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중 농림위 소관 부서와 제2축산생위생연구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원근 각지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등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북부지역 농업의 발전과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과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기태 경제농정국장과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농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축수산산림과장.

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죠?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제농정국 김기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경제농정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종목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진문석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권창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방향 및 성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예산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로 2과 7담당,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35억 2,600만 원으로 농정과 587억 1,700만 원, 축수산산림과 348억 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농가호수는 4만 3,000가구, 농가인구는 13만 7,000명으로 도 전체의 31%입니다. 경지면적은 5만 3,000ha, 농기계 보유는 5만 7,000대,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은 670개소, 저수지 등 수리시설은 699개소로서 도 전체의 1/3 수준이며 화훼재배면적은 802ha로써 도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1,851만 마리로서 도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축장, 동물병원, 축산물 가공업체 등 축산위생․유통시설은 497개소로 도 전체의 28%이고 내수면 어선, 양어장, 낚시터, 수상레저업체는 695개소로 도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25만 7,000ha로써 도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경기북부 농정 운영방향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기북부 농정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은 대내외적으로 수입개방 확대와 최근 비료,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 안전축산물에 대한 규제강화 및 농림축수산 기반시설 미흡 등 불리한 여건에 있으나 대도시 소비시장의 근접, 웰빙ㆍ안전 먹거리 소비확대, 농촌에서의 휴양 및 체험관광의 증가추세 등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비전실현을 위해 첫째, 친환경 고품질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둘째,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농촌자원의 발굴ㆍ보존 셋째, 인재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최근 3년간 경기북부의 주요 농정성과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 285ha, 농로포장 246km, 임도 130km, 곤포사일리지단지 20개소를 조성하였고 지역특화품목 육성,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등 FTAㆍDD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으로 연인산 도립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도시공원 7개소, 생태마을 및 자연휴양림 4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전먹거리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2006년 대비 30% 확대하고 축산 환경개선사업에 20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소 이력추적시스템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을 통한 안전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13개소, 밀크스쿨 2개소, 산촌체험마을 4개소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마을개발사업의 핵심인 마을리더 육성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역역량 강화교육이 내년부터는 중앙단위의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으로 농정분야와 축수산산림분야를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입니다. WTOㆍ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고양 수출화훼 자동화시스템 구축, 남양주 산채류생산단지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 66억 6,600만 원을 투자, 현재까지 6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포천시 등 4개 시군 8개 사업에 5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6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낙후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연천군에 4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혁신체계 및 친환경유기농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특화자원인 고양 선인장을 대상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군 8개소에 전통주 품질고급화 및 제조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한미 FTA 등 콩수입 증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파주시 등 4개 시군에 명품콩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3,157명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학자금 지원사업에 42억 원, 미취학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917명에게 28억 9,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경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고양시 등 10개 시군 2만 6,123ha를 대상으로 181억 8,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고양시 등 9개 시군 872ha에 3억 4,800만 원,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가평군 등 5개 시군 688ha에 2억 8,200만 원, 농촌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파주시 등 2개 시군 28ha에 3,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직불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 등 7개 시군 42개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포천 관인의 냉정지구 99ha에 3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5.4km, 농로 76.3km를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양수장 등 4개 사업 1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통한 안전영농 및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에 58억 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65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 애룡저수지 준설사업은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 확대를 위해 파주시 등 4개 시군 9개소의 RPC에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에 8억 4,000만 원, 벼 공동육묘장 2개소 조성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전년대비 8% 확대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6만 8,600t, 토양개량제 9,15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 등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기계공급 사업으로 포천시 등 9개 시군에 보행관리기 125대를 공급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관광 조성 및 고품질 농식품 수출확대입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파주 장마루권역 및 포천 도평권역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에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5개소에 10억 원,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에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마을리더 육성과 농촌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으로 4개 시군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 물류표준화사업 6개 시군 13개소,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7개 시군 등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연천군에 장류 가공공장 1개소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비용 절감과 안전성 증대를 통한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8개 시군에 수출용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배 수출농가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축산 육성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한우명품사업으로 한우혈통 등록, 인공수정, 다산장려 등 3만 4,270두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7,605두의 한우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한우 생체단층촬영기 공급은 한우브랜드 주관 축협에 한우 생체단층촬영기를 지원하여 한우 육질관리를 통한 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양주골한우 등 3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 발전과 우유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젖소등록, 능력검정, 정액공급 등 3만 7,418두에 8억 1,600만 원을 지원 하고 어린이 낙농체험을 위한 밀크스쿨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0월 말 현재 1만 1,690명에게 우수한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풀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사료비절감을 위해 소 사육농가 2,224개소에 사료작물 종자대, 생볏짚비닐대, 조사료장비 등에 2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7개소 조성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고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으로 파주의 양봉생산 가공시설, 포천의 양계생산시설에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북부지역의 양봉산업을 위하여 꿀생산 기계ㆍ장비의 자동화 및 현대화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74농가에 14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액비저장조 30개소, 액비살포 1,020ha에 6억 4,6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으로 톱밥 1만 6,125t 및 생산장비 6대에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용 미생물 및 파리천적벌 지원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9개 시군 2,606 농가에 대해 30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축분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축분공장 및 축산농가에 8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유용미생물제재 122t을 공급하였으며 양돈농가 폐사축 처리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농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투입 추진완료 하였으며 축산이미지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으로 60농가에 6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와 인근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2004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차단과 자율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17종 20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소독․방역약품 공급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192기 설치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위해 10개 시군에 7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채혈비 등 6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10월 말 현재 6만 6,500두를 검사완료 하였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시군별 90개 공동방제단에 방역소독활동비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국내산 쇠고기 유통 차별화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육우 2만 2,625마리에 대하여 2억 2,600만 원과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089t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명품경기축산물 G+ Meat 생산공급을 위해 3개 사업단에 12억 1,3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축산물경영체 브랜드 컨설팅 1개소에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축장, 도계장 8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유통 중인 식육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완료하는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뱀장어, 참게 등 토종담수어 종묘방류에 11억 7,000만 원, 지역특산어종인 황복종묘 생산방류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 어류산란장 관리에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도설치 등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1억 4,800만 원,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은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으로 담수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보강 1개소에 1억 5,000만 원, 담수어 양어장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4,000만 원, 참게 축양장 시설 2개소에 2억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헬기임차 등 26종에 46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12종 27억 7,6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등 467ha, 숲가꾸기 2,290ha, 임도 시설관리 56km, 그 외 임산물 생산유통지원, 보호수 관리, 청설모 퇴치사업 등 사업에 총 10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16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183만 3,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35개 학교에 35억 원을 지원하여 32개 학교의 학교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1개소 및 산촌생태마을 3개소에 1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83억 원이 소요되는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요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 13건 모두에 대해 정책반영과 시책개발 등으로 처리를 완료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김기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축산연구소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희동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08년 업무성과, 여건변화 및 과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연혁은 한수이북의 축산위생을 담당하는 북부지소는 1971년 의정부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5월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7년 9월 19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팀 1지소로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그리고 북부지소입니다. 정원은 38명에 현원은 36명입니다. 5쪽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재산입니다. 토지가 1만 8,627㎡이고 건물이 7동에 3,006㎡입니다. 장비는 질병진단, 미생물검사, 잔류물질분석 장비 등 303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도축검사 및 원유검사 수수료로 9월 말 현재 5억 5,800만 원 목표에 4억 9,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25억 2,000만 원으로 경상경비가 21%, 사업비가 79%입니다. 계속해서 8쪽 축산현황입니다. 축산현황은 경제농정국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목표 및 과제입니다. 건강한 축산기반 조성과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방역,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현장 중심 시험연구 및 서비스 강화를 중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역점추진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쪽의 역점추진사업, 11쪽의 주요업무성과, 12쪽의 여건변화와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는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가축질병 정밀진단 지원, 축산물 위생 안전성검사 강화, 유통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현장 맞춤형 위생서비스 지원,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은 정기검진 등 전 두수 일제검사로 양성축을 색출, 폐기하고 위험농장 집중관리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소결핵병은 131두, 브루셀라병은 113두의 감염축을 색출 폐기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화를 지켜내기 위해 검사를 강화하고 책임예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청지역은 2005년 이후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재발방지를 위해 종돈장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전 두수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열병 항체가가 미달되는 18농가를 색출 조치하였습니다. 뉴캐슬병 등은 양계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예방방역 위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계장 점검 등 16만 4,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가축질병 정밀진단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사가축 등 질병 의심축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9,213건을 진단하여 전염병 33건을 색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검사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 8,799건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축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유사증상 가축에 대해 정밀검사 195건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혈청검사로 양축농가에 방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질병검사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돼지 도체질병검사 결과를 농가에 알려주는 피드백사업을 108농가에 실시하였고 부화장 도계장과 연계한 맞춤형 닭 질병관리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도축검사 강화로 축산물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관내 4개 도축장에서 소, 돼지 56만 7,148두를 해체검사하여 197t을 폐기처분함으로서 불량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우너소 전두수를 정밀검사하여 안전성 증명 및 광우병 청정국 인증에 필요한 점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육 내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물질 94종과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를 강화하여 3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검사하고 유방염 방제를 실시하여 우유 품질향상을 유도하였으며 식용란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 유통축산물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공축산물에 대하여 중금속 등 성분검사 1,099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5건을 색출하였고 국내산 유제품 등 95건에 대한 멜라민 검사와 백화점 할인매장 등 대형유통매장 24개소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전자 감별검사 187건을 실시하여 젖소형 6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등 축산물 성수기에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47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18쪽 현장 맞춤형 위생서비스 지원입니다. 축산물 가공장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HACCP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3개 업체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환경이 취약한 가공업체 26개소를 선정하여 상시 검사지원과 오염 원인을 분석, 처방함으로서 식품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가공장 위생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동두천, 포천 도축장에 출하하는 133개 양돈 농가를 선정하여 7가지 돼지질병에 대한 도체검사 결과를 피드백 하여줌으로써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잔류물질 기준초과 29농가에 대하여 담담공무원을 지정 특별관리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쪽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소 결핵병 검진방법 개선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결핵병 검진은 도내 모든 목장에 대한 착유소 전 두수에 대하여 연 1회 PPD방법에 의한 검사 실시로 많은 노력과 시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목장별로 집유한 원유검사와 혈액검사 방법으로 검사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로써 2009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절기 돼지폐사 원인분석 연구는 환절기에 자돈폐사가 다두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연구결과를 가축위생학회에서 발표하였으며 농가지도 및 교육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살처분 가축매립지 오염도 조사는 2007년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매립지 발굴조사를 통해 병원체의 변화성상을 확인하고 오염예방과 매립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매립 연도별, 지역별, 질병별로 9개소를 선정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검사는 토양 59건, 지하수 2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관능검사, 미생물검사, 수질검사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토양과 지하수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 토양이나 지하수에 의한 질병전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하수 시료 27건 중 17건이 먹는 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매립사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 건의와 매립 시 적용 및 사후관리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현안사항은 안전축산식품 공급 검사기반 확충과 소 브루셀라병 특별방역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의 안전축산식품 공급 검사기반 확충은 광우병, 멜라민 사고 등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로 신속, 정확한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검사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 검사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검사기반을 확보하고자 2009년에 무균실험실 45㎡를 설치하고 도축장 현장실험실 설치와 정밀분석장비 7대 등은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검사인력 증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에게 수준 높은 축산물 위생검사 서비스와 안전축산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소 브루셀라병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브루셀라병은 임신후기 유산증상이 나타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또한 병원균이 세포 내 기생으로 치유가 어렵고 치료 후에도 다른 소에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과 경제성 상실로 인해 강제 폐기하고 있습니다. 2006부터 2007년까지는 2청 지역에서 도 평균보다 비교적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고양, 파주, 가평지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이를 근절시키고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농가 발생률이 1.25%에서 0.4%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전국 평균 발생률 0.74%의 절반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브루셀라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많고 농장이 밀집돼 있어 서로 일손을 도와주거나 개, 고양이 왕래 등으로 전파․감염되며 감염축 유산 시 동거 축에 급격히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일제검사 색출, 농가지도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4건을 지적을 받아 4건 전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받아드려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축산위생연구소)

네, 이종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 방식은 일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되 집행부에서는 보충질의시간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권혁산 위원님.

이종갑 소장님께요. 가축 살처분한 매립지 장소를 파악할 수 있죠? 언제 어떻게, 살처분한 매립지요. 그 장소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농정국 보고 13쪽에 보면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한 게 있죠?

네.

거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13개, 이게 다 북부에 설치된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13개 마을하고 슬로푸드마을 2개 마을 또 산촌체험마을 4개 마을. 그리고 밀크 스쿨 조성은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각 사업소마다 방문객 수하고 또 소득을 올린 게 있다고 하면 소득에 대한 그런 것. 그래서 이제까지 해오면서 실적이라든지 성과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우선 경제농정국에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446쪽을 보시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시군별 내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청한 것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중에 1청 것 말고 2청사에만 1억그루 나무 중에 몇 그루 계획이 되어 있으며 주로 어떤 나무들로 채워지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나무의 종류. 그다음에 역시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입니다. 454쪽에 보면 한우펀드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 현대증권에 70억 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도 70억이 남아 있는지.

위원님,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는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사업입니다.

안 하고 있다? 내일 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만 우선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2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도 한 두어 가지만 자료요청을 시간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우병이나 광견병에 대한 실험도 합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간 광우병과 광견병 실험해서 몇 건이나 발병을 했으며 그 내역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검사 민원이 8,799건으로 이게 08년도 1년간입니까?

네. 금년 1년간 민원 처리건수입니다.

1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민원이 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서 1년에 8,799건이나 되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그 민원을 서류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축산위생연구소에 17쪽에 보면 대형유통매장 안전성검사를 정례화 했거든요. 24개소를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명단은 없어요. 24개소만 나와 있고요. 1회 이상 검사 그랬는데 1회 이상이면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몇 회 검사했는지 그 매장, 검사횟수 그리고 검사품목이 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대근 위원입니다. 연인산 현재 2008년도 집행액이 249억 7,600만 원했죠? 여기 지금 보상비가 얼마이고 현재 목별로 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매일 나오지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하십시오.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청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존에 나간 게 있다고 하면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 농가부채를 가장 많이 안게 되고 또 농가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금일 감사 진행은 2개소를 동시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야 양 개 부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진행을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분리해서 질의 답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집중화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농정국을 먼저 감사하고 난 뒤에 마치고 제2축산위생연구소를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뒤집어서 하면 어때요?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양주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데 것을 먼저 하고 보내시고 그다음에 경제농정국은 이 안에 있으니까.

축산위생연구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제농정국,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위생연구소를 감사를 하되 한 위원님당 시간을 우선 10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질의 답변하신 후에 보충질의시간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아마 오후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빨리 정돈해 주세요. 문 닫으시고. 그러면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흥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1년에 감사가 몇 번 있습니까?

업무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금년에.

자체?

네.

그 외 외부감사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간부명단만 있고 상세한 명단이 없어서 그런데 수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정원 38명에 수의사가 31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수의직이 1명이 있고요. 석사가 4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사입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소장님께서 검사기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청의 축산위생연구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 저기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광우병이나 광견병 이런 것 지금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무균실험실은 아직 없죠?

저희한테는 갖춰져 있습니다, 무균실험실이.

갖춰져 있습니까?

네, 질병을 검사하는 무균실험실은 현재 갖춰져 있고요. 또 축산물을 검사하는, 그러니까 축산식품을 검사하는 무균실험실은 없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봄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광우병 파동이 100일간 났던 것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가 2축산위생연구소에는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가 특히 다우너소 그러니까 쓰러진 소라든가 광우병 유사증상이 발생한 소가 있습니다. 그 소에 대해서는, 광우병검사는 생체상태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체 그러니까 죽어서 골수를 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그 검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소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광우병 파동이 나서 한참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이쪽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생이 아니고요. 그런 소가 쓰려져서 도축장에 들어오는 경우나 또 농가가 소가 쓰러져서 이상이 있다 신고가 되면 저희가 광우병 검사는 일단 합니다. 해서 쭉 전부 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그런 발생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러면 그 파동 났을 때도 광우병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 1등 가고 있다는 저희 경기도에서 이런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경기도 연구팀들이 앞장서서 광우병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것 좀 발표해 주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내산은 절대로 안전하다 이렇게 해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밀물에 휩쓸리듯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너무 역부족이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분들이나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더 많이 연장이 됐고 해서 나라가 많이 어려웠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민의 위생검열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천백만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검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언론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디어디에서 생산된 소를 검사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종류의 검사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발표하셔서 저희 도민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연구소가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전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하시면 그냥 저희만 알고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천백만 도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믿고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마음놓고 사서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검사해 놓고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알아야 될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답답한 노릇이죠. 이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10개 시군을 통해서 홍보도 하셔서 안전한 먹거리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내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가 하는 일에 비해서 홍보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갑 소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장비나 담당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검사방법이나 운영과정에서도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연구소가 2006년 9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기 전에는 북부지소로 지소형태로 운영되다가 제2청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는 제2축산위생연구소 본소가 9월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기관이 승격된 만큼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이 확충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장비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같은 경우는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보다는 현재 9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끊임없이 중장기 인력계획에 의해서 인력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사정이 어려워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인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도축검사, 저희가 4개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7명이 4개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도축검사 규정에 보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인원, 검사관 한 사람이 소 30두, 돼지 300두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라면 1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명이 우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요원이라든가 또 이런 요원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축검사 쪽의 도축장에도 여직원들이 있나요?

현재 여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몇 %나 됩니까?

현재 나가는 여직원은 한 사람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안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고 여기 애로사항 있죠.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감사장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멜라민사고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유통과 관련하여 도내 축산식품의 안전성 검사 및 문제발생 사례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멜라민사고는 저희가 바로 사고가 발생하고서 우리2청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그러니까 유제품, 축산가공품, 계란 전부해서 95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전부 멜라민이 함유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다양하고 철저한 감시와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구소에서 앞으로 그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과 매립과 소각비율은 어때요? 여기에는 몇 % 정도나 됩니까? 매립하고 소각부분하고.

지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주로 살처분이나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은 결핵병하고 브루셀라병입니다. 지금 처리방법은 세 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매립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랜더링이라고 해서 연천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열로 압축, 쪄가지고 그것을 동물성유지로 만들어 가지고 비누공장에도 가고 일부는 사료공장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소각처리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362두를 살처분했습니다. 그중에서 105두 그러니까 29%는 소각을 하고요. 145두 40%는 매몰을 하고 112두 31%는 랜더링처리를 했습니다.

매몰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가급적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그래서 매몰은 안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랜더링처리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매립을 해놓고서 매립지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관리문제하고 매립을 하고서 그 매립된 가축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안전한지 확인을 해보았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관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의 오염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지하수 27건 중에서 물에 대해서 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판단한 것은 지하수에 미생물이 검출돼서 그렇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매립지에 대한 곳하고 언제 매립을 한 시기, 그 기간이 지나면서 검사를 나눠서 해갖고 확실하게 정말 이게 매립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더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주시면 본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립지에 대한, 매몰한 곳에 대해서 기이 한 대로 나눠서 나름대로 그것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매립지를 가르쳐 주시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소장님께서도 같이 이번 감사 끝나고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네.

이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지나고 났을 때 그곳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매립된 상태를 놔두고 매립지 주변을 발굴해서 지하수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한 조사는 직접 매립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매립을 하고 3년 동안은 발굴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립 3년 지난 것만 4년차, 5년차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직접 파봤습니다. 매립지를 파가지고 토양이라든가 거기 변화성상.

4년, 5년된 것을요?

네.

그러면 매몰을 할 때 깊이는 몇 m로 매몰을 합니까?

매립할 수 있는, 위의 흙으로 덮는 높이가 2m 이상되도록, 그러니까 매립두수에 따라서 깊이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질오염문제는 거기 27건 중에 17건이 환경위생검사소에서 먹는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먹는물 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불합격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매립지가 전부 밭이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퇴비도 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오염이지 사체가 썩거나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본격적인 철새이동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주요 이동지에 대한 사전역학조사 및 축산농가의 철저한 가축검진 등이 필요한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까지는 북방철새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충청북도라든가 이런 데 주요하천에 내려앉은 철새의 분변을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도 주요 철새도래지가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한강변, 북한강변, 임진강변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철새 분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경로별로 철새도래지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새도, 철새가 아닌 텃새 같은 경우는 주로 반경이 2, 3㎞ 내에만 텃새들이 생활을 하지 5㎞, 10㎞ 벗어나서 텃새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텃새도 분변검사를 저희가 하는데 양주, 동두천에 있는 신천 주변에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지금 저희한테도 발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철저히 소독도 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2청 지역 내에는 유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정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살처분의 소멸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살처분 가축에 있는 질병이 없어지는 기간?

네.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금지기간이 3년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3년이 지난 걸 직접 발굴해서 전부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병원성 물질 그러니까 병원성 병균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하수 오염하고는 또 차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균을 말씀드립니다.

병원성균은 3년이면 소멸이 된다.

네.

지금 2청의 축산농가가 몇 가구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한ㆍ육우가 2,600농가고 젖소가 1,465, 돼지가 774, 닭이 985농가해서 7,000여 호 됩니다.

농가?

네,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감소가 되죠? 농가가 줄고 있죠?

농가가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몇 % 정도나 매년 줄고 있습니까?

지금 한육우 농가는 줄지 않고 약간 늘어가는 추세고요. 젖소농가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농가가 그렇고요. 젖소농가가 주는 이유는 젖소농가에서 한ㆍ육우로 옮겨가는 그런 농가들이 있고요. 또 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규모 농가들은 줄어가고 있는데 그 비율은 1년에 젖소는 한 100농가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100농가가 다른 축산업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낙농가, 젖소농가,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1년에 30농가씩 전체 농가가 100농가가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소득문제입니까?

주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는 말씀하신 대로 소득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료가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물론 그 원인이, 소득이 줄어든 원인이 사료값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료값에 대해서 농가가 자꾸 감소된다면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안은.

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배합사료 부분하고 조사료부분하고 구분이 되는데 대가축은 대안이 조사료 부분을 그동안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조사료 부분도 그런데. 그 부분은 생볏짚사일러지라든가 이런 놀고 있는 땅, 하천주변이라든가 또 겨울철 노는 땅 이런 데다가 겨울철 이모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농가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급률을 높여나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급률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과 홍보, 대책도 마련을 해서 그런 농가가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와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돈농가의 지원책의 하나로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연구소보다는 도청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업무하고 이원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축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여기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성과가 어떻습니까?

피드백사업은 전국에서 저희 2연구소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가 성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장사업으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농가들은 돼지를 살아서 움직이는 돼지의 등허리만 보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병성상이 있는 뱃속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은 누가 제일 잘 들여다 보느냐 하면 도축장에 있는 수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가들이 돼지를 키우면 반드시 도축장에 출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있는 우리 수의사들은 모든 개체 전두수를 전부 검사하기 때문에 질병성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돼지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돼지농장에 다니면서, 방역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채취한 혈액을 저회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혈액을 검사하는 건데 그 부분을 방역요원이 농장을 가면 많은 농장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농장주인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질병 전파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규정에 있는 샘플링을 해서 혈액을 채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도축장에 들어온 돼지를 전부 뱃속을 검사해서 그 검사한 내용을 농가한테 돌려준다면 농가의 중요한 질병정보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 연구소에서 최초로 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1년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같이 계속 참여하는 농가들하고 토론을 몇 차례 했습니다. 농가들도 깜짝 놀랍니다. 자기 농장의 돼지가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질병,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이 정도로 침투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호흡기질병, 가장 양돈농장의 문제가 되는 것이 호흡기질병입니다. 호흡기질병이 보니까 76% 정도가 만연돼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서 농가한테 돌려줘가지고 농가가 방역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갑니다. 개선효과가 호흡기질병이 50%대로 떨어지고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참여를 더 많이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도비로 지원하죠?

네, 도비사업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비사업은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검사수수료입니다.

검사수수료.

전부 도비입니다.

9억 6,00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드백사업만.

네.

그중 연구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다면 사업량의 목표를 정했으면 사업량의 몇 %를 이룩해야 된다고 보죠?

저희는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예요? 이게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지금 9월 말까지고요. 검사를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데 검사실적을 퍼센티지로 낸 겁니다. 9월 말까지고 연말까지 가면 100%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몇 년도에 피드백사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연구사업을 거쳐서 금년 2008년도에 실제사업을 현장사업으로 도입한 겁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서 금년 2008년도에 지금 70%대에 있다.

네.

연말이면 100%를 목표로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도축장마다 전수조사하는 게 있죠?

네.

전수조사를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축장마다 전수조사를 100%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장비가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100% 못하고 있죠?

지금 100% 전수조사를 합니다.

100% 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수의사가, 업체에 파견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생체를 외견으로, 육안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 걸러내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해체를 해서 전두수검사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두수를 안 한다는 것은 그 혈액을 채취한다든가 거기에서 하나 조직을 뗀다든가 해서 현미경검사, 실험실검사 하는 것을 전수검사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축장이 2개소가 있나요? 포천하고 우림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솔직히 규모가 포천농축산은 50㎡네요.

현장검사실 면적입니다.

우림축사 현장검사실.

저희 현장검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산액이 5억이고 집행내역이 4억 9,000, 또 같은 면적인데 비해 이건 예산내역이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치장소는 도축장 경영주가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요. 저희는 도비로 장비만 사서 장비만 설치하고 장비운영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장소는 공간형편에 따라서 15평 정도면 필요한 장비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에 대해서는 차등이, 동일하지 않다 이거죠?

네, 장비구입비만 들어갑니다.

잔류물질을 위반한 농가들이 있죠?

네.

조치가 지금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류물질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그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다시 출하될 적에는 그것은 샘플링검사가 아니고 100% 규제검사를 합니다. 규제검사를 해서 검사가 합격되어야 그 지육이, 축산물이 밖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에 이렇게 강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미리 예방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것 또한 우리 2청에서 할 본분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잔류위반농가에 대해서 잔류가 다시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항생제 휴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의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 외에, 시간 외에 근무를 하더라도 홍보를 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잔류물질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위축돼서 6개월 동안 축산업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축산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은 하되 검사만 저희가 전수검사로 철저히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내보낸다는 얘기지 영업활동을, 생산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생산활동은 계속하고 출하만 못하게 한다.

출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오면 다른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우는 30%를 저희가 검사하고요. 돼지는 2.5%만 샘플링해서 검사하는데 그 농가만큼은 100% 규제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내보내는 거죠. 출하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100% 해야 되는 겁니까? 50%만 해도 되는 겁니까?

검사는 저희가 30%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지 시사항에 보면 4.4%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출하된 샘플링을. 그런데 저희는 현장실험실을 설치해놓고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 점 몇 % 이렇게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전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50%라고 그랬는데 그런 뭘 얘기하는 겁니까? 50% 검사.

좀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해주세요. 5분 초과했습니다.

그 답변만 해주세요.

저희가 현장실험실을 설치할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소는 광우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두수를 검사해 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워낙 검사여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50%, 30% 그랬는데 저희는 현재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류물질검사 강화도 좋지만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물량도 100%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 출신 한나라당 이재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검사건수가 있는데 의뢰는 어디에 의뢰한 겁니까? 의뢰검사, 수거검사 그러는데.

의뢰는 축산물,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수거검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수거해서 검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부적합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판단해서 저희가 전부 폐기를 하고 다시 현장 생산가공업체 나가서 다시 검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것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농가에 알려 가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폐기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폐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런 제품은 이런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다만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특별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전 의장님께서 광우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를 아십니까?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대 김용선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2008년 5월 9일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를 보면 유전자 하나만으로 인간광우병에 잘 걸린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광우병 환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 발병원인, 발병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발표를 했어요. 인체에 프리온단백질의 특성부위 즉 유전형을 MM형, MV형, VV형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인은 이 중 MM이 94%로 가장 많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김용선 교수가. 그런데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MM형 비율이 90% 이상이다. 이것을 가지고 MBC에서 조작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인간이 207명인데 207명 중에서 동양인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94%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광우병에는 제일 안 걸린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양인은 단 3명인데 지금 미국산 사육, 미국이 1억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광우병 발병 건수가 단 3건이에요. 세 마리. 그중에서 하나는 캐나다산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식품안전기준이 미국 같이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 가지고 무정부 상태로 만든, 참 국가를 혼란시키게 MBC에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수들을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시켰더라면 얼마나 혼란에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학자가 있으면 학자를 만나든지 초빙을 해서 그 학자가 연구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라민 있죠?

네,

멜라민 95건을 했는데 불검출이라고 했는데 멜라민에 대해서 멜라민이 뭐고 어느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걸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대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멜라민이 어떤 기능이다. 제가 여기 한번 메모한 것을 보면 멜라민이 Melamin, 석회질소로 만든 백색결정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멜라민수지는 멜라민을 포름알데하이드와 축합시켜 만든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료나 합성섬유원료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제품이고.

네.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서 농가나 중간상인들이 우유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물을 섞은 후 불합격 판정을 피하려고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업용 멜라민을 첨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신장결석이나 신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를 먹고 4명이 죽었어요, 어린이가. 중국에 환자가 5만 2,000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사실을, 제가 설명드린 이런 사실만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렸더라면 그렇게 멜라민이 뭐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인체에 미치는 게 얼마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리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작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계란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계란도 등급 판정을 하고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하고 또 부패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집에서 토종닭 키우는데 달걀 같은 거는 그냥 날달걀을 밥에 비벼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위험하다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날계란을 그냥 먹는 예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식용란 검사도.

혹시 생산해서 며칠까지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유통기한을 정해 놓은 기준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거검사를 유통이라든가 또는 계란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수거검사를 해서 계란 속에 항생물질이 있는지 또 인체에 안 좋은 잔류물질이 있는 건지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늘 생산한 알이 며칠까지 날 걸로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계란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게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보관상태라든가 또 이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딱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란을 날 걸로, 겉에도 무슨 성분이 묻어 있는지 그런 것도 검사합니까?

아니, 계란 성분, 안의 내용 성분만을.

아, 글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넣어서는 질균 때문에 안 된다. 냉장고에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만약 겉에, 달걀껍질에 그런 유해성 세균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해서 냉장고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계란껍질도 한번 샘플링해서,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님,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쭉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대충 경기도의 축산농업이 상당히 타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종갑 소장님 외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위생연구소라 하면 연구가 목적이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염병 방역이라든지 질병진단이라든지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검사하고 또 시험연구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한 가지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를 잠깐 접해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피를 빼고 거기에 따라서 암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 암 발견하는데도 혈청검사를 하면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거의 효과가 없는 거로 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분들을 농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축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혈청검사로 질병을 검진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무슨 병이다라고 진단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검사방법이 연구되고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혈청검사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또 병변이라든가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예방하려고 하면 우리 사람도 건강검진을 미리 하듯이, 병이 없어도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가축은 혈청검사를 통해서 질병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고요. 축산의 질병과 사람 인체와 같이 전이가 되는 질병이 있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돈 콜레라라든지 또 아니면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게 많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견병이고요. 또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우결핵 이런 것이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가축질병이 사람한테 전이될 수 있는 질병이 되겠네요? 거의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중요한 질병,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요즘 발병되고,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요즘 최근에 많이 발병되는 질병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발병되는 %로 봤을 때는 인체에 전이될 수 있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식약청, 약식으로 식약청이라 그러죠?

네, 식약청입니다.

식약청하고 우리 위생연구소하고는 어떻게 업무적인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까?

식양청하고 우리 연구소하고는 업무가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그러니까 식탁까지 모든 부분을 우리 축산이 책임을 지고 축산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일반식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식약청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가끔씩 보도되지만 식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데는 결과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관여를 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연구소에서 열심히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거의 소관업무가 농림식품부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일과 우리 위생연구소라든지 축산연구소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앞으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의견은 현행대로 축산식품은 생산부터 식탁까지, 유통까지 전 과정을 일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현행체계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위생 안전성뿐이 아니고 거기에 품질 고급화까지 전부 연관되는, 그렇게 생산되고 유통이 될 수, 소비자를 위한 일이죠.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강한다는 것이 어떤 차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식약청에서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생연구소에서 어떤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요. 다만 지금 원산지표시 관리라든가 유통식품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같이 협조해서 단속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일관되게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식품의약청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농산물, 멜라민,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중국의 농산물이 엄청나게 보따리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법으로 들어오고 하는 물건들을 식약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혀 검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것만 관리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식약청의 업무 중에서도 농업분야 쪽에, 특히 먹거리에 관한 문제는 위생연구소 내지는 이쪽으로 좀 이관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동감하시면 위에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해서 또 아니면 본 위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좀 더 먹거리에 대한 것만큼은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서 도민의 식생활 안전을 꾀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축산식품 공급 검사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축장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력이 부족하면 좀 더 인력을 확충해서 확실하게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님께서도 그러셨고 또 이대근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살처분한 부분에 대한 매립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은 평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금년.

금년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무얼 말씀하는 거냐면 지하수 오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침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침수되는, 오염물질이 부패되면서 생기는 침수물질이 땅으로 스며드는 게 대부분 보면 1년에 1m씩 들어간다고 해요. 수질 저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긴데 100m씩 파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100m, 100년 동안 스며들어오면서 깨끗한 물이 지하수가 한순간에 오염되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3년 내지 5년, 10년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근처에 자가수도를 만약에 50m, 100m까지 팠다 그러면 100년까지도 계속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이 세계화되고 그러는, WTO나 FTA를 맞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축산농가가 산다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멀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그러면 자료는 오는 대로 주시고 광견병은 주로 몇 건이나 2청 쪽에서 발생했습니까?

광견병은 경기도에서는 한수이북에서만 발생,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지역병입니다. 강남 쪽에서는 발생을 안 합니다. 그이유가 접경지역, 산 이쪽에 야생너구리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우리 한수이북만 발생하는데 저희가 미끼백신을 살포한다든가 조사, 검사해서 색출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상당히 해서 작년, 2007년도는 한 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 건도 발생을 안 하다가 지난 10월 달에 딱 한 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포천에서. 발생한 이유가, 발생한 농가가 강원도 강릉에서 이사를 온 농가인데 개를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역학조사를 쭉 해봐도 강원도에서 보균을 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발생한 거로, 그 발생한 농가 주변의 개라든가 또 그 주변의 가축을 검사해 봐도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없었고 금년도 없었는데 10월 달에 딱 한 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개, 그러니까 유기동물이겠죠?

유기견 맞습니다.

유기견, 또 각종 유기견들이 자기들끼리, 개가 사회성을 크게 갖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10마리 20마리 떼를 지어서 지금 들로 돌아다니는 것도 가끔 보도가 되고 또 인근의 유원지를 중심으로 유기견들이 많이 밤에 활동을 하고 등산객들을 깜짝 놀라게 되고 또 그런 유기견들이 인근 식당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야간에 활동을 하고 정말 이런 유기견들이, 또 너구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렇습니다.

여기 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유기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유기견 관리는 저희 연구소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시군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포획을 해서 일정기간, 유기견관리소가 있습니다. 양주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여기가 모든 가축이라든지 야생동물들까지도 꼭 여기서 유기견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유기견으로 인해서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아니라고 답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한계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래서 유기견 관리하는 양주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유기견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소독도 하고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견들이 광견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들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포가 되는 대로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면 돼요? 무얼 물어볼지 어떻게 알고 단정 지어서 답변을 해요?

죄송합니다.

고양이도 같은 경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방치할 경우, 물론 달리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농가에, 가축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소 브루셀라병도 들고양이나 들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꼭 거기에서 생포해 가지고 오는 것만 가지고 그게 광견병이 걸렸네, 안 걸렸네 이걸 판단해 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더 이상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유기견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수시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유기견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도록 같이 관리해 주고 또 각종 전염병 예방주사를 유기견들은 못 놓겠지만 약품을 갖다가 약품을, 어디입니까? 야외에다가 그것들이 먹을 수 있게 해서.

미끼백신입니다.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고 그런 것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이북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2004년도에 양주에서 한 번 발생한 이후에는 아직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죠? 가축에 대한 닭이라든지 또 가금류 종류에 대해서 다 살처분을 했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발생처치요령에 의해서 반경 3㎞이내, 물론 지형, 지물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100% 전부 살처분하고요. 그리고 또 방역띠를 구성해서 10㎞ 이내에는 전부 다 조사, 검사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고 해서 반경 3㎞ 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발병을 한 지역이 반경 3㎞ 내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살처분을 하고 또 일부 매스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를 갖다가 발병한 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잡아다가 살은 닭을 자루에 담아서 갖다 매몰시키면서 한쪽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는 끓여먹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끓여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살처분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끓여먹는 과정도 보여주고 앞뒤 안 맞는 행정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2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고 해서 반경 3㎞를 다 살처분하면 돌아다니는 철새는 어떻게 할 거야. 철새 살처분한 적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야생철새들은 그냥 놔두고 집에서 기르는 가금류는 전부다 갖다 살처분하고 그게 무슨 경우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3㎞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 산이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그래서 크게 서로 왕래라든가 유통의 연관성이 없으면 그것은 방역관이 판단을 해서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전파가 접촉전파입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3㎞의 방역띠를 설정해서 살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이라든지 그러한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에는 항상 조류들이 날아들어서 사료를 같이 먹고 날아가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조류들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 반경 텃새들은 안 날아간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텃새들이 영역표시 해놓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생활습성을 연구하고 판단해 보니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5㎞ 내라고 하면 5㎞ 갔다 이거야. 다른 지역의 텃새가 5㎞ 와. 바통 이어받듯이, 그것들이 무슨 바통을 주고 받는 건 아니지만 5㎞씩 하면 금새 20㎞, 30㎞, 50㎞ 퍼질 텐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반경 5㎞ 내에서 텃새가 이동을 안 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제 다행히 이쪽에서는 2004년도에 발병했다고 그랬습니까?

2004년도 봄철 4월에 발병 이후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 또 지지난해 경기 남부 쪽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다 살처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몰상식한 행정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다 갖다 잡아다가 살처분해서 차에 실어다 묻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끓여먹으면 아무 상관 없다고 해서 그걸 먹고 있고 이러한 행정,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죠, 이런 경우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이나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병된 경우가 있냐고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소 광우병이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건도 발병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아까도 양태흥 위원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점잖게 물어보고 제가 물어볼 것을 미리 아시고 그냥 중간에 차단한 걸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뭘 했냐 이거야. 전국민이 촛불시위를 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을 때 멀쩡히 연구해 가지고 단 한건도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고 단 한 명도 나서서 얘기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 앉아가지고 만날 연구해. 내가 그 안의 연구소까지 들어 가 봤어요, 밀폐된 공간에. 오래 앉아 있으면 머리도 띵하고, 머리도 띵한데 거기 뭐하러 앉아가지고 연구해서 뭐해. 내가 모자 쓰고 위생복 입고 신발 신고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단 한 건도 발병된 적이 없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국민은 전체 혼란에 빠져 있고 전체 나와 가지고 촛불시위하고 선동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말이야, 그것도. 각종 실험시설물이 잘 갖춰 있고 아주 최첨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국가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실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국가혼란에 빠지는 이러한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왜냐, 정당한 실험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건 용기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가서 발표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경기도의 담당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고 전국민이 소고기를 불신하고 있을 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한 엄청난 직무유기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비단 우리 경기도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축산 이런 쪽을 담당했던 분들한테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이북 이쪽을 2청 소관으로 본다고 그럴 때는 실제 축산농가들이 참 많죠?

축산농가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축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수이남보다는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한 애착도 더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예방을, 항상 뭐든지 사전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몇 년간 그동안 잘 발병도 안 됐던, 알지 못하는 병들이 요즘에 축산 쪽에도 많은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알지도 못했던 병들이 요즘에는 이상한 병명으로 막 나타나듯이 축산 쪽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지금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안 되고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반경 몇 ㎞의 것은 다 잡아다가 도살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축사의 위생관리도 참 중요하죠. 최고 중요하죠?

네.

그럼 이쪽의 2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서 한 가구당 가장 많이 키우는 두수라고 하죠. 소면 소, 돼지면 돼지, 가장 많이 키우는 집이 보통 몇 두수 정도 키우고 있나요? 가장 많이 키우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으로 소 한우 같은 경우는 한 2, 300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 300두면 많은 거죠?

많은 겁니다. 젖소도 한 200두까지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돼지는요.

많이 키우는 데는 1만 두까지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1만 두. 그럼 이런 축사를 대충 가봤는데 저희 고향도 돼지를 먹이는 도시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축사에서 만약에 돼지콜레라라든지 이런 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동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지금 갖추고 있나요?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한 동에, 보통 많이 들어갈 경우에 한 동에 8만 수까지 사육이 됩니다. 전부 안개분무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치돼 있어서 안개분무에 의해서 방역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를 2, 300두를 키우고 돼지를 1만 두 정도 키우면 그런 어떤 대량으로 키우는 축사 같은 데는 아마 도나 축생위생연구소에서도 집중적인 사전방역 같은 것을 할 텐데, 많은 쪽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정에서 소 두서너 마리 이렇게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 한두 마리 키워서 새끼 나서 키워가지고 학자금 마련하는 이런 소규모로 아주 소규모죠. 이런 쪽에는 방역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소규모농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 한두 마리는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그래서 실제 전염병이 발생해도 소규모농가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공동가축방역단이라는 것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방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차단용 소독기 같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다 보급해 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다 해주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방역단에 방역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200두, 300두, 돼지 1만 두 키우는 축사나 키우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CD나 비디오로 촬영해놓고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보려고.

알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래요. 확보해서 보고, 왜냐하면 우리 민족들이 살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시골에서 키워가지고 그 새끼를 잘 나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근본적인 우리나라 농업인데 대규모화 되고 커져 확대돼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사나 이런 쪽에서 위생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포천 쪽에도 가봤는데 축사인지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런 데서 맛있는 게 먹기도 좋다고 예를 들어서 돼지든 소든 엉덩이에 분뇨나 이런 게 많이 묻어있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위생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로 키우든 소규모로 키우든지 간에 축사에 대한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걸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손발을 자주 닦고 이를 자주 닦고 그러면 병에 잘 안 걸리듯이 똑같은 논리일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런 점에서 축사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병차단소독기 같은 경우, 개인소독기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서라도 소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 거, 광우병도 그렇고 조류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 콜레라 전부 다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한테는 다 같이 전염될 수 있는 공통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날이 갈수록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비한 연구를 현재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가 사실 필요하고 기관의 명칭이 연구소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당장의 가축방역 또 검사 이런 쪽에 인력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전문적인 연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하고 직접 연관되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고 이런 차원에, 우선 급한 쪽의 연구, 이런 것의 과제를 선택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수의사라고 계시는데 수의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에서 그…….

대학에서 수의과를 졸업하고, 요즘은 수의과대학이 6년제입니다.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서 저희한테 배치가 됩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은 확보되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대단히 높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축산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법정전염병 7종 33건 발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중간에 돼지 도체검사결과 7개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개 항목하고 법정전염병 7종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법정전염병 7종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전염병은 1종, 2종, 3종이라고 농림부에서 정해진 질병이 있습니다. 15쪽에 있는 것은 농가들이 내 가축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한 겁니다.

이건 의뢰한 거고.

의뢰해서 검사해낸 거고 19페이지의 돼지질병 7종은 우리가 피드백사업을 하면서 돼지의 중요한 7가지 질병을 이렇게 검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검사의뢰가 와서?

네.

그러면 법정전염병 7종을 명기해서 저한테 하나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갑 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하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소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도 전국 최초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농가에 직접 자료를 전달해 줘서 자체 질병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험장비도 바로 딱 2년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실험장비를 강제로 지원해 준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실험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도축장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예산서에 편성도 안 된 예산을 5억 증액을 시켜서 수정예산으로 만들어 줬던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광우병이 지난 연말부터 터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검사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최첨단의 훌륭한 장비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저런 전염병이나 광우병, 브루셀라 등을 발견해 내기가 쉽겠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일본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했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본인들은 자국의 소고기를 믿고 구입한단 말이죠, 아무 불만없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우병의 발생국가도 아님에도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88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우수축산물 학교 지원. 그런데 예산편성 해주면 그것 집행만하고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2청의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혹시 홍보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교육청이나 각 학교장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됐더라면 그 뭣 모르는 학생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란다고 뛰쳐나갔겠느냐 이거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급식이 특히 소고기는 경기도의 G마크 인증받은 우수축산물만을 보급해 준다고 해도 나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우려의 소리로 지적해 주신 겁니다. 도내 46%나 되는 학교의 급식을 해줬지 않습니까? 2청 소관의 어느 지자체에서는 대응투자를 못해서 못 받은 지자체도 나왔어요. 그런 것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왔는데 이것보고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보충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아직 안 나온 거 있습니까? 정금란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는 안 나왔어요? 자료가 나왔으면 갖다 드려야지.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는 광견병이 7두, 2005년에는 6두, 2006년에는 11두, 이렇게 있거든요. 2008년에는 한 두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2004년에는 개가 다섯 마리, 젖소가 한 마리, 너구리가 한 마리. 이게 무슨 얘기죠?

7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개에서 1건, 젖소에서 1건, 또 너구리에서 1건 이렇게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견병이? 광견병이 젖소에서도 발견이 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감염된 너구리나 개가 젖소를 물면 젖소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을 폐사를 하고 그렇게.

아니, 죄송한데 개에서 광견병이 있으면 광견병이고 소로 가면 광우병이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2006년에는 개가 4마리, 젖소가 5마리, 너구리가 2마리가 있어 11건이나 됐는데 이 광견병에 걸린 개가 젖소를 물어서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젖소가 걸린 경우는 개가 무는 경우도 있지만 산 밑에 있는 낙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 너구리들이 내려와서 너구리랑 개랑 같이 싸움하고 그러다가 개가 물고 너구리가 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산에 저희가 미끼백신이라고 미끼백신을 살포하면 너구리들이 그 백신 미끼를 주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역이 되어 가지고 그런 노력에 의해서 2007년도, 2008년도는 발생 안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견병에 걸린 젖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살처분합니다.

살처분?

네. 사람이 물리면 공수병이 되는 겁니다. 물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개나 젖소나 이런 것을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먹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먹는 건 관계없고, 반드시 광견병에 옮기는 것은 물어가지고, 개가 이빨로 물어가지고 타액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는 먹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먹어도 관계는 없는데 살처분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관계가 없을 리가 있나? 그러면 왜 살처분을 해요. 식용으로 쓰지.관계가 없다며.

개를 살처분하는 이유는 그 개가 다니면서 다시 옆에 개를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고요. 또 가축을 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무는 겁니다. 자기 주인도 뭅니다, 개가. 광견병에 걸리면. 주인도 물고 그럽니다. 미친병이니까요.

미친 개한테 드는 증세가 어떤 거예요?

사람이 물리면 사람은 공수병라고 물을 보면 공포를 느낀답니다. 그런 병인데 바로 백신을 맞고 항혈청주사를 맞고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놔두면 사람이 죽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개들은 신고를 해 와야 아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죠? 계속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예방접종은 하죠.

연중 계속 예방접종을 하는데.

기간을 정해서 봄철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기견이나 이렇습니까?

개가 물리는 여기 발생하는 병이요? 집에 있는, 예방접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빠진 경우가 많고. 그런 개가 주로 야생너구리하고 접촉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하구만 이거.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이 8,799건이 왔는데 소 브루셀라병 증명서를 8,580건을 증명서를 발급했단 말이에요. 이 중에 내역을 보니까 거래가축하고 도축장 긴급도축을 출하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루셀라병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떼어주는 겁니까? 검사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증명서를 떼 달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 발급을 저희가 합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 도축장에서는 도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가 휴대가 되어야, 첨부가 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것은 혈액검사를 하는데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말 광우병에 걸린 개는 사람이 음식물로 취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음식물로 먹어서는.

정금란 위원이 개를 제일 좋아해요. 이거 먹는 걸. 그래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개고기 좋아하는데 먹어도 관계없다 이거죠?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분명히 끓여서, 개고기는 날로 먹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광견병에 물린 사람이 사람을, 짐승을 물게 되면 광견병에 감염된, 물은 개는 1주일이면 죽는답니다. 1주일 내에.

광견병 걸린 개가 1주일이면 죽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균되었던 사람이 다시 미치는 겁니다.

겁나는 병이네.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하실 거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하시면 어떠실지.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종갑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하나 신청할게요.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운영실적과 지원내역 있죠? 그것을 07년도 것 어디 자료 다른 데 나간 게 있나? 08년도 것만 나왔는데 07년도 것도 자료 좀 한 장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다 하신 거죠? 이번에는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농업분야 쪽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지역을 맡아서 농업분야 쪽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녹색체험마을은 지금 13개 중에 4개는 2006년도 자료만 나와 있고 4개가 07년도 그리고 나머지 5개가 2008년도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제가 각 사업 장소에서 그래도 2, 3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것을 봐야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자료를 연도별로 3년 정도는 최소한 주셔야 제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위원님이 아까 13개 3년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3년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것을 뽑아서 드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니죠. 지금 보니까 파주시 적성면.

그 앞에 소계란에 보시면 이게 2006년도 겁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연도별로다가 변화한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녹색체험마을에 파주시 적성면 한배미마을에 방문객이 590이고 소득이 1,676만 2,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한배미마을에 들어온 사람하고 소득을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사업장별로 그렇게 해주셔야 매년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고 또 잘못된 데가 있다고 하면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성과면에서 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을 한 연도 순으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년간에 설치한 것의 자료를 뽑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달라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지.

그러면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 사업장별로 방문객수가 있을 것이고 그해의 소득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봐야 제가 나름대로 사업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하지 이걸 보고서 어떻게 지적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겠고요. 다음은 제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간단한 거 한두 개 더 예스, 노만 챙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전통주산업 활성화가 있네요. 이게 그전에 저희들이 농권운동을 할 때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통주에 대한 활성화를 농림부에도 상당히 많이 건의했던 부분인데 2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5개 시군에 8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없어요. 일단 자료가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하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주로 쌀로 빚는 전통주는 아닌가요? 없나요?

대부분이 탁주, 약주 이런 것들은 쌀로 빚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 시군에 8개소로 명기돼 있는 부분의 밑에 보니까 신제품에는 파주의 감흥로, 감흥로는 어떻게 만드는 거죠?

감흥로는 증류주입니다.

주재료를 뭘로…….

주 품목은 매조입니다.

아, 조. 그러면 파주의 감흥로는 조고 나머지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요.

고양의 탁주는 쌀입니다.

쌀입니까?

네.

파주는요?

파주의 산머루는 산머루주.

머루주예요?

네. 감악산 산머루주 그거가 이거.

포천은요?

포천은 쌀하고 탁주입니다. 쌀하고 밀.

양주는요?

양주는 탁주, 쌀, 밀입니다.

안성은요?

안성은 포도입니다.

주로 보니까 쌀하고 포도, 특별하다고 하면 머루 정도가 되겠네요. 파주의 감흥로는 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로 담근 조껍데기술이 감흥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증류주기 때문에요. 술을 만들어서 다시 증류하는 술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을 할 때에 전통주특구를 지정해서, 뭡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전통주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특구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도 자체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도 나오는데 국비지원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국가시책의 중요한 사업들을 활용 안 하고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1청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1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이것은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국가시책도 활용할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 재정이 오히려 시 재정만도 못한 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도 재정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활성화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이런 곡물들을 이용해서 쌀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고급화 시키고 시설을 개선해서 이것을 갖다가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하기를 우리가 수입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MMA 물량 이런 게 넘치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쌀값을 자꾸 하락시키는 문제가 생기니까 전통주를 통해서 우리가 쌀 소비를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농권운동 차원에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국가에서 나름대로 특구로 지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원받아서 시설도 그렇고 제대로 갖춰놓고 해야만 오히려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것도 그럴 것이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그나마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 데를 지역특구로 지식경제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마음놓고 누구나가 빚어서 같이 지역을 단위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이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서울농대의 김한배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심의위원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김한배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시설이나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제가 저 나름대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테니까 지금 고양시에 하나, 파주에 둘, 포천에 둘, 양주에 하나, 안성에 둘인데요. 안성은 2청 관할이 아닐 텐데 이게 올라온 것 같네.

전통주 활성화사업은 안성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각 시군마다 2개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지역특구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의 특화작물, 특히 머루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을 잘 발굴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자료를, 저한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5분 지났습니다. 감안하십시오.

5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단 한 바퀴 골고루 질의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관리상태 중 사용불가가 11개로 나오고 폐공대상이 23개소로 보수 또는 폐공하려고 조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금년 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일제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사용불가가 2개소, 양주에 두 군데가 나왔고 폐공대상이 고양에 세 군데, 동두천 둘, 파주시 하나 해서 여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양주에 두 군데 고장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폐공대상인 여섯 군데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조치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하수 오염예방 및농업 지하용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요즘에는 길거리에 유기동물의 목격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보호위탁소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또 예산지원, 보호처리, 보호처리라는 것은 소각 또는 안락사측의 매립, 식용판매 등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유기동물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은 도비 2억 1,900만 원하고 시군비 5억 1,000만 원, 총 7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일단 민원이나 여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한 다음에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구입할 사람이 나오면 분양하거나 인도해 주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불임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고 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기간이 금년부터는 10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일, 지난 다음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처리장이 2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소각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북부지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그게 어디 있죠?

우리 제2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2청에 보호소는요.

저희 10개 시군 관내에 보호소가 다 있습니다.

10개 시군에요. 시군에 한 군데씩 있어요?

동물병원 네 군데하고 민간위탁 여섯 군데 해서 10개 시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호소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호소에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포획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소의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데요. 시군에 하나씩 있어서 10개 보호소가 있는데.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보호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거죠.

위탁수수료요. 그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시군에 직접적으로 맡기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유통축산물의 단속결과 적발이 92건이고 또 이는 단속건수 대비해서 7.4%의 위반내역도 위생관리기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네요. 그간 부정유통축산물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신고, 교육, 홍보 등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43쪽에 자료받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됩니다.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부정유통이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셨나. 43쪽에 보면 자료, 제가 받은 거에는 43쪽에 있는데.

43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 2청사에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속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건 어느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중 1년 내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관계를 확인하고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도에서 교육ㆍ홍보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공업체라든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시하고 홍보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소비자의 신뢰와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요. 동두천 쇠목마을 등 7개 산촌생태마을의 지원현황과 08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남양주 외방, 가평 엄소마을의 경우에 방문객 수와 소득액이 다른 생태마을에 비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하고 개선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금 설악의 엄소리 같은 경우에는 700명이지만 1,000만 원의 소득이 올랐는데요. 이 시설의 경우는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객이 적다하더라도 상당히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수동 내방리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많습니다만 소득이 적은 이유는 거기 들꽃수목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서 거기가 아직 이렇다하게 판매하거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욱 연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문객 수가 250명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외방마을의 경우에는 적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는 투숙을 하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있게 되면 소득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을 떠나서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연간 250명만 방문하는 그런 곳에 왜 그쪽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250명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업무분장상 과장님들이 자료요청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못하면 뒤에서 백자료 얼른 제공해서 답변을 도와드려야지 자료에 있는 것도 지금 백자료를 못 내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십시오.

제가 지금 외방마을 같은 경우는 수치상 1년에 방문객이 25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게 잘못된 숫자라고 보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해서 줄 때 이거 확인도 안 하고서 자료를 임의대로 막 만들어서 내보내서 주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외방마을의 경우에 250명 온 것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3,000명, 4,000명 정도 다녀갔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서 이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청 소관 그간 조성된 도시공원 조성실적은 가평 북면 그린공원이 실시설계 중인데 공사는 언제 예정가 하고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어느 공원 말씀입니까?

가평 북면의 그린공원이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북면 목동 도시공원 여기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공사는 언제쯤이면?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지표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청 소관의 도시공원 향후 조성계획은 어떻게 추진 예정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원을 어디 향후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2003년부터 1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2청 일부 시군은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화가 진행되면서 법적 기준에 의한 도시공원 또 근린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심지역 주택밀집지역은 주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 지역의 공원조성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시공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도시공원으로 가꿀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업무자료나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몇 번 정도 읽어보시고 나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자료만 제출해 주고 어떻게 헤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2청하면 본청, 제1청으로만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임시 역장으로 있다 떠나가는 모습으로, 가뜩이나 2청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도민들이. 공무원도 실력 있는 공무원은 안 주었다 그러고 인사했다고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도민들의 느낌이 2청이다 하면 예산이나 모든 지원이 어딘가 모르게 적다는 피해의식이 몸에 젖어 있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감사자료 내고서도 그런 것은 숙지했다가 제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2청에서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이 보면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몇 공, 15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주소, 필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대형관정뿐만이 아니고 소형관정도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환경위원회나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관정을 개발하는데도 농정과, 축산과, 건설과 이런 데에서 각 부처에 다 관정을 개발하면서도 관리는 서로 핑퐁치기로 넘긴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토양오염의 주범이 관정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때 관정관리가 아니라 오염물질이 다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진짜 위험한 오염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적에 피부 닦으면 됩니다. 씻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아까 염동식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1세기, 100년이 지나가야 100m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게 삽시간에 전국토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주변에 관정, 식수관정 옛날의 쓰던 데가 몇 군데나 과연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리대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폐공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면 요청하셔야 돼요. 시군에서 조사, 구체적으로 좀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이 폐공관정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돈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케이싱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의 경우에.

그런데 농가에서 귀찮으니까 그냥 쓸어 붓고 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등록이 안 된 경우.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 집만, 내 땅만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다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와는 반대로 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1억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1억그루 나무의 종류를 좀 적어 달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열두 가지를 적어놓고 등 이렇게 했어요.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거 어느 부서예요. 뚜껑도 없고 표지도 없고. 어떻게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 표지도 좀 만들고, 어느 부서에서 갖다 주었는지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1청하고 2청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의 없이 이게 뭐예요. 달랑 한 장에다. 참 나.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게 또 뭐예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다 놓은 모양인데 이것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요청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1억그루 나무심기 평균내역을 이 책자에도,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달라는 게 아닌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좋다 이거야. 이거라도 좋고 저거라도 좋은데 조금 아까 제가 연도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이것도 한 10그루씩 차이가 나고 전체 그루가, 전체를 평균해서 낸 것을 보면 1억 1,065만 1,000그루라고 합계를 2청 것을 내온 모양인데, 맨 위의 합계를 보면.

그 합계는 2청하고 1청하고.

합한 거예요?

네, 합한 겁니다.

그러면 그 합계는 합한 거고 2청 것만 합계가 2,903만 8,000그루네. 그죠?

네.

그런데 자, 맨 위의 것 하나만 봅시다. 고양시 것 하나만 우선 볼게요. 2005년도에 몇 그루를 고양시에서는 나무를 심었습니까?

2005년도에 계획상으로 74만 1,000.

이 자료에는 73만 3,0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자 자료 틀리고 이것 또 틀리고. 허위자료라도 일관성 있게 맞춰다 갖다 줘야 될 건데.

이게 위원님 요구자료는 당초사업 추진계획서었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약간 변경이 된 최종자료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고양시에서 73만 3,000그루를 식재했습니까?

73만 3,000그루가 식재가 된 겁니다.

73만 3,000그루를 1년에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식재하고 일반 민간식재하고 전부 합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73만 그루를 어떤 종류의 나무들을 했나요? 73만 그루를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몇 그루죠? 쉬지도 않고 명절날도 나무 심어도 하루에 1,800그루 이상 심어야 돼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산이라든지 도심지라든지 이것을 모두 다 합쳐서 한 거고요. 저희가 공공적으로 공공식재만 포함한 게 아니고 이건 일반이, 민간이 본인 산에다 심는 것까지 전부 다 합친 게 73만 3,000그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요구자료 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에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2003년부터 12년까지 연도별로, 시군별로 추진계획서고요. 이게 지금 나중에 드린 자료는 실적을 드리다 보니까 서로 숫자가 좀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2가지 사철나무, 매화나무, 수수꽃다리나무, 철쭉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등 해 가지고 12가지 해놓고 등등 써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식재한 나무들을 이렇게 표기를 다시 하나 좀 해주시고. 혹시 여기에 이따 보고 내가 다시 자료를 얘기하겠지만 73만 3,000그루 중에 싸리나무라든가 쥐동나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전 나무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전 나무? 그러면 쥐동나무 같은 경우는 한쪽 라인만 심어도 몇 만 그루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73만 3,000그루라는 거예요?

묘목 수가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왜 이것을 따지냐면 안양시에서 100만 그루나무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3년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했는데도 그 큰 안양시에서 100만 그루를 못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에 50만 그루, 70만 그루씩 매년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심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감사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게 시군에서 실적을 받은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더군다나 2012년에는 89만 3,000그루를 심겠다는데 그것은 앞으로 심을 예정인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지나간 것을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만 해도 고양시에서 71만 4,000그루를 심었다고 나왔어요. 확인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일이 숫자를 세어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명절날도 쉬지 않고 심어도 하루에 1,800그루 이상 심어야 돼요. 365일 동안.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휴가 때고 할 것 없이.

이 경우에는 위원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심은 것까지 모두 다, 그러니까 고양시 관내에서 나무가 심어진 모든 숫자를 표시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인구수가 많지 않은 시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20만 그루, 30만 그루, 40만 그루 심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자료에 1억그루 나무심기를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시군에서 그냥 목표를 잡아 가지고 갖고 온 모양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죠.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1억그루 나무 수요 수종을 다시 해오시고. 표지도 좀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나무종류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41쪽에 보면 맨 밑에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청설모를 지금 퇴치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맨 밑에 줄에. 청설모 퇴치완료.

이것은 청설모를 퇴치하기 위한 올무설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청설모가 다 퇴치된 거는 아니고요. 청설모 퇴치를 위한 올무를 설치하는데요. 그 올무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료에다 청설모 퇴치 올무완료라고 써야지. 누가 봐도 청설모를 다 잡았는 줄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올무라고 쓰는 것이, 퇴치시설 설치완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복사를 하나 달랑 해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내용도 똑같습니다, 책에 있는 거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토지보상 6만 6,000헤베, 건물보상 110동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요청했는데 이걸 복사를 한 장 달랑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현재 연인산 계획을 보면 8년 5월 조성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네.

됐습니까?

네, 했습니다.

7월에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도 수립했습니까?

네, 그 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어요?

네.

그러면 11월에 조성사업 변경계획도 수립이 됐겠네요?

변경사업계획도 수립이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그거 이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최초 사업 소요예산이 783억 맞습니까? 전액 도비.

최초에는 1,200억이었습니다.

1,200억이었죠?

네.

2006년 10월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가 턴키방식으로 한화ㆍ포스코에 낙찰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때는 783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최종예산이?

783억으로 예산을 바꾼 거는 금년에 바꾼 거고요. 그 당시에는 1차, 2차계획으로 해서 민간부분 투자까지 1,200억으로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액이 얼마였죠?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예산 확보된 게 249억 7,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249억 7,6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승안리 집단시설지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집행액 중에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그것은 하나도 집행을 못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은 용추계곡 내에 있는 민간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용추계곡 내의 민간시설물에 대한 토지보상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토지보상비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승안지구에 집단시설지구를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약 2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승안지구가 783억이고. 백둔, 용추 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요, 승안지구가 280억입니다. 소계에 280억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추계곡 정비 토지보상에도 783억이 포함되냐 이 말이에요?

네, 포함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6만 6,000헤베면 약 2만 평 정도 돼요?

용추계곡 내에 있는.

6만 6,000헤베면 몇 평이죠?

약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2만 평 되죠?

네.

여기 토지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29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292억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용추계곡에 대한 토지보상은 저희가 곧 보상을 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정해 놓고 표준지를 감정평가 한 것을 가지고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보상액을 지금 가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산정만 했지 아직 협의는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협의에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게. 협의해 보지도 않은 예상가격을 이렇게 책정하면 어떻게 해.

이것은 지금 사업비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초 사업을 계획할 때 용추계곡에 대한 2만 평, 건축물 보상에 대한 110동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상 보상, 토지보상이랄지 건물보상이랄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야지 객관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건물소유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만 책정해 놓으면 만약에 이것보다 곱이 될 때는 그때는 수정을 해야 되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 드문드문 표준지를 정해 놓고 그 표준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가감정을 해 가지고 뽑아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 놓은 가산정 금액이지 이 금액이 토지보상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소요예산이 783억이 아니라 800억도 되고 1,000억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쪽 마음대로, 사업자, 시행자 또 여기 2청 마음대로 이렇게 짜놓으면 이 예산이 다 지금 오픈되어 있죠?

이건 뭐…….

거기 2만 평 소유주나 110동의 건물주한테 이 보상가 예정가격이 나가 있는가요?

안 나가 있습니다.

안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은 저희가 정해 놓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용추계곡에 민간인들의 토지나 건축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협의보상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보상할 게 아닙니다.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 세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놔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다음에 또 그분들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783억 중에서 250억이, 249억, 250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1/3되었죠? 2/3 가지고 나머지 사업될 것 같습니까?

지금 250억 들어간 것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가평 가서 보셨습니다만 승안지구의 집단시설지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25㎞ 산속으로 올라가면 백둔지구가 있는데 그쪽의 토지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250억이 잡혀 있는 거고요. 용추계곡에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우리도 가봤잖아요. 가봤을 때 공사현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어디 야적물 적치장, 하치장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반시설공사는 하나도 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공사한 흔적이 없잖아요.

위원님, 지난해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도 한 50억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

아니, 250억이 들어간 현장이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땅바닥에 우ㆍ오수관이나 오수처리장 이런 거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우ㆍ오수관 그것을 해놓으면 공사기간이 제대로 안 되면 우수가 관로가 막히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정비도 안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바닥 땅속에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게. 그리고 공원구역의 총 면적이 1,500만 평이죠?

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한 면적이 그렇습니다.

가평읍, 북면, 하면.

네.

당초에 1,200억에 민자가 123억, 1단계. 2단계 민자가 160억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짠 겁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콘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민자로 잡아놨던 금액입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여기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지.

금년에는 50억 예산 세웠습니다.

기획예산에서 지금 그렇게 계상했나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년에는 본예산에 50억하고 금년도 3차 마무리 추경에 58억 해서 108억이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만약 승인이 된다면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 집단시설지구, 위원님들 지난번에 방문하셨던 것 그것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상협의도 끝나지 않고 그분들의 이주대책도 협의도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집단시설지구가 저희가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위원님, 거기는 지난번에 다녀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집단시설지구 벌려놓은 자리도 있고 그래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 해야죠. 지금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뭡니까? 현안사업을 뭐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도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 현안사업이라고……. 지금 여기 2청의 농가부채 현황이 얼마나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2청 것만은 이게 통계자료기 때문에요. 2청 것만 자료는 지금 없고요. 경기도 전체가 2007년도에 4,42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청 것만 자료를 뽑아야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자료인데요. 저희 2청 거로만은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도 2청 자료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라도 자료요청한 데다 첨부를 해야죠. 성의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자료요청은 했는데 자료 답변은 없어요. 농지전용 허가하는 허가사유하고 불허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농지전용.

농지전용하고 불허가 사유는 농지를 불법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안 맞다든지 그다음에 타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줄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RPC라는 게 무슨 뜻이죠? RPC별 지원을 농협에…….

종합미곡처리장입니다.

미곡처리. 그걸 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2청 소관의 농협이 몇 개나 되죠?

농협이요?

농협. RPC 지원한 농협 말고.

지역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RPC 지원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대상은 다 해줬나요?

RPC는 꼭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료보면 다 농협인데.

민간 RPC도 있습니다.

민간 RPC도 있어요?

네.

50%를 자부담하고 50% 지원하는데 농협 같은 데는 재원이 많은데지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꼭 농협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50%를 지원받아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RPC사업 하는데 필요한 선별기라든지 현미분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꼭 농협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50%를 지원받고 자기 자부담으로 50%를 하잖아요. 그것을 농가에 어떤 할 수 있는 저기로 지원해야지 금융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RPC는 인근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 RPC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양질의 완전한 쌀을 생산해 내고 또 좋은 쌀이 나와야 가격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색채선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를, 능력이 있는 농협을 지원하지 말고 지원한다면 권장을 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도를 하든지 그래야지 거기다가 돈까지 줘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여기 현재 2청에 농산물유통단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매출현황은 어떻습니까?

매출현황이 현재 고양의 경우에는 10억 정도 되고요. 구리의 경우에는 8억 9,200 그다음에 연천의 경우에는 6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유통단지의 조성목적이 뭡니까? 조성목적이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 매출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여기의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물류의 현대화를 통해가지고 직거래를 통한다든지 또 효율화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유통단지의 조성 당시의 목표, 몇 %를 예상했습니까? 현재 1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성 당시에 얼마 정도의 목표를 하고 조성을 했는지. 몇 %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유통센터는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학교급식 직영체제 여기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2청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급식하는 학교가 약 1,800개 되죠? 이것이 제2청 소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 660개교에 G마크인증 1등급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통회사는 약 95t 되네요.

저희 사업이 한우하고 돼지하고 닭해서 전부 1,089t입니다.

1,080t?

네, 1,089t이요.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유통회사가 95t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을 1,800개 교에 전체 G마크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시설부족인가요?

저희는 181개 교를 하고 있는데요. G마크축산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전 학교를 지원하는데는 G마크축산물 브랜드 받은 것을 다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네.

시간 더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북부지역에 RPC가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러셨죠, 국장님?

9개소입니다.

9개소죠. 24시간 풀가동으로 돌아갑니까?

풀가동 24시간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폐합할 어떤 의지는 없으세요?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폐합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할 이유가 매년 아까 석발기니 뭐니해서 RPC에서 필요한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걸 또 보전해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 수익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24시간 풀가동을 시켰을 때 농협의 자체에서 하는 RPC 같은 경우 인건비도 절약이 될 뿐더러 소모품 같은 예산지원도 굉장히 절약이 될 걸로 보는데 너도 나도 농협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서 우리 농협에도 RPC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실리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내 RPC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매년 되돌려 가면서 하나씩 몇 천만 원씩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비료값 같은 것도 적다면 적은 대로 충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산정을 해서 그런 정보도 흘려주고 더 지원해 달라고 말이지. 특히 북부지역에 농촌 지자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앉아 있으니까 미안한 감이 있어서 가능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12쪽하고 39쪽을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중간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 특화품목 육성 그랬는데 어떤 품목을 육성했고 그다음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어디 소를 경기한우로 지목을 했고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어떤 젖소를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증식에서 황복종묘 생산종묘를 방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9쪽 수산자원 증식 내수면 생태보존 해서 토종담수어 어족자원 증식보호를 위한 종묘방류 그랬거든요. 여기 39쪽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치어를 어디서 구입을 하다가 어디다가 방류를 했는지 설명이 되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최근 3년간 저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특화 농정사업을 한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금년도 것뿐만 아니라 2007년도, 2006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어떤 품목을 육성했느냐. 두 번째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8만 9,017두를 했는데 경기한우라는 것은 어디소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포천한우, 이런 식으로 어디 소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지역특화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28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선인장, 먹골배, 장단콩, 인삼, 사과, 배, 포도, 닭, 돼지, 한우, 버섯, 솔부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36개 품목이라고 해놓고 국장님이 28개 품목이라고 하니까 잘 안 맞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 밑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어디 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한우를…….

한우 어디 것.

꼭 어디 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한우 품목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경기도 2청 산하의 포천한우.

이것은 한우 등록을 종축개량협회에다가 하는 것. 그다음에 좋은 정액을 인공수정시켜 주는 것 그리고 한우에 대한 초음파 생태단층촬영을 통해 질이 좋게 만드는 것, 수소 한우를 거세하는 것 그리고 5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그런 어미소에게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우명품화를 하기 위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의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은요.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은 이것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젖소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몸체 선형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산유능력을 검정하고요. 또 고능력정액도 좋은 소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젖소개체관리기라고 해서 등 긁어주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있던데 한국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쇼라고 해서 젖소경영대회가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축산과장도 잘 모르시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만 듣고 모르시구나. 그럼 한국에서는 블랙 앤 화이트쇼에 참가한 일이 전혀 없네요. 담당자가 모르시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황복 생산종묘를 방류하셨는데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39쪽 방류한 곳과 이 치어를 어디서 구입하다 방류합니까?

치어는 민간양어장에서 저희가 구입해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했다는 사업완료, 뱀장어, 참게, 동자개, 대농갱이, 다슬기,쏘가리, 메기, 붕어, 꺽지 이런 것들도 다 민간연구소에서 갖다 한 겁니까?

네, 일반 민간 종묘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민물고기생태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안 합니까?

거기는 품질을 개량하고 이런 연구사업이 주고요. 이런 종묘는 민간납품업체가 경기도에도 14개가 있습니다.

제가 민물고기연구소를 감사해 보니까 거기서도 종자를 개발하고 치어를 민간인한테 공급한다고 그러데요. 공급도 하고 방류도 하고.

연구소에서는 종자를 공급해 주고요. 그것을 받은 민간업자가 이건 대량 양식을 해야 되거든요. 대량 양식하는 것은 내수면시험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사옵니까?

네, 사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의 소이력추적시스템은 한우와 젖소를 구분해서 샘플을 하나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