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한 해의 도정을 되짚어보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투자유치사업본부, 내일은 농정산림국, 19일은 농산물이용시험장 및 축산기술연구센터, 20일은 산업경제국, 21일은 농업기술원, 25일은 마지막으로 환동해출장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우량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 시설 유치, 미래 전략 프로젝트 추진 등 기업ㆍ투자 유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 3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먼저 강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투자 유치 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실태를 평가하며,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도정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감사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ㆍ투자유치사업본부 본 부 장 이근식 기업 유치 과장 전주수 외자 유치 과장 최중훈 관광시설유치과장 박종영 미래사업개발과장 차호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들은 위원님들이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수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전주수 인사) 최중훈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최중훈 인사) 박종영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박종영 인사) 차호준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차호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8년도 주요 목표, 2008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역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상 9쪽 성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아직 한 달 반 남았습니다만 그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ㆍ대규모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유치 효과가 배가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81개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예상 고용 효과가 7,623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유치한 기업이 90개이고, 기업 유치 효과가-예상 효과입니다만-4,011명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고용 효과 면에서 거의 배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 50인 이상-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중ㆍ대규모라고 하는데-기업을 보면 41개 기업입니다. 작년도에는 50인 이상이 14개 기업이었는데 금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50인 이상 기업을 7개 기업씩 유치했는데 금년에는 성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금년 10월까지 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 효과를 보면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이 완료되어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335개 기업에 9,485명이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매출액을 전부 전화로 파악해 봤습니다. 1조 3,000억 원가량 됩니다. 지금 가동을 준비 중인 기업은 172개 기업으로 예상 고용 인원을 보면 1만 1,000명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기업 입지 기반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32개소를 현재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중 금년에 13개소 정도는 가시화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행정 절차를 19개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적기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유치로 새로운 전략 산업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 바텔연구소, 한화제약, 일화, 한서제약, 진양제약 이렇게 오면서 춘천을 중심으로 한 내륙권에 제약 관련 산업이 하나의 전략 산업군으로 형성되고 있고, 해양과 관련해서 동해에 LS전선, 또 대원크레인이 선박블록 공장을 조성하는 등 이런 산업들이 군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규모 있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이 금년도에 유치되었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제약연구 인증기관인 미국의 바텔연구소 현지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제적이고 수준 높은 테마파크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인데 근래 5년 이내에 우리 도내에 이렇게 대규모의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이 알펜시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개의 큰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무릉도원 관광단지, 그리고 속초의 척산온천, 다음에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이런 관광단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 프로젝트,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프로젝트가 금년에 다 착공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이미 3월에 착공했고, 원주 기업도시도 이미 8월에 착공했습니다. 기공식은 11월 24일 하게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도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초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착공하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연말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가 다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금년에 개선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만 2년 내지 4년 걸리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하고, 예를 든다면 LS전선 같은 경우 투자 결정 후 착공까지 3개월에 걸쳐서 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조성이 보통 3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이것을 1년 11개월여, 반 이상 단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ㆍ스키장도 2년 2개월가량 소요되었는데 1년 5개월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13쪽부터 투자 기반 조성과 우량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쪽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전략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릴 때 27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금년에 5개소 정도 더 늘려서 3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 산업단지가 17개소, 농공단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도내에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35개 단지라고 하면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단지와 거의 맞먹는 숫자이고, 면적 면에서 보면 훨씬 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소를 완공하고 내년에 4개소, 2010년에 7개소, 2011년까지 17개소 이렇게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조성 방향은 중부권은 의료기기ㆍ자동차 부품, 동해안권은 중공업 물류 중심 단지로, 서북부권은 ITㆍBTㆍCT 이런 산업단지 위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금년 내, 아까 보고드린 4개소는 춘천 거두, 춘천 남면, 강릉 과학산업단지, 홍천 화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개소 착공은 대포 제2농공, 송정 산단, 춘천의 수동, 원주 자동차 산단 이렇게 4개소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5개소는 단지 지정을 금년도에 다 마치고, 나머지 19개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금도 어떤 지역은 산업단지만 만들면 바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 100만 평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운영입니다. 연초에 또 연중에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갑자기 5만 평, 10만 평 이렇게 물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입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50만㎡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사전에 환경성, 재해영향성 이런 협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업이 온다면 바로 입주를 시키려고,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겨서 금년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시ㆍ군에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토지 가격이 자꾸만 상승되어서 투기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전 시ㆍ군이 다 못 하고 금년에 삼척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강구를 해서 이것은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해서 진입로, 상ㆍ하수도, 폐수 처리 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기반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춘천 남면 일반 산업단지, 춘천 수동, 원주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있는데 다 지원이 되고, 다만 원주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는 그간에 환경 문제 또 이전한다는 업체 간의 의견 조율이 좀 덜 되고 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전부 다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은 개선하고 또 폐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의 상호안농공단지는 상수도 시설을 지금 개량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이 5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주문진농공단지, 강릉 과학산업단지, 홍천 화전농공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ㆍ도비를 확보해서 각각 계획된 연도 내에 다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 그리고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그 절차에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도 구성하고,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11월부터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대폭적으로, 현재 15개소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허가 기간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실적입니다. 아까도 성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고용 규모가 크고 중ㆍ대규모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금년 유치 목표는 200개였고 그리고 중ㆍ대규모는 2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실적은 10월 말 현재 81개, 대신 중ㆍ대규모를 41개를 유치해서 고용 성과를 보면 작년 1년 동안 유치한 것에 거의 2배 정도의 고용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때 혼자 오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 기업을 전후로 해서 집단화해서 이전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강원도가 기업 유치를 하는 데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공단보다도 주변 자연 환경이 좋은 이런 지역을 점차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도 짓고, 그 안에 연수원도 짓고, 휴양 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명 퓨전기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강원도가 가장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업,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납품 업체들, 협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계속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30인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 보조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수도권 외의 기업은 50억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사 이전, 공장 이전, 고용 보조금, 임대 보조금 이래서 최고 5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지원은 금년에 24개 기업에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국비가 50%, 나머지 반은 도에서 25%, 시ㆍ군에서 25%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정비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옛날에는 50명이었는데 30명으로 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전기업에 대해서, 약 8개 기업이 더 있는데 보조금을 약 48억 원 정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다른 도가 근래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 홍보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업 유치 설명회를 9회에 걸쳐서 CEO,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지역투자유치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코엑스에서 이틀간 했는데 사실 강원도관이 가장 잘 운영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금년에 새롭게 단장해서 제작하고 또 전문지를 통한 광고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약업신문이라든가,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전문지에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 LED 전광판, 공항철도, 공항리무진에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유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방 이전 투자 환경 설명회가 11월 27일 있는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투자유치자문역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이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있고, 도에 파견 나온 경제정책관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동향, 그리고 투자 정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데 투자 금액 50억 원 이상 기업 유치 시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지금까지의 누계가 되겠습니다.-20여 명의 투자유치자문역이 145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그중에서 이전까지 완료된 것이 13개 기업이고 MOU 체결한 것이 5개 기업,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하고 이전 상담 중인 것이 127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투자유치자문역이 23명이 있는데 종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전부 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매일 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해서 기업유치과의 담당 공무원별로 해서 몇 명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하도록 해서 계속 유치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유치 실적 활동 사항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성과금도 지급하고, 각종 홍보물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기업 유치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독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정보 채널 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업 유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에 이전 기업체에 대해서 기초 조사도 활용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의 입수와 기업 유치 상담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하고 CEO 간에 늘 직접 전화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신용 정보가 좋은지 어떤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일단 이전한 기업의 CEO하고 자꾸만 접촉해 보면 또 다른 기업 이전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워크숍도 하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정보 또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공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인, 향우회, 동창회 등 이런 비제도권까지 모든 인사들을 망라해서 기업 유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공정률이 50%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136억 원인데 전액 국비로 다 확보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기반 조성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연말, 내년 초부터 기업 유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자유무역지역 특화 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저희들이 국내외 수출입 업체를 40개 사 정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예상 고용 창출은 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라믹 신소재 관련 이런 업종을 위주로 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책자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해서 투자 유치 T/F 팀도 지난달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어ㆍ영어ㆍ일어 홍보 브로슈어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입주 업체에 대해 정식으로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만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일본 시장에 가서 신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의 4개 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특별지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고, 폐수 처리비를 지원하고, 대출금 이차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입주 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 4억 9,100만 원을 10월 말까지 지원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물류비ㆍ폐수 처리비ㆍ이차 보전금 이렇게 지원하고, 북평산업단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금년 1월에 동해시 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각종 민원 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북평산업단지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3년 내에 착공되도록,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데 빨리 착공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춘천ㆍ원주 이 권역에 대해서는-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산업단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업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동해안 지역은 물류비 때문에 기업이 잘 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꼭 만들어야만 이 지역 산업이 발전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ㆍ동해ㆍ삼척 이 지역에 자유무역구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또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7개소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금년에 창업보육센터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운영 실적 평가도 우리 도하고 중기청하고 같이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 홍보 구매 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하고 입주한 기업이 1 대 1 기술 컨설팅을 하도록 해서 기업이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비로 상지대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창업 동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활동비 지원을 12개 대학 15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동아리 관계자들에 대해 간담회도 개최해서 애로 사항, 건의 사항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창업경연대회를 해서 심사 결과 우수 팀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스쿨을 운영해서 특허 관련 교육이라든가 창업 절차에 대한 법규 등 이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 동아리에 대해 금년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비도 내년 2월까지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몇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심층수 사업 추진입니다. 고성군 죽왕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육상 플랜트 가공 공장을 만들고, 해상 플랜트 취수 시설을 만들고, 타라소테라피라고 해양 치료 요법을 통한 관광지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금년 5월에 1차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현물로, 부지로 17억 4,000만 원을 출자하고, 대교에서 5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우리 도의 지분이 20%에서 18%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행정 절차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6월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상 플랜트 취수관로를 설치 완료하고 내일모레면 통수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상 플랜트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3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품 생산, 시제품은 내년 3월에 출시하고 판매는 5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ㆍ미용ㆍ농수산 등 이렇게 가공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완성되면-2010년에 완성될 계획입니다만-여기에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라소테라피 테마파크를 2010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단지입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853억 원을 들여서 민자ㆍ외자 50%씩 투자해서 되었고, 강릉 풍력발전단지는 이게 민ㆍ외자로 효성, 유러스에너지, 포스코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비 관계 등등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 효성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었습니다. 삼척 풍력단지는 연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풍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높이를 높여서 풍황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기산 풍력발전기는 상업 운전을 다음달부터 할 계획이고, 삼척 풍력단지는 계측기 2개소를 더 설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세계적 R&D 기관 바텔연구소를 춘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을 작년 12월에 하고, 본계약은 5월 5일 지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신고 다 하고 개소식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BET 사업은 기본 연구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면서 대외 홍보도 하고 PCT 사업은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1차 했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2차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검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마치게 되면 사업 계획이 1월에 확정되고 실시계획을 5월까지 해서 금년 7월부터는 건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NGV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지금 기업 유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R&D 연구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 개발 사업에 민자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 컨벤션센터는 다 되었고, 그 외에 춘천에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 추진하고 있고, 고성 화진포도 현대아산에서 호텔을 하고 있는데 외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NGVI 관련해서 이태리 F사를 방문했습니다. 원주 컨벤션센터는 착공을 했고, 화진포 호텔은 관광지 조성 계획을 현재 변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NGVI 관련 회사인 F사는 최고 정책 결정 책임자를 12월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R&D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12월 초에 정무부지사께서 미국을 직접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화진포 호텔은 유치가 확정-물론 확정되는 데에 저희가 노력도 하겠습니다만-되면 행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우선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대상을 전수 조사해서 투자 유치 제안, 저희들이 뭘 가지고 가서 제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용역도 개발했습니다.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단지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ITㆍBT 분야에 대해서 금년 2월에 투자 유치를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3개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춘천에 아까 보고드린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동해안에 관광 개발 사업을 하나 큰 것을 해보려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동해자유무역지역에 투자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우선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도 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 개발 가능 부지를 내년 초에도 조사하고 입주 수요도 파악해서 외자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정보 확충을 위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3명을 5월에 위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들이 외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분들에게 수시로 물어보면서 외자 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TRA에서 외자 유치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아쉽게 도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 아니면 연초에 정원을 확보해서 꼭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협회 관계자가 도에 방문도 하고 저희들도 방문하고 또 행사에도 참여해서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자문관이 정보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담회도 합니다만 수시로 전화하고 해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관련 외국인협회 행사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 세일즈 활동입니다.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해외 세일즈는 4회에 걸쳐 했습니다. 미주 지역은 지사님께서 직접 가셔서 아까 보고드린 바텔연구소 설립 계약을 하고 또 바텔연구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쪽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확대하자는 그런 협의도 하고 또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상담을 했습니다. 또 망상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싱가포르에 가서 투자유치세일즈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태리 F사에 금년 9월에 가서, 투자 의향 기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서 세일즈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 9월에 정무부지사님이 가셔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투자자를 초정해서 현지 설명회도 하고 현장도 안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까지 미주 지역을 한 번 더 소규모 맞춤형으로 해서 해외 세일즈를 하고, 아까보고드린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본 지역에 투자설명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 산업 외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유치과가 금년에 신설되면서 투자 유치 유망 대상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총 17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지, 관광단지가 지금 있지만 내용물이 다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은 내용물까지 차 있지만 관광단지, 관광지는 아직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개발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추진 실적입니다만 이 중에서도 시ㆍ군의 의견을 받아서 유망 대상지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카드를 다 만들고 거기에 위치도, 조감도, 사업 개요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앞으로 누가 관광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오면 그것을 보여주면서 투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관광지에 대한 조성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성과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근래에 보기 드물게 대규모 관광지를 몇 건 저희들이 가시화시켰는데 첫 번째로 속초 척산온천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민자를 1,700억 원가량 들여서 휴양 시설인 스파도 만들고 문화 시설, 숙박 시설인 호텔도 30실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완료하고 이제 환경성검토 본안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고갈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속초시가 지금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 관광지가 조성되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갔는데 11월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부 반영해서 금년 보완 협의를 11월부터 해서 관광지 지정 조성 승인 신청이 12월에 속초시에서 올라오면 저희 도에서 관계 기관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2월에는 지정을 할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춘천시 동산면하고 홍천 북방에 설치하는 것인데 약 5,963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는 골프장, 오락 시설, 숙박 시설, 휴양ㆍ문화 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을 문광부까지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에. 다음에 제4차 권역계획에도 반영했고, 환경ㆍ교통영향평가를 원주환경청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도 운영했고, 환경과 교통영향평가 본안 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중에 협의가 다 완료되면 춘천시하고 홍천군에서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이 도로 올라오면 저희들 관계 기관ㆍ부서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 2월에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역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린면 북리에 조성하게 되는데 155만㎡가 되겠습니다. 경주 시설은 1급 자동차 경주장이 되겠습니다. 1급 자동차 경주장이 되면 국내 최초의 1급 자동차 경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카트 경기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당장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호텔ㆍ콘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우선 2011년까지 경기장을 다 완공해서 2011년도에 국제 경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05억 원이고, 민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상하수도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은 부지를 180억 원 들여서 인제군에서 다 사고, 여기에 시설을 해서 30년간 운영 후에 인제군에 귀속하는 것으로 BOT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SPC를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SPC에는 태영건설, 포스콘, KRF, 국민은행 KB 자산운용 이런 데에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DI 타당성 검토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강원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에서 민자유치사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사업자를 다 선정했고 실무 협상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에서 MOU를 강원도, 인제군, 그리고 포스코건설, 포스콘, KRF 간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편입 부지 감정평가를 11월부터 하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각종 인허가를 다 마치고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제 한석산 종합관광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권역계획에 반영했는데 현재 국유림 이용 계획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보안림 같은 것은 제척시켜 달라, 그리고 국유림이 이렇게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 일부는 제척시켜 달라고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자하고 잘 조율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척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를 내년도 하반기에 마치는 일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호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유망 기업체 방문 투자 상담은 2007년도에 이미 했고, 타당성조사ㆍ기본구상 용역도 강원도가 했고, 투자 유력자인 동양메이저에서 영랑호수 개발 구상안을 마련하면서 동양메이저에서 지금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57%가량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와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시안도 보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강원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후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원휴양주거타운, 일명 시니어커뮤니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도권 고소득층 사람들이 세컨드 하우스를 갖게끔 해서 무공해 산업 차원에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도내에 2~3개소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고 금년 4월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4월에 시ㆍ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처음으로 전원휴양주거타운을 만들게 되어서 지난번에 MOU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원주에서도 전원휴양주거타운을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 지역은 인허가를 빨리 완료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홍천 서면지구, 여기 지역이 좀 유동적입니다. 화천도 다시 검토하고 횡성도 합니다만 여기에 전원휴양주거타운을 또 하나 만들 계획이고, 내년에 가서는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식객 촬영세트장, 이것은 강원랜드에 만들었는데 강원랜드하고 제작사가 전부 다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SBS에서 방영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결과를 보니까 최종회에 가서는 26%의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촬영세트장인 운암정은 강원랜드가 내년 5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보고드리고 연중에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 규모가 큰 대신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업 규모를 좀 줄이면 현재 진입로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또 사업자 측에서도 좀 줄이겠다,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내년 3월까지 사업 계획을 좀 줄여서 다시 내년 상반기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원 명지리조트는 철원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도에서도 여러 번 관계관들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동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명지학원이 갖고 있는 땅을 다 돌려주겠다, 돌려주는 대신 땅 위에 있던 군부대를 옮겨야 되는데 이것은 제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도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군부대에서 150억 원을 부담해서 이전시켜 달라고 했는데 명지학원이 요즘 근래에 와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150억 원까지 부담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는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명지학원 측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 시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단지는 지금까지 3년 6개월 가던 것을 반으로 줄이고 골프장ㆍ스키장도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번 인허가를 받을 때마다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다 와서 통합 심의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1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통합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골프장 인허가는 그간에 사업 계획 승인 4개소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도시과라든가 환경 부서, 산림 부서 같이 해서 합니다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해서 4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시ㆍ군도 마찬가지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합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금년 3월에 사실상 1공구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협의 보상은 93%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강원테크노파크에 용역을 주어서 인구 유입, 기업 유치와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원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공구, 3공구도 연내에 다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이것도 내년 연초에는 협의해서 다 완료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 가족들이 일단 여기 와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도 우리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입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도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사실상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식은 25일 총리님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ㆍ강릉 기업도시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천 기업도시는 한라건설에서, 강릉기업도시는 롯데건설에서 하겠다고 해서 자체 회사의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 경제 상황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춘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한라건설이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릉 기업도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여기도 여건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은 있는데 워낙 요즘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개 지역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 유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 G5 프로젝트는 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용역과 사업 구상을 2009년도에 하고, G1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을 춘천시에 금년 2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가 안 되어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 G2에서 G5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관광단지를, 외자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4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합니다만 종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강원도개발공사였는데 춘천시가 직접 하겠다 해서 이것은 춘천시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G1은 주민 동의를 빨리 받도록 이렇게 하고, G2ㆍG3ㆍG5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1월에 되고, 토지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5월에 되고, 산ㆍ학 협력 체결을 우리 도와 7월에 체결을 하고,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11월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받고, 빠르면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대학하고 도내 대학 간에 공동 연구 협력 사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혁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여기도 추진 실적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 기본설계를 홍천군에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도 했습니다, 연구 시설로. 토지보상계획 공고도 10월 2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연구소 실시계획 승인을 12월 초에 받고 12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 수상 특성화 도시 건설은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실적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공모, 실시설계 용역 해서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은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 주제 공원은 실시설계가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인허가 사항 협의를 3월부터 11월까지 다 마무리하고, 물 주제 공원은 9월에 토목 공사, 조경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국제평화아트 조성 사업은 평화의댐 밑에 있는 것은 내년 6월에 실시용역을 해서 내년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강 수계 미니어처 공원은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프로젝트인 철원 평화산업단지하고 수도권 대학 유치가 되겠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각 부처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진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 다시 저희들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되면 의원입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유치는 국제캠퍼스하고 국제교육연구 자유도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캠퍼스를 하나 조성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주변에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용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홍천에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서울대도 방문을 해서 동향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담당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대학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홍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연구 자유도시도 정부 차원에서 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최초 1회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보충 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근식 본부장님 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인정하시나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담당 시ㆍ군의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아주 확실하게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궁금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좀 봐 주시죠.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과 실제 유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저희한테 도착한 지가 한 1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실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자료에 오타가 났다고 그러셔서 자료를 새로 주셨는데 이런 것을 오늘 꼭 감사장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자료를 새로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전부 열 분인데 전화나 어떤 유선상이라든가 또 이메일로 이런 것으로 사전에 숙지하게 해 주실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도 본부장님, 인정하시나요?

예,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수정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 일간지에 보면 화전농공단지 입주에 업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화전농공단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발견되었죠?

예.

그런데 저희 산경위에는 일언지하 어떤 보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뉴스를 접하기보다는 산경위에 그때그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사실 저도 7월인가 8월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전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이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인지 다 모여 봐라, 한번 회의를 하자 해서 전체 다 모여봤습니다. 그게 아마 9월인가 될 겁니다. 모여서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영세합니다, 오는 기업들이. 그 반면에 또 홍천 지역으로는 우량한 기업들이 자꾸 오겠다고 하는데 산업 용지는 없고, 그러면 이런 영세한 기업들이 오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그러면 차라리 종전에는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의료기기 관련 업종만 했는데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좋은 기업도 유치를 하자 해서 업종을 좀 확대하기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 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장에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9월에 이것이 사전에 감지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일간지에 10월 21일날 기사화되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매월 회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를 전혀 안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도 그중에 누수 현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2009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어떤 설명을 사전에 들었으면 혼동이 안 오는데 언론사마다 보고 느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사화되어서 접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10월 21일자 일간지를 보면 업종을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10월 28일은 또 산업단지 조성 열매를 맺는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동이 정말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저희 산경위 의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가 좀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안 들어와서 업종을 확대한다고 며칠 전에 기사화가 되고 또 한 1주일 있다가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기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어느 쪽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11월 14일자, 최근입니다. 최근에 보면 홍천에 이전기업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화가 계속 되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 자료 요구도 사실 여기 오타라든가, 제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전 이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았을 때 저희 지역의 업체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전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실무자가 오타라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14일자에도 또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기사가 10월, 11월 세 번이나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산경위에 보고가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산경위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아니냐,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 먼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비록 화전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메디슨 협력사들이 오겠다는 의지가 점차 약해졌습니다, 기업 사정들이 다 영세 기업이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오게 할 것이냐,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마침 홍천 지역으로 식품 업체라든가 이런 우량 기업들이 전부 오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홍천군하고 협의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다 협의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도 안 끝났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어떤 때는 확대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공단만 보았을 때, 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빼고 산업단지만 보았을 때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갑니다. 그것은 또 완공이 되어 간다고 보도가 나오고, 사실상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보도자료를 낸 그런 것은 없고 아직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그렇게 바뀌고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모든 것이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확정적인 정책 결정 방향이 설정되면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 아니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의료기기 12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지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지금 되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어떤 농공단지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변화가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도 와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록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일간지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사님이 기업체 대표하고 인증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해서 기사화되고 그러는데 우리 지사님의 어떤 탤런트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가한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양해각서를 다음부터라도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우리 강원도가 뭣한 얘기로 바람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온다고 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가 어느 날 안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 강원도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개인 대 개인이 구두든 서면이든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종의 책임도 지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님이 기업체 대표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3년, 4년, 5년 후에 농공단지가 다 조성되고 나니까 안 온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서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침에 확실한 기업만 MOU를 체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MOU를 체결해서 안 오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온다고만 해 놓고 안 오는 그런 기업은 많지만 MOU까지 체결해 놓고 안 오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올까 말까,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어서 이전을 하는데 강원도 간다고 발전이 되고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강원도를 가는데 행정 지원은 잘해 줄 것이냐, 재정 지원은 잘해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 고민하고 앉아서, 그러면 최소 한 MOU라도 체결하고 나서 오자 이러는데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MOU 체결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나마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다른 도는 조금만 의향을 보이면 다 MOU를 체결해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강원도는 만약 거기에 대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 선별하겠습니다만 MOU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석을 가려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집행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이 기업 유치 관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기업 창업 내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원자재 관련 가공 산업을 우리 강원도에 유치한다는 게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는 원자재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고민하셔서 그것을 활용해서 창업 내지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특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느냐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원자재가 들어왔을 경우에 강원도가 받아서 다시 가공을 해서 또 보낸다는 것은 이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는 원자재를 여기에서 소비하고 생산ㆍ가공했을 경우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등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잘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에 기존에 우리 도의 시ㆍ군에서 가동 중인 기업체 중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할 그런 기업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업체 수는 파악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도ㆍ시군과 이전 협약 체결을 한 업체 중에 협약을 유보한 업체 수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사실 강원도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 동향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있는 기업체가 다시 유턴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파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가 159개 기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동향인지. 그래서 그중에서 13개 업체가 이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

몇 개 업체 중에…….

159개 업체 중에서. 이게 꼭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표면상 얘기는 안 하지만, 내부 자금 사정 이런 이유를 들지만 거기에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개 기업체는 이전을 포기했다, 그 이유는 현 장소에서 계속 기업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울에서 비교적 확장 증설이 좀 쉬웠습니다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에서 지금 확장 증설이 원천 봉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수도권에서 아마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증설을 할 것이라고 봤을 때 대기업 지방 유치에 아주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도 협약이 체결된 업체와 면담을 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하셔서 절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성 중인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농공단지는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

예.

분양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도내 분양률이 98%입니다. 지금 태백에 있는 장성농공단지, 그 정도가 조금 분양이 안 됐고요, 동해 북평산업단지는 분양이 됐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바람에 조금 그렇고, 증산에 일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98%가 분양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의 답변서에 의하면 신규 조성이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죠?

예, 2008년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가 15개소입니다.

농공단지죠?

예.

그러면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죠?

산업단지는 98%이고, 농공단지는 97%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방 기업 이전 보조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충북은 102억 원, 또 충남은 97억 2,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우리 도는 7억 7,80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했거든요.

작년도 말씀입니까?

올해. 우리 도는 금년 3월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신설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적게 지급된 이유가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 예산도 그런데 당초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서야 국비가 매칭펀드로 내려오는데 꼭 추경에 가서 서니까, 지난번에도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다른 도는 연초에 예산을 세워 주니까 국비도 똑같이 내려오고 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도는 추경에 가서 자꾸 세우고 하니까 그래서 실적이 늦어지고, 연말에 가면 저희들도 상당히, 100억 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에 지방이 피폐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산업경제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애로 사항은 없으신지.

투자유치사업본부는 투자 유치를 하고, 산업경제국에서는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 판로 지원, 인력 지원, 그래서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유치를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조금 불투명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도 풍력발전단지를 다녀왔습니다만 민ㆍ외자 유치 풍력단지 조성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하고 산업경제국하고 저희들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산업경제국하고 업무 협의를 잘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가 처음 설립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지 못한 분야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한 1년 운영해 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했듯이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이후에 지방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특히 또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우리 강원도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도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받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박상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사활이 걸린 기업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수도권 완화 조치 같은 경우 지금 본부장님이 보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에서는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또 정부 여당이나 수도권에서는 들은 척 마는 척하는 실정이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대로는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며칠 전에도 지식경제부 총괄과장을 만나서 꼭 이렇게 수도권이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할 일이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되겠느냐,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조율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이대로 전체적으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보았을 때 어느 기업에 대해서 우리 수도권에서 전부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금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살살 풀어주면서 지금 일부 풀리기 시작하니까, 기업이 안 오니까 사실 투자유치사업본부도 우리 기업에 대한, 전부 지금 실ㆍ과가 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외자도 마찬가지고, 기업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금줄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질의라기보다 같이 동참하는 데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우리 쪽으로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전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 이전 보조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센티브 운영 같은 것, 또 우리 강원도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제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땅도 사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오실 분들이 지금 오다가 중간에 서 있다 이거예요. 아차! 이거 물류비 따지고 생산비 따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쪽이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지금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와야 됩니다. 돈을 주고 오든 땅을 주고 오든 무조건 주더라도 기업들이 오지 않으면 강원도가 관광 하나로는 지금 너무 막연해요. 너무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발 빠르게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최소한 이 방향이 지금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비수도권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랬을 때는 최소한 그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는, 이쪽에 가도 비싼 땅에다 사람 다 쓰는데 우리가 강원도를 가도 한번 해볼 만하다,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식의 조례를 가지고, 이런 식의 법률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아까 우리 단장님이 퓨전기업 유치 같은 것, 참 좋습니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시면 그분들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퓨전기업을 가지고 우리 도에 오겠느냐는 문제도 사실 있고, 지금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까 3년짜리가 2년, 2년 몇 개월짜리가 1년 몇 개월 하는 우리의 행정 지원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기업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1년이 그냥 허송세월로 지나요. 사실 도장 찍고 서류하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민 공청회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게 꼭 필요할 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또 걸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은 자꾸 빠져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내가 속된 말로 여기 와서 골 아프게 왜 이렇게 하겠느냐. 뭐 돈 가진 분들이 난 가겠다고 하면 강제성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MOU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아까 봤을 때 행정 지원, 재정 지원, 재정 지원은 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 지원만큼은 빠른 퀵서비스가 되어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에 가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다, 이게 뭐 속전속결이고 얼마나 하려고 애쓰는지 말이야, 여기 가야 돼, 우리 앞으로 거기 가면 많이 도움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주체가 열심히 해 주고 빨리 해 주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야, 이거 할 만하다, 이래서 행정 지원만큼은 앞으로, 특히 지금 여기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3년짜리가 2년 얼마,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 정도보다는 더 간소하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도 불편함이 없고 또 와서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뭐 하나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뭐 하나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네 개인 일도 아닌데 막 해 주려고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진짜 오기 싫어도 와야 되겠다, 이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만약에 우리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도권 완화가 된다고 봤을 때 발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 맑은 것 빼고는 아무것도 좋은 조건이 없어요. 길이 좋습니까, 거리가 짧습니까, 물류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기도 외각지라든가 심지어 충청도 일부 권보다도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실무선에서는 야, 우리가 1차에 안 될 때는 2차로 어떤 조례를 고친다, 법을 뜯어고친다, 또 아니면 뭔가 지원 조례를 더 만들어서 과감하게 우리는 환부를 드러내는 식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식으로 그런 준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제가 7개월 동안 기업 유치를 해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조건이 맞아야 되고, 둘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성의입니다. 거기에 감동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세세한 법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이라든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성의를 갖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거기에 감동하고, 신뢰하고 이래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근래에 반성도 해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멀었다, 우리가. 도나 시ㆍ군이 조금 더 배 이상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성의, 두 번째는 물리적인 여건,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주요 SOC 사업을 빨리 확충하도록 대정부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오는 기업들의 성향을 보면 돈만 있으면 서울에서 기업을 증설하거나 거기에서 창업을 합니다. 오는 이유는 부지 가격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래서 부지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또 정부에다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빼 놓지 못하게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이 기업을 갖다 놓으면 종업원들이 와야 되는데 종업원들이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기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옆에 종업원들이 나가 놀 수 있는 노래방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만 있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그러면서도 또 저렴하고, 이런 데를 잘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입지를 확보하고 또 아까 공장유도지역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사전에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또 퓨전기업을 위해서 단독 부지도 최대한 물색을 많이 해 놓았다가 기업들이 오겠다고 하면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창업ㆍ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인센티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재정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계속 올려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플러스 해서 우리 성의 그런 것도 해 주고, 앞으로도 홍보 활동을 지금 하는 배 이상 더 강화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재삼 말씀을 해 봐도 우리 수도권 완화 문제는 쉽게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ㆍ군이든 방법이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서 서너 개만 빠져 나가서 수도권 쪽으로 가서 붙으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해당 실ㆍ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것, 모법을 바꾸기는 힘들어도 우리 강원도 법을 좀 바꿔서라도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물적, 심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백 기간이 생겨요. 야, 여기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안 된다는데 그때 가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이 묘하게 지금 시점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3월에 생겨서 1년이 사실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안된 마음이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 지사님부터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여태까지 해 오던 식으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뭐 기업 유치, 홍보 활동, 뭐 무슨, 계속 많죠? 뭐 비타민 해 가면서 많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해 오던 라인으로만 맞았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재편성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닌 또 다른 식으로 예산을, 예산의 증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잘 안 됐다 했을 때는 이것보다 예산이 10배, 20배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본예산에 못 세운 거니까 추경에 또 지나가서 계획 세워서 일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같이 빨리 대처를 해서 지금 안 될 때는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이게 급합니다, 우리 지금 봐서. 우리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돈 떨어지길 기다립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실ㆍ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좀 해 달라. 오늘 그 문제는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할당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계신 실ㆍ국이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들쭉날쭉이에요. 여기 원 단위 표시한 것도 어느 것은 억이고 어느 것은 백만 원 단위이고, 이것은 도대체 헷갈려서, 금방 백만 원짜리가 있다가 금방 억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봐서, 전체적으로 관광 한 번 봐봐요. 이게 하나는 억이고, 하나는 백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매끄럽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지금 입장도 본부장님이 지금 있는 실ㆍ국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파헤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가 어려운데 밥 한 술이라도 떠 놓자는 그런 심정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서만 뭐 이런 시간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지금 하시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틀림없이 대처를 해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 번, 뭔가 체질을 개선해 나가든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4쪽 농공단지 조성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2~4년 걸리던 인허가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었다니 그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 조성 계획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꾸준하게 세워서, 이게 뭐 입주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당한 시간을 단축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신문지상을 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게 잘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가시화되고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본부장님이 보는 견해하고 제가 보는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예로 충북에서 증평산업단지에 제일약품을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이미 증설을 허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예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성생명단지 같은 데 SK캐미컬 이런 것도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우리가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유독 우리 강원도 투자유치단장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절대로 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가시화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본부장님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이 98%, 97%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따가 실적에 대해서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릴 거예요. 그것은 제가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댈 테니까 그때 가서 논하도록 하고, 우선 화전농공단지의 메디슨 협력 업체 12개 사…….

예, 홍천 화전…….

이것은 결국 다 분양 계획을 미루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분양 공고는 아직 시점이, 10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미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보도한 사람이, 발표를 한 사람이 정책개발과에 있는 직원이 했어요. 제가 근거 없이 그냥 추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한번 집행부끼리 교류를 가져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정책개발과 직원이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것을, 자기도 유언비어를 얘기했을 리는 만무하고, 또 우리가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보고한 것하고 정책개발과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그것은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천 연봉지구, 이것도 생명건강연구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

홍천 연봉지구 아세요?

연봉지구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진화장품 그게 소위 그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거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개 업체만 입주된 것 아니에요? 1개 업체인데 어떻게 거기에 11만ha를 조성해요?

그것 말고도 그 옆에 생명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산단이든 농단이든 하여튼 기업이 들어오는 곳 아닙니까?

저희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는 것 말고…….

예, 아는 것만. 그것은 사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압니다. 이런 것도 1개 업체밖에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제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통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예를 들자면 농정국에서 FTA가 발표되자마자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FTA가 발효되면 우리 강원도의 농정이 이렇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가 난 뒤에는-물론 확정 발표는 아니지만-아무런, 뭣한 말로 우리 의원이 봤을 때는 무슨 보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변화에 대한 핵이라든가 임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이다, 된다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라든가 부지 확보 또 최적의 입지 확보라든가 단독 부지 확보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종전에 하던 것보다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이 강원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타도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우리는 더 고품화시키겠다든가 좀 이렇게 연구를 안 합니까? 만날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무슨 전략이 있어야 유치가 되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금 하고 있고 허용을 하고 있는데 말로만 유치한다고, 어떤 전략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전략을 한번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 전략이 없어요?

전략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근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접근망을, 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떠한 전략도 안 됩니다. 물류비가 많은 이상 어떤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저렴한 부지를 제때 제공해 준다면 기업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당장 2개월 내, 6개월 내 4만 평 있으면 오겠다는 이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지가에 부지를 늘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가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시설 여건이 잘 되어 있는 쪽에 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도가 원천 기술 같은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앞으로는 확보해야 되겠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기업을 해서 납품하는 이런 기업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바텔연구소도 오듯이, 바텔연구소가 오면 제약 기관이 춘천 인근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서울 가서 팔면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충 거의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제조를 한다면 물류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강원도에서 현재 생산되는 자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제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원천적으로 마무리된 완제품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으로 승부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뭐냐, 석탄 또 석회석 그것 가지고는 현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고부가가치가 무엇이냐 했더니 비철금속입니다. 구리, 아연, 동 이런 비철금속인데 이것을 어떻게, 강원도에 항구가 있으니까 항구 쪽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1차 가공하면 바로 공장이 그리로 올 것이다. 또 사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만 되면 공장이 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항 부근에 비철금속 수입, 그것을 연동금속연구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원천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4건이거든요. 4건인데 4건이 전부 다 얘기가 많은 질의가 되어서 시간도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보충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이근식 본부장님 금년에 고생하셔서 바텔연구소도 유치하시고 또 인허가 업무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원론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인제 한석산 관광개발사업이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스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제가 또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봐도 요 근래에 스키 인구가 스키장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자꾸 스키장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도 6개 스키장이 운영 중이고 고성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금난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추진하는 것이 태백에도 스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석산도 개발하고, 철원 명지도 스키장을 개발하고, 알펜시아에도 스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개가 되는데 스키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이렇게 시설만 자꾸 투자 하다 보면 기존 업체까지 다 망가져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면 완전히 무너져서 ‘강원도’ 하면 ‘스키’ 하던 것이 스키가 동계스포츠에서 사양 산업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키장 사업은 앞으로 스키 인구에 대한 추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스키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스키장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스키장을 개장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략으로 영남권 인구와 호남권 인구를 끌어들여야만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살기 어렵다는 방송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문제는 답변을 하셔도 좋고 또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기존 업체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스키장이 지금 하이원리조트가 생기니까 이쪽에 있던 기존 스키장의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만 조성을 하면 잘못하면 모두 다 사업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을 못 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강원도가 기후적ㆍ지리적 특성으로 여름에 골프장을 하고 나면 겨울이 길어서 못 하니까 그 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놀리느니 스키장 여건만 좋으면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좀 얘기해서 적정 규모로 꼭 필요한, 이 정도는 겨울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준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꼭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치를 하고 앞으로 추진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안 하고 저쪽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어떻게…….

다 완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하고 후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부지 매입에 이제 들어갔죠? 부지 매입 이제 시작했습니까?

이제 공고 이런 절차가 다 끝나고 시작을 곧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것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대화상수도를 옮기라고 그렇게 조건부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사항을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기간도 벌써 연장이 된 데다가 또 이렇게 상수도까지 하다 보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수도만 해도 평창 통합 상수도를 만들면 한 1만t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대화상수도가 1,500t이고 앞으로 대화에 필요량이 2,100t이랍니다, 추가 수요까지. 그리고 그린바이오에서 3,900t, 평창이 4,000t 정도 되면 1만t 규모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4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과 관계없이 벌써 410억 원이 더 소요되고, 또 연장이 되면 연장될수록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는 그린바이오 조성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평창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앞으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증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턴키로 입찰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시키지는 않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물가가 인상되든 말든 하여튼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입찰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지 매입 과정에서 다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인상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직 입찰을 안 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더 인상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수도를 통합해서 평창상수도로 가져가겠다고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지난 11월 5일 평창읍에서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저도 오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그날 보고회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보고회를 들어보자는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물을 주면 안 된다, 물을 주면 평창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지금 4,000t 규모인데 이것을 1만t으로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더 확대되고 거기에 따라 평창이 아무런 저것도 없이, 평창의 살길은 물밖에 없는데 물마저 줄어들면 평창은 앞으로 죽기 때문에 절대 못 준다 이래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산이 되었어요. 그 서류를 보니까 410억 원 중에서 균특 232억 원, 도비 29억 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상에.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추가되는데 본부장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당초에 2,290억 원 그것을 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했으니까 별로 늘어나지 않고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비 사고 할 때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턴키로 발주했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평창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 문제도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펜시아 물 문제 때문에 진부하고 대관령면하고도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도 아직 봉합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평창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평창은 완전히 상수도 때문에 동네끼리 물싸움이 나서 분쟁이 될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미리 도에서 아시고 조정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1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평창 방림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한다고 하던 것이 아직 착공도 못 하고 또 산업단지 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2005년도에 방림농공단지 장소를 방림리 산74-1번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국농촌공사가 평창군에 여기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평창군에서 보니까 이왕 하는 것이 너무 규모가 작다, 그리고 공단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필요하면 앞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 부처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원주MBC 방송에 담당 계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지금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지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언론으로 다 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이 사업이 발주가 안 되면, 벌써 한 번 명시이월을 했죠, 사업비를? 명시이월 사업비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저는 혹시 사업비가 명시이월이면 이제 착공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할 그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국비 따서 하는 것을 반납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종전의 부지는 평당 가격도 좀 그랬고 소유주도 좀 많고 그런데 새로 옮기는 데는 소유주가 6명밖에 안 되고 면적도 넓고 그래서 변경을 하고, 평창군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평창군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 당초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되는데 녹지 1등급에 갖다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세월 다 가고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걸려서 이제는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벌써, 담당 계장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벌써 거의 물 건너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석에 음료수를 좀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까?

우리 장세국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질의가 한 번씩 끝나시면 쉬는 시간에 드시는 것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된 부서임에도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의구심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달리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 옮겨서 다시 키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 노력과 성공 확신이 섰을 때 아마 실행을 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제가 3년간 기업 유치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90개의 기업이 유치되거나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5개 기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 정도가 정상 가동되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거나 휴ㆍ폐업하거나 기타 사유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패율이 높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오기로 약속한 것을 가지고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이 이전해서 가동까지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해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씩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년 2008년 같은 때에 유치한 기업은 거의 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유치한 기업은 일부 이전하고 일부가 준비 중이고, 2006년도에 유치한 기업들은 조금 더 많은 수가 이전을 하고 그래서 가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로 만약 따진다면 이전을 완료한 기업 중에서 휴ㆍ폐업을 안 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업을 가동률로 봐야 되고, 아직 토지를 매입 중이라든가 인허가 중이고 이런 기업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근래 3년 동안 유치한 기업이 290개가 됩니다. 그래서 29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순조롭게 이전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이전한 기업들은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저쪽 땅도 매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기간이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기간에 창업이나 이전을 완료해서 정상 가동하려고 준비할 텐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의 경우에도 33개 기업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나…….

아닙니다. 기업이 이전할 때는-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자기 땅 다 팔아놓고 또 직원들 보고 나 이전한다고 선언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전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강원도 어디 한번 가볼까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망하지 않나, 돈을 벌 수 있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행정 기관에 자꾸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땅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고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소문 내지 말아 달라, 우리 직원들이 동요하면 주요 기능공들이 다 빠져나간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보장해 주고 또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그 기업이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면서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계속 부지를 매입하면서 가격을 협상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자기 공장을 내 놔야죠. 자기 공장을 미리 확 내놨다가 이쪽 땅도 못 사고 이전도 안 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땅을 다 사면서 어느 정도 사면 자기 공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이 1~2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 사고 하는 데 1년, 또 자기 땅 내놓는다고 해서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또 직원들 단도리도 하고, 이전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고 하면 3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금방 갑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면 그분들한테 성과급도 지급하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도 공무원들한테 1,0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2007년에도 똑같고, 매년 성과급이 똑같다는 것은 2007년도가 더 기업 유치가 많이 되었을 텐데 우량 기업이 유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매년 성과급이 왜 똑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도 지급을 못 하면 공무원들이나 유치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이것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안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 번 회의도 하고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성과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50억 이상짜리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나마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하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성과급 지원 기준도 조금 확대했습니다. 금액을 차등을 둬서, 옛날에는 무조건 50억 원 이상만…….

20억 원 이상 아닙니까?

예,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이렇게 차등을 해서, 예, 2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고 또 지금부터 계상해서 좀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고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지급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과가 있으면 지급해야 되고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지급하지 말아야죠. 지금 예산 1,000만 원 세워놓고 그 범위 내에서 성과가 많은데도 지급을 안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규정대로 하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대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외적 지급 기준이라면 100% 다 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업 유치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 범위라는 핑계로 지급을 안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도 상실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운영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서 봉제업을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강원도 춘천 쪽으로 오고 싶다, 이럴 경우에 어떠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타 시도 기업에 준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전기업이 아니고…….

이전기업으로 해 줍니다.

외국에서 오든 타도에서 오든 똑같이 이전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아직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백 가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73개 마을에 114가구가 전기를 못 켠다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개별적으로는 못할 텐데, 또 소규모 집단 지역이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지금 규정에 몇 가구 이상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가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은 지원 규정을 바꿔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한 가구만 있더라도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전기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물론 5가구 이상 되어야만 지원을 받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규정을 떠나서 가급적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전기를 켤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추진 좀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규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합니다. 꼭 필요한 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그간 도에서 수력발전소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것이 바뀌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건의를 좀 하셔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이근식 본부장님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보니까 우리 강원도와 우리 강원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보고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추진 상황 또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도정에 대해서 업무 내용을 듣고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 업무보고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한 행정을 감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더니 잘못된 숫자를 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숫자를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전에 질의했던 투자유치자문역, 투자를 유치할 때 자문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문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 받았는데요.

투자유치자문역들이 기업 유치를 할 때 성과급을…….

성과급, 예.

성과급을 어떤 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질의를 받으신 겁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고, 자문역에 대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세국 위원님이 자문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과급 예산을 왜 잘 안 주냐. 그런데 20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급했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에게요?

예.

강원도 투자유치자문역, 그분들의 활동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유치자문역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은 이전할 수 있겠다는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분들은 50억 원 이상 기업을 유치할 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업무보고 23쪽에 분명히 수당은 월 20만 원씩 드리고 투자 금액 50억 원 이상 기업 유치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성과급은 2008년 12월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당은 매월 20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명 가운데 활동 실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20만 원씩 월 수당을 드렸는데도 아무 활동 실적이 없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돈만 드리고 관리를 안 하시나요?

실적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기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쪽에…….

예, 5쪽에요.

몇 명이에요, 그분들이? 23명이에요? 5쪽에 나열된 인원이 23명이냐고요? 세어보세요, 몇 명인지.

여기 있는 것은 실적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인원수가 안 맞기 때문에, 23명인데 여기는 1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여기 보면 2008 기업유치자문역 성과급 지급, 2008년 12월 지급 예정, 자문역 기업 유치 실적 및 활동 상황 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다음달에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23명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 낸 자료에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데 20만 원씩 그냥 드렸다는 말이에요?

실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늘 자문을 받습니다.

정보 수집이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업에 대해서 정보 수집까지 해 주는 것이고 이 개별 기업이 옮길 것 같다, 이것은 건수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계속 없으면 저희들도 임기가…….

그러면 그분들이 자문이 없으면 여기 비고란에 자문을 받는다고 실적을 넣으시지 왜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제가 서두에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고 그것을 짚고 넘어간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분들에게 그냥 20만 원씩 드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비고란이 빈칸이니까 그냥 자문을 받고 있다고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자문역들이 실제 기업 유치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말 그대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활동 지원에 수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투자 유치 50억 원 이상 기업 유치 시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면 실제 그분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텐데 2007년도에는 한 분만 274만 8,000원을 지급했네요?

예.

금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왜 1회 추경할 때 1,000만 원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650만 원을 삭감했죠? 이렇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자문역들한테 올해는 50억 원 이상 기업 유치 못할 테니까 예산 삭감하자 이렇게 하셨나요? 왜 65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작년에 지급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본부장님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업무보고도 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왠지 느낌에 소극적이라고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기업유치자문역들한테 성과급을 주겠다고 세워놓은 예산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절감 때문에 삭감하란다고 삭감하고, 그것도 반도 아니고 360만 원을 남겨놓고 650만 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세우든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게 소극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봐서는 이렇게 자문역이라는 분들을 명단만 쭉 내 놓고 유치 성사 기업 협약 체결, 뭐 기업 정보 수집, 이렇게 보이지 않는 행정 위주의 기업 유치가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뭔가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만큼 예산도 좀 더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또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삭감하란다고 삭감하고 또 이분들은 활동 실적이 있으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50억 원 넘는 기업 대여섯 분이 유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라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아닙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있는 목적이 기업 유치…….

그래서 2007년도에 물론 1건이지만 2008년도에는 현재 예상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과급 지급할 것이? 없습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볼 일이 있나요? 50억 원 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파악까지 해야 합니까? 본부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50억 원 넘는 기업?

…….

본부장님, 됐습니다.

금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감사자료 43쪽을 봐주세요. 외자 유치를 위한 해외 세일즈 활동 추진 실적과 성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지금 도에 예산이 없다고 당초에 자문역 성과급으로 세워놨던 1,000만 원도 650만 원을 삭감하고 350만 원만 남겨놓고, 현재 강원도의 실정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그쪽에 있는 자본금을 유치하는 것이 쉬울까요,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까 성과급은 금년에 예측되는 대상이 1개입니다.

됐습니다. 성과급은 알았으니까, 내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외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 세일즈 활동을 하셨죠?

예.

여기 4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또 세일즈 활동과 관련해서 미주, 일본을 가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자를 유치하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이나 그쪽 기업에 가서 자본금을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는 것이 쉬울까요?

수월하기는 국내에 있는 기업이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사님이 MOU를 체결할 때 크게 거창하게 하시고 또 일간지에도 크게 내시고, MOU는 말 그대로 MOU인데, 또 바쁘신 와중에도 외자 유치를 위해서 해외 세일즈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성과를 올린 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텔연구소, 바텔연구소는 대단히 큰 성과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주 지역에서는 관광 분야를 하는데 어떤 관광 부분을 강원도에 투자하시려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 시간에, 지금 발표를 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이웃해 있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휴식 시간에 별도로…….

이웃에 있는 도하고 경쟁적으로 해요?

예.

지금 우리 혼자만 해도 어려울 텐데 경쟁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우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해항을 크게 거점항으로 만들어서 물류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국제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니, 항구만이 아니고요…….

아니, 중심이. 동해항이 중심 아닙니까?

거기 경제자유구역에는 항구가 있거나 국제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동해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좀 공부해 오세요. 양양국제공항이 폐쇄되었잖아요. 그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업무가 아니죠. 그러나 강원도의 일이잖아요. 폐쇄되었잖아요, 국제공항이.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릴 텐데 양양국제공항처럼 동해항도 국제항으로 만들었을 때 폐쇄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추가 질의드릴 때 질의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국제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것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16쪽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에서 유치한 기업 총 290개 중에서 이전기업이 226개이고 창업기업이 6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전국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실제 가동률을 보면 이전기업 226개 중에서 가동 기업체는 6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퍼센티지로 내보니까 28%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준비 중이거나 폐업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아까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본부장님은 이전기업이 훨씬 가동률이 높다고 했는데 창업기업은 3년간 64개 중에서 42개가 가동됐어요. 가동률을 보면 66%거든요. 이전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기업은 28%의 가동률이고 창업기업은 66%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이전기업은, 아까 가동률에 대해서 가동률을 이렇게 보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동률을 보려면 기업 이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동하는 것하고 휴ㆍ폐업을 가지고 가동률로 봐야 되는데 이전기업은 아직 저쪽의 부지를 매입 중이고 또 저쪽을 매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동률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전한 기업 중에서 그다음에 가동하고 있는 것을 가동률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강원도에 현재 이전되어 온 기업이 말 그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아닙니다. 이전되어 온 게 아니고요, 이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전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 지금 덜 이전되어서 거기에서 가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가동률에 포함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이전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전기업의 가동률은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이전기업의 가동률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안 써 봤는데 언론에 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가동률을 계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10개의 기업을 유치해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2개의 기업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의 기업은 지금 땅도 사고 뭐 인허가도 받고 이러는 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동률이 20%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전한 기업 중에서 2개 다 가동하면 그것은 100% 가동이고, 거기에서 하나가 폐업을 하면 가동률이 50%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기업 226개 중에서 가동 기업체는 6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맞습니다. 64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2개가 다시 와야 되고 3개가 다시 와야 되고 뭔 얘기예요?

준비 중인 기업은 아직 이전도 안 하고 공장도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동률을 계산할 때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일단 와야지 가동률로 보는데…….

나는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창업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와서 창업을 여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 상태에서 집계를 합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집계를 하는데 그 창업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휴ㆍ폐업을 한 경우도 많은데 이전해서 온 기업은 휴ㆍ폐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데이터상으로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가동, 준비 중, 휴ㆍ폐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계에 보면 63개, 딱 이렇게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준비 중인 기업은…….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해 봐요.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시고요.

답변하시죠.

기업유치과장 전주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총 226개 기업 중에서 가동이 63개 기업이고 휴업 1, 폐업 5, 기타 24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133개 기업은 현재 강원도로 이전하기로 확정해 놓고 토지를 매입 중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준비 중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준비 중인 기업은 아직까지 강원도에 와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226개 중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부지를 매입해서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한창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가동률을 따질 시기까지는 안 왔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동률에서 빠졌겠죠.

그래서 가동률을 따질 때는 226개 기업 중에 133개 준비 중 기업을 빼고 난 개수의 업체 중에서 63개 가동 기업의 비율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 중인 기업은 앞으로 향후 뭐 6개월, 1년 후에 입주 업체로서 기업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는 혹시 휴ㆍ폐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가동률을 따질 때 들어가겠지만…….

감사자료 유인물 자체가 그러면 조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에 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가동률을 따질 때, 가동률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현 시점에서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다시 말하면 휴ㆍ폐업이 얼마나 있느냐, 실제로 운영되는 게 얼마나 있느냐를 따질 때 가동률을 따지기 때문에 아직 기업 활동이 시작되지 않고 준비 중인 133개 기업은 가동률을 따질 때는 제외해 놓고 통계를 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동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아직도. 이 시간에 이것 가지고 장시간 논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든 창업 가동률이 66%란 말이에요, 이 유인물대로라면. 그래도 66%라는 숫자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창업하고 이전의 지원 내역에 보면 이전이 훨씬 더 혜택이 많거든요. 이전이 훨씬 혜택이 많은데 가동률로 본다면 창업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가동률이 66%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3년, 4년 가면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창업한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년간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가동률이 40%대로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전기업은 계속 90%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옛날부터 기업을 해 온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창업기업은 다 몇 명짜리 기업입니다. 5명, 10명 이런 기업들이고요, 이전기업들은 인원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창업기업이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2~3년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 창업에 대한 애착이 많은가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창업을 하면 쉽게 말하면 본사가 강원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입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기업이 들어오면 본사가 전부 서울이니까, 요즘 기업들 말이죠, 한 300만 원 이상 구매는 전부 본사 결재입니다. 현지 결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걸레, 빗자루 하나 납품하는 것도 본사 결재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여기 품목, 여기 사람을 써야 되는데, 선호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창업과 이전에 대한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창업을 선호한다고 할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쓴다거나 뭘 쓰는데 굳이 무슨, 뭐 외람된 얘기지만 서울대가 아니라고 사람을 쓸 수 있고 이런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제가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7쪽 기업유치설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5회, 2008년도에 10회에 걸쳐서 유치설명회를 했거든요. 이것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까 서울 지역 개최가 8회이고 강원도 지역 개최가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기타 지역이 1회이고. 이것을 보면 우리 도내 개최율이 한 40% 되거든요. 그다음에 개최 내용을 보니까 종교인들 조찬 행사에서도 설명회를 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대학 동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이런 기업유치설명회가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우리 강원도 동네 사람들 우리가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대상은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예, 지역만 여기에서.

그러면 외지에 나가서 외지 분들이 유입되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강원도에 앉아서…….

아닙니다.

글쎄, 어떻게 되었든 유인물에서 본 대로 얘기하면 강원도에 앉아서 우리끼리 설명회 백 번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본부장님 참석하십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다 참석하세요? 물론 주체가 되니까 참석해야 되겠죠.

예.

몇 명이나 참석하세요?

담당 직원들은 케이스별로 제가 갈 때도 있고, 과장이 갈 때도 있고, 제가 가면 과장ㆍ계장ㆍ직원들까지 다 같이 갑니다.

처음부터 설명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업 유치 홍보물을 먼저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동영상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면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강원도에 오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강원도가 기업 하기 좋다는 것을 구두로 또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동영상도 틀어주고?

예, 팸플릿도 다 나누어주고.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특화 모임-섹션별로 하는 것-거기에 대한 상식도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제약 회사 사장님들이면 제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네요?

예, 조금은 파악해서 갑니다.

조금 더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설명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선정되어서 기반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이전을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은 부지 조성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글쎄, 그 건설은 지금 하는 중이고, 무슨 공공기관 협의는 그것대로 다시 별도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부지를 일단 다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전해 오는 기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확정하고, 아직은 저희들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도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알려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 자체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에 핵을 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도권 완화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은 조금 희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럴수록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소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하면 거기에서 넘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먹으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균형 발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이것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철학이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철학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무슨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죠. 계속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계속 노력만 해서 됩니까?

그렇습니다. 집적의 효과도 물론 있지만 지방으로도 분산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총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그것은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철학이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 철학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철학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균형 발전, 말이 그렇지 이것은 소비성이 더 많고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이런 논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질을 어떻게 커버해 나가느냐 이거죠.

…….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에는 주제가 조금 무거운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정받은 원주 혁신도시ㆍ기업도시가 차질을 가져올까봐 제가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과 함께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 질의 시간을 1회당 10분으로 정하였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분이 지나면 다음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을 봐 주실래요? 외자 유치 해외 세일즈 활동과 관련해서 미주, 싱가포르, 이태리, 다른 부분은 다 진작에 하셨는데 왜 미주 한 번하고 일본은 임박해서 연말 12월에 일정을 잡으셨어요?

미주 지역은 최근에 연구소를 이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2월 초에 왔으면 좋겠다, 와서 회장하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일본은 동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에 정식 공고를 하지만 그래도 금년에 미리부터 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일정을 보는데 그렇다고 기왕에 가 가지고 기업 유치에 대해 설명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그동안에 어떤 기업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전부 다 조사해서 올 만한 기업…….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산이 남아서 12월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투자설명회가 당초 계획에는 없었잖아요? 일본이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12월에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연중에도 금년 하반기에 가서는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일본에 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 바쁜 연말 12월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동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동해항을 국제적 거점 항구로, 물류 항구로 크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강원도가 국제항, 국제공항,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엄청난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국제공항 하나 없으니, 물론 본부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강원도가 관광 1번지라고 얘기하면서 국제공항 하나 없으니, 그나마 환동해권 시대에 걸맞게 동해항을 꼭 국제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가 아마 도의 본부장님 이하 지사님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죠?

예,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로 발전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내외 자본 투자 유치 강화, 해외 유치 세일즈에는 뭐 예산이 기정액보다 삭감된 예산액입니다. 삭감된 예산액이 여비, 국외여비, 해외 시장 개척 4,700만 원, 도지사 해외 토털 세일즈 1,800만 원,-무수리는 다 뗀 겁니다.-그리고 도지사 해외 토털 세일즈 4,100만 원, 이래서 앞전에 본 위원이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국내 외자를 유치하는 투자자문역들 그분들한테 예산 투자는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정중히 제가 지적을 하니까, 물론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론 해외 투자도 중요하죠, 외자 유치도. 국외 외자 유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야만 맞게, 또 관광도 같이 되는 거니까 예산을 우리 국내 외자 유치, 특히 경기도ㆍ서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치만큼의 예산은 안 세우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또 투자자문역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스물세 분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20만 원 받아서 뭘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캐리어가 있는 분들이? 차라리 그냥 봉사해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상당히 우리 강원도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하시겠다고 본부장님이 내 놓으신 안보다는 이렇게 동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동해항이 진짜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국제항이 되면 양양국제공항도 아마 폐쇄에서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양양국제공항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국 할 때 하겠지만 이것은 강원도의 수치이고, 물론 국비가 투자되고 도비는 얼마 투자 안 됐다고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이 폐쇄된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치욕이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왜 폐쇄가 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동해항을 진짜, 서해 쪽보다는 저희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진짜 엄청난 거점 항으로, 국제항으로 키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본부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었는데 양양국제공항이 폐쇄된 것은 막연히 두루뭉수리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해항을 국제항으로 만드시려면 내부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동해항이 국제항이 되려면 국제 교류가 많아야 되는데 공항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 균형 발전, 동해항을 국제항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과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인천공항에서 오면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걸맞게 내부적으로 양양공항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청주공항ㆍ김해공항처럼, 청주공항도 다 망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산업경제국이 관련 부서이면 그 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근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ㆍ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정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부위원장 이명열 위원 권석주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정을권 조영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송재명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투자유치사업본부 본부장 이근식 기업유치과장 전주수 외자유치과장 최중훈 관광시설유치과장 박종영 미래사업개발과장 차호준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