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광향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모든 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태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 사항,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태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 가축위생 연구 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청정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정영두 총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본현황, 2007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08 주요 성과와 반성, 2008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연구원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농산물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8-15호에 의해서 바뀌었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고시가 발효되면 그날부터 시행되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고시 내용에 따라, 항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한달 뒤에 시행하는 것도 있고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두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도 대부분은 그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지 않은가요? 고시하면 바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부칙사항에 따로 그 후 몇 월부터 시행해라, 그런 게 대부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바뀐 고시 방법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고시에 의해서 새로 바뀐 방법에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기존의 이 시험법이 바뀐 것이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되기 전에서는 224종 농약을 전처리방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다성분동시방법이었는데요, 거기에서 33항목이 빠져나와가지고 33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각기 다른 방법을 쓰도록 그렇게 시험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항목을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광향
조광향위원
날짜는요? 기일.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기일도 저희들이 보통 224항목을 유통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검사성적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뀐 방법에 준해서 검사를 하다보면 5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항목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항목 191항목만 검사를 해서 3일 이내에 내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바뀐 검사방법으로 하면 날짜가 더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5일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잔류농약 검사결과 도매시장은 언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내줘야 그 다음에 생산자가 반입을 못시키기 때문에 의뢰되는 당일 내주고 퇴근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유통 농산물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유통농산물은 이미 마트나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수를 더 많이 하고 3일 이내에 내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3일이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바뀐 검사방법으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까 도매시장은 당일, 유통 농산물은 3일, 그러면 바뀐 것으로 하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도매시장 지금 12시간 내에 내주는 게 바뀐 검사방법으로 하면 3일정도 걸리고요. 유통농산물 3일 이내에 내주고 있는게 5일 정도 걸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바뀐 방법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여러 가지 성분을 동시에 검사를 하다 보면 일부 항목은 감도가 낮은 항목들이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식약청에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결과에 따라서 생산자들이 행정조치를 바로 받게 되기 때문에 검사 일자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정확도에 초점을 두고 방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뀌었다 하면 시간을 더 빨리 단축시켜서 그 농산물들이 유통되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이 농약이 묻어있는 것들을 접하지 않게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뀌어가지고 날짜가 늦어진다면 이미 우리가 먹어버린 다음에 나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방에서는 검사를 빨리 내주는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중앙에서는 검사의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고 약간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별항목을 점점 더 늘린다고 해서…….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바뀐 방법으로 했을 경우 기존대로 했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기존에 했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만큼 세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기간도 늘리지 않으려면 장비를 조금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하셨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급한 장비들이 많아서…….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한 것이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확보 못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생명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꼭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능력발휘를 잘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바뀐 방법으로 했을 경우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서 하면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만약에 오염됐다 하면 그 농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날짜가 더 길어졌다면 바뀔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정확한 검사결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식약청에서는 말하니까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향
조광향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오염이 됐더라도 우선 먹고 정확하게 검사한 다음에 다음유통을 방지하자, 그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발조치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식약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장비구입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능력발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잘 갖추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식품, 이런 농산물에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정·불량식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량식품 단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단속은 안 합니다.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검사만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검사를 해서 관계청에 연락해서 단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과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불량식품 검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연초에 계획을 짜서 시·구에 내려주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매월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2008년도 검사 실적을 보니까 1,790건, 또 검사에 적합이 1,780, 부적합이 10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적합이 10건, 생각보다 불량식품이 아주 많다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10건이다 하니까 너무 적다, 이 정도면 우리가 불량식품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1,790건 중에서 10건이라면. 그래서 좀 갸우뚱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5년 전만 해도 부적합률이 항상 3%대 정도였는데요, 5년전부터 점점 감소해 가지고 1%대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검사하는게 항목 자체가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규격기준 항목에 준해서 하는 거고, 현재 여러 가지 부정식품이 많다, 유해식품이 많다 하는 건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유해물질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실제 이 검사결과하고 체감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렇게만 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라나는 미래의 후손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초등학교 앞에 식품들이 너무 불량식품이 많다. 그리고 불량식품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먹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 이런 곳까지도 다 검사한 결과인가요? 이 수치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자가 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는 얼마나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 연구원하고 광주시내에 있는 다산식품연구소라 그래 가지고 거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 검사기관인데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다산은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어느 종류건 간에 이렇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자가 식품 품질 검사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라면 콩나물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자기들끼리 검사하는 그런 검사기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자기들끼리 검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검사시설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대신해서 해주는 기관이 저희하고 다산하고 두 군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자가 품질검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자체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일유업이나 그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데만 자가품질검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다산 쪽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기품질이면 우리 연구소 같은 데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다 하면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치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콩나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농약인데, 농약을 분석하는 장비가…….
광향
조광향위원
많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1억대이고 도저히 자기들끼리는 할 수가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엊그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식약청이 민간위탁한 식품위생 검사기관들이 허위로 검사성적을 해주는 문제가 나타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다산같은 경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는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광향
조광향위원
알고 있는 것은 혹시 없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허위로 해줬다, 그런 것.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걸…….
광향
조광향위원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불량식품 검사 걸리는 소요시간이 며칠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불량식품 같은 경우는 농약하고는 달리 식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법적 처리기한이 2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해서 12일 이내에 거의 내주고 있죠.
광향
조광향위원
요즘에 멜라민 파동 때문에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시민들이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량식품 검사 실적이라든지 유해식품에 관한 정보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그때 그때 자세한 내용을 올리고 있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 보도 자료를 내서 어떤 항목이 부적합이 많이 나왔으니까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 들을 보면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항상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민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 교대)
후진
김후진위원
농약 잔류 검사에 대해서 조광향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항목이 191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농약 종류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농약의 총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이 290항목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고시되어있는 것이? 아니, 농진청에 등록되어있는 숫자는 잘 모르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건 600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600종이 넘는다? 농진청에 등록된 농약이 2,243종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약 상품 말씀하신거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성분에 대해서는 600종, 그리고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191종.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업무보고에서는 224종을 검사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24항목을 동시에 검사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칠 수가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험 방법을 정확도가 떨어지는 항목 33개를 빼서 각기 다른 시험 방법을 바꿔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바꿔진 시험방법으로 224항목을 하려면 현재 12시간 내에 내주는 것이 3일이 걸리고 3일안에 내주는 것이 5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검사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 현실에서는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검사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항목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33항목이 누락이 됐는데 그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부적합이 나왔던 항목은 메타락실 딱 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12시간내, 또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그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도매시장 반입농산물의 검사항목도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잔류농약을 61종으로 했지만 58종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세 항목이 줄었습니다, 도매시장 농산물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부산같은 경우를 보면 2008년도 1월부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 이후에 검사결과가 2008년도 7월말까지 정밀검사하고 간이검사를 포함해서 1만 2,87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이중 정밀검사를 총 3,188건을 검사해서 12.9%인 411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2.7%인 8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세심하고 세밀하게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직도 느슨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현장 검사소를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5명의 인력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후진
김후진위원
데이터만 가지고 비교해가지고는 안 된다? 인원만 많이 주면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더구나 조광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멜라민 파동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만큼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산 같은 데는 농산물 집하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을 오는 대로 수거를 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24시간 교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2001년도부터 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건의를 해 왔는데 이게 최소한 15명의 인력, 장비도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환경이.
후진
김후진위원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게 저희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한번도 말씀 안 드렸으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랬죠? 의지가 없잖아요.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 멜라민 파동으로 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큰 의지가 없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인원이 70명인데 제가 봐서는 적은 숫자라고 안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밤새워 검사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돼요? 실지 농산물은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실지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주세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근하면서 도매시장 가 가지고 그쪽 직원들 하고 같이 수거해서 가지고 옵니다. 부적합 농산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퇴근시간 안에 대강 끝나지만 부적합 농산물이 한 건이라도 나온 경우에는 다시 재검사를 해서 분자 구조확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9시, 10시 넘을 때가 많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부산에서는 쉽게 말해서 저녁에 차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3교대 근무를 24시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저녁에 검사해 가지고 아침에 판매 전에 부적합 판정을 해서 판매를 못하게 할 정도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수거해서, 쉽게 말해서 시민들 식탁에 올라도 먹고 소화될 쯤에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지를 가져야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의지가 없고 지금까지 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내년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제출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의지를 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관심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 시청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광주도 부산처럼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24시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약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한약재 중에서 중금속 검출이나 잔류농약이나 잔류이산화황 등의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알고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다행이네. 수입한약재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볼 때 2001년도에 2.2%에서 2002년도에는 2.8%, 2003년도와 2004년에는 각각 3%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4.9%, 2006년도 6월말까지 해서는 12.2%, 이렇게 부적합 비율이 급격히 증가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에 유통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해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2008년도말까지 개정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관련 단체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보면 한약재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약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의약품이나 한약재 검사는 98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속으로 들어오는 검사는 한 건도 없고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궁금해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민원도 한약재 검사는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98년도 이후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이산화황같은 것이 기준치를 계속 넘어있다, 그것도 알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그걸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연구과제로요. 이쪽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를 수거해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약재를 보면 중국산, 식품다 마찬가지지만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둔갑해서 국산이 되어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데 그 점도 아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약재를 먹고 그러는데 오히려 먹고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식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웠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본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시 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식약청에서 하고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상관이 없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연구과제 한번 해보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식약청에서 안하면 우리 광주시민들은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러니까 늦었지만 내년에 해서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식약청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이 들어있는 수입약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철저한 검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모발염색약이 피부에 많은 손상을 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관리 단속은 본청에서 하겠지만 이쪽에 염색약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이 염색잘못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다른 이상이 와도 구제할 방법은 없네요?
선기
진선기위원
쉬었다 합시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 덜 끝났는데? 알았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0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가끔 한번씩을 뵈는 얼굴들이라 반갑긴 매우 반가운데 칭찬해줄 것도 하나 있대요. 광주시가 농림부가 주관하는 2007년 가축방역업무추진 전국평가에서 우수평가로 1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단히 잘 하셨어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위 받았다 하면 그런 것은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인데. 그런 것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됩니까? 하여간 그 노고 축하드립니다. 시상금도 있고 그랬다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쓰십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시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라서 시에서 받아서 일괄…….
종천
나종천위원
가져가 버렸어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도 혜택은 약간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 업무들에서 받긴 받았는데 시가 대행해서 대표로 받은 셈이구만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한테 혜택은 없어요? 돈이 너무 적어서 기계 사는데 보태지도 못하겠고. 하여간 잘 하셨습니다. 농림부에서 말하고 있는 가축방역평가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방역대책상황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천변수변지역에 있는 것을 미리 검색을 해서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매몰 처분하고 작년 11월에 했던 그런 상황들이 검역원이나 농림부에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찌됐든 잘 하셨습니다. 사업내용 중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검진을 보고 있는데 미리 조금 이상스럽다,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 말씀이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결핵은 우리가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데 주로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이런 것.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브루셀라병은 혈액을 채취합니다. 1세 이상 소들은 전 농가 전수조사를 가끔 합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보고 있습니다. 검사법으로는 로스뱅갈법이라든지 튜브법이라든지 해서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검사를 했을 때 이야기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육안이라든지 하는 행동이 눈에 나타나게 사전에 저것은 틀림없이 그런 종류인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루셀라병 자체가 소에서는 산과 질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사항은 없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사람도 아파도 잘 모르고 있는데 말 못하는 소가 아픈데 쉽게 알겠습니까만, 나타나는 행동이 있을는지 싶어서 그렇고 사전에 그런 것을 다소 알 수 있다면 좋을텐데 결국에는 나타난 뒤에 살처분하고 매몰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대처방법인데 이런 내용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서 안 좋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난리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6,300명 가까이를 주로 축산종사자, 수의사, 도축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해서 임의로 검사를 해 가지고 15명의 양성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축산종사자나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면, 자각증상이 있으면 와서 검사하고 보건 당국에서는 홍보를 해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감기증상하고 비슷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자각증상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람은 치료를 했다 그러는데 소의 경우는 치료를 못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 그러면 브루셀라균은 세포내에 기생하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쓴다고 해도 사람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도 6주 이상 치료를 합니다만,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예방주사를 놓고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브루셀라병을 근절시키는 데는 그렇게 하니까 속도가 느리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2103년까지는 혈액검사를 해서 색출해 가지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의 경우 계획이 4,8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2,706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용으로 봐서 연말까지 앞으로 50일 남았는데 추진실적이 저조하네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브루셀라병 보상금이 60%~80%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설령 양성으로 나오면 보상금을 현 시가의 80%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두서너달 기다려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라도 그런 내용이 앞으로 예시가 되어 있으면 그건 기다려 가면서 처리해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무난하게 달성하는 데는 괜찮겠구만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다음에 AI전염병으로 해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우리 광주의 경우 농가에서는 발생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원성은 있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시끄러웠고 오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오리를 가지고 음식점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치명타를 줘서 우리시민들에게 경각심이 보통 심하지 않았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고병원성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에서 고병원성은 한 건도 없었고요, 저병원성은…….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한 건 있었습니다, 저병원성은.
종천
나종천위원
고병원성, 저병원성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약간 구분해 보시죠.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전국적으로 몇 년째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되는 것이 고병원성입니다. 고병원성하고 저병원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저병원성은 그전부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저병원성은 전염이나 폐사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되면 방역조치만 하고 살처분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병원성중에서도 H5나 H7, 이것은 고병원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병원성 중에서 그 두 가지만 같은 조치를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집중검사?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고병원성은 없고 저병원성은 한건이 나타난 적이 있었다 그거죠? 저병원성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바쁘니까 여러분 말 믿고.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특별방역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기간들이 정해져 있네요? 기간과 발병과의 여건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전염병은 여름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번식률이 그런 때 좋다 해서 그런 때를 무섭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해서 기온이 찰 때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원래 겨울에, 사람 감기입니다. 감기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라 하기 때문에 겨울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상시방역체계로 바꿔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올해는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고병원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냐 해 가지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로 바꾸어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짧은 상식으로 해서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로 인해서 많은 감염원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난해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새에 대한 내용도 조사를 해보았느냐, 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느냐, 물은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를 해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그것을.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일 아닌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적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7년 6월에는 북구청 환경과에서 채취해 가지고 동림동 왜가리 분변 50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했고요. 올해는 5월달에 분변 25건을…….
종천
나종천위원
5월, 6월이면 이미 지나간 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5월 12일까지 인가 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는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특별방역대책보다 연중 방역 대책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상시방역체계로.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래서 결과는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구 용두동에 있는 영산강변이 되겠습니다만, 천변에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쇠오리 분변 250건을 주워다가 검사를 해 가지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서는 다행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 있고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농림식품부 차원에서는 전국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철새 도래하는 주요 검사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철새를 생포하거나 분변을 주워다가 연중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관내에는 검사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관내, 저병원성 발생했던 부근에서 분변 주워다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인체검사를 할 때 보면 소변을 가지고도 하고 대변을 가지고도 하고 혈액을 가지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인체에서 혈액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 가장 가깝게 많이 나타나듯이 철새들도 어떻게든지 생포를 해서 혈액을 이용한다든지 몸체를 이용해 가지고 알아보든지 해야지 분변이라든지 이런 조사내용가지고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으로 많이 나온 것 아니냐. 다 음성이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진달하고 또 국가가 알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먹는 물 지하수 관계,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무등산 약수터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고 광주에서 유통하고 있는 물이 전국에서 최상급의 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돈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4,770건 중에서 3,370건을 실시했다. 그런데 부적합이 460건이나 나오고 먹는 물 중에서도 225건이나 부적합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들을 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일반세균하고 대장균군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견딜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제일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일반세균 같은 것은 100입니다, 숫자가요. 100인데 200이나 500 나왔는데 그 샘물을 내가 지하수를 우리집 것을 먹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럼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물어보면 결과상으로는 부적합입니다만, 대답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장들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음용수에서 일반세균항목은 삭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적합 건수 중에서 460건 속에 먹는 물도 225건 그랬는데 이게 전부 일반세균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부적합이라는 말로 460건이 있었다는 것은 46건도 큰데 460건이나 된다. 그러니까 건수도 3,370건 중에서 460건이니까 15% 정도 돼가네요? 십삼사%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놀랄 일 아닌가요? 수치상으로 언론보도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복잡하겠는데요? 괜찮은가요? 먹는 물로 225건이나 있다. 해명을 해야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무슨 이런 것들이 다 나왔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크게 통계표로 나온게 먹는 물하고 지하수하고 기타용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위에 보면 먹는 물에 나눠진 것이 상수도, 먹는 샘물, 약수터, 민방위급수인데요. 저희가 약수터를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약수터가 무등산도 있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약수터에서 세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이 문제가 됐던 것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된 것이 민방위비상급수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전체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자세하고 차근차근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바쁘지 않고 제가 바쁘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의뢰기관이 주로 시청이나 각 구청, 그리고 여기에 관심있는 민원인들, 혹은 교육기관이나 환경시설공단, 이런 데는 우리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든지 책임에 감각을 느끼고 있다든지 또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의뢰한 속에서 이런 건수가 나왔으니 하물며 상관없는 일반인들,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물이면 물인가 보다, 깨끗하니까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볼 사람들은 오죽 숫자가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은 교육기관이나 시설 공단이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그리고 상식 있는 정도의 알고자 하는 사람의 민원인 정도에서 그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건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먹어도 괜찮을 일반세균 같으면 부적합이라고까지 해버리면 복잡할 일이고, 그리고 진짜로 먹어서는 안될 물 같으면 폐쇄를 하든지 먹어야할 물 같으면 사용중지를 하든지 이런 역할이 따라야할 것이다. 저희들이 요즘 행락철이라서 절 같은 데, 산 속에 가면 예전부터 먹어왔던 절에서 음용수로제공해주고 있는 시설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런 것을 보면 마음에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산속에서 나왔을 법한데 진짜 먹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때 조금만 먹습니다. 많이 안 먹고, 조금만, 그리고 맛이 있나 없나, 살짝 맛만 보고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만 있자, 이렇게 갈증만 해소하고 말고, 결국에는 근래에 와서 보면 차내에서 돈 주고 산 물만 선호된단 말이세요. 이렇게 우리 양식이 바꿔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의식적인 상황을 볼 때 먹어서는 안 되면 이건 음용불가라고 분명히 해줘야할 것이다. 그런다면 음용은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조치를 취해가는 방법을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성적서에는 음용불가로 나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치는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해야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행자위 하다가 이번에 교사위로 왔는데 상임위 중에서 오늘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반성에 대해서 써놨는데 검사시간단축을 위해서 검사장비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기계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GC 세 대하고 LC 두 대 해서 4억이나 5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분야 첨단분석장비는? 자료 줘 보세요. 제일 밑에 안전보호장비는 뭐에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선기
진선기위원
이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이건 한 세트에 140만원인데 내년 국비가 3억 6천 정도 오는데 그 중에서 아마 입찰을 하면 남을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건 된 거예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건 예산이 확보된 거에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자동화된 첨단분석장비는 안 된 거에요? 예산이. 얼마에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아, 그건 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됐는데 왜 넣어놨어요? 반성이라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9월에 작성한 겁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가 이걸 올린 것은 기존에 할 수 있는 항목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든가 시라든가 감사원쪽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자동화가 안 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니까 그 의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자동화하면 6, 7억 정도 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반성 해 놨는데 확보해야 되는 거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건연구분야에서 보면 검사기간 단축을 위한 검사장비 보강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광주시민들은 소비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광주시민들은 소비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면 광주시민들이 이 농산물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는데 아침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조치 이야기를 안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결과를 보내주면.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이 한달 동안 우리 시 도매시장을 통해서 반입을 안 시키는 거죠.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벌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업무협조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의뢰한 것은 바로 고발조치가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아까 김후진 위원님이나 다 이야기했던 대로 먹고 난 다음에 하면 뭐할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그건…….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먹고 난 다음에 하면 뭐할 거냐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공산품처럼 전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김후진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부산은 저녁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광주시가 이렇게 하나마나한 일을 뭐하러 하고 계시냐고요. 다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지키고 있으므로써 농약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광주시로 많이 안 들어오는 것, 사후 단속 개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핵심적으로 다시 물어보냐면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 철저하게 검수를 하니까 농산물이 미리 알고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판매를 못해 버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광주시는 아침에 해 가지고 이미 소비자들한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문제된 사람들이 광주시로 갖고 올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주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광주시청에 매달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올려본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고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보도자료 낼 때 항상…….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보도자료 낼 때 홈페이지 같은 데…….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홈페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데 왜 동문서답해 버립니까? 올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우리 광주시에서, 시보가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시보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 홍보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절한 농산물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광주시민 몇% 알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몇%나 알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도 홈페이지를 만듭니다만,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만들 이유도 없고.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한달에. 접속이 몇 건이나 들어오냐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한달에 50건~60건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50건, 60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유통까지 하면 더 많고…….
선기
진선기위원
이런 중요한 것이 올려져 있는데 시민들 생각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시보에 나가는 내용이라든가 해서 계속 홍보를 해줘야만, 요즘엔 다 인터넷 사항인데 올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네? 내용이 전혀 없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거기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선기
진선기위원
한 달에 50건 정도 들어오는 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도매시장에서 50건에서 60건 들어오고요. 유통은 100건 정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적발한 건수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수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산물 부적합 검사된 건수하고 여기에는 24건으로 되어있는데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3월 18일날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이 올해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전에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시청 홈페이지 바꾸면서 같이 바꿨거든요. 3월 18일 이전에 올렸던 것이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되면서 건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누락을 시킨게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서로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잘못한 거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홈페이지 만든 회사에서 잘못했다고 해 버리면 되는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게 연결이 서로 안 되어 가지고 누락된 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홈페이지라든가 충분하게 활용이 잘 돼야할 것 같아요. 내용을 여기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리고 예산이 있다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원장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언론이라든가, 그러면 그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 요?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우리 시청의 공보관실 보면 예산도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건강 쪽에 이런 내용을 홍보할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것 알려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우리끼리 검사해가지고 여기에 올려놓으려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원장님, 만든 이유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시민들이 봐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것 올려놓은 이유가. 우리끼리 알아봤자 뭐할 겁니까?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시보에 우선 올려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보가 아니라 홍보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비 예산을 한번도 잡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대체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주시에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의원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 와서 보니까 광주시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건강과의 싸움이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시 직원 인사발령이나 이런 면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장님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질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들이 질의를 잘 안하고 혼자 앉아계셔서 제가 불러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식당에서 보면 생고기 먹고 있잖아요. 광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생고기를 먹고 있는 데가 광주·전남에서 시작이 됐고 서울이나 타 도는 생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 강화에 나와 있는데 간이라든가 천엽이라든가 식탁에 생고기나 모든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생고기라든가 먹어도 괜찮습니까? 간이라든가 천엽이. 검사해 본 적이 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적으로만 하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고기를 갖다가, 간이라든가 갖다가 우리 인체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축산물 검사관들이 2개 도축장에 5명이 매일 나가거든요. 나가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고기감, 그러니까 근육이 되었든 간·장기가 되었든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관들도 있고 또 가축방역지원본부에서 나온 검사관들도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검사를 했어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매일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고기 식당에서 올라올 때까지는 도축장에서 검사관들이 한 도축단계를 떠나서 유통단계에는 저희들이 따라다닐 수는 없죠.
선기
진선기위원
생고기는 그렇다 칩시다. 간이라든가 천엽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선기
진선기위원
생걸로 간을 먹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에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생걸로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말한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아니면 미관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 없다는 이야기에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생고기 같은 것을 드셔가지고 10년 지나 가지고 피부에 올라오는 분들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것까지야 저희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이라든가 생고기는 그렇다치고 인간이나 모든 사람에게 간이라든가 식도에 균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광주시민이 먹고 있고 실질적으로 광주·전남이 애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 도에 비해서. 그랬을 때 보건환경 쪽에서 이 부분이 유해한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검사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나종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뭡니까? 저도 질의하려다 먼저 하셔버려서 그러는데 뭐라 했습니까? 브루셀라병입니까? 이와 관련된 이런 것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미생물 검사도 하고 잔류물질 94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나중에 생고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겠습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먹으면서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아까 통보까지는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광향 위원님이 통보까지는 물어봤고, 며칠 안에 통보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12일 걸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2일후에 통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로 통보를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구청이나 시청 보건위생과로 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가지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거기에서 행정조치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 조치된 내용이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행정조치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한번도 받아본 적 없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어떤 조치가 들어간지는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고는 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당한 것이 있어요? 건수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한테 보고 해줄 의무가 없죠, 구청에서는.
선기
진선기위원
보고 할 의무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이 이야기가 매년 상임위 내용에서 보면, 제게 의원을 하면서 항상 먼저 했던 위원들 상임위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떠한 질의를 했는가. 매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솜방망이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유해식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앞에. 그러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검사를 해서 각 구청에 보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법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있어요. 구체적으로 단속을 해도 이것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뭐에요?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시라고, 그 쪽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학교 주변의 식품을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검사항목 자체가 사탕이면 허용외 탈색소, 허용외 인공 감미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안 나와요, 보기에는 굉장히 조잡한데. 저희들이 3년째 자체적으로 학교주변실태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식품공전 항목 외에 검사항목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지만…….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합니까, 단속을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검사만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왜 그렇게 답을 하세요. 답을 정당하게 하시라고요. 왜 검사까지 하고 통보까지 받고 알려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이 혼동을 하죠. 정확하게 하세요. 웃지 마시고, 감사기관에서 왜 웃고 그러세요.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여기에서 묻는 대로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선기
진선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은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건 환경 위생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각 상임위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위생에서 어떠한 보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 내서 광주시 보건위생에서 학교주변 기호식품에 대한 지금까지 검사를 해본 결과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검사하고 조치는 구청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단속이 너무 솜방망이식으로 벌금이 약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건환경위생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의원들한테 해줬을 때, 아니면 보도자료를 냈을 때 우리 광주보건환경위생이 정말 앞서나가는 보건환경위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선진 광주보건환경위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조치했습니다” 이걸 하려고 우리 상임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들인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대로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매년 상임위때마다 질의하는 내용들이, 제가 인터넷을 열어봤어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18년전에 했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물어보는 위원들의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주로 물어보는 내용이 농약 이야기이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질의하고 받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것을 그때 질의 했으면 그것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질의가 되어야지 1년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도 의미가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예산 세우기 전에 8월달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각자 의원들한테 돌리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의회생활하면서 광주시 집행부가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해요.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청 눈치를 보느라고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정보를 못 주더만, 남의 살이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괜히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먼저 돌리다 보면 예산실이나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먼저 설명을 못하는지 아니면 그런 예산이 아까 말한 이런 중요한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서는 행사한다고 몇억씩 써버리고 디자인비엔날레한다고 50억씩 써버리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21세기 국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의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소방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예산실에 그런 정보를 의원들한테 먼저 흘려가지고 예산확보하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문제 삼기보다는 먼저 의원들한테 테크닉있게 몰래 정보를 흘려준다든가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한다든가,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산도 올려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인 검사 외에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취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연구사업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우리 기구 현황표에 보면 연구관이 11명이나 있고 연구사가 3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 공무원이 상수도 계량기를 절감하는 기계 시스템을 발명을 했다는데 그것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실적을 내놨을 때 좋지 않냐, 업무를 떠나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간략하게 두 건만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적 중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데가 광주지역도 있습니까? 생산자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광산구 쪽에 많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쪽은 혹시 토양검사나 수질오염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는 다른 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한 달 동안 반입을 불가시키는 걸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혹시 원장님, 나주나 화순 쪽에 광산지역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서 판매되거나 그런 것은 혹시 체크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염지역에서. 우리가 매스컴에 토양오염지역 해 가지고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농산물 반입을 불가 시킨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농산물잔류농약 자체가 농약을 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오염된 토양이라든가 오염된 물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조사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질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주에 금속광산 지역에, 폐광된 데서 나온 쌀이나 농산물은 폐기처분하고 그랬거든요, 나주 자체 내에서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도매시장에 반입됐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받아보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입을 못 시키는 건 생산자 원칙이죠? 생산지가 원칙이 아니면 생산자는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분이 지었더라도 그 분은 한달 동안 반입을 못 시키게 하다 보니까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생산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해 가지고 특히 광산구쪽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산지가 어디에서 나오면 우리가 토양오염도 조사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내에서 광산구쪽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 않냐. 원인도 농약이 나왔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니까 한 달 동안 반입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서 보면 그 생산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도 파악을 해주는게 좋다. 생산자만 불이익을 당한다면 생산자 바꿔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농산물이 언론에 보도된 데는 자료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것은 서부농산물시장이나 각화농산물 시장에서 반입을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하는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크게 언론에 확대 보도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반입이 안 되게끔 미리 우리가 교육을 시켜놓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게시를 해 놔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양에 중금속이 오염된 것은 단시일내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은 바꿀 수가 있어도. 그걸 파악을 하셔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실적이 있죠? 거기에는 지하수 수질도 검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보만 해줍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환경녹지국에 통보해준 적은 없죠?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인 경우는 민원인한테만 통보를 합니다. 민원인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 같으면 2년에 한번, 수량에 따라서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하수를 2007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하수 수질은 우리가 음용수로 쓸 때만 2년에 한번씩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많이 쓰는 데는 6개월에 한번씩도 돈 주고 의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권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약수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는 채취한 장소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에 자료를 넘겨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하수 수질의 수의관측도 되지만 지하수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수질검사실적은 시·구청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요. 검사 하면 즉시 통보를 해주는게, 환경녹지국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실태를 말씀하셨는데 광주는 79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 적치·매립·소각장 지역 쭉 해서 11개 지역에 79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에 폐광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만, 주변을 다 해봤습니다만, 거기도 우려 기준 이내에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잔류농약 자체가 농약을 더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양이 오염되어가지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생산지 관리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해주시란 부탁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금속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다행히 우리지역은 우려 지역이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조금 전에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소비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 가지고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성 수준을 제고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2008년도에는 이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빠진 이유가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연구사업을 매년 테마를 새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학교주변식품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부정·불량식품 검사 안에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도 수입식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대기환경 체계적 검사로 생활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캡슐간이측정기 알고 계세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추진할 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캡슐간이측정기 단가가 얼마에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걸 100군데를 설치를 하더라도 60만원, 이걸 분기별로 한다면 240만원, 매달 한다고 해도 720만원, 이 정도 사업비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혹시 시에서 명년에 이런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분명히 요구해서 캡슐간이측정기를 해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국가스공사하고 녹색연합이 블루스카웃 프로젝트라고 만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5년전부터 그걸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하고. 저희는 연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게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대전도 가보고, 서울, 인천, 대전을 먼저 했는데 대전은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캡슐이라는 게 싼 것은 1천원, 그렇지 않으면 보통 평균 3천원인데 캡슐 안에 여지만 달랑 들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갔을 때 자동차에서 나오는 NO2 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걱정스러운 게 저희는 그걸 간이측정법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적은 비용으로 200개든 500개든 만 개든 그것가지고 순간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기분석법이 아니고 간이법이 통 하나에 여지 담궈놓았다가 사람 코 높이에 전신주에 달아놓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대전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우리는 걱정스러운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서울도 가보고 인천도 가봤는데 그 분들의 생각은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해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라든가 환경과학원에서 시험법을 만들고 있는 쪽에서는 그건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벤트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정확한 기기분석하고 대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녹색연합하고 가스공사하고, 가스 공사에서는 일단 경유차에서 나오는 NO2 가스가 문제가 있으니 계속 LNG가스로 바꿔달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걸 환영하긴 하되 환경부나 환경과학원에서 그러면 이 시험법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비교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최근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광주시내 오염도가 오버가 나왔다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거리는 전신주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정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측정소를 지을 때는 1m부터 30m 그 정도에 있을 때 앞뒤 사방이 터져야 되고 유통 되어야 하고 그 옆에 오염원이 없어야 되고 하는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법은 나중에 결과물을 받으실 때도 이 시험법이 대기질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안 맞는 거고요. 여기는 사거리, 차량이 제일 많이 다니는 바로 옆 전신주에 하는 것은 배출원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배출원 개념으로는 환경기준이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거리라든지 양림동이라든지 주택단지에서 하는 것은 오버 나온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전신주에는 배출원 개념으로 봤을 때 오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국에다,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모니터링 사업의 체험학습프로젝트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환경부나 환경과학원에서는 전체 대기질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하기는 간이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알겠지만 실지 우리가 대기호흡을 하는 위치는 1m 50정도밖에 아닙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나오든 다른 데서 공해물질이 와서 호흡을 하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위치는 1m 50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 간이 측정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차이가 얼마 나냐면 에어코리아에서 대기질 조사했던 것은 30ppb되지만 간이측정기로 했던 것은 약 40~50, 약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숨쉴 수 있는 1.5m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에 날아가버리면 오염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들이마시는 것은 1.5m에서 44ppm, 52ppm, 54ppm, 이런 정도의 오염원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 돼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북부경찰서 사거리 89.5ppb, 이 부분들은 거기에 경유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89ppb의 오염원 마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옥상 위에 에어코리아에서 설치해서 대기질 측정하고 있죠? 그것은 평균치를 따지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은 1.5m에서 마시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잖아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간이법, 비색법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더라, 그 선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왜냐면 대기질 측정소 환경기준을 대입을 한다든가…….
후진
김후진위원
환경기준 그것은 이야기했잖아요. 에어코리아에서 측정한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때 그 때 대기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빙성이 없다면 이걸 하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한국공사나 녹색연합이나 블루스카웃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후진
김후진위원
의미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론은 안 하지만 환경…….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간이법을…….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간이법 이것 가지고는 대기오염측정이 전혀 틀리다 그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간이법으로서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게 필터만 담갔을 때 무풍이 됐을 때 하고 풍속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차이도 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위원님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데이터가 추진이 됐을 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이 부분은 간이법으로 했을 때 산수동오거리에서 한 것은 얼마더라 그 데이터만 나오는 거지 이게 광주시내…….
후진
김후진위원
됐어요. 그 지역 것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서울 거라고 하겠습니까? 쓸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걸 연장시켜서 오후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구 검토 하신다니까 이것으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좀 확실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별도 보고서를 이송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9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12시 18분
12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환경시설공단
14시 35분
오전에 이어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모든 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태성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광주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태성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 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태성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환경시설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원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병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조원석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소각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시설공단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2008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일등광주 일등환경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 교대)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처럼 오랜만에 보고 반갑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설립 목적이라할까?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2002년에 설립됐었던가요? 6, 7년 되어가니까 그 동안 어려웠다든가 미숙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직원들로서는 업무가 숙지가 되어가고 익혀갈 걸로 보이고, 부임하신 이사장님 축하 말씀드리면서 지적할만한 여건이 나왔다 할지라도 본인의 책임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느끼게 되는 거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책임감만 느끼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적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까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환경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이라고 한다면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영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분리해서 하던 것보다 효율적으로 더 잘 해보겠다는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총 집산해서 함께 그 일만을 운영해보자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으리라고 보이는데 지난번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지적 투성이이고 모두 잘못된 것들만 거기다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감사 결과 보셨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봤긴 봤는데 머릿속이 어수선해가지고 전체를 다…….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많으니까 어수선하기도 하고 과거 사람은 왜 이렇게 했던가,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텐데, 그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계셨을까 싶어서…….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취임한지 한 달 하루됐습니다. 16일 10시에 취임을 해 가지고 오늘 17일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거에 하신 분들도 잘했습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는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직원이 기술자가 되는 입장입니다만, 광주시민들이 쓰고 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마모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전직원이 기술자가 되고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방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기계마모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계마모가 있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으면 그것은 교체하면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기계마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인 구성이라든가 기술부족, 또는 전문성 결여에 의해서 마모가 아니라든지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사는 자체적으로 수익도 올리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공단이라서 시에서 주는 돈가지고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계실에서 있으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즉각 발견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사장님 마음은 그러실거고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다 보면 말로 떼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적절하게 정리하기로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계가 마모돼서 못 쓰는 것은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인적관리라든가 여건이 잘못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는데 또 기계소리를 하셨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인적관리라는 것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올 때는 전 직원이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직장이란 자리가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직장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서 전 직원이 한 가족 같은 느낌 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2년 10월이니까 햇수로 하면 6년 됐는데 6년 동안 해왔다면 행정이나 인사나 예산회계나 기술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 일을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행정업무를 보던 사람이 느닷없이 기술직에 가가지고 전기업무를 본다든지 거기에 환경처리시설업무를 본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지금쯤은 완전히 연마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이나 인사나 예산이나 회계나 재산관리나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지적 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어있나 할 정도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어려운 점만 지적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몇 가지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단기경영전략용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어느 연구원에 2,665만 4천원인가를 주고 광주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중장단기경영전략수립이라는 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미진하다, 용역을 맡긴 것 답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에 인력산정이라든가 조직진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랬으면 가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그 부분을 처리해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효과있게 후속조치를 했어야 할 터인데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준공처리는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써먹지도 못하는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2,665만 4천원이라는 돈은 필요 없는 돈이 되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한 달 1일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체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이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것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 이사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말씀 올리기를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저런 지적을 하게 되면 본인의 과오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의 내용을 이 부분과 어떻게 연계시키겠느냐, 그 얘기를 전제로 했고, 또 전제로 했다는 것 뿐 아니라 기계와 같은 그런 입장이면 그렇다셈치고 인적인 구성이 됐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실는지 몰라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잘못된 것이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인원 배치도 적정하게 하고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고 하는 인사조치보다는 2년 정도 한 곳에 있으면서 모든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몸에 와닿도록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가면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정말 깨끗한 인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인사라든가 인력진단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첫 번째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내용이나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그렇다치고 경영이나 행정을 해감에 있어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조직이나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씀하신대로 인력진단에 대한 경영쇄신에 대해서 노력이 소홀했다. 본인이 아니고 그 앞전사람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앞에 이사장님들이 어떻게 관리했든 간에 저는 내가 앞으로 3년 임기를 채울는지 안 채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동안에는 인력진단이라든지 중장기경영전략을 세울 때는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인력관리도 하고 인사조치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 이사장님 대답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저는 무엇을 지적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모두다 쇄신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지향성으로만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묻고 대답하는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시고 조직이라든가 인력진단을 통해서 경영쇄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감사결과라든가 여건 속에서 자꾸 “부적절”, “불합리”, “부적당”,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됐든, 인력진단이 됐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이 누가 없겠습니까만, 그것이 잘 안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잘 안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계는 마모되면 고쳐도 되지만, 바꿔도 되지만 사람도 그런 여건이 있다면 그것을 어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만, 그 부분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진즉 일이지만 2005년도에 중장기경영전략용역연구소가 만들어질 때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경영혁신과제를 부여받았어요. 잘못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권고를 받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환경시설공단이사회에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더 쇄신하자 하는 내용으로 삭감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똑같이, 지금 같이 조직이나 인력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오다 보니까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도 않았고 결과는 똑같이 소홀해져서 지난 해 종합감사에서 수도 없는 지적을 당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승진임용자의 배수를 적용해가지고 선정해야 함에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느니, 평정업무를 매년 6월말이나 12월말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함에도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느니, 호봉획정 착오, 정기호봉 승급발령 내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사관리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정 이사장님은 그 부분을 보고 받으셨고 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들었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인사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인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을 받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적을 하면 대답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신다면 내년에는 일하기가 수월하고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지적을 당했으면, 올해 지적을 당했으면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일어나야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런 업무를 보게 되는 동기도 시민을 위해서든 조직을 위해서든 어찌됐든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가지고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차 그렇게 지적이 되어왔음에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다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예산이라든가 회계분야에서도 예산전용에 대한 부적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전용은 할 수 있겠지만 물품수급계획이 없는데도 구입을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됐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시민이 쓰고 버린 것,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해서 가령 6월이나 10월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예산 안 서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경우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항 간에 쓸만한 여건이 일어날 때 써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여기서만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항간에 비슷한 입장에서의 여건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런 여건으로 쓸 수 있다면 그건 가내의 가계운영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하고 이야기할 그런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시민의 혈세를 거기에서 운영·관리할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항목별로 정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배려하게 되는 거고 우리 세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지 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기어이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메워줬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윗선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 이해를 해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처리로서 못하고 불필요한 일을 해버리므로 인해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온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야기하면 도와주셔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분야만 더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 시간이 나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약분야에서 내용을 보니까 하수처리장슬러지 처리 대책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업체간의 담합이라든가 독점화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늘 이런 처리내용이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내용이 인상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여건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과는 관계없이 그 일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전문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처리하게 되어있다. 아무 노동자가 그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담합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적정하게 독점화되어가는 모양새가 나타난다. 따라서 매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단가가 상승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률과 버금가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할텐데 내년에 발생할 양이라든가 내년에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든가 계약하고자 하는 금액, 예시,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지금 슬러지 처리, 현재 해가는 과정으로 볼 때 내년 예상은 어떠신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내년예상은 아직까지 해본적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상, 내년예상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내년 예상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2월까지 해양투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4만 6천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투기로 해 가지고 4만 5,8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양투기나 육상 투기가 톤당 6만 6천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4만 5,800원으로 육상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육상투기가 아니라 육상도 투기라 그럽니까? 매립…….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처리입니다. 지금은 매립은 안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매립하는 것을 투기라고 하십니까? 아무 데라도 갖다놔둬버리면 그것이 투기인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죠. 환경 담당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투기라 그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해양투기라 그러고 그걸 잡고 들어가지 못하고 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육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처리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육상은 투기는 아니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상투기를 해오는 과정이 약 4만 6천원 정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처리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이 다음부터는 해상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11년 2월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육상처리로 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육상처리 단가는 어떤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4만 5,800원으로 비슷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가격은 비슷한데 그 자체가 앞으로 무한정으로 처리해 가는데 괜찮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부합되어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회사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당신들 더 내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발생량을 줄이자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죠. 이 쓰레기에 대해서도 발생량을 줄이는 데에 대한 것이 첫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처리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위생매립장 내에다가도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구상하고 있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발생량을 감축하는 슬러지 감축에 대한 대안, 그리고 앞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보고 받으신 적 있는 것인지?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대개 하수에서 나옵니다. 하수용량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슬러지 자체만큼은 하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체 내에 시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 내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슬러지 개념이 조금 덜 익어진 것 같습니다. 슬러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보는 것은 하수처리장 슬러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슬러지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발생량이 적어져야 하는데 그 발생량을 적게 해가는 대안들을 연구를 한 적이 있다든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게 제일로 양이 적어지는 것이 처리단가가 적어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처리해가는 계획안이라도 갖고 계시느냐, 보고라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못 들으신 것은 앞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런 여건이 나오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슬러지 처리문제 보고는 여러 가지 받는데 나는 슬러지는 주로 하수도에서 나온 걸로 많이 알고 있고 나머지는 태워가지고 남은 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매립장 같은 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수처리장에서도 나오고 분뇨처리장에서도 나오고 오니라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까지 짚어가면 우리 일은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발생량이 나왔다 할지라도 처리단가가 담합이라든가 독점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단가 인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 다,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담합이라는 것은 업자가 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최저단가를 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작은 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중에 있을 수 있는 사적인 말씀이긴 한데 담합을 하든 독점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단속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관여하겠느냐 하는 식의 대답이라면 그것은 부적절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일단 쉬었다 다른 사람 차례 돌아올 것 같으니까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한달 하루 됐다 그랬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한달 하고 하루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우리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3년간 이끌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6년 동안은 놀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놀기 전에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놀기 전에는 도시공사 사장을 한 3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전에는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시의원도 1, 2대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정태성 이사장님은 도시공사 사장님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셔서 참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시설공단이 앞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환경시설공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한 경영전략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후진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도시공사 사장 시절을 경험을 해 가지고 우리 환경시설공단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위탁사업입니다.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만, 더군다나 제일 어려운 것이 시민들이 버린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이 부족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잠깐 기계가 쉬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시민에게 악영향을 주는 환경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시설공단이 시민의 편에 서서 와닿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에게 같은 식구로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래서 좋은 시설공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막연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기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정신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에 앞서가는 공단 직원이 되어야 되겠고 모든 공단직원들이 어느 곳을 맡겨놓더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끔 하고 또 시가 주는 돈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절약을 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시설공단의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제 방금 들어와서 깊이는 모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습득을 해 가지고 그런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팀단위 내부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평가운영계획도 수립해서 2007년부터 해왔는데 2008년도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번에 신문에 보셔서 알 수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우수도 못 받고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옆에 앉으시라고 해서 보충답변을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진행이 되죠. 정 이사장님은 업무를 파악하신지 한달밖에 안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본부장님이야 한달 하루됐으니까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모를 리가 없을 것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강민원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팀단위 내부 경영도 평가하고 개인별 목표제도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2월에 개인별로 평가 실시해서 성과급도 지급하는데 기관성과급은 기관으로 해서 지난 번에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주고요. 개인인센티브는 개인별로는 개인목표실시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도 했죠?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2009년도도 성과관리시스템을 계속 운영하시겠다 그 말이죠?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평가운영계획서가 있죠?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9년도는 수립할 것이고?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개인별 목표관리제 실시하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운정동 매립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 강구를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후관리시설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등을 민자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운정동 매립장은 2004년 12월에 만장이 돼서 그 뒤에 반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후관리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공사비가 13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분 9억 3,000만원 해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이송관로 일부 보수하고 밑에 집수관거 보수를 하고 나머지 127억은 금년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후관리공사를 마무리하면…….
후진
김후진위원
그 예산은 작년에도 세운다 해놓고 못 세우는데, 항시 세운다, 세운다하는데 언제 세워집니까? 확실히 명년에 세웁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이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명년에 예산을 요구해놨다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명년에 예산을 요구해놨다?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125억이라 했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127억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27억이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공단에서는 간부진들이 바뀌어서 그러겠지만 그런 노력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그 한 예로 17쪽에 보면 제1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처리장 주변환경을 자연숲과 습지가 어울리는 건강한 생명순환의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생태교육장을 만들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항상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소요사업비를 18억으로 하고, 설계비는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비 5,000만원 세워가지고 있는데 지금 설계는 끝났어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설계용역이 이달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두 달이면 2008년도 가는데 설계 몇 달씩 걸립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공원녹지과에서 설계용역해서 이달 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도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저는 설계는 진즉 나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설계가, 이달 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의지가 없단 이야기에요. 18억을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금년 사업비 18억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금년에 18억을 확보해서 명년에…….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공사하는 걸로요.
후진
김후진위원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총 공사비 18억하고 시비, 국비 관계는…….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사업소장입니다. 양해되신다면 제가…….
후진
김후진위원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직접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동식
김동식위원장
직급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사업소장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예. 성함도 말씀하시고.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수1처리장, 2처리장, 광주천주변지역, 매립장 등을 다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사업 중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기간이 본부장이 말씀하신대로 12월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된다면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어디로 납품이 됩니까?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성과금을 받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시로 납품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시설공단으로 납품을 합니까?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시에서 받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끼워넣기식이 됐단 이야기고만요?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만 하게끔 넘겨줍니다.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의견조율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현재 슬러지 처리문제에서 육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민간위탁해 가지고 육상처리하는 데가 어디 있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광주에서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명성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이 제일 염려되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해양투기가 열려져 있으니까 명성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사장님 말씀대로 2012년까지 해상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광주는 명성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명성환경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는 2011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익산에도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명성이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광주시에서도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소장이…….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011년전까지는 해양투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작년계획에 앞으로 육상투기를 2011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전환시켜가기 위해서 시에서 현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명성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육상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8년인데 거의 2008년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시설하는데 몇 년이나 걸려요? 명성환경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빨리 진행이 된다면 2년 반~3년 정도, 도시계획까지 받는다 그러면.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시에다 강력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주에도 있고, 해상투기가 더 비쌉니까, 육상처리가 더 비쌉니까?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해양투기가 작년에 4만 6천원 했고 이번에 육상투기는 4만 5,800원에…….
선기
진선기위원
육상투기가 왜 더 싼 거예요?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경쟁이 약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정확히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금액은 해상투기가 더 싼데 거리, 운반비 때문에 육상처리가 더 싼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다른 데의 경우를 보면 육상처리같은 경우 5만 5천원, 6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양투기가 더 싸지 않습니까? 금액은. 그런데 해양투기까지 가는 처리비용이 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육상처리가 더 비싸요, 내용상으로 보면 가격면에서는. 그러나 해양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처리가 더 싼데 우리 광주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 때문에 육상처리가 더 싼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러한 계획들을 충분하게 세워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추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2011년이면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광주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냐 없냐를 내년초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어요. 정확하게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명성환경에 맡겨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거리가 전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입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원석
조원석수질관리사업소장
과제로 생각하고 시하고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상투기가 더 비싸다, 육상처리가 더 싸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 생각에 얼른 보면 육상처리가 더 싸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육상처리가 더 비싸고 해양투기가 더 싼 건 사실인데 거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화재의 원인이 뭡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소각관리사업소장 윤여건입니다. 그때 화재가 일어난게 아니고 밑에서 여닫아주는, 밑에 쓰레기가 투입폭포로 올라오지 못하게 닫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닫아주는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부분은 크레인을 통해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처음 일어난 겁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사고가 왜 일어났던 거예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투입폭포 부분에 여닫는 차단막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일어난 이유가, 그 설명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고들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도도 그런다는 겁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제품이 그 회사 것밖에 없는 거에요? 한 회사 것밖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석 안 해보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그 회사 제품을 기 외국에서 수입해왔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라든가 세계적으로 한군데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소모품에서도 그 회사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회사 것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소모품이다 보니까 쓰다 보면 수명이 다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점검을 잘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무지구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되어 버리면 더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잖아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일 없겠네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가뜩이나 상무지구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무소각장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일까지 터지다 보면 시민들의 신뢰를 깨지 않냐 그런 차원이고 이 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 샤워실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수영장 샤워실은 운영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24일에 만들었습니다만, 소각장 폐쇄시민연대하고 주민대책위에서 수영장 개장을 저지해가지고 운영을 못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운영 못한 이유가 뭐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주민대책위하고 폐쇄를 주장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운영을 못하고 체력단련장만 운영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못하겠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폐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못했던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시민 말고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체에서 관할할 사항이어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월 1일 주민협의체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무지구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법적으로? 광주시민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느 한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에요? 상무지구.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상무지구 인근에 있는…….
선기
진선기위원
인근 주변 어디까지를 포함을 시키는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유덕동, 쌍촌동, 상무동까지…….
선기
진선기위원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정확히 보고 들어가야겠네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수영장을 사용하려면?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체력단련실은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체력단련실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영장은 왜 안 하는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체력단련실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어서 그것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질의하기가 난감하네요. 그러면 세차장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세차장 부분은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가지고 2004년 12월 말까지 반입대상 차량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음식물직매립금지법」에 의해서 침출수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2008년도 상반기까지 세차를 실시하지않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러던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의회 모 의원님께서 세차장 가동 공고를 해주셔가지고 청소불량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지원감시원이 생겨가지고 감시원이 지적을 하게 되면 저희 소각장 직원들이 같이 가가지고 상태를 봐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특히 상무소각장 부분은 말씀했던 대로 화재의 오인이 생겼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인근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긴장을 해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이 있지만 부품에 대한 개월 수가 있더라고요. 오일은 5천~7천㎞에 갈아라, 모터오일은 3만㎞에 갈아라, 그런다면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사용하면 이 비품이 문제가 생기겠다는 유효기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저도 도시공사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입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택지가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요즘 광주가 그러는데 그것은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고, 이미 끝났으니까. 도시공사도 택지개발이 중단되어버리면 거기도 수익사업이 거의 없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이라든가 도시철도공사의 성과금 문제를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성과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성과급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이것이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법적으로는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단은 시에서 돈을 주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악해요. 우리는 직접 냄새를 맡아가면서 지하에 들어가면서 옷을 망쳐가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그런 곳이 없거든요,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시청 직원들도 KBS에 삶의 체험현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당신들도 직접 여기 들어와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해봐라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환경시설공단 처음에 직원을 구성할 때 광주시청에 있던 분들이 그쪽으로 옮긴 겁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안 되고 5개 단체에서 모여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간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이유야 어쨌든 간에.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원해서 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쫓겨난 겁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생처리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오고 도시공사에서 대여섯명 정도 오고 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던 SK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언론상에 보면 성과금을 갖고,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금액은 적게 받더라도 성과금은 받아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소신에는 별 문제가 없구만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테크노파크 이사장님께서 한 이야기가 나옵디다만,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야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 공단만큼은 성과급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거기서 실지로 근무를 안 해 봤으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평가점수 및 평가내역에서 보면 다등급 맞았다고 되어 있는데?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보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기왕 고생한 것, 가등급이라도 맞아도 받아갔으면 말하기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있는 동안에 가등급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은 공단으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보니까 내년까지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기계나 건물이 금이 가고 10년 동안 페인트칠을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물도 칠하고 잘못된 곳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사장님이 힘이 있다는 이야기고만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힘 있는 이사장님이 와서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힘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믿고 앞으로 도와달라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성과금 문제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적자내는 곳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사장님 소신은 우리가 그만큼 충분하게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고생하고 성과금 받는다고 해봐야 기존의 광주시공무원들의 평균치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더 낫다, 성과금을 받아갔어도 더 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비슷하다, 그런데 고생은 더 한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공사·공단을 만들 때 시청 직원들한테 30%이상을 더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공무원들 하고 봉급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본부장님도 오셨고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방금 제가 하수슬러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 문제는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시 전체적인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정리하고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 시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행정이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들이 어떻게 변할 거라든가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수슬러지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 현재 광주에 명성환경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하자 걸었을 때 광주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음식물자원화 최우수시설에 선정되었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최우수시설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폐기물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설공단의 자산총계를 보면 2005년에 127억, 2006년도에 116억, 2007년도에 47억으로 자산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본부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강민원입니다. 자본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음식물 준공에 따른 수탁유형자산 정산반환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건설적인 자산 78억 6,0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된 걸로 재무제표상 표시됐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으로 부채를 보면 2006년도에 2억 2,0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2억 9천으로 늘었거든요. 그 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부채가 늘어난 것은 우리 공단에는 고정부채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 중에서 정산반환금이라고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반환금 증가가 주 원인이고요. 2007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체상금 6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금액이 잡수입인데 정산반환금으로 잡혀서 금액이 크게 증가된 겁니다. 재무제표 작성상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광향
조광향위원
현재 시설공단의 영업수익을 보면 2007년말에 234억 정도 됐는데 영업수익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단에서 영업을 해서 얻는 수익은 아니죠?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시에서 주는 민간위탁금이 영업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에서 주는 그걸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시설공단의 자체수익은 전혀 없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소각장이나 광역위생매립장의 수수료, 이것들은 시설공단의 수입이 아니고 시의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시 수입으로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가지고 공단으로 내려오나 보네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민간위탁금으로.
광향
조광향위원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을 보면 매년 영업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5년에는 6,000만원, 2006년에는 1억 5,400, 2007년에는 1억 1,300, 이렇게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삼각표시가 마이너스죠? 영업이익.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장부상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걸 영업이익에 마이너스로 잡고 있어요? 감가상각비를.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매년 결손금이 증가해 가지고 2007년도말 자료를 보면 2억 5천으로 자기자본이 감소되는데 자기자본이 감소되면 안 되죠?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리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자기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장기미수금 처리를 결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잠식이 안 되도록 하려면.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 영업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죠? 그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잘 이용해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더 쓰게 돼서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와 잘 협의를 해서 그만큼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자본 잠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시에 감가상각비나 퇴직금충당금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총 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이, 6건.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6건 맞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수의계약 내용에 금액을 보면 1,700만원에서 최대 44억 6,000만원까지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용역의 경우 예정 금액이 44억 6,000만원, 이렇게 가장 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 한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하수슬러지 계약을 하면서 입찰공고 했을 때 육상처리방침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때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까지 해가지고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첫 공고에는 없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고할 때 입찰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없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재공고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두 번 해 가지고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44억이 넘으면서 어떻게 입찰자가 없을 수 있을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전에 말씀드렸던 해양투기를 하다가 육상처리로해서 처음으로 금년 4월부터 육상처리를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거기에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냐하면 장성업체가 선정 됐죠?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명성환경이 되었는데 요.
광향
조광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광주 매월동에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업체가 광주에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명성환경.
광향
조광향위원
생략하고요. 우리가 수의계약할 경우에 특별한 기술, 신기술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 매우 시급한 공사, 이것이 아니고는 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죠? 이런 조건에 합당하도록 앞으로는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시에서 하는게 1일 150톤 용량이죠?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예. 150톤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담당하는 분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광주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되죠?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400톤 가량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삼능에서 몇 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삼능에서 2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희가 150톤 하고요?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350톤 한도가 차버렸네요?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외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삼능처리시설이 언제까지죠?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2009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삼능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삼능에 대체하는 시설을 하려고 용역을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작년 10월에 시정질문하면서 우리가 받는 것은 톤당 4만 5천원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4만 5천원.
월출
김월출위원
똑같습니까? 삼능에서 받는 것은 5만 7천원 받았는데? 작년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한 시설로 들어가면 4만 5천원 내고 삼능에서 하는 것은 5만 7천원하는데 시설 자체가 우리 것이 월등하게 좋죠?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좋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왜 용량을 150톤밖에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공단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안을 내 가지고 시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서구에 있을 때 전국적으로 처리시설을 좀 돌아다녀봤는데요, 삼능시설이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우리 처리시설은 현장에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고 그랬죠?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견학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시설이 돼야 합니다. 삼능 저 시설은 언제까지만 하고 말겠다고 했는데 대체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시가 직접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에 와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을 시 본청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사항입니다만, 토공 및 최종복토구성이 127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가 반영됐다고 그랬습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반영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물어보십시오, 뒤에 분한테.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140억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답변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9억은 일을 했고, 127……. (“127억인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140억을 요구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140억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죠?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시급한 사항이면 몇%라도,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요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장님, 예산은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향후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위에다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토공하고 복토하는 방법이 달라져야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죠? 그것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시에다가 예산 일부라도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꼭 하셔서 내년 본예산이 책자가 나와 버려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이렇게 향후에 관리계획 한 것 자체를 시에서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마무리가 됐다면 마무리를 얼른 해줘야지 다른 분들이 느끼는, 매립하고 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가스 방출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포집도 해가지고 불로 태우고 이런 시설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하도록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복토를 빨리 해서 주위를 환경정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월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후관리시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사후관리시설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골프장등을 민자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추진 중에 있으면 계획서 같은 것이 다 만들어졌죠?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운정동 사후관리사업이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도록.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데 말로만 건의합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문서로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10월에 보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문서 보낸 것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잘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구선 이사장님께서 본인이 수원도 가보고 김포매립지도 가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말로만 추진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계획이 서가지고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돈 이것 주면 사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사후관리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보고 결과로…….
후진
김후진위원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미진하게 하고 있는데 정태성 이사장님은 분명히 이걸 해내리라고 봅니다. 골프장이 됐든 다른 체육시설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매년 반복되게 미루지 말고 명년에는 공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덜 끝났으니까요.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인데 거기 주민들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이면 파리 때문에, 모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별 느낌을 못 받지만 그분들은 고역입니다, 여름되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사후관리예산이 있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에서 잡고 있어서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아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요? 시에 제가 지난 9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몰라요? 예산.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운정동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방역비 등 일부밖에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 세워져 있어요?
세일
오세일폐기물관리사업소장
방역비 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사천 세우겠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연락도 안 왔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500만원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여름에 방역활동도 하라고 하는 의미로…….
후진
김후진위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방역활동 500만원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라도 분명히 세워서 여름에 그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와 가지고 오기 전에 내가 두암동 살기 때문에 …….
후진
김후진위원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몇 마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암동 살기 때문에 문화동하고 운정동을 어떻게 연계해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까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골프장을 하면 어떨 것인가 해서 4m 복토를 해 가지고 주위에 8만 4천평 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10만 평 정도 돼야 라인홀이 나올 것 아닌가 해서 주위에 땅을 사고 복토를 4m 정도 하면 좋은 골프장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1m 50정도 복토를 해서 주위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여름에 모기, 파리떼가 들끓지 않게끔 약품이라도 제대로 소독을 해서 주민들에게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지역구라 해서 그런 것보다는 광주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서구 의회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죠?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가 2008년 2월 1일날 발족이 되어가지고 13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반입수수료 10%해가지고 그걸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시에서 하고 비용은 누가 하달해주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시에서 주민협의체로?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소각장 소장님께서는 그 관리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복무통제를 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감시원 3명에 대해서만 복무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제가 서구의회에서 12년 동안 의원생활 했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 했는데 제가 서구의회에서는 안 하고 시로 왔어요. 그런데 5대 서구의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걱정스러워서 잘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소장님한테 묻는데 관계된 위원님도 공직자분도 계시니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아까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개방을 해서 하루에 460명 정도가 오다 보니까 인식변화가 되고 이 소각장 시설물은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몸소 체험하게끔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저희 소각장에 오셨는데 그 부분 전화가 오면 “직접 오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모시고 갑니다.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데 어떤 냄새입니까?”, “냄새가 나는데?” 하는데 그 부분은 삼능 음식물에서 나오는 냄새이고요. 인식변화를 시켜드렸고. 또 복지관에 와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안으로, 저희는 에어커트를 이용해서 연소시켜서 완전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인식변화가 되고 이 시설물은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도 타 소각장을 가보면 처음에는 서로 벽을 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주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끔 공조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발족 됨과 동시에 저는 우리 식구니까,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구민이니까 함께 하자는 의미로 체육대회도 김이주 전 위원장하고도 이야기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활하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좋은 말씀이시고, 소각장 내에 헬스클럽이 있죠?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소장님은 어디가 부족합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진선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많이 못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490명 정도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십니다. 시설물은 시에서 협조를 받고 많이 보완을 합니다만, 시설이 협소합니다. 좁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요구하는 것이 2층은 체력단련장이고 1층은 수영장인데 너무 좁기 때문에 1층의 쓰고 있지 않은 수영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체력단련장을 넓혀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변경에 동의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요. 이번에 내년 2009년 예산에 7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감사제안서에 보면 4페이지에 “환경시설공단 관리시설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감사사항 2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1하수처리장 생태조성, 사업 등등해놨죠? 그렇다면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라 했는데 그 주위에 제1하수처리장 입구에 토지가 어수선하고 개인사유가 있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민원이 있는지 알아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그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확히 직원이 답을 하십시오. 제가 자료까지 있어요. 외지에서, 타부서에서 악취가 심한 하수슬러지인지 음식물사료화시설인지는 몰라도 1하수처리장 부근에 매립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진촬영까지 해가지고 악취가 나서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으로는 민원접수가 없었고요. 혹시 시로…….
동식
김동식위원장
시로.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여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게요.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수슬러지 명성환경에서 하다가 제1농수산물공판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수산물을 같이 판매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사려고 해도 냄새가 난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고기가 썩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명성환경의 슬러지를 냄새가 안 나게 한뒤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이 제기된 것 같아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래서, 이사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는 민원이 없다 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민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우리 공단주위에서는 없었죠. 매월동에서…….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에다 대고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명성환경이 2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있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그 주위에 확장사업계획이 지적도 받고 그랬으니까 주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토지매입은 시에서 앞으로 대상공원이라고 해서 다리가 놔지면 광주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매입조건이라든지 매입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는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바로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경사업한 데, 내가 현장에까지 가봤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는…….
민원
강민원경영본부장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곳은 매월동 명성환경 일원이고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데 거기는 밑에 꺼져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갈대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우리한테 온 적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거기를 매입해서 1하수처리장 확장할 계획은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는 대상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확장은 안하고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제일 끝 북쪽으로 송정리로 가고 있는 80m 광로 근방에 땅이 있거든요. 거기가 논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내에서 나무를 가꾸고 있는 곳이 대여섯군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뿔뿔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쪽에 땅을 사 가지고 매립을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제1하수처리장 정문 입구니까 갈대 있는 주위, 또 그 밑에 조경을 해놨던 부위, 거기를 전부 매입을 해서 확장을 했으면 1하수처리장 주변 환경이 좋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인데요. 시에서 거기는 대상공원지역이라서 공원 지역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생처리장이 나가고 삼능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공장이 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거기를 매입을 해 가지고 대상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대상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대상공원으로 지정은 됐죠.
동식
김동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하수처리장 내에 타 지역에서 악취가 있는 물질을 매립을 하다가 민원을 우리 시로 제기했다는 정보를 듣고 현장까지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직원분들은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어느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16시 46분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