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하게 되므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윤광호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윤광호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희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수팀장은 지난 10월 15일자로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교육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2007년 1월 3일 공포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묻겠는데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에 교육훈련 제도 내용인데 지금 1인당 50시간 이상과 2011년부터는 80시간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의무시간제 도입이 우리 시에도 되어있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경우 1인당 교육이수시간은 얼마 한다고 하셨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직급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5급 이하는 50시간이고 기능직은 20시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대폭 증가된 교육훈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시를 포함한 자치구별 현황이 나와 있나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교육원 소관이 아니고 자치구와 시 본청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혹시 이것 안 보셨어요? (자료 제시) 제도적 기틀 마련, 교육훈련 제도 개선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발전협의회는 어디서 설치한가요? 이것도 공무원교육원 아닌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구청하고 본청에 있습니다. 교육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교육을 차출해 주면 그 인원에 대해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교육훈련 수료자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설문내용을 보면 중요한 설문조사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과정을 조사해 가지고 교육계획에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면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83개 과정이나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다들 필요한 교육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계획인원의 한계라든지 또한 교육 과정 속에서의 한계점부터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리 비우고 교육 다녀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 만일에 교육 받으러 갔어도 어영부영 시간 때우기식 교육에 점수 확보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있지 않은가 해서 교육 자체의 의미를 혹시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본어, 중국어 회화 과정은 폐강이 됐구만요. 그랬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혹시 사이버로 할 거에요? 그 동안에는 집합교육이었나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을 사이버로 돌리신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5주 동안에 자리를 비우고 참여를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5주라는 기간 동안에 눈치 보여서 교육 참여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러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계장, 과장, 심지어 동료들까지 눈치를 보면서 5주를 어떻게 비워서 하겠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행학습으로 사이버 교육을, 예를 들어서 5주간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 3주 내지 4주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자기학습을 터득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1주 정도는 집합교육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행정공백도 상당히 해소가 되고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외국어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교육과정을 보면 외국어 분야에 영어회화 과정이 하나고 또 계획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이버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회화 과정이 5개가 있을 뿐인데 사이버교육 과정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와 닿는 회화과정, 소위 말하면 지난 번 같이 중급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바로 중급으로 해 버리니까 초급하고 고급하고, 초급 갈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잖아요. 바로 중급으로 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왜냐하면 홈피 보셨어요? 공무원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어가지고 우리 교육원에서 연간 교육에 대해서 전직원 공람을 시키고 하길래 뭔가 교육의 질이 달라지려나 생각했는데 정말로 다시 도루묵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 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2주짜리 영어회화, 6주짜리 영어회화 과정이 있길래 정말 자기는 기대를 해 보고 갔었다,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5주씩이나 교육 나기가 얼마나 어렵냐, 2주 짜리 교육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일에 밀려가지고 옆 동료 눈치 보랴, 하여튼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놓고 교육원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는,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진짜 부탁하니 정말로 쓰잘머리 없는 것들은 없애고 1, 2주짜리 어학공부를 팍팍 넣어주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러 갔다가 정말 실망을 하고 형식적인 교육이었기에 이런 것들을 써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닿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외국어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다 감당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학에 있는 어학전문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떠있는 직원은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고 아마 다른 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육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원장님, 잠깐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뭐냐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지 불만을 가지고 썼겠어요. 자기들한테 와 닿는 교육프로그램을 해주라는 거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이것을 불만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영어회화반 교육을 제가 처음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신청 인원을 전부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들 현지 영어, 외국 학습을 하러 가기 때문에 한 50명 신청했는데 11명밖에 수용을 못 했거든요. 아마 떨어진 사람들이 불만에 찬 하소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떻든 공무원을 위한 교육원이니까 공무원들이 원하는 과정도 한번 숙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세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설문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과정에서 교육 수료될 점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과정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는 연말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과정으로 나가려는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주무부서 의견도 듣고 또 신청자도 받고 해 가지고 이 교육프로그램은 내년에 운영을 해도 차질이 없겠구나 하는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86개 과정을 금년에 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3개 과정은 교육의 운영상 차질이 있어서 축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교육원에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싶은 과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교육생, 교육 받다 결석이나 결강, 외출, 또 지참 이 있는데 퇴교가 2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희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결석이나 결강이나 외출이나 지참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득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교육시간의 1/3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수료자로 취급을 합니다. 퇴교 2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리가 교육생을 선발할 때에 자치구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수요 조사를 받는데 A라는 직원이 교육을 받겠다고 자치구에서 교육원으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입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니 퇴교 조치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두 명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두 명 다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연수과목 중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또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그러한 교육들은 혹시 어떤 핵심들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만.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해서 시민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기초지식 습득을 위해서 시책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즘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 않냐, 마인드 함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지금 개설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광주·전남 양 도시간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 광주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전남 공무원까지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에는 기계설비 과정이라 해 가지고 광주에서 그쪽으로 가서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모든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변화의 리더십이라 할까,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변화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문화 사회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원에서 거기에 따른 교육들도 시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생들 뿐 아니라 교육생들이 나와서 사회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론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여러 교육 과목들이 많습니다만, 하나 부족함이 없이 교육과목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접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은 청렴도 교육,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고, 특히나 공직자들한테는 첫 번째 덕목이 청렴이지 않습니까? 능력보다 큰 것은 청렴인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예산집행이나 특혜성, 업무미숙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나왔어요. 시정이 49건, 주의가 34건, 개선이 16건, 재정상 조치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청렴성 교육들은 연수원 내지는 직접 방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금까지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내년부터서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 고위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현재 금년부터 3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청렴의무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나 구 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청렴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서 어쨌든 원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청렴도 제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미래 광주 발전의 선도,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한 전문행정 육성,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본시간을 원장님이 정확히 지키시고 또 그 목표에 대해 달성하지 못하면 승진제도에서도 누락되는 등 상습학습체계 전환 등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9쪽에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라고 전부 다해서 86개 과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83개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는 했는데 3개 과정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 과정이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 과정을 놓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약 사오십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나, 그 교육 받겠다 해서 교육기간이 도래되어가지고 교육 받을 사람을 차출하는데 7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지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문화바로알기 과정이 있습니다. 취지가 문화수도 공직자로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 3단계로 구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상반기 초급 과정은 목표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급 과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공백이 너무 많았고 또 하반기에 우연치 않게 여러 가지 시 현안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안 문제 추진에 애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어쩌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불가피하게 하반기 폐지를 하고 이월을 했고, 포토샵 전문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의 장비라든지 도입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세 개 과정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포토샵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11쪽에 나오는 예산 미확보라고,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하고 달리 해석을 해야 되나요, 같이 해서 그렇게 되나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금년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폐강과정이 포토샵 중급 과정 4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미확보로 해서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럽시다. 원장님! 의회에 보고할 때에 사정이야 구구절절 들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당초에는 86개 과정이라고 했는데 83개 과정으로 줄어들었는데 아쉽게도 포토샵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미확보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덜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교육에 대한 결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결석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해가 덜 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질병치료 있고 특별휴가가 있고 업무수행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2008년도에 26명이 결석했단 말이지요. 26명이 결석을 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어떻든간에 다 갈지언정 좀 이해가 덜 오는 것이 결석 중에서 특별휴가가 9명이에요. 특별휴가로 인한 결석이 이렇게 있어왔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전에 내가 교육을 간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한다, 아니면 특별휴가라는 것은 전시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는 교육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만약에 자녀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교육을 다음으로 연기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 교육생이 교육을 연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 1주일을 받았을 때에 예를 들어서 하루를 빠졌을 때도 교육을 수료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랬을 때는 자녀 결혼식일 때 특별휴가를 내 줍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직계존비속이라 해 가지고 부모 말고 예를 들어서 작은 아버지라든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상을 당했을 때 그때는 특별휴가를 사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고 사유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서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일주일입니까?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일주일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일주일 교육기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결혼식이라 한다면 몇 달 전부터 계획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교육 받을 때 토요일, 일요일 교육합니까?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안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결혼식이라는 것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결혼식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휴가다.
희진
김희진교육운영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온 9명은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자녀 결혼은 1년 전부터 예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들어왔을 것이고요. 교육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자기 부모가 상을 당했다든지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불가피하게 강의를 못 받을 형편에 놓여있을 때 이것을 특별휴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 경우는 예고가 없는 사항이라, 이것이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소위 고의성은 없겠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본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교육을 회피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시행을 아직 안 했구만요. 의회도 고민되는 문제들이고 우리 시도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화를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혁신 교육이라 해 가지고 예정이 11월 4일날 하루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셨는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금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가 어느 분이십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임낙평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그 다음에 채일병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원장, 또 시의 시책을 소개하는 기획관,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00명 예정을 잡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임직원들이 100명이 안 오고 예를 들어서 30명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150명이 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저는 의미있는 교육이라고 우리 시정의 이해를 이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늘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NGO 활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100명이 다 올 수 있다고 봐집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1월 4일날 이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쉽게도 17개 단체에서 4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 자료가 언제 기준이지요? 10월 31일 기준입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랄까, 불만을 갖고 있는데가 시민사회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이 교육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도 향상시키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14개 단체에서 삼십몇명 왔다고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17개 단체에서 44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합시다.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야 돼요. 어떤 고정관념, 공무원교육원에서 꼭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시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NGO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응용을 하자는 얘기지요.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그렇게 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사실 우리 시정을 이해하는데 이해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정이라든가 유비쿼터스 전략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는 지금 일자리가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고용 창출에 대한 고강도의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교육 보강이라든가 고용창출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해서 금년부터 전문교육을 많이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이 과정으로써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유형의 교육과정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과목에다가 넣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교육생이 이것을 내 것화를 해 주고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교육방법, 교육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지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자료 28쪽에 보면 25개 과정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28쪽 한번 봐 보십시오. 주로 영어회화 등이 있고 혼합 교육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강의나 교육을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는 않으셨는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수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과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과 후에 하는 것은 사이버 교육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참여율도 높고.
선문
김선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영어회화라든가 사이버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과정에 넣어서…….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병행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을 성 싶어져요. 교육 자체가 교육생들이 어떤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실속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말로만 우리가 일등광주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시대에 핵심인재가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가지고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이런 인재가 어느 정도 배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선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이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에 준해서요. 현재 공무원 교육을 받고 나면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주 이상 교육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점수를 20%까지 성적에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성적평정에 20%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상시학습 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평가제도가 없습니다. 시간만 채우면 인사에 반영되도록 되어있고 별도로 추가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시간만 채우고 나면 20% 반영된다 그 말이에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20%가 아니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전에는 20% 했는데…….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옛날에는 성적 순에 따라서 최고 20%까지 받고 15%도 받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폐지되고 시간만 채우면 승진 요건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 시간을 못 채운 사람은 승진 요건에서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결국은 점수 20% 가산 안 줘도 이제는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 요건을 못 맞춘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왜 그 얘기를 지금 김선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교육을 가면서 많은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가고 또 눈치 보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것이 작은 인원수에, 업무에 서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나 그 교육을 꼭 받고 싶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시간 때우기식 아니면 자기 업무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운영하신 분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교육 점수, 승진서열에 올라간다면 근무시간을 변경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집중 교육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종사하신 분은 다른 시간에 쉴 수 있는 방안을 해서라도 전직원들이 교육하고 업무하고 아무 차질이 없도록, 시간상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을 한국생산성본부로 위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외부로 위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없고요. 내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감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어학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전문영어교육기관, 이런 데다 아웃소싱을 주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강의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과연 수요자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고품질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외래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대학교수나 전문가 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강의를 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시되고 또 굳이 그렇게 집합교육을 안 하더라도 지금은 50시간 중에서 20%만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30%는 자기학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든지 사이버 교육을 받든지 그러면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토요일, 일요일날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한가요? 아까 보니까 영어회화나 많이 있잖아요. 그 기간 끝나고 나면 교육시간 인정으로만 한가요, 아니면 어떤 토플이라든지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가요? 그런 기준은 없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인정만 해 줍니다, 교육시간 이수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 기준이 없지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개인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성과가 높게 나타나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별도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개인이 취사선택할 문제이지요. 교육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왕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빼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과목이 많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갖고는 충분치 못 해요. 더군다나 학교 다닐 때 한참 하는 애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해 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더 심화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전 직원이 아니더라도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외래강사 초빙 실적과 집행실적이 있거든요. 거의 위탁 수준인데요.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강의하신 분들이 연 인원으로 약 1,30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외부강사가, 초빙을 해서 하는 분이 약 800여명, 나머지 약 사오백명이 내부강사, 시 공무원교육원 아니면 시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외래 강사 분을 초빙해서 하지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초빙 외래강사들은 시간당 단가들이 다 틀립니까?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단가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높은 단계가 장·차관급은 시간당 15만원, 학장급은 10만원, 그 밑에 교수·NGO·변호사, 이런 분들은 시간당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까 위탁을 하고자 하는 도의 생각도 과연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집중적인 분야를 했었을 때는 일부 위탁 분야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가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의문 나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정말 귀중한 시간을 빼서 공무원 연수를 하고자 희망하는 분들, 아까 이명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희망한 분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국
11시 15분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유치가 확정됩니까? 선정이.
지금 사실 노력은 우리가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서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의 반응은 어떠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된지 꽤 되었지요?
됐는데 제가 4대 의회 때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용역 인터넷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가장 위치로서 적합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광주가 56%가 나왔어요. 56% 나오고 그 외 지역이 서울이 20%대, 10%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처음에 조사하는 것은 아예 광주 자체를 빼고 서울, 수도권 7개만 선정을 했었거든요, 최초에.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처음부터 생각은 광주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그때 저도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시에서 뛰어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추진하려는 의향은 있는데 아직도 제가 봐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규모만 해도 1,400억 짜리 아닙니까?
부지 빼고 1,400억이에요. 아주 대형 국책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지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더더욱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에서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실 제가 봐서는 광주의 자존심을 뺏겨버렸다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한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기울이고 부지 선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자신을 못 하겠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시간에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싶은 심정에서 질의를 하는 건인데 올 말이나 내년 초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인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민주공원 있지요?
민주의 공원 유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후보지가 경기도 이천으로 된 것이지요?
그러면 1후보지가 광주가 안 되고 광주가 2후보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천이 안 됐을 경우 우리가 유치된다는 얘기입니까?
협의가 되어버리면 제가 봐서는 1후보지를 이미 선정했다는 것은 후보지는 결정이 됐거든요. 우리는 탈락한 거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받아져요. 그것 아니에요?
사실 민주의 공원도 어떤 정통성이나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비추면 당연히 광주에 와야 되거든요. 경기도 이천이 민주적인 업적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광주에 와야 할 사업이 경기도 이천한테 뺏겨서 지금 실정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5·18에 안장되어있는 민주열사 37위가 경기도 이천으로 이장되어야 할 형편에 놓여있지요? 어떻습니까? 공원이 조성이 되면.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예.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현재 유족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족들은 광주로 와야 된다고 유족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족간의 세력에서 좀 쳐져가지고 이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광주·전남 쪽의 유족들이 규합을 해 가지고 별도 유족단체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이천으로 결정됐더라도 거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광주로 와야 한다고 현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투쟁만 하지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버스 간 뒤에 투쟁해 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것의 담당자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왜 모든 여건이나 어느 누가 봐도 광주로 와야 된다고, 광주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맞기 때문에 와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이천은 민주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유족회에서 선정하는데요. 강경대 씨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유족회장하면서 광주는 그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5·18단체하고 5·18 구묘역에 오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광주로 안 하고 다른 데로 유치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강경대 씨 이유 대고 합니다만, 여기에 민주화운동 유족회, 기 갖추고 있는 유족들이 훨씬 많습니다, 광주 쪽에가.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조금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모든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민주공원은 당연히 광주로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뺏겨버렸어요. 저는 정말 아쉽거든요.
투표든 뭐든 간에 말로만 우리가 민주·인권·평화 도시, 민주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공원까지 뺏겨버렸다, 어느 누구한테서 합리성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타당성을.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아쉽고 이미 가 버린 것은 놔두고 어쩔 수 없어요, 결정되어버렸으니까. 두 번째로 민주의 전당만이라도 절대 뺏기면 안 되겠다는 거에요, 이것을 거울 삼아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철저히 해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나중에 또 뺏겨버렸다, 이러면 어쩌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무자가, 또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민주의 전당을 이쪽으로 가져오는데 혼열을 기울여야, 광주시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전체가 나서야 되고, 그런데 전체가 안 나선 기분이 들어요.
안 되면 100만인 서명, 145만 서명운동이라도 시작합시다. 그런 붐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중앙정부에 알리고 민주화전당기념사업회에도 알려서 광주시민이 이런 열기가 있다, 이쪽을 안 해 주면 큰일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자는 취지에요.
그러면 민주·인권·평화도시 종합계획안, 2004년에 용역비 들여서 만드셨지요? 그것 얼마 들고 용역하셨습니까?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자료 제시) 보셨을 거에요. 이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내가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두껍고 이 내용이 수없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몇 %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지금 연도별로 해 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5·18기념재단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럼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민주·인권·평화도시포럼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컨텐츠 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인권평화문화센터 설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또 물어볼까요? 국제화추진기구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해서 평화도시 프로젝트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국제평화예술제를 개최하고 광주·제주·경주·부산 지역에 민주 네트워크를 구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인권 관련 시설 목적성 강화와 운영 활성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주적인 참여행정부, 민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여기에 나온 것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징물 건립,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진정한 민주·인권·평화도시다, 이것을 지향해서 만들겠다, 야심차게 만든 용역입니다. 그때 한참 떠들었어요, 4대 때. 그런데 그때 지나가버리니까 지금은 언제 이것 했냐 하듯이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몇 개 없어요.
예산 779억 9,300만원, 예산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역보고서 광주발전연구원 지적도 했어요. 이런 좋은 계획, 수억 들여가지고, 이것 안 봐도 제가 봐서 상당한 금액 줬을 것입니다. 몇 억 들여서 용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홍보자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보도 자료 많이 냈어요. 광주 이렇게 잘 하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용두사미격이 되어서 술술술 사라져버리더라 이거에요. 왜 내가 이것을 주장하냐면 광주의 정체성은 민주·인권을 빼고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뭐니뭐니해도 민주·인권의 도시에요. 그러면 이것은 광주시의 최고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만들었어요.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아주 잘 했다고, 이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 정체성 자체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아마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혹시 이명자 위원이 발의 안 했던가요?
명자
이명자위원
진선기 의원 외 4명.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이것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발의해서. 이명자 위원이 유명무실하다고 얘기해버리네요. 사실은 이 조례 내용 한번 볼까요? 국제화기구 추진 구성, 학습체계 구축, 인권평화센터 조성,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이것 하셨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셨냐고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지금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추진이 뭐가 돼요? 평화도시위원회도 구성 안 됐습니다, 1년 반 됐는데. 되셨어요? 물어볼게요, 한번. 최소한 이 일 하려면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자, 조례해서 만들어놨어요. 이 위원회 구성됐냐고요?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안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년 반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했지, 거기에 따른 시행 조례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지, 이렇게 다 했어도 현업부서에서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강한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에 나온 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런 분야, 차근차근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는데도 그 위원회조차도 1년 반 동안 전혀 구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광주의 정체성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민주·인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광주의 정체성 자체를 전에는 다 공감하고 한 때는 인식했는데, 그래서 용역도 수억을 들여서 했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안 챙기더라 이거에요. 슬슬슬 사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민주주의전당,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민주공원도 놓쳐 버렸지, 혹여 민주주의 전당까지 놓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에요.
그 두 가지는 했어요. 내가 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대다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 빠져있어요.
보완하시고, 광주에 이번에도 2030 비전 해 가지고 용역 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이 또 거기에서 반복되어서 들어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마케팅 업무보고 받을 때 도 내가 그 얘기를 꼭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제대로 어떤 방향 설정에 큰 것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흔들리면서 놓쳤다,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런데 광주를 내세울만한 것은 민주·인권이라고 나는 본다, 그러니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살려서 세계 시장에다 좋은 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 그래서 광주경제를 살리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4대 때도 어떤 상징물도 만들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판매를 하자, 지금 아무 것도 없지 않냐, 오히려 있는 것, 민주상품이라는 영령들조차도 39기 정도는 내일 모레 공원 조성되면 경기도 이천으로 뺏길 입장이에요.
갈지 안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가 전당이 되면 민주유공자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저리 가야 됩니다, 하면 이한열 열사라든지 누구라든지 원안적으로 그리 가게 된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안 주겠다고 버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민주공원이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명분을 줘버리는 거에요. 그랬을 때 민주의 열사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갔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하나라도 더 보태서 광주가 진정한 민주 성지였다는 것을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알리고 가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십시오. 제발 확대 개편하셔가지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붐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곧 결정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시급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1,400억 예산이 여기 투여되고 앞으로 우리가 만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주성지라고 해 놓고 이 중요한 것을, 한국민주주의전당을 다른 데로 뺏겼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돈 1,400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이니까 하여간 이것도 그러고 또 여기에서 정말로 빠져있는 종합계획, 이런 데 많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다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광주가 민주성지고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지향을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보니까 부족한 부분 자료가 있어서 자료만 몇 가지 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들어오는 민원, 진정, 이런내용을 바로 이 자리로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빛고을사랑운동본부가 2월달,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하신 건데 우선 지금까지 정산했던 정산 내용, 사랑운동본부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219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정산 내용 좀 주시고 5·18관련분과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 지금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그것을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7분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해 주십시오.
14시 35분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먼저 빛고을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81년에 설립된 무등장학회에서 그것을 확대 개편해서 지금의 장학재단이 되었지요. 지금 장학재단의 출연을 매년 10억씩 6년간 60억원, 전부 해서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었지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국장님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핑계 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답변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2조 7천억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장학재단과 약속했던 사항들, 출연금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치구에도, 동구나 북구, 광산구, 여기에 장학기금 목표액이 우리 시는 2002년도에 80억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동구도 100억, 북구 80억, 광산구는 100억씩 이렇게 장학기금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성한 금액만 보더라도 우리 시는 32억여원, 자치구인데도 광산구는 61억여원, 북구 21억여원, 이런 식으로 자치구도 구 재정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지역의 유지·지도자 분들께서, 또 지역의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많은 기금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시에서 2003년도, 2004년도 목표금액을 10억씩밖에 출연을 안 했다는 부분, 그리고 뚝 단절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부분, 참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하시겠다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원이 많았습니까? 인구가 많았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부모님들 교육열, 자식에 따른 교육열이 높아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된 것은 교육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도 보다 많은 장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 출연과 기타 내역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05년도에 재독향우회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시절에 총무과 팀들이 있어요, 직원 분들. 이 네 분들이 100여만원 돈씩, 이렇게 05년도에 기탁금을 내 주셨어요. 그리고 OB맥주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장학기금으로 계속 내고 있는 부분들, 그것이 전부입니다. 2003년, 2004년 10억씩 출연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일어난 일들은 기탁 기금은 전무에요. 그래서 캠페인도 않고 기업체라든가 또 독지가들, 뜻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서라도 이런 부분에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이기 때문에 기탁을 유도한다든가 부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다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142만, 또 출향인사들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장학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내년도에 감사장에서 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년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오늘치 속기록을 보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님이 금방 빛고을장학재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북구 같은 데 장학회도 80억, 저희하고 같아요. 그런데 21억이나 조성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탁금이 사실은 40억이잖아요, 목표액이. 그런데 현재 12억 4,900만원 같은데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짚었던 것이니까 정말로 출연금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심사과 있지요?
계약심사제도는 사업 집행 전에 합리적인 원가 분석으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08년 9월에 감사관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계약심사과로 생겼지요?
정말 확대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감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사후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했으면 사후에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후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감사를 했다가 사후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일관성이 전혀 없고 이분화가 되는 것 같고, 혹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감사실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확대된지는 아는데요.
손재홍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에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하여튼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더 해 보시고요. 9월부터 왔으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한번 더 보고 다음 번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두 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될 부분인가…….
안 그래도 그렇게 되어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9월에 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고 서로 보시게요.
우리 국공유재산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공유·시유재산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이고 재산 가액 기준은 얼마에요?
지금 5만 1,873㎡인데 그것이 어찌 답이 저하고 틀리네요.
재산가액 기준은 5조 8,701억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틀리고…….
예. 그러면 지금 저하고 틀리지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전체 면적에서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요?
그러면 계산기 누르시는 동안에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지금 얼마인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행정재산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 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2006년도에 2억 4천, 2007년도가 1억 3,400, 2008년도에 4,800, 모두 4억 2,200만원에 달한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체납된 대부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기에 징수할 것을 우리 시에 요구도 했지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임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요구도 됐고 2006년부터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그러더라도.
요구자료 66쪽을 보면 2008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현황에 보면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서 총 41필지에 부과액이 4,444만원이거든요. 올해 10월 31일 기준이지요? 그러면 부과액을 발부했습니까? 아니면 파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1,800만원만 했지요? 소송하고 체납 부분만 지금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과액을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는 바로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일단 어쨌든 과태료 체납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하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모든 조직에 있어서 사실 경쟁력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 조직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자치행정국 나름대로의 보다 더 질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소위 어떤 조직이든 다 막론하고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요?
저는 아쉽게도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하는데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있고 정보 문제가 있어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격분했는데 오늘 또한 이와 유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못 내다볼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확인을 못할 자료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한번.
지금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얘기를 했고, 며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자료를 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적 자세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들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으로써 하고 있지요?
이것은 YS정권이나 DJ정부에서도 관련된 법규들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빛고을사랑운동본부 사업 8개 유형 공모 3억원인데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사회활동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9억원, 1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7개 유형 중에서 58개 단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개 보조금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은 빛고을사랑운동 사업 뿐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세 개 사업이 모두가 공모합니까?
세 개 사업 모두가 공모로 하는 거네요?
38개 사업, 123개 사업, 58개 단체 등 크고 작은 사업 등을 고려하면 토탈 219개 사업들을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국장님 견주어 봤을 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단체별로 사업들을 얼마나 파악해 보셨나요? 중복사업들이 많지요?
아니, 그렇게 답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 사회문화시민 구축 분야에서 중복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명이 청결하고 정이 넘치는 승강장 만들기, 기초질서 청결화 실천화 운동, 500만원, 300만원, 내집앞 내주변 쓸기 생활화 운동 40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청결운동 300만원, 청결하고 깨끗한 광주 만들기 운동 300만원, 내주변 쓰레기 내가 처리하기 운동 300만원, 이 내용 자체가 다 중복 아닙니까? 사업명으로 봤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명은 다 중복성 사업들이에요. 같은 사업들이에요. 맥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에요. 다만 단체가 달라요.
그래서 단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다, 아니면 바르게살기협의회다 해 가지고 나눠서 할텐데 전부 다 글씨 토만 틀려요. 청결하고 기초질서, 그 다음에 내집앞 주변, 기초질서, 청결, 다 이런 단 말이에요. 사업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부분들을 어떻든간에 얼핏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단체에다 조금씩 조금씩 생색내기로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
좋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열 번, 몇 번 도와줘도 저는 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외계층 인권신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들이 저는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합 공모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런 사업들을 통합 공모해 가지고 한 개 심사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심사를 한 다음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단체간 중복성, 예산, 수당에 대한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에요. 위원회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도. 그러면 수당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도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합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꼭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분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공모 심사할 경우에 이것 자체를 통합해 가지고 추진하면 아무래도 그 위원회 수당만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 배제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효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극대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사업에 대한 극대화도 시키고 효과도 보고 중복성도 피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그럽니다. 정치도 그러지만 행정도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것은 방지해내고 단체별로 쭉 있다 해 가지고 관례대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선례다, 과거에 이렇게 해 왔던 관습이다, 이것을 뛰어넘자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들에 국장님 견해를 알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 질의에 대해서 긍정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것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단체에 대한 경쟁력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도 충분한 효과적인 사업들을, 자기들 단체가 힘이 있으니까 예산을 쉽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쉽게 따낸다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업의 질, 좋은 프로그램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단체간의 경쟁들도 유발시켜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연출해 내고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속기도 되고 있고 다른 데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단체에 보조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한 단체에 집중해서 보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론 국장님, 이런 분야는 잘 하고 계세요. 민간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유리알관리시스템이 있지요. 전면시행을 해서 등록률 100%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사료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자계약제 확대 시행으로 해 가지고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자 검사라든가 검수에 대한 좋은 실적을 보고 있는데 대해서, 또 한편 행정사무감사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토탈 54건에 541억원을 심사해 가지고 97억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내년도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하면 97억이 아니라 197억도 내년도에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에 잘 하시는 노하우를 살리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면 우리 시의 예산절감 효과가 더 극대화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회계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회계질서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 공정하면서도 투명하게 계약행정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 적발되고 단골처럼 해 왔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명자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31쪽이지요.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난 4월달부터 실시를 했지요?
거기서 2만 7,302필지를 조사하셨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누락 재산은 얼마가 되고 현재까지 발굴된 공유재산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무단 점유가 얼마라고요?
0.2%가 지금 무단 점유라고 했지요?
여기에서 현재 은닉재산 색출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수영입니다.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시 땅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모르게 등록이 되어있다든지 특히 그것이 일제 시대 때 적산 땅들이 옛날에는 간혹 발견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정리되어가지고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하실 때 15년 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은닉재산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매년 조사하지만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대대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번 15년 전에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없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면 은닉재산이 없으니까 대책들은 앞으로 열심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매년 일제 조사 지시를 내려가지고…….
선문
김선문위원
끝나고 과장님, 저를 좀 봐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2008년 해 가지고 1월달부터 공유재산 은닉 색출 신고자에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조례 개정은 되어있는데 은닉재산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신고를 해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지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다?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여러분들이 관리함에 있어 정말로 이 문제는 늘상 하는 얘긴데 내 재산처럼,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효율적인 우리 시의 재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좀 있다가 선양과 문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계약심사제, 지금 이 취지는 계약 전에 심사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설계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증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도 되고 또 많으면 줄여서, 어쨌든 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팀이 부실공사방지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크지요?
그런데 우선 심사기준에 종합공사 5억원, 또 전문 전기공사에 1억 이상, 또 학술용역 1억 이상, 물품 제조구매에서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수의계약 범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걸려있는 부분들에서는 좀 줄여서 이런 심사를 피해가려는 것이 아마 그런 형태들도 더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준들은 선정이 됐는가?
확대했다는 이야기가…….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를…….
더 없앨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금년이 지나면서 보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시장할 때 이런 계약심사제도를 택해서 수천억, 7천억, 몇 천억을 예산절감을 해서 청계천을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를 내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계약심사제도가 전국 16개 시·도에 하고 있는 부분.
더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7일까지 기준해서 절감액이 97억원 돈 돼요.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계천도 만들었다는데 우리 광주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시민의 혈세를 절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산편성표에 의하면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모은 예산들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광주시립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5·18과 관련된 부분에 어쨌든 시민들이 제일로 느낌이 좋은 부분에 투자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썼노라, 그리고 예산이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홍보도 되지만 또 서로간에 자긍심 부분도 있을 거에요. 직원 분들 자긍심도 있고 시민들도 보는 눈에 따라서 뿌듯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추경 어느 부분에, 다 필요는 하겠습니다. 다 나눠서 쓰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한 군데 모아서 어느 하나 정도는 만드는 부분,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지금 계약심사제 운영하고 나서 남은 예산들은…….
경제산업국에,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전부 투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100%?
하여튼 보다 더 아주 느낌이 좋은 부분에 이런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5·18과 관련되어서 5·18센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5·18센터와 5·18기념재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어쨌든 5·18기념문화센터는 관리·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주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봐서 공통점은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발간한다든가 또 알리는 교육사업이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수집, 또 정보 수집, 이런 부분 역시도 5·18기념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의 직원 분들은 18명이 계시네요. 유사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5·18기념재단에서 하는 일들,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차원에서 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본청에 와서 근무하시게끔 하고 이런 업무를 같이 재단에 이관해 준다고 할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요, 조직 개편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 절약도 되고 하는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나 무등경기장, 그 역시도 조직 개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고 그것은 곧 좋은 뜻으로 시민들에 대한 좋은 메시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우리가 도달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념센터를 재단에 조직 개편 때 검토해 볼 사항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제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면 5·18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광객이라든가 유적지, 이런 부분을 보고 싶어서 광주를 방문하신 분들은 아마 5·18과 관련된 방문객이 제일로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밖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이 오셨을 때는 그것을 홍보해서, 또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숙박, 기타 많은 부분들이 소비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경제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5·18을 적극 홍보하고 부족된 부분들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18 30주년 기념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답변하시니까, 5·18국립묘지는 1년에 몇 분 정도나 참배를 하지요, 지금? 한 80에서 100만명 됩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민주정신선양과장 유종성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안 뽑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되시는데…….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냐하면 국립 5·18묘지지만 여러분들의 국에 관련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5·18 영창 있는데 있지요? 영창, 헌병대, 여기는 1년에 몇 명 정도나 교육 홍보하고 있지요?
저는 1년 단위로 묻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상무대 영창, 헌병대, 법정 있는 데는…….
국장님, 고생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관계자께서 자료 좀 주세요. 답변 좀 듣게요.
자, 우리 5·18과 관련된 직원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영창이나 헌병대, 법정, 식당,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구 도청에 별관을 존치시키냐, 철거를 하느냐 이런 부분, 논쟁이 있는데 저는 여러 지인들과 시민들께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어요. 상무대를 개발하면서 헌병대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했으면 지금의 5·18 성지순례 코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아마 그때 상무지구를 개발하면서 “원형 그대로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그대로입니까? 그대로란 이야기는 헌병대에서 5·18과 관련된 분들을 고문도 하고 취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책상들, 의자들, 형광등 불빛, 이런 전구 등 모든 부분들이 그 시절 그때같이 해놔야 됩니다. 또 영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겉 건물만, 모습만 사진 찍었을 때 “옛날 그 건물 비슷한데” 이렇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때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5·18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광주에 어떻게 보면 제일로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헌병대 안에는 책상과 의자, 또 고문했던 도구들, 또 영창 안에는 밥 먹었던 식사 도구, 고문했던 고문기구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복원하셔서, 복원에 아주 가깝게 하셔서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거기에 보니까 “그때 처참했대. 우리 광주시민들 진짜 어려운 일들 많이 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정신을 팔고들 계시는지 나는 진짜 그것을 보고 참 한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 또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께서, 또 의원들, 시민들이 보고 들어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5·18과 관련된 부분, 전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우선 제일로 거기서 고통 받았던 부분들, 도청이라든가 영창, 과연 시청 직원 분들께서, 또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영창이나 헌병대, 법정, 이런 부분들을 몇 %나 가서 봤을까요? 다 봤을까요? 국장님, 우리가 이런 연수 코스, 순례 코스로 해서 서로 보고 어떤 부분을 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서울이라든지 또 타 시·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봐야만이 제대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스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초·중·고생들.
체험학습은 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 2만, 3만도 안 돼요.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초·중·고생들 몇 명씩은 오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광주의 민주·인권, 또 광주에 사는 자체가 뿌듯하고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부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든가 뿌리 찾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큰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하여튼 막힌데 없어서 좋습니다. 국장님 믿고 일단 질의를 이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08분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지금 계약심사과장님이 계시지요? 우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대한 실태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외품목 공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 실·국에 대해서 계약담당은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정부가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중소업체들의 판로들을 개척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부분들을 창출해 내고 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기업 살리자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써 시행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또 목표비율 제도와 중소기업간에 경쟁 의무제도,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 이런 것들을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기대도 됩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직접구매 불이행 품목을 입맛에 맞는 공사용자재로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구매 제도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당 수 품목을 직접구매 불이행 대상으로 사전 공고, 레미콘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전기 분야라든가 일부 조합원들의 판로개척을 막아버리는 사태들이 유발되고 있는데 조합원들 의 상당히 거센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증대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한 동법 제7조 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 3항의 단서에 따라서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9조 3항의 대상으로 하면 우리 시도 여러 군데, 특히 광주도시공사 같은 데가 해당이 된단 말이지요.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직접구매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수영입니다. 저희들은 입찰공고를 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쉽게도 한 건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자료를 보든 간에 한 건이 없었어요.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관별로 친환경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들도 공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첨단이라든지 하남, 평동에서도 친환경제품들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 환경을 방지하고 국민경제 지속발전 가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법적 근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요?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고 계약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동 조례 20조 1항에 시장은 우리 시 관련 제기관에 상품 구매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계속 답을 못하시는데…….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 것이거든요. 제도는 있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실행을 해야 될 계약부서에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쉬워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살리자, 지역기업 살리자라고 이번에 박광태 시장께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기업들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하겠다고 의회에서 며칠 전에 시정연설을 통해가지고 밝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평동산단, 첨단산업, 광기술원, 하남산단의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수영
안수영회계과장
사실상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부서에서 설계나 검토를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 주셔야 회계과에서는 적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들이 명쾌한 자료 데이터를,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과장님, 취급하는 담당 실·국 과에서 넘어오면 이 의지를 계약행위라든가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계약심사라든가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실·국간에 업무협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거기서 해 버린다 한다면 거기서는 핑퐁으로 계약심사과가 있고 회계과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친환경제품 구매라든가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친환경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디에도 이런 공포를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자, 지역기업을 돕자 해 가지고 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경제적 편익분석,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해 놔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살리는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런 책임을 완수한다는 견지에서 계약담당하고 계약심사담당하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들도 굉장히 발판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구매실적을 공개하고 또 구매실적 우수 및 저조 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도 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기업 숫자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이 이런 친환경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기업수는 업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은데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앞서가지고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서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감사결과 종합적 처분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특정인을 두고 비공개로 계약직을 채용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그러면 정부종합감사에 적발된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왜 감사에 이렇게 지적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5차 법, 6차 법, 현재 6차 법이 진행되고 있지요?
주무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관련자분과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전에 했던 관련자분과위원회 심도있는 회의 논의구조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까?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정황적 판단기준들이 많이 다릅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저는 5차 법을 해 왔던 심사위원들, 4차 법 심사위원들, 지금 심사위원들이 객관적 판단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가요? 그 분들이 해 왔던 그 동안의 심사의 과정들을 보시면.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민주정신선양과장 유종성입니다.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여부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자의적으로는 심사를 못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들을 정해주면 그 테두리로 해 가지고 신청서류를 검토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전 심사위원들하고 크게 가치관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좀 달리 하는데 기존에 5차 법에 있어서는 가부동수일 때, 5 대 5로 나왔을 때는 인정을 해줬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는 불인정을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관련 규정을 보면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전의 위원장은 인정 쪽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 사례에서는 다시 위원들한테 회부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어떻든간에 가부동수일 때는 인정 받은 사람이 없지요? 현재 6차 법에 있어서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렇지요. 6차는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제가 6차 법 심의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기준이 다를리는 없겠지만 인우보증인, 참고인 인증서 등을 통해가지고 행불자가 증거 일부 확인자에 대해서도 넓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의 주장은 여기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민원인들이 주장할 때에는 6차는 행불자는 심사를 안 할 때였습니다. 최근에 2, 3개월 정도 지연되었다가 행불자 33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신청인, 참고인, 인우보증인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청취를 들어가지고 폭넓게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폭넓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주장을, 여기서는 한다 하고 거기서는 안 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폭넓게 심사 자체는 이미 관할 경찰서, 담당 구청 직원 해가지고 1차 조사를 통하고 이쪽에서는 증거확보 및 사실관계 유무를 기초 자료를 만들었을 테고 거기서 관련분과위원, 심사위원들한테 올렸을테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5·18이후로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도 정 모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5·18로 인한 피해자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럴만한 사건도 있고 저도 동지들이라 잘 알아요. 그랬는데 이번 6차 법 심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심사대상에 들지 않고 아예 기각을 시켜버렸단 말이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아닙니다. 심사를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심사를 했는데 다 기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결과는 저희들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밀봉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떻든간에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박광태 시장이 위원장인데 아직 방망이를 안 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그 분들은 인정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에서도 표결내용을 안 하고 밀봉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그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거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정보를 취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인정이 안 됐다는 것들이 사전에 알게 되어가지고 과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발표만 안 해 놓고 밀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현재 관련여부심사위원님들이 그 분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해가지고 그 분들이 주장한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인정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심사 자체는 관련여부심사위원 열 분에게 충분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줘 가지고 서류를 전부 검토하고 앞뒤 전후 사정을 다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억울한 사람은 안 나올 것이다. 만약에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또 보상심의회 끝나고 재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심 절차에는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사실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또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평가 받고 물론 광주와 전라남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한 부상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이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마음적·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폭넓게 참고해 가지고 심사를 해 주기를,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법원에서 기각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취하한 중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단 말입니다. 정부의 문헌이 나왔고 계엄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새로 돌출되어서 나왔고 새로운 증빙자료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했다 해 가지고 새로운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엎을 수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아니오.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그 분 중에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인정 쪽으로 검토된 사람도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밀봉해 가지고 나도 모르오” 얘기해 놓고 인정 쪽으로 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저도 추측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로 간에 입장이 난처하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정부에서 이 의지를 가지고 벌써 여섯 번째나 심의를 해 가고 있고 특별법을 계속 연장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민들 전체가, 도민들 전체가 피해자란 말입니다. 그 당시 때 다 피해자이고 얼룩진 한들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다치고 싶어서 다쳤겠습니까? 어떻든간에 전·노일당들에게 분노한 시민들의 감정들이 짓눌린채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쓰러져가고 고통 받고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시민 봉기, 도덕적인 궐기 아닙니까? 우리 광주 정신이고. 그래서 이런 광주정신에 입각해서 대상자들이 피해가 더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번이 진정한 마지막이다, 6차 법이 더 이상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기회가 없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픈 마음들을 헤아려줄 수 있는 소신있는 과장님, 그리고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신바람 날 수 있는 국장님,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아셨지요?
또 시국 학생들의 관련 사항들, 80년 이후 사건들, 이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5·18 특별법」이 마련되어가지고 심사를 할 때는 학생들도 「민주화법」이 생기기 전에는 5·18로 심사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법」이 생기면 5·18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민주화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고려대 박구진 사건입니다. 금년 두 세달 전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은 5·18에서 기각 당한 것은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민주화법」이 생기기 전에는 5·18에서 다른 전국의 대학생도 5·18과 관련해서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신청해서 심사해서 인정을 해준 사례가 있고요. 「민주화법」이 별도로 생긴 다음에는 시국 학생들은 별도로, 5·18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는 합니다만, 「민주화법」에서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박구진 고대 학생 사건이 아니라 계운제 선생이나 문익환 선생 같은 경우도 저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지요. 했는데 이 분들도 5·18피해자에요. 5·18로 인해 가지고 구금·감금·구속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청을 하려다가 본인들이 명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어요, 이 분들은. 나중에 전국에 있는 동지들이, 민주시국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적으로 회의를 하고 집단적으로 담론을 시작하기로 했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주장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화 운동 인정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민주화운동, 거기가 연합빌딩이지요, 서울 세종로에 있는 것. 거기에서 이 분들은 5·18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 안 다루신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다뤘습니다. 신청해서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가치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역사를 재정비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민주화운동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민주화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민주화법」에 대해서 이미 이러한 사람도 5·18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하라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민주화법」으로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관련분과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해 주시오 맡겨놓으면, 그러기 전에 우리 시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광태 시장이기 때문에 원칙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정해놓고 이 정도는 과거에 선례도 있었고 과거에 5·18유공자로 인정을 해 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듬고 그 사람들의 심사를 해 주는 것은 나는 지극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 심사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과거 선례가 있으면 따라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칙 정도는 우리 시가 보상심의위원장, 지금 박광태 시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계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큰 틀 속에서 이런 정도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심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대원칙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예”가 아니에요.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여부나 장애등급에 그런 정황들을 봐 가지고 잘 심사해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인정해 달라, 불인정해 달라, 이렇게 기준을 줄 수는 없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5·18심사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 심사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틀거리를 마련하자는 얘기지요. 원칙 정도는 정하자는 얘기지요. 그 기준을 정해줘야만이 이 분들이, 그때 몇 명을 한꺼번에 전부 다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안 해 버렸잖아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것은 5차 때 6차 중복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병합 심리를 했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가 얘기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분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야 될 문제들이고 세계 문헌에, 우리 후대들에게 길이 남을 기록들이란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그 중심에 과장님이 서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든간에 슬기로움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인정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지침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유공자에요. 5·18유공자이기도 하고 민주화운동유공자, 유공자가 제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는데 6차 법에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 때 부상을 당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안 되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넉넉하고 여유있는 자세로, 이것도 분위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때 우리 시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갖고 끌려다니려고 하지 말고 뭔가 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을 갖고 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심사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줄 것을 저는 촉구하고 그런 의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궁금한데요. 공직자 임산부 인센티브, 임산부 배우자 해 가지고 출산축하금 지급 예정이라고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소요비용이 1,000만원 이내 그랬거든요. 맞춤형 복지카드 특별 서비스해 가지고 지급대상은 200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출산자고요, 괄호해서 배우자까지. 그런데 지급 예정일은 2009년 1월 중에 이렇게 되었는데 얼마씩을 지불한다는 거에요, 이 분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에요?
정확하게 돈을 얼마씩 지급을 해 준다는 거에요?
그럼 예산에 맞추는 거에요?
일단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사람 비율해서 맞춰내려가는 건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급예정일은 왜 1월이에요?
뒤에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세요. 너무 늦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궁금해서요. 애매하네요, 1년 내내 있다가 이후에 지불한다는 것도.
저는 혹시 형식적으로 주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이 나왔지만 너무 형식 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어차피 생각한다고 맞춤형 복지카드 특별 서비스해 가지고 주는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임산부 인센티브 해가지고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해 놓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형식에 가깝네요.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 공무원 고용통계 보고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16개 시·도에서 고용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중증장애인 공직문호 대폭 확대를 금년부터 정부 최초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채 시험을 실시 중에 있어가지고 21개 부처에서 25명을 선발 예정을 가지고 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채 시에 수험 편의를 중증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점자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대필, 시간 연장, 그래서 맞춤형 지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도 5%에서 6%로 확대도 됐고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넓힐 계획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면서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 중인 중증장애인 특채를 각 부처나 지자체도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올해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특채가 없겠지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뇌병변 2급 장애자도 굉장히 업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도 받고 지체장애 1급인 사람도 국세청에서 우수 공무원과 특별승진도 하고 청각장애 2급도 보훈부채 분석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잘 한다는 사례를 제가 보고 이런 중증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올 거에요. 어차피 지자체에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검토하셔서, 이런 분들이 빠지지 않게 열심히 일을 많이 잘 하네요, 여기 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제1회 세계인의 날 행, 거주 외국인 지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참여인원, 이런 취지들을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행사네요. 뜻깊은 행사이고 국제화 사회,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 사회에서 세계인의 행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다섯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입니까? 중국 꽝저우, 인도네시아 메탄,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자매, 형제를 맺고 있는 나라, 그 분들은 우리 광주광역시에 몇 분이나 거주합니까? 혹시 파악은 해 보셨는가요?
세계인의 날 행사 때 자매 도시, 우리하고 형제가 되는 국제적인 도시고 그 분들과 계약을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인 형제간이지요.
거주하고 있는 수도 파악해 보시고 파악해서 그 분들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특별관리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우리하고 자매도시, 그 분들이 타 시·도에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도 어쨌든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친절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는데서도 잘 하겠지만.
하여튼 파악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이런 세계인의 날에 우리 광주시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타 시·도에 있는 분들도 주소 파악이 된다면 초청장을 보내서 세계인의 날을 광주에서 하는데 보다 더 크고,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매도시에 갔더니 이렇게 잘 해주더라, 그것이 바로 또 외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구간 인사 교류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23명, 자치구에서 광역시로 87명, 금년도에는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18명, 자치구에서 광주광역시로 45명이 된 내용인데 금년도 자료는 10월달까지입니까? 10월 초까지입니까? 9월 말까지입니까?
그런데 구와 구간의 인사교류는 어떻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구청의 국장급 말고…….
잘 안 되고 있지요?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냐면 이런 교류가 잘 됨으로써 정보나 사내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1 대 1이었습니까?
우리 광역시와 5개 자치구간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맺었지요, 서로가 인사권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시 차원에서.
그것을 언제 했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감사관실 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치구를 2년에 한번씩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대 1 교류, 시와 구간이라든가 구와 시간,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전입 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시와 협의없이 했던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5개 구에 과연 몇 건이나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현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에 따르는 인사권도 단체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서로간에 협의하게끔 협약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직원 분들과 불화음도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사상 나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나보다 여러 가지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빠른 사람이 바로 앞에 오게 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입한 부분은 지금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를 최대한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전입했던 사례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시와 협의없이, 혹시 어디어디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건이나 됩니까?
협의없이 했던 일들.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협의없이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은 얼마나 많은 수가 되어야, 그것을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숫자상으로 봐서는…….
패널티를 많이 준다든가 서로 간에 잘 조율하셔서, 이런 일이 잘못되면 서로 불화음 소리가 크게 날 수도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해야 되나 번잡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여쭤보고 추가된 부분입니다. 지금 민간 공익사업 활동을 3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단체들이 총 301개 단체가 광주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지요?
제가 어제 선정위원회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배정해줘야 되고 총 301개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191개 단체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의 노력 부족도 있거니와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전년도 평가가 15점 배점이면 굉장히 점수를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다음 사업을 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지금 관리는 유리알카드가 적용이 되어서 아주 투명하게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2007년도 미흡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보조액이 나갔거든요. 그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요. 그것은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바로는 두 개 단체가 현재 크게 점수가 안 나오게 배정되어있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그 관리를 특별히 더 잘 해 주시고 또한 같은 단체에서 사업만 틀리게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배정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별로 배정합니까?
그러면 한 단체에서 사업을 쪼개서 들어가는 것을 다 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앞으로는…….
그렇다면 그 사업 수가 많다 보면, 그 회원 수가 많다 보면 분야도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분야별로라도 쪼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체 통계를 한번 내 봤더니 계속 감사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기획실, 문화예술체육과, 계속 흐름이 쭉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는 체육으로는 1인자가 됐어요. 정말 전국체전을 멋있게 치러서 1인자가 됐고 지금 U대회를 곧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거리로 되어있는 문화수도가 광주의 문화로 밥 먹고 살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늘상 주창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를 하는데 사회보조금 단체 신청 분포를 한번 봤더니 빛고을사랑운동은 분야별로 보면 예술분야는 없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선정을 보면 예술이라고 써진 것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단체 분야별로 보면 총 신청과 선정이 50%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103개 단체를 했는데 25단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회복지 분야는 84%가 선정되었고 일반행정 분야는 80%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신청공모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문화별로 봤을 때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문진위 기금은 제가 또 감사하겠지만 문진위 기금을 기획실에서 짚었습니다. 문화예술에서도 짚었고요. 왜 그것을 짚었냐면 문진위 기금 총 삼십몇억밖에 안 됩니다. 기금이라면 기금의 이자 수익 갖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하는 사업들 보면 100만원, 200만원 나가고 터무니 없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에는 20억을 요청했다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 문화로 밥먹고 살려면 뭔가 뒷받침을 하자는 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신청한 단체가 없다면 모르는데 신청한 단체가 103개 단체에 25%, 제일 낮다는 것을 해 드리고, 지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4-H본부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정구선 씨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혹시 전임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정구선 씨가 맞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대표로 되어있는 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2008년도면 공무원 재직 시절입니다.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검사는 심의를 뭣하러 합니까? 이 분이 공무원이었으면 대표를 바꾸도록 하든지 그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몇 월에 나갔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 몇 월에 나갔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 재직시에 나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국감에서나 자료에 보면 공공조달 계약이 전국 최하위라고 국감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총 조달청 발주가 공사는 0.4%밖에 되지 않고 물품구매 또한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를 제한하는 광주시에는 얼마까지 지역업체 공사 제한하고 있습니까?
70억밖에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광주에 대형 공사들이 많은데 지역 제한을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해 놓으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자꾸 외지로 떠나간다고, 광주에서 기업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길은 이런 것도 늘려주시고 또한 거기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 영세기업들이 살아날 길은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선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원조례」가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선문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구매실적이나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실·국에서 설계에 반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 자료는 필요 없고요. 저는 「친환경조례」 하는 실적의 자료는 필요없고 지금 미진한 것은 사실인데 그 미진한 것의 답변을 해당 실·국·과에서 설계에 반영되어야만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주장한 것은 각 실·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럼 계약심사과가 뭐하러 생겼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 답변에 대해 자꾸 질타를 드린 것은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입찰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물품구매나 「물품구매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장애인이나 여성, 그리고 국가보훈단체나 소외계층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몇 % 정도나 됩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연말이 되면 조달청에서도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이나 국가보훈단체나 어려운 기업들에게, 정말 소외되어있는 층에게 어느 정도, 몇 %를 줘야 된다는 우선 법을 만들었을 때는 소외 계층도 함께 기업하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두 건에 2,900만원,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취지를 뭐하러 만들었으며, 「계약법」에 시행령이 뭐하러 만들어진 것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2년 전에 교사위원회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다루면서 광주시 산하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것들, 장애인에게 몇 % 줬는가 조사를 해서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들에게 그런 부분까지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전혀 실천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또한 장애인 단체들이 와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 전혀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회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까 여성 기업에 대해서 우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옵니까?
예. 광주시가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세기업들이 함께 시와 손잡고 일할 수 있고 같이 힘든 여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좀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안전본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17시 19분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