 신축이전으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는데 93억5,523만원, 그래서 2007년 초에 15억원이던 경영적자가 2007년말 4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축이전 시 장비보강에 60억5,000만원이 기금에서 차용되었습니다. 신축이전 차입금 이자 분이 7억523만원입니다. 그래서 1과 2를 보태면 163억5,52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206억5,523만원 중에서 이유가 있는 163억5,523만원을 제외하면 43억원의 부채가 실질적으로 경영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채다, 손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163억5,523만원을 해결해 주어야만 진주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의료원은 언제나 경상남도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진주의료원으로 하여금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인건비 10% 삭감, 우수 의료진 확보 및 진료 성과급제 도입, 부대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익 확대를 꾀해야 되는데, 이에 부가해서 이미지 제고 노력을 병행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드린다면 이게 공공의료사업이고, 근본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의료원의 잘못만 질타해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을 탕감하거나 아니면 경남개발기금에서 이 부분을 미리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사업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윤용근 위원님께서 진주의료원 부채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또 격려와 질책을 같이 주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진주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윤용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로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지급된 약품 대금 55억원이라도 저희들이 탕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한번 해 봤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저 나름대로 수차례 건의와 또 제가 방문을 해서까지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직접 올라가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약 170억원 정도 누적 적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채 승인 받은 220억원과 50억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로 220억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각 대금으로 기채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이번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료원 개원하기 전 현장 방문 시에 특히 우리 정판용 위원께서 진주의료원을 이렇게 좋게 병원을 지어 놓았는데 고가의 의료장비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런 건의와 또 우리 도 집행부의 강력한 권고로 MRI라든지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기채 받은 부분이 50억원인데, 사실 의료원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의료원 주관 사업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단순히 의료원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약값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0억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료장비 부분은 계속 국비와 도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진주의료원은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현실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올 연말쯤 되면 210억원 정도로 적자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 경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되면 경상남도에서는 민영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가해서 지금 마산의료원 신축 혹은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주의료원의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엄청난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어제 마산의료원의 원장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지었을 경우 2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만일 이전해서 할 경우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적자를 감수하고 옮겨야 하느냐, 또 신축해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병원의 경우는 장소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장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자리에서 신축하면 200억원 정도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또 경영 정상화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거기다 창원에 괜찮은 병원이 들어오고 하면 경쟁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주의료원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다른 위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조사했던 진주의료원의 약값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넘겨 드리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니고 진주의료원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감사를 가서 임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으로 진주의료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디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경상남도에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마약중독자 치료 의료시설은 진주의료원과 국립 부곡정신병원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갑위원

두 곳밖에 없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마약사범의 증가율이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진주의료원에서는 원장조차도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부경남권의 마약사범을 치료해야 될 그런 진주의료원이 원장조차도 그런 과가 있는지, 또 그런 허가를 득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보호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중독 치료기관은 현재 저희 도에서 지정하는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장님이 중독기관으로 지정된 자체를 모르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진주의료원에, 진주의료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취임된 기간이 한 1년6개월 정도 되고,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신축과 이전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업무에 바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좀 미숙했다는 점을 제가 아래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의료원의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전체 관리를 잘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마약사범이라는 것은 너무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약을 함으로 해서, 더군다나 여성들이 기형아를 낳고 정신박약아를 낳고 이러면 사회보장제도가 그 낳은 아기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고리가 되어 안 생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 여성 마약사범 증가가 지난해에는 11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을 경찰청과 국정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방을 도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면장과 이장과 각 시·군을 통해서 양귀비 재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농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재배를 하지요, 또 정원에 양귀비 재배를 하지요, 이것들이 전부 마약이 되어서 손쉽게 배가 아플 때나 먹다가 보니까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거기서 못 헤어 나오니까 히로뽕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것으로 순환이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보건위생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각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장, 반장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국정원이 아무리 설쳐도 이런 것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최 말단인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이것을 예방하고, 또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저의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을 한 1년 잠시 하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도 창녕지역에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이·통·반장 회의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것을 재배하지 않고, 또 마약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부곡정신병원에도 마약류 사범이 넘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다 되었답니다. 되었으니까 서부경남에도 진주의료원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서부경남에도 마약사범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보태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마산의료원 신축 관계 질의가 아니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래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현지 감사를 했는데 진주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170억원이 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재대나 장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신축으로 인한 적자가 났는데 거기에 내가 볼 때는 현재로써는 다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많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 위치가 현재로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겠더라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위치는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앞으로 미래의 진주 시가지를 봐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 마산의료원을 보면 언론에 볼 때는 정치권에서 양대 선거구에서 자기 구역에 유치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것으로 언론에 비치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지으려면 향후 3년 동안 신축하는 그 기간에 진료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누적 적자가 발생이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 도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줄다리기식으로 정치권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내 선거구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도의 주무과장이나 도에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정말 신축 기간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의료원의 위치는 과연 어디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마산의료원 해서 요전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마산의료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마산에서 하는 그런 의료원처럼 비칠 수가 있는데 이 의료원은 분명히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다면 공익적인 차원이 더 큰 것이 의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어서 짓는 기간에 좀 불편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많은 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흑자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실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정해야 되는 것이지 왜 정치인들이 줄다리기 식으로 서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자체가, 나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방호 위원님께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마산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 부지냐 이전 신축할 것이냐를 마산의료원하고 도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우리 도에서,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직접 이전 신축 부지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래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금 좀, 우리 도의 책임 회피성은 아닌데 모든 등기라든지 일반 공기업법과 달리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권한이 의료원으로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어느 장소로 가라 이렇게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우리 의료원하고 도하고 그러한 사항을 장소 이전과 서부는 진주의료원, 중부·동부는 마산의료원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데 우리 중부경남 도민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필요성을 항상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신축할 때는 전체적으로 6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서 3년간 공사 금액 213억원 정도 누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산의료원장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여하튼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장소를 최종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박 과장 이야기는 결코 도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고 마산의료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을 현재 마산의료원 위치에 지으려면 옆에 있는 호텔 하던 데를 매입해 넣고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꼭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미래에 도민을 위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 보다는 결정적으로 거기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확실히 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의료원하고 해 가지고 사전 용역을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라도, 그것을 용역만 주어서 잘못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참고로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마산의료원 신축 관련 관계는 전체적으로 약 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에 450억원인데 국비 225억원, 도비 225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650억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예산인데 도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했을 때 현 위치에서 지었을 때는 또 추가 공사금액과 환자를 받지 못하고, 약 3년간 병원을 놀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부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보완을 하면서 신중하게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이전 신축하든지 그 자리에서 신축하든지 신축이 확정된 것처럼 하는데 아직 100% 확정된 것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을 국비 부분을 추가되는 예산을 도비로 다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국비로 어느 정도 추가 확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잠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당초 이 의료원 사업은 BTL사업으로 최종 기획예산처에서 잡혀 있었던 것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전국에서 두 개 의료원이 신축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리 경남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급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다행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종 확정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는 이미 22억원이 내려와 있고, 신축사업은 중앙부처라든지 신축 계획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신축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수반해 주어야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225억원을 뺀 65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가 수차례, 서너 번 올라갔다 왔고, 정식 공문으로도 지사님 명의로 지원 건의를 했고,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없다는 공문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선으로는 계획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전화상으로만 계속 안 된다는 그런 답변만 받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조금 저 나름대로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축할 때도 국비가 더 들어가든지 도비가 더 들어가든지 추가사업비 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난 다음에 신축을 추진해야 되지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그것을 가지고 일단 추진부터, 나중에 추가사업비 부담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사전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그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마산의료원 관계되는 것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관계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적도 했었고 또 이방호 위원님이 그 부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의료원은 현재 상태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그런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쪽으로도 가닥이 잡히는데 진주의료원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당기순손실이 41억8,200여만원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게 140여억원의 누적 적자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로 2008년 말에 가면 한 2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의료원을 과연 이대로 해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도 바뀌어서 원장이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를 해서 진주의료원을 신설을 했고, 예를 들어서 위치가 조금 그렇더라도 어디 음식점 같은 데도 잘 하는 데는 산골짜기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의료진이 좋고, 진주의료원이 잘 한다고 하면 환자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그렇게 시설을 잘 투자해 놓고 이렇게 누적 적자가 자꾸 생겨난다면 이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경상남도의 출연기관으로 도립으로서 진주의료원이 있는데 원장도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안에 가보면 지금 공공성과 수익성을 따지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의 답변도 그날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현직에 근무하는 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고, 명퇴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퇴직할 사람도 신청을 받으면서 뭔가 해야 되지, 그냥 계속 그대로 구조조정 하나 없이, 명퇴 신청 안 받고, 또한 관리 문제도 CEO 개념으로 해서 오너가 바뀌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날도 표현을 했지만 안동병원이 부도가 나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가 차고앉으니까 정말 친절부터 해서 안동병원이 살아나서 오히려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왔고, 대표적으로 부산 해동병원 그 큰 병원이 벤치마킹을 하러 직원들을 안동으로 보낸 사실이 있어요. 일본의 MK택시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변화는 주지 않고 공공성 그것만 주장하면서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진주의료원을 과연 저렇게 놔둬야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올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첫째, 이사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한 명 있고, 이사가 7명인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6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이 7명이든가. 그러면 이사 6명 하고, 감사 1명이 있는데 이사진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진주의료원은 심각한 부분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숙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부분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올 연말 이후에 조치가 내려지기를 본 위원이 요청하는데 박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아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사평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진주의료원에서 아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출자기관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의료원 직원들을 모두 다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의료원이 다소나마 기간이 좀 걸릴지라도 자구노력을 해서 운영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도립 호스피스병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꼭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의료원의 구조조정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장례식장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만, 장례식장을 증축해서라도 의료 외 수익이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 특별대책에 따른 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의료원과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도 같은 입장이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직원들을 반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원은 의료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서 의료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제가 엊그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세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으로 줄여서라도 인건비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여러분도, 공기업도 내년에는 임금동결을 하고 우리 공무원도 임금동결을 하는데 당신들만 5%씩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동결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자,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결국 어쨌든 우리 진주의료원이 누적적자가 자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강구를 하는 방법을 찾자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그런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가, 뼈를 깎는 아픔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사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 책임추궁이라도 해서 왜, 이사진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경영을 이렇게 누적되게 만들어놨나,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다음에 자료로 답변을 요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조금 전에 호스피스 병동이 완공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수익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임경숙위원

조금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시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는 의료보험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수익성이 없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아니요.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을 공공성 때문에 신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스피스의 중요성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이것은 수익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의료원에서 저희들이 문제점 제기 하루 종일 해서 이것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문제점을 아시려면 도지사님도 우리 회의록을 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요. 이것은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가 얼마 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국비가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17억5,000만원 받아놨습니다.

임경숙위원

앞으로는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추가 요구를 10억을 해놓았는데,

임경숙위원

전체 52억원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당초 국비 30억, 도비 30억, 60억원을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국비 지원 부분이 좀 삭감되어서 다시 5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임경숙위원

잠시만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년 12월에 준공이고요. 7월 9일까지 10억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경숙위원

저는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호스피스 병동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노인병원이 80병상이었죠? 80병상인데 곳곳에 노인병원이 풀가동합니다. 모자라서 또 짓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서부지역에 노인환자가 기가 막히게 많거든요. 제일 많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40병상 밖에 안찼어요, 50%.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임경숙위원

제 말씀은요. 그러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은 돈을 56억원이나 들여서 사실 수익성은 없어요. 노인병동이 풀가동 되어야만, 마지막 터미널 아닙니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한 치료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가지고 충분해요. 이것을 왜 56억원을 들여서 하는지 정말 저는 회의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굉장히 누수가 심한데 진주의료원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것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임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

임경숙위원

단답형으로 합시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 지원도 받았고,

임경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엎질러져요. 또 후회해요. 노인병동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신경과 의사 둘이나 있더라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충분합니다. 아까 김갑 위원님이 질의한 마약류 환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있습니다, 누수가요. 중증장애인 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도 두드려 맞았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 하고 같이 겹쳐진 것인데 같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활병원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재활병원요?

임경숙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재활병원은 따로 재활병원이라고는 없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시·군립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해서,

임경숙위원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데 홍익재활원이 있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임경숙위원

두 군데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홍익재활원, 또 어디 있습니까? (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 마하병원.) 거제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또 필요하거든요. 이것 언론에서 굉장히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 장애인이 경상남도에 몇 명이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장애인 관계라서 숫자를 제가...

임경숙위원

15만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활병원이 없어요, 두 군데 밖에. 수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인데 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진주의료원이나 마산의료원이 중증장애인 치료가 가능할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왜 불가능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재활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재활의도,

임경숙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난다고요. 이것이 벌써 언론에 때린 것이 언제인줄 알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축해서, 신축비가 얼마 듭니까? 150병상, 300억이 들어요.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납니까, 정말이지. 이러기 전에 현재 시설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의료원에 재활의학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원장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마산의료원 재활의학과가 최고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개인병원에 재활병원이 얼마든지 신청을, 지정을 하면 치료할 병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병·의원이 다 문 닫고 있는, 현재 문 닫는 데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폐업신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합리적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들여서 신축하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는 그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특화된 우리 진료과목을 하나 설정해서 양 의료원에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특화된, 지금 재활, 15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임경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을 모르십니까? 돈을 투자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300억씩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 내 집안의 살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용할 줄 모르고 새 것만 새 것만 사들이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마치 도립 호스피스 병동을 짓는다고 해서 저는 신축이, 이것도 1~2억원이 아니라, 진주 일원에 갔는데 도비 7억5,000만원, 국비 7억5,000만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52억이나 투자해서 지금 놀고 있는 병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아까 지적 안 했습니까? 기록에 다 보면요. 당장 폐업신고를 해야 될 판인데, 부채가 더 많아요, 현 자산보다! 그런 판인데 마치 뭐와 같으냐, 벌거벗은 사람이 장식품 막 달고 나온 것과 똑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노인병원 40병상 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병원 지금 개설한 지 한 달이 안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0명이 찬 것이지, 그게 지난 1월에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급성병원하고 똑같이 개원을 했으면 지금 아무래도 120병상은 찼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임경숙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의 판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다고 지금 40병상 된 것을, 한 달 밖에 안 된 것을,

임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신축해서 병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남아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일반 병상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고요. 지금 부족하고 노인병동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허가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급성기 노인병동 딱 구분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개축이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됩니다.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는 호스피스 병동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 같은데,

임경숙위원

호스피스 병동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신축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병원도 2010년 12월에 완공이 되나요? 이것은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이네요? 양쪽에 다 걸리겠죠,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

임경숙위원

그럼 병원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 확충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2010년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렵니까? 제 말씀은 그거에요. 장애인들 재활치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재활치료 관계는 앞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 개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전문 재활병원은 아마,

임경숙위원

장애인 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잘못 파악하셨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장애인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개인병원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요, 개인병원을 지정해 주고, 지정! 아시겠습니까? 지정해 주고, 지금은 얼마든지 개인병원도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신청을 받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어디에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임경숙위원

도에서 너희들도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정해 주면 충분히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0년까지. 2010년 되어서 150병상인데 150병상 가지고 다 수용이 안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 재활의학과가 잘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시고, 새롭게 투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고, 또 본 위원이 제안한 것도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집행기관의,

신용옥위원

식사하기 전에,

박동식위원

의료원 분야는 이왕 나온 것이니까 마치고 식사를 하시죠.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의료원 분야는 식사하고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나중에 질의하면 되고, 230쪽하고 231쪽하고 지원현황에 %를 보면, 과장님, 255%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죠? 이것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어느 겁니까?

신용옥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시·군비 % 내놓은 것이 255%, 이런 %는 없잖아요. 오타죠?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에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이것만 확인하고.

명희진위원

의료원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5%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25%입니다. 오타입니다.

신용옥위원

오타 맞습니까? 255%를 내가 계산을 하니까 그런 숫자가 없을 것 같아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감사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말고도 지적할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것만 확인 하나 하고,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확충, 300억원을 해서 양산에 병원을 짓는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님, 양산 재활병원 문제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이 우리 경남에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산에 가서 이런 재활병원이 거창 같은 경우를 보면 같은 경남이라도 너무 멀리 치우쳐 있다, 다음에 서부경남에 하나 더 유치할 필요성은 없느냐, 했더니 이것이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밖에 못 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재활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장애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치료지만 그 다음에는 재활이고, 그 다음에는 자립입니다. 이렇게 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난 11월 7일 진주에서 척수장애인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척수장애인의 경우에 통계자료조차 없다, 그래서 많게는 13만, 적게는 6만 정도의 척수장애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5,000~ 6,000명 정도가 척수장애인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남 같은 경우에 척수장애인지부가 올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보조금 결정으로 300만원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척수장애인의 주 원인이 차량사고가 61.7%, 추락사고가 25.3%, 90% 이상이 30~40대의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척수장애인은 거의 장애인 등급상 지체장애인에 분류되어서 특별한 맞춤형 지원도 없고,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우에는 장비도 고가이고, 특히 욕창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낫지를 않는데, 욕창도 굉장히 심각하고 관련되는 장비는 다 비쌉니다. 30~40만원, 전동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300~400만원 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척수장애인의 부부워크샵이나 재활학교, 상담과 심화교육,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관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같이 다 공감했고, 내용을 공유했는데, 그래서 저는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문제,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 장애인 문제가 거의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말만 우리가 맨날 장애인 이야기 하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에 대한 우리 도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제가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물론 작년에 7,000만원 하던 단가를 8,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4대 보험 지불을 다 해야 되고 또 원거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비용이 열악하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에 유치가 어렵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지원금을 만원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육체적 노동이나 강도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8,000원 받고 가서 그들이 하는 맞춤형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활동비가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원래 우리 도의 사업을 그냥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보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서도 시간당 바우처의 단가를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들 움직이는 것은 거의 다 차로 움직이거나 하는데 기름값이나 차량유지비는 전혀 이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척수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척수장애인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장애인 분류에 보면 15개 장애인만 분류되어 있고 척수장애인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공감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척수장애인도 분류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자활지원센터,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요구자료 160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근본적으로 중증장애인 돌보미 사업하고 바우처 사업, 그 다음에 도우미뱅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돌보미 사업하고 바우처 지원사업하고 도우미뱅크 사업이 사실은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있고 비슷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우미뱅크 사업에는 6,000원 지원하고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약 8,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통합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저희 도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도가 제일 먼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변형을 시켜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기존 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없애버렸을 때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제도는 그대로 이행을 하고, 활동보조사업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우미 수당도 저희들 뱅크에서 운영하는 것은 6,000원으로 하고 있고, 활동보조지원사업은 8,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활동보조 인원은 중증장애인, 극소수인 1,380여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 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급은 받을 수가 없는,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통합적으로 금액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연간 도와 시·군비, 순수한 도와 시·군비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간 4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체예산으로써 40여억원 확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활동보조와 같은 레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이 경상남도만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장애인협회 윤종술 씨, 이것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술 밥에 배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작을 한지가 2~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예산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차츰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문작업센터 설계 용역해서 창원에서 내년 10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도 신문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300명 이상 고용 작업장, 이것도 또 내용에 보면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작년 2월에 영국도 가고 스웨덴도 가서 수차례 경상남도에서 국비 지원요청해서 된 사업으로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이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했다, 듣기가 좋았는데 지금 도내에 보면 장애인 현황이 15만1,000명, 일자리 있는 장애인이 0.16%, 500명 정도 밖에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으로 볼 때 이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실 300명 고용하는 것도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15만1,000명의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된 일자리는 0.16%, 500명이라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10월, 일단 준공한 다음에 이 문제를 확대할 계획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장애인에 대한 전문작업센터는 선진국형 모델로 해서 지금까지 소규모 장애인작업장으로서는 많은 인원 고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좀 큰 규모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영국과 스웨덴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용역 설계를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곧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10월에는 준공이 되어서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터의 장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창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성들만이 모여서 장애인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개소에 4,500만원, 1개소에 약 1,5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심작업장 되겠느냐, 그냥 생색내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18개소에 1억5,000만원인데 평균 580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 원만한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제공해서 운영비 지원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도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되는 사업인데 10명 이상인 작업장에 여성이 70% 이상 고용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첫 해에, 설치하는 첫 해에 대해서 설치비조로 또는 운영비조로 해서 약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부터 2년간에 걸쳐서는 어느 정도 그 기업이, 그 업체가 착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는 더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착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2년간에 대해서는 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 정도해서 2년간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작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저희들 목표가, 장애인 3,000명을 채용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나면 기업주 스스로가 운영하도록 해주고,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서 거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3년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설치를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 해서 6개소 9,500만원 나와 있는데 평균 1,600만원인데 실제로 여성장애인단체에 가보면 이 돈을 대부분 복지관으로 준다고 하거든요. 6개소 어디 어디에 줍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마산·진주·사천 등 4개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경남BPI, 사회복지법인 함께나눔, 6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홈패션이라든지 양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히려 자기들 여성장애와는 별로 관계도 없는 복지관에 줘서, 이 돈 거기 주지 말고 우리 협회에 주라, 우리 자체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개인에 줬을 때는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주체가 있어서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로써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경상남도 단위에 아름다운 장애인여성의 모임인가 해서 하나의 협회가 있거든요. 그쪽의 사람들 이야기는 한번쯤 검토를 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보내 볼 테니까 요, 한번 만나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추진실적,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심사방법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위원회에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지정하면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시설에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여섯 군데로 나누어서 1,000만원씩 지원을...

신용옥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그냥 심의위원회인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 소관의 위원회 개최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선 이 사업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개최된 회의록이나 이런 근거는 남아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 회의록 다 남아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심의위원회, 다른 것은 심의위원회 다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의 의결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심의 개최한 것이 하나 도 없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냥 이렇게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된 금액 자체가 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똑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1,000만원씩 고정적으로 되었나 의심이 좀 들었고, 이것이 무조건 갈라먹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갈라먹기 보다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으로,

신용옥위원

지역을 똑같이 1,000만원씩 안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심사위원 필요 없지 위원회 회비 주면서, 돈 들여가면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신청을 하는데 2개 내지 3개 들어온 곳도 있고,

신용옥위원

그럼 여기 신청된 사람들은 선정이 되어서, 심의에 선정된 기관이란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선정만 되면 1,000만원씩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한다, 이 뜻이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관련해서. 185쪽,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쭉 전부 다 데이터를 한번 내봤더니, 예산기준을 어디에 따라 지원하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서 제가 운영비 지원을 비교해 보니까, 정신요양원의 경우에는 함양정신요양원이 185명인데 11억1,530만2,000원이고, 생림정신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194명인데 10억4,000만원이고 오히려 9명이 적은 함양정신요양원에 지원비가 더 많이 지원되었고 또, 부랑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산복지원과 진주복지원도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내가 쭉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시설 지원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밀양시 크레파스, 남해 사랑의 집, 이런 경우에는 2008년 7월과 8월에 이 시설 설치를 다 하고도 다른 시설보다 훨씬 예산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고,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정신요양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은 부랑인시설대로의, 관련 시설마다의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각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옥위원

시설의 기준도 다르단 말씀입니까? 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다릅니다. 부랑인시설은 부랑인시설대로 다르고,

신용옥위원

부랑인시설은, 각각의 시설은 각각의 시설대로 기준이 다른데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5.7배가 되는 것은 어떤...

신용옥위원

장애인시설 경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5.7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보통 보면 명칭이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 안에는 건립하는 것도 되어 있고 또,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운영비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기능보강 안에 설치도 포함되고 증·개축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랑과 베품’, 여기와 ‘함께 가는’ 여기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함께 가는’은 인원이 50명인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베품’ 여기는 현원이 11명인데 같은 장애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1명과 50명의 인원차이가 나는데도 5.7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기능보강 중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투입되고, 증·개축은 좀 적게 투입이 되고, 또는 장비 개·보수라고 해서 장비를 일부 보강하는 그런 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5배 내지 많이 날 때는 10배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용옥위원

나중에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좋으니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신용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들의 집’인가, 언론에 문제된 거 있죠? 김해 ‘우리들의 집’.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도 보면 점검을 4회나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회나 점검이 나가면서 관리감독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제가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김해시에서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2차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책임 있게 봤더라면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서류점검이라든지 실태에 따라서 이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서류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시설주가 장부와 이중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마도 고발이 들어와서 김해시에서 감사를 나가서 적발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관리 감독을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력도 딸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꼭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김해시도 감독을 했을 것이고, 도에서도 관리 감독을 몇 번 했을 건데도 이런 일이 터진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8페이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한 안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당해연도,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럴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또는 치유를 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이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란 말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애인 개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세부사업명에 사업내용은 이렇고 예산은 이 정도 투입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부연해서 좀더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런 사항들이 주가...

박동식위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몇 분이 되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들은 지사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이라든지 네 분 정도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관련 대학의 교수들이 4명 정도 되어 있고, 총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회의를 하면서 말씀한 것 중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반영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노력을 한 것뿐이지 지금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의를 하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농아 같은 경우에 농아인협회 같은 데에서 자기들 시·군에도 지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시·군만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에서 요구하는 그런 종류 같으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군 지회에 돈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것은 회의록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회의록 잠시 보여 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위원회 개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대면 심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도 하고,

박동식위원

2008년도는 안 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12월 중으로,

박동식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난 뒤에 그 분들 모셔놓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매년 관례적으로 연말정도 되면 하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만, 꼭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내년도,

박동식위원

가만 있어 봐요. 자꾸 말장난 치지 말고, 그것이 말장난이지, 어디 12월에 개최한 위원회가 무슨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해 놓았는데 뭘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이전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2월에 하는데 뭐가 반영된다는 말입니까? 회의록 가져와 봐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동식위원

그 많은 예산 중에 본예산을 짜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취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12월에 하면서 뭘 그렇게 큰 반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 한번 보세요. 서면 심의를 하는데, 이 서면 심의를 하면 어떤 충실한 것이 나옵니까? 2006년도 3회, 2007년도 3회, 2008년도 3회 했는데 전부 다 서면 심의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따른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미 시·군에서 기초 수급자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생활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인원이 거의 확정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서 확정이 된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대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중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이 위원회 없애야 되죠? 양측에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위원회 없애야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법령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조례 정비해야 되죠? 맞습니까? 중복된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없애야죠, 도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에 살아 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법률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법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역에서 심의해서 올라왔다 치더라도 우리 도에 위원회가 있는데 마땅히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충 예산에 맞추어서 시·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오면 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서면 심의를 붙여서 그대로 확정시키는 안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령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 있는 것 같으면 도는 없앤다든지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서면 심의해서 이런 식으로 가결하고 방망이 칠 것 같으면, 방망이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냥 거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개정할 수 있게끔 상위법하고 우리 법하고 그것을 해 줘 보세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실적, 확충 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도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에 있다시피 영업점에 소규모 문턱 없애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들어가고,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대부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자체가 국비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일부 있고, 시·도비하고 시·군비가 붙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접근로 점자블록이라고 하는데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시·군에 저는 다녀 봐도 그런 이야기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다니면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몰라도 전혀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한 곳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옛날에 집 지어 놓은 것을 보면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죠. 실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데 이런 홍보부족이, 각 자치단체에 그게 안 되어 있다고요.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사업을 시행해 놓고 홍보를 해야 아! 그래도 이런 데 가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홍보가 되어야죠. 전혀 되지도 않은 사항을, 누가 홍보 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홍보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거기도 우리가 이렇게 해 주고,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읍·면별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다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은 나름대로의, 각종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자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는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다니면서, 장애인 거기도 다니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홍보를 해 주시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편의시설 점검 현황을 보면 시·군별 점검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고, 2006년도 함양, 2008년도 거제의 경우는 점검 실적이 전혀 없고,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시·군의 접근로, 문턱 없애기, 점자블록,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도회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공공기관 같은 데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데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박동식위원

부적합 시설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부적합 시설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옛날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를 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 시설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치로는 앞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착공을 할 때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해서 그 예산을 개인한테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다니면서 본인들이 지출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군에서 본인 계좌로 줘서 본인이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곳에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맥시멈(maximum)으로 해서 만약에 150만원 정도만 설치를 한 것 같으면 15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박동식위원

이것 자체는 짜고도 될 수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로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단을 없애 가지고. 계단이 있는 것 같으면 휠체어가 못 들어가니까 계단을 없애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어떤 수준은 얼마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에 맞게끔 설치해서,

박동식위원

금액 자체가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2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200만원이 초과될 때도 있을 것이고, 2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150만원 정도 들면 15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200만원 이상이 드는 것 같으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200만원 이하 같으면 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것도 내가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아니고 장애인은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고,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장애인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 법령에서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로 봐서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자기들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서 법령에 들어 있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같으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짓는 데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서 안 될 때는 과태료라든지 하면 됩니다마는 옛날에는 이런 제재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복권기금 그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소관도 있고, 다른 과 소관도 있고 합니다. 복권기금은 주로 저희들 소관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요청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시·군에 한 개씩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시·군에 신축을 할 경우에 공사비가 4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복지관에 대해서 도가 2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복권기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5억원 정도, 10억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세부적인,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든지 할 그런 경우에는 일부를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이 복권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권기금은 일반 운영비나 이런 데는 쓰지 않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거의 복권기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시·군이든 예산을 전부 다 줍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복권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금현황에 전혀 이 부분은 안 나와 있거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는 한 24억원 정도,

박동식위원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24억원이고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박동식위원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미 기금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 쓰고, 내년도에 승인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복권기금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복권기금위원회에서,

박동식위원

복권기금 자체가 어디에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로또복권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 30억원에서, 내년에 24억원이니까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 그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예산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게 지원하시지 마시고, 사실 로또 기금 하면 저도 잘 몰랐어요. 로또 기금에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재정이 약한 시·군에 지원을 해서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 같이 살아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인데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속이 많이 상하네요. 처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말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비 안 줘도 좋으니까 회의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불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회의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 올해 연이어 회의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규정에 회의 한 번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연 1회 이상으로,

김미영위원

그래서 딱 한 번만 하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처음 참석했던 날 기억했던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다 하셨습니다. 좀 자주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회 설치해 놓고 위원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없앤다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위원회 한 개라도 좀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박동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회의 해 놓고 무슨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김미영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1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업무보고가 처음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 질타를 할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앞으로 더 개선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향을 이야기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는데 다만 저희들이 다 이렇게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방금 물으셨잖아요, 박동식 위원님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을 반영했냐고. 회의 자주 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조차도 지금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제가 박동식 위원님 말씀했을 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온 것을 일부 반영도 하고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좀더 충실하게 꾸려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운영 형태가 어떻게, 도립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김미영위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영위원

뭐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병원 건립만 결정이 된 것이지 운영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선정했습니까, 돈까지 내려주면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영남권에 하나를 배정을 해 주고,

김미영위원

영남권에 한 개를 배정해 주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주면서 이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립대학병원에 위탁을 줄 것인지 둘 중에 한 개로 하라 했는데 우리 경남은 지금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양산하고 도하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도립입니까, 시립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것은 별도로 구상... 그것을 해 가지고 위원회 보고도 드리고 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립이 될지 도립이 될지 국립이 될지 이것도 없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해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제일 처음에 언제 아셨습니까?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언제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신청 조건이 국립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도록 조건이 붙여져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덧붙여서 전문 외상질환센터를 유치하고자 해서 경상대학교 병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찾아 왔을 때 그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외상질환센터하고 재활병원하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재활병원은 그때 경상대학교에서 왜 신청 안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전혀 재활병원에 대해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몰라서 못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탁을 줄 경우에 국립대 병원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조건이 그렇게 붙었는데 그러면 경상대학교 병원에 연락을 안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도 계통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를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김미영위원

시장·군수를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진주시에서 경상대학교 병원에 연락을 안 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지만 저희들도 진주시에 경상대병원은 어떻게 하느냐 전화상으로는 여러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공문을 제가 보니까 양산에는 12월 21일 공문은 쐈는데 진주에는 12월 24일 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내려갔죠, 공문은. 요즘 인터넷으로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시점은 다를 수가 없죠.

김미영위원

제가 어저께 통화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에 며칠에 공문 접수했느냐고 하니까 12월 24일 했다고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발송은 동일 날, 동일 시간에 나갑니다마는 진주시에서 받아 보는 접수 날짜가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마감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12월 24일 접수를 했고, 12월 21일도 제가 보니까 연말 끼고, 크리스마스 있고 토요일, 일요일 있고 해서 3일, 4일 만에 100억원, 150억원 가까운 사업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지역에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의 과정인데 우리 도가 임의대로 사업을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도 시·군에 공문을 내린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경상대학병원에도 연락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산대학병원에도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었고, 그래 가지고 양산시에서 부산대학병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신청이 되어 왔고, 진주에서는 신청이 안 됐죠.

김미영위원

일단은 됐고요, 과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전문외상센터 건립으로 그때 경상대학교 병원장하고 와서 1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죠? 애초에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간담회하면서 이것 참 좋은 것이니까 이것 유치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150억원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래 가지고 11월 4일 발표 났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발표 났는데 경상대학교 탈락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탈락한 것 같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심의해 가지고 부산대학교가 우선되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의, 어린이병원도 부산대학교 갔고, 재활병원도 부산대학교 갔고, 이 전문 외상질환센터도 부산대학교에 갔습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전문 외상질환센터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교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런데 부산하고 경남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경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가 재활병원도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경상대학교가 탈락을 했다고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학교 자체의 내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들도 노력을 했는데 선정 자체가,

김미영위원

재활병원을 경상대학에서 알고 있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다는 무슨 자료 있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진주시청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진주시청에서 경상대학교에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전문 외상질환센터 같은 경우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산시하고 같이 유치단을 꾸려서 활동한 것 아십니까? 관계자들이 모여서 유치단을 꾸려서 유치활동을 하러 서울에 올라가고 한 것 아십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뭐하셨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보건복지가족부에 계속해서 로비도 했습니다. 전혀 가만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유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꾸려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단은 안 했지만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활동을 하셨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병원 측하고 계속해서 했고, 지난번에 외상병원 할 때도 우리가 도비를 얼마만 획정해 주면 자기들이 자신 있게 하겠다고, 위원님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 주면 자기들이 전적으로 로비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로비가 안 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경남도비가 굉장히 지금 재활병원만 해도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방비가 135억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 외상질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탈락을 했고, 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이 부산대학입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청을 하셨다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재활병원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은 진주시청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닌데,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 측에서는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양산 부산대병원 어린이 희귀병원 관계를 이야기할 때,

김미영위원

국장님, 병원 측에서 분명히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때 텔레비전 기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있었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는데 진주시청하고 경상대학교하고 거기서 좀 관련이 있은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은 공문상으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보조하는 것이 담당과장님 맞으시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명희진위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원이 총 11개 사업에 1억8,715만원 맞습니까, 올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명희진위원

이것은 페이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명희진위원

자료 여기 있습니다. 총 11개 사업 지원이 되고 있고,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먼저 운동, 상담전화 운영, 명산 관광, 인식개선광고 제작, 황매산등반대회 등 총 11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관에서도 합니다마는 시민단체의 촉진단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공시설 같으면 시설주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법령의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영화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민간 차원에서 권장하고, 장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촉진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시민 홍보하는 민간단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오사카 방문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도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시설입니다. 일본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애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지 견학을 해서 우리 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이 연합회에서 운영되는 사업 예산은 미리 사업계획안을 올려서 우리 도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하고 나서 그냥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사전에 자기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종 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도록 도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 공고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각종 단체에 대한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익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 사업시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이 사업은 끝나고 나면 보고서나 평가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명희진위원

정산만 받습니까, 보고서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고서하고 정산하고 같이 받습니다.

명희진위원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 같은 경우가 낭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사카 방문하신 분들의 명단이 총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최칠환 씨가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명희진위원

여기 방문하신 분들 명단을 보면 한정숙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칠환 씨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연합회 사무국장, 직원, 기타 수화담당자, 그 다음에 편의요원, 척추협회 관장, 그 다음에 농아 대표자까지 이렇게 총 10명이 되거든요. 지금 촉진단 운영 사업과 연관이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예산 자체가 투입이 되어야 될 데 제대로 투입이 되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투입된 예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누수가 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큰 돈은 아닙니다. 촉진단 운영의 전체 예산이 7,200만원인데 그 중에 여행경비 자체가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챙기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언론 보도된 것을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월 10일자 경남매일 보면 “말 뿐인 경남도 장애인 정책”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우리 경남도 장애인을 두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기사가 있는데 이 과장, 봤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래서 김태호 지사가 저상버스를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100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42대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50%도 안 되게. 그래서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1조3,200억원 정도 되니까 지금 금년에 23~24% 되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25%.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장애인복지가 진심으로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공약을 해 놓고 지금 50%도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상버스 차량 관련해 가지고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다만,

이방호위원

장애인복지니까 그것은 장애인복지과하고 다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이것은 예산 배정은 사회장애인복지과,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건교부에 해당이 되고,

이방호위원

저상버스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상버스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대상을 위해서 되는 것이고,

이방호위원

일반 버스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저상버스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반영됩니다.

이방호위원

또 10월 30일 도민일보 보면 아까 신용옥 위원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 싶은데 김해에서 국고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개인이 33명 분 433만원을 횡령을 하고, 작업 수입금도 1,400만원을 지급을 안 해서 형사적 문제가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된 줄 압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해시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아마 사법조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아직까지 사건이 확실하게 종결이 안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종결이 안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 감독권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그런 것이 있어도 김해시에서만 하고 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차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다만 사법 분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고소를 해서 사법기관의 절차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복지사업을 한다고 간판을 걸어 놓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한 군데 국한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제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에는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일체 지원을 안 해 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고 났는데 내년에도 또 지원해 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시설주가 장애인 이름 팔아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례를 접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방호위원

우리 위원들까지도 여러 가지 도의원들 행정사무감사고 뭐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만 하고 넘어간다면, 정말 이런 시설에는 일체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데 한 군데쯤 있으면 그냥 그대로 관계자 징계를 하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고, 더 이상의 지원을 안 해 주고, 안 되면 허가를 취소 시켜서라도 이것은 그런 어떤 것을 해야, 일벌백계주의로 가야 다음에 재발을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시설의 폐쇄 대상이 되는 요건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런 데는 나는 다음에 절대 지원을 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장애인 이것은 건교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더 시급한 것이 콜택시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실을 수 있는 것.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갔는데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게. 우리 경남도가 한 대도 없어요. 관심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더라도.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군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콜택시가 일부는 있습니다. 창원에 4대인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으로써는 저상버스와 콜택시라든지 있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인원이 전체 국민의 약 20% 정도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몇 대 이상을 도입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연도별로 계획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저상버스하고,

임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보유 수가 정해져 있는데 경상남도 너무 약하거든요, 이게. 요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 장애인들이 항의 방문할 때는 과장님 찾아 올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시장·군수입니다. 광역 도는 완전히 그 법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교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기관으로서의 도의 위치가 있고, 다만 도입을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 대수를 설정해서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구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예산은 건교부 소속이고, 그래도 여기 관심을 둬야 될 곳은 사회장애인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시에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해 주고 왜 법적인 보유 수가 있는데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콜택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도내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16만여명 되니까 그분들이 다 이용대상이 됩니다.

임경숙위원

실제 이용 대상이 다가 아니고 한 5만명 정도 된답니다. 5만명 정도 되는데 그게 20만, 30만에는 20대를 보유해라, 100만 이상 도시는 80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얘기를, 같은 집안이니까 해서 말이 없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굉장히 욕먹고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서로 미루는 형식이 서로 협력하는 형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숙위원

건의뿐이 아니고 항의 방문을 70 몇 번인가 했다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임경숙위원

요구하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임경숙위원

이제 바른 말 하시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고 그렇지만 교통도 역시 복지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복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도 복지고, 교통복지도 복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맡은 분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제가 남의 업무에 대해서,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장애인자립협회인가 거기 협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개월 전, 6개월 전에 밀양에 장애인복지일자리센터 두 군데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런 일자리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김갑위원

가보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그냥 전시행정 표본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받침대 하나 놔놓고 풀 좀 놔놓고 봉투 놔놓고 거기 서서 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당 한 달에 가져 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각각 다 다른데,

김갑위원

이익을 못 낼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은 그것을 소득을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자기 자신의 재활을 위한 수단으로써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풀 붙이고 하는 그런 것은 단순 반복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극히 적은 금액을 가져가게 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최저금액을 보장해 주는 그런 선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위원

제가 의아하게 느낀 것은 소득이 안 되는 일을 와서 하는, 재화를 염두에 안 두고 왜 이렇게 돈 안 되는 일, 종이봉투 붙이는 것, 이불조가리 조금 해서 만드는 것, 베개, 종이컵, 현수막, 이런 것만 하는데 이것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관내 기업들도 많고 조그만 하청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업하고 재활센터 장애인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줘서 기술을 전수해 주든지 습득을 시켜서 고부가가치를 내서 돈을 벌수 있는데 왜 이런 것만 하는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익이 창출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재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본인의 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서 조금 수익이 나면 개인들한테 조금씩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자리이기 보다는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그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이 안 좋습디다. 가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도를 건너야 되고 또 인도를 건너서, 작업장이라는 데 가보니까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고, 이왕 그렇게 재화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하지만 소득을 높이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 품종이 만들어지면 가정과 연계해서 베개나 손수건이나 이불도 명품이 되고 잘 만들어지면, 만일 밀양에서 재활장애인들이 만드는 과정에 다 살 수 있게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살 수 있게 하면 부가가치가 배가 안 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선회해 주시고, 또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보 더 나아간 정책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정말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들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에 소원하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생산성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업체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세차사업단 운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템을 더 많이 개발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하는데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회하기 전에 잠깐 숫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신용옥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와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여기 이 자료하고 수치가 좀 다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회시간에 확인을 좀 하셔서 같이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수가 저한테 준 자료에는 지금 2만7,967명이 대상자로 나와 있고 또, 8,051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184쪽에 자활관련 현황을 보면 저한테 준 숫자하고 다 안 맞거든요. 어떤 것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 정회시간 동안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 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관련해서 174쪽에 지원한 평균 시간하고 인원하고, 저한테 주신 별첨자료의 인원하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회시간에 확인하셔서 나중에 같이 좀 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김갑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김미영위원

아직 덜했는데요.

김갑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김미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김갑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나는 끝난 줄 알고,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

김미영위원

그래요? 자료에는, 그러면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의료급여,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상하다, 급여 관련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로 가 있네요. 장시간 서 계셨는데 또...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인줄 알았는데 과장님 소관이시네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었는데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쭉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이랬는데, 부당이득금을 챙겨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런 의료기관이 굉장히 지금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2004년도에 18개소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작년에 71개소, 2008년도는 아직까지 덜 됐지만 34개소까지 나왔는데 해마다 그 개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문제가 많은 거죠? 전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전부 가짜 이런 것 제출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12억원, 204개 의료기관에서 12억원 가까이 이 행정처분, 부당이득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무 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 2007년도가 피크가 되어 있고 2006년도에 44개 기관,

김미영위원

2006년도에 47개소,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과장님, 2006년도에 47개소, 2007년도에 71개소, 2005년도에 34개소, 2004년도에 18개소, 이렇게 쭉 나갔고 약 5년 동안 204개소이고, 이 전체 금액이 12억원 가까이나 됩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이고 개인병원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 이런 것 가지고 질타를 할 수 있는데, 제일심각한 경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작년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김미영 위원님, 의료보험을 하는 주 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부담하고 시·군비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당이득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파악하게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심하면 폐쇄 정도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문제는 그렇게 받은 부당이득금을 신청한,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중에 개인병원이 아니고 도립병원이 있다는 것, 문제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관할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이 이 부당이득금을 취해서 200만원 징수를 당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양산노인전문병원입니까?

김미영위원

모르셨습니까? 작년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때는, 금년 초에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은 지금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2007년도에 경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이 의료급여에서 부당이득을 취해서 200만원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한 것 알고 계십니까?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실제 우리 도에서는 어느 병원이 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절차가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청구를 하면 돈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심사평가원에서 사후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사후에 모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통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기관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사후에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럼 사후에도 몰랐습니까? 작년도 일인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도에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이것 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은 계약기간이 2008년 7월까지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계약 다시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자동연장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하자 아닙니까? 제가 앞에 보니까 위·수탁 계약서들을 쭉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금지행위를 했을 때, 관련법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할 때, 기타 등등 이런 때는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전부 해지를 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연히 하죠.) 해지의 근거가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근거가 되는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만원을 부과했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위·수탁 체결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심사를 물론 우리 과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만 외부인사가 조금 전에 다른 분야에도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일반병원, 개인병원도 아니고 도립병원인데 관리 감독의 주체가 경상남도인데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징수를 당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또 위·수탁 체결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리부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부당청구 했는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당청구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알면 당장 못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험청구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청구한 자체를,) 그런데 확인하지 않습니까?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자리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김갑위원장대리

예,

김미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명확하게 소속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속은 김미영 위원님, 지금 현재는 사회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장애인복지과 소속이고, 2007년도에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한 도립병원이 있는데 그 도립병원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보건위생과장님 아닙니까?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물론 도립병원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김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박권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미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두 분 과장님 다 아닌 것 같고,

김갑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도 알고 있는,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한 경상남도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과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방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듯이 실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료관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소관이고, 의료관계는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경상남도 얼굴에 먹칠을 했는데,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모르면서 다시 위·수탁협약서를 자동으로 갱신하셨다는 거죠?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 업무 소관이 넘어가고, 오고 가면서,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알기에는 지금 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법인이 2005년도에는 1억원 가까이 부당징수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발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발령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의료법인 자체가 2005년도에는 1억원 과징금을 부과 당했고, 행정처분을 당했고, 2007년도에는 다시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도립’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상남도립’이거든요. 개인병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자동으로 위·수탁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조치를 잘 하겠다, 감독을 잘 하겠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이라 고 봅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아직 여성정책과가 있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군데 편향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다 끝나고 발언 다른 데 하면 되죠?

김갑위원장대리

예.

임경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아시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기생충박멸협회가 이걸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 기생충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임경숙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없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일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 직속으로 해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단체입니다.

임경숙위원

의료법 위반한 것 알고 계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몇 건이나 위반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난번 언론에 잠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의료법 2건이 위반되었다는 진정서를, 진정서라고 표현..., 여하튼 고발형태로 의사협회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경숙위원

저는 이것 신문지상에서 봤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의료법 제27조3항에 환자유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백그라운드가 보건복지가족부라, 거기서 암 검진비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무료검진이라는 명명 하에 센터에 내원해서 오는 상담자를 암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에 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마산 양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마산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데 꼭 뭐하고 같으냐 하면 황소개구리처럼 버스를 가지고 완전히, 중앙에서 돈은 내려오죠. 쓸 데는 없죠. 쓰긴 써야 되죠. 욕심은 있죠. 그러니까 버스를 가지고 환자를 전부 싣고 와요. 그런데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문제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몇 번 가봤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온갖 검진을 다 하거든요. 이것은 뭐 종합병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마산시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도 기구가 완전히 잘 구비된 과만 해야 되는데 별난 검진을 다 하거든요.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임경숙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해준 마산시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공문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하셔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에요. 얼마든지 의료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치료기관이 아니고 검진기관인데, 그냥 과장님은, 솔직히 자세히 명확하게 보고하면 이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미 공문으로 그 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암 검사는 끝나고 이제는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무료검진이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부 연락을 해서 물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무료검진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환자유치를 위한 행위를 하는데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범이 된다는 말이죠. 조금 아는 사람은 내원을 하고, 이번에 한 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것을 알고,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다 해서 자기들이 내원하도록 해서 검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같이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하셔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임경숙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단히 단속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인데 결핵환자가 경남에 제일 많다고 해요, 결핵 사망자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공기 좋은 경남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가, 임경숙 위원님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전국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국립결핵마산병원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그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임경숙위원

거기에 전국에서 몰려온, 경남의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우리 경남의,

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립마산결핵병원이 있고, 나주에 있고 전국에 네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임경숙위원

이것은 과장님, 굉장히 불명예스러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예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방지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잠깐만요, 결핵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김갑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지금 결핵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매월 10일 이상 순회하게 되어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실 분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분기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매 분기에 결핵관리의사가 시·군 순회 지도점검을 하고,

신용옥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기준요? 우리 내부적으로 결핵관리사업 지침에 공중보건의사로 우리 결핵관리의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시·군 자체에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흉부외과 전문의가 별로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부분이, 그래서 도의 공중보건의사로 소속을 두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도 점검과,

신용옥위원

결핵관리의사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가 결핵환자가 경남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분기로 돌아서 되겠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매월 나가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분기로 순회를 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매월 10일 이상 순회하게 만들어져서 1년에 120일 정도 이상 되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면 20개 시·군 중에서 거제, 양산, 거창, 합천, 네 곳을 제외한 열여섯 곳은 일단 120일을 안 채웠고, 창원 같은 데는 45일, 마산 48일, 50일도 안 되거든요. 도시지역이라고 그런가본데 결핵이 도시지역이라고 안 걸린다는 근거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공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경남에 결핵 환자 수가 제일 많다는 것이 낭설이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경남이 제일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유병률이라든지 발생률을 보면 전국에서 우리 도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연말기준 7위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은 결핵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한테 주신 이 자료 보면 월별로 쫙 보면 12월, 1월, 2월은 아예 한 번도 안 돌았어요. 분기별로 돈다니까 그것도 10일씩 도는 것이 아니고 일자가 다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순회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대로 저희들이 시·군 순회 지도를 합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좀 지켜서 자주 돌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 통계를 보면 경남이 결핵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실적만 이렇게 부풀려서 줄어들었다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 우리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누가 발표한 것 있죠? 전체 혈액 감소율이 3.8% 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경남이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사업, 왜 외국인 것만 달라고 했는데 소외계층하고 같이 해서 이 건수가 외국인인지 소외계층인지, 정확한 게 뭡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순수하게 외국인만 따로 빼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그때 서면으로 외국인근로자 파악해서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실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외국인은 전혀 없고 이것은 소외계층인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니,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외국인 것만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직원들이 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미리 받아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받으려면 양 의료원과 확인을, 전화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9월말 현재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수는 7,339명입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한창 일을 해야 될 40대가 2,35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질병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망상성장애가 가장 많고, 알콜장애가 그 다음입니다. 입원기간을 보면 3개월 미만, 단기 입원환자도 많지만 1년 이상 입원환자가 3,720명으로 전체 절반을 넘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입원환자도 지금 보니까 550여명 됩니다. 그런데 입원기간을 보면 1년 미만보다 1년 이상이 더 많거든요. 전반적인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100% 완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1회, 마지막 수요일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지정해 놓고 관계관들하고, 현지에서도 분기에 한 번은 현지에 나가서 하고 두 번은 도에서 하고, 이렇게 매월 개최하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실제 환자하고 면담을 하면서까지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입·퇴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이 퇴원하려고 하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환자기록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볼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진짜 심도 있는 심판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위원회 5명, 이 사람들 지금 교수라고 4명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교수입니까? 의학교수입니까, 아니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요.

신용옥위원

전문의는 있고, 그 다음에 일반교수가 3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반 교수, 김은자 교수님은 마산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고요.

신용옥위원

그 교수님들이 전공은 무슨 전공을 한 분들인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간호학과 교수님...

신용옥위원

세 분이 다 간호학과 교수님,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요.

신용옥위원

정신보건 심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들인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다섯 분이 매월, 지금 여기 위원회 월별로 심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안 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죠? 한 달에 한 번 되어 있는데 매월 1,100건에서 1,300건 정도의, 그 환자들의 퇴원여부 심사를 이 다섯 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인당,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1인당 600명 내외를 심의해야 되는데 굉장히 과중하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심판이 되겠느냐는 것이,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 1,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이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별도로 사천도립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 분이 심사를 매월, 한 달 동안 이것만 하고,

신용옥위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한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추려낸 사람이, 추렸다고 하면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거기에서 심사를 다시 할 사람만,

신용옥위원

잠깐만요. 한 사람이 1,100명, 1,300명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청구를 한 사람, 내가 퇴원을 하겠다고 청구를 하는 건수가 1,200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용옥위원

일단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200명을 다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옥위원

예, 그 중에서 추려내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사람이 천몇백명을 선정해서 몇 명 정도는 입·퇴원을 심의위원회에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한 분이 천몇백명을 그냥 건성으로 하는지 그 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면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입니다.

신용옥위원

서류심사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서류심사만 해서 거기에서 서류심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류심사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신과 질환자가 아무라도 퇴원하려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보호자 동의 없이, 의사가 퇴원을 안 해 줄라고 하는데 당신 나가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신용옥위원

이해 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찌 달변이든지 어떤 질의를 해도 답변을 술술술, 어찌나 잘하시는지 과장님한테 당할 위원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일동웃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까 제가 회의록 받았잖아요. 회의록 우리 위원들이 다 읽어보지만 여기 어디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느낌이 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 명 중에서 한 마디도 안 한 분들도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판정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어서 이런 것은 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인데 정말 퇴원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또 퇴원해야 될 사람인데도 이것이 심사 안 되어서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고민해서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긴지 아닌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고 답변을 술술 하니까 그냥 그렇는가 싶은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한번 가셔서 현실적으로 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에요. 진주의료원도 과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아까 정판용 위원님께 적극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부서에 직원 때부터 지금까지 보건위생과에서만 뱅뱅 돌았다면서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달인이 되어도 됐는데 진주의료원이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과장 자리에 있으면서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말의 책임도 없고, 답변만 “노력합니다.”, “개선합니다.”, 감사기간만 어찌어찌 얼렁뚱땅 해서 넘기고 또 1년 지나서 다음 감사기간 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책임도 질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보건위생과에서 그만큼 노력해서 과장님 자리에 올라서 진주의료원에도 이사가 되어 있으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개선되는 것이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의식을 좀 느껴야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

한 가지, 언제 나오실지 몰라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찾아가는 산부인과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저희가 하다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박동식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동식위원

감사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찾아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천천히 보십시오. 거기 찾아보면 2007년도에도 1회 서면개최 해서 수당지급이 63만원, 2008년도에도 1회 서면개최 해서 54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07년도에는 6명에게 63만원이고 2008년도는 11명에게 54만원이란 말입니까? 서면심의 해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 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상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서면심의 시 저희들은 수당을 일부, 심사수당, 시험수당, 이런 규정에 따라서 7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자체적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보면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 상에는 수당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건위생과는 이렇게 지원을...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우리 김갑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책이 두껍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단순하게 싸인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보려고 하면 이틀 정도는, 몇 시간 봐야만 이해가 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이 싸인은 누가 했나요? ‘예산 심의 의결함’ 해서 싸인을 해놓았는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직접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서면으로 다 합니다. 사전에 배부를 다 해 드리고,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김갑 부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말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사실 이런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이틀이 아니라 난 한 삼일 봐야 되겠어요.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는 예산이, 다른 데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좀 고려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했는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보건위생과는 수당을 지급하고,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겁니다. 같이 지급을 하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고 또 넘어가실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거든요. 경상남도에 지역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그래서 이 계획을 얼마나 잘 심의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경상남도의 의료정책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하고,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고 그 자료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땠는가 그 이야기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경상남도 보건의료정책이 어떻다, 결핵이 어떻다, 암 사망률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김미영 위원님께 제가 두 번째 지적을 받습니다만, 사실은 서면심의를 하게 된,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리니까 그날 그날 시간이 안 맞고, 그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심의할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김미영위원

심의할 자료 저도 봤는데요. 시간을 못 맞출 정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심의위원을 바꾸셔야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물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분에게만 질의를 하니까 자꾸 이어져서 다음 세 분의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춘수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시면 또 연결됩니다.

윤용근위원

하나만 합시다.

김갑위원장대리

윤용근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또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아까 질의가 이 과장님이신데,

윤용근위원

여성...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춘수입니다.

윤용근위원

여성정책과에 한 마디 해 봅시다, 그럼. 이번에 여성지도자 교육한 것 있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이번에 신문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여교사 비하발언을 했다고 난리 난 교육인데, 그날 교육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 여자 시의원들도 다 갔다 왔고, 여성지도자들도 나경원 의원 특강 들으러 갔다 왔는데 하나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교육 필요 없다, 지금 4개 대학에 위탁해서 9,6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학교가 9,600만원입니까, 다 보태서 9,600입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이 벌써 11회차가 됐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올해 11회차가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의도할 때는 정말 지역의 여성지도자를 길러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키워 보려는 생각을 여성계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인력이 다 소진되어서 별로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심한 말도 하면서 이런 사람까지 교육을 받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대학에 위탁하다 보니까 현 실정과 안 맞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지회’라는 이름으로 되어서 굉장히 정치세력화 되고 있는 조짐인데, 지금 여지회에 예산 지원 됩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여지회에는 활동비만 일부 지원되고 다른 예산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활동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올해 300얼마 나갔습니다.

윤용근위원

활동보조비로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뭐한데 아무튼 진주에 있는 여성계의 지도자가 저보고 부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예산 심의할 때 꼭 좀 따져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밀도 있게 여성지도자 교육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작년 10회 때까지 전부 1,338분이 졸업하셨고요, 올해도 151분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교육을 하는 것이 맞고요. 수요자가 전혀 없다면 다시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위원

억지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교육 채우려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도 거기에서 합니까? 34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지금 전국에 51군데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앞으로 100군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여성인력센터가 아니고, 새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일하기센터로, 그런데 그게 또 바뀌어서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로 이름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새로 일하든 뭐...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2012년도까지 100개 계획입니다.

윤용근위원

2012년도까지, 지금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로 진주 같은 데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2009년도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지정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인력 취업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앞으로 바뀌면 그 지역에도 여성새로일하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소가 되면 저희 경남도에는 6~7개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주시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여성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여기 보통 보면 7명 내지 9명 심지어 어떤 데 보면 부설에 1~2명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부설 그것은 인력개발센터가 아니고 인력개발센터는 창원, 마산, 김해에만 있고, 시·군에 있는 부설은 시·군의 여성회관, 시·군의 여성회관은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크게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윤용근위원

예산도 주로 시에서 나가고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도가 일부 지원합니다.

윤용근위원

아무튼 신중하게 이 문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는데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경남에서 개최하죠?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아침에 7시 MBC뉴스를 마치고 나면 지방방송 넘어갈 때 이 선전이 나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것을 나도 보고 홍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고 그런데, 이게 정말 람사르 총회에 묻혀서 여성인권대회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아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도 이게 세계대회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CJ 헬로 케이블TV에서 생중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물론 케이블TV를 많이 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경남방송인데, 사실 MBC나 KBS나 KNN이나 이쪽에도 해서 그 방송이 될 수 있고 했으면 안 좋겠나, 320만 도민이 많이 보는 것이 주로 KBS나 MBC나 KNN이라고 볼 수 있는데, CJ 헬로TV를 가지고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홍보 면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방송국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째서 협의가 잘 안 되었는지, 예산부족인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제 예산은 람사르의 약 12분의 1밖에 안 되는 12억원입니다. 람사르는 130 몇 억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궁여지책 끝에 지난번에 국장님이 설명드린 2억원 문제 그것을 가지고 일부를 떼서 홍보를 하는데 전 중앙지 신문사하고 그 다음에 전 지방지 신문에는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X광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창·진, 김해, 진주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LCD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약 1,200회 정도 방영이 되는데 거기도 한 번에 20초씩 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CJ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KBS나 MBC 이런 데서는 생중계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MBC나 KBS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녹음을 해 가지고 하루에 열 몇 번씩 광고 방송이 나가는 것이고, CJ헬로TV에서 생중계 해 주는 것은 그날 공짜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CJ는 공짜로 저희들이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게 경남의 어떤 여성인권대회가 아니고 이름 그대로 세계여성인권대회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경남행사로, 지역행사로만 끝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세계여성인권대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다못해 생중계가 안 되면 녹화를 뜬다든지, 아니면 그날의 뉴스를 그래도 중앙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뉴스 자체를 예를 들어서 케이블TV라 해 봐야 경남방송인데 그 뉴스를 경남뉴스에서 KBS창원이라든지 MBC마산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에 국한되는 뉴스로 끝이 나면 정말 그것은 경남행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름 그대로 세계여성인권대회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앙방송은 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의 뉴스라도 타야 아! 세계인권대회가 경남에서 치러졌구나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뉴스는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 가지고 중앙방송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박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여성인권대회 개최하신다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사업비를 보니까 6억원에서 4억원, 그 다음에 2억원을 더 추가했거든요. 이 앞에 국장님 간담회 시에 2억원을 더 요청했거든요. 스폰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스폰서는 일반적인 거리 홍보 시설물은 대다수가 스폰서 물입니다. 지금 배너에 보시면 기업체 명을 달아서 다 스폰서를 해 놓았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대다수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2억원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당초 돈이 없다고 6억원을 해 놓아서 뒤에 다시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할 때도 최소한 12억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4억원을 해서 10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이 확정되는 1회 추경의 순간 보다 지난번에 예산이 2억원이 더 필요하다 할 때까지 환율이 33.3%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래서,

박동식위원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또.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지금은 떨어졌어도 그 당시 계산할 때 1,100원이었고, 아직까지 1,300원대 선에 머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2억원 요구할 때 약 33.3%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세계적인 병에 걸려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계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시켜서 과연 우리 경남 도민에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모 대학교수가 국제행사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제가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국제행사를 3일 정도 하면 거의 본전 정도, 5일 정도 하면 한 1인당 평균 70만원 정도 쓰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온다는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3일간이니까, 또 전날 리셉션까지 치면 외국인은 4일 이상, 또 귀국하는 비행기 시간이 안 맞으면 늦어도 5일 이상 체류하는 분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손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식위원

숙식 제공 우리가 다 하잖아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숙식 제공을 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쓰고 가는 것이 플러스로 더 쓰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박동식위원

람사르총회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제가 지난번에 언뜻 봤는데 지금 기억을 좀...

박동식위원

과장님, 이런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분야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시켜 놓고 우리 도민에게 주는 경제적인 효과나, 세계에 알린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경제적인 것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스폰서도 할 곳이 그렇게 없는데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데 이런 분야를 생각 안 해서 되겠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스폰서라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에 의해서 자기가 광고를 내주고 그 대신 무상으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박동식위원

아니, 예산 심의할 때 스폰서 얼마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게 처음에 투자심사계획할 때 15억원 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들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스폰서를 못 받잖아요, 마음대로.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스폰서 받은 것이 9,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세계대회하면서 돈 9,700만원 받아서 됩니까? 일반대회 해도 돈을 몇 억원씩 받아서 하는데 이런 세계대회하면서 9,700만원 받아서 됩니까? 그런 분야들이 내가 봐서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왕 하시는 인권대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이런 평가도 꼭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인권대회와 관련해서 올해, 작년에 네덜란드인가 어디 갔다 왔죠, 인권대회 하기 전에.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에만 갔다 왔나요? 올해는 안 갔다 왔어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번에 주요 인사 중에, 네덜란드인가 북유럽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신 그곳의 사람들이 혹시 초청 인사로 오는 사람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우리 여성단체가 북유럽을 이번에 인권 관계로,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북유럽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가셨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인권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갔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쪽 지역 사람들이 혹시 이번 인권대회 때 초청 인사로 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예, 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노르웨이에서도 오고 옵니다.

신용옥위원

얼마나 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상 각국마다 1 내지 3명, 3명 이상을 초과 안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가마다 한두 명 정도씩 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 놓고, 저는 혹시 거기 갔는데 그쪽 사람들이 오는지 인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그리고 직업능력훈련센터와 관련해서 그것도 과장님 소관 맞지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인력개발센터요?

신용옥위원

인력개발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인가 실적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YWCA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런데 창원하고, 마산, 김해 이런 쪽하고 거제나 양산,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평균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능력개발센터는 취업하기 위한 이런 훈련을 시키는 데잖아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수료자 대비해서 취업 비율이 창원 같은 데는 42.5%, 마산 52.5%, 김해 26.3%, 진해·거제는 7.6%, 11.4% 이렇거든요. 시에서 직영하는 진주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양산은 0.6%고.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문화교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회문화교육도 지금 보면 시나 이런 데서 직영하는 데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 김해, 마산은 도가 직접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금년도 6억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 부설 인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은 시장·군수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그것을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이 부설하고 있는 몇 개 센터가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로 거듭나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전국에 100개 정도 설치가 되면 경남에 최소한 6개, 많으면 7개 정도 되면 그분들이 신청하면 지금 현재의 인력개발센터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 가능합니다.

신용옥위원

감사 때마다 그것 지적됐는데 다음에는 특별히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도에서 지원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도비 일부 줍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교할 때. 대답을 잘해 주셨으면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시·군에서 따라가는 식으로, 처음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더 했어요.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여성인력개발이 되는 줄 압니까?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교사들 다 배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수없이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아까 뭐라더라,

춘수

김춘수여성정책과장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임경숙위원

다른 것으로, 뭐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그 말씀이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저 질의 안 하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정확하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질의를 안 하는데 그게 원래 하면 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은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처음부터 사명감이 없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나는 이것 안 하려고 자료를 치웠는데 비교 분석할 때 기가 막혀요. 한번 조용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 시정합시다.

김갑위원장대리

김춘수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여성정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근위원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작년에 했습니까? 첫 시작을 작년에 했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지금 1,260여명의 취업을 알선했다, 지금 기관운영비를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시니어클럽은 설립된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도내 5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진해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진해는 지금 1억6,900만원, 김해는 2억1,900만원, 창원도 1억6,900만원, 진주가 1억6,000만원,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양산 시니어클럽은 2억원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진해, 김해, 창원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립이 된 후에 1년이 경과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주와 양산은 지난 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도비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사실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 그리고 기관운영비만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예산 절감하는 효과 참 괜찮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꽤 많은 사람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이게 여건이 되면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확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보면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주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보니까 오히려 마산교구에 위탁을 하고 있던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중에 진해와 진주가 천주교 마산교구청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체계,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 한 명 있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일자리를 가능한 부분에 전부, 쉽게 말해서 영업활동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고, 지금 공공 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 문제, 지금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한 7개월밖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죠, 한 번 하면.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20만원 이하로 주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월 20만원.

윤용근위원

20만원, 물론 그 20만원도 큽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잘 안 되고 또 안정성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잘 아는 옛날에 교장도 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도 보면 한 20~30명씩 서가지고 풀을 뽑고 이런 것 봤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이래 소일 안 합니까?” “얼마 받습니까?”하면 “20만원 가까이 줍니다, 놀면 안 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 차원이기는 하지만 조금 비용을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참여기간도 한 7개월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 좀 확대하고 그렇게 하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한 1년 동안 할 수 있게 하고, 한 30만원 올려주면.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윤용근위원

이 문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현장에서 다니는 노인들이나 상황을 볼 때는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윤용근위원

아이고, 예산이야 충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모자라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일하시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보다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일도 하고, 외로움도 달래고, 약간의 용돈도 벌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사실 소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지불되고 있거든요. 큰 돈입니다. 그냥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보태면 굉장히 큰 돈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버체육대회 연 5회에 4,600명 참여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체육대회하고 나면 노래자랑하고 그렇게 아마 하나 봐요. 그렇게 되니까 지원하는 것은 3,600만원입니까, 800만원입니까?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진주에서 드라마페스티벌을 할 때 드라마페스티벌 조직국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 해서 실버페스티벌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한 번 참석할 것이라고 석 달 동안 연습하고 부상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제 생각은 이 실버페스티벌을 경상남도 전체로 확대해서 예를 들어 도별 대항을 거쳐 모이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노인분들, 특히 아파트 노인정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번 출전하려고 나이 많은 것도 잊고 정말 열심히 연습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검토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그때 이야기는 업무가 중복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또 중복되지 않게 경상남도 차원의 하나의 대회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혼란이 굉장합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생기고 나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 보면 20 ~30% 정도의 실질적인 손실이 왔다, 이 요양보험제도가 시설 같은 경우에 80%만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자라는 비용을 거의 대부분 입소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채워야 하는데 특히 임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나 시비로 채워졌거든요. 그게 한 20%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받는 인건비가 한 20% 정도 준 폭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받는데 20만원이 까지니까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특히 사기 문제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강한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문제 많은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시·도에 2급 요양보호사 이것 지금 촌에 가보면 보통 70만원, 80만원 정도 월 돈을 주고 이것 하면 큰 돈이 될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은 부녀자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가능한 일자리 한 5,000개 정도, 그런데 지금 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사람은 몇 10만명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받는 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것 취직이 안 되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다, 자원봉사하기도 좋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생각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취업에 활용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검토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각 시·도에 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해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자격제도이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데 시험을 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마치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과잉 수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급적 이제는 충분한 교육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라든지 신고만 하면 그 신고를 안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공문으로 그렇게 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시가 된 것은 없고 구두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신규 신고사항이 거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또 한 가지 건의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단기보호급여의 기간이 연간 180일이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런데 보통 90일 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년에 180일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실제로 이 시설을 내가 다녀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중풍이나 치매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에 맡겨 놓을 때는 괜찮은데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버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고, 지금 대부분 1, 2등급만 장기보호시설에 연중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려고, 올려서 아예 부모들이나 이런 분을 이런 기관에 맡겨 두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어찌 보면 좀 나쁜 사람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단기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회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이용 가능일수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시·군에 심의위원회를 하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의뢰하면 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이 그 환자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 사람들을 1년 내내 360일로 확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요양시설, 특히 재가복지시설, 실제로 나는 재가복지라는 것이 그냥 집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하는 재가복지도 바우처나 이런 제도를 가지고 도와주고 있지만 실제로 단기보호시설도 거의 재가복지시설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 생기고 난 이후에 더더욱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때 어차피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 문제를 경상남도에서 실제로 시설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등급 판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윤용근위원

아니, 꼭 그것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1회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이용 가능일수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단기보호고,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둬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1년 동안 맡겨둘 수도 있다 이것만 하나 만들어 주면 이 문제 다 풀릴 것 같은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부분은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최고 180일까지로 제한을 하고 그래서 단기보호고, 그것은 단기보호를 해 드려야 될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맞벌이 부부들이거나 할 때는 마찬가지로 재가시설에서 주간보호, 또는 야간보호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꼭 단기보호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

윤용근위원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보통 부담하는 게 15% 본인부담이고, 식대비 20만원 포함하면 한 35~36만원만 하면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족들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오히려 그런 시설에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죠, 등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등외는 요양시설에는 안 되고, 돌보미사업이라든지 다른 재가사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3등급 되기도 굉장히 어렵던데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3등급도 힘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남 전체 노인의 약 3.2% 정도가 1, 2, 3등급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1만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등급을 완화시키면 아무래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지출이 되고 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많아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본인부담을 높여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1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가족부 회의라든지 있을 때 담당 간부들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도 너무 길고, 답변도 너무 길거든요. 오늘 밤 샐 것입니까? 우리 서로가 어느 정도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도 그런 형태로 해서 치고받고 해야 되지, 서로 하는 것이 너무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질의하시는 분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박 위원님, 제가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각 위원끼리 질의하는 시간을 정합시다. 그래 가지고 5분이면 5분 국회에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질의하면서 동료위원 눈치 보려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간을 정합시다. 각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김갑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심진표위원

43페이지에 임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간 19개 사업에 약 100억원 정도의 국비, 도비, 시·군비가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바로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경남i다누리카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한 가정당 2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이런 주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됐고요. 대충 도에서 임신 출산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사업을 주로 이행하지요? 우리 도내에서 특별하게 창발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도가 특유하게 행하시는 사업.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특별히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임신부 풍진 검진사업, 모유수유아 선발 대회, 출산장려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 이런 한 10개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출생은 곧 국력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OECD 중에서도 굉장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이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애 낳는 것을 보면 차라리 낳는 것 보다는, 자국 생산하는 것 보다는 애를 수입해 와서 국력을 신장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지 아니지 않아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대해서는 저하고 동감 가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심진표위원

우리가 많든 적든 1년에 100억원 이상을 한다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애 낳기를 꺼리고 자꾸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수혜 중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는 과분하고, 모든 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흔히들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언론인들이 간혹 비평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도 지적을 간간이 하고, 또 애기들 울음소리는 도회지만 들리지 농촌에는 아예 애 낳는 공장이 없다 이것도 심각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도회지 보다는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더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균형 발전하는 데도 좀더 현실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고,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농촌에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애기라도 낳아야 희망이 보일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만 봐도 각 시·군마다 애를 낳도록 하고, 키우도록 하고, 또 보육시설을 해서 좀 걱정 없는 육아나 애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출산장려를 하는데도 대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산골이고 외롭기는 해도 거창 같은 데는 연간 애 하나를 낳으면 2,000만원을 물론 셋째 아부터지만 지급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단돈 10만원도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애 낳는 것이 산골이 있고, 도회지가 있고, 장려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경남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어디서 나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 부인들도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국력을 생산하는 데 일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심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서는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출생할 때 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 해서 2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시·군별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창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서는 셋째 아 이상을 낳으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이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대충 우리 경남도에서 1년에 출생하는 애 수가 몇이나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작년에 3만3,000명 출생했습니다.

심진표위원

금년에는 조금 늘어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 다르고, 또 이 느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라도 공통적인 여건이 되어지면 오히려 출산율이 더 높아지고 젊은 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주부님들도 의욕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느끼면서 질의 올립니다. 그런 시책도 우리 도정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되어 있는데 보육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되니까 보육예산이 약 2,500억원의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보육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그리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거기에 전부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저희들도 가정을 가지면서 자식을 거느리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다시 2세들을 보고 저희들도 손자 손녀를 보게 되는데, 요새 애들은 어찌된 판인지 하나 아니면 둘만 낳게 하려고 해도 사정사정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나도 우리 딸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둘째만 낳으라고 했는데 둘째 낳고 잘 커서 나이가 네댓 살 되니까 진짜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러면 해 달라 하는 것 다 해 주겠다 할 정도로 애원을 하는데 “아버지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당장 낳으면 돈 들어가는 것은 놔두고 직장에 내외가 다니면서 아기를 맡길 데가 참 마땅치 않은 것이죠. &nb sp; 물론 어떤 시설이 있어서 덜렁 한 달에 돈 50만원 70만원 주고 맡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개성상 어미의 모성애 성질상 애를 아무데나 덜렁 못 맡기는 그런 개인적인 성격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육환경을 상당히 강화해 주고, 또 많은 시설에 투자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걱정을 하는 가운데도 과연 이러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극대화가 되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최대한으로 진짜 투자가 되는 만큼 효과가 오고 능률이 있게끔 실무자들이 깊이 고민을 하셔서 도민이나 시민에게 좋은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들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진표위원

조금 더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해도 다 기울어가고 저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요양보호에 등급 외 판정받은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등급 외 받은 분들은 기존에, 이 제도가 금년 7월 1일 이전부터 요양이나 시설에 계셨던 분들은 등급 외 받은 분도 계속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신용옥위원

그럼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제도 이전에 관리했던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는 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내에 요양보호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관리대상으로, 각 기관이나 센터나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지원금을 받아 갔잖아요. 그 현황은 알고 계시죠?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등급 외,

신용옥위원

그때는 등급이 있든지 없든지 등급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제도 실시 이전에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가정봉사 파견을 나가든 요양보호기관에 있든 여기 대상자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겠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조사해 보면 그 이전 것 있을 것입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것이 우리 도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판정받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황이 나오겠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관리대상 중에서 판정을 못 받은 등외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과장님이 아셔야 그 등외 요보호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책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책수립은 아직 안 하셨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7월 1일 이후에 등급 외 관리를 하고, 시설에 있는 분들이 1,100여명 됩니다.

신용옥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일부 해주고 있고 앞으로 새로 발생될 사람들까지 하면, 이 현황을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는데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문제는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요보호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기존의, 방금 말씀하신 1,000여명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부분부터 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국가는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이런 분들한테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경남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취하시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노인 돌보미 사업,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도 돌보미 사업, 바우처 사업,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라고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출산목표가 자료도 나와 있지만 2.1명으로 정해놓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2007년, 2008년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과 육아지원에 대한 사업은 우리 도와 시와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장애인...

신용옥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과 육아지원에 대한 것은 자료상에 나오지 않고 제가 받은 것도 없거든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죠?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계획 다 세워 오세요. 지금 여성장애인들도 출산하고 육아, 이런 권리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출산장려사업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이나 육아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쓰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안 되어 있죠? 저한테 되어 있는, 지금 보고할 수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아닙니까? 이것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아니에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 업무입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은 또 사회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들어갑니까? 출산과 관련된 것도 사회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들어갑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장애인 업무 전체를...

신용옥위원

그러면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많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셋째아 지원금도 주고 했는데 그 정책을 언제부터 했죠? 몇 년 됐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2005년도부터,

신용옥위원

한 3년 됐죠?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 보면 셋째아 이후의 취학 직전의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을 요구하는 지원자가 2006년도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6년에 2,169명이던 것이 2007년에 2,316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물론 5,682명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셋째아가 3만3,000명 정도 태어난다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체출생...

신용옥위원

전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수는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만 4세, 만 5세에 해당되는,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지원하는 숫자가 2006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지원자 수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답변 안 되겠죠?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파악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i다누리카드인가 관련해서 이것도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가입자 수가 너무 적잖아요. 발급대상을 볼 때 3만9,805가정이더라고요, 대상은. 그런데 가입자 수는 9,973명입니다. 25.1%예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신용옥위원

홍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입률이 왜 저조한지,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 가맹점에서 10%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경남i다누리카드 발행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30%도 안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매출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가맹점당 63만원인가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 매출액이. 가맹점이 일단 적게 되면, 카드사업이 수수료 남기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된다고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농촌이나 이런 데는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이 그러면 결국 정책적으로만 전시행정으로 내서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리 저조한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부족하면...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거나 적극성을 띠지 않고 그냥 정책만 전시행정으로 했거나,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홍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 다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면, 노인 돌보미 파견사업 2008년도 예산집행액이 2007년도에는 서비스 배정인원 1,889명, 수혜인 1,408명, 이렇게 해서 예산 3억7,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액이 17억1,8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08년도 배정인원 1,166명, 수혜인원 864명인데 예산안하고 집행액 하고 보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이가 왜 이렇게, 12억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 돌보미 사업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 돌보미 사업 대상자가,

신용옥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아까처럼 등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업무추진현황 자료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중에, 거기 0세부터 6세 미만 보육아가 정원이 9만7,311명인데 현원이 7만5,960명 되어 있어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이 영유아 보육원 지원 해서 7만8,18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 요구자료 467페이지에는 보육아동이 7만6,2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다 달라서 어떤 내용이 가감되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자료 작성하는 시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요구자료 469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 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데 국비, 도비를 총 합하면 약 1,360억2,800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경남도내에 이런 보조금이 내려가면 집행을 했을 텐데 이런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이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실적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김미영위원

470쪽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어디에 있습니까? 470... 아, 여기 나와 있네요. 행정조치 한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환수조치 한 것, 바로 뒤페이지에 나와 있네, 이것만 보고 뒤페이지는 안 봤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 이런 데, 보조금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다른 데 경상남도 아닌 다른 지역에는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도비도 내려가고 국비도 내려가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아예, 도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원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시에서 무조건 돈 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감사자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현황, 391쪽이네요. 2007년도에는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이 123.7%,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비 현황에서는 집행률이 왜 82.6%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숫자가 많아서 달성률이 123%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사업비는 집행률이 82.6% 밖에 안 됐습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치료를 1회 해서 임신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해서 성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다는 겁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이 총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1회지원액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25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회까지, 일반시민에게는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1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회까지를 가정해서 짠 예산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이것말고 2007년도에 시·군에서 도로 반납한 사업이 있냐고 했을 때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3억4,700만원 중에 11억1,300만원을 쓰고 2억3,400만원을 반납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이 창녕·고성·남해에서 발생한 사업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확실합니까? 그냥 ‘예’ 하지 마시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도내 전체적으로...

김미영위원

전체적으로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다른 데는 다 반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100%를 훨씬 더 초과했고, 창녕·고성·남해, 세 군데 지역만 미달했는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을 연말에 가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데는 남는 시·군의 것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숫자이고, 금액은 조정을 해서,

김미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연말에 가면 조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는 남는 시·군에서 돌려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도로 반납한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딱 나오던데? 신청자 미달로 해서 2억3,400만원을 반납했다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두 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한 번으로 마쳐지는 부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잔액을,

김미영위원

그러면 반납사유가 신청자 미달이 아니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한 것인데 한 번밖에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으니까 남는다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주요업무추진현황에는 6,295군데거든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경로당하고 그 외 여가시설까지 합쳐서 6,500여개이고 경로당은 약 6,300개 정도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6,155군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금년예산을 작년에 책정할 때 그 당시 기준으로 6,157개소가 되고,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박동식위원

늘었어요? 거기는 지원 안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원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왜 그렇게 나왔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등록을 안 한 경로당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운영비, 난방비가 올 초까지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운영비, 난방비가 2003년도인가 올라가서 계속 지원하고 있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월 운영비 7만원 그리고 난방비 6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한 5년 됐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류대가 얼마 올랐습니까? 올 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짤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놔두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올해 다행히 국비가,

박동식위원

국비는 일단 놔두고, 그 답만 우선 하시라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한 사유가 뭐예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이 도비 지원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2005년도부터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시·군에서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박동식위원

도비 지금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계속 지원을 해 주다가 갑자기 끊으려고 하니까 못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것은 지원하는데 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지원이 안돼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이 시·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재정이 없는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 난방비,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요? 그리고 이번에 200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해서 120만원인가 지원되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국비가 79%고 지방비 21%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지방비를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방비 자체는 우리 도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에만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조금 전의 말씀처럼 2005년부터 시·군의 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박동식위원

아, 재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꾸 이양사업이라고 하는데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분권교부세를 이양하면서 이 사업이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지금도 도비 지원하지 말지 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도비 지원 안 하면 되지 왜 도비 지원해요? 돈이 없는데, 이양시켜 놨는데 왜 도비 지원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 이전에 있던 사업비를, 지원보조금을 갑자기 모두 끊으려고 하니까,

박동식위원

지원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 주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분들은 도민 아니에요? 경로당에 계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도민이 아니에요? 다른 시책은 자꾸 해 가면서 정말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런 사정을 알고 중앙정부에서,

박동식위원

중앙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고 예산 내려줬겠어요? 난방비가 워낙 비싸니까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할 때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심야보일러를 하든지 태양열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심야보일러를 해 놓으면 오히려 따뜻하게 잘 지내요. 경로당 돌아다니면 어르신들이 난방비 유류대 때문에 잠시 켜놓고 달달 떨고 앉아있어요. 앞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심야보일러나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로 하든지 해서 지침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축 못 하게끔 지원을 안 하든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박동식위원

노인재가지원센터, 장기요양보험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앞에 무료로 할 때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장기요양보험을 한 이후에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일정 부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디에 홍보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박동식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장기요양보험을 인터넷 찾아보고 언론 찾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자식들이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홍보가 아주 부족해요. 그리고 또 지금 찾아보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지금 이 기관들하고 충돌이 생기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등급을 매기는데 심지어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3등급을 받고 있고, 이상한 사람이 1등급을 받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분야도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있는 것이 민간하고 법인 있죠? 민간은 횟수는 줄이고 법인하고 경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 삼겠죠. 하는데 대상자를 오히려 상품화를 시키고 있어요. 등급 좋은 사람을 데려가야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분야, 그리고 또 민간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물품이나 금품을 주고, 또 그래서 때로는 횟수를 줄이고,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서벽지 있죠? 똑같이 지금 현재 산정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 요양보호사들이 배를 타고 가서 꼭 해야 됩니까? 일반 시내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모두 기피하고 있어요. 자기 돈 많이 들고 하니까 기피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도 다시 한번, 단속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조건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은 그런 기관이나 노인보다는 기관에서 대상자를 할 때 인원보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충족시켜야 허가를 내주거든요. 맞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왜 그래요?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충족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했을 때 그 사람들 급여는 누가 줍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입소한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박동식위원

숫자가 1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25명을, 요양보호사를 충족시키라는 허가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명에 대한 급여를 누가 줘요? 허가조건 한번 보세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산정 기준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재가방문은 예를 들어 4시간 이용하면 3만9,500원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간 요양보호사들은 8시간,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아주 많은데 8시간 일하고 3만1,140원을 받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관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 건의하세요. 내가 직접 가서, 엊그제도 가서 체크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데 주간에 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받는 금액은 적고 고생은 더 하고, 이런 분야를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 주세요. 챙겨줘야 이 분들도 일하는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인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금 의사협회하고 만나봤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윤용근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현재 상태는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음 차례에 업무의 협약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의논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관계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이 그동안에 우리 도청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창원, 마산, 진주, 김해, 5개소가 있다가 거제가 아마 2008년 10월에 완공됐는지 그런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 안 되고 내년 초부터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008년 10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 20개 시·군과 도 본청을 위시해서 현재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거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아까 본 위원이 예산관계를, 국·도비를 이야기했는데 1,360억 정도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직장보육시설이 좀더 확대 개편되어야 된다, 지금도 군 단위도 군 단위지만 시 단위라도 이것이 좀 확대 개편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이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우리 도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보면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외에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름 그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니에요? 요즘 직장인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다가 특히 공무원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보육시설이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거예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울러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활동보조기 즉, 보행보조기 내지 실버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많이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린이 유모차,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물 같은 거, 유아들이 안 쓰는 것, 그런 유모차를 뜯어서 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농·산·어촌에 고령화 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즉각적으로 확대 개편,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 활동보조기, 보행보조기나 실버카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것은 금년에 마치는 사업이 아니고 2010년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 설명도 되어 있고 하는데 내년에 좀, 갈수록 고령화 되는 인구가 많고 앞으로는 100세까지 기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보행보조기가 더욱 더 많이 확대되어서 도시보다는 지금 여기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이런 시스템인데 오히려 농·산·어촌지역 쪽으로 확대해서 이런 보조기가 좀더 보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하세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장례문화와 관련해서 지금 화장장이 없는 데가, 창원시도 마산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거제시는 통영, 창녕군·밀양시는 밀양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진주시 화장장, 양산은 부산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사천에 화장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시설이 없는 양산·창녕에는 화장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맞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창원도 내년에...

신용옥위원

창원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지금 33기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가동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각각 1기씩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마산·진주·김해 세 곳에서 각각 1기씩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데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요가, 과잉시설이 된 부분이 진주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지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다시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산하에 장례문화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이 몇 명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우리 도청에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업무 과중하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혼자서 이것 다 못 하죠? 20개 시·군에, 지금 현재 장례문화가 지금 우리 땅에 묻는 것 봉안, 이런 추세에서 지금은 자연장으로 개정이 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1명 갖고 앞으로 되겠습니까? 1명이 20개 시·군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명도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계속 인력투자는 해야 되겠지요.

신용옥위원

지금 장사법이 바뀌면서 우리 도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1명 가지고 안 되고 다른 시·도에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계가 있어요, 계가. 장례문화와 관련한 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감사 요구자료 395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되어 있는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남지부하고 YWCA 경남협의회, 이 분들만 하고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경남협의회 같으면 경남 전체에 YWCA 전체 다 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각 지역별로,

박동식위원

그런데 본인부담이 46만원입니까? 4만6,000원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2주에?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2일간입니다.

박동식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맞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식위원

YWCA에 요청해서 하는 것 같으면 2주에 80만원씩 주는데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4만6,000원은 본인부담이고,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본인부담이 그렇고, 이것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박동식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저소득층, 그 이야기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해서 65% 미만이 되는 그런 가정에 본인부담을 약 4만6,000원을 시켜서,

박동식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도 80만원씩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본인부담이 4만6,000원이 아니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일반 세대에서 하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4인 가족 204만8,000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소득층 아닙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현재 돈 80만원, 100만원 줘요, 지금.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누가 준다는 겁니까?

박동식위원

YWCA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YWCA 도우미 하면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미만이 되는 저소득층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또는 아이를 낳기 직전에 본인부담을 4만6,000원을 하면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약 57만원이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4만6,000원 하고 더해져서, 그러니까 약 6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박동식위원

이것을 할 때 YWCA에 요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모가.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람이 YWCA에 요청을 하면 80만원을 받고 4인가족 소득이 248만원 정도 되는 데는 본인부담이 4만6,000원이고, 우리가 주는 것이 56만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1만3,000원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이 연소득 입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월소득입니다. 월 평균소득.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월 240만원 미만 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박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쓰는 산모도우미,

박동식위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이 204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80만원씩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몰라서 주는 것인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그 사람 소득을 봐서,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소득을 속여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가정에서도 산모 도우미를 YWCA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도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고정적인 단가를 받고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는 이 저소득층 가정에는 이 돈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YWCA에 신청을 하면 그 소득하고 해서 자기가 저소득이라고 하면 확인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월 평균소득이 204만8,000원이 안 되는데, 모르는데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요? 이 분들도 80만원씩 다 준다니까요. 80만원, 100만원 준다니까요? 월급 받는 사람이 150만원 받는데 지금 현재 80만원, 100만원 줘요. YWCA 부르면.

명희진위원

국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절차도 YWCA만 부르면 된다면서요. 보건소에 연락 안 하고 YWCA만 부르면 된다면서!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YWCA에 할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 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박동식위원

이런 사업요, 이것 홍보하세요. 이런 분들 지금 상당히 수혜자로서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도 가면 많이 보고 있어요.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의료보험료 5만원 미만의 대상자들에게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YWCA에서 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담당은 하는데 절차상에,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YWCA...

명희진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요.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240만원이 안됐는데 YWCA에서 80만원 주고 불러 썼습니다. 홍보가 안됐습니다.

박동식위원

홍보하세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3개월쯤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100% 다 안 되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을 말씀하시라 하고 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 이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옆에 직원들께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보조를 빨리 맞춰서 답변을 잘 하시도록 보조를 잘 맞춰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잘 준비해 오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하면 서운하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5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해서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고, 작년에는 심지어 여성능력개발센터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새로 고민을 해야 예산을 주겠다,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교육이 작년 올해 들어서 7개나 폐지되고 신규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거리가 많이 줄었네요?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줄은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난해에 보면 2007년도 계획이 4,795명, 2008년도 3,805명, 2007년도는 5,287명의 실적을 올렸고요. 2008년도는 현재 3,805명의 10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소양교육, 부업·취업교육, 이런 부분의 교육은 이미 시·군의 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현재 시·군에는 여성리더십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러한 상담교육, 성폭력·가정상담원 교육, 이런 리더십에 관계되는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08년부터 작년에 문화생활교육, 이런 것들은 백화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런 것 해야 되느냐, 좀 제대로 고민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기술기능 향상 교육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죠?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기술기능향상교육의 구체적인 과목이 뭡니까?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과목은 지금 현재 21개 과목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뒤에 보면 미용, 한복, 컴퓨터, 생활요리 여전히 이런 것이네요?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하고 똑같거든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데 문화센터에서 이런 것 싹 다 합니다.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마 거기서 하는 교육하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조금 질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질이 다르다고 하시겠죠.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쪽은 아마 젊은 사람,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런 쪽이고, 저희들은 40대 중반, 50대까지 이런 분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김미영위원

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대상이 다르네요, 그죠.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지난번에 창원의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실무교육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회사에 취업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쭉 보면 굉장히 자격증 취득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격증 취득 비율이.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금년에도 자격증 취득은 196명 정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배운 사람들에 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낮은 것이잖아요? 진짜로 제대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뭔지 진짜 고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바로 뒤 페이지에 있네요, 자격 취득이. 210명 해 가지고 15명, 99명 해서 8명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한복, 미용 이런 자격증을 요구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시대에 맞는, 여성들이 정말 취업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자기를 계발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시·군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취업이나 부업을 주관합니다. 우리 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실질적으로 시·군 여성회관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김미영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점차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 있습 니까?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도 센터의 위치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민이 받는 수혜가 75%정도 됩니다. 25%가 시·군인데. 4,000명 교육생 중에 1,000명이 시·군, 다른 데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5%, 10% 점차적으로 시·군이 참여하도록 방향을 조금씩 상담 쪽으로, 자기가 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쪽으로 그렇게 교육의 방향을 점차 수정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신용옥위원

덧붙여서 국장님께 질의 드릴까요? 국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에 항상 과장님들이 남성들이라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성으로 센터소장을 해 놓으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질타도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두 번 바뀌었잖아요, 센터소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당한다면 한 번 정도 과감하게 그 능력에 합당한 여성을 센터소장으로 보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실제 남자분들은 자주 이동이 있지만 여성이 센터소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동의하시면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 자리에 여성 센터소장을 앉혀 놓고 나가십시오. 그것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여성적 마인드를 가지고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그야말로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이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아까 김미영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것 항상 지적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미혼모, 결혼 이민 가정 지원 사업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나 외국인 이민 가정 세대를 조사해 보면 경제적 능력이 필요한 그런, 자기들이 취업과 관련한 취업 알선 등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강좌 한 개만 딱 한정되어 있더라고, 내가 이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거의 창원시민들만 수혜자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보면. 이런 사람들을 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자격증을 딴다거나 배운다거나 이러면, 단 기간에 뭘 보여주고 배워주고 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꾸준히, 어차피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로 가는 세상이잖아요, 세대가.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밑바탕부터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하게 하고, 저번에도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창원인력센터도 가보면 알겠지만 회계처리라든지 전산처리 이런 것들은 수요가 넘쳐나서 사실은 지원자들이 다 못 간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전산교육, 정보처리 하는 이런 기술, 이런 것을 좀 훈련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여성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여성단체 관련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먹히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정판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0페이지를 한 번 펴 보세요. 위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예산집행 내용 중에 예산 과목,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2,243만5,000원을 2007년도 예산액으로 했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2008년도에는 1,441만7,000원을 예산액을 잡아 놓았다가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왜 잡아 놓았죠?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것은 연말에 집행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작년에도 연가보상비 집행이 없었잖아요?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작년에도 10월 기준을 하기 때문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집행을 언제 했어요, 작년에.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작년에도 감사 시점이 10월말 기준이고 금년에도 10월말 기준인데 연말에 집행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요. 2007년 자료를 10월말 현재라고 해 놓으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동기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10월과 동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 2008년도 10월말 현재로 잡아 놨다,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 연가보상비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자료에 나와 있는가요?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전화로 해도 되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여성능력개발센터 부분은 조만간 내년도 예산 다룰 때도 이런 부분에 질의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 부분이나 상담 이런 부분에 뭔가 획기적인 방안으로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명희진 위원!

명희진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육성 지원사업 해서 지원자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에 내려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단체별로 경남사랑 칭찬하기 운동, 간호봉사 사업, 육아데이 홍보 공모전, 그 다음에 여성 노동운동가 양성 및 리더십 훈련, 기타 나름대로 조직 단체의 룰에 맞게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특히나 경남이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실감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이런 일련의 행사,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국어 순화교육,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알리기 이런 수준인데 실제 다문화가정들이 문제를 느끼는 부분들 중에 또 한 가지 부분들은 결국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자녀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 어떤 접촉면을 확대시켜서 그들과 동일한 인간이라는 감정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부사업으로 여성단체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단체 자체 행사 지원뿐만 아니라 연간 중점 사업을 잡아가지고 다문화가정들과 일반 국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단체별로 접촉할 수 있는 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숙희

최숙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건전가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탁해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지도교사하고 우리 문화체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저는 마무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답변 안 하셔도 좋고, 해도 좋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암 환자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퍼센티지를 보니까 47%가 급증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되면 하고,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왜 난치성 질환, 암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이 2006년하고 2007년 이 사이에 47%나 급증했는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다들 고생하실 것 같아서 190쪽, 199쪽 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보면 대부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통영시 도남복지회관에 8,500만원,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 6,490만원, 2007년도 또 도남복지회관에 5,100만원, 삼천포 종합복지관 6,700만원, 양산시 종합복지관 1,500만원, 거창 종합복지관 1억3,700만원, 삼천포에 또 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도비로 지원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과 형평성이 이 예산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하고 왜 종합복지관이 다 시·군에 있는데 유독 여기만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과장님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난 6월에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병원 이름을 붙이기로 했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소아청소년과.

윤용근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감사 나갔는데 우리 진주의 경우입니다. 다녀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한 번 경고나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인데 이번에 과태료, 고발 이쪽도 꽤 많고 과태료의 경우에 100만원 이상 이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선에서 불만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현행 의료법상 처분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의약업소하고 동시에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은 현행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시에 점검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면서,

윤용근위원

그래도 간판을 새로 달려면 돈 들잖아요, 그 사람들.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경고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물리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마 그것은 개설 신고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저는 보건소가 그냥 시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68억원이나 시설개선 장비구입에도 쓰고 꽤 많이 도와주는데 지금 보건소 관리감독 지도 어떻게 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지도감독은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도 감사실에서 하고, 일반적인 행정 지원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선 김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28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안전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는 안 봐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끔 식당에 가보면 물수건을 어떤 식당은 정말 따로 준비를 해서 빨아가지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해 주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그 일회용 주는 것을 가지고 불판을 그냥 닦고, 상을 다 닦고, 온 데 다 닦아서 긁어 모아가지고 또 그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락스 해 가지고 그게 다시 돌아온다 말입니다. 그게 안 봤을 때는 모르지만 보니까 참 불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 좀 필요하다, 그것은 요식업지회도 있던데 그런 데 교육을 시킬 때 특별강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물수건에 대해서. 두 번째 요즘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화되어 가면서 화장실 문화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음식점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이 참 청결하고 좋으면 그날 밥맛이 있고, 음식 맛이 좋다고.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하고 손을 씻고 닦을 데가 없어서, 물론 손수건 다 신사들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요즘 핸드페이퍼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핸드 드라이기도 있던데 그런 시설을 안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좀더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타월 하나 걸어 놓으면 몇 사람이 닦아서 그것 오만 손을 다 닦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참 불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검토를 해 봐주면 좋겠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사업에 3억원을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하신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통보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