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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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재) 광주디자인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봉규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

이봉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규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 동안 우리 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센터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강흥원입니다. 경영관리팀장 김귀성입니다. 교육전시팀장 서영섭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이석현입니다. 전략기획팀장 조장규입니다. 그러면 광주디자인센터 업무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이봉규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집 13쪽, 광주디자인센터 전문분야를 포함해서, 전문직원 포함해서 인건비가 7억 8,700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자체수입이 8억 7천 얼마인가요. 그러면 해마다 8천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계산하면 해마다 8천 정도 수익을 올리니까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지로 투자예산이 엄청나지요? 얼마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디자인센터에?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3개 RDC 비교한 자료도 냈습니다만, 우리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전문분야 직원이 있고 일반 직원이 있지요? 그러면 전문분야 직원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까지 나눠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디자인 전공자가 한 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요구자료집 13쪽 보면 정원이 22명이고 일반직이 있고 디자인 전문분야에 12명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통계 뽑아놓은 것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대략이라도 아는 직원 없습니까?

재선

송재선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철원

이철원위원

일반 직원 빼고 전문 직원 있지요, 12명. 12명 전문 직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60% 되니까 대략…….

철원

이철원위원

60%라는 것이 전체 인건비에서 60%다 이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디자인 전공자들이.

철원

이철원위원

전체 인건비 60% 정도가 전문 직원 인건비란 말이지요. 그러면 12명인데 산업디자인이 5명이고 시각디자인 2명, 패션디자인 4명, 그러면 각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 차등은 어떻게 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는 차등은 없고 직급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패션·산업·시각 구별이 안 되고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여된다는 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광주디자인센터의 주된 분야는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에서 산업디자인이겠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패션디자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꼭 전공에 대한 역할보다는 요즘은 모든 디자인이 분야가 다양하지만 나름대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조직에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자인을…….

철원

이철원위원

원장님, 패션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렇게 분류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전공을 파악하다 보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은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해서 전문가를 분류해서 양성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디자인센터의 주된 분야는 산업디자인인데 산업디자인은 5명밖에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과연 필요할까 하는 패션디자인은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박사·석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패션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전공에 대한 역할은 아직 적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들이 각 팀당 많아봐야 6명, 3명, 4명 되다 보니까 주로 행정 내지는 디자인 개발 지원할 때…….

철원

이철원위원

원장님,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센터 설립 취지에 맞춰서 지역산업 제품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개발해서 광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물론 그것도 있고 또 문화적인 디자인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큰 프로젝트도 있고 하지만 주된 것은 어쨌든 지역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산업디자인의 주된 분야의 인원이 5명밖에 안 되고 패션디자인, 제가 봤을 때는 패션디자인이 무슨 역할을 할까 하는 사람이 4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패션디자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가 물었을 때 원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볼 때 정말 패션디자인이 꼭 필요해서 그 업무에 투여되고 했으면 바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새 갖추는 식으로 짜놓은 것입니다, 비싼 인건비 줘 가면서. 제 견해가 틀립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산업디자인 하면 모든 디자인 분야가 다 포함됩니다. 제품, 시각, 패션, 이런 것을 다해서 산업디자인이라고 칭하는데 최근에 와서…….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패션디자인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현실적으로.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4개 팀이 있습니다만, 그 팀의 고유의 역할이나 목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하고 있고. 꼭 산업디자인 전공했다고 해서 산업디자인 분야만 전문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박사 수여자부터 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공산품이 지요? 어떤 전구나 LED조명이라든지 공산제품, 그 제품의 디자인은 분명히 패션하고는 틀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디자인이라는 분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디자인센터의 주된 취지에 맞춰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구성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된 업무분야는 적고 패션디자인의 수는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취지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인정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런 인력들을…….

철원

이철원위원

더구나 디자인센터 총 인건비 60%를 차지하잖아요, 12명이. 12명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보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보수를 받고 있는 패션디자인의 역할이 과연,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바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제대로 역할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물론 어떤 팀에 배속이 되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디자인센터의 주된 취지에는 잘 안 맞는다 이 말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여기 보면 패션 전공을 했지만 기획력이 뛰어나서 하우징 자재도 유치한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 윤보영 과장 같으면 모든 행정을 워낙 잘해서 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센터는 전공에 대한 개념보다는 기획력이라든지…….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산업디자인 전공분야에서는 그런 능력자가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왜 그런 행정능력이 있는 좋은 사람을 패션디자인 쪽에서 뽑느냐 이 말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와서 이런 인력들을 뽑았으면 골고루 잘 뽑았을텐데…….

철원

이철원위원

처음에 디자인센터 전문분야 직원을 짤 때 구색 갖추기 식으로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디자인센터를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3년 채 안 되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야말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서 하다 보면 산업디자인 이쪽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 패션디자인 쪽은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못해 봤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 생각도 해 봤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제품디자인 발굴의 성과를 본다면 주로 특허출원이 되겠지요? 요구자료집 7쪽 지역특화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성과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3년 정도 해서.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처음에 제가 지역특화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해서 디자인 모델 개발을 하자 해서 시에 제가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는데 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이 사업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RIS사업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매칭펀드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지역특화제품디자인 개발, 지역산업,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디자인센터의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까지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올해만 해도 최소 50개 업체를 집중 개발했고 또 컨설팅만 해도 현재 2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RIS사업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RIS사업에서부터…….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특허출원이 될 수도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특허출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했을 때 업체의 매출신장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떡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묻는 취지는 디자인 제품 개발을 해서 특허출원 되게 하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몇 개나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떡 같은 경우도 10건 이상 했고 RIS사업 같은 것도 총 19건 정도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특허출원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특허출원을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제품 자체를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활용을, 쉽게 말해서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그것을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허출원한 그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말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권리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전한 업체하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개발한 것 말고 단독으로 개발한 것은 없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직은 여력이 없어서 단독으로 못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또 장비를 가지고 시험생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디자인센터 자체 내에서 개발이 되었으면 그것은 디자인센터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허출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수익 같은 것은 없느냐 이 말이지요. 특허권리를, 주로 특허내용이 의장권 이런 것이 되겠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기업체에 판매한다든지 외부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해서 디자인센터 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 계획을 올해 하는데 올해 목표를 한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업체로부터 기술이전료 형태로 한 업체당 많게는 몇 천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 받고 있고. 그래서 올해 목표가 RIS사업 같은 경우 1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공공적인 측면을 빼고 사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개발하든 지원을 하든, 그러면 지원을 해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추상적인 미사여구로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업체에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성과는 어떤 제품이 개발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체계적으로 나와야 디자인센터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이 파악이 되거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동안에 행정이 미숙해서, 앞으로는 계량화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전문분야의 직원을 현실에 맞는 직원으로 편성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센터가 지역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내달라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 통계를 뽑아달라는 것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방금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이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요. 앞으로…….

재선

송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북구의 전우근 위원입니다. 강승희 과장이 누구십니까? 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145만 광주 대표적인 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몇 번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꺼져 있고 핸드폰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실에 연락을 해 놨는데도 전달이 안 됩니다. 과장이 자리를 비면, 출타를 하면 전혀 전달이 안 됩니까? 어떻게 디자인센터가 업무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업무협조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나.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출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요구자료 28쪽을 보면 디자인센터 임직원 외부출강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28쪽 보이시지요? 디자인센터 임직원 외부출강 현황, 두 분이 계시네요, 팀장 이석현, 선임연구원 김은실. 이석현 팀장은 2008년 1학기만 야간에 강의를 3시간 하신다고, 그리고 김은실 연구원은 패션문화 사이버 강의만 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서 13쪽을 보시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께서 디자인센터 임직원 외부출강시 근무시간을 피해서 출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한 적 있지요? 지적도 받았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13쪽을 보십시오. 2008년 업무현황보고서 13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첫 번째 요구사항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디자인센터 임직원 외부출강시 근무시간을 피해서 출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요구사항이?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처리결과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광주디자인센터 목적사업과 부합한 강의 또는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의는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 외부출강은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시 근무시간에 강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 목적사업과 부합하는 강의 또는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의는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 외부출강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필요시 근무시간에 강의 관리를 하겠다는,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우선 김은실 연구원은 사이버 강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시간을 언제 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자기 강의 이메일에 띄워 놓으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업무시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지장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사이버 강의는 업무시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은 그쪽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이석현 팀장은 강의 나가는데 언제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보고 받기로도 1학기 때 야간에 대학원 수업을,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끝나고 대학원생들이 와서 수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목요일 야간에 3교시를 수업한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야간에, 이 주변에 있는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하남공단하고 우리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니까 센터에서 별도로, 한 3명이니까 거기에서 야간에 수업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보통 퇴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퇴근시간은 6시인데 수업은 한 7시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다면 수업은 7시부터 하겠지요. 퇴근 6시에 해서 광주대에서 출발하면 보통 7시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퇴근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강의를 나가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김귀성 팀장은 올해 강의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올해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나가서 지적을 받고 안 나갔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광주대에 문의를 해 봤는데 광주대에서 무엇이라고 왔느냐 하면 학교 관계자가 디자인센터에서 시간강의와 관련하여 문서로 경력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김귀성 팀장의 경력증명서가 광주대에서 디자인센터로 확실히 보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확실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작년에 수업을 했고 올해는 수업을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경력증명서 관련하여 광주대에서 보내온 서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직원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줘보십시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은 안 가져왔고 언제든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팩스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서류를 산업건설전문위원에게 보내주시고, 위원장님, 서류가 도착되는 대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전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세계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본 원이다. 그것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웃풋, 즉 생산성 자체가 그 시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계계약과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 특별회계 부분에서 하우징자재 혁신시스템구축사업, 그리고 떡산업육성에 관한 계약과 구매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3억원의 재정지원이 되는 떡산업의 디자인개발산업, 즉 포장재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구매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7년 10월 22일 똑같은 날에 5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씩의 포장재 제작 용역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007년 6월 27일은 2,565만 3천원의 떡 포장재 제작하는 계약을 조달청에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2007년 6월 27일에는 이전에 5건으로 500만원씩 쪼개 나눌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하나로 했고, 이것은 하나로 하고 그것은 5개로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관련된 것은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흥원

강흥원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07년 6월 27일 조달청 의뢰했던 부분들은 전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포장재를 디자인해서 지원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요청을 했고, 두 번째 10월 20일 5개 500만원씩 분리했던 부분들은 6개 떡산업지원업체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포장 단위라든지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왕 거래했던 디자인 전문회사가 그 일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6개 업체에 5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디자인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가 어떻게 되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주소지가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북구는 저도 알고.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북구 오룡동.

흥원

강흥원본부장

북구 오룡동 1110-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5개로 나눠서 5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5개의 업체가 여러분들이 소재하고 있는 북구 오룡동 1110-7번지 디자인센터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다 받았거든요, 공교롭게도.

흥원

강흥원본부장

전체가 다 아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5개 업체가 공히 여러분에게 입주하고 있는, 디자인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 5개가 다 받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묘하게 그렇게 되었다. 그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또 이전에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불과 그로부터 4개월 전의 일은 조달청 경쟁입찰로 실시되었는데, 물론 500만원에 계약을 하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여러분에게 입주하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 있는 회사 다섯 군데가 다 수의계약으로 다 받아갔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각자 브랜드나 공장이 달라서 다 나눠졌다고는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하우징자재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보면 금년 5월 16일에 6건을 동시에 입찰했는데 이 전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한날한시에 이 많은 것을 굳이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서 보면 5월 16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5월 29일까지 13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13일 뒤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6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우징자재와 관련된 제품을 계약해가지고 13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제품을 납품해야 될 만큼, 이것이 또 가능한 일인지, 이것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가 디자인 프로세서 상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 하나 하는데 한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그 3개월 안에 처음에 시장조사부터 아이디어 스케치, 또 렌다링, 그래서 디자인 시안이 끝나야지만 어떤 시제품을 하다 보니까, 뒤로 시안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우징자재사업을 유치했을 때 정부에서 9월말 경에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RIS사업 관련된 담당자도 뽑지 않은 상태고 해서 2개월 정도 공고 절차를 거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해서 결국 12월말부터, 참여기관의 매칭펀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12월말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 다음 해 6월달, 그러니까 결국 6개월 동안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계약을 해가지고 13일이라는 납품기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물론 그렇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디자인이라고 해도 불과 2주일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줘가지고 납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일정진행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데 디자인 고안을 하고 구상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시제품 만드는 것은 1주일 내지 보름이면 충분히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우징자재산업육성 혁신시스템 다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렌지후드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약서를 보면 표준계약서가 서로 사인이 된 것이 2008년 5월 16일에 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 되어 있는데, 4,664만원에 해당된 것이. 그러면 붙임서류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산출내역서 1부, 제작사양서 1부, 표준계약서 할 때 이런 부속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서 1부 자체가 첨부는 되어 있습니다. 첨부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약기간하고 다르게 5월 16일에 표준계약서를 맺었는데 산출내역서는 5월 26일자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5월 16일 표준계약서 쓸 때 첨부되어야 할 산출내역서는 없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했을텐데 날짜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출해 달라는 여러분 원에서 나온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명기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산출내역서 1부가 표준계약서 체결할 때 들어와야 하는데 산출내역서가 전혀 없어요. 산출내역서를 받지도 않았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견적서를 말합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산출내역서를 말합니다. 그렇지요. 조명기기 부분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출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트타일 부분에서, 즉 하우징자재산업육성의 품목물품명에 아트타일 부분에서 계약금액이 약 993만원 정도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표준계약서가 5월 16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서가 또 5월 26일 짜리가 있거든요. 이전 것하고 똑같은, 렌지후드 분야에서도 10일씩 늦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만 보면 계약할 당시에 여러분께서 표준계약서에 분명히 붙임서류로 있어야 될 산출내역서 자체가 없는 것이 있고 또 있는 것은 10일씩 늦게 받았다. 그 다음에 하우징자재산업육성 혁신시스템구축사업 상설전시관 도록인쇄물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5월 28일에 여러분들이 계약대상자인 모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견적서 작성일자가 6월 12일로 나와 있어요.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우징자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업체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표준계약서상에 붙임서류로 정확하게 요청한 서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할 때 그 당일 날은 여러분이 필요한 표준내역산출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서류가 미비되고 했던 것은 보니까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세상에 어떤 물품명에 대해서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산출내역도 모르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품목의 규격, 단가, 금액이 각자 다 다를 것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요? 하고 난 일이지만. 그렇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세부 인덱스 그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한 10여일 지난 후에 부속서류가 빠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넣은 것으로밖에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형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큰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2008년 종합감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디자인센터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것을 전공하고 업으로 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매끄럽고 뭔가 눈에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디자인센터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게 너덜너덜하게, 지시하고 또는 잘못되었다고 시정조치를 안 받을 구석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안 받으면 그것이 이상할 정도로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은 여러분 센터가 1쪽, 2쪽, 3쪽, 4쪽, 5쪽이라는 이런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원들이 낱낱이 보고 지적하기에도 너무 벅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중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예산회계부분에서 결산을 소홀히 해가지고 지적 받은 내용이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단위별로 예산결산서가 누락 없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부분, 아까 말한 특별회계 부분에서 운영하는,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절반 정도 약 13억원 언저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우징자재 혁신사업 외에 4개 사업은 아예 결산에서 누락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결산업무에 만전을 기해라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우징자재 혁신하는 것하고 그 외 특별회계에서 4개를 포함해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결산 자체는 거의 소홀한 거예요. 그렇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방비보다 국비가 많아요. 그렇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국민 세금 가져다 디자인센터 운영하라고 하면 마지막에 결산을 정확히 해야지 이런 것을 누락시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 디자인센터가 초기이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회계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꾸 원장님이 시설은 세계 최고고 또 무엇 이야기하다 보면 설립된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적으로 미숙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맞지 않잖아요. 설립이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가 미숙하다 해도 그렇지 A4용지 5장 정도의 종합감사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디자인센터 임직원들은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많은 반성과 여러분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여러분 센터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 인사문제 정리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인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여러분 센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맨 파워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문제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에 여러분이 개원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두 달에 한번 꼴로 크고 작은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이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인사한 내용입니다.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자료를 한번 줘봐라 했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직원 몇몇 사람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달마다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능직 쪽의 인력으로 구분해 놓은 경영관리팀 사무원을 교육홍보팀 과장으로 인사발령한 것도 있고, 사무원을 과장으로 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능직인 전시지원팀 대리를 행정직이 맡아야 하는 교육홍보팀이나 경영관리팀으로 파견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직 경리관리팀 과장을 전문직이 해야 하는 연구개발실장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초기고 어떻다 해도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디자인센터에서 이렇게 비전문가가 전문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일반적인 행정을 하게 하고 이렇게 원칙이 없고 아주 잦은 인사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처음에 우리 인력들을 뽑았을 때는 제가 원장으로 오기 전입니다. 와 보니까 직원들이 뽑혀 있었고 제가 왔을 때는 연구개발실 한 팀만 제가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16회 관련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우리가 초기 기관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처음에는 개념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6년도 12월달에 뽑았을 때는 이런 팀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개 팀 정도 해서 뽑았고 그 외에 조직개편을 두 차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내지 2년 조직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발언하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혼이 나셔야 하는데요. 점잖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면서 “옛날에 뽑아놓은 인력이고 나는 그 뒤에 왔다” 이런 것은 정말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개원 할 때 사람의 능력을 또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충분히 해가지고 뽑아놔야 되는데, 일부 잘못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있는 것이고 본부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조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시고, 두달에 한번 꼴, 약 15회에 걸쳐서 원칙 없는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물론 시정은 해야 되는데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 나름대로의 평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여기에 소속시켜 놓으면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이쪽 친구는 저쪽에 갖다 놓으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했고. 우리가 초창기 때는 경영관리팀에 계약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로 보냈고…….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5월에 종합감사에서 A4용지 5장 정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이 2005년 12월 1일 개원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인사위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료를 보면 2006년 2월하고 2007년 2월에 직원신규 채용 및 팀장급 이상 계약제 전환을 위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15회에 걸쳐서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에서 문제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단순히 계약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밖에 개최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에 걸쳐서 직원을 공채해서 22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료를 보면 경력사항이나 학력에 디자인과 관련된 대학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 여러분들이 뽑은 22명의 디자인 관련 전문 직원들이 자료에 보면 운전원 한 사람이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 하고 자격증 유무에 하나 써놓고 모든 팀원 직원들이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디자인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서류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없어서 안 쓴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디자인 관련 전문 쪽은 이런 자격증이 없나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물론 전문대학이나 2년제나 고등학교에는 산업기사, 특수분야인 인테리어 같으면 의장기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쪽에서는 자격증을 요하는 데도 없고 또 그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원장님 말씀대로 전문대학이나 기능성을 요구하는 디테일한 쪽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쓰는 인력 같은 경우는 석·박사들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보다는 훨씬 더, 연구하고 이런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의원인 당신이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격증이 없어요.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없더라고요. 2007년 10월 23일 선임급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 지어서 뽑았습니다. 그렇지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인데 석사학위 취득 후에 3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직원 한 분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분 경력이 3년이 안 되어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이야기 같은데요.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그래서 재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맞네요. 처음 채용공고를 낼 때 하고 결과적으로 거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또 디자인센터에 재밌는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2007년에는 관련 전공을 하고 석사학위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임연구원으로 뽑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면 선임연구원하고 행정원 채용공고 자격기준 자체가 갑자기 다른 것 없이 4년제 졸업생 이상,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무슨 실무경험도 필요 없어요. 자격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낮아진 거예요. 거기에 따른 배경은 특별히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흥원

강흥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공고 자체는 맞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2007년 1차 모집결과 석사학위 3년 이상이 한명도 지원자가 없었다. 2차도 2년 이상 경과 되었었고 다만 석사학위 기간 중에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3년 이상 경력으로 간주를 해서 채용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같은 사업단에서. 1년 지나서 3명의 인력이 있었습니다만, 2명은 그만 두겠다 해서 그만 뒀고 한명은 계속 근무를 희망해서 평가결과 계속 근무를 시켜도 괜찮겠다 싶어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속 근무를 시켰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한, 행정원하고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경력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한 사례도 없었고 또 연구원이기 전에 행정원을 할 수 있다면 4년제 졸업자로서도 능히 할 수 있다 해서 자격요건을 다소 변경시켰던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본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왜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디자인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하면서 가면 갈수록 인력의 질 자체를 좀 더 짜임새 있고 더 전문적인 인력을 뽑으려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석사학위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들을 해 놓고 1년이 지나면 외국에 논문 몇 편 내고 이런 정도는 안 되더라도 뭔가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되고 또 그런 고급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전공도 없어요.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했다는 것은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인력채용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자격조건 자체를 갑자기 완화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억측을 예상하는 일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임시직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3년이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고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여러분들 센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살아지려고 하면 특별회계 사업에 관련된 규정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 규정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들쑥날쑥 안 하겠는데 그것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제반적인 것을 정비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주디자인센터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정말 잘하고 세계적으로 내놓을만한 우리 광주의 아름다운 또는 자랑스러운 하나의 기구다, 이런 말을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아까 팩스 신청했던 것이 도착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간에 강의를 안 하고 야간에 강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보시면 28쪽,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팀장 이석현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3시간 강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학기만 야간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분명히 주간에 안 하고 야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김은실 연구원은 사이버 강의하신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자료를 보면 김귀성 씨도 분명히 작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빠져 있고 이석현 팀장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2008년 3월 2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강의를 주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짓 아닙니까, 이것이?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행정상에 거기에서 서류해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간에 강의한 것이.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분명히 야간에 강의를…….

우근

전우근위원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이 거짓 아닙니까? 분명히 주간에 강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귀성은 빠져 있어요. 자료요구에도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행정적으로는 여기…….

우근

전우근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근

전우근위원

주간으로 되어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왜 야간에 강의한다고 아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야간에 서류를 추가한 내용이 지금 안 왔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 없었던 사항이 팩스 보낸다고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경력증명서가. 분명히 원장님께서 야간에 한다고 하셨는데 주간에 한다고 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믿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자료 외에 추가로 증빙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도 직접 보고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간에 안 하고 주간에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귀성은 자료 자체도 없고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분도 강의를 하셨거든요, 주간에. 왜 요구자료에 없던 분이 올라옵니까? 경력증명서에는. 한명은 빠져 있고, 강의를 했는데도 빠져 있는 상태고 한명은 주간에 강의했는데도 야간에 강의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김귀성 팀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갔을 때 지적을 받아서 강의를 안 나간 것이고 올해 두 명이 해당자인데…….

우근

전우근위원

이석현 팀장도 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8월 31일까지. 왜 그것을 거짓말 하십니까? 아까 야간에 하셨다면서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실 때 반드시 야간에 강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야간에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행정상에는 처음에 왔던 팩스인데 그 다음에 왔던 것은 정확한 디테일한 내용이 다시 왔는데 그것을 다시…….

우근

전우근위원

분명히 보셨지요, 주간에 강의하신 것으로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145만 광주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복무규정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복무규정 3조 6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3조 6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것이 2005년 1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복무규정 맞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강사로 나가는 분들 강사료 모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개인이 받겠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받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디자인센터에서 받지 않습니까? 겸직도 안 되어 있고 강의를 많이 한만큼 돈을 양쪽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를 많이 뛰다 보면, 강의에 치중하다 보면 디자인센터에 열심히 복무를 하겠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 디자인센터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디자인센터의 연구원들도 대학원의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나 위상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서류상에는 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신청서를 끊지요? 그래서 원장님 결재를 맡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결재상에 원장님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란을 받을 때 왜 날짜가 없습니까? 날짜가 있으면서 최종결정권자인 원장님의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끊어주면서 여비를 줄 것 아닙니까? 어떤 상태에서 지출결의서를 끊어 여비를 출장비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밑에 기록은 되어 있어요, 날짜는 안 되어 있는데. 출장여비를 끊을 때 반드시 기록한 다음에 출장여비를 지출할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여기 기록이 안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갔다 와서 대충 기록해도 넘어가지 않나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보여드릴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도 행정 미스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문서로 외부출장을 확인했다는 것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귀성 경위서를 원장님께 제출했다는데 그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부담료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다니까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기획팀 업무현황, 2008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담당자께서 직접 와서 원장님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저 45분에 시작합니다. 시간 한 2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디자인센터를 심도 있게 보려고 노력을 생각했습니다. 참 시설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인사, 회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 사업의 투명성, 이런 것이 모두가 엉망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제가 각 파트별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하셔서 저는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출장신청서에 보면 날짜가 없는 서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날짜가 없는 서류는 나중에 만들었는지 출장 가기 전에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우근 위원님 질의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3급, 제가 실명을 거론하더라도 실명을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는. 3급 이석현 해가지고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방곡리 남경세라믹, 이렇게 출장지가 적어져 있거든요. 이것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날 다른 데서 봤다는 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그날 남부대에서 12시에 강의할 때 보셨다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출장비 받고 강의비 받고 월급 받고, 이것 무지 심각한데요. 이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이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부분 때문에 이것을 질의 드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2008년 9월 30일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지원팀장이 특강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출장신청서 언제 냈습니까? 9월 30일 강의인데 출장신청서 언제 내느냐고요. 그 전에 내야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며칠에 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끝나기 전에. 제 자료로는 10월 28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보고 신청되었습니다. 무려 한달 가까이 지난 이후에 보고되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두 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 서류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출장신청서, 이 자료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출장신청서에 날짜가 없고 결재사인이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나주에서 하우징자재사업단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그랬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 열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날이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하우징 쪽 해서 한 30여명 참여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여러분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2명밖에 안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2명 중에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하우징사업단 직원하고 우리 사업단 단장, 과장…….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이치에 맞게 몇 명이나 참석해야 됩니까? 22명 중에 그런 워크숍이 있을 때 몇 명이나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디자인센터에서.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해당 사업단만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업단이나 지원해 주는 지원팀장 정도 참여하면 되겠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22명 중에 19명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출장신청서 사본입니다. 3명, 4명, 3명 하면 10명 아닙니까? 5명, 15명, 4명, 19명, 정확합니다. 19명 참석해서 디자인센터 운영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날은, 이틀간은. 그리고 6월 19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몇 명 가셨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때도 한 몇 명 빼놓고 거의 다 갔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세상에 경북 디자인센터 개원식에 우리 직원 90%가 갈 수 있습니까? 18명이 다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하고 팀장님 정도 가서 배워오면 되는 것이지 전체가 다 가고 디자인센터 운영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6월 27일 신안 엘도라도 해서 부산, 과천, 서울 등 11명 출장 간 적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출장을 가면 디자인센터 전체가 출장을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기관, 시청 어떤 국 몇 백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일입니다. 제가 토요일이나 저녁에 워크숍 했다면 좋은데 평일에, 여러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가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의 워크숍이고 다른 센터의 개관식입니다. 어떻게 놀러 18명이 다 갑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대구 같은 경우는 산자부 주관으로 3개 RDC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갔었을 때는 전 직원이 갔고 또…….

재신

유재신위원

나주 있었던 하우징…….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하우징 때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없고 힘이 들어서 사업단 일부로 같이 워크숍에 참가하고, 또 그때는 산자부 주무 과장이 오는 바람에 …….

재신

유재신위원

주무 과장이 오면 원장님만 가시면 되지 주무 과장이 온다고 전체 직원이 다 갑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직원워크숍하고 연계했을 때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조호권 위원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이동이 열여섯 번이 있었고 또 전문직이 행정을 본다든가 행정이 전문직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개인을 전부 해서 준비해 왔는데 거론했으니까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규정, 조호권 위원님께서 규정을 만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 만들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25조의 내용입니다, 규정이니까요. 전보의 제한으로,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될 수 없는 것으로, 승진 또는 강임된 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며 이외에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5조에. 그런데 여러분들 인사위원회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약직을 정직으로 할 때 두 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했던 열여섯 차례의 인사이동, 이런 것 전체가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규정을 만들면 무엇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겨버리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거기에 대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날짜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한 열여섯 차례 되어 있는데 인사가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이동했다고는…….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보니까 한달 사이에, 분명히 직제개편이 있을 때 바꿔지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인사이동을 해 놨어요. 그리고 또 직제개편 때 바꿨어요. 어떻게 업무도 모르는데 금방금방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개면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적어온 것이 A4용지 4쪽 정도 된다니까요, 빽빽하게. 그래서 개인 이름이 거론되어서, 기 조호권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인사 보고 “아, 이것은 문제 많겠구나, 전체적으로.” 그것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원장님께서 인사부분 만큼은 투명하게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9쪽입니다. 관람객 및 수입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7, 8월은 많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용,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봤는데요. 7월, 8월은 우리 시민들이 디자인센터를 잘 찾아가서 관람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람객 수가 많고 또 수입금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 8월에 이렇게 많은 이유.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7, 8월달에는 우리가 서울의 유명한 롯데월드 롤링볼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디자인을 전공하기 위한 예비학생들, 고등학생들이나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중·고등학생들 관람이 7, 8월에 전혀 없어요. 2월부터 9월까지 전부 없습니다만, 7, 8월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롤링볼은 아이들이나 오는 것이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주로 유치부나 그런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올 기회가 적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능하신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디자인센터의 업무목적에 맞게끔 좋은 사업들을 가져오셔서, 정말 이 다음 세대는 디자인산업,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산업이 우리 광주시를 먹여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그 앞이 집이라 봤더니 아이들, 꼬마들 구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져오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보자료실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안 하고 있지요. 얼마전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광주디자인센터 5층에 마련된 정보자료실은 디자인 관련 전문서적이 1만권 소장되어 광주 지역 최고의 자료실을 자랑하고 있다.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신문에 썼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디자인센터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통해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는 이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어떤 40대 업체 관계자입니다.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자료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 개방을 전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디자인센터가 직원들의 편의만을 위해 방침을 변경한 것은 서비스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에.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 생각에도 토요일, 일요일 전천후로 24시간 개방하고 싶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24시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쌍암공원이 있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젊은이들이 많고 디자인센터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야기한 것이지 24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래서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그런 쪽도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디자인센터가 광주시민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디자인센터를 광주시가 건립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광주시는 디자인센터의 예산, 회계분야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서 본부장급에 준하는 보직을 부여해 파견하기로 하였다는, 같은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언론보도는 접했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디자인센터가 인사나 회계, 행정부분, 또 우리 조호권 위원이 말했듯이 사업내역서 이런 것도 빠뜨리고 계약을 하고 그러느냐 하면요. 그런 전문적인 행정을 볼 수 있는 팀들이 여러분 속에 부재합니다, 제가 보니까. 행정을 보는 사람들도 거기 전문직이 없어요. 이러지는 않아야 되지만 적어도 시나 공공의 조직에서 그런 행정을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은 여러분들하고 수술되어야만, 접목, 연결되어야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조직이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부분은 제가 예결산 심의 때 행정부시장한테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대로 놔둬서는, 디자인센터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하게끔, 저는 안 되겠다. 적어도 3년이 흘렀는데 안 되겠다. 분명히 어떤 수술을 가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디자인센터가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디자인연구지원실 임대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류제출요구자료 17쪽을 보시면 디자인센터 내 임대시설사업자 선정결과가 나와 있지요. 다음에 18쪽을 보시면 세부 입주현황이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따로 요청해서 디자인연구지원실 입주자 입주내역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17쪽, 18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따로 받았는데, 여기 보면 각 호실별 계약일하고 규모, 보증금, 관리비, 계약기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연구지원실 입주자 내역에서 우선 보면 보증금과 관리비 단가를 제가 먼저 봤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 단가기준이 보이시는가요? 보증금과 관리비 산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인가 평당인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지요? ㎡당 6만 610원도 있고 또 평당 10만원도 있고 그 밑에 ㎡당 10만원도 있고 쭉 이렇게, 날짜는 2008년 9월 12일부터 거꾸로, 작년 1월, 2006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장, 앞쪽만 해서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이 정도까지만 먼저 보는데요. 보면 2008년 1월 13일, 두 번째 장 보면 1월 13일이 있습니다, 1월 14일. 두 번째부터가 2008년 올해 1월 14일인데요. 그 이전까지 계약분은 보증금과 관리비 단가 책정기준이 평당 10만원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월 1만 4천원씩 쭉 밑에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가 하고 여쭤보니까 담당 공무원께서 광주디자인센터의 디자인연구지원실 운영규칙에 의해서 2008년 올해 7월 18일부터는 평당 단가에서 ㎡당 단가로 전환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운영규칙이 여기 나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규칙이 또 나와 있는데 기준일이 2008년 7월 18일이지요. 그래서 바꿨는데, 여기 보면 보증금 단가가 1월 14일부터 올해 6월 26일까지 평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원장님? 이것이 맞나 혹시 보셨나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보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흥원

강흥원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이 왜 변경되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로 전환을 했습니다, 7월 18일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진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 있었던 업체들은 2년간 계약입니다, 입주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 평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이나 관리비가 산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계약한 부분들은 ㎡ 기준해서 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인근 임대관리비나 관리비 사례 조사를 더 해봤었습니다. 저희들의 열악한 환경과 재정상황을 봐서 보증금 약간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자. 그래서 과거 평 기준으로 10만원 했던 부분들을 새로운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10만원 가산해서 한 20만원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일부 변경되었던 내용입니다. 관리비는 같습니다, 평당 1만 4천원 기준. 그것을 ㎡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3분의 1 수준, 1만 4천원의. 그러니까 한 오천 몇 백원, 사천원에서 5천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회계 쪽으로 약간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우리가 ㎡로 바꿨는데 그 전에는 계약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 쓰기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당 하면 3.3 나눠가지고 10만원이 아니고 삼만 삼천 얼마로 나눠야 합니다. 서류가 잘못되어 있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서류가 너무 미비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 10만원이 평당 10만원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아시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게 바꾸시고요. 두 번째로 7월 18일부터 ㎡당, 운영규칙에 의해서 평당 단가에서 ㎡당 단가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보증금과 관리비를 ㎡당 단가로 7월 18일부터 해야 되지요? 그때부터 사용하거나 계약한 사람들은 ㎡당 단가로 해서 계약해야 되고, 그때 ㎡당 좀 올렸다고 하는 인상분, 어떻게 올렸나요? 보증금에 있어서.

흥원

강흥원본부장

보증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혜령

양혜령위원

정확히 얼마? 징수기준 이것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지금 제가…….

혜령

양혜령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보시면 6만 61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평당으로는 10만원이고 ㎡당으로는 3만 303원이었고, 그런 식으로 적었고. 7월 18일부터 바뀐 것은 6만 61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7월 18일부터 사용하거나 계약한 사람, 계약할 때부터는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지요? 언제부터 적용을 합니까? 원장님께서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라도 적용이 됩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이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은 당초 조건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격으로 연장을 했었고요.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절차나 공고를 해서 한 부분들은 개정된 규칙을 준용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언제부터? 그 규칙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7월 18일 이후부터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7월 18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승인을 늦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7월 18일부터 계약한 건에 있어서는 6만 610원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입주내역 두 번째 한국생산성본부, 보이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계약일이 7월 25일입니다. 계약기간은 7월 28일부터 2010년 7월 27일까지 2년간인데요. 계약일이 7월 25일이고 계약기간도 7월 28일이면 이 사람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됩니까, 이 업체는?

흥원

강흥원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산성본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고지기간이 일정기간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보증금을 기준해서 적용을 했고, 공실이나 퇴실로 인해서 새로운 업체를 공고할 때는 공고기준부터 달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의 규칙을 적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고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고지기간이라는 것이 그 업체의 새로운 계약기간까지는 유지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주업체들에 대한 분기별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했더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디자인센터 입장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올라간다면 좀 과하지 않느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달라 해서 기존 입주업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실로 인한 공실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이 운영규칙 속에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는 10년이 되더라도 옛날 것으로 한다, 그런 것 따로 없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원장님께 사정하거나 보니까 말도 잘 듣고 그냥 이 사람들 나가면 좀 복잡하겠고 이런 경우에는 봐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러니까 1차 연장 계약하는 경우에, 거기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내까지는, 7월 18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다시 계약하는 그대로 옛날 단가기준이라든지 봐주는 식의, 이것으로 하기로 하자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의를 했다든가.

흥원

강흥원본부장

회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원장님 입회하에 하셨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규정에는 넣지 않지만 그렇게 하자?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이, 그러다가 새로운 분들와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사는 분들에게 갑자기 많이 올려버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몇 이상 올리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증금도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잘해 주기 위해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랄지 목적사업의 기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인, 다른 데보다 훨씬 권장하는 업체를 넣고 그렇게 봐주고 있다고 봐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해서 927만 9천원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927만 9천원이 보증금으로 되어 있지요? 평당 1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기준으로 그대로 하신다 해서 927만 9천원 맞지요, 현재도?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6만 610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주 부담되신다 하던가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던가요? 제가 보기로 더 받아야 될 차액이 930만 3,117원은 더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아주 부담된다고 사정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습니까, 그때? 2년 딱 바뀌는 시점인데, 그 다음부터는 다 바뀌어서 지엔아이 같은 경우는 6만 610원으로 들어왔지요? 지엔아이는 그 전에 있던 업체 아닙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기존에 있던 업체인데요. 그 옆에 실이 퇴실로 인해서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당 6만 610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전체가?

흥원

강흥원본부장

전체가 아니고요.

혜령

양혜령위원

22.31평만 새 공간을 썼기 때문에 그랬고 여기 한국생산성본부는 그대로, 505, 6, 7호가 그대로였다? 완전히 3개가 다?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기존 업체는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1차…….

혜령

양혜령위원

회의결과 기존 계약분에 있어서는 한번에 있어서는 옛날 가격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적지만 안 했고, 저한테 제출을 안 했고. 그것도 서류상으로 있기는 있습니까? 회의결과 있고 이렇게 딱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하실 때 그것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제가 편했을 것인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또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월 평당 기준단가가 1만 4천원인데 옛날 기준으로 했다. ㎡당 기준하고 평당하고도 한번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관리비 부분은 인상을 안 하고 종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보증금만 인상을 하고요.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새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도 다 인상 안 했습니까, 관리비? 관리비 인상 되어 있는데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인상이라기보다는 ㎡당으로 되어 있어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로 전환만 했을 뿐이지 금액은 인상 안 했다는 말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것도. ㎡당이면 ㎡로 해서 곱하기를 하면 좋은데,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만, 우리 한국생산성본부를 보면 5에서 7층은 ㎡당 4,240원을 받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4,240원 받기로 되어 있는, 이것을 곱해가지고 딱 나와야 하는데 인상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번에 대해서는 그대로 한다는 것으로 했다 할지라도 ㎡로 바뀐 것은 조금이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전체 면적이 306.75㎡거든요. 곱하기 4,240원 하면 130만 620원이에요. 매달 1,560원을 덜 받고 있거든요. 액수는 별로 안 되고 하지만, 별로 안 되는 것은 곱하기 바로 하기 쉽게 ㎡로, 평당이 아닌 ㎡로 해가지고 계산 받으시지요. 어떻습니까? 가능하십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까 그것은 명시를 해 주시고 이것은 ㎡당으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뒷장에 두 번째 것 보루네오 가을 보면 이것도 새 규칙에,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당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바로 밑에 것은 3.3㎡당, 평당 해놓고 10만원, 그 위에는 3.3㎡당 10만원, 그리고 보루네오는 ㎡당 3만 303원, 이렇게 3개가 왔다갔다 하면서 적어져 있어요.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액수는 차이가 안 납니다. 보증금 10원 차이이고 관리비는 30원씩 덜 받은 것이 되는데 이것도 규정대로 하나로 통일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회계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시청에서 전문가가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게 서류 자체도 신빙성이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를 평당으로 해놓고 하는 것은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리고 홈피 지적사항을, 보고서 13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가 있지요.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세 번째 “향후 홈페이지 개편시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정한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통합정보시스템 규칙이 완료됨에 따라서 고객만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보완했다”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언제쯤이나 완료한 것이었을까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작년 12월에 개선을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2007년도에 했던 것이지요? 2007년도 감사에 의해서 바로 12월에 보완을 해서 완료했었어요. 그 후에, 방금 건과 관련된 것이지만 오늘 것을 보면 새 홈피인데,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지적사항 완료가 작년 12월이라고 했는데 평당 그것이 또 있습니다. 홈피에도 신경을 쓰셔서, 부담금이, 보증금이 평당 10만원, 시설관리비 3.3㎡당 1만 4천원, 평당 했다가 3.3 했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위·아래칸도 이렇게 바꿔져 있으면서, 그것도 평당 기준으로, 3.3㎡당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적어 주세요. 기존 입실했던 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장할 때는 그대로 하고 또 새로운 계약업체에 대해서 바꾼다, ㎡당 6만 610원, 그런 식으로. 그 층당도 또 다르지요. 이것들을 좀 적어 주신다든가 자세한 내역은 따로 상담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5만 5,400원 액수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간단히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1층은 12만 1,219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 하나를 해 준다든지 오셔가지고 이것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런 이야기 받을 것 없지요. 층당 다 구별이 되어 있고 ㎡당 단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했던 것인데, 7월 18일에 바뀌었던 것인데 아직까지 변동 없이 어제 날짜 홈피에 떴다는 것은 너무 속도가 느리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보증금과 관리비 수령을 ㎡로 했을 때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완전히 잘해 달라, 또 서류작성을 꼼꼼하게 해 주시고 홈피, 이런 것들 빨리빨리 제대로 규정대로 적어주시고, 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서류로 꼭 완료해 주실 것. 그리고 아까 제가 한국생산성본부에 대해서 보증금 미청구액 930만 3,117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이미 계약도 했고 그렇게 해 주기로 내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되었고. 단 관리비는 이제부터 가능하십니까? 1,560원씩 더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놔두더라도 관리비 정도는 이제부터 바꿔서 할 수 있지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흥원

강흥원본부장

정확히 산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관리비는 별로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간단한 것입니다. 요구자료 27쪽에 디자인체험관 관람객 수 및 수입금 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보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우근

전우근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동료 위원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산업은 6층에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장비실 일부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탁공고를 내셨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장비실 중 출력실은 선정되었고 3D, 아트로폴실은 재공고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출력실을 위탁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동안 출력실은 작년에 세팅을 다 했습니다. 출력실은 주로 출력장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기업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1명을 투입해서 1년 운영해 보니까 연 4,000만원 정도 보는데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그 돈이 그대로 세이브가 됩니다. 인건비도 1명이 절약되고 모든 것이 세이브 되다 보니까 1명의 인건비하고 소모품을 1년 했을 때 4,000만원 드는 것보다는 위탁했을 때 우리가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소모품이나 인건비가 미포함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순수하게 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수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위탁운영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센터 직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할 때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센터 내에 입주한 2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업자 선정 평가결과 주식회사 한국 아이넷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공고 당시, 그러니까 9월 2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사업자로 인쇄출판업 또는 인쇄사 등록업체, 또 인쇄기 보유업체,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로 되어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당시 참여한 업체는 모두 몇 개였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당시 참여한 업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평가결과 한국 아이넷이 가장 우수한 평점을 받아서 위탁을 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확실합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한국 아이넷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아이넷이 하고 있습니까? 예·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하겠다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분명히 공고를 해서 한국 아이넷이 하고 있어야 맞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한국 아이넷은 디지털 인쇄 전문업체이고 출력장비는 전문업체하고 같이 2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오다 보니까 그 업체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자꾸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싱크밸 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싱크밸리나 한국 아이넷 불러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니,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공고할 때는 위탁경영을 한국 아이넷에 해 주고 다시 와서 컨소시엄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싱크밸리하고 공동 합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문제는 본부장님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흥원

강흥원본부장

공고하는 시점에서 1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공동으로 컨소시엄 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제안 하는 과정에서 한국 아이넷하고 싱크밸리하고 공동…….

우근

전우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처음에 공고를 해서 위탁경영을 주식회사 한국 아이넷이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싱크밸리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공고를 보십시오. 디자인센터 장비실 일부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평가결과 공지,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항상 무슨 제안이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회사 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아이넷으로 신청이 되었고 그 내용 중에서 싱크밸리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도 한국 아이넷으로 한 것입니다. 선정되었다는 발표를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는 해 봐야 하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이미 확인해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직접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확실합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사실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장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서 작성하셨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이 계약서에 보면 제13조 양도금지 1항 한국 아이넷은 장비의 사용에 있어서 한국 아이넷 이외의 제3자에게 장비의 양도나 허락, 질권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 혹은 전전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전세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일부 방송사 취재 과정에서도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민법」에서 그러지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를 줬는데 세입자가 다시 전전세를 준 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처음에 한국 아이넷하고 싱크밸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 해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동참여 형태이기 때문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절차는 한국 아이넷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알기로 제13조에 양도금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보면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한국 아이넷이 위탁경영을 따서…….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불편한 말은 하지 마시고. 계약서에 보면 제13조에 양도금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법」에서도,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줬는데 또 전전세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왜 전전세를 줬습니까? 그 역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세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공동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표기업 명의로 계약을 했고. 그것을 양도라고 보시기 이전에 공동참여업체의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계약서 당시 그 내용을 삽입해서 썼으면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제13조에 양도금지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전세를 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원장님이 직접 못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탁운영을 개별 기업일 수도 있고 공동 컨소시엄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계약서상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오해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잘못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계약서가 잘못되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거기에 단서를 못 단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보통 계약할 때는 주관기관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공동업무협약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두 분이 답변하시니까, 한 분만 답변하십시오. 원장님이 끝까지 거짓말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약서 13조 양도금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하시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면 납득되도록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말만 서류로 제출할 것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인정하십니까? 계약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다음에 계약서에 조항을 더 삽입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 안 그러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가 전체 책임지고, 세세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서상에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되었다면 보완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계약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다음부터는 고쳐서 수정하겠다, 그 말씀을 시원하게 하시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 제5조 위탁운영부담금 1항 총 위탁운영 수수료는 5,100만원 중 60%인 3,060만원을 계약체결 전 일시에 납부한다. 그렇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두 번째, 2항에는 월 분할 위탁운영 수수료는 5,100만원 40%인 2,040만원을 매월 170만원씩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확실히 맞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통장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자세한 내용은 본부장이 경리관이고 총괄책임자니까 저보다는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통장을 안 가져오셨으면 이것도 팩스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제 소관이 아니고 본부장 소관이라…….

우근

전우근위원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서가 잘못 되었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공동컨소시엄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협약서를 첨부해서 계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도 개념이 아니고 같은 업체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새로 개선해서 다시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약서가 분명히 양도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장 수정해서 삽입하십시오. 계약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흥원

강흥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70만원씩 납부하는 것 지금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혜령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점심 전에 마지막 조금 하다가 남은 것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자료 29쪽에 디자인체험관 관람객 수 및 수입금 내역이 있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람객 수가 저조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2008년 1월 25일 개관했지요, 디자인체험관이?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입장료 내역을 보면 유·초등학생이 4천원이고 중·고등학생이 5천원, 그리고 일반인이 5천원이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할인율도 많이 있고요. 요금 책정함에 있어서 왜 5천원인가 4천원인가 이런 것은 묻지 않겠고요. 일반인과 중·고등학생 요금이 왜 같은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원래 만들 때 컨셉 자체를 유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이상은 일반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우선 대상을 유·초등을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인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와도 좋고 또 일반인은 유·초등학생에 같이 따라 오는 부모들이나…….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디자인체험관 실내 환경 구축이라든지 디자인체험시설물 구축, 홍보물 제작,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유·초등학생 대상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속에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행사일까요? 구축내용, 어떤 것을 주로 보러 옵니까, 유·초등학생 오는 것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체험관을 보고 또 체험관을 보면서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체험학습,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중·고등학생 것은 별로 없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앞으로도 할 예정은 아닙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중·고등학생 올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일반인과 같이 하는 정도였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효과도 크고 할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하게, 중·고등학생이 총 41명 다녀가고 그리고 6, 7, 8월 전혀 없이, 4, 5월에는 어떤 것이었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었나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때는 아는 학교에서 일부 왔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와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갔나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체험관만 보고 갔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중·고등학생이 41명만 다녀갔는데 일반인이 125명이기에 이 분들이 학부모인가 아닌가, 그냥인가 궁금했었고요. 학부모라고 볼 수 있는가요? 유·초등학생의 학부모?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학부모도 일부 있고 우리가 주말에, 또 방학 같은 때 가족단위의 디자인체험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온 예가 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6, 7, 8월에 같이 온 경우, 개인적으로 온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관람료 때문이라고 보기는 그렇겠지만 관람료가 일반인과 같은 것이 기분상 그래서 약간 저조한 것하고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관람률을 높이기 위한 것에 신경을 쓰는데 있어서 한번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더 개발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아직 그다지 크게, 앞으로 좀 더 중·고등학생들의 관람률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일반인과는 좀 차등을 둬서, 500원이라도 차등을 두시든가 일반인을 좀 더 올리든가 해서 기분으로라도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장애인 할인해 주는 이런 것이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기분이지 않습니까? 우대하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디자인체험관이 더 빛나지 않을까. 올해 사실 액수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지요?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 확인하자한 것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 9월 30일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을 개발지원팀장이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신청서에 10월 28일에야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가…….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때는 한달 늦게 했는데, 물론 출장비는 지급 안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유는 그날 잠깐 비운 것을 확인차 결재하다 보니까 한달 늦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본인한테 허가를 받고 담당들한테, 출장비는 안 나갔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업무를 볼 때 분명히 출장을 나갔는데 한달 후에 신청서를 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9월 30일 특강을 나가셨다면 9월 29일에나 제출한다거나 하는데 한달 이후에 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을 할 때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담당자들이 공무원 교육 차원에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재신

유재신위원

차라리 거론을 안 해 버렸으면 돼지요. 왜 한달 있다가 신청서를 그때 제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확인서가 와 있는데요, 남부대학으로부터. 그 부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짧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10월 22일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방곡리 남광세라믹 출장신청서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남부대에서 강의했다는 강의확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날 사업단에서 각 업체들 컨설팅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날인데 사전에 남부대학에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이 1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특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원장님, 전남 화순군 한천면 방곡리가 여기에서 10분이면 왔다갔다 할 데입니까?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출장신고서도 같은 날이고 여기 강의도 같은 날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전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처리결과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출장비, 출장비 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장비 받고 강의비 받고 월급 받고 세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비약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출장신고 22일날 9시 30분부터 3시까지입니다. 여기부터는 12시부터 1시입니다. 제가 보기에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왔다갔다, 내가 보기에는 이 출장 참석 못했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오전에는 직원들을 보냈고 본인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오후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연성이 있느냐 하면 출장비 받고 강의비 받고 월급 받고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디자인센터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공개채용해서 다 뽑으신 분들인데 하루에 세 가지 일을, 제가 보기에 제 능력으로는 좀 힘들겠습니다.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예.

재선

송재선위원장

간략하게…….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통장 사본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납득이 안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원

강흥원본부장

여기 계약 당시에 전체 5,100만원에 해당되는 60% 3,060만원이 계약 당시 입금이 되었고 월 사용료는 입금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왜 입금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입금을 보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가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5,100만원의 60%인 3,060만원도 이해가 안 되고요. 2항에서는 월 분할 위탁운영 수수료 5,100만원의 40%인 2,040만원도 안 되어 있고 매월 170만원씩 들어와야 할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러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5,100만원인데, 위탁수수료가요. 연간 5,100만원인데 매월 12등분이 아니고 계약할 때 일시에 낼 업체가 있으면 일시에 내라, 아니면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몇 %를 분할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분할해서 선납을 하고 나머지 40% 부분은 12등분해서 매월 납부를 하겠다는 개념인데…….

우근

전우근위원

170만원씩 매달 납부하기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러니까요. 10월 1일에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한 후에 실제 교육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입주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시스템 분석도 하고 그러고 나서 10월 25일,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 내용이 다른 데로 나가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170만원씩 징수할 때 다달이 미수금 없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미수금이 많이 있지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이번 달 25일에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앞 달에는 미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계약한 한달 후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통장 사본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계처리하십니까?

흥원

강흥원본부장

금년 9월말경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첫 회 분 입금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아직 미입금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흥원

강흥원본부장

1회 분 것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담당자로부터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우근

전우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자가 확인 안 해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 아닙니까?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흥원

강흥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하나만, 오전에 자료제출 추가로 해 준 것이 이것입니까?

봉규

이봉규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 아닙니다. (본부장, 이철원 위원에게 자료설명)

재선

송재선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여기에서 안 하시고 끝나고 나서 서면질의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예.

재선

송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문제, 결산서류 준비 미비한 문제, 인사의 전문성 배치문제, 또 본 업무 외 출장 문제 등 많은 전반적인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후 추진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14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14시 3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공사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을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공사발전에 밑걸음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시민의 공기업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인권 지하철을 구현하여 145만 광주시민의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오행원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쪽 안전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개선하고 17쪽에 쾌적한 역사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피크전력관리시스템 지하철 1호선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어떤 것이지요, 피크전력관리시스템이?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되는 최대 수요전력, 말하자면 피크를 억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대 수요전력 부하관리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시행하고 있고 전력피크관리프로그램은 1단계가 설정값 90% 도달시, 그리고 2단계는 95% 도달시에 자동적으로 부하설비가 기준이하로 통제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의 경우 약 2,200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피크전력관리시스템 때문에 2,6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피크전력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어느 순간에 피크에 도달, 그것을 가지고 기본요금 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컴퓨터 제어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피크전력 개념의, 피크전력요금제에 의한 전기요금은 매년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계약시 기준이 매 15분마다 체크한 전년도 연간 사용전력 중에 피크값을 다음 해의 요금으로 하고 매월 사용전력량의 요금 더해서 요금을 산출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곳은 학교나 관공서 등의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 요금의 합계이기 때문에 기본요금 절감을 위해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시스템에 대해서,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피크전력제어장치를 설치·운용해가지고 공공요금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한전 요금상 사용부하 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 이것이 시행되는데 이때 우리 요금 중에서 여름철 7·8·9월 3개월 중에서 매 15분간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2개월 동안 기본요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한번 피크치가 시행되어버리면 1년 동안 기본요금 낭비가 엄청나니까 이것과 관련된 2,600만원을 작년에는 절감을 했다, 그렇게 수치로 나타내시는데, 특히 하절기에 냉방부하가 전체 50%를 차지하니까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때 굉장히 안정적인 피크전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 주의나 경보가 울린 적 있습니까? 90% 이상되면 주의보, 95%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린다고 했지요? 그런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의나 경보.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의는 몇 차례 있었는데 경보는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95% 이상이 경계 단계까지 간 적은 없고 주의는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혜령

양혜령위원

95%에 도달하게 되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력하고 아주 기본적인 전등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10분간 절전을 하게 되어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리고 90% 도달 주의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부하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고서 17쪽 쾌적한 역사 환경 조성을 보면 광주도시철도 1호선이 2007년, 2008년도 지하 역사의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제가 따로 자료를 홈페이지에 가서 알아본 바로도 조사 4개 항목으로 유지기준에 맞는다, 우리가 보고 있고 권고기준은 2년에 한번씩 5개 항목을 측정해서 총 9개 항목까지 2년에 한번씩 보고 4개 항목은 필수적으로 그냥 1년에 한번씩 다 조사하고 있는데 참 칭찬할 수, 아직은 수가 적어서 그렇겠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절전을 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부분에 환풍 시스템도 관련이 됩니까? 환풍 시스템도 절전할 때 정지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환풍 시스템까지 작동이 중지되면 안 되겠지요. 공기질이 저하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되더라도 작동이 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환풍기는 그대로 작동되는 것으로…….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환풍 시스템도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달랐었을까요? 95% 이상 될 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시설사업단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채용석시설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작동을 중지…….

재선

송재선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한테……. (시설사업단장, 사장에게 설명)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냉동기만 작동이 중지되고 다른 것은 작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만일 그러한 착오가 있다면 즉시 내용을 개선해서 공기질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예. 전력량이 피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자동으로 환기 및 냉방설비가 10분간 정지되고 경보를 울려서 각 역사, 분소, 차량기지 등 공사 각 부분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환기 부분이 걱정되어서 알아본 결과 환기 부분, 환풍 장치는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동으로 환풍 시스템까지 정지되는, 환기 및 냉방설비가 정지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0분간 환풍 시스템을 정지시켰을 때 어느 정도 질이 나빠지는가, 이런 데이터는 아직 조사 안 해 보셨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조사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만약 정지가 안 된다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지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기절약도 좋지만 환풍 시스템까지 정지되어 버리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전기료 인상이 두려워서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특히 비상시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전력량 소모도 아주 증가할 수도 있고 이때 작동되는 환기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생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 생명과 바꾸지 않는 그로부터 안전한, 너무 좋은 쾌적한 역사 환경 플러스 건강까지 될 수 있게끔 질 향상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공사사장님이 다시 공사사장님이 되신 것 축하드려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드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심의위원회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용역은 재입찰을 포함해서 모두 10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총 건수는…….

재신

유재신위원

재입찰까지 포함해서 103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을 것입니다. 올해 1월 2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 내용 중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개선을 행정상 조치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2006년 3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용역심의대상 사업 중 총 25건을 심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불합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내부 용역심사규정이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역심사, 그전보다 내용이 치밀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재신

유재신위원

다시 한번…….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심사하지 않고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없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사례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점을 이유로 용역을 안 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시 자체감사, 이것은 행안부나 이런 데가 아니라 시 자체감사 결과거든요. 자체감사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행정상 조치를 받고 조치내용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공사사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8월 20일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심사위원회를 합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각기 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간에 혼선이나 차질이 빚어지고 행정의 낭비가 오고 또 합리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합한 것 아닙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 총 용역의 몇 %나 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 대부분이 유지관리업무라서…….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80% 정도 되네요. 동의하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 정도를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은 그렇지 않고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2006년, 2007년도 상반기까지의 감사기 때문에 그때 지적한 대로 시정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전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잘 알아서 다음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재거론 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지하철 부문에서 1위를 받은 것도 알고 있고요.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선이 2구간까지 전부 개통되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장님 보시기에 개통이 전부 되었으면 재정적자 부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얼마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 비율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적자를 보전해 준 비율보다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조가. 우리에게 준 요구자료에서도 여러분들이 운영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44쪽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다, 알고 있는데 재정적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조로. 그런데 저는 1호선이 2구간까지 다 개통이 되었을 때 그 ㎞만큼, 늘어난 ㎞만큼 운영적자가 증가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아직, 연말에 정산해서 구체적인 계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염려하신 대로 약 36억원 정도가 2구간 개통으로 인해서 손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손익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적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6억원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세입은 20억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 보니까 16억 몇 천으로 되어 있던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연말까지 세출이 56억원 정도에서 36억원 정도 보는데 유지관리하고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약 36억원 정도 적자가 늘어날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적자보전,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사장님이 되시고 한 것은 능력이, 다른 분보다 역량이 출중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우리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보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호선이 다 개통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언급하신 운영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기보다는 우리 사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4월달에 개통이 되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지금까지 매년 운영적자가 얼마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작년도에 256억원 적자났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2007년도에 256억원, 또 2006년도에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254억원, 2005년도에 244억원.

철원

이철원위원

매년 적자가 증가하고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물가상승 내지는 인건비 상승, 물가가 3% 내지 5% 정도 상승하니까 인건비가 2% 내지 3%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매년 운영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본적으로 운영적자가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수송인원이 부족하지요? 수송인원이 예상보다 적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운임이 수송원가보다 현실화가 안 된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무상수송인원이 많고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 말했고. 그러면 첫 번째, 수송인원 부족은, 왜 수송인원이 예상보다 적은가요? 노선이 잘못 되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수송인원이 적은 것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철원

이철원위원

노선이 잘못 되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노선도 잘못되었지만 그때 최초에 우리 광주 도시인구를, 지금은 142만 정도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 2010년도에 180만, 2020년도에 220만, 인구추계가 상당히 빗나가 가지고 수송인구가 낮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구도심을 통과하는 단일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인원이 적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최종 노선 결정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혹시 아는 다른 직원 분 계세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설계가 1992년도에 착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

철원

이철원위원

최종확정이 96년인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90년도 초에, 89년 초쯤 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한 10년 정도 되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노선 확정은 아마 80년대 말쯤에나, 89년도…….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노선 확정이 잘못되었고, 방금 전에 네 가지 요인을 말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해결책을 보면,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감사 주된 포인트가 우리 광주시 재정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광주시가 교통으로 인한 재정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고생도 하시고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참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광주는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거리가 짧습니다. 도시철도 거리가 길어야 사람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요. 짧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인구가 적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거리가 짧다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그 이유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운영적자를 계속 방관할 수는, 방관한다기보다는 체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개선을 해 보고자 노력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사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 운영적자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우리 공사 내부의 자구노력, 우리 공사 내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송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망을 연계한다든지 대학과의…….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는 운영경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원가절감을 최대한 강도 높게 출연해서 경비를 줄이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귀착이 그쪽으로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은 귀착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중요 항목이 무엇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또?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놔두고 수도광열비나 기타 비용은 열차 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우리 광주는 차량편성 량이 23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취지냐 하면 차량 량을 몇 배로 운영했을 때 그것을 혹시 줄인다면 경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보다 1천만이 더 많아요, 수송인원이. 2005년도에 개통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수송인원이 1천만이 더 많습니다, 광주보다. 그런데도 차량편성 량은 광주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편성 량을 줄이면…….

철원

이철원위원

줄이면 안 되는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줄이면 말씀대로 운영경비는 다소 줄어들겠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큰 차이는 안 나는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만큼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평상시 때 1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출·퇴근시간 때 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 시간대를 늘려야 합니다, 차량수가 그만큼 적어지면.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다들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제가 시간상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하철, 도시철도로 인한 재정적자가 몇 백억원이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 했으니까 앞으로도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문제가 수송원가 있지요? 수송원가가 사천 얼마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사천오백…….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송원가를 현실화 했을 때, 수송원가를 현실화 안 하기 때문에 적자가 생긴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의 주장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수송원가를 현실화 시키면 수송인원이 더 적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자가 더 늘어나 버리지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수송원가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공공정책이잖아요, 서민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송원가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송원가를 반영해서 재정적자가 안 난다고 하면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적자가 나더라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 도시철도공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수송원가를 제대로 현실화 시키면 운영적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은 도시철도공사가 여러분의 의사와는 달리, 여러분의 의지와는 달리 제구실을 근본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항변할 사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한 대로 운영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잔인하게 들리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운영경비를 줄이는 방법, 수송수요를 창출하는 방법, 또 일부 거부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다소 올리는 방법,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30%에 달하는 무임수송을 정부에서 보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수송수요를 창출하는 방법하고 광고임대수입을 올리는 방법,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는 것 중에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원가절감은…….

철원

이철원위원

사장님, 요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제 역할에 맞는 인건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 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광주의 교통정책,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근본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월급 팍팍 깎으라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수송원가를 반영했을 때 적자가 안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현재 상태로 가더라도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역할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광주의 여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2호선이 추가로 건설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고 도시가 좁습니다. 좁은 거리에서 불과 1, 2㎞ 가려고 누가 지하철 안 타요. 그것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2호선 추가 건설을 하면 60%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우리 인프라를 구성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세민한테 에쿠스를 공짜로 주면서 굴려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쿠스를 탄다고 해서 영세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영세민이 에쿠스를 굴리려면 유지비가 엄청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파산나 버려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인식의 차이인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예를 들어서 SOC사업을 투자할 때도 건설비용은 놔두고요. 건설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흑자가 났을 때 그 도시에 도움이 되거든요. 계속 적자가 나버리면 그 도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호선 건설도 참 애물단지처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애매한 것인데, 현재 1호선 운영하는 이 자체도 근본적으로 제2순환도로처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적자는 계속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체념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나마 제가 한번 강구를 해 본 것이 지하철 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서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하고 용이해야 돼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해야 돼요. 지하철로 택시나 버스, 다른 교통수단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버스도 준공영제로 계속 적자거든요. 그러나 버스 같은 경우는 수송원가를 현실화 하면 그것은 적자가 안 나요. 그러나 지하철은 수송원가를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수입이 더 줄어들어요. 누가 5천원 내고 지하철 안 타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종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도시철도 이용하고 연계해서 각종 이벤트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하철 타면 편한 것 하나 있더라, 안전한 것은 하나 있더라, 용이한 것이 하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유인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묘안을 아무리 짜도 아까 말한 대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 데 지나치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서비스 개선 쪽으로, 서비스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보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그 기관이 여러분 의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보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가지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잘못은 아닌데 제가 아무튼 고뇌에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이런 말하면 직원들은 서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너무도 우리 지하철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대로 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장선보다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비를 줄이는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사장선임위원회입니까? 선임위원회에서 연임하신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추천위원회.

호권

조호권위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추인을 하는 것인가 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복수로 추천하면 인사권자가…….

호권

조호권위원

구조적으로 광주지하철1호선 자체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지구조 자체를 개선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는데 사장님이 연임을 하신 것은 다른 제반 경영측면에서 탁월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진짜 불가항력적인 일인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일인지, 이런 후자적인 입장에서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사무감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엊그제인가 TV뉴스에 광역시들의 지하철 적자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사장님도 혹시 그 뉴스를 보셨는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주 지하철이 3년 누적적자가 1천억원이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의 지하철은 4천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구는 우리들에 비해서 노선은 더 방대하고 그리고 인구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 배 정도는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1천억, 거기는 4천억, 물론 대구 지하철이 조금 더 빨리 출발해서 누적적자 자체의 한계를 어디에서 잡았는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출발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적적자라든가 한해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가절감도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음악회다, 갤러리다, 자전거를 환승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다,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적자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 지하철의 보도를 참 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숙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각종 이벤트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것으로 인한 경비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은 아닐테니까 들어가는데, 과연 그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하는, 개선시키려고 하는 수요의 리드가 얼마만큼 그 행사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이해되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만약 여러 가지의 이벤트를 계속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송량이나 리드 자체에 별 상관관계가 없는데 다소의 돈이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하나의 문화라든가 시민들에게 여러분의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치변화가 나타나는가는 분명히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석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드는 공사의 경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고 대충 행사를 통해서 수송수요를 창출한 것이 10월말까지 17만명 정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벤트 내지는 행사에 따른 경비, 경비가 얼마 투자되었는데 약 17만명 정도 수송수요가 창출된 것이냐, 그 부분까지 미처 분석을 못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간부 여러분께서 계시는 전체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저 가슴으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과 머리가 같이 가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이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벤트성인 행사 자체가 별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출한 회의자료 17쪽을 보면 쾌적한 역사의 환경 조성, 그렇게 해서 공기질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동료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할 때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는 시공을 할 때부터 석면자재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하철이 석면의 공포로부터는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각종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승강장에 최신 전기집진시설을 포함한 3단계 공기정화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가동해서 지하철 역사의 여러 가지 공기질을 향상시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좋은 것인데, 작년하고 금년에 미세먼지의 증가현황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뭔가 좀 더 개선되는 수치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승객들의 이용이 많다는 증심사역, 금남로4가, 금남로5가, 양동시장, 쌍촌동, 운천역,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미세먼지의 변동추이가 눈에 띠게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는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역별로 약간 상승한 데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6개의 역사가 비교적 1호선에서 승객의 승·하차라든가 이용도가 제일 높은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질 자체가, 특히 우리 도시철도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동시장의 경우는 58.3의 미세먼지 수치를 작년에 기록했는데 금년에 99.8, 거의 10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다른 6개 역사 중 많이 올라온 곳이 쌍촌역 같은 경우도 74.4의 미세먼지 농도에서 90.8, 91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런 현상인데, 특히 양동시장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거의 배 이상 가까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무슨 원인 때문이라고 우리 지하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주식회사 누리환경기술센터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동차 내, 지하철 역사 공기측정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여러분들이 받으러 오셨는데 지하철 역사를 관리하는 중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내의 미세농도가 거의 배 가까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승객들의 이용도가 가장 많다고 하는 양동시장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감사에서 소상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전동차 내,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도 혼잡시간 때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007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시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2007년 101에서 2008년에 123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혼잡시간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2007년에 603.4ppm에서 2008년에는 831.9ppm까지 현재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절대기준치에 비해서 미세농도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는 적정치는 되나 계속적으로 이것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철도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몇 개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10개 역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금년 8월 25일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세먼지 유입차단 효과가 큰 스크린도어 설치 역인 문화전당과 금남로4가역, 이런 저런 역들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다른 역사에 비해서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 이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 보도자료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도자료입니다. 수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스크린도어가 없는 이용도가 낮은 데는 수치 자체가 오히려 더 양호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용도가 높은 쪽은 미세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양호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보도자료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분기마다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2/4분기, 2008년도 1/4분기, 잠깐만요. 2007년도 4/4분기하고 2008년도 1/4분기하고 2008년도 2/4분기의 정보목록이 전체적으로 2008년 9월 25일자에, 동일한 날짜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목록을 분기마다 공개를 해야 되는 이 날짜라든가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은 어겨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매분기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 정보목록란에 공개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말에서 금년도에 홈페이지 보강작업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아마 실무자들이 정보공개업무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공개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공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 다 이것이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제가 세밀히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입찰정보라든가 다른 공고사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개편과 관계없이 실제의 날짜에 다 올라와 있어요. 다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즉 행정정보 공포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공개주기 및 공개시기 해가지고 고객서비스현장 분기별 이행실적 해가지고 매 분기에 고객지원팀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시민과 국민들에게 공기업으로서 정보공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런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유념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지하철 운영적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쪽을 보겠습니다. 45쪽에서 47쪽에 쭉 있습니다. 지금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익창출 노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비용절감 노력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여러분의 서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의 업적을 거뒀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익창출 노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 대중교통 환승제도 도입 및 버스노선 조정, 두 번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한 단계별 요금 현실화, 세 번째,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수단 연계체계 확보, 네 번째, 시민의 이용증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이렇게 해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여러분의 주요한 추진과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1번에 해당되는 버스노선 조정은 도시철도 여러분과 직접적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요금현실화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가지고 지하철 요금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의 이용증진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이 다양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의 개념인데 전년도에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광고라든가 협찬을 해서 12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디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많이 오른 것도 없이 13억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아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창출 노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환골탈태하고 이것을 가장 절박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좋은 해법이라고 보기에는 나는 미진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사로서의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1번에 대중교통 환승제도 도입 및 버스노선 조정은 광주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버스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 지하철 역사와 연계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선까지, 어느 노선은 어떻게 해 주고 버스승강장은 어느 위치에 해 주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실시, 그 부분에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그렇게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수송수요라든가 승객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많은 수익증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역사 공간에 각종 공연·전시를 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한 것은 거의 90% 우리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참여단체라든지 각급 기관·단체의 협찬 내지는 자원봉사활동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자료제시 요구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사 경비를 투입한 것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철도공사와의 협조문이, 각급 대학과의 통학버스 연계 문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송수요 내지 수입이 크게 증대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경비를,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슬림화된 조직으로 인력도 억제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까지는 수익창출 노력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했어요. 인원도 어떻게 줄이고 고감도 경영개선 하고 체계적인 경비절감시스템도 운영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정도 잘된 것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한 슬림화된 조직운영, 그 다음에 고감도 경영개선과 단순업무의 외주용역 확대 등을 통한 경비절감,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 12월 여러분이 우리시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한 운영비 절감하는 부분은 조직 진단을 위한 직무분석 소홀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각종 용역적정성 검토 소홀로 개선, 공사 본사 사옥 유지관리용역발주 부적정, 용역비의 손실을 초래해 또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종합감사를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정책적인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불일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광주시 2007년도 행정종합감사에서 방금 열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은 사실이고 행정상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기관에서 볼 때는 다소 미흡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호선 2구간 조직진단 직무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사실 2구간 개통을 앞두고 정확한 정밀진단을 해서 2구간 인력을 산출하려고 시에 예산 1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예산에 반영하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해 주는 바람에 조직진단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적하신 대로 광주시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인력을 더 늘린 것은 아니고 기관사만 필수인력으로 19명 늘렸고요. 용역문제는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은 모두가 사실이고 저희들이 업무를 미처 잘 못 챙겼거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전부 보완 조치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하철의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8년에 여러분들이 향후 추진대책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수송승객 증가를 유도하고 단계적 요금을 현실화 하고 전 사적으로 경비절감 노력을 전개하고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 지원 건의하고 지하철 1호선 연장선 및 2, 3호선 건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향후 추진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각성을 해 주시고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8년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향후 추진대책이 2007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제출된 서류고 재작년에 제출된 서류라고 해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종합해 놓고 보면 현재 누적적자가 3년 동안 1천억원씩이나 되고 있는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2007년의 향후 추진대책이나 2008년의 향후 추진대책이나 내용이 똑같다고 시민들이 안다면 여러분들한테 박수쳐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지하철공사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구조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태생적인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봐보면 절박함이 아직은, 여러분의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렵기만 한 이 숙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이라도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2009년에는 뭔가 계기를 마련하는 지하철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오늘 조호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께서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 지하철 적자를 줄이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획기적인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미비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하철이 잘 아시는 대로 매년 똑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고 또 지하철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영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전기소모량이 피크일 때 환기시스템 관리와 안전문제, 또 용역에 관한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지하철 1호선 1구간, 2구간의 적자보전과 자구책 문제, 미세먼지 농도별 역사간의 차이가 큰 문제 등 많은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