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홍동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홍동표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경기 대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환경국장 홍동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내용은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월 30일 현재 기준의 자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과 11담당이고 정원과 현원은 6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과별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6쪽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환경분야 총 세출예산은 7,172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환경국 예산은 1,705억 원이며 국비가 60.7%인 1,03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세출예산의 내용은 물관리가 67.2%, 대기관리가 25.8%, 자원재활용이 5.4%, 환경정책이 0.9%, 연구ㆍ분석 예산이 0.7%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5대 수요자인 환경기업, 개인ㆍ가정, 청소년ㆍNGO, 자연, 국제사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지원 및 신기술개발 실용화입니다. 환경닥터제는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이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6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46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결과 배출업소 법규 위반율이 7.4%에서 5.4%로 낮아졌으며 2007년도 환경부의 배출업소관리 평가결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신기술 개발 및 실용화사업은 경기, 안산, 시흥 3개소의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2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회의 학술세미나와 120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부터 연구 개발된 우수환경신기술 중 매년 1개를 선정해서 실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저비용 고효율 악취처리기술 실용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지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ㆍ오폐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연 50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3개 업체에 36억 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화, 반월, 반월도료, 평택 포승지구 등 4개 산업단지 내의 악취배출업체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7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방지시설 설치결과 복합악취오염도가 개선되고 악취민원도 47%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지원사업장 오염도조사 만족도를 조사해서 사업추진효과를 재검증할 계획입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대기관리권역 내 중소기업이 10t 규모의 경유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에 설치비의 70%를 지원해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226대를 보급하고 2014년까지 총 1,06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업의 행정적 지원 강화입니다. 환경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27종에 대해 법정기한의 50% 이상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30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 평균처리기간은 9일이나 5.7일 내에 처리해서 약 38.9%를 단축하였습니다. 모바일 문자서비스와 예약민원처리제는 도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접수에서 완료까지 처리상황을 3회 정도 통보해 주는 제도로 종합민원실에서 통합하여 일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10쪽 환경기업의 자율적 관리 확대입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는 자동측정시설을 운영하거나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환경관리우수업체 1,622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2,406개소 중 67.4%인 1,622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70% 이상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 점검을 면제해 주고 업체 스스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는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관계규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전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용연료 교체 등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1종 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질소 및 황산화물 배출총량을 할당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는 약 700개소의 2～3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교체,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경유사용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급목표 666대 중 353대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이륜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금년 목표 2,092대 중 64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저공해 경유차의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수요가 가장 많은 1t 소형 화물차가 금년 9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이며 차령 10년 이상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이륜차는 금년까지, 저공해 경유차는 내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5만 6,805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대비 62%인 3만 5,248대를 조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정보의 제공, 유독물 안전관리, 환경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 26개 시를 대상으로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오존경보제는 3개 권역에서 8일간 13회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미세먼지는 4개 권역에서 2일간 4회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1,506개소의 유독물 취급업체 중에 1,340개소를 점검해서 1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미점검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4/4분기 중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으로 PCBs 함유 변압기, 콘덴서 등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보관 관리 중인 폐변압기 2만 3,000여 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사용 중인 PCBs 함유기 12만여 대가 신고 접수되었으며 내년 1월 28일까지 계속 접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은 법정처리기간이 270일인데 금년 중 접수한 37건 중에 27건을 처리한 결과 평균 175일 내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리플릿 1만 부와 분쟁조정사례집 3,000부를 제작해서 분쟁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소음 및 진동관련 사업장 8,498개소를 점검해서 54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소음측정망 215개 지점을 455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등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입니다. 친환경 소비문화 확대를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 및 31개 전 시군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카탈로그 1,200부 제작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1,500명, 친환경상품 시범판매업소 1개소 지정, 친환경상품전시회 3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 중에 구매율이 82.3%이고, 금년 10월 친환경상품 종합대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역사 및 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대상 1,643개소 중 256개소가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표본검사 목표 100개소 중 55개소를 검사한 결과 기준초과 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또는 주출입구 등에 포름알데히드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합니다. 금년도 공고대상 50개소 중에 37개소와 표본검사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민간환경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이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콜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는 행정처분 3,909건 등 2만 1,279건을 신고 접수처리하고 5,068건에 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은 재활용품공모전을 통한 우수작품 228점을 전시해서 재활용 생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21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행위를 조사해서 1,430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의 폐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폐비닐 1만 3,263t과 농약용기 248만 1,000개를 수거해서 보상금 5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는 7,226개 단체에서 약 67만 명이 참여해서 생활주변의 쓰레기 1만 8,000t을 수거하였습니다. 15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원화시설과 소각․매립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14개소가 건립 중에 있는데 금년에 준공되는 곳이 6개소이고 2009년에 2개소, 2012년에 4개소가 준공되며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부천은 금년 중 착공이 되고 가평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16개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1년에 203만 2,000Gcal로 이 중에 199만 9,000Gcal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준공되는 동부권 소각시설에서 추가로 4만 5,000Gcal의 여열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6개소 중에 동부권 광역소각시설은 11월 20일 준공식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5개소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 되면 광역을 포함 22개소의 소각시설이 건립되면 30개 시군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환경NGO와 함께 열어가는 밝은 미래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단체 지원을 통해서 민간의 환경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와 환경의 날 행사 및 기후변화 캠페인 전개, 60여 개 비영리 민간단체와 환경정화활동 및 간담회 개최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푸른경기21에 9억 원을 지원해서 의제21 실천사업, 환경교육사업, 교류협력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환경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69개 단체에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에서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민간감시단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자율 감시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250여 명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545건을 신고하여 처리하고 환경캠페인 등 45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7쪽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환경 대탐사, 환경교육 한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공모를 통해서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환경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며 대상사업은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환경 대탐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도내의 강, 하천 등 자연생태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137명의 청소년에게 김포 한강 하구 습지생태와 문화를 탐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은 도내 다수의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박람회 형식으로 전시, 홍보, 체험코너 등 다양한 환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안산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에서 연인원 7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통한 환경교육사업은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학교공모 10개, 기초의제 3개, 지정공모 2개 등 15개 사업을 추진해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현장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개체수가 적은 동물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기관 운영,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농작물을 농가로부터 매입해서 겨울철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 주변 김포 한강하구, 안산과 화성 시화호 등 3개소 70ha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ㆍ치료기관 운영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인한 동물의 치료와 멸종위기 또는 희귀종 야생동물의 유전자 수집을 위해서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814마리를 구조 또는 치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내년 6월까지 광역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양평군 102농가에 4만 6,000여 m의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상반기 민관 합동단속으로 82건의 불법 수렵도구를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자연생태 복원 및 체험장 조성입니다. 김포 습지보호지역에 추진 중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야생 동식물을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ㆍ탐조 시설 등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에 착수해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31개 시군에서 오염우려가 있는 273개 지점을 선정해서 도 및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확정된 269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카드뮴, 구리 등 17개 항목에 대한 오염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07년 262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6개 지점에 대하여는 오염토양을 정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준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실시 후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주변 환경조사는 사용종료매립지 정비대상 34개소 중 25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에 용인 신원지구 1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8개소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용종료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금년에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10개소 조사를 마무리해서 2차 오염예방 및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정비 완료된 매립지에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9개소의 조성대상 중 금년도에 완료한 2개소를 포함해서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 조성한 4개소는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쪽 자연생태관련 제도정비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략수립 및 제도정비는 지난해 8월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본전략 수립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전문가 간담회 시 위원회 통보대상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범위 설정 후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정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2005년 2월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는 지역ㆍ지구는 금년 말까지 고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년 내에 지형도면 고시 및 시군별 조례 제정 등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매뉴얼을 시군에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고시 및 토지전자정보 등록대상 20개 시군 45개소 중 11개 시군 25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조례제정 대상 20개 시군 중 남양주시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시군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문단, TF팀과 공동으로 8회에 걸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교육ㆍ홍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는 대기, 폐기물, 에너지절약ㆍ공급, 임업ㆍ축산, 교통, 도시 분야이며 2012년까지 3조 4,858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437만 t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NGO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학교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에 경기도 녹색성장 포럼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환경산업 전시회 및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은 자원순환ㆍ미래에너지 전시회와 중국 산동성의 녹색국제박람회에 37개 환경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4개 환경기업이 산동성과 길림성에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환경분야 통상촉진단 9개 기업을 중국 3개 지역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해외 환경공무원ㆍ기업 초청 간담회 지원은 금년에 2회에 걸친 중국 환경공무원 및 기업인을 초청해서 도내 환경기업의 우수기술 설명과 현장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산동성과 천진시 공무원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구ㆍ교육사업으로는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전략 용역을 완료하였고 코트라 주관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 7개 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쪽 국제 환경협력 강화입니다. 에코 팸투어는 도내 거주 외국인 또는 방문객에게 환경시설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우수 환경자원과 시설을 소개해서 지역 브랜드화 또는 국제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관광공사와 협조해서 5회에 13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말까지 6회 14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경상남도와 공동협력사업으로 람사르생태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경기도 습지 책자를 제작해서 도정 주요시책과 함께 총회 기간 중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민간의 국제협력사업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 참여를 했고 세계도시포럼 참석 등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국제 환경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했습니다. 25쪽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과 27쪽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자 대통령께서 지난 8ㆍ15 경축사 시에 미래국가 비전임을 제창하셨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무조정실에서 중앙부서별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금년 11월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환경분야 대책으로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 제정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후현황도 제작, 사업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녹색성장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며 시군 기후변화 대응 사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 외에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와 그린카 등 환경산업 육성과 생태복원사업 등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입니다.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폐기물 관리가 재활용에서 에너지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우선 환경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는 전국 4개 권역 중 수도권매립지에 건설 예정인 중부권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에 동참하고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대기오염전광판 설치ㆍ운영 관련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민간과 동일하게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규정상 신규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한 번 설치되면 준영구적으로 사용하는 25개 시에 기이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 48개소도 2011년 7월 8일 이후에는 자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 48억 원 외에도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해서 공공목적의 광고물인 대기오염전광판은 적용배제특례 인정 또는 지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소각시설 국비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고양시와 양주시, 화성시는 외국 기술인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03년 용융방식 소각시설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 환경기술검증 후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1월 3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 기술은 환경기술검증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용융방식이 국내 상용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기준에 부적합하고 설치비 과다로 기존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차에 걸쳐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환경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정진섭 의원 등이 환경부 담당 과장을 불러 자료를 요청함과 아울러 예산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활동 기간 중에 부천 출신 이사철 의원님과 고양 출신 손범규 의원님, 양주 출신 김성수 의원님 그리고 도내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는 김학용 의원님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부터 45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환경통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는 10분씩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사오니 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더 급하니까요. 자료요청했다가 오후에,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홍동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일괄적으로 책에 묶여서 오다 보니까 자료가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모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년도 2007년도하고 금년도 2008년도 우리 도내의 환경단체에 지원해 준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뒤에 우리 사무관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사무관님, 알고…….

지난해에 75개고요. 금년도에 69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 자료가 지금 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바로 뽑으셔서 갖다 주시면 제가 그중에 2, 3개 단체라도 선정해서 전체 지원해 주게 된 동기, 서류 같은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경기도 환경국에서 지원해 준 단체내역을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를 못하면 점심 먹고 오후에라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청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환경국에 3개 과가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분들 6시에 퇴근이신데 퇴근 이후에 한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ㆍ2008년도, 전년도하고 금년도 2년 동안의 시간외수당 지급받은 내역하고 근거자료, 지출된 근거자료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도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 휴일도 근무수당을 받지요?

네, 받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는 기업체만 근무하다 보니까 공직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8년을 근무해 보니까 시간외수당은 1.5배, 휴일은 2배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근거자료…….

시간외수당하고 같이 지급됩니다.

네, 같이 지급됩니까? 그렇게 하고. 국내 마찬가지로 2년 치입니다. 2007년, 2008년도 국내출장 나갔을 때 출장 지급한 내역 있지요? 국내출장. 해외출장은 빼고 국내출장. 국내에 우리가…….

그러니까 관외 출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경기도 내든 경기도 외든 간에 국내. 하루를 다녀오든 이틀을 다녀오든 삼일을 다녀오든 국내출장. 일단 경기도청을 벗어나면 출장으로 우리가 출장명세서에 올려서 출장비 지급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여기 안 계십니까? 이거 취합해서, 어디입니까? 행정자치국으로 올려서 거기서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요?

네.

자체 내에 주무계인가 주무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합해서 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자료고. 세 번째는 아까 홍동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설명자료…….

박광진 위원님!

네.

질의 답변을 하다가 중요한 게 나오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하시면 자료로 해서 요구하고 나왔어도 되잖아요. 많으면 자료로 메모를 해서 전해 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세 번째로 16쪽에 아까 설명하신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지원이 27개 사업에 9억 나간 게 있습니다. 받아 적으십니까?

네.

이것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푸른경기21의 사업내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사업내역. 9억을 지원해 줬으니까 지원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사용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정산 안 됐습니까?

네. 2007년도 것은 정산이…….

그럼 좋습니다. 2007년도 거라도 지원받은 업체에서 사용액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 그 내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지금 연락을 하세요,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가 되니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분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항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화재로 인한 동물, 축산폐기물 발생처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20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건명 번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옆에.

건명 44. 220페이지.

네.

거기 보니까 여주하고 연천은 2007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양주에는 2008년도인데 연천하고 양주는 도시환경국 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여주에 보면 2007년도에 발생량이 두 번인데 30t씩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돼지고, 처리는 음성군에 있는 삼성면과 대소면에 있는 사료공장과 비료공장으로 이걸 처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 여기 명시된 자료 말고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가축피해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출된 자료가 지금 여기 인쇄된, 유인물화된 이 자료내용 말고는 지금 각 시군에 가축피해가 화재로 인해서 본 피해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 네.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31개 시군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3개 시군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 겁니까, 보고가 안 된 겁니까?

보고가 안 됐습니다.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안 보내요? 지금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국 감사 시에는 소방서 자료를 제가 노출을 안 시켰기 때문에 거기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 환경국 감사 때는 소방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용이 없습니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경기도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물론 이유를 달 수 있겠지만 지금 어느 시절인데 도에서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시군이 있는 사실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해서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서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의 화재발생 시 가축이 피해된 사항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소방서 자료에는.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피해 본 가축에 대해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 시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보고를 안 했다면 우리 도에서 시군을 감독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행정기능 마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군이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평소에 관리감독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시군만이 아니고 또 소방서까지도 자료를 확인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국장님이 소방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고 국장님께서는 시군에 자료만 요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런데 시군에서 이 자료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도가 하는데 도를 무시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하려해도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법대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무시하고 처리했다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연천도 제가 확인했더니 허위로 이것을 작성해서 보고했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런데 그것을 매립장 일지에까지도 아주 제대로 한 것처럼 다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가 지금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 환경국장님의 입장에서 경기도가 사실 수도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을 같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정책이 수도권 전체 환경을 좌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자료 안 온 것이 근본적으로 속이기 위한, 보내지 않고 영을 안 선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폐기물관리법에 동물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동물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물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네, 기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감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에 업무숙지 제대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 말씀하시면 이것이 바로 행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렌더링이라고 해서 기름을 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름 짜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다 기름이, 뼈까지 다 기름이 됩니까?

잔여 폐기물은 또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시지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각이나 매립이라든지 기준이.

지금 가축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을 보면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고 또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로 자가 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아니, 동물사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료폐기물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지금 동물사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사체 의료폐기물은 뭐예요?

의료는 동물원의, 아니 저 의료…….

시험용?

네, 시험용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원이나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 등에서 발생한 동물사체 이런 경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또 5t 이상, 5t 이하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좀 자세히 말씀하시지요. 왜 지금 그걸 구분하느냐 하면 5t 이하일 경우에는 위생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어요. 5t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처리업체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탁처리업체가 있느냐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인데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발언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상세하게 할 테니까 좀 하세요. 이것은 추후에 감사를 떠나서 제가 한번 바로잡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동물사체의 현황 및 처리현황 이것을 각 시군에 자세히 요구하십시오. 법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처벌은 나중이고 자료는 받아야 되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같이 요구해서 자세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아까 렌더링 업체도 있고 일반 소각업체도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렌더링 업체가 또 있는데 거기에 처리했다면 거기 처리한 내용과 처리 이후에 또 처리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고 뭘 했다면 그다음에 잔재물 처리가 또 있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총량을 다 맞추세요. 그러니까 발생량이 100t이면 마지막 처리까지 100t을 어디서 처리했다는 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 자료 정확히 안 주시면 제가 전부 다 고발할 겁니다. 행정이건 뭐 처리업체건 다 고발할 테니까, 이번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주 정확히 하시고. 지금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동물사체. 이 위탁업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불나서 언제 동물이 타 죽을 줄 알고 기업으로 준비하고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처리업체에 안 하고 동물사체를 사료화하고 비료공장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모든 처리내용을 2007년도, 2008년도에 한해서만 하십시오. 그전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것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처리 유통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죠?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시설의 능력이 폐기물 종류에 의해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기술에 따라서 폐기물의 여러 종류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다양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도 관리부서에 따라서 설치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관계부처의 자료에 의하면 굳이 관리부서의 폐기물 종류를, 부서에 따라 관리하는 폐기물이 시설물까지 별도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능력이 된다면 폐기물 시설에 따라서 폐기물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보통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생활폐기물을 하지만 그 시장ㆍ군수 관할하에 있는, 모든 관할 내에 있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폐기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기물들은 사실 타 지역으로 그 시설이 있는 데로 반출돼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리에 목적이 있지, 관리보다는. 행정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좀 미흡해도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정확히 처리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타 시설에 관한 그런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국가가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민간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처리시설이 허락되는 한 다른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이. 그것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볼 때 제대로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맡기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데 그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용량이 여유가 있을 때 그 폐기물을 다른 것도 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환경적으로 볼 때.

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소각장을 자꾸 지을 게 아니라 있는 용량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더 짓지 않더라도 그 폐기물을 여유 있는 용량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그 실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각 시군마다 하고 있고 또 각 환경부에서 발생자들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처리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기술력을 떠나서 그것을 거기에서 처리 안 하면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는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폐기물발생량, 총량 또 처리시설, 총 시설 해 가지고 처리용량이 총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소각시설을 짓지 말고 그것을 거기서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법령이나 또는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소각시설이 난립하고 또는 소각폐기물도 어디에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좀 전에 연관했던 동물사체, 화재로 인한 동물사체도 사실은 처리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확히 제가 뭐 잘못했다고 딱 짚지는 않지만 지난 도시환경국 감사 때도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국가가 모든 재난에 의한 환경적인 폐기물 이런 것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데 우리 경기도는 그걸 우선적으로 좀 나서서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내년도 업무로 참고해서 한번 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폐가축 처리과정의 자료를 아까 주문하셨는데 시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19일까지라든지 언제까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하면 되는 대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날짜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자료가 준비,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이상입니다.

네, 완벽하게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없어도 됩니다.

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홍동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2008년도 친환경상품 종합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받아서 좋긴 좋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까?

이게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우리 도 31개 시군이 전부 조례를 제정했고 또 거기 내용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친환경상품 촉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전국에 대한 비율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액수로 해서 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기관표창을 전국단위 비율로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이 팔아서 표창을 받은 겁니까?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율입니까?

네. 아니, 그 시책.

어느 시책이요?

각종 시책을 어떻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것을 평가한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국 광역단체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다른 데는 97%도 있고 94%도 있고 저희보다 많습니다.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저희가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80%밖에 안 됩니다.

그 가격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비율. 우리 지금 여기 80%지 않습니까.

구매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구매비율 때문에 작년도에 전국 평가를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평가, 구매비율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역시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구매비율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비율이 다 상관없는 얘기네요? 이 조사한 것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 목표는 우리가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90% 이상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시 기관마다 우리가 90%다, 100%다 하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을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ㆍ매립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사완료한 데와 앞으로 계획 중인 데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업무보고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매립시설 8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소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공사완료한 데와······.

공사완료한 데는 지금 동부권 광역소각시설이 내일모레 준공식을 합니다, 20일.

20일이요?

네. 그건 이천에 있는 거고요.

동부권이요? 동부권 어디? 광역으로 하는 겁니까?

네, 광역입니다. 동부권 광역소각시설. 위치는 현······.

그런데 여기 자료는 08년 7월이지 않습니까? 7월에 완공되고, 준공식이.

준공식이 내일모레.

내일모레입니까?

네. 20일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2010년까지 목표로 해서 건립 중에 있는 게 5개소 있는데 북부권에 있고 또 화성권, 고양시, 포천시, 연천군이 됩니다.

경기도 내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매립비용보다 비싸거나 소각량이 극도로 적어 적자운영으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각시설 가동률을 파악해 보니까 50%, 70% 미만이 네 군데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네. 가동률이 지금 저조한 소각장이 부천 삼정동이 있고요.

어디요? 부천.

부천에 삼정동.

몇 %입니까? 가동률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제 자료는 답변하고 지금 틀린데요?

네, 부천시 삼정동 소각시설이 57.8%고요. 또 군포시 소각시설이 48.6%입니다. 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 있는 시설이 60.1%이고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69%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인일보 4월 8일자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를 들자면 과천시의 경우 톤당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이 매립비용 4만 7,000원보다 세 배 이상 많은 14만 9,000원에 달하고 있고 200억을 들여서 설치한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맞습니까? 매립비용이 4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설치하면 세 배 이상 많은 14만 9,000원 정도의 소각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군포시에 톤당 쓰레기 소각 처리비용이 13만 원 정도 되고 용인 수지가 13만 원, 구리시가 11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매립비용보다 두세 배가량 비쌉니다.

소각비용이 비싸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군포시, 용인시 이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또 2010년까지 6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또 정확한 진단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환경국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각비용이 매립비용보다 비싼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각시설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2010년도까지 소각, 지금 건립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도내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은 쓰레기 소각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걸 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철에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밀렵하고 밀거래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단속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단속해서 764명을 적발해 위법조치 했습니다. 경기도는 몇 명이나 적발해서 위법조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2008년도의 경우 10월 현재 69명이 위반자로 적발되었습니다.

2008년?

2008년도 10월 말.

10월 말까지요. 몇 명이요?

69명입니다.

69명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하고 사법기관에 인계했습니다.

이거 근거 확실한 겁니까? 69명.

네.

그리고 야생 동식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야생 동식물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1년에……. 단속도 하고요.

단속 몇 회 실시하시지요?

시군의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연중 하게 되고요.

연중 1회요? 연중 1회입니까?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단속문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하고 민간단체가 하는 게 있고 시군 공무원하고 민간단체가 하는 게 있고 또 민간단체끼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 1회입니까, 상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12월부터 1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한 2주 동안 하고요.

이 업무자료에는 합동단속 1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12월에 한 번 하고 1월에 한 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하게 되니까 어차피 1년에 두 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단속을 상시 감시체제로 강화해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푸른경기21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 자료 47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푸른경기21 환경사업 지원. 지금 국장님 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우리 의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대화하신 적이 있나요? 대표들하고.

네,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많이는 못했습니다. 한 세 번 네 번 정도. 제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요.

우리 경기의제가 생긴 지, 푸른경기21 생긴 지가 약 10년 되었습니다. 만 10년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민하고 관이 협력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 분야에 대해서. 특히 또 환경 쪽에는 거의 의제 사업 중에서 한 50% 이상이 환경사업으로 지금 제가 검토하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 정책사업이라든가 반영하는 이런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셨나요? 그냥 간단히 가서 대화 조금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깊숙한 얘기까지, 정책사업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했고 대부분은 제가 거기,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주무과장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만나서는 저희들이 1년에 9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 그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정책사업들 반영한 것을 보면 거의가 공동사업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그런 데서 좋은, 제가 보니까 만나면 좋은 정책안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대안을 반영한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녹색구매 활성화 시군 조례안 뭐 이런 거나 한 거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다른 거 뭐, 거의 조례 건이고 활성화 방안 이런 건데 제가 토론회를 한 번 거기서 같이 해보니까 이 문제점이 지금 우리 공직사회하고, 의제 쪽에는 사실 민간의 어떤 환경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NGO 측에서 많이 와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의 괴리감 때문에 이런 의제가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참 요즘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과 관련되어서 자료도 보고 대화도 해보니까 우리가 푸른경기21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나 아마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어떤 인식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제 전체의 50%가 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의 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거의 그것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생력이 없고. 민에 들어오는 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NGO 쪽에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자기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여기하고 대화가 안 되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2006년인가 총 지방자치제 의제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1년이 됐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여기 국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지금 위원님이 자치단체장의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제21 자체가 일을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보면 그런데 저는 민간 NGO 쪽에서도 한번 일을 했고 공직사회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지금 의회 생활하지만. 보는 것은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로 신뢰성 문제인데 그것을 깨주셔야 됩니다. 왜, 예산을 경기도에서 1년에 9억씩 거기다 투자해 주면서, 그럴 바에야 왜 저거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구를 무조건 갖추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제를 두는 것보다 이제는 경기도가 앞으로 환경 쪽이나 전반적으로 나가야 될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에서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 외에 민관 협력을 같이 하면서 그런 대안을 좋은 것을 찾아서 또 기업인들 같은 데 그런 좋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행정이 가야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의제하고 뿐만 아니라 기업하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의제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다시 전체 재검토해서 확실한 방향을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 둡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추진효과, 향후계획은 얘기를 잘 써놨어요. 행정감사 자료에. 그 실천이 중요하지요. 오죽하면 그 의제가 실천 아닙니까, 실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자료 480쪽에 보면 시군별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오염도 측정 현황이 나옵니다.

480쪽?

480쪽이요. 여기에 보면 지금 WHO 권고치가 20이고 국가환경기준 연간 평균치가 미세먼지 50이에요. 그런데 WHO 권고치가 우리나라의 1/3밖에 안 되지요, 거의. 그런데도 우리 경기도는 지금 WHO 권고치의 3～4배를 넘고 있고 또 국가환경기준치 50에도 다 넘어요. 우리 경기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있는지 또 어떤 장기비전을 어떻게 정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WHO 권고치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역시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20이라는 수치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이 있는가? 농도가 맞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20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이라는 것도…….

2007년도부터지요.

2007년도부터 50이 됐는데, 그 전에는 70이었다가.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50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을 어떤 노력을 지금 하시는지 그냥 노력이라고 하면, 이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요, 경기도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저공해차량 보급이라든가 경유사용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엔진을 개조한다든가 또 조기 폐차를 한다든가 하는 게 여기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WHO 권고치는 워낙 낮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가환경기준 연간 평균치만큼은 한 시군이라도 맞는 시군이 있어야 되는데 50에 따라가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네.

경기도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평군이나 여주군, 가평군, 연천군에는 측정하는 그런 것부터 설치를 안 해놨습니다. 암만 군 단위라도 미세먼지가 적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군 단위 소외된 그런 쪽으로 안 해서는 안 되지요. 거기도 한번 측정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나갈 방향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또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도시 대기측정소가 2010년까지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4개 군 단위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 단위가 여러 가지에서 소외된다고 하는데 이거 있어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서 전체적으로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하실 것인지요? 왜 안 하셨는지?

이게 국비보조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더 빨리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되면 도비라도 해서 해야지요. 4개 군만 안 해주면 그게 됩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아는데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도비보조로 한다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정책방향을 가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같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아니면 저희한테 예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처리기 보급현황이, 저희가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 162쪽인데 이 사업에 2,000만 원을 들였는데 왜 수원시만 대상으로 푸른경기21 의제 쪽에서 사업을 했지요? 왜 그쪽 우리 수원시를 대상으로만 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공모를 했는데 수원하고 구리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수원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처리기를 우리가 시범사업 하기 전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그 전에 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실무자가 거기서 바로 말씀 좀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냄새가 나고 몇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전환하실 겁니까?

이 문제와 관련, 저는 신경을 안 썼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500세대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사업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제 생각은, 현재 새로운 공동주택 아파트는 전부 가정용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볼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50가구 시범으로 했는데 이게 개인부담 없이 다 도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다른 시군을 여쭤 본 게 이 보급을 아까 구리도 신청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개인부담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시군을,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생활쓰레기 나오는 게. 이런 것을 한번 분포를 북부에 하나, 동부권에 하나, 시내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샘플로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하나 찾아야지. 생활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시군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야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시내권만 딱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럼 나중에 안 하겠다. 또 문제가 있어도 이것 하나 가지고 샘플로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생각은 아니고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100% 부담은 좀 그렇고 개인이라도 돈을 들여서 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시군에서 받아서 그런 샘플을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는, 뭐 내년도 예산이 안 됐다니까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확보를 하셔서 아까 그런 지역별로 안배해서 경기도의 방향, 문제점, 시군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향후계획에서 환경부 정책방향과 사업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세계속의 경기도” 이러면서 우리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최고입니다. 중앙에 너무 해서 거기의 예산이라든가 정책방향에만 매이지 말고 경기도가 이런 것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더 좋은 점이면 그런 것을 해서 정책제안을 해서 나라의 위에 있는 사람들 머리 생각을 바꿔놔서 방향을 가야지 그걸 안 하고선 향후계획이 정부 눈치만 보고 있고 방향만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속에도 가정용에서 음식물류 나오는 것 감량화 기기로 디스포저(Disposer) 사업이 아마,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디스포저(Disposer)도 가능하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공약이니 뭐니 이것보다 그걸 해 왔으니까 다음의 실패보다 경기도에서 샘플로 해서 멋있게 정책안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아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지요.

자료요구 신청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해주신 환경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별로. 또 단체가 많이 있죠? 환경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거 안 해주세요? 공동으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각 실국별로 다 해냈는데 환경국만 안 해놨어요.

단체라고 하면 민간 사회단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환경…….

네,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다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있지요? 어디어디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 여기 소관인가요? 환경국 소관인가요?

네.

그거 해주시고요.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처리현황. 어디어디로 처리하는지, 소각을 시키는지 사료화를 시키는지 등등 얼마얼마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어디로 처리를 했는지 그 음식물 처리현황하고 또 하나는 도축장을 보면 도축장의 축산 부산물 있지요? 예를 들면 내장이라든지, 옛날에는 다들 먹었지만 지금은 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도축장의 부산물.

네, 또 내지는 축분. 거기서 축분 나오지요? 도살할 때 축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처리현황. 그것도 환경 쪽이지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축분 관계는…….

도축업무는 여기 소관이 아니되 거기에서 나오는 부유물들은 여기 소관 아닙니까? 폐수라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축장 문제는…….

도계장도 그렇고요.

축분문제는 또 팔당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래서 이것을…….

물 관계가 아니고요?

네.

폐수만 거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부산물, 창자 이런 내장 같은 것은 여기 소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현황을 다 같이 해주세요. 그쪽에서 같이 받으셔서 다 해주세요.

네.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2시에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겠지요? 오후 시간대에 하려고, 2시에. 각종 위원회는 지금 다 현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축분을……. 과장님이세요?

네.

과장님, 이 부산물을 성격상으로 볼 때는 축산부분이지만 이것의 쓰레기 처리를 한다면 어디 소관이에요?

폐기물…….

아니, 어디 소관이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면 어디 소관이에요?

저희 소관입니다.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발뺌을 하세요? 그거 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알겠습니다.

2시까지 해오세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업무가 원래 다방면적이라 노고가 없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의심이 가고 또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간략히 아마 아시리라 믿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히 보면, 여기 보면 소각하고 또 퇴비도 하고 매립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지금 하시는 게.

네, 소각하기도 하고요. 사료화, 퇴비화하고 그렇습니다.

소각하고요?

매립장 매립도 하고 또 퇴비화.

퇴비화도 시키고요?

네.

퇴비 어디어디로 내보냈어요? 어떤 퇴비하는 데. 퇴비 만드는 거요.

지금 음식물류 처리시설이 공공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퇴비제품으로 생산하는 게 하루에 80t이 나오고요.

뭐가요?

80t, 사료제품으로 나오는 게 129t 정도 나옵니다.

사료로요?

네.

그러면 사료가 120t.

129t.

129t?

네.

그리고 퇴비로는요?

퇴비로는 80t이 나옵니다.

80t, 그 퇴비가 어떤 퇴비로 나가나요?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톱밥 있지 않습니까?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를…….

아,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 나간다?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중에는 고기 그런 것도 다 있지요?

육류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기, 육류?

음식물쓰레기 중에 고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에.

네,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그리로 나가나요? 그런 데 막 나간다는 거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취급이 됩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것은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위탁처리업체가 가져가는 게 있고, 대규모 큰 데는. 그렇지 않고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의 요점도 없어요.

법적으로 몇 톤 이상 이렇게 배출되는 그런 음식점 것은 위탁처리해야 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커힐 같은 데는 규격화되고 냉동처리돼서 딱딱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규모가 40평 이상 정도의 음식점이면 위탁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축장 부산물 얘기입니다. 창자라든지 아니면 축분까지 같이 다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 환경국에서 쓰레기는 다루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입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축산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부산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고 하니 머리나 족발, 꼬리, 사골, 내장 또 원피······.

그런 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디어디로 나가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부산물에 한해서.

렌더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렌더링이라고 해서 숭실이라고 있는데 위탁처리하면 거기서 기름을 짜는 겁니다.

이걸 갖다 기름을 짜요?

네.

그 외에는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네, 그 외에는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소각을 하든가 자원화하든가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자원화요? 자원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화는 사료나 퇴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퇴비를요?

네.

아니,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도축장도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 재활용하게 돼 있는데 재활용하는 방법이 렌더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음식물처리시설······.

퇴비 만드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퇴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네?

퇴비 만드는 것을 그 부산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조례나 법이 있어요? 폐기물법에?

사료법에 적법하게 처리만 하면······.

사료법 말고요. 부산물로 퇴비를 만드는 거요.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가능합니다.

있어요, 그게?

네. 폐기물관리법에서 부산······. (관계공무원, 자원재활용과장에게 개별설명) 폐기물관리법에서 부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음식물처리장으로 가거나 또는 렌더링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렌더링 방법은 대부분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료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퇴비화시키는 것만 제가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네, 퇴비화도 가능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축산 부산물이 들어가서 발효제하고 같이 섞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동물사체 같은 것도 다 들어가서 발효제하고 섞여서, 톱밥과 같이 섞여서 퇴비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 내준 적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허가를 내준 적이 있냐고요. 허가업체를 그렇게, 내줬으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갖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허가가 아니고 폐기물사업장은 신고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로 돼 있어요?

네.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악취나 이런 것들을 제거, 흡입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게······.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 비료화하는 사항은 축산과의 비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축산물로 해도 된다?

네, 축산물을 비료로 할 수 있는데 그 법은, 관계법은 축산분야의 비료관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악취 그런 것은 환경과 소관이죠?

그 악취부분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악취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고 그런데 그 비료법에서······.

아니, 그러니까 비료든 이런 데 하면서 악취 나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퇴비 만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환경과 소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속실태가 있나요?

단속은, 저희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그걸 처리하고 있는데 그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을 했어요?

네, 단속을 합니다.

그 현황이 있어요? 적발건수나 이런 게 있어요? (관계공무원, 자원재활용과장에게 개별설명)

그 현황이 있습니다.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그 퇴비 만드는 업체에서 나는 악취나 이런 것을 단속했다?

네, 음식물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네. 그 악취는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하면 근거리에서, 발생원인에서 악취를 채집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부지 경계선에서 포집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부산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그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처리장에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부산물을 갖다가 축분이라든지 아니면 창자의 완전히, 그러니까 간이나 이런 것부터 모든 게 다 거기 있는 것이 그냥 그리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행감장이에요. 잘 답변을 하셔야 돼. 만약에 아닌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돼요.

도축장 부산물에 대해서는 퇴비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퇴비화할 수는 있다.

네, 부산물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그걸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보건 쪽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쪽 또 아니면 악취문제, 주위 환경문제, 훼손문제 이런 것들은 적법한 규제대상이 있다는 거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아니, 축산 부산물 가지고 퇴비화하는 사항은 저희 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저거는 축산 쪽에 농정국 소관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쪽 업무는 이쪽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에서도 저희가 다루는 것은, 축산 쪽에서 다루는 악취문제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것은 어디를 다루냐면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악취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에서 다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음식물처리······.

그런데 거기는 음식물처리장이 아니거든요.

글쎄, 음식물처리장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요. 그게 축산물이기 때문에 비료법이나 축산계통에서 다루는 퇴비화를 한다는 것은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시 말하면 그 법 자체는 축산법이 걸리든 무슨 법이 걸리겠죠, 그 법으로 퇴비 뭐 비료법이 됐든. 거기에 적당한 법의 저촉을 받아서 되겠지만 그런 업체의 환경 쪽 업무는 여기서 다루시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여기서는 적법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료화한다면, 악취가 거기서 발생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타 법에서 그걸 제재하고 있다, 단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속을 하신다고요?

타 법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데서요. 폐기물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폐기물법이 아니라?

네.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이나 축산물처리장이 아닌 데서 그걸 해도 관계는, 여기가 관할 소속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시지만 관계는 없다 이 얘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취문제 이런 것은 단속한 근거가 있으시다는 거죠?

대기환경, 악취가 나면 당연히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법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속을 하게 되죠.

그게 환경국 소관이 아니에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네. 지금 그······.

아니, 과로는 재생관리과장님은 관계없겠지만······.

위원님하고 지금 자원재활용과장하고의 그 의견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축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는 대기 쪽에서 또 다뤄야 됩니다, 대기관리과. 우리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비료, 거기 비료재생공장이나 이런 데 관계도 악취문제는 여기서 다루시죠?

네, 거기도 악취문제는 우리가 합니다.

그거 파악한 실태가 있으세요? 단속한 근거가 있냐고요. 단속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 도축장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우리 도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이 있고 그런데 도축장이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으면 행정처분도 가능한데 악취관리지역 외에 있으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한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악취관리지역 뭐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안산 쪽 공단 일부 그런 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안산, 시흥 거기 단속한 것만 나오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면 비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악취나 이런 게 나와도 전혀 우리 환경국에서는 터치 안 한다?

저희 소관은 맞는데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개선권고를 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개선명령하고 과태료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는 하는데 여기서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해요?

아니, 시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관리지역이 아니면 안 한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전체가 다 대상지역 아닙니까? 어떤 관리지역 일부분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악취지역,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지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안 한 데도 다 관리대상 아닙니까?

네, 합니다. 대상입니다.

어느 지역은 막 그런 상태가 돼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군 통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집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부탁 겸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군에서 공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유기질 비료화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요 근래의 정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산 내장이라든지 부산물이나 이런 음식물찌꺼기 고기류 이런 것은 아마 거기에서 퇴비화하는 걸로 돼 있는 걸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환경소속 위원이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제가 얘기 듣고 또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은 거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해도 되고 거기에서 악취 나고 이런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사실 악취문제는 소관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지정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아니라,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 큰 문제가 없고 시군에서 다룬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면 동물사체, 예를 들어서 돼지가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 사체를 갖다 놓고 발효제 넣어서 퇴비화시키면 24시간이면 뼈다귀 하나 안 남아요. 그런데 그 악취가 어느 정도냐면 송장 썩는 냄새 저리가라예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그런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군에서 적당히 할 사항이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그것까지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정도로 지금 답변하시는 그 예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어떤 변명하시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사항은 앞으로도 그렇고 강력히 좀 제재를 하셔서, 아마 잘 보세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거예요. 과연 부산물을 그런 퇴비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퇴비화하게 되면 퇴비화하는 적정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시스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같은 거 뭐 이런 거 전부 해서 악취나 이런 문제가 없게끔,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노지화돼 있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로터리 쳐서 다 섞을 때면 그 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방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스를 집적화시켜서 어떤 방법을 해서 가스를 고열처리해서 태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야죠, 이것은. 그 지역 인근에서 대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 환경국장님은 그 파악 자체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 도축장의 부산물 관계······.

꼭 그런 사례는 좀 우리가, 물론 그 축산 부산물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법망으로 축산법이 돼 있더라도, 비료법에. 그렇더라도 그것은 환경법에서 저촉을 받는 악취문제나 아니면 또 보건 쪽에서 다룰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는 같이 다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쪽에 보면요. 104쪽에 보면 두 번째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비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 그쪽 소관입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환경국 소관이에요?

그게 왜 저희 환경국 예산에 편성됐냐면요.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아니, 여기 소관인가 아닌가만 답변하세요.

네, 팔당 소관입니다.

팔당 소관이에요?

네.

그런데 왜 여기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팔당본부가 제1관서입니다, 사업소.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세워 놓으면,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면 건설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팔당본부에 세워 놓으면 건설본부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동급기관이라 못 준다는 거죠?

네. 같은 저기라서. 그래서 굳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은 뭐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08년 1월에 계약 체결하여 08년 4월에 준공예정이므로 절대공기 부족 했거든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2007년도 본예산이에요, 뭐예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추경예산이에요?

네,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 2회 추경이 아닙니다. 당초에 섰던 예산을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고 그해 7월 6일에 예비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서 리모델링을 착공했기 때문에······.

아니, 왜 삭감을 하고 다시 예비비에서 또 충당을 하고 그래요?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

원래는 본예산이었는데.

네, 당초예산에 세울 적에는 그걸······.

당초예산이었는데, 그게 2007년도 본예산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인데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또 7월에는······.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2회 추경에서?

네.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저도 뭐 나중에 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축을 하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2회 추경에서 삭감할 적에는······.

아니, 그럼 국장님!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이유를 명시해 줘야지 무슨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왜! 그런 이유를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누가 봐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쓰면서 무슨 절대공기 부족이 어디 있어요?

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지정?

네. 우리 경기도 내에는 수도권으로써 도시민들의 각광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지정된 관광지가 아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된 관광지는 좀 나아요.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취수대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이 일부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없는 지역도 있지만. 비지정관광지는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지정관광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냥. 제가 권고를 하려고 하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비지정관광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게 관리부서가 거기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죠, 그걸?

공원업무가 자연공원 업무하고······.

아니, 자연공원이 아니죠. 비지정관광지라는 것은 물 옆에 개울을 끼고, 이게 저기서 다룬다면 이해가 좀 가겠어요. 수질개선본부에서 다룬다면. 개울을 끼고 산과 같이 어우러진 그런 데인데 환경 쪽 업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운데서. 본 위원이 보고 아는 것은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그런 데 취수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무지하죠. 없죠?

공중화장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우리 시군에만 다 지금 맡기고 있다는 아까 바로 답변이신데 그것을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욱이 상수원보전권역 같은 데도 거의 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소변을 다 해결하고 모든 뭡니까, 세척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거기서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환경오염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범찰 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지금 시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자연휴식지는 지정된 곳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지금 지적한 사항은 비지정관광지.

지정이 안 된 곳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문제점은······.

거기는 내가 답변서를 봐서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비지정관광지가 지금 완전히 노출된 자연파괴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국장님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때에 그런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낚시터나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휴식지 같은 비지정된 곳, 계곡 같은 데. 그런 데에 공중화장실 설치한 것까지도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에 포함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한번 간단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실태를 제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네.

······.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참 다른 부서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금년도에도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겠지만 그런 쪽에 포함시켜서······.

지금 보세요. 야생조수 무슨 치료비 해서 1개 시에 100만 원씩. 이것이 일괄적이더군요, 그것도. 그런 돈들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그런 각 시설을 갖춰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야생조수도 지금 도회지에서 야생조수 그렇게 많이 있나요? 똑같아,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시군 보조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룰도 없어요, 지금 보면. 시군 보조사업비도 그렇고. 그게 일괄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참으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방치해 놓고 다른 부분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기현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내년도 본예산은 벌써 기이 다 편성돼서 내일모레 의회에 올라올 것이고요. 지금도 어렵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가시면 그만이죠?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가시더라도 책임지고 그런 것을 좀 바꿔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산림녹지업무까지도 넘어온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감시단 그런 데 활동비 내역하고 또 이런 걸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보면 환경감시대라는 데가 많이 있죠? 환경감시대라는 단체.

환경감시단이요?

네.

네.

여기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예요?

지원은 나가는 게 없습니다. 환경감시단······.

왜 그 질의를 하냐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특정 사법권 비슷한 그런 행위하고 다니시는 것 아시나요?

아, 명예환경감시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 또 무슨 피플 등등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떤 환경 쪽의 열악한 그런 흠이 있는 그런 데를 다니면서 좀 이상한 식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고발한다는 둥 이렇게 해서, 몰라요?

네.

우리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세요? 과장님들, 담당이 없어요?

지금 감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꼭 어떤 과에 속하는 게 아니고 대기환경도 있고 대기감시도 있고 자연폐기물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과장님들이 분야별로 다르다?

네.

그럼 천생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이상한, 일부는 좀 사법권적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한 것으로 다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뿌리 좀 뽑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다면.

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불법이지요.

권한 준 거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하도 이상한 현상이 나와서요. 그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각 과별로 다 다르면 각 과별로 그런 단체들 다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장, 박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업무보고 12쪽이고 자료요청한 것은 140쪽입니다. 지금 폐변압기의 적정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폐변압기는 현재 관리를 저희 도의 한국전력공사 경기사업본부하고 경기북부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변압기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후관리.

폐변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폐변압기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적정한 관리체계가 되는 것인지?

지금 폐변압기에 대해서는 보관을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변압기를 PCBs 농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분석 결과 2ppm 이하일 경우는 정제연료유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고 또 PCBs 농도분석 결과 2ppm이 넘을 경우에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보관기준은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또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까는 데다 둔다고요?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을 해놓은 바닥에 그리고 지붕과 벽면이 갖춰진 곳에…….

아,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해서 완전히 굳어진 바닥에다 그 위에다 지붕을 씌워서 보관한다. 그러면 이 보관을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폐변압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건 어떤 기술상의 문제인가요? 어떤…….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PCBs를 고온소각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실증실험을 거친 다음에 소각처리를 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증실험 중입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다고요?

환경부요.

네?

환경부.

환경부에서. 그럼 여지껏 폐변압기는 그냥 이렇게 적정 검사 정도 한 수준으로 보관을 쭉 해왔던 거예요? 여지껏.

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북부지역만 해도 이게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도도 되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79년도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환경국 자료에도 보니까 여지껏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상에 고온소각처리를 한다, 고온용융처리를 한다, 화학처리를 한다 그런 방법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환경국에서 앞으로 대처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도 역시 환경부의 고온으로 소각하는 실증실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전이 공기업이 아니면 폐변압기 처리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 상태로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한전이 사기업이었다고 치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태만하시거나 방치하셨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 환경국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결과가 됐는데요. 여하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조금 쟁점화되니까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전까지는 보관상태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스콘으로 깔아놨든지 시멘트 바닥 한 그 위에다 지붕 덮어서 보관해 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현장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6,600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유휴지에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나가다 보면, 저도 의왕시에 있었기 때문에 한전이 의왕시에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공지에, 마당에 많이 쌓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만 쌓아 놨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유해물질이 검사된 것, 유해물질 잔류성 검증이 된 것은 안으로, 지붕이 있는 그 안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기준치 2ppm 미만으로 성분분석이 된 것은 그렇게 보관하고 기준치가 넘은 것은 또 잘 보관하고 있고…….

네, 그냥 노상에 적치해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사 안 한 것은 또 포장을 해서 씌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도 한 2,800대 정도가 아직도 성분분석이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언제까지 성분분석이라도 마쳐야 되겠다 이런 대안은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변압기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2만여 대가 되는데 그게 지금 소유자별로 위탁을 해서 잔류성 오염물질검사를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유자요?

변압기의 소유자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 중인 거. 전부 한전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변압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체면 기업체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전선 들어갈 때 그 변압기는 기업체가 소유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가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한전 소유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기이 폐변압기도 다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10만 개 넘는 것을 언제 다 해봐요. 이거.

지금 그래서…….

대책을, 아주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집증후군에 대한 실내공기 검사는 우리가 규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업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강제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또 규정에 어긋났을 때 어떤 처벌규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신축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시공자가 준공하고 입주 전에 측정해서, 자기가 측정을 하든지 위탁해서 측정하든지 해서 공고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규정이 그냥 권고사항인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요구해서 답 주신 거나 업무보고상에 보면 기이 기업체에서 자진검사를 해서 입주 3일 전부터 3개월?

60일간입니다.

60일?

네.

이렇게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축 공동주택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측정을 하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으면 또 허위로 측정해서 공고했다거나 이럴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벌됩니다.

그러면 입주 다 끝나고 난 뒤에 허위로 했다고 해서 업체한테 500만 원 벌금 내게 하면 무슨 큰 개선효과가 있겠어요, 그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대상업체가 50여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고한 것은 37개 하셨고 그 공고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6개 표본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측정결과 자료, 여기 지금 자료집에 나온 것은 회사가 자가측정한 자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표본검사한 6개소에 대한 자료는 따로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지금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게 같은 회사 건데도 차이가 엄청나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포름알데히드 한 가지만 놓고 봐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장소에 이렇게 시설해 놓은 아파트인데도 동수에 따라서 농도가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자재를 쓰면 일정한 어떤 패턴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할 텐데 이렇게 자료가, 이 수치가 크게 들쭉날쭉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위원님도 궁금하시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얼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집집마다 인테리어나 가구 또 면적 이런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적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면적 갖고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내가 볼 때 이 재료는 거의 같은 재료를 한 회사에서면, 가령 대우면 대우에서 쓰는 것은 재료 들어가는 것들이 같은 재료를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데이터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 데이터는 맞고요. 사실상 측정하는 시기라든가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100세대를 측정한다고 하면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구분해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면 여기 기준치도 그런 식으로 기준치를 잡아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검사하는 시기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기준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포름알데히드 210으로 기준치 잡아 놓고 그 시기나 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합리화시키면 다 통과되는 거지 뭐 이게…….

문을 개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 수치가 문 개폐 여부에 따라서…….

이 수치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수 가지고 차이가 나겠지요. 평수로 차이가 나겠지만 이거 똑같은 곳에서 시공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그 뒷부분에 벤젠이고 톨루엔이고 이런 것들이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 환경국에서 한번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우리 일반주민, 도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니까 표본검사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고 확실하게 한번 이걸 다루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이건 그냥 보이기 위한, 어떤 것은 불검출되고, 똑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아파트 동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불검출이 되고 어떤 것은 검출이 되고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측정 확인도 해보고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6개소에 대한 표본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 나머지 건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올 2008년도까지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것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그런 거예요?

네, 신문의 보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당초부터 계획이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게 자동차나 각종 공장, 난방, 항공기 이런 게 주원인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자동차고요.

자동차가 많다는 것보다 원래 양이 많으니까, 자동차 숫자가 많으니까 자동차에서 내뿜는 CO2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소산화물이나 유황산화물 같은 게 공장 이런 데 많이 있어서 특히 안산 같은 데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네.

아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올해 목표대비 53%라고 했는데 이게 몇 월 기준까지 53%입니까? 지금.

9월 30일 현재 53%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왜 9월 30일까지 53%밖에 안 나갔지요?

당초에는 이게 420대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에 추가로 내려온 게 260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내려왔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국고보조가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환경부에서 다른 데서 못하는 양을…….

아, 우리 경기도로 줬다?

네.

그럼 저공해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저공해자동차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네, 이게 31%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은 소요가 되는 게 1t 소형화물차입니다. 1t 소형화물차인데 이 차가 금년 9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자동차 공장에서?

네, 그래서 12월까지 엄청 많이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123억이 다 나간다고 보장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시군하고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공장에서 그 숫자만 나올 수 있다면, 출고만 될 수 있다면 원인행위 해놓고 지출하면 되니까.

이게 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주범이 자동차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동차가 길에 가득가득 지금 주차장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실상 이게, 하이브리드카 정도 같으면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가 지원해 준 하이브리드카를 보조금 타 가지고 되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난번 신문에서 저도 알았는데 신문에 보도된 후에 바로 저희들이 전체 나간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 실태조사를 하셨다?

네, 실태조사를 했는데 7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7대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네, 그 7대를 소유권 이전한 곳이 어디냐 하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요?

네, 그 어린이집은 그럼 왜 그랬느냐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어린이집은 소유권을, 관공서나 다른 법인 같은 데는 법인으로 소유권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개인명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브리드카를 지원해 주는데 대개 보면, 저희는 자주 못 보겠어요. 다만 이렇게 보면 관공서,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운영하는데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어느 쪽에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개인도 많이 지원해 줍니까? 개인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있어요?

개인은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것도 하나의 관공서의 의미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하이브리드카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어디에요?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공공기관.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공공기관으로 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거기까지 확장을 시킨 겁니다.

경기도 어린이집에 나간 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어린이집 등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보면 그 대수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대수가 지금 346대입니다.

346대요?

네.

아, 많이 나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국고지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고지원, 우리 도비지원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준 후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겠지요?

관리라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고가 나갔는데 그냥 주고 나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까지 거기까지만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국고지원하고 나면 국고지원 후에도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그게 현재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3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보면, 국고지원한 거 보면 다 사후관리를 하던데요?

네.

지금 7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한 지 3년 된 거, 2004년부터 시작했지요? 2004년도인가요, 2005년도인가요?

2005년입니다.

2005년도. 이제 올해까지 한 3～4년 됐는데. 이런 일이 7대밖에 안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번 언론보도 사고 이후에 바로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도 했고 또 환경부로부터 바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매매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이득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솔직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장이나 이런 것도 심각하겠습니다만 공장 같은 데는 솔직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데 국고로까지 지원해 주면서도 이 자체가 국고가 손실된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행정감사에 홍동표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지금 오신 지 한 거의 아까 말씀대로 1년 다 다가오죠?

네, 이제 11개월째입니다.

11개월째요?

네.

제가 번번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감사 자료 13쪽 보시면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해 가지고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주택에 품질우수 아파트라는 표창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요?

네. 품질우수 아파트 해서 공적을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아파트에 우수 아파트 해서 동판으로 붙여주고 일부 상금도 주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네.

우수 아파트다 하면 모든 실내공기의 질도 보고 우수 자재를 또 친환경적인 자재를 쓴 것도 검사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전혀 거기에는 참가를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품질우수 아파트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썼느냐 또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가 평가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그러면 친환경의 자재를 쓴다거나 친환경에 대한 그 검수는 환경국에서 전혀 참석을 못하니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러면 환경에 대한 우수평가는 아까 시공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시공사에서. 그러면 시공사에서 데이터에 의거해서 환경국에 제출을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네? 시군에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대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이걸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기관리과장이 하겠습니다.

네.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경기도에서 품질우수 아파트다 해서 선정을 하는데 환경국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시군 단위에서 통보 오는 것대로 그걸 따른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편안하게 하세요.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사항은요.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측정자료를 시장ㆍ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고를 받는 상태입니까, 환경국에서는 그러면 전혀 업무가 관계없는 겁니까?

저희는 시군에 제출이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시군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네, 받아서 분석하고 평가도 하고 지도단속할 때 참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 저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물론 품질검사소에서 다 검증을 해서 KS인증을 갖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환경국에서 이것은 친환경의 자재를 쓴 거다라고 인증해 줘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해 나가고요. 환경부에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품질우수 아파트다 해서 점검을 나가서, 나가는데 환경국에서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품질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재를 썼다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를 봐서 우리 환경국 대기관리과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 어떤 검수하는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친환경······.

기계로 해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친환경 자재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오염물질의 방출에 대한 기준만 현재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리고, 그걸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

네. 친환경상품으로, 가급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하셔야죠. 이번 기회로 해서.

그것은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하고 의논을 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반드시 환경국에서 한두 명이라도 꼭 참석을 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자문위원이다 어떤 위원들이 많은데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품질검수를 하는 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우리 도민이 덜 고생을 하지 않나.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고 좀 더 획기적으로 형식적인 품질검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건 엊그제 신문에 난 거예요. 엊그제 신문에 난 건데 26쪽을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제가 조선일보를 토요일 아침에 봤습니다. “유엔아시아 대부분 지역 유해구름에 뒤덮여” 이렇게 해서, 혹시 신문 보신 적 계세요?

그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죠?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도 굉장히, 아주 위험지구로 해서 13개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이게 전혀 예외치가 않으니까, 보통 푸른 유해구름이 뒤덮여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각종 질환이 유발됩니다. 지난 신문에 이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문제점하고 앞으로 우리도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뭐 수도권은 전체 다 이렇게 갈색구름으로 지표면에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만 매년 34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걸로 지금 추정된다 해 가지고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자료예요. 이것도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계속 환경에 대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차의 침목 있죠?

네.

이거 신문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전혀 못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집에서 중앙일보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조금 몇 가지 공부를 했는데 토요일에 이 신문 보고 오늘 또 월요일 아침에 시리즈로 나오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없이 살았을 때 기차 철도 침목을 가지고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침목으로 집도 짓고 각 등산길이고 뭐 계단 설치······.

공원에도 설치하고요.

공원에도 해서 전부 다 이게 재활용이다 해서 이 상태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서 모든 걸 재활용으로 썼는데 결과적으로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토양들이 전부 다 오염이 돼 가지고 아주 암 덩어리라고 그냥 신문에 제대로 났어요, 컬러로 해서. 이게 우리 경기도에도 아마 전에 공원 조성을 한 데는 침목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공원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고 퇴촌 입구에 상수도본부 쪽으로도 가다 보면 침목으로 해서 또 그분은 일찍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하루빨리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저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걸로써 끝을 내겠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경기도에서 품질우수 아파트로 해서 선정이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환경국에서 참여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홍동표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긴장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쓰레기가 맞습니까, 쓸에기가 맞습니까?

표현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네?

쓰레기.

아, 쓰레기라고 그럽니까? 그냥 이건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장 잘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잘되고 제일 못 되고 하는 곳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를 주민들은 잘 분리해서 수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혼합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아주 어려울 때 조그마한 자원이라도 우리가 많이 아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국장님은 남이섬에 가보셨습니까?

남이섬은 한 번 가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남이섬 그곳이 사실 옛날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죠?

네.

서로 그것을 판다고 해도 사갈 사람이 없었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쓸에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주 그 섬을 참 잘 가꿔놨죠.

그럼 이게 쓸모없는 땅이지만 잘 가꾸면 쓸 수 있는 에기, 아주 좋은 땅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쓰레기하고 쓸에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파트공사를 하죠?

네.

아파트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삥 둘러서 무슨 천막을 쳐놓은 게 있죠?

방진막.

방진막입니까?

네.

그것을 방진막이라고 합니까?

네.

그것은 설치할 때 무슨 법으로 적용하나요? 근거법령은 무엇입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아까······.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58조 대기환경보전법.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죠?

네,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사장 안에서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산먼지?

비산먼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비산먼지는 뭘 보고 비산먼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비산먼지라고 하면 법적에서 정의하는 것은 일정한 배출구가 없이 어떤 일에서 공기 중에 날리는 그런 먼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방진벽은 꼭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어떨 때 설치하는 겁니까?

방진벽은 공사장에 설치하도록 아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장이 크거나 작거나 방진벽을 설치합니까?

지금 10개 사업이 신고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10개 사업.

10개 사업이 뭡니까?

제가······.

사업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이 방진벽은 기준이 어떨 때 설치되는 거냐고. 그게 공사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만 설치하는 겁니까? 10개 사업이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뒤에서 가르쳐 줘도 똑바로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방진벽을 어떨 때 설치하는 거냐고.

방진벽에······.

아니, 설치기준이 뭐예요? 여기 길거리 가다가도 공사하는 데 보면 방진벽이, 그게 방진벽인가요? 뭐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뭐 “이 지역을 지나가면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인백” 그렇게 써놓은 것, 그것이 방진벽 아닌가요?

그것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쳐놓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휀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방진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보면 공사물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렇게 해서 공사현장에 쳐놓은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아니, 그 기준이 우리가 말하면 작은 공사장이나 큰 공사장이나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네, 원칙적으로 전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체 다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게 위법이죠?

글쎄, 그 문제는 원칙은 그렇지만 어떤 규모에······.