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고 고르지 못한 날씨입니다. 더욱이 내일부터는 일부 지방이 영하권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좋지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제 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후 복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고 차주문 팀장이 순직하시고 두 분이 경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실ㆍ국 및 관련 단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올 한 해도 투명한 행정과 도민이 만족하는 감사 실현을 위해 애써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조광수

이어서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틈틈이 저희 감사와 법무행정이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금년 한 해 감사관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화된 감사, 법무행정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에 최대 목표를 두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보도된 감자종자진흥원 관련 공금횡령사건에 관하여는 감사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는 물론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흡한 점을 반성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전, 개진해 나간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활환경이 예전과 달라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흥용 인사) 임재설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임재설 인사) 한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한경호 인사) 홍종열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대인 인사) 정연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정연길 인사) 끝으로 권종호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권종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7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저희 감사관실은 1관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35명으로서 정원 34명에 현원 35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로는 시설직 1명이 정ㆍ현원에 1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기능으로서는 감사기획계를 비롯하여 7개 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등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한 6개의 위원회가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행정여건 및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감사행정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대응전략으로서 감사행정과 법제, 송무 분야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행정, 도민만족 감사실현을 위하여 2008년도 중점방향으로서 성과중심의 감사, 고객지원의 감사, 도민감동 감사, 그리고 전국 제1의 청렴도 유지와 최고의 법률 서비스에 중점방향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목표 지표로서 감사결과 만족도 80%를 달성하였고 감사결과 이의신청률은 0%, 그리고 고충민원 재민원율 3%, 공직사회 청렴도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제기율은 현재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성과 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에서는 전산감사제를 도입하여 전년 대비 추징세액이 17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금년에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감사를 종합감사 시 수행하여 12건의 지적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감사입니다. 애향파수관 운영 활성화를 기하여 금년 제보건수는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256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해예방 감사로 도민의 안전보호 구축입니다. 금년도 우기 대비 수해복구 공사장 등 일제점검을 14개 시ㆍ군 6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클린강원을 지속 유지하기 위하여 추구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법제행정을 실현하고 여섯 번째,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쟁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 실시와 도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만 미흡한 면도 다소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와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20개 항목에 대하여 순번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3E를 중시하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가치를 두는 성과 중심의 감사패턴으로 전환하여 금년도 감사를 추진해 온 바 그 실적으로서 금년도 시ㆍ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17개 기관 중 1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는 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남은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모두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성과지향의 감사운영혁신 실천입니다. 성과중심의 감사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천전략을 마련,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감사행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감사기간 중 친절교육 및 복지시설을 방문, 상담하였고 피감사자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공무원별 2개 이상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 도ㆍ시ㆍ군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베스트 감사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열린감사 실현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를 실시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운영의 혁신과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와 시ㆍ군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Eye of Horus 시스템의 구축 운영입니다. 도 홈페이지에 별도 주민참여 통합윈도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감사행정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자 마련한 시스템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Eye of Horus 시스템의 활성화 계획을 금년 3월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실시 전에는 사전 수집된 정보를 상호 분석 공유하였으며 감사 끝나고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결과를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시스템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을 제작ㆍ배부하였고 이 시스템과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감사분야에 대하여 금년 9월부터 10월간 1개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년도 시책에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감사 실시입니다. 전산감사 기법을 통하여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를 정밀 분석 추진 감사하는 기법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전산자료 분석팀을 운영하여 시ㆍ군종합감사 시에 전산감사기법 도입으로 지방세 감사를 실시한 바 처분요구에서는 25억 7,9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어 그 성과로 작년 대비 17배의 추징세액 증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시 계속하여 지방세 전산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시ㆍ군 세무행정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지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재해대책 예방점검 지속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재해대책 예방점검 감사는 금년 실적으로 지난 여름철 재난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5월 중에 5일간 전 시ㆍ군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우기 대비 미완공 수해복구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여 우기 전 완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재피해방지대책 이행과 견실시공 및 조기완공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 감사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금년 말까지 수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전재정 운영의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감사개요로는 대상기관 18개 기관에 대하여 연중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금년 추진실적은 14개 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서 재정상 6,601만 3,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 실시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마저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개발공사는 당초 저희 회계감사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감사를 받음에 따라 중복감사 회피를 위하여 저희 감사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감사개요로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ㆍ군 종합감사시 9개 시ㆍ군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정산보고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 7개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적건수 21건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지적된 사례를 전파, 개선사항을 금년 6월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종합감사 시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실시를 계속하면서 그 결과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추진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본청에 대한 예산집행감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본청에 대한 예산집행실태 감사는 6개 실ㆍ국을 계획하여 추진한 바 지금까지 4개 실ㆍ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7월부터는 실ㆍ국별 예산집행실태 감사 시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 실ㆍ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실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사업시행이나 물품구매 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하는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추진실적으로서 29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2억 2,300만 원의 감액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 10일부터는 계약심사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일상감사 기능을 세무회계과 계약심사팀에서 전담 처리하게 되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획감사는 금년 2개 시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개 시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6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고 종합감사 시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적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를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개선 및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물 안전사고 Zero화 추진입니다. 대형공사장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물과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대상기관으로 9개 시ㆍ군을 계획하여 지금까지 7개 시ㆍ군에 대한 점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개선 및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객만족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 완결처리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담 동향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동향수집을 위한 지역전담제를 운영해 왔고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은 241건을 그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ㆍ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 일제점검을 12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업유치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그 개요는 기업유치활동 지원감사를 시ㆍ군종합감사와 수시감사 시 실시하고 기업불편신고센터를 도홈페이지상에서 운영하며 기업활동의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실적은 기업활동유치 지원감사를 실시하여 7회 12건 지적한 바 있고 도홈페이지 기업불편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해 왔으며 기업활동지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감사 사례집을 제작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상설기동감찰반을 가동하고 취약시기 공직자에 대한 공직감찰활동을 전개하며 주민불편 취약분야 점검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직기강확립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시기별 부조리 근거를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상에서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ㆍ감사정보방을 운영하여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조리를 지속 감시하면서 주민불편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 및 공직감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구성현황은 18개 시ㆍ군 19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기능은 도정 및 주민생활에 불편, 부당한 사항을 제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애향파수관 제보사항 접수처리가 256건입니다. 애향파수관 순회간담회를 7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파수관에 대한 일제정비로 118명을 해촉 및 신규위촉한 바 있습니다. 애향파수관 정기연찬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수애향파수관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시민옴부즈맨 제도 관련 기관 방문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시ㆍ군종합감사 시에 간담회를 남은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부패 없는 투명한 청렴강원의 실현입니다. 부패방지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본 계획은 그간의 실적으로서 부패방지기획단의 회의를 개최, 운영하고 청렴다짐 서명,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홍보하며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산등록사항의 엄정한 관리 그리고 운영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는 본 계획은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등록의무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재산공개,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대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2009년도 재산신고 요령을 순회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자치법규정비 추진과 자치법규심사 강화 및 입법지원 컨설팅 기능 강화에 두고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를 127건 정비하고 자치법규심사 강화, 자치입법 컨설팅 수행과 관련해서는 도에 127건, 시ㆍ군에 810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해 나가면서 심사, 입법지원 컨설팅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인프라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자치법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종이법규집 감축을 통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그간 노력한 결과 예산절감을 위한 법령집 감축운영하여 인터넷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활용 추진하였으며 행정법규의 전화,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있어서도 감축 보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 행정쟁송업무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115건, 소송수행 60건, 소청심사 21건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하였으며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심판 현장조사 상담, 구술심리를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정을 하였으며 위법부당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제공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심판 심리결정 결과는 도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청심사 청구사건 결정 결과는 본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대법관 12명에게 건의하였으며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를 10월에 개최한 이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심판ㆍ소청심사 사건은 적기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도민서명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08 기관별 정기감사 일정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며 계획된 바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200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33쪽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해 볼 시책으로서는 2년 주기 정기감사 운영방식 개선 외 6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34쪽의 2년 주기 정기감사 운영방식 개선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과다하여 내실 있는 감사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 등 수감기관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현행 2년 주기 정기감사를 2~3년 주기 감사로 탄력적 조정 운영하면서 주민관심사항이라든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ㆍ테마감사의 비중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분야 테마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운영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테마감사를 일부 시ㆍ군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회계감사사례집을 제작, 보급하며 민간단체 회계책임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도내 3개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 및 소외계층 분야 테마감사 실시는 주민불편 및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 집중감사로서 소외계층분야 그리고 주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테마감사를 일부 시ㆍ군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쪽 세외수입분야 전산감사제의 실시는 지방세에 적용하고 있는 전산감사제를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으로서 전산감사 기법을 개발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쪽 청문요구자를 찾아가는 방문청문장 운영은 원거리나 바쁜 일정으로 행정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문요구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청문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신고 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매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해당 공직자가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금융정보의 경우는 2008년도부터 개인동의를 얻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재산등록신고 시 의무대상자에게 부동산정보도 아울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당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쪽에 ‘3E를 중시하는 종합감사’ 이래서 단순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가치를 두는 성과중심 감사 패턴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법규정이 불합리한 것은 안 지켜도 좋다, 그런 건 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20개 항목의 제목은 다 한자로 썼어요. 또 영어로 쓴 게 3개인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춰서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14조인가 몇 조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 다만 부득이 신조어라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는 외래어로 쓸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괄호안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문서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외래어로 업무보고를 만들었다는 것을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성과중심 감사패턴 이 차원에서 피해가 없는 법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은 지키고 법을 절대가치로 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성과를 동시에 보면서, 오히려 성과를 우위에 두는 병행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민선 이후에 효과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따져서 처벌규정이 없는 법은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그게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는데도 감사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하는, 그래서 그게 문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법을 버젓이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시ㆍ군에서 이런 행위가 있을 때 그걸 지적해야 될 감사관실에서 그걸 지적하기는커녕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인들은 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것 위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은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다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43쪽에서 81쪽까지……찾으셨습니까? 2006년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감사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시정 104건, 주의 46건, 개선 13건 등 총 163건을 지적받았는데요, 그중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의 부적합 그다음에 직무대리 과다운영의 미해소 등 이건 순수행정업무인데 예산낭비, 감독해태 등 복지부동의 사례들이 온통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시ㆍ군에서 세무회계 수행의 미숙, 이게 미숙인지 해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세를 누락시켰다가 감사 지적 후에 일시에 부과한 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집계해 본 결과 춘천시 70건, 홍천군 1,157건 등 17개 시ㆍ군 세무부서에서 과세누락한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6,556건에 16억 1,265만 원에 달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재산세 생태보조협력금, 과징금, 과태료 등 미징수 세수에 관련된 것이 1만 3,026건에 3억 5,40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부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하 밑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무더기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것은 진짜 걱정이 되고요, 더욱 황당한 것은 각 지자체 및 도에서도 자체감사를 하거든요. 자체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시해 내지 못한 것이 더욱 더 우려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감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시 지방세 등과 관련된 감사는 이때 전산시스템에 의한 감사기법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세액이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감사 시에 적시 못 했던 부분은 지방세 과세를 하려는 과정 중에 있을 때 감사가 시행되면 그 부분이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면 그 기간 동안에 과세요건이 발생된 부분은 또 새로이 과세완료가 안 되었으면 감사기관에 와서 그 부분이 완료조치 안 되었다 해서 지적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감사를 했더라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과세체계상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 과세를 소홀히 했다거나 감사에 있어서 충분히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과세 시기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ㆍ군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17배나 많은 추징세액을 거둔 바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효율적인 지방세 감사를, 전산기법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이런 것도 아울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8쪽에서 155쪽까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동해시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9일 고성군까지 8개 시ㆍ군, 2008년 1월 14일부터 삼척시를 시작으로 해서 원주시 6월 20일까지 5개 시ㆍ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출장소, 인재개발원, 소방서 등 타이트하게 짜여진 감사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처분내용, 조치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체육회 등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의 부적정, 농지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소홀, 각종 소송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부적정, 감사받은 일선 시ㆍ군이 거의 대동소이한 사안들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의 감사가 세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면 2008년도부터의 감사는 지방세 부과 등 징수업무 소홀, 세입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하는 점에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받은 일선 시ㆍ군들이 똑같이 큰 시나 작은 군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약속이나 한듯이 대동소이한 건들로 지적을 받았는지 진짜 신기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을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방감사가 사후방문감사보다는 앞선 감사방법이고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은 일선 행정 업무의 공통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 부분이 취약분야로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가서 보는 그런 감사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시ㆍ군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충분히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단계적인 개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완결까지는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분야라든가 농지이행 강제처분, 이 부분도 상당히 취약분야로 저희도 그런 걸 보고 지역으로서는 취약해서 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집중 발췌해서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시ㆍ군에 전파도 하고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면서, 시ㆍ군에서도 어느 정도 감사 오면 뭘 본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게 문책을 하면서 하면 신속하게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시ㆍ군 공무원의 어려운 처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정도의 처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중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계속 지적, 전파 교육 등을 통해서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2쪽을 보니까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한 감사실적 및 처리실태와 94쪽의 법원 등 사정기관과 감사원 등에 통보되어 온 비위 관련 공무원들의 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006년 처분요구 103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금년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54건으로 신분상조치사항도 2006년 97건에서 금년에는 34건으로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관님 이하 감사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노고의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3쪽에 보니까요, 각종 건설자재, 사무기기 및 기타 장비 구매에 따른 최근 3년간 감사내용과-3쪽에 있습니다.-조치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창고에 사장시켜 장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건 외에 나머지 18건 모두가 공정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내지는 독점계약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급자재를 설계해야 함이 원칙임에도 사급자재로 설계함으로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부조리와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액 또한 집계를 보니까 22억 4,303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비구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장비구매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해놨다가 적발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건들을 보니까 거의 부조리와 관련된, 부조리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들로 지적을 받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부분은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가든가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가서 투명성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데 구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구매자의 실정에 맞는 건설자재라든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계약하려면 수의계약이, 바람직하기만 하면 제일 좋은 계약방법인데 이게 투명성 때문에 자꾸 경쟁을 해서 가격으로만 해서 구입하라고 하는데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측에 가장 적합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게 가장 본인으로서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계약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혹시 없지 않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하려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야 되는 행정기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기계를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반대급부가 서로 오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건 안 된다, 공개경쟁 입찰해서 구매를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해서 지적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이런 건 개선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투명성, 공정성, 이 부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지적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덩어리가 크니까 쪼개서, 이걸 잘게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도만큼은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도 물론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감사요구자료 95페이지 기업유치지원 상시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때가 때이고 상황이 이런 어려운 측면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강원도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각 지자체에서 기업유치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체결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다시 리턴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와 관련된 행정적인 제반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저해를 하는 요인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례가 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공무원의 경우 기업유치가 지역의 경제발전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그런 법규정과 어느 정도 서로 상치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이 법 규정과 상치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규정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서 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자세를 갖겠다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부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작용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시정 주의, 지적된 내용을 보면 물론 일선 행정 실무자들이 개선된 제도에 그때그때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과 상이한 내용들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횡성의 톱밥제조공장 같은 경우도 공장 승인해 놓고 공장은 짓고 진입로가 없어서, 사유지인데 땅 주인들이 내놓지를 않아서 진입로 없이 어떻게 공장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애를 먹고 다른 데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우회를 시킨 그런 일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분양 업무에서 1년치 분납이자를 부당징수한 경우, 이런 경우도 보통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발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주업체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 기업이전을 하면서 공장설립 이전에 보조금이 나가든 이걸 설립 2개월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내용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 북평 산업단지 국가산단 한 곳 있죠?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각 지자체 농공단지에서 기업유치를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좀더 강원도의 사활이 걸린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 강원도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강도 높은 감사활동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기업현장 방문,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설문조사와 상관없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산업경제국하고 합동감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현장에 직접, 아니면 전화상으로 애로 사항을 들어서 관계된 현장감사를 해 주시면 지금에 나타난 12건의 지적보다 수십 건이 더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물론 감사관실에서의 주요 업무지만 이런 주요 업무를 산업경제국에서 기업유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도, 시ㆍ군별 각 실무자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교육을 시킨다든가 합동감찰활동을 펼친다든가 하는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더욱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국하고도 협조하면서 합동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개선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시정주의조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계시켜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물론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중소기업 지원자금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감사관실에서 담당자분들이 몇 군데 업체를 현장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800여 개 설문조사를 해서 14개 기업에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아직 지금까지 현장방문 나간 적은 없고요?

금년에는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군데 있죠?

현장방문을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설문결과를 지금 분석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지향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업유치 지원과 관련된, 그리고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활동하는 회사들의 생산이익이나 고용적인 부분, 모든 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되고 보다 현실적이고 그런 현장위주의 감사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산업경제국과 논의해서 무엇보다 시ㆍ군별 실무담당자들 교육 부분을 실행하시고 추후에 바로 현장감사 계획을 세워서 정말 애로점이 무엇이고 각 지자체별로 부당하게 어떤 혜택을 보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강도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중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금년도 안에 그런 계획서를 장황하게는 필요없고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유형을 보게 되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시ㆍ군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에 전 시ㆍ군에 그러한 사례를 모아서 전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반복되는 사례가 지금 감사를 해 보면서 전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의 몇%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반복지적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인식은 분명히…….

한 30~40%는 넘겠죠?

그 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분류를 해 본다면 제일 큰 부분이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은 문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리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ㆍ군자체감사도 마찬가지고 도의 감사도 그런데, 물론 그 지적사항 내용을 따져서는 상당히 그런 중벌을 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재발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법당국의 잣대를 할 때도 상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이 과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례가, 특히 시ㆍ군별로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치단체별로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이 근절되지 계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미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한번 지적된 경우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해서 처벌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라고, 감사자료 182쪽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실적을 예를 든다면, 아주 사소한,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시설장 자격미달 같은 경우는 그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자격미달 시설장에 대해서 봉급을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씩 부당지급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거리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또 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돈을 지원해 줬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모두에 지적했던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문 한 쪽, 한 줄만 읽어봐도 이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또 내용이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누구인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 1조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것을 우리가 처벌을 강화해서 재발방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대형사업들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회 사법당국에서 고발이라든가 인지라든가 내사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터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수습 단계에서 처벌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손을 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작은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민생하고 결부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도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대형사업보다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별로도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민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다면 반복, 재발되는 경우는 엄중 문책을 해 주고 특히 우리 강원도 전체의 감사가 매년 18개 시ㆍ군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구분해서 그 시ㆍ군에 대해서 해당 시ㆍ군에서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를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사도 강화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도본청 예산집행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 현금집행이 유용이나 횡령 등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본청에서는 발견이 안 나오는 사항이고 그걸 보면서 곁들여서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지출의 적정성, 과목적합 이런 부분까지 보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을 저희가 지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강도가 약해졌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현금의 횡령 등 그게 기본핵심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저희가 그냥 지나가도 큰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런 부분을 예방 또는 찾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경미한 부분이 지적되다 보니까 이게 별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겉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도본청에서는 우리 각 시ㆍ군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우선 본청 스스로가 좀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귀감이 될 때 시ㆍ군에서 우리 도의 감사관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니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각 실ㆍ국에서 도본청 예산집행 감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부적인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ㆍ국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하는 데 불편함이나, 저희 감사관실로서 감사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만에 하나 각 실ㆍ국에서 귀찮아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감사를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비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실ㆍ국 내에서도 조금 변방에 있는 실ㆍ국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부서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하셔서 이것이 시ㆍ군에, 우리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서 시ㆍ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관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들, 고생들이 많으시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지금 아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공직자들 중에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나와 있습니까?

저희 도 본청하고 사업소에는 지금 44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이 87명, 지방공기업 분야에는 지금 1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에는 누가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 명단은 시ㆍ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철원군수께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28만 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정조사까지 발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강원도에는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공직자 말고? 거기의 28만 명 안에 강원도는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공직자 수라든가 통계, 명단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인을 말하는 28만 명 그 부분은 농정산림국에서 명단제출이라든가 조사, 이 작업을 금년 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나요? 공직자 명단이 있습니까?

예, 공직자 명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저희 도내에서 신고한 사람은 1,080여 명 정도 됩니다.

공직자가?

예.

그중에 부당수령으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구분이 되나요?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도하고 각 시ㆍ군의 감사부서에서 도청공무원은 도감사부서, 시ㆍ군 공무원은 시ㆍ군의 감사부서에서 각각 나누어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행안부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12월 3일까지 행안부에 저희가 부당수령자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어서 감사원으로 가서 감사원에서 다시 국회로 가겠군요. 그러면 직불제를 지불해서 부당수령으로 수령을 했다 하는 혐의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별도의 조치가 있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신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신분상 조치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상 조치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직자들 중에 부당수령자 명단은 12월 3일까지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령자 1,080여 명에 대한 명단은 금주 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국회에 넘어가는 것으로…….

1,080여 명이라는 것은 강원도 내의 공직자란 말이죠,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예.

도본청은 몇 분이라고 했죠?

133명입니다.

도본청이 133명, 이 중에서도 정당하게 수령한 분이 있을 것이고 부당하게 수령을 해서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지 하는 대상이 나오겠죠.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나중에 후속조치가 따르겠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문제점이나 어떠한 방안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령대상자에 대한 개념은 법규정을 통해서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집행이 단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탈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한 사람도 다시 나중에 보면 규정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다 보면 부당수령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 해석을 가져오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맹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문제는 FTA라든지 쌀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직불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변동과 고정직불제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나 기준을 좀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음으로 인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공직자들이나 일반 수령한 사람들이 큰 범죄인처럼 언론에서 치부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제 자신도 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런 혐의를 두고 우리 도의원들을 조사를 하다 결국은 도의원 8명이 전부 없는 것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서 노출이 된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농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물론 가지고 있으니까 직불금을 무조건 받았을 것이다, 해서 혐의를 뒀는데 물론 그런 건 다 혐의가 벗겨졌지만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노출이 되면서 화살이 잘못 날아와서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었지만 해명이 되어서 이제 다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할 때는 물론 본인의 신고도 있고 일단 등록된 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다 노출이 되니까 속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시는 감사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지급소홀’ 해서 어느 군에서 해당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게 그 군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에 아까 말씀하신 1,000몇 명이라고 하신 그 인원이 아마 시ㆍ군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확대를 하시든지 조사를 하셔서 감사를 나가실 때 내년도라도 그런 소득직불제 문제는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청렴도가 1위라고 하셨잖아요?

예.

공직사회 청렴도가 1위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 공직자들의 부정, 불법행위가 신문에 나옵니다. 고위직도 있었고 하위직도 있었고 오늘도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나오고 했지만 그런 일상감사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평상시의 직원관리 이런 문제가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청렴도는 1위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특히 하위직들한테 과도한 권한을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20억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서 잠적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평상시 일상감사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둬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날 하는 관행으로 하시지 마시고 불시에 샘플링해 본다든지 상당히 취약한 분야거든요. 어떻게 8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 22억을 빼가느냐 이거죠.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회계감사 지도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청렴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도 청렴관련 과목을 신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뚜렷하게 과목으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육원하고 협조를 해서 그 과목을 확대를 하고 또 그런 청렴 관련 과정도 내년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가고 있고 그 부분은…….

원래 공직자의 세 가지 덕목이 청, 신, 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렴한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고루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신교육을 강화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도 따른다는 것을 강하게 교육을 하면서 청렴한 지도자상을 보였던 선대들을 샘플로 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반복교육이라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육사에 가면 직각보행과 직각식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는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직각보행이나 직각식사가 가능하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걸 왜 가르치냐 하면 기본적인 베이직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각보행이나 직각식사를 한 사관생도가 4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실무 병영생활을 하고 부하를 다룰 때 그 정신이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는 게 기본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그 청렴교육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니까 특히 우리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은 임용 전에 반드시 교육을 하되 청렴교육을 병행해서 그래서 청렴한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주는 것이 공직사회를 정화시키고 이러한 부조리를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특히 청렴교육은 교육원에 상시 상설과목으로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것보다는 청렴한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고과점수나 평가점수에도 청렴관련해서 점수를 줘서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금년 10월 중에 감사 아이템 설문조사를 인터넷상으로 해서 1,500여 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부조리 예방법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가 26%로 나왔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하면서 정신자세를 확립하게 청렴교육을 강화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 첨부를 드린다 하면 청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는 제가 볼 때는 목민심서 같습니다. 정 다산 선생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고 평전을 읽어보면 정 다산 선생처럼 우리 공직자에게 표본이 되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쓴 책이라든지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해서 정 다산 선생의 사상을 교재를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것이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관님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도적으로 뭔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목민심서 과목은 연초에 저희가 공무원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 자체교육할 때도 그 과목을 강의하는 분을 모시고 해서 감사파트 교육을 시ㆍ군 공무원 포함해서 해 오면서 계속 해 왔습니다.

목민심서 과목 하나 뿐만 아니라 그 양반이 쓴 여러 가지 저서 중에 경세유표라든지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이 양반은 21세기를 내다보고 그런 논리와 이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칠 위원님, 정리를 좀 하시죠. 15분이 지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명수가 자꾸 달라지는데요, 쌀직불금 수령 인원 강원도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공무원만?

저희가 양해를 구한다면 수령인원이, 처음에 저희가 보고할 때 1,080명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ㆍ군에서 받은 통계하고 저희 도에서 지방공기업 포함해서 한 게 1,080명인데 저희가 그다음에 열흘 후에 이걸 다시 1,06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는 1,08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산하면서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중앙에서의 지침의 변경도 있었고 해서 또한 해외출장갔다 온 공무원의 추가 신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신고가 1,084명입니까, 현재까지?

예, 현재 1,08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본청 소관, 도 소관 전체 합쳐서 1,084명이죠?

예.

도 본청에는 아까 133명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132명으로……한 명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 132명입니다.

감사관님, 정확히 해야죠. 정확히 하시라고요, 정확히 집계가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기억을 가지고…….

집계되어 있어요?

예, 집계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기억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법수령 실태파악을 해서 불법수령으로 확인된 것, 그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은 파악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는…….

현재까지 몇 건이에요?

현재…….

감사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감사받을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부당경작자로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몇 명이냐고 질문하시는데 대해서는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고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식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가 현재 의심이 가기 때문에 실경작 여부를 심사 의뢰한 인원은 도의 경우는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현재 13명입니다.

몇 명이요, 14?

13명이요.

13명이 부당수령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 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아닙니다. 그게 부당수령 확인이 아니라 부당수령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회신공문이 왔을 때 부당여부가 확정되는 것이고 아직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뭘 하셨습니까? 이게 명단이 이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이미 감사관실 손을 통해서 다 올라갔고 명단은 이미 다 있어요. 사실확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감사관실에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출할 건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빨리 제출해서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만들게끔 취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예.

현재까지 파악된 게 거의 언론에 나온 수준 이거 외에는 없는 거네요?

그 자료는 저희가 언론에 준 자료이고요, 저희는 당ㆍ부당 여부를 판가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쌀직불금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몇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실무자는 주된 실무자가 한 명 있고…….

직원 몇 명이 담당을 해요?

주실무자는 한 명입니다, 담당 이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협조하는 공무원이 다섯 명 정도여서 필요할 때 현장에 출장가서 확인해 오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섯 명이 쌀직불금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섯 명이 손으로 하지 말고 직접 가셔서, 확인 언제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딱 두드려보면 알잖아요? 본질을 모르시나본데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딱 나오면 감사관실에서는 즉각 숫자 및 현실파악을 담당부서로부터……보면 유형별로 알죠. 이걸 한 명 플러스 다섯 명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까? 언제 다섯 명이 확인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명단을 막 내보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부당수령자는 아직 파악도 못 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만 당ㆍ부당을 판단하게 되면 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판단하는 문제는 외부의 실경작 확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보내서 거기 현지에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식으로…….

그러면 심리 전에 농지 소재지 외 거주자는 별도 확인이 되었나요, 몇 명인지?

예,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어요? 몇 명이에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감사…….

김대천 위원님, 잠깐만요. 뒤의 직원분들 있죠?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서-감사관님이 전부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빨리 빨리 자료를 좀 넘겨 주시라니까요.

감사받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누가 수령했느냐, 본인이냐, 배우자냐 직계존비속이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난 정부 때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해서 정부에 올려보냈죠? 지난 번에 우리 도에서 파악한 것, 그렇죠? 이번에 쌀직불금 문제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단은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올려보낸 적 있죠?

명단을 저희가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 때 각 도에서 명단 파악해서 올라갔을 때 우리 도는 어디서 보냈죠? 담당 국에서 보냈나요?

예, 시ㆍ군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내용도 못 받았어요?

예, 저희는 그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쌀직불금은 농사짓는 농민의 손에 들어가야 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직불금이 나갔다 하면 담당 국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회수를 하든, 조치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쌀직불금 제도의 가장 본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 도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불금 수령으로 해서 농민으로 둔갑해서 결국 땅을 팔 때 부동산세, 거래세 이것 감면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쌀직불금 파동이 그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터져 나온 게? 우리 도는, 본 위원이 더 질의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명단, 불법수령 실태 파악 정확히 해서 명단, 숫자, 농지소재지 외의 거주자 이걸 명단 정확히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뭘 검토를 해요?

명단 등 관련해서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감사관님이 뭘 검토를 해요? 위원이 그런 명단을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하면 되는 거지 그걸 검토할 권한이 있어요, 감사관한테?

그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왜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상 질의를 할테니까 제출하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제출하시라고요.

그런 일부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의…….

감사관님, 잠깐만요. 우리 김대천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세요, 판단은 우리 김대천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거기서 나가서 안 될 서류, 대외비가 만약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김대천 위원님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 연장된 것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 22억 7,000만 원 횡령사건이 있는데, 오늘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자원종장을 언제 감사했죠? 가장 최근에?

6월에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6월이 아니라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회계감사를 했네요. 가장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감사받을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용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감사 때 당시 지적사항은 뭐였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죠? 뒤에 계신 분들은 자료를 감사관님께 드리기 바라고, 22억 7,000만 원 횡령되었는데 그 돈이 항목이 뭡니까?

감자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씨감자 보관창고 건설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씨감자 보관창고 건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었나요?

…….

그 내용파악은 아직 안 되었죠?

건설과정까지라기보다 저희가 어제까지 감사를 마쳤는데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횡령경위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했고 저장고의 완성도 여기까지는 시간상, 했습니다만 중요부위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창고 건설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세요? 감사한 담당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7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회계감사를 했는데 씨감자 저장용 크레이트 나무상자 구매선금 그걸 지급부적정, 다음 씨감자 재배 포장관리 인건비 일용인부 인건비 지급부적정 이 두 개만 회계감사에서 적발하고 22억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혀 감을 못 잡았던 거죠. 그런데 씨감자 보관창고 건설자금이 현재 건설 다 못 해서 이월 예정이에요. 이 큰 돈이 이월될 정도면 들여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하러 가서,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금…….

그 부분이 아니라 맞잖아요, 그렇죠? 이 큰 돈이 건설될 게 이월될 거면 가서 들여다 봐야 맞죠, 감사반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반은 가서 뭐한 겁니까? 계장도 아니고 8급 공무원이 22억을 차곡차곡 모아서 가져갈 때까지 큰 돈이 이월되기 직전인 이걸 불과 7월에 가서 회계감사까지 벌인 감사관실이 가서 이걸 안 들여다 보고 뭘 하고 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7월에는 자금이 감자원종장으로 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몇월에 됐어요?

직원이 며칠 전에 자금배정을 세무회계과에서 받아서 받는 즉시 인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

씨감자 보관창고 건설계획이 몇 월부터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건설계획 심의를 받아서 한 건데…….

이 횡령사건은 7월 감사할 시기와 연관되어서 이것을 보게 될 경우에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9월 8일부터 의도적으로 자금을 배정받고 횡령하는 작업을 해 온 사건으로 7월에는 전혀 이런 현상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7월에 전혀 착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도 자체하고 시ㆍ군 감사한 실적이 나오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시ㆍ군의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감사를 하는데 기관장들이 직무유기라든가 또는 계속 반복되는 불법행위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감사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제 이후에 공직자들의 비리 관련한 형사처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건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 등 힘있는 단체의 압력으로부터,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감사기관에서 준법질서를 엄하게 적용해서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건 힘있는 사람과 연관된 부분은 감사를 슬그머니 비껴가고 공직자들의 사소한 사무착오 같은 이런 부분에만 감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자꾸만 권장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관장 등이 관여되었다고 보는 부분이라든가 힘없는 공무원의 사무착오 부분, 이런 구분 없이 저희는 전 영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게시대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우리 도청 앞 도로라든가 각 시ㆍ군에 보게 되면 플래카드가 수십 개씩 게시가 된단 말입니다.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 동계올림픽 재도전이라든가 프로축구단 창단, 도에서 주재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들이 앞다투어 게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플래카드를 게시할 때 인지 붙이고 이래서 허가를 내서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고 힘있는 단체에서는 위법부당하게 게시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물론 기초자치단체 업무 같은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걸 감독을 하는 우리 도에서 감독을 안 하고 이러면 직무유기성이 농후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실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에 보직관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직종과 직급에 맞게 보직을 해야 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은 보건직이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으로 행정직이 앉아 있고, 농업관계 농림직이 보직되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가 앉아 있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기술직들이 승진폭이 좁아서 사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보직관리의 원칙이 무시되고 이런 인사가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고 계속 수년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아무 지적도 안 해 주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것,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죠? 지금 내가 어느 시, 어느 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감사관님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저희 감사지적사항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감사실적은 없습니다.

없죠? 현재도 그렇게 보직관리 원칙을 무시하면서 보직을 한 시ㆍ군도 있고 도 사업소에도 그런 사업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건 한번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가 되풀이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게 있으면 감사에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 공무원 비리라든가 범죄가 없어지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 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감사기관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185쪽에 받았는데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시정조치했습니다.”하는 지적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도 본청의 같은 동료들이니까 강도높은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제보라든가 첩보에 의한 문제가 있는 것은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 봐야 될텐데 하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규정상에 감사관실에서 그걸 다시 감사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첩보 차원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감사를 하고 조사해 봐야 할텐데 형식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처리한 답변 그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인사와 복무분야 감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고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ㆍ군의 보건소장이라든가 농업직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게 보직이 맞지 않고 인사질서가 문란해졌는데도 이런 단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데도 안 하고 이런 것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처 감사에 보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 부족한 점을 느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감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소극적으로 감사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 감사관실에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죠?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에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까?

YMCA의 투명사회협약 관련한 사업에 작년에 650만 원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조한 근거는 뭡니까?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 분야 중의 하나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의해서 보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보조나 그걸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그런 걸 YMCA에 보조를 했는데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보조를 줬습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주려면 새마을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금전이나 재정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새마을운동 육성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렇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주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서 규정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조례에 근거를 해서 보조를 줬느냐 이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근거…….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지금 다른 실ㆍ국의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실적을 보면 거의 다가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사항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보조를 해야 될 단체에 보조를 줬느냐 이 단체가 보조금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보조금 줘서 보조금 정산감사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서 정산감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계수가 하나 안 맞고 그런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에 보조를 줘서 적당한가,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보조를 주지 않아야 될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주라는 압력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 줘야지 공무원들이 지금 민선이 된 이후에 민간단체에 사회적 보조라든가 경상적 보조, 자본적 보조 이런 게 엄청나게 증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감사기관에서 보조목적이 뭔가, 지방재정법 10조 4항인가 거기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 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권장하겠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줘야지 아무런 것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단체에 한 천만 원 주자!” 그러면 “보조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재받으면 그게 권장사무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 바뀌면 “그거 필요없어!” 그러면 또 안 줄 것 아닙니까? 계속성도 떨어지고, 감사가 근본적인 것 이런 부분을 파헤쳐주고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 줘야지 사무처리하는 절차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면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도 피곤해 하고 수긍을 안 합니다. 감사를 강도높게 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재해대책 예방점검제 시행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재해대책 예방감사는 시행한 지,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가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006년 7월 수해 피해발생 계기로 재해대책 예방점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해라 함은 수해 그리고 복구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죠. 그렇죠, 감사관님?

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자연재난, 그리고 수해관련 기상특보 발령 관련, 응급복구사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해대책예방이라면 요즘 산불기간이기도 하지만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는 소방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감사 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에 관련된 업무를 보다 보면 소방이라는 것이 교대근무이고 근무여건이 항상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이라 하면 소방과 관련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담당업무를 보다 보니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척 산불의 경우에도 낙석으로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고 며칠 전에도 화재진압 후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06년도 정부합동감사 내용이 78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감사지적내용이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구급대원 관리운영 부실, 구조대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부실, 나머지 각 소방서별로 대부분이 다중이용업소 소방완비 증명서 부적합, 부적합한 검사필증 교부 대부분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요즘 건축물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허가를 받는데 포함되는 게 소방설비입니다. 소방설비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명서라든지 허가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이 부적합하게 각 서에서 발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건 곧 화재발생 시에 누구도 책임 못 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종합감사 그러니까 자체 '07년도 정부종합감사를 보니까 11월, 연말에 실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연도 직속기관종합감사에서 결과내용을 보니까-150페이지입니다.-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불과 한두 달만에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감사를 유효적절하게 못 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선 소방서 감사하면서 준공 관련 증명 완비 등과 관련해서 저희 자체감사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지적을 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3개 소방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지적이 있었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개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 중앙부처의 감사 때와 유사한 지적이…….

그런데 왜 자료내용에는 빠져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위험물취급 소방관서 부적정이라든지 소방차량 예방점검, 정비소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재산을 보호하는데 다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집이라든가 화재로부터 가장 노출된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그게 몇 건입니까, 지적된 건수가?

…….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 직속 기관감사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정부종합감사는 시기가 2006년도 말에 한 것이고…….

2006년 11월입니다.

저희가 그 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순회적으로 소방서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사항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짓기도…….

정부감사랑 자체감사랑은 성격도 다르잖아요,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도 감사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잡아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소방설비 인허가 과정에서의 역할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이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감사과정에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소방원들의 구급대원관리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증명서발급, 신고든 허가든 그런 게 남발되지 않고 적절하게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을 때 나가게끔……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재해대책 예방점검제 운영 안에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폭넓게 포함을 시켜서 다시 차기년도에는 좀더 획일화된 재해 대책 운영, 감사가 이루어져서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 안전에 결부될 수 있도록 꼭 시행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감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앞으로의 의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 또는 감사한다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집중해서 감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더 감사의 질이나 수준을 높이면서 집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시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정부 중앙부처 관련, 이 외에도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주도면밀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감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더 있는 건데 안 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강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이 마지막 보루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감사관실에서 클린강원을 위해서 감사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오늘 모두에 감사관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이 거론했습니다만 오늘 일간지 톱을 장식한 공직사회의 비리, 또 얼마 전에 모 군 어떤 과에서 기술직들의 3분의 1이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공직비리를 넘어서 어쩌면 공직사회가 썩었다, 우리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이고 우리 도민들이 부패한 공직사회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공금횡령, 공문서위조 이 정도는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님? 뇌물수수야 그렇다치고, 고대로부터 뇌물은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외우게 하고 청렴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해도 그 범죄는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정말 한정된 예산, 적은 인원 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감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도 수사기관하고 우리 감사기관하고 차이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것은 분명히 예방해야 된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걸 못 밝혀내면 어떻게 밝혀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쌀직불금 부당수령 관계도 지금 조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까 도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시ㆍ군은 시ㆍ군 감사관실에 맡긴다고 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벌써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철저하게 해도 다 밝혀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 개개인이 정말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개개인의 기본정신이 선행이 되어야 공직사회 비리가 없어질 겁니다. 오늘 아마 지금 안휘성 인민대표단이 왔을 거예요. 포청천이 제가 알기로 안휘성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세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백리의 표상인 포청천처럼 감사관실에서 추상 같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클린강원 행정구현에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 전 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작에 그 수준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수준에 달했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서 그 부분을 꼭 이루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위치로서의 사명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강원도 공직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 저 이하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사무소 현지감사를 위해 오전 10시 도의회 앞에서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홍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조광수 기록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